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명조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내무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김병훈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열의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의회를 맞이하여 두 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5기 구청장 취임 1년의 업무를 감사한다는 점에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더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속에 동반자의 관계로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구정의 감시자가 되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가 완성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해 보는 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업무를 챙겨보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총 7일이나 실제 4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1개의 담당관과 3개국 18개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이 의욕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30건, 건의사항이 5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47건으로 총 135건의 감사보고서가 작성·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의미에서 우수사례 47건 가운데 3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감사 옴부즈맨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민선 5기의 핵심정책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가 구의회의 지대한 관심 속에 옴부즈맨의 동의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구민감사 옴부즈맨 전문가 3명을 채용하고 지난 4월 하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살펴본 바 구로2동 일부아파트지역을 신도림동으로 편입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분석, 조사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청에 구민불편 해소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바 있고, 또한 대규모 공사, 용역사업에 대한 자료검토, 현장 확인 등 청렴계약 감시활동에 활발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는 구 행정의 투명성, 건전성과 아울러 청렴도를 더 한층 높이는 청렴시책이라 사료되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이웃, 구로 디딤돌사업 적극 추진과 관련하여 거점기관과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로 애로사항 및 구 협조사항을 즉시 해결하였고 디딤돌 인트라넷 입력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산입력 보조인력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서 용지를 구 로고가 나오게 인쇄하여 기부업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반상회보, 각종 홍보자료에 디딤돌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요식업체, 미용업체, 치킨 및 피자가게 등에 안내문 4,500장 발송하였습니다. 거점기관의 디딤돌사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2011년 5월달에 시상을 실시하였고 7월달에도 시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거점기관 담당자 표창을 실시할 계획으로 디딤돌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타구에 비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두고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노숙인축구단 창단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2011년 4월 26일 노숙인 축구팀인 구로디딤돌축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회원 33명이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계남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축구단 등 조기축구회와 친선경기 및 훈련하며 경기 후 목욕 및 해장국을 점심식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일 노숙인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여 회원을 구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해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효과로 노숙인의 상호협력과 공동의 목표 실현, 긍정적 사고 전환 계기 마련, 축구단 활동을 통한 노숙인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어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빠른 조치를 바라면서 30건 중에서 2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과다 불용 처리 시정 요망과 관련하여 이번 2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를 해 본 결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약 228억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약 56억원 총 28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잘 판단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감 편성을 해서라도 다른 사업으로 잘 활용하여서 예산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의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8건 중에서 1건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의원들은 개인사무실이 없고 상임위원회별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민원상담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같은 선거구 의원들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거구 주민들의 민원상담 시 의원들도 선거구 주민들도 같은 선거구 의원을 의식하여 상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개인사무실 현황을 보면 11개 자치구가 개인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공사 예정인 자치구도 두 곳으로 파악되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의정활동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고 각종 민원상담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의원 별 개인사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광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남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내주신 따뜻한 배려와 진지한 감사자세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치수방재과, 푸른도시과 등 태풍으로 인한 재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가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일 비상대기와 피해 예방활동으로 힘든 와중에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감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보다 개선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지방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 및 다양화 되는 등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 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어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는 자치구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업무에 그 동안 지역주민과 생활현장에서 호흡을 함께 하면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접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2국 1소 1공단의 18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총 53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29건, 우수사례가 17건으로 전년도 51건 대비 지적사항이 다소 증가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내실있고 알차 집행부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았다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6건으로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8건, 우수사례가 6건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 집하시설 개선사업이 비예산사업인 관계로 대부분 신축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사업방법을 개선하여 노후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쓰레기 집하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방법을 개선해 주기 바라며, 개웅산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이 2010년 6월 토지보상 완료 후 서울시 소위원회의 현장실사도 아직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지역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도림 대성디큐브시티 집단 민원과 관련하여 민원내용을 잘 파악하여 시공사와 입주민간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조율 등 인내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집 만들기 원스톱 서비스 운영은 건축주, 담당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였으며 푸른도시과는 노후가 심한 거리공원 재정비 사업을 민간자본 14억원을 유치하여 시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고 도시개발과의 LH공사를 상대로 소신을 갖고 협의와 설득 등 지속적인 상호의견을 교류함으로써 가리봉동재정비 촉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사례 등은 행정의 모범을 보여준 것으로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감사 결과를 보면 총 16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건, 건의사항이 11건, 우수사례가 1건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집중호우로 우리구도 피해를 입었으나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극복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계절에 관계없이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펌프장 등 수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대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설치 지침에 따라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야 하나 일부 주민들이 임으로 설치함으로써 오히려 사고의 위험이 되고 있으므로 임의로 설치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재시공하여 주기 바라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 중대형 건축물의 경우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더라도 더 많은 재산상 이득을 보는 등 소규모 건축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비상근무를 하면서 신속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수해취약가구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치수방재과를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결과를 보면 총 8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3건, 우수사례가 4건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보건소의 편중된 입지여건 극복을 위하여 교정시설 이적지내 건립할 보건소지소가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한 수요조사를 반영해 주기를 바라며,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1991년도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가들도 식별하기 힘든 수입농산물이 우리주변에 넘쳐나고 있으므로 국산 및 수입 농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비교 전시관을 구청이나 보건소에 설치해 주기를 건의하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구로구 운동시설의 통합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과 총 53개소 476대의 운동시설에 대한 건강환경진단 및 건강운동지도 제작 배부 등은 지역간 운동시설의 효율적인 연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주민 건강향상에 기여하였고 의약과의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치과 진료기관의 접근성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치과를 금년도 4월에 개소 운영한 사례는 보건소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소통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만들었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총 2건의 건의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가 2010년 대비 일반직 3%, 기간제 무기근로자가 7%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5%가 상승함에 반해, 고척체육센터 등 이용요금은 계속 동결되어 적자의 큰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체육센터, 주차장 등 이용요금 상승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수지개선을 도모하기 바라며, 체계적인 조직분석 등으로 경영수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개선하여 구정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로구 공무원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김병훈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훈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성을 가지고 꼼꼼하게 구정 전반을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정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보충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장마기간 중에 태풍이 오는 와중에도 모두 열심히, 저희도 그랬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열심히 정말로 성실하게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감사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대단히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지적이 돼 있고 건의가 돼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항이 저희에게 정말 좋은 금과옥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는 구의회와 구로구가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을 향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그런 방향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여러분께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구정 전반에 관해서 건의를 받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안들에 대해서 각자가 각각의 과에서 각 개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 고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이번에 감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정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구민에게 실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구의원여러분 또한 취임한지 딱 1년이 돼 가는 시점입니다. 이번 감사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의원님여러분들의 땀 흘리는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구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또한 감사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구정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구가 한단계 발전하고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구정감사 동안 수고해주신 구의원님 모두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과 의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