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개의에 앞서 김수범 의장님의 일정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은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질문시작
삼례
박삼례의원
안녕하십니까?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의원입니다. 태풍 메아리가 매서운 바람으로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덥고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거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 전날에 내린 폭우로 구의·자양동 일대 주택 및 상가 1,674대가 침수된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현장을 돌면서 들은 수해 주민들의 원망과 탄식이 아직 가슴 언저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방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광진구의 권역별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는 상업지역이 1.05%로 서울시 평균 4.3%에 한참 못 미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적은 상업지역은 광진구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광진구의 동서울터미널 부근은 이런 열악한 환경의 광진구에서 상업지역 확대에 대해 개발과 발전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서울터미널 부근은 도심으로 진입하는 강변역 2호선 순환 지하철과 전국 각지로 출발, 도착할 수 있는 동서울터미널,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인 강변북로와 인접해 있으며, 강남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올림픽대교가 인근에 있어 교통의 최요충지입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완공된 지 20년이 지난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와 교통량의 증가로 인근의 교통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동서울터미널이고요, 지금 현재 강변역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림이 테크노마트입니다. 이 동서울터미널 부근의 종합적인 개발 즉, 진출입로를 강변북로 쪽으로 연결하고 40층 터미널 타워가 들어서면 이런 최악의 교통상황은 한번에 해결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인근 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져 테크노마트 및 주변 상가의 수익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에는 사업성 검토, 투자적격심의, 환경영향평가 등 많은 절차가 따르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큰 비전을 가지고 장기적·정책적 과제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세워서 중단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장기적인 정책추진과 더불어 일단 시급한 현실적인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강변역 및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경기도 버스, 고속버스의 진·출입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비슷한 상황의 잠실역 인근과 비교해 보면 동서울터미널 부근의 교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잠실역의 제2롯데월드가 앞으로 2015년도에 계획된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십시오. 2015년에 완공 예정인 잠실 제2롯데월드 일명 슈퍼타워가 바로 잠실역 사거리에 있습니다. 하여 사거리 지하에 버스 환승센터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대형 광장과 상가도 마련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잠실에는 수립되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꾸미며 교통영향을 매일 모니터하는 등 구체적인 실현계획도 밟아가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동서울터미널 부근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몇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강변북로에서 터미널로 진·출입하는 고속버스 전용 지하도를 건설하고 버스노선을 분산해야 합니다. 동서울터미널 고속버스는 1일 4,000여 대가 하루종일 혼잡한 강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또한 터미널에서 승객을 내리고 다시 터미널에서 나와서 그림 좀 돌려주세요. 처음 그림으로 가시면 됩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터미널에서 나와서 강변북로 옆 대기소로 나가느라고 인근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이 건물이 테크노마트고요, 여기가 강변역인데요. 여기서 고속버스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강변역 지하를 통과해서 이렇게해서 이렇게해서 이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서 승객을 내리고 다시 나와 가지고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한바퀴 이 옆에다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차들이 크로스 돼서 엉키고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고 아침이나 차가 많이 모일 때는 여기가 아수라장이 되고 사고의 온상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하여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경기도 버스가 우리 광진구 강변역을 통과하는 버스 회수가 3,277회입니다. 자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마을버스는 972회를 강변역을 하루에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1,790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루에 6,039회의 버스가 얽히고설켜서 혼잡한 소음, 매연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변북로에서 터미널까지 거리는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변북로에서 터미널로 들어가고 나오는 지하도를 만들어 고속버스로 인한 매연 및 소음, 혼잡, 사고위험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노선버스를 분산하여 교통혼잡을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버스가 구리에서 광장동 4거리를 통과해서, (PPT 자료화면을 짚어가며) 여기 이쪽에서 와가지고 광장동 4거리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광남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구의동사무소 앞으로 지나서 이렇게 해서 구의공원 주차장 여기에서 섰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버스들의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특별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광장동 4거리에서 오는 차를 구의공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여기 구리에서 다시 와가지고 광장4거리에서, 광장4거리에서 올림픽대교북단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강변북로를 통해서 테크노마트 뒤로 해서 이렇게 구의정류소를 오게 되면 이 광장동 복잡한 도심의 교통이 풀리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의 녹색을 봐주십시오. 녹색은 또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광남고등학교를 지나서 구의정류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광장3거리를 지나서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다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3안을 보겠습니다. 3안은 강남에서 건너온 차도 있고 또 천호동에서 건너온 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노선버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구리 방향에서 오는 경기도버스 노선은 광장동 4거리에서 천호동 4거리, 올림픽대교 북로로 진입해서 강변역, 구의역, 구의공원 서쪽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을 지나 하차해서 삼성쉐르빌 3거리를 지나서 구 양진3거리를 거쳐서 광장4거리를 거쳐서 구리방향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변역에서 또 나갈 때는 버스정류소는 현행과 같이, 강변역에 들어올 때는 노선은 극동아파트 길을 통해서 강변역으로, 길을 건너서 북쪽으로 운행하고 구리방향에서 오는 버스들은 이게 지금 차선이요, 지금 그림이 흐릿해서, 이게 강남에서 오는 차선이고요, 이건 구리 쪽에서 오는 차선이고 이건 구의역에서 나가는 차선을 표시했습니다, 색깔로. 그래서 이 노선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변역 일대는 노선이 꼭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가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1-6번은 의정부에서 강변역을 거치고 11번은 포천에서 오고 91번은 남양주, 93번도 남양주, 97번도 남양주, 2223번은 신자초등학교에서 강변역을 경유하고요, 2224은 성수동에서 강변역을 경유하고 있고 또 3214번은 마천동에서 강변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3212번은 강동 공영주차장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강변역을 경유하고 있고 또 0-1번은 길동 신동아아파트에서 강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0-1번은 광진 워커힐에서 강변역을 경유하고요. 0-3번은 대원외고에서 강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0-4번은 면목시장에서 강변역을 통과하고 있고 1060번은 남양주에서 강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5번은 광주에서 오고요, 1-6번은 의정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들이 우성아파트 앞을 지나서, 우성아파트 앞을 지나 건너편에는 구남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혼잡하고 위험이 많은데요. 전에 버스들이 강변역에서 하차를 해놓고 손님이 타기까지 기다리느라고 계속 장기간 정차해 있어서 그때는 정말로 교통이 마비됐었는데 지금은 그건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서있지는 않는데요. 우성아파트를 돌아서 대림아크로빌을 통해서 구남초등학교 맞은편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학교 앞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주민 641세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노선을 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지하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실도 하는데 우리구는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더 거론됐었는데 잠실은 지금 시행 중에, 2015년에 완공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어떤 구상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년 전부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지금 잠실 2롯데, 일명 슈퍼타워로 계획이 돼서 제가 참고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6일자 세계일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송파구는 6일 제2롯데월드 건립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줄이려고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개선 대책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잠실4거리에서 지하에 버스환승센터와 공영주차장을 짓고 대형광장과 상가도 마련해 지상의 4거리를 지나는 교통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 지하공간이 생기면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존의 롯데월드와 새로 지어질 제2롯데월드 사이를 지상을 거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하 환승도로를 만들고 모든 차들을 지하로 뺀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하공간이 생기면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존의 롯데월드와 새로 지어진 롯데월드 사이에는 지상을 거치지 않고 지하로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탄천을 따라 뚝 있는 도로를 현재 제2차로로 하고 4차로를 확장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지하에 자치지구 등 동남권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잠실역 4거리를 거치지 않고도 테헤란로 등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답니다. 잠실주공아파트 및 장미아파트 등 사이에서 끊겨있는 올림픽대로 하부도로를 연결해서 차량이 잠실4거리에서도 나와서 유턴할 필요없이 동서로 바로 오갈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정말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변역에도 버스환승센터가 지하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아파트 정류소 및 구의공원 앞의 정류소도, 앞의 잠실4거리 지하 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해서 환승자 전부를 제한할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잠실 주민은 서울시민이고 저희 광진구의 주민은 서울시민이 아닙니까? 잠실은 이렇게 좋은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 서서 2015년 완공을 두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광진구에는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변역 주변에는 주민은 1만 1,550세대가 살고 있고 주민은 3만 248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정비 및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서 구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광진구민의 건전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스터플랜의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니까 2008년에 구역 계획안이 섰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자양 계획안은요, 그때 계획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첨단업무복합도시로 조정됩니다. 최근 구청에서는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11월경에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무렵이면 서울시에서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구역별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1단계인 재정비 촉진지구 구역에 대한 공사는 2013년에 완공될 계획이고 나머지 존치지역에 대한 공사는 201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 385.34㎡ 약 1만 1,600평에 달하며 이 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7만 100여평과 도로 포함 공공시설용지 4만 5,000여 평으로 구성됩니다. 공공용지 안에는 구청,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 외에 문화관광시설 등 공원, 녹지 등 6곳이 들어설 예정이고 주거지역은 5,300여 평이 들어설 것이고 대신 상업지역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더불어 4만 8,000여 평의 자연경관지구도 해제될 것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번 계획에 따르면 KT부지와 동부지법 부지에는 35층 높이의 원목빌딩과 지상복합건물, 구의광장 등이 들어설 것이며 구청 주변 부지에는 구청, 보건소, 구의회 등 최고 17층 높이의 공공건물과 공원, 주거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08년에 지구지정 계획안이 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2011년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것도 지금 계획된 게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 행정감사 때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의견서에 질문을 대신하고 이만 질문은 갈음……,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로요.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자양동, 제가 행감 때 의견서를 썼기 때문에 자양동은 질문서를 작성 안 했거든요. 그런데 행감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제가 현장 나가봤습니다. (자료그림을 들어 보이며) 자양동 종합시장이 이렇습니다. 청장님! 이게, 도심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꼭 치우고요, 당장에 개발이 어렵다면 쓰레기 치우고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자양동 종합시장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그리고 방지거병원 부지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언제 건물이 들어설지 모르는데 거기도 빨리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료그림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구의공원인데요, 의견서 안 썼습니다. 구의공원도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29분질문종료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박삼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질문시작
문환
안문환의원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갑 가선거구 중곡1,2,3,4동 출신 안문환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1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승인 등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중전선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공중선에 대하여는 이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며 같이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간혹 뉴스를 통하여 들으셨겠지만 고층건물이나 고층 아파트 건립 시에 주변에서 조망권을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삶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광진구의 공중전선 현황을 사진을 통하여 보여 드린 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촬영한 사진은 중곡동 일대에 국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작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변화가 없기에 다시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곡동 지역은 이면 골목도로에 들어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후진국을 방불케 하는 전선이 먹구름같이 하늘을 가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의원으로서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민원인들이 전선 정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행권 확보와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고 본 조례를 근거로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 조례 제10조 사업 시행자 등의 의무 3항 규정은 ‘보도 위 공중전선(전선, 통신, 유선방송, 인터넷선)을 신규 설치 유지관리 시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사용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공중선도 지속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원인자 부담으로 수시 정비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조례가 있으면서도 사업 시행자들이 무법천지로 임의대로 가설하거나 미철거하는 행위를 보고만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구민들에게 맑은 하늘을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강한 의지만 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의 훌륭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입니다. 그러나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보며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 용도나 액수 등이 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지다 보니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예비비를 목적대로 사용한다면 그 용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도 예산결산 승인현황을 보면 2010년 11월 30일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여권민원실 이전과 관련한 시설비 8,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사무관리비 1,800여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고, 장애인 작업장 증축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 2,000만원, 자양동 한강프라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6억 5,000만원, 도로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1억 3,700만원 등에 대하여 이를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도 11월 30일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예비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용은 예산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예산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11건에 8억 3,000만원이 전용되었다는 것은 사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전용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비비의 사용이 적절하였다고 판단되시는지, 또한 전용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시오.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PPT사진화면상영시작
10시34분PPT사진화면상영종료
10시40분질문종료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안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질문시작
영목
공영목의원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승인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중곡1,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영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그간 5분 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번 질문한 바 있는 국립서울병원 문제와 중곡역 일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중곡동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20년이 넘도록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지루한 갈등이 지속되던 사안입니다. 이전을 원하는 광진구민과 현부지 재건축을 원하는 병원 측과의 갈등이 20년간 지속되었고, 지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중곡동은 국립서울병원으로 인해 일대 개발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점점 낙후되어 갔으며 병원은 병원대로 국립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열악한 시설을 지닌 흉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9년 2월 결정된 국립서울병원 관련 갈등조정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구성된 갈등조정위원회는 중곡1,2,3,4동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의 주민대표단,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당사자인 국립서울병원, 지자체인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및 중곡동 소속 시․구의원, 그리고 갈등조정 전문가 집단 및 제3자 역할의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합의체였습니다. 1년 동안 약 50여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실무회의를 통해 이전부지 물색부터 제3의 대안마련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현 병원부지에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최종 대안으로 마련하였고 총 3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3회에 걸친 여론조사를 통해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 주민 83%가 찬성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찬성의견을 바탕으로 2010년 2월 국립서울병원 폐원 후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광진구청, 지역 국회의원 3자간 맺으면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역시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여야에 관계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2010년 9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추진위는 갈등조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병원과 보건복지부, 주민대표, 광진구청 등이 포함되어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종합의료복합단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은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연구원 설립계획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광진구청이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20일에는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2차 실무협약이 보건복지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차근차근 추진되어 가고 있는 국립서울병원 문제가 일각의 정치적 논리와 근거없는 비방으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진구청이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0년 2월 광진구청,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간 맺어진 MOU 협약서 제4조 5항을 보면 ‘광진구는 중곡역세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중곡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광진구청은 올해 2011년 2월부터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올해 2011년 12월 이전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광진구청은 2월부터 시작한 용역수립을 12월까지 완료한 후 2012년 이후 착공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제까지 구청에서는 단 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중곡역 일대 개발계획의 경우 이미 민선4기 때에도 용역을 진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용역수립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였으나 역시 전혀 답변을 듣지 못 했습니다. 이처럼 광진구청이 조속히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2010년 2월 MOU체결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혹은 업무협약만 하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진구청은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종합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중곡 제일시장이 망한다는 소문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그 안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것이라서 중곡 제일시장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을 전혀 모르고 주장하는 근거없는 비방입니다. 작년 2010년 11월 10일 우리가 「유통법」이라 부르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는 절대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에는 상생법, 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체인점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켜 SSM의 무분별한 증가가 억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은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의 당사자로서 또 지역발전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자체로서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근거없는 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국립서울병원 개발 시 같이 개발하기로 약속했던 중곡역 일대 12만 평을 제외하고 병원만 개발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추진되기 훨씬 이전부터 광진구청은 서울시에 중곡역 일대 12만 평에 대한 개발을 서울시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울시의 답변은 ‘국립서울병원 개발 시 함께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 과정에서 병원만 개발하고 중곡역 일대 개발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광진구청이 진행 중인 중곡역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 내용에 당연히 일대 12만 평이 포함되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주체인 광진구청이 적극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폐원 후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설립하는 사업의 소관은 분명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역시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진구청이 착공 일정을 정부 입장과는 달리 2012년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다면 2011년 6월 말 현재 용역수립은 몇% 정도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이 개발이 안 된다고 여기는 일대 12만 평을 포함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이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을 제대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더불어 그때그때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전달은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근거없는 비방이나 소문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국립서울병원 문제는 더 이상 정치 논리로 싸울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낙후된 중곡동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이대로 낙후된 채 버려지느냐 하는 말 그대로 중곡동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여야 상관없이, 당에 상관없이, 우리 광진구청이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할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중곡동 주민들, 나아가 광진구를 위해 합심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명심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언론사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공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질문시작
기수
김기수의원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소통 광진에 힘쓰시는 김기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광장, 구의2동, 능동, 군자동, 김기수 의원입니다. 요즘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질의 하시는 의원님들과 자료준비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변화와 개혁해야 할 문제점들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의 상간부들의 리더십과 중간간부들의 팔로우십이 부족한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에 친인척 관계인들이 공채를 빌미로 인사가 특채로 이루어져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상왕노릇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공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 없이는 변화와 개혁이 불가능할 것 같고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새로 들어온 직원은 조직이 패밀리 형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적응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왕따 당한다는 생각에 이직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상하 간, 동료 간에도 의사소통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며 업무추진 상의 한계점이 노출되어 공단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것은 자명한데 이러한 문제들을 청장님은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셋째, 직원들의 편지쓰기 대상자 197명 중에 187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급여 문제 70건 중 급여현실화 67%, 후생복지 24건 중 후생복지와 복지포인트 신설에 70%를 차지하며 공정한 인사, 투명한 공개채용 46건 중 41%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렇게 열악하고 복잡한 심정의 환경, 희망과 꿈도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광진구민들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의 편지쓰기 내용 중에 두 명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 및 채용제도의 불합리. 돈 없고 백 없고 낙하산 줄 없는 직원들의 불이익, 불합리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표되면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이해 안 가게끔 운영되고 행동하는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진짜 여기가 이런 회사이고 말로만 듣던 그런 공기업인지 모르겠고 행정의 무능력함을 지적하면서 특채로 내려온 분들 뭐가 다른지 합리적인 운영이 아니라 틀에 벗어나지 않는 운영과 잘못된 부분의 반복적인 답습입니다. 공단의 채용에 지원하여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많은 지원자들이 되돌아가고 있으며 특채 및 인사채용의 기준도 없이 직원들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봉을 정하는 절차, 외압 및 독단으로 채용, 승진, 인사하는 행태, 이 모든 것이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간부, 팀장이 아닌 직원들이 이끌어가는 지방공기업입니다. 직원 간 분열이 안 생기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총체적인 위기상황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말하기보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현재와 같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은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으로 구성원의 배경과 중간 간부의 자질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단 구성원의 80에서 85%가 인맥에 의해 입사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혹자는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조직 상황에서는 선택이 아닌 자격증과 같은 필수조건이 되어 버렸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하지요. 그러나 그 능력은 입사할 때 발휘했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입사 후에도 어김없이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면서 승진인사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법석을 떨고 대규모 인사발령을 제외하고 오죽하면 인사발령이 밤 8시 이후 또는 당일 아침에 당사자들한테 전화통보 식으로 행해집니다. 현 상황에서 그게 최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배경없는 직원들의 몫이요, 이게 정상적인 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필수자격증이 없는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정말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 간부들의 자질입니다’라는 말로 더 이상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됐으리라 믿습니다. 0점 처리된 사고 이후 근무하다 이사장은 법정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퇴직하고 본부장은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간 뒤여서 현 이사장과 현 본부장들이 전적인 책임은 없겠지만, 과거의 실수를 한 분의 본부장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몽땅 책임을 지고 떠나는 느낌이어서 본 의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현 관계자들은 경영평가 결과에서 24개 구에서 꼴등한 이유를 마치 사고 때문인 양 전 간부들을 감싸려고 하는데 그것은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흡판정 받은 74.96점에 사고가 없었으면 만점 4점을 받았다 해도 점수는 78.96으로 결과는 그래도 꼴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고는 과거였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 현 간부들과 직원들이 명심하고 공기업을 잘 이끌어가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서두에서 지적했듯이 공단 현 간부들의 리더십과 인사 및 채용제도 불합리, 급여와 후생복지제도 총체적 위기상황 극복을 어떻게 풀어 나갔으면 좋을 것인지 김기동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사도인 현황 도로와 지적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사유지, 현황도로가 15개 동에 2,458필지 면적은 27만 3,700㎡인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결정되어 조합이 설립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신축이나 개량을 하고 하수, 도시가스관을 묻으려 해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황도로 소유주의 동의없이는 굴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민들의 불편사항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진구의 현주소입니다. 어쩜 옛날 행정의 잘못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방관해서는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도 사유지 도로와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토지 소유주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몇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겠습니까? 또 지적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적, 땅 주민등록번호 재조사 작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94%가 지적 불부합지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며, 서울신문 6월 20일자를 인용해 보면 현재 국회의원이 올 4월 발의하여 국회에 지적 재조사 특별법안을 제출 후 바로 국토해양위원회 회부돼 법안 소위, 상임위 통과 절차만 남았다고 하며 대한지적공사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전국 20개의 자치단체 9,590필지에 대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을 완료했는데 모두 불부합지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중 강서구 등 14개 지구는 지적도상의 경계와 측량한 결과를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서구는 디지털 지적 경계정비 시범추진위원회를 두고 경계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난항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면 국공유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 지고 필지단위로 지표, 지상, 지하 정보를 통합 관리해 공평과세 실현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불편, 비용부담과 관은 물론이고 개인 간의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하며, 또 스마트폰, 각종 IT기기를 통해 정확한 위치정보와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디지털부동산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분명 지적도에 문제가 있을 터인데 있다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이종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은 정해진 시간이 20분이므로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유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질문시작
성희
유성희의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 광진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유성희 의원입니다.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지나갔지만 지금 남부지방에는 많은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작년 9월 21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 금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구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흡한 자료 제출로 인해 본 의원은 감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감사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보다 적극적인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행정위원회를 축소 또는 유사기능은 통폐합하여 행정력이나 구 예산 낭비 요인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가 구정정책 자문을 비롯하여 정책심의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우리구는 2011년 현재 68개의 행정위원회가 있으며, 2009년에는 76개 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7,200만원을, 2010년에는 75개 위원회에 7,380만원을 심의위원 수당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위원회를 유사기능별로 묶거나 축소하는 것이 구 재정여건이나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매년 5월 25일에는 광진구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가을에는 한마음축제와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사를 위해 들어간 각종 소요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구민의날 기념식 1,000만원, 2010년 아차산고구려 한마음축제 1억 7,900만원, 2010년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 체육대회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여 별도의 홍보비용이나 행사 진행 비용 등을 절감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께서는 민선5기를 구민과의 소통을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러한 소통과 구정정책을 구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동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보고회 개최방식을 조정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 동을 하루에 2개 동씩 오전·오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각 동이 경쟁적으로 많은 주민을 동원시켜 행사를 하다 보니 많은 경비가 소요됩니다. 동 청사 내에서 개최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제3의 장소를 임차하여 행사를 치르게 되고 그에 따른 임차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각 동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동단위로 개최되는 업무보고회를 선거구 권역별로 한번에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참고로, 2009년에는 선거구 권역별로 실시하여 2,175만원이 소요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동단위로 진행하여 2,580만원이, 2011년에는 3,625만원이 소요되는 등 선거구 권역별로 실시했을 때보다 동별로 할 때 예산 1,450만원 및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이, 이 사무실이 어느 날 갑자기 광진구청에 차려진 사무실입니다. 넷째, 광진구청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시의원 사무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진구청 3별관 4층에 언제인지 모르게 서울시의회 협력사무실이라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준 그 간판이 붙었습니다. 대체 이 사무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시의원이 구청을 방문하여 각 부서 업무를 볼 때 구청에 사무실이 없어서 업무를 보기 힘들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여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규정으로 설치한 것입니까? 시의원의 건의에 따라 구청장이 승낙하여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광진구청이 김기동 구청장 개인의 건물입니까! 설치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구청사를 구청장 방침에 따라 사용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없는 각 단체에서는 구청에 사무실이 있었으면 하고 희망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옥상에 창고 같은 곳을 사용하는 단체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구청이 노후하고 현재 비좁아서 사무실을 내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단체도 여럿 있고 현재도 희망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시의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1년 예산에 책정되지도 않았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컴퓨터와 응접세트 등 사무실을 꾸미기 위하여 276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시의원의 사무실이 시의회에 없다면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의회에 시의원 사무실이 있고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 사무실이 구청에 있어서 기대되는 효과도 있겠지요. 그러나 역효과는 어떠할지 구청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구민은 어떻게 생각할지, 구청직원들은 갑작스레 시의원 사무실이 생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청청사 사용 규정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진구청은 그 누구의 것도, 구청장의 것도 아닌 공공시설입니다. 구청장이 사용하라고 한다고 규정도 근거도 없이 내어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루빨리 이번에 일어난 어이없는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든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대책을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5분질문종료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유성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질문시작
경원
지경원의원
존경하는 40만 광진구민과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신지식인 상을 수상하신 김수범 의장님과 언제나 솔선수범으로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따뜻한 손길로 이웃과 함께 의정생활에 모범을 보이신 이종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5기 2년차를 아차산 기상이 살아 용솟음치는 살맛나는 광진구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기동 구청장님과 뜨거운 가슴으로 서민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오늘도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민심을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사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자양3,4동, 화양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지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궁금했던 건대입구역 공중연결통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이어서 관련된 3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 4월 건대입구 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건대입구역 주변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8월 29일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 측에서는 공중 연결 통로 및 지하철 2,7호선 연결 통로를 포함한 건축설계 도면을 제출하였고, 2003년 1월 허가 조건으로 지하철 2호선 공중연결통로 및 7호선 지하로 연결되는 통로를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란 단서를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클래식 500 허가조건 변경 내용을 보면, 2008년 9월 16일 건축허가 조건 변경 후 구의로 방향 공중 연결 통로 설치비용으로 15억 2,900만원을, 2009년 4월 9일에 광진구청에 예치하고 2009년 4월 10일 노유자 시설 동별 사용승인 조건으로 36억 9,600만원을 예치함으로써 총 금액이 52억 2,500만원이 예치되었는데 그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고, 그 후 더 클래식 500 측에서 총 금액이 과다하다고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를 돌려 달라고 하고 있으며 반환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건축 허가 당시 연결통로 설치 조건으로 80%의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었는데 인센티브를 더해 준 80%의 용적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예정으로 2010년 9월 13일 사용승인을 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결국, 이로 인하여 건축주 측에서는 52억 2,500만원의 예치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일이 선례가 되어 불순한 마음을 먹은 건축주가 앞으로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3일, 도시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과 같이, 공중연결통로 설치 대신 그 소요비용을 그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한 내용에 의거, 기 예치된 금액으로 건대역 2,7호선 지하 환승공간에 지하광장을 만들어 사통팔달 통행을 시키고 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광장과 지역 주민들의 만남의 광장을 비롯하여 이 지역의 숙원 사업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사를 서울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측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 별도로 타당성 용역 및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뚝도변전소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훨씬 넘은 시점부터 이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가 되어 공약으로만 수면으로 떠올랐다가 사라져 버리고,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 한번 못하고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뚝도변전소 부지는 4.633㎡, 약1,400평의 대지로서 지중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능동로 지구단위 계획에 편승해서 400% 용적률에 30여층의 명실상부한 청소년도서실을 포함한 제3세대 복지센터나 오피스텔 종합상가 종합개발을 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수립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광진구 중장기사업 계획으로써 총사업비 44억 5,000만원,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만 완성하고 2단계 사업 투자심사에서 실패한 이유와 이에 따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의 있는 청장님의 생각이나 정책을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2분질문종료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지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질문시작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군자동, 능동 지역구 출신 박성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생활과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치겠다는 생각과 주민이 보다 살기좋은 환경 속에서 훌륭한 행정서비스를 받으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은 구청장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살기좋은 광진구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광진구 역세권 구민복합개발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협약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약서 복사본 자료 판넬위에 올려놓고) 이 협약서는 2009년 5월 광진구와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가 함께 광진구 역세권 구민복합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의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광진구와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내용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광진구는 이 MOU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는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속 추진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이 협약내용이 중단되거나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MOU를 구청장께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림픽대교 북단 광장동 3단지 주변을 밤에 가보시면 도로의 양쪽편이 주차장이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올림픽대교 하단 제설장비 보관소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등은 행정차고지에 보관을 하고 올림픽대교 아래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천호대로 확장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설명회를 한 번 하기는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공사가 아직도 무엇인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공사인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착공식은 언제 했습니까? 본 의원도 모른 채 착공식을 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공사인데 앞으로 도로가 폐쇄되면, 차량이 통제되면 그때 설명해 주실 계획인 것입니까? 작년의 설명회 개최 이후 현재 주민들은 지난번 설명회 때 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생기는 것인지, 안 생기는 것인지? 걷는 도로는 터널 안으로 생기는지, 위로 생기는지? 이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파는 것인지? 언제부터 차량이 통제되는지? 기타 등등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곧 도로가 통제되면 불편을 토로하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하루빨리 착공식을 개최하고 주민들에게는 공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한번 더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고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광진구의 발전이라는 것이 건물 몇 개 짓고 바꾼다고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작은 것이라도 주민이 불편해 하는 작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고쳐나갈 때 주민은 행정에 만족을 하고 신뢰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이 담긴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7분질문종료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8분질문시작
영옥
조영옥의원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의원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40만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 1,2,3,4동 지역 출신 조영옥 의원입니다. 중곡동은 서울 안에서도 도시계획의 산물로 아차산과 용마산을 배경삼고 중랑천이 흐르고 있으며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사람의 정이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동네 중 한 곳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타동네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아파트를 찾아 이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 자리에 이주해 온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과 함께 주택은 점점 노후화 되어 가고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2009년 2월 중곡역 등 지구단위계획 지정 용역을 실행하여 20여 년 전부터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추진경위를 보면 중곡동 30번지 일대는 2009년 12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었고 2010년 2월 시구 합동보고회 결과 보고에서 국립서울병원 개발 및 서울시 상위계획과 관련하여 동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타당하다고 개발의 핵심지인 중곡역도 중요하지만 능동로와 중곡동길이 교차하는 용곡삼거리의 교통문제 해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접 중랑구 경계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며, 중곡동길 동측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업기능 도입 필요하고, 중곡동 인접 화양변전소 잔여지 등에 시프트(Shift) 등 다양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며, 군자역에서 중곡역 간 가로환경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보고와 같이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의 범위는 41만 2,890㎡이며 상업기능과 가로환경정비까지 필요로 하는 중곡동 전체 발전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받은 검토의견으로 “국립서울병원과 화양변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에 한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를 검토하고 구역이 적정범위 내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바람직함” 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업규모도 41만 2,890㎡에서 17만㎡로 변경되어 약 60%가 축소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단지 도시·건축 공동 소위원회의 자문결과일 뿐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혹시 이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2011년 2월 거듭되는 일정변경 끝에 완성된 중곡역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용역 완료에 따른 검토보고의 조치계획에도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중곡역 일대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의 당위성 확보 및 종합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여 서울시 도시·건축 소위원회 의견에 따라 계획 수립과 동시에 적정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건축 소위원회 의견에 대한 우리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곡동 지구단위계획 중심에는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립서울병원의 재건축 문제는 여러 사정으로 쉽게 풀리지 못하다가 막다른 골목까지 와있는 상황으로 중곡동 발전의 핵심사업입니다. 2010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권택기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에 체결한 종합의료복합단지(가칭) 조성을 통한 중곡역 일대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보면 제4조 역할분담 5항에 ‘광진구는 중곡역세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연계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 6항 ‘협약 당사자는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하여 종합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중곡역세권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8항 ‘협약 당사자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 서울특별시의원, 광진구의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보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과 함께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서울병원 추진위원회의 어떠한 의견도 없이 6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와 업무협약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2011년 1월 추진위원회 회의 후 소위원회로 넘겨진 채 아무도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광진구에서 추가로 했다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의 결과도 없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 협약서도 무시한 채, 또 다른 협약을 보건복지가족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맺은 협약은 추진위원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광진구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의 간사 단체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만든 추진위원회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정신건강연구원의 명칭 사용문제, 기능전환문제도 아직 해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곡동 출신 의원이 현 상황에서 중곡동의 유일한 발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바쁘고 힘든 일인데, 특정 정당이 정치적으로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은 옳지 않음을 행정가 출신의 청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난개발이 되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경제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지금 주택을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야 할지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소문만 무성하고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지구단위계획과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문제를 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라도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용도상향 등 서울시와 어떠한 조율을 하고 있는지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으며 진행상태 등 여러 순차적인 업무방안도 답변해 주시고 소위원회의 결과와 추후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병원의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중곡동 발전계획에 따라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소통의 장을 따라 조금씩 주민의 이슈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이 갈등조정위원회와 설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지구단위게획 구역 지정으로 귀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사업이 모두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듯 지구단위계획으로 중곡동이 얼마만큼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인 만큼 주민 간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광진구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조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질문시작
금손
최금손의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종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출신 최금손 의원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정례회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한 잘못된 행정은 시정요구 및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잘된 점은 관계공무원을 격려, 칭찬하고 다른 부서로의 정책 확대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수감준비 및 수감에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느낀 바 현장행정에 문제점이 있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의 유권자들은 여러 후보자 중에서 행정의 달인이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이 김기동 구청장님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구가 보다더 생동감이 넘치고 살기좋은 활기찬 도시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4선 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규제단속에 관한 추진실태를 민선5기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결연한 심정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 측의 진솔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단속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느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래에 들어서 구청장님께서는 민선5기 지난 1년 동안 주차단속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관내도로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막히고 심지어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차량을 보도 위에 무단으로 주차한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의 불법주차 단속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통행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의동 미가로 상징조형물은 시․구비를 합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신문 2011년 6월 28일 화요일자입니다. ‘지자체 줄줄 새는 예산 언제까지 샐 것인가’ 여기에 7억원짜리부터 3억 5,000만원짜리 기타 등등 많은 예산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단속을 않기 때문에 7억이라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밤 6시만 되면 불법노점상들이 점용하고 그 자리에다가 옷장사가 옷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조형물을 7억이라는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지자체의 줄줄 새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에 대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현재 설치된 이동식 주차방지 시설물을 치우고, 이거 밀면 왔다갔다 합니다. 볼라드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무단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선5기 들어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한 실적과 민선4기 같은 기간에 단속한 실적을 대비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주차단속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이면도로를 점령한 불법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가 점포주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행위가 특히 하절기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상가 점포주들의 범법의식이 전혀 없고 너무나 당연한 자신들의 권리인 양 떳떳하게 도로 및 보도를 점용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보행하는 구민이나 차량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많습니다. 참다못한 이웃의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요즘 도로 및 보도를 점용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데 왜 우리 가게에 와서만 지적하느냐’ 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것이 요즘의 광진구 이면도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밤이라도 당장 관내에 한번 가보시면 본 의원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나 도로상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상가 선전 대형풍선을 비롯한 접이의자, 탁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적치물을 오늘 이후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그야말로 민선5기는 진정으로 단속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서민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의 단속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한 청소행정과 길거리에 무심히 버리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홍보물의 무단살포 행위와 선정적인 사진이 찍힌 유흥업소 홍보전단지 등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또한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쓰레기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각 동별, 요일별 일정에 따라 청소용역 회사에서 일정시간에 맞춰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수거한 후 잔재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주변이 지저분하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고양이가 파헤쳐서 위생상 불결하며 악취가 진동하고 더욱이 뒷골목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저해와 명함형 소형 홍보물 투기로 인하여 주변이 항상 불결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청소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단속업무를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그야말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소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지난 1년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과 불법명함 투기단속 및 담배꽁초 단속 실적 등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단속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느낀 것 중 하나가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발생된 불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의 원상복구 시정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 데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한 면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가중되는 주차난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책임감을 가지고 강력한 원상복구를 명령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한편 지난 1년간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 및 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관내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 게첨되어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이 쉬는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를 단속할 계획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단속에 대해서 질문 하였습니다만 현장에서의 규제단속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민선5기 김기동 구청장님이 유권자만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 부서에 대한 업무 수행평가를 실시할 경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승진과 성과포인트를 주어 격려해 주고 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서 더욱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단속업무를 소홀히 한 부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지적한 몇가지 사항은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규제단속 업무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꼭 단속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광진구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피하는 부서에서 단속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주실 것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이에 대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의장대리
최금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일정에 따라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 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0회 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