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55쪽부터 58쪽, 결산서 부속서류 97쪽부터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6억9,264만9,000원으로 15억6,660만4,840원을 집행(92.5%)하여 1억2,604만4,160원의 집행잔액(7.5%)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현황은 예산절감액이 9,802만4,420원이며 예산집행잔액 2,802만3,74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부속서류 97쪽에서 99쪽의 원인별 내역 및 배부해 드린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세부내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광호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20일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6월 17일 제출되었고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결산현황분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억9,264만9,000원 중 15억6,660만4,840원을 집행하고 7.5%인 1억2,604만4,160원이 불용되어 2009회계연도 불용액 4.8%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 불용율 16%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5% 이상인 세부단위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차량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소요되는 의정수행경비는 예산현액 2,703만6,000원 중 1,628만4,920원을 집행하고 39.8%인 1,075만1,080원이 불용되었고 타시·군 비교견학 및 국제교류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외교류협력경비는 예산현액 7,913만6,000원 중 4,556만470원을 집행하고 42.4%인 3,357만5,530원이 불용되었고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등에 소요되는 의회사무국 전문성제고경비는 1,778만 원 중 1,424만7,200원을 집행하고 19.8%인 353만2,800원이 불용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1억7,753만 원 중 17%인 3,016만5,9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제5대 의회가 종료되고 제6대 의회가 개원되는 과정에서 선거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나 예산은 효율적인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밀한 추계와 추경을 통한 정리,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은 예산특성상 70% 정도가 예산편성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을 준수하는 등 적법하게 집행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과거의 집행실적을 토대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택 위원님. (의정담당팀장 답변준비 중)

네, 선거 있는 철에는 의정활동비가 덜 나가지요?

네.

그달에는, 6월 달에는.

6월 달뿐이 아니고요. 선거가 있는 해는 1월부터 6월까지 선거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의정활동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의정 관련된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도 다 집행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예견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예견이 된다고 그래서 적게 세울 수 있고 넘게 세울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기준경비입니다. 그래 갖고 공통경비는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다음해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해 갖고 적게 세울 수 없는 경비입니다.

아! 이거는 기준경비라서 적게 세울 수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공부들 안 하신 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결산승인안 심사 시 제시된 의견 및 개선방안이 향후 의회 예산편성 및 운영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