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억8,272만1,000원으로, 이중 23억9,778만6,620원이 집행되었고 1억8,493만4,3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9억2,433원중 8억455만7,860원, 의정활동 홍보비는 예산현액 2억360만4,000원중 1억6,881만790원,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3억1,483만6,000원중 12억8,640만9,950원,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995만1,000원중 1억3,800만8,020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세부사업 단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예산현액 5억4,417만9,000원중 94.4%인 5억1,395만6,140원이 집행되었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예산현액 2억4,205만9,000원 중 89.2%인 2억1,585만원이 집행되고 약 2,61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예산현액 6,769만2,000원중 26.4%인 1,788만7,820원이 집행되었고 의원체육대회 등 행사지원비는 예산현액 2,110만원중 1,156만6,550원이 집행되고 953만3,4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비는 예산현액 4,930만원중 91.8%인 4,528만7,440원이 집행되었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1,419만원중 77.4%인 1,097만8,450원이 집행되고 321만1,5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비는 예산현액 6,346만원중 80.2%인 5,092만4,4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비는 예산현액 1억2,595만4,000원중 약 85%인 1억690만7,920원이 집행되고 1,904만6,0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3억433만6,000원중 97.8%인 12억7,631만5,570원이 집행되었고 부서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050만원중 96.1%인 1,009만4,3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3,995만1,000원중 98.6%인 1억3,800만8,0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무국 직원분들과 상견례를 할 때 직원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주어진 예산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217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서 의정활동비 1,025만4,860원과 월정수당에 1,996만8,000원 등 총 3,022만2,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는데요.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조례에 따라서 매월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에도 기준액에 의원수를 곱하여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5대 의원 중에 작년 시의원에 출마한 의원의 사직에 따른 것인가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모두에 지난 6대의회 개원 이래 약 1년여 동안 우리 사무국의 노고를 치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치하의 말씀을 듣기가 좀 민망한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점은 좀 더 사무국 전체 직원이 합심해서 의원님들 보좌에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월정수당 관계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난 해 시의원 출마 등의 사유로 4월 중에 조기사퇴하신 의원님이 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월정수당 등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면서 시의원으로 출마할려면 몇달 전에 사직을 해야 되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기사직은 본인이 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거운동 등을 감안해서 조기사직을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거공공일 이전에 사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됐다면 추후에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후보등록 이전에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네.

구의원의 경우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바로 그 아래 보면 의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원운영공통경비가 있어요. 7,620만원인데 의원 1인당 480만원 편성되어 있는 의정활동공통경비 6,720만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편성되는 900만원 있죠, 그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305만4,170원이 집행되고 약 30%인 2,314만5,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 1인당 연간 단가기준이 예산편성기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인당 연간 480만원씩, 그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9명에서 1인당 100만원씩해서 토털 7,620만원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305만5,000원이 집행이 되고 약 2,314만6,000여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지난 해 6대 지방선거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선거기간 중에 제한이 되고 의정활동이 단축되다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6대 지방의회 선거 때문에 그렇고 된 것이죠?

주된 원인은 그렇습니다.

218쪽에 보면 사무국직원 국내여비와 국외업무여비 1,914만원인가요? 그 중에서 479만2,320원만 집행이 됐어요? 약 75%인 1,434만7,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의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도 약 73%인 3,531만6,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부분에서 국내여비가 직원이나 의원님들이나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남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 선거 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지방연수 세미나 등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2회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1회만 실시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수행 국내여비 등도 자동으로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남게 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지방의회 선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유독히 우리 의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때문에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서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결산서 217쪽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금에서 일반운영비가 150만원인데 30만원만하고 1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비에서 일반운영비 150만원의 당초 예산편성 용처는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할시 지원하는 경비인데 지난 해에는 세분의 의원이, 여성의원 지방네트워크연맹 거기에 참석하시는 것 이외에도 별도의 지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분이 갈 때 3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우리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전용시켜서 저희들 교육하는데 사용하고 그러면 안됩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된 교육이나 출장 등에 기본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실 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뜻을 모아서 전달해주신다면 관련 예산에서 또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에서 얼마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능력 증진을 위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수요를 우리 사무국에 말씀해 주시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탁한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지만 컴퓨터 교육이나 저희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먼저 저희들이 원한 것이 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잡혔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국장님이 잘 하셔서 우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위탁교육이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 교육기회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희망을 하시든가 또 의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돼서 결정이 된다면 충분히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219쪽 의정활동홍보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 때 의회주관의 공청회나 세미나 등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증인출석여비 명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청회 등이나 세미나 발제자가 없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비를 지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세미나는 어떻게 해서 열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역시 의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제가 있을 경우에 또 공청회 등이 개최됐을 경우에 그런 것은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그때그때 구정활동이나 구정의 당면 현안사항이 세미나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서구입비에서 구입비 320만원 중에 282만4,640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되었으며 몇 건 정도나 구입됐습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및 도서구입비는 연간 320만원 편성되어 있고 도서구입은 의원님들이 수시로 개별적으로 희망하신다거나 또는 우리 사무국에서 수요파악을 했을 때 희망도서구입이 파악되면 수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서구입량은 총 94권 구입했고 약 280여만을 지출했습니다.

94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도서 구입명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의 겸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비교시찰해서 불용이 79% 정도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에 위탁교육을 하다가 자체교육으로 바꾼 예산절감의 표본으로 착한불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노력해서 예산절감한 것을 가지고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용시키지 않고 절감한 것을 의원들한테 기회를 부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알뜰히 집행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 1회를 2회로 증대한다든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럴 경우에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앞으로 그렇게 집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아까 차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컴퓨터교육도 겨울에 하자고 거의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계속 진행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이 있었고요. 앞으로 의회가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먼저 솔선해서 제안하면 보좌를 하는 건데 조금 바꾸어서 조금 더 좋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봉구의회가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신다면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것이고 또 사무국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주도적으로 의원님들 보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