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121회 제7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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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단·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재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광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시비보조금 조정과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74억원이 증액된 4,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4,083억원, 특별회계 41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당초세입보다 1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16억원, 이월금이 32억원 등으로 총 1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58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부동산교부세 4억원 등 총 67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정보전금은 9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밖에 국·시비보조금은 108억원이 증액되어 총 4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보수 인상에 따라 인력운영비 29억원을 증액하였고 반환금 등 내부거래 관련 재무활동비는 28억원,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378억원 등 총 4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개설 및 교통분야 12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1억원, 문화관광분야 48억원,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4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39억원이 증액되어 4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원전기본지원사업 57억원, 진하해수욕장 전선지중화사업 1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석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미혜입니다. 2011년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실장님, 상임위 심의할 때 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김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 부분에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많이 축소하고 있는 예산편성의 목 관련되어서 지적된 바도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지적과 같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목을 달아서 인터넷이나, 누구든지 특별회계의 사업명을 알 수 있도록 부기를 권장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에서도 예산총괄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많이 삭감처리되고 그에 관련된 우리 군비가 계속적으로 추가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군비를 절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반납되고 우리 군비가 추가 적으로 편성되는 사례가,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총괄부서 장으로써 각 부서에 국비지원 관련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교육할 용의는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국·시비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해 주는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50%, 70%, 80%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공모해서 국·시비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와서 매년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지적을 받아온 이야기고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사업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배분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경우인데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는, 유사한 분야에 한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변경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쪽으로 집행을 하고 최소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바다목장사업도 전체 국비 25억 사업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7억100만원의 국비를 시기가 만료됨으로써 반납해야 되고 그에 대한 추가 비용으로 7억이라는 군비를 추가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기적절하게 잘만 이용한다면 충분히 국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7억을 다시 반환하고 순수 우리 군비를 17억원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순수하게 사업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국비 한번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기간도래로 인해서 국비를 반환해야 되고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순수하게 군비로 추가 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각 실·과 예산편성 심의할 때 한번 전문부서 담당계장님이나 모시고 교육을 좀 시켜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방금 실장님의 보고 내용같이 국비를, 물론 국비도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지만 그래도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환금액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 우리 울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유효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국비반환액이 매년 이렇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특히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물론 법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최대한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은 국비는 최대한 소화시키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앞으로는 국비 지원된 부분이라든지 또 국비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기가 만료되어서 쓰지 못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기획예산실장님이 예산 관련 각 실·과 담당계장님들 교육을 한번 시켜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군수님이 주선을 해서 행안부의 담당과장님을 초청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행안부의 그런 유능한 교수진이 내려와서 강의할 때는 공무원들만 담당입니까? 우리 울주군의회도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석할 의원 계시면 참석하라’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참석해서 이런이런 부분은 저렇게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울주군 예산에 국비가 사장되는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 울주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의회는 자꾸 빼버립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공문으로 대상자를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들 참석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순걸

이순걸위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쯤은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주시면, 어찌됐든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보면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수행 관련해서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법률고문변호사 수당 관련하고 변호사소송위임 착수금 또한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지금 여기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다 증감이 됐습니다.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통상적으로 울주군에 연간 소송이 몇 건 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33건 정도, 매년 30건에서 40건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33건이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금 연간 계속적으로 건수자체가 증가한다 이 말씀이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건수도 증가하고 또 소송이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착수금이라든가 소송승소사례금이 많이 지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승소사례금해서 기정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물론 소송자체가 장기화되어서 최고 법률기관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이 있고 착수금이 있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도 물론 내무쪽에서도 충분히 지적이 됐으리라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만큼, 1억7,500만원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이정도로 법률소송 관련해서 그만큼 효율성을, 물론 법률 검토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정도 많이 가는데 우리 법률 건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건수가 연간 33건같으면 33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랄까 이런 것도 공시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내용이 진행되면 승소했으면 승소했다, 패소했으면 패소했다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공유하고 알리고 공지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큰 틀에서만 이렇게 했지 세부승소사례 이런 것 지급된 것 공시된 것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소송 관계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소송 관련 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자로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참고하면서, 근본적으로 사례금 자체를, 그러면 승소했는데 계약 당시에 승소금액의 얼마 그렇게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여기 보면 수당부분도 있고 착수금도 있고 예산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다 하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부분같으면 적어도 착수금이나 이런 부분이 좀 투명성 있게 정리되어져야 되고, 예를 들어서 소가 정리되면 정리된 만큼 그때그때 알려줄 의무도 있어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은 있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이 길게는 2년, 3년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수에 대한 것을 공시해놓은 것이, 당해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만 지적하고 어떻게 됐다 이 내용은 공지를 전혀 안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소송이 끝난 부분도 공지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것 외에는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봤습니다. 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연간 행정소송 건수가 얼마인데 기 진행되는 것이 얼마다 이런 내용들은 상세히 본인이 판단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공지는 울주군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예산을 1억7,500만원 들여서, 승소하는 것도 있고 패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일련의 지나간 부분들도,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고문 수당을 주고 착수금을 주고 승소금을 주는 이상 또 우리 관내에도 이런 소가 진행되면서 승소한 건수다, 패소한 건수다 이런 것을 공지하십시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행정에서 행정소송도 있지만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충분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또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행정소송으로만 자꾸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이런 분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고민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소송 진행 중인 관계를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자문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두 사람 위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전문적인 분야는 고문변호사를 이용해서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12개 읍·면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자문 받으라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관계, 우리 행정적인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아까 두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효율적으로,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필요충분에 의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은 그런 홍보를 지적하는 겁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반 우리 군민들 상대로 해서 법률적인 고문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민식위원

예.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소송업무를 보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민들 상대로 하는 민원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민원부서에서 한달에 두 번, 세 번 아니면 변호사가 직접 와서 군민들 상대로 해서 법률자문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군에서 시행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에서도 아마 얼마 전까지는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떻게 시행합니까? 여기 와서 합니까? 읍·면으로 다니면서……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 민원실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법률적인 고문……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군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그런 자문을 받아주고 그분의 어려운 점을 총괄 정리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알려준다든지 민원의 한부분이지만 그런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부분은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말만 울주군을 위해서 하지 말고 군민들이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검토에 그치지 말고 충분히 자문기구라든지 민원실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에 자문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부분에 301페이지 청사 및 차량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범서읍인데 지금 고정온도 설정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신규로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설정시스템의 기능이 뭡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일정온도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끔 고정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민식위원

바이메탈 형식으로 해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입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12개 읍·면이 있는데 좋은 것 같으면, 먼저 선 시범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450만원이 한 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범서읍의 경우에는 청사를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다른 읍·면의 노후청사에 대해서는 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 수는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온도설정시스템 설치인데 그 기능자체는 그런데 설치부분이 어떤 겁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계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신청사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지금 신청사가 하나두나 건립된 것 아닙니다. 다른 데는 왜 빠져있어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 읍·면 청사관리는 물론 회계부서에서 합니다마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면 그것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예산자체를450만원을 편성했을 때는 실용성이 있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삼동도 있고 서생도 있고 신청사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범서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면적이 좀 넓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주민프로그램실, 회의실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다른 읍·면보다 2배 이상 에너지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설정해서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식위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런 예산편성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런데 이것 또한 다른 신청사에도, 지금 좁다고 표현하시는데 좁은 것 아닙니다. 태양열 이런 쪽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청사를 지을 때 이런 시스템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같이 고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읍·면청사 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 절약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회계과에서 일괄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을 신청사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반영해서 어쨌든, 범서읍도 각종 주민자치활동도 많이 하고 공간 큰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청사도 건립할 당시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에너지 절감하는데, 절감할 수 있다면 조금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같이 고민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92쪽 인건비보수 150억 정도를 추경에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마다 추경에 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150억이 아니고 15억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은 10월에 편성을 해서 11월, 12월초에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인건비 관계는 12월말에, 보통 12월30일에 전체적인 공무원봉급 인상 여부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공무원보수가 전체 평균적으로 5.1% 정도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15억 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

인력운영에 보면 당초예산에 호봉승급이나 자동승급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5억 다 안 줍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중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족해서 아직 예산을 편성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좀 지원받는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인건비 때문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 됩니다.

서재갑위원

어느 단체나 보면 자동승급 호봉 수나 해서 하는데 지금 450억을 편성하다보니까 여기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 인력운영비를 ’11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시켜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모자라는 부분이나 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추경에 하는 것이 좋을 건데, 연례적으로 이렇게 계속합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호봉승급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승급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내년에 승급은 누구나 할 건데 이미 데이터 나와 있잖아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포함됩니다. 단지, 인건비 상승된 부분만 추경 때 매년 해왔습니다.

서재갑위원

20호, 13호 같은 것은 8억 얼마씩,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굳이 놔뒀다가 추경에 시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당초에는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 호봉수 관계는 다 포함했는데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부분이, 물론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인건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반영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마는 이번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5.1% 상승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본청부분입니다. 읍·면은 또 읍·면 예산에……

서재갑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짤 때 5.1% 인상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정부에서 12월30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후에 정부에서 인상된……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면 그렇습니다. 동결되는 것 같으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인상되면 해마다 추경에 편성합니다.

서재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세출예산에서 2,000만원 이상 삭감된 부분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운영비하고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지원비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 운영비는 2,500만원인데 시·군비 50%씩, 의료기관 예방접종에는 기금이 50%, 시·군비 각 25%,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은 군비가 전액 2,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운영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산이고, 의료기관 예방접종비라든지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비까지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관련은 시·군비 5,00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확정 내시에서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2,500만원 군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운영은 성인이 됐을 때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걸 사전에 예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더 줘도 신통찮을 건데 시비에서 예정했다가 왜 삭감을 시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서 시비에 삭감이 안 되도록……

순걸

이순걸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가 시대에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을 내시했다가 예산을 삭감하고 군비로 2,500만원, 시비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타당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우리 군만 아니고 광역시 전체를 사업하는데 일괄 확정 내시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내시를 뭣 하려 해줍니까? 폼적으로 해줍니까? 시설비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필수예방 접종에 관련된 부분은 군비인데도 삭감을 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애시당초에 병·의원에서 전액 지원을 해줄 경우에 접종을 병원에 가서 많이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시작을 해보니까 보건소 이용율이 높고 병원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 달에 850만원가량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올해 2011년도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남았는데 섣불리 삭감하는 부분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2,000만원은 삭감해도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거는 필수 예방접종이거든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순걸

이순걸위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전액 지원해 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홍보만 된다면 보건소까지 왜 오겠습니까? 홍보가 안 되다보니까 매번 보건소 와서 기다리고 아니면 마을마다 순번 정해서 오시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울주군민의 보건의료 행위가 늘 진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 병원에 예산이 지원되어 있으니까 민간병원에 가도 필수예방접종에 관련된 부분은 돈 하나도 안줍니다.’ 해서 읍·면에 이장단 회의라든지 기타 등등 홍보했더라면 이런 예산은 삭감처리 안하고 보건소까지 안갑니다. 군민들이, 이런 거는 홍보만 잘 하면 왜 멀리 있는 보건소까지 가겠습니까, 홍보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좋은 예산 편성 해놓고도 홍보부족으로 보건소만 매번 해서 보건소에 필수예방 접종시간 되면 많이 오니까 마을마다 구분해서 오시라고 하고 그거 연락 못 받은 사람은 기다리고,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일찍 옵니까, 직원 출근하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례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소도 예방접종을 하겠지만 민간병원에 의뢰를 해서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준다라고 홍보만 하면 보건소까지 안 오셔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지 마시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십시오. 홍보만 더 열심히 하시고, 오늘 보건소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마을주민들한테 ‘이거는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니까 이웃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하십시오.’ 라고 홍보만 하면 굳이 울주군보건소, 보건지소까지 뭣 하러 오겠습니까? 인근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하지. 이것이 예산편성하고도 늘 그대로 있다가 하니까 지금 현재 전체로 봤을 때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소장님, 그동안 대단히 애 많이 썼습니다. 270페이지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6월30일날 최종 통과되겠지만 동료위원의 출산장려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됐고, 여기에 보면 3자녀이후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220명으로 증액이 됐는데 시비사업인데 사전에 인원이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고 양육비가 20만원에 시비 50만원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셋째 이상 자녀인데, 작년 대비 실적이 3자녀가 202명이고 넷째가 13명이고 다섯째하면 1명 합하면 작년에는 220명 됩니다. 그렇게 대비해서 올해 대충 추측을 해서 1,500만원이 예상될 것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그런 걸 파악할 수 없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김민식위원

당초예산 때 연간 사업계획을 꼼꼼히 세심하게 살폈더라면 반영이 되고 계획수립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 이런 부분에서는 더 세심한 배려를 가져서 예산부분이 당초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자녀라는 게 하루에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3자녀이후의 장려금이고 양육비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83페이지 남부통합보건소와 관련해서 실지로 휴게데크 창호설치 관련해서 내무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 믿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합니다. 이것 또한 사전에 창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통합보건소 같으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 올라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건축 당시에 예산이 모자라서 창호설치를 못했다고 얘기합디다. 그래서 이 데크가 방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창호를 설치하면 독감접종할 때 관찰실이나 접종실로 활용하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당초에는 충분한 검토를 못한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현재 이런 사업들이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제대로 쓰여질 자리에 쓰여져야 되고 추경의 근본 취지가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필요충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기고 작년에 처음으로 독감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감접종을 10월달에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시기적으로 봐서 예산은 미리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독감접종을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건소는 군민들의 건강권을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물론 접종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접수가 됐고 파악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처음에 이런 거는 고민 안합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건축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창호설치를 안했다고 얘기를 합디다.

김민식위원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바로 바로 해줘야지, 왜 감안을 안 시킵니까?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건축이 2009년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신종플루가 발생된 게 2009년도입니다. 이 건물이 설계된 이후에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면서 예방접종을 한 후에 30분간 관찰을 하고 귀가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남부쪽 군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산편성을 내무에서 다뤘지만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필요충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생화학 검사시약품 방사능인교? 화학적인교?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몇 페이지?

서재갑위원

268쪽에 최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 해놨는데 생화학 검사시약인데 50통이 내려오는 모양인데.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에는 화학적 검사와 생화학적 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실에서는 화학적 시약을 이용하는 수도 있고 효모나 생화학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약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간염검사를 할 때 에 옛날에는 음성이냐, 양성이냐만 따졌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항체의 능력이 수치로 됩니다. 그게 생화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화학적 검사는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구분했고 현재는 그 균을 살려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항체능력의 수치를 계산해 내는 검사내용입니다.

서재갑위원

50통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50명밖에 못하는데요.

성용

박성용남부통합보건지소장

아니요, 한 테스트가 2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269쪽 임산부 건강검진비 266만원, 관내에 임산부 다 지원되죠?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대상자는……

서재갑위원

몇 명 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산전등록자가 2077명이 되는데 이 대상자는 12주 이내의 임산부만 해당이 됩니다. 한 380명 정도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서재갑위원

건강검진을 다 해 주네요?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서재갑위원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6,200만원 이것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무료로 다 해줍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울주군에 거주하고 만 40세 이상 저소득계층은 다 됩니다.

서재갑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계획인원이 1960명 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현재로 실적이, 거의 다 합니다. 대상자마다 일일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1950명 했습니다. 명단이 나오거든요.

서재갑위원

그런데 예산이 깍였는데 500만원 가까이.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감을 해도, 거의 다 검진을 했거든요.

서재갑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는교?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됩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과 관련해서 신청자가 아까 1960명정도, 받은 게 1950명 정도해서 10명정도안한 겁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40세 이상 저소득계층요.

김민식위원

이분들 명단이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개인별로 합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로 홍보가 갑니다.

김민식위원

3년 추이를 봤을 때, 올해에는 10명 정도가 대상자 중에 안했고, 3년 추이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대상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거의 다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김민식위원

3년 기준을 했을 때 99% 다 받습니까?

미순

이미순보건과장

예, 무료기 때문에 거의 다 받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부터 위생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당초예산에는 중소기업센터 3억2,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 때 5억을 추가 편성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상 맞지 않습니다. 당초 예산 때 5억정도 편성하고 추경 때 3억정도해야 되는데도 역으로 예산편성의 기법을 추월해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과다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에 할 때 에는 1층 부분만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에 2,3층 부분에 활용도 있고 외부에서 바이어가 오거나 할 때 건물이 노후하고 그런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2,3층도 같이 하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순걸

이순걸위원

명분적으로는 그 말씀은 맞는데 예산편성을 역으로 하는 게 안맞다고 지적하고, 웅촌면청사 1,2,3층을 중소기업센터가 다 사용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울주군에 관변단체나 기타 등 사무실이 없어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도 요즘 은 특정단체에서 빈틈만 보이면 과다하게 다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소기업센터가 1,2층정도만 사용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협의회로써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센터 기능을 하기 때문에 1층 부분은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전시하고 2층은 사무실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3층은 회의실 기능을 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3층 회의실은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면민들까지 다 모시고 회의실을 사용했는데 굳이 계속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발상을, 왜냐 하면 기 되어 있는 건물들을 조금씩 조금씩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전면적으로 단체가 요구하는 대로 다 활용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외국바이어나 기타 등등 오시는 분들을 편안하게 모시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중소기업센터에서는 가급적이면 접대만 하고 필요한 바이어들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회사사정을 보고 맞는 제품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외부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저렴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리모델링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자른 1억의 예산은 엘리베이터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엘리베이터 부분에 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울주군에 복지관이 몇 군데 있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2층에 올라가는 부분이 남부, 서부복지관에, 남부복지회관에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예산이 열악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기 없는 건물에 왜 그런 것까지 하려고 발상을 합니까?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은 3층 정도는 걸어 올라가셔도 무방합니다. 기 시설이 되어 있어서 보완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시설까지, 남부노인복지회관은 2층에 사용하는 노인들이 오셔서 다수가 올라가실 때 끙끙거리는데도, 늘 가면 보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예산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안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센터에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는 발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이런 시설들은 울주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도 보고되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올리시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관련 센터에 오시는 회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엘리베이터 설치까지는 너무 사치다, 울주군 남부노인복지회관에 가 보십시오.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고 충분하게 설득하십시오. 당초예산을 초월해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방법도 잘못 됐지만 이런 시설을 올리는 부분은, 국장님 타당하지 않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올릴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최초의 발상부터 해주시고 구 웅촌면사무소 그것도 중소기업센터를 사용하는데 1층은 작품전시를 하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3층은 다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타 단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센터에서 다른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남겨줘야지, 한 번에 뭔가를 사용하려고 하는 욕심부터 버리도록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물론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지역경제과장님, 137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언양시장 상권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300만원 신규, 그 밑에 용역비 1억원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언양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인들 수준은 아직까지 바닥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인들의 수준도 높이고 시장을 찾는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큰 대형마트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시장상인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워크숍 부분에서 신규로 올렸고, 상권활성화 용역비에 대해서는 언양공설시장, 상설시장, 상점가시장 이렇게 3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언양지역 전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얹었습니다.

조충제위원

상권활성화 워크숍 교육비가 300만원이고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수립용역이 1억이다, 물론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만 용역이 늦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지는데 언양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세 건으로 나눠져있다, 공설시장 쪽, 상설시장, 하나는 상점가시장. 종합계획용역인데 용역은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심의를 합니다. 용역을 했느냐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있고 시장상인들의 생각이 어떠냐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부분에서도 점수가 있고, 특히 언양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개입해서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충제위원

용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양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3건으로 나누어져서 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가 돼야 될 것 같고, 공설시장 쪽에 도로부지로 들어가면 시장이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 부분, 주차문제, 종합적으로 몇 백년을 내다보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할 때 주민들 상인회, 특히 상인회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틀부터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주를 이루고 있죠, 언양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가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현실이 그렇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 용역을 할 때에는 최대 한 상인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용역을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 언양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용역부터 나와야, 용역을 의뢰를 할 때 다 하죠? 그런 부분을.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사전설명회를 언양에 나와서 할 겁니다. 언양상인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사전설명회도 하고 어느 정도 안이 잡혀지면 중간용역 보고하고 마무리 보고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용역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금액이 1억밖에 되지 않지만 용역을 줄 때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중기청하고 시장경영진흥원에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 시장활성화에 대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기청에 심의위원들이나 교수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학춘

김학춘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생활지원과장님, 울주군의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울주군의 행정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활을 안 시키고 계속적으로, 복지 부분이 정부에서 흔히 말하는 표퓰리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활을 해야 됩니다.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울주군의 자활센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예산기법상 보면 당초예산에 1억5,800만원정도 편성했다가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1억1,800만원 추경에 편성하는 거죠? 온산에 구 보건소. 애초에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런 예산만 편성했다가 추가로 편성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천장을 철거를 해야 하는데 천장 부분이 철거가 되지 않았고 전기하고 통신공사를 기존배선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너무 노후가 되어서, 건물이 25년 됐습니다.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25년 이상 되고 400㎡이상 되면 소방시설이 의무화가 돼야 되는데 소방시설이 빠져서 추가가 됐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외벽, 기타 등등 수리할 것만 해서 대충 견적 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생활지원과의 이런 사업들은, 보건소나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기본사업 설계가 되면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의뢰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해야 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만 조금 있다면 되는데 생활지원과에서는 한계다 말입니다. 국 내에 전문성이 있는 농산과에 토목에 관련된 전문가도 있고 각 과에 있다면 국에서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에 의뢰를 해서라도 대체를 해야지, 이렇게 안하고는 계속적으로 잘못 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돼 있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앞으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자활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변단체 여러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정해져 있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층에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기존에 들어가 있고 특수임무자수행자가 들어갑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국가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다른 단체에는 공간마련이 되어 있는데도 이런 단체는 공간마련이 안되다 보니까 개인사무실을 사용한다든지 많이 팽배되어 있거든요, 보완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농산과장님, 183페이지 참다래 무화과 과원조성사업비가 7,350만원으로 전액 삭감됐네요?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액 삭감된 게 아니고 시비가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못 받고 군비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

아, 시비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비 미확보로 7,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7,350만원이 시비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군비만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사업량을 반으로 줄여서.

조충제위원

참다래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서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시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비를 요구했는데,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서 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재작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데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특히 시비같은 부분은 올해에 신규사업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시하고 같이 접촉을 해봤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됩니까? 이번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서생농협에서도 시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군에서도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는 시비확보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확보를 해드리겠다고, 금년도에는 시에서 확보가 안 되니까 군비로 자체 사업을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추경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가 삭감되어 버리고 군비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업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조충제위원

사업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사전에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도 이해를 시키고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직접 가 본적이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전화도 드렸고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가보지는 않았어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에서는 추경에 확보가 안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생활지원과장님, 국장님, 매년 예산 관련되어서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는 부분이 특히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대동소이하게, 애초에 편성을 안 받든지 받았으면 물론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라는 부분은 아닌데 어찌됐던 울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살기 좋은 명품도시 울주건설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유아보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국·시비로 반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2,300만원이 반환이 되고 하는데, 물론 법적으로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적 외에 쓸 수 없다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부분을 예방, 예찰할 수 있는 부분이 국장님, 없겠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실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납되는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반납됐는지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만들 겁니다. 대체로 반납되는 경우를 보면, 저도 시에서 복지업무를 몇 년 봤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한다든지 보호를 안 해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사업물량이 줄어든다든지, 대체적으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반납분이 더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수급자에 대해서 당초 몇 만 명으로 계산해서 시·구·군으로 내려주거든요, 그게 어느 날 중앙정부의 통계가 달라져서 물량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집행과 관계없이 물량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사무감사하실 때 반납분 내용을 가져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산건위할 때에도 공공근로 반납분 889만1,000원인데 왜 반납하느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도탈락자가 한두 명씩 나옵니다. 중도탈락자가 생겼을 때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하더라도 중도탈락자가 여기에 들어가면 다음 기회에는 혜택을 못 받아요, 나는 월급 받고 싶지 대타로 들어가서 한두 달만 하고 그다음 분기 때 못 하니까 안가겠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공법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끼워넣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공무원 입장으로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복지과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이 많고 생활지원과는 울주군의 저소득층이나 통계를 내는 주무과거든요, 주무과에서 통계를 확실하게 내야만이 반납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대안도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과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모든 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지표는 생활지원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중앙하고 소통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실행하는 부서이고 생활지원과는 통계를 많이 내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통계가 정밀하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반환되는데도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저희들 쪽에 귀책사유를 둘 수 있다면 우리 쪽의 통계문제이고, 국회에서 확보를 할 때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보 1,000억 했는데 국회에서 물량을 1,000억에서 800억으로 줄이면 가내시 내려줄 때에는 1,000억을 내려줘 놓고 보건복지부 예산이 긴급 보가 800억으로 줄어들었다, 가내시 내려줄 때에는 많이 내려줘놓고 확정내시 줄 때에는 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해 놓고도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매년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걸 지적 안할 수 없거든요, 국비 따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줘도 못 먹느냐 하는 뜻하고도 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적하는데 물론 공무원의 고통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에서는 최대한으로 기초자료조사 통계조사표를 만들 때 완벽해야만이 국비 반환할 수 있는 여력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과의 주목표가 기초자료라든지 저소득층에 관련된 자료수집해서 통계하는 데 주목적이 많이 있는 과거든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차기에는 통계가 완벽함으로써 국비지원이 됐을 때 소멸시켜서 반환하는 사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보훈단체 3.1작천정 기념비 이전, 물론 3.1절 행사 때에 가보면 도로변이 협소해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도 관계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해 보니까 옆쪽으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토바이상이 있는데 그 건물이 보상이 돼야 자리가 바로 앉을 수 있는데 그 옆에 하면 또 다음에 옮겨야하거든요, 보상이 되고 시에서 도로가 확장되고 나면 그때 해야 바로 써지지 그렇지 않으면 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보상 철거되고 난 뒤에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상태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빨리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위험하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문제가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훈청 예산은 자기들이 단체에서 받아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반납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 단체에서 받았거든요.

조충제위원

보훈청 예산을 어렵게 확보해서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작년예산이던데요.

조충제위원

물론 작년예산인데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빨리 빨리 뭔가 돼야 되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빨리 빨리 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있어서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조충제위원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언양읍사무소 안에 하려고 했는데 발원지가 거기가 아니다 해서 장소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리고, 발원지이다 보니까 부속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철거가 되고 보상이 되고 난 뒤에 바로 기념비가 서지 옆에 또 해놓으면 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조충제위원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치가 영구적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거기는 발상지라서 그 장소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3.1운동 언양시장에서 일어났던 발상지가 거기 맞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행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반납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주관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JC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JC하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예산이, 그 중요한 예산을, 보훈청 예산이 많이 되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훈청 예산은 1,000만원정도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도로가 확장돼야 장소가 바로 되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남천내 시 도시계획도로가 끝나야 가능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 도시계획도로가 끝나야 그 사업이 된다고요? 시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도로가 확장되고 오토바이상이 보상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조충제위원

오토바이센터 있는 그 집이 보상이 안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보상이 안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보상이 안됐던데요.

조충제위원

아, 보상이 안됐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불가능하겠네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시 도시계획도로 35m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충제위원

올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확정되고 나면 해야죠.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상세한 것도 파악하지 않고, 이 예산이 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부연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중간보고를 받고 보니까 어디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올해 당초예산 2,000만원을 확보할 때에는 기념비를 언양읍사무소 안에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로 옮겼으면 문제가 없는데 협의체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위원들께서 읍사무소에 옮길 바에야 서부리 73번지가 만세 부른 발원지인데 거기에 세워야 안 되겠느냐 해서 의견이 선회를 해버렸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을 작년에 협의해서 할 때 언양읍사무소로 옮긴다고 하면 옮기면 되는데 만세 부른 그곳으로 하자고 바뀌다보니까 현장실사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부 한 집이 남의 도로까지 들어와 있어요, 도로를 개설하고 들어온 집이 잘려나가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기념탑을 옮길 만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계 측량을 해봤거든요, 보상되지 않은 우리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발원지인 만세 부른 기념탑을 옮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가 꼬인 것은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3.1운동, 사적비입니까? 작천정에 있는 게 사적비입니까? 무슨 비입니까? 사적비 맞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적비가 발원지에 가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설명에 오토바이센터가 보상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보상금액은 책정이 됐습니까? 과장님 설명에 오토바이센터가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된 것 같으면 보상금액이 올라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이전비만 잡아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남의 땅 사유지인데, 보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담쪽으로 붙여서 한다고 하는데, 면적이 좁아서 옮기지 못할 것 같은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집이 보상이 되면 맞춰서 하려고, 배치도도 그려봤거든요, 배치도도 그려보니까 그 집이 나가야 바로 서지 아니면 비딱하게 오른쪽에 장소가 협소해서 식 할 때 어렵겠더라고요.

조충제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000만원입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센터가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 있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조충제위원

보상이 안된 것 같으면 사적비가 거기로 오면 장소가 비좁아서 옮기기가 힘들텐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오토바이상에 보상을 주고 나면 반듯하게 해서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조충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은 보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해주시고 면밀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적비가 앞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울산보훈지청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군에 하는 거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지난 연말에 사무국장님이 전화가 와서 “위원님들 왜 공사를 못 하도록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데? 우리는 예산 엊그제 해서 본회의장 방망이도 안쳤는데 왜 못하게 하는데?” 하니까 “돌까지 주문해 놨다” 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어떻게 돼서 보훈청하고 행정하고 안 맞아서 애꿎은 의원들이 못 하게 했다고 말이 나와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난리굿인지 모르겠어요. 보훈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예산이 된 거 아닙니까? 돌까지 주문이 됐다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거는 단체에서 잘못 알고 보훈청에 바로 자기들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1,000만원 땄는데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람이 하니 안하니 됐더라고요.

권영호위원

그러면 보훈청에서 전체 다 하도록 군에서도 넘기고 놔버리지 뭣 하러 군에서 예산 세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권영호위원

부족하면 같이 맞춰서,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연말 보훈청에서 예산된 거는 반납하고 군에서 예산편성 2,000만원 했다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단체에서 잘못 알고 업체에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산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계획서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업자선정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권영호위원

돌까지 제작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충제위원

위생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니까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에 당초예산에 KTX지하철 이용 한우불고기 특구 홍보비로 1억2,500만원 반영이 됐죠?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그런데 광화문사거리에 KTX 매거진 홍보비로……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당초에 불고기 축제를 3일간 하려고 했는데 14일로 기간조정이 되다보니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비 편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조충제위원

1,940만원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조충제위원

KTX 전광판에 쭉쭉 나오는 광고비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LED로 해서 서울시청 옆에 광화문사거리에 저희들이……

조충제위원

올해에는 축제를 3일간 하지 않고 며칠간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된 거는.

조충제위원

불고기 축제는 정확하게 3일입니까? 당초예산 할 때에도……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3일이고.

조충제위원

불고기 축제를 3일간 하지 않고 십 며칠 한다고 설명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불고기축제는 3일하고 경관지구 행사를……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아닙니다. 불고기축제 속에 황우쌀축제 경관지구 축제 여러 가지 행사를 그 기한 속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자꾸 헷갈리는데, 불고기 축제하고 경관축제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 며칠간 한다는 것 아닙니까? 3일이 아니고. 축제가 3일이 아니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14일입니다.

조충제위원

14일동안 하게 되면 봉계 같은 경우에는 상가에 문을 닫고 합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3일간은 문을 닫고 하고 나머지 11일간은 철수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영업을 하면서 축제를 한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광석위원장

불고기 축제는 3일간이고 봉계 전체 경관단지 총 행사는 14일간 한다는 뜻입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불고기축제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황우쌀축제는 10월1일에 하고 경관지구 축제는 그 속에서 하도록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서재갑위원

조충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게 자세한 설명은 농산과장이 해야 하는데, 경관단지 예산이 6억500만원인가 되는데 의원들이나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 큰 비에 의해서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까? 물구덩이 된 거 아인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닙니다. 괜찮고.

서재갑위원

가보고 왔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3일간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아까 조충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불고기 축제와 경관단지 축제하고 앞으로 경관단지사업 6일간 어떻게 할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경관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산과에서는 4억2,000만원인데 국비가 7,5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군비가 2억5,5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봉계 경관단지 추진위원회에서 4,000만원 자부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포함해서 4억2,000만원이고 앞으로 추진사항은 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6일간 전체 25㏊를 파종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아래 태풍으로 인해서 어제 시연회 행사만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작업을 못하고, 내일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지나서 다시 로타리를 치고 배토기를 치고 파종에 바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7월5일경에는 파종을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은 7월에서 9월까지인데 봉계 사후관리가 들어가고 봉계 경관단지 내 부대시설, 꽃단지 조성, 꽃탑 2개소, 꽃화단 2개소, 원두막 4개소, 농촌체험시설물, 포토존도 설치해야 되고 큰 조감도 대형입간판을 두 개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롱박 모종관리 및 터널 내에도 가로 1m를 초화류를 식재하고 중간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부스를 50개소 쳐서 완전히 시골장터 형식으로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다 할 수 있도록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산과에서 하는 게 4억2,000만원인데 4억2,000만원에 1억7,000만원이 토지 임대료이고 파종비가, 현재 파종하는 거 코스모스, 해바라기, 조, 기장 등 씨앗값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인건비하고 하면 장비대하면 파종비만 해도 5,000～6,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한 번 하는데 파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을에 유채꽃을 파종해야 됩니다. 돈이 1억 가량 소요가 돼야 두 번 정도 파종이 됩니다. 토지임대료 1억7,000만원하고 파종하는데 1억 잡고 근 3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1억2,000만원인데 부대시설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타 부서 타 과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조명등, 보안등 이런 거는 타 과에서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축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까 위생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축제기간은……

서재갑위원

경관단지는 언제부터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경관단지 축제를 불고기축제와 겸해서 9월23일 축제를 같이 시작해서, 경관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고기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경관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고 경관단지 조성을 해서 일부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불고기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서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건데, 9월23일날 시작해서 10월9일날 경관단지 축제를 마칠 계획입니다. 불고기 축제와 경관단지축제를 더불어 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첫날은 똑같이 출발하는 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똑같이 출발합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참고적으로 한우불고기축제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은 부군수님이고 부팀장님은 저희 국장님이고 문화관광과, 위생과, 농산과, 축수산과, 도로교통과 여러 부서가 팀별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과에서는 경관지구를 조성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각종 테마별 행사를 준비하고 어떤 과에서는 양봉체험행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특산물 판매를 팀별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총괄을 위생과에서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현재 2차 프로젝트 회의를 30일 오후 2시에 부군수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위생과장님, 언양·봉계불고기 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올해하면 12번째 합니다.

조충제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봉계경관지구하고 어울려서 많은 고객들이 참여를 하고, 첫째 목적이 수익 아닙니까? 십 몇 년째 축제를 해 오고 있는데 변화가 있습니까? 번영회가 봉계나 언양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해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제가 작년에 처음 언양을 해봤는데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99년도 11월1일부터 3년까지 한 축제 내용을 훑어보니까 기간도 3일이고 언양, 봉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특별한 게 없었고 작년 11월22일날 저희 군수님께서, 올해 3월22일날 부군수님께서 내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를 많은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컨셉트 등 테마를 구성해서 군민과 영업자와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고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봉계나 언양에 축제가 끝나고 결산을 해보면 번영회에서는 항상 적자입니다. 크게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 모든 것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축제 후에 과연 울주군을 찾아주는 인구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축제기간을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이 축제도 볼거리라든지 다양하게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오늘 신문을 보면 봉계한우불고기축제, 경관단지조성 관련해서 크게 났는데, 지난 상임위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파종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파종을 하고 단발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임위 때도 지적했지만 볼거리, 참여거리, 황우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지적하는 게, 축수산과 맞습니까? 이번 소싸움대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연계해서 볼거리와 참여할 거리를 고민한다고 했는데 경관단지와 어우러지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 사업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김민식위원

축수산과 아닙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문화관광과.

김민식위원

아, 착각했네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소싸움도 같이 연계하는 부분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당초에는 포함시켜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이 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차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겠지만 이번에 연계된 사업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 또한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 중에 있지만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 놓고 연계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도 질의를 할 건데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을 이런 시기에 안하고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협의해 봤습니까?

진석

박진석위생과장

협의는 해봤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하니까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도 못하는 사업들 이런 시기에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지금 지역경제국에 축수산과장님, 위생과장님, 농산과장님 한 자리에 오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불고기축제도 이야기했는데 농산과장님은 이 사업이 농민을 위한 것이지만 봉계불고기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신경을 써서 하고 있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위생과에서는 봉계불고기 축제가 오늘 신문에도 났다시피 몇 년째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에서 올해에는 대성공적으로 해보자해서 과장님이 열성으로 하는 것 같고, 축수산과장님, 지금 지역에서 최고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불고기 축제는 좋은데 소가 지역소가 아니다, 지난번부터 인센티브로 A++이상 나오는 거는 25만원씩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소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언양불고기 축제할 때에도 지역소가 등급이 안 나와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불고기축제가, 물론 불고기 번영회도 활성화가 되어서 장사가 잘 돼야 되겠지만 지역 축제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소가, 울주군에도 축수산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역소가 안된다는, 암소를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소 값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어미소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불임되는 거는 비육해서 도축장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 시작부터 축제하는 데하고 축산인들과의 계약이 되어서 최소한도로 6개월 전부터 불고기축제에 들어가는 소를 비육을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시기가 늦지 않습니까? 그게 준비가 안됐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어제 축산계장하고 한우회지회장하고 봉계에서 하니까, 봉계가 두북농협입니다. 두북농협에 담당상무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어제 번영회에서 총무국을 부르니까 해바라기 시연회한다고 참석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도 시기적으로는 늦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괜찮지 않겠느냐, 7월에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정확한 두수만 나오면 한우회지회장이, 지회가 울주군만 3개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장 앞으로 해서 출하할 수 있는 걸 신청 받아서 8월 중순경 되어서 개체별로 초음파검사를 해서, 너무 육질이 나쁜 것은 탈락하고 좋은 것만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맞춰서 소를 어느 정도 구하고 모자라는 것은 다른 데에서 유입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소 구입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라고 축산계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제 번영회 총무가 못 와서 한우회 회장하고 두북농협하고만 했는데 울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두수에 의거해서 초음파검사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지역 소를, 보통 비육을 하면 암소비육도 최하가 1년 가까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등급이 A급 이상이 나오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부터 말고 10개월 전부터는 봉계축제가 있으니까 소 출하를 할 농가들은 지금부터 비육을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초음파검사해서 지역소를 써야 하는데, 이제까지 지역소를 안 쓰니까 농민들도 일부는 불평불만이 있어요, 지역소를 못 쓴다는 게 있고, 농민들이 소를 고급육을 만들면 당연히 가지고 갈 텐데도 불고기 축제에서는 등급이 안 오니까 못 가져간다, 불고기축제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축수산과장님께서 등급을 잘 내서 지역소가 불고기 축제에 올라올 수 있도록 위생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송정유료낚시터에 대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전국낚시행사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산건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2월달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송정유료낚시터가 처음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다가 사람이 안 오니까 인건비를 주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잠정적으로 폐쇄를 했고, 일반사람들이 와보고 싶어도 유료니까 접근을 못합니다. 낚시터라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밑밥도 깔아주고 계속 해줘야 고기들이 오는데 일시적으로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해서 안 해버리니까 고기를 유인하는 행사를 못 했거든요, 제가 온 이후로도 방류사업은 엄청 많이 하는데 고기는 있음직 한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지금에 와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아직 객관적인 행사를 해 본 적도 없고, 만약에 이번에 전국낚시대회를 한다고 하면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10일에서 20일 걸릴 것이고 그렇다면 행사를 할 때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준다든지, 일련의 행위를 하고 나면 고기가 많이 올 수도 있지 않나, 전국낚시대회하는 것을 물어봐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앞서 오전시간에 질의한 낚시대회 말입니다. 거기에 주민이 낚시대회를 환영합니까? 본 위원은 주민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파악 한번 해봤습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주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주민들이 낚시대회 하는 걸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고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평상시에 낚시를 안 하던데 만약 에 낚시대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고기가 안 잡히거나 할 때 잘못하면 유료낚시터에 대한 이미지가 더 추락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권영호위원

낚시만 어느 정도 잘되면 홍보도 되고 이 기회로 해서 유료낚시터를 살릴 방안도 있지만 만약에 낚시대회가 진짜 잘못되어서 실패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저는 이 대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인터넷검색을 쭉 해보니까 이 유료낚시터가 돈은 9억인가 많이 들여놓고 실제 유료낚시장이 안 되어서 올해 2월부터는 결국, 관리인을 두면 관리인 월급을 줘야 되니까 관리인도 없이 사실상 운영이 부실하다고 봐지고, 제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은 실제 사람이 사는 집이나 낚시터에도 밑밥을 주고 꼬는 일을 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고기가 안 잡히는 철도 있고 잡히는 철도 있겠지만 사람이 안 오고 한번 발걸음이 뜸해지니까 밑밥도 없고 고기도 안 오는 악순환이, 고기도 적게 오니까 낚시 오는 사람이 적고 밑밥도 안 뿌리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지금 부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저는 낚시대회를 한번 한다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 3,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주최하는 측에서 홍보도 하고 또 주최 측에서 방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오면 자기들도 낭패를 당하니까 고기전문가를 동원해서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송정유료낚시터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한번 시도해봄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행정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현황을 잘 알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속된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낚시대회에 3,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앞으로 살아나겠나, 차라리 3,000만원을 우리 낚시터 지원해주면 자기들이 활성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저도 주민들의 말에 반대해서 말을 하고 싶진 않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자기 계산에 안 맞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 생각은 실제 9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리가 휴대폰 점포도 1개 열면 이틀 정도 선전을 하고 홍보를 막 하는데 우리는 낚시터에 9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후에 경영수익적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개인사업자가 만약에 저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홍보도 많이 했을 텐데 실제 어촌계에서는 자기 돈 든 것도 아니지 자기에게도 무슨 큰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어촌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저것을 살리고 싶어 하는 우리 공무원 생각하고는 차이가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낚시터 지금 중단돼 있지요?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이번에 낚시대회를 만약 에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안하면 그대로 늘 중단시켜 놓을 겁니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낚시대회를 하면 우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를 많이 함으로 해서 안 오던 사람도, 전에 불신을 가진 사람도 홍보를 하니까 고기가 다시 들어오는가? 한 번 더 와보게 되고, 안 오던 사람도 울산에 이런 낚시터가 있나 해서 와보게 되고, 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낚시동호인들을 현장에 끌어 모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걸 설치하기 전에 낚시를 하는 전라도 장흥에 견학도 한번 가봤는데 전국적으로 바다유료낚시터는 내가 보니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저도 수산과장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전국의 유료낚시터 중에서 10개 만들면 1,2개는 성공하고 7,8개는 전부 다 부실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 낚시터가 생긴지도 2,3년밖에 안됐고, 아직까지 투자한 돈도 아깝고 해서, 3,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정신으로 홍보를 해서 낚시터를 한번 살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충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오전에는 복지과장님이 없어서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미안합니다.

조충제위원

오늘 추경예산 심의보다 더 바쁜 일이 있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서부노인복지관의 정성근 운영위원장님이 복지관 주변에 게이트볼장 설치하고, 옥상 3층 부분에 탁구장을 설치할 수 없나 해서, 오늘 안 된다고 했는데 급하게 오라고 해서 천상 다녀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

서부노인복지관에 시설문제 때문에 잠시 출장을 갔다 오셨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과장님 이 시간에 가면 안 되지요.

조충제위원

사회복지과는 오전에 까딱하면 전혀 질의도 못하고, 예산이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 통과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놔두고 시설문제 때문에 잠시 출장을 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나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다 삭감이 되어도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는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후가 되어서 과장님 오셔서 당황스러워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심의할 때는 참석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일반보상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지요. 156페이지 일반보상금 난방비 지원 1억1,4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15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자체예산 1억1,400만원이 삭감됐네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시·군비로써 당초 3억8,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 국비가 한시특별지원이라고 해서 30만원이 지원되는 바람에 그게 380개소해서 1억1,400만원 우리 군비를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조충제위원

국비 비례해서 우리 군비가 그만큼 감액됐다는 말이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지장이 없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난방 지원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2009년도 1회 추경 때 보니까 2억2,750만원을 편성해서 관내 경로당에 시설개선 난방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울주군 경로당이 365곳이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조충제위원

이 경로당 중에 112곳만 기존 기름보일러 때던 걸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었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효과는 어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365개 중에서 112개를 일단 설치한 후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난방장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부, 웅촌 신암마을 안 있습니까. 그 쪽의 경로당에서는 난방이 옛날 기름보일러보다 좋지 않고, 그다음에 전기보일러 요금이 기름보일러보다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지 전기보일러의 경우는 한달에 25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실지 기름을 때면 1.5드럼에서 2드럼 금액으로 따지면 37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치입니다.

조충제위원

기름 때는 게 훨씬 더 비싸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비쌉니다. 그런데 모 일간지에 잘못 나와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실지로 전기보일러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에서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제위원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몇 군데 경로당에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기름보일러가 적게 든다는 이야기가 더 많던데, 이걸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론 집에서는 넉넉하게 기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사용을 하지 못하는데, 경로당에는 물론 자기들이 사용을 합니다마는 실지 전기가 좀 적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기존하던 걸 전기보일러로 교체를 했는데 특이하게 예산절감이 확실히 된다든지 그것도 아닌 것 같던데, 일반경로당에 가서 대부분 물어보면 오히려, 전기보일러가 심야보일러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경로당에 가면 심야보일러, 심야보일러 하는 것이 전기보일러 아닙니까,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전기보일러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이게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물어본 것은 실지로 한달에 전기보일러는 25만원 내외, 기름은 한 드럼 가지고는 가정집에 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게 부족할성 싶은데요. 보통 얘기는 1.5드럼에서 많이 때면 2드럼까지 든다, 지금 현재 유류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지 기름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충제위원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괜찮지만 이 당시에, 우리가 2009년도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3억을 들여서 관내 경로당 112곳에 교체를 이미 했네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지금 253군데 남았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남은 것은 그것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253군데 경로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전기보일러로 다 고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상 다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난방비 절감 그 만큼 된다는데 교체를 해야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산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정확하게 253군데 남아 있는 것 맞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왜냐 하면 언론보도도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이고, 이 부분은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니까 이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돈을 3억이나 들여서 다 교체를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몇 번 있었다고.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것은 2009년도니까 그 후에 오면서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 가는 데마다 몇 군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이지 언론에 그냥 나오겠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물론 자기 집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자기 집에 기름을 그리 넉넉하게 때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언론부터 먼저 터뜨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물론 어르신들이 늘 기름보일러에 젖어 있다가 갑자기 바꾸니까 그런 문제점도 조금 있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근 3억이나 돈이 투입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112곳을 하면서 근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감가상각비 다 빼고 나면 오히려 기름보일러가 더 적게 들겠던데. 계산해보면.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조충제위원

굳이 돈을 그 만큼 투입해서 절감되는 것도 전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난후에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있지요. 민간자본사업인데 삼남장애인 근로작업시설하고, 기능보강사업 맞지요? 2건.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건입니다. 삼남장애인하고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하고 아나율하고요.

조충제위원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사업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시비,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확정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이참에……

조충제위원

결국 이 부분도 국비 내시가 되지 않다보니까 우리 군 예산도 다 삭감이 됐네 그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전부 국비, 시비입니다.

조충제위원

시비, 국비가 삭감돼 버렸네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 기능보강사업은 전부 국비, 시비만 포함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이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근 3년간, 국비를 계속 지원했는데 3년간 계속 삭감이 됐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3년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대충 알기로는 3년 전부터 국비 신청을 계속했는데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선순위라든지 왜국비가 삭감됐는지 한번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 번을 신청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신중하게 해서 국비가 내시되도록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걸 왜 올립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작년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삭감이 된 것은 저희들도 이걸 매년 신청을 받아서 올립니다. 시청을 통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갑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개요라든지 사업내용이 정말 필요한지 현장확인도 한 번씩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판단을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당초 계획에 사업을 잡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국비같은 부분은 정말 내시가 될 수 있도록,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세 번이나 신청을 했거든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시의 이은주 위원장을 비롯해서 또 현지 확인을 왔습니다. 사실 이 기능보강사업이적절한지 사업계획내용하고 다시 보고 갔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삼남근로작업장같은 경우에는 곧 될성 싶습니다.

조충제위원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우리가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삭감이 됐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충제위원

잠시만요,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20억 삭감 조정이 됐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결산자료에 보니까 1억8,277만원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왜 생겼습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순세계잉여금 결산서를 보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결산서에 보니까 33억8,365만5,050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잘못되는 바람에 이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추경 때……

조충제위원

결산서를 보지 않고 한다 말입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그때 잘못 봐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 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차액이 1억8,227만7,000원 맞지요?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결산서상 저희들이 잘못보고 기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바로 20억을 빼고 바로 32억을 잡는 바람에 차액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다음에 170페이지도 한번 봐보십시오. 지원센터 집기구입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해도 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집기를 구입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예산팀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민간자본보조나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팀에 직접 두 번이나 문의를 했거든요.

조충제위원

이상이 없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런 걸 하려면 오히려 민간자본보조로 하든지 자산취득비하면 아무 이유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만약 에 하면 또 전환을 시켜줘야 되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바로 대행으로 하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정한 겁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모두에 낚시대회 관련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또한 오전에 마치기 전에 어떻게든 이번에 사활을 걸고 낚시대회를 해보겠다고 의지를 잠깐 피력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정말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우리 권영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잘못 개최를 했을 때 앞으로 다가올 여파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지만 세부계획의 플랜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하는 낚시대회가, 특히 송정항에 실질적으로 중단이 된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당초에 충분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앞으로 낚시대회를 통해서 물론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만 이 부분들 절차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접목할 때는 분명히 이 세부적인 플랜을 정확하게 세워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중요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 참석을 안 한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도 있는데, 참여를 해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충제 위원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향후에 이런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런 식으로 불참을 한다고 하면 절대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리고 결산서상에 기재된 부분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우리가 장난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내용이 결산서상에 잘못 기재됐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똑바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32페이지 303 포상금에 자동차관련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득균입니다. 징수포상금은 도로교통과 세외수입 교통관련 체납액이 전체 77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책임보험부분하고 해당되는 부분이 약 60억원, 60억원에 대해서 5급 이하 전 직원 569명에 대해서 징수할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많다보니까 징수를 할당해서 촉구하고 많이 거두기 위해서 다 할당을 하고, 이것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해서 한시적으로 4월부터 7월말까지 징수할당을 해서 포상하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미 공문시달이 됐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개인별로는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팀별로 부서별로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징수포상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공무원 5급 이하 전 직원 징수할당제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5급 이하 전 직원입니다.

조충제위원

311건이네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걸 해서 징수한 실적을 보면 1억3,500만원 정도 거두어 들였습니다. 7월말까지 집계하면 그 집계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개인별 포상은 포상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팀별로……

조충제위원

지금까지 징수실적이라든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지금 완전 집계 상황은 아니지만 읍·면과 실·과를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1위는 두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징수실적 지금까지 한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약 1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 전체분이 아니고 4월부터 했습니다. 4월부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남구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충제위원

지금 2개월밖에 안 됐는데 1억3,500만원이나 징수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전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다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사항을 왜 이제 와서 연락을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불과 2개월 만에, 2개월 됐지요,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징수한지 2개월 만에 1억3,5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징수실적인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자주 경쟁심리를 유도하는 이런 제도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산림공원과 지난번에 잊어버렸는데 24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 사업 있지요. 248페이지 신불산 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1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용역인데 어떤 시설부대비입니까? 변경용역인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시설부대비는 군립공원 계획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포함이 되고요, 또 그 앞의 부대비는 마을 큰나무아래 쉼터 조성공사 사업비하고 가로 공한지 조성공사 시설비하고 포함해서 2억6,0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계장님 설명할 때 그걸 설명했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공한지에 하는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여기에 포함했다 이 말씀이지요?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앞장에 보시면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해서 0.36%지요? 보통 %수가 나오는데 %수가 0.36%, 0.27%, 0.72%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역이나 사업에 따라서 %수가 다른 겁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품샘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몇% 몇%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비율로 하다보니까 2%, 0.36%가 되는 것이 있고 0.72%가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까?

채근

임채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위원

건설방재과장님, 353쪽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5,920만9,000원 편성되지 않았지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순세계잉여금 말입니다. 7억5,920만9,000원이 편성 안 됐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미편성된 이유하고, 또 세출에 보니까 세부사업명이 전혀 부기가 안 되어 있고 총괄편성만 해놨네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사업이 확정됐다면 추경에 사업명과 사업금액이 부기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7억5,000만원 부분은 댐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매년 저희들이 회야댐이나 사연댐이나 대곡댐, 회야댐의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됐고 사연댐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대곡댐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약 1억에서 1억3,000만원 정도 매년 사업지원이 됐습니다. 사업이 지원되면 저희들이 익년도의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10월에 읍·면을 통해서 주민사업을 다 받습니다. 부군수님 위원장하에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심의를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1년부터 잔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아마 그해 당해연도는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회야댐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이 됐고, 사연댐은 2005년부터, 대곡댐은 2006년도부터 누적된 금액이 댐별로 보면 대곡댐이 1억6,000만원, 사연댐이 1억800만원, 그리고 회야댐이 1억4,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합하면 약 4억1,500만원이 되고, 7억에서 4억1,500만원을 빼면 2억9,000만원은, 저희들이 사연댐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10개 사업에 대해서 댐지원사업을 7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은 게 약 2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개 댐에 대한 4억1,500만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예산 때 저희들이 회야댐은 상수도사업본부와 그 외 댐은 상수도본부와 협의해서 각 개별사업을 협의를 해가지고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고요, 나머지 사연댐의 2억9,000만원은 저희들이 7개년 사업을 하면서 약 29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시에다 요청한 게 약 27억4,000만원 정도로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29억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완료가 되는데 다만 앞의 3개 댐 매년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사업편성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사업명과 예산금액을 부기로 완전히 표시가 되어야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 저희들이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연댐에 사업들이 6건이 돼 있네요. 구거정비공사, 태기 소하천 정비공사, 대곡 배수로 정비공사 주로 이런 거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댐주변지역사업에 예를 들어서 태기라든지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을 많이 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댐주변지역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순위를 정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실질적인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매년 지원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조충제위원

매년 지원되는 사업.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댐주변마을에 대해서 면을 통해서 주민들 건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몇 가지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읍·면을 통한다든지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그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라든지 목소리가 크다든지 이런 사람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마을에서 면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체크하기 좀 곤란하고, 다만 아쉽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사업할 수 있거든요. 각각 분야별로, 소하천같으면 우리 건설방재과, 농업기반시설같으면 농산과에서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타 사업들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 면 한 예로 시 관로가 깔려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이 요즘 열악하다아닙니까, 그지요?

조충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김민식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댐주변지역사업들이 일반회계같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업을 해놓은 데 가보면 정말 답답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정말로 목소리 크고 힘이 좀 있고 먼저 보면 주인입니다. 주민들이 벌써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설명회를 한번 한다든지 사업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는데 목소리 좀 큰 사람들 행정에 좀 밝은 사람들이 다 합니다. 사업 해놓은 것을 보면 저 사업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실질적으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주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도로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방이 무너졌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사유지에 보면 철때반죽 해놓은 데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왔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조충제위원

특별회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제가 앞에서 설명하던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래 들어와서 간이급수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풀예산 편성을 해서 긴급보수를 합니다마는 시 상수도 메인관로가 깔려 있는 부분들은 이런 예산으로 저희들은 한번 했으면 사업이 더 효과적이 않겠냐고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년에 회야댐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부분이 망양이나 온산 덕산마을이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경 5㎞라 해서, 전체 읍·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산 자체가 그 마을에 예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사람이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게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마을에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끔 사업우선순위가 지정되어서 하게끔 절차적으로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마을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정말 사업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리고 방금 말한 순세계잉여금 세입과 세출, 세입에 잉여금 미편성된 부분과 세부사업 부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 부분도 앞으로는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든지,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연도가 있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지금은 보면 1억6,000만원, 1억4,000만원 커졌는데 한해한해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편성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편성도 하고, 다만 사연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10개 사업 중에 9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207억 되어서 되고, 하나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80% 됐거든요. 8월이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27억4,5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내려오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댐지원사업 관련해서 댐관리 요원이 있지요. 사연댐이든 대암댐이든 회야댐이든 각 댐의 관리요원이 있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 운용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충제 위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데 상임위 때도 분명히 지적이 있은 부기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어떤 사업인지 어떤 명목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국비 당초 25억에서 5억원으로 편성된, 20억이 어디 날아가버리고 없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체사업비 증감에서 국비가 7억100만원이 감소되고 군비 14억100만원이 증가된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계속비사업에 자료를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총사업비에서 국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3차 연도사업에 보면 우리 군비만 17억으로 예산 편성되고 국비 7억1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없습니다.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리고 4차 연도에도 보면 국비와 군비 분담분해서 사업은 편성되어 있는데 전부 다 감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 3차 연도 2011년도 사업을 끝내겠다는 사업 중에 하나지요?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비만 17억 증액 편성되고 국비 7억100만원은 완전히 소멸된 겁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소멸된 사유는 뭡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저번 공유재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6월20일 그렇지요.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2009년～2011년도까지 3개년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하게 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48억 중에 국비는 34억 그 외 군비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2008년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09년도에 착공을 한 이후로 관로는 순조롭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관로공사와 처리장공사는 분리발주 되어서 관로공사는 남명마을만 제외하고 해왔는데, 처리장 부분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착공조차 도 못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저희들 작년도부터 제가 오자마자 그 당시에 평동, 척과, 방금 말씀드린 봉계 이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수많은 설명과 접촉을 가졌습니다. 평동하고 척과는 무난하게 해서 척과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준공이 되고 나사 평동같은 경우에도 관로가 한 90% 됐습니다. 봉계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반대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4월4일날 마지막으로 주민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왔습니다. 국비 7억을 못 받는 이유는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는데 이 평가를 매분기별로 환경청에서 와서 사업추진이 얼마 되느냐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이유야 어떻든 사업을 추진 못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유든 주민들의 극한 반대든 간에 그지요? 부실사업으로 평가돼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7억은 순수한 군비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계속비사업에 보면 3차 연도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하게 돼 있는데 국비 7억100만원이 소멸된 사유는 3개년도의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1차년도, 2차년도 분기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사업의 진척이 없기 때문에 7억100만원 국비지원이 감됐다는 말씀인데.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지역민들의 사업지연으로 인한 또 우리 울주군에서 강하게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국비 7억100만원을, 적은 돈도 아니고 7억100만원이나 소멸된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3차 연도에 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까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을 평가하다보니까 사업의 진척이 없다보니까 국비 7억100만원 잘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국비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 울주군에서 각오를 다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은 애초부터 진행을 안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군비가 이만큼 추가적으로 비용부담이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국장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고 7억이라는 예산을 3차 연도까지 한다면 올해까지 완공기점인데 완공기점에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만들어줌으로써 주민과 협의를 봐서 가속을 붙이면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다할 수 있는데, 3차 연도까지라면 올해까지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국가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너무 억울하고, 또 주민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사업을 못함으로써 7억이라는 국비를 날린 부분에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국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담당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해 3차 연도가 지나서 못하는 사업같으면 국비를 감시켜도 무방하게 받아들이겠는데 올해까지 3차 연도가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는 시점까지 올해 충분히 기간이 있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7억이라는 예산을 감시켜도 됩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봉계 공공하수시설공사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향후 일어나는 사항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쉽다면 공유재산 심의 때도 담당계장이 답을 하는데 오류가 있었는데 이 재원자체가 7 대 3입니다. 국비가 7이고 우리 지방비가 3입니다.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가 5, 우리 군비가 5로 반반인데 사실상 시비는 저희들이 전혀 못 받아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하수도종합정비계획은 울산광역시에서 수립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시의 인가를 받고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비나 시비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고 또 시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짧게 짧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순걸 위원께서 국장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시비도 확보 못했던 부분은 관로구역 밖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은 광역시의 계획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지원 7억은 너무 억울합니다.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사실 저희들 10억도 당초에는, 관로매설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민원 때문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놨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국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부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고, 이 부분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국비도 사실상 확보를 못한 겁니다. 하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4월에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다보니까 관로공사비 10억도 추경에 편성했고 그 바람에 국비도 확보를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이 부분이 3차 연도 안 될 걸로 생각해서 4차 연도까지 계획은 짜놨는데 짜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상실돼 버렸는데, 7억을 못 받아옴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추가되는 부분하면 배입니다. 배가 우리 비용입니다. 국비로 받아야 될 7억은 뺏기고, 그러면 이게 7억이 아니라 지금 14억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없어야 되는데, 물론 담당과의 귀책사유도 아닙니다.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민원에 의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런 사업은 주민의 귀책사유로 해서 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기 발주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지요.

순걸

이순걸위원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걸 인정해줄 것 같으면 좀더 일찍 해주든지 우리가 국비 7억이나 손실을 보게 지역주민들이 해서 됩니까? 그렇게 이런 부분을 방치해서 됩니까? 국장님.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3차년도 올해 해서 끝나버릴 것 같으면 우리가 국비를 못 받아와도 어느 정도 덜 억울하지만 3차년도 올해 어떤 식으로 하든지 끝낼 수 있도록 주민들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합의되어서 만사가 풀려갔거든요. 공원 만들어 주고 기타 등등 주민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타결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는데 국비를 7억이나 못 받아오니까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비 지원 받아서 공공시설사업들 하겠습니까? 이 7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국비 7억을 날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들도 국비 7억 날아간 것 알고는 있습니까? 가서 차후 이 사업을 할 때 지역민들한테 강력하게 의견제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제위원

도로교통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비해서 올라와 있네 그지요? 먼저 예산하고 별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정립을 한번 해 봅시다. 도로교통과에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지금 하고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차이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가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고 골목골목에 있는 것이 보안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쉽게 구분도 그렇게 되고 관리상의 문제도 보안등의 경우에는 설치는 우리 군 도로교통과에서 해주고 유지관리나 요금처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전면적으로 우리도로교통과에서 설치나 유지관리나 요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가로등이나, 가로등은 도로부분에 제일 많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우리 울주군에서 시설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도로교통과에서 가로등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기존 산림과에서 조금씩 하고 있더라고 그지요? 건설방재과에서도 좀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특수사항으로 가령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구역에 하는 부분이고 가로 등은 말 그대로 가로변, 보안등도 도로변이지만 보안을 목적으로 해서 마을주변에 하는 사항들이고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해마다 보면 가로등 시설비가 계속 올라오던데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 관내에 가보면 가로등이 노후화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꼭 가로등뿐만 아니고 보안등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보안등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를 해놓고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울주군에 산책로가 있지요. 강변 산책로가 각 읍·면별로 몇 군데, 읍단위에는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거기에도 가로등이있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예를 들어서 언양 남천교같은 경우에는 다 가로등이잖아요. 강변에.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것도 도로변이지요. 강변이지만 도로변이고.

조충제위원

강변에 있는데, 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강입니다. 강에도 도로교통과에서, 둑 쪽에는 도로교통과에서 설치를 했더라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제방 둑에, 도로가 아닌데도 제방둑에는 가로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제방인데도 보안등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개념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지. 상북에 경동청구라고 아시지요?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산책로가 언양 남천교부터 시작해서 상북 자동차시험장까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조충제위원

거기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가 들어가 있지요? 도로교통과에서 한 가로등이 있고, 건설방재과에서 보안등한 것 있습니까? 경동청구에서부터 면허시험장까지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도로교통과에서는 안 했지요?

권영호위원

경동청구가 아니고 청구가든 뒤쪽 제방, 거기에서 상북 쪽으로 우측 편에.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사업을 한지가 좀 오래되어서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국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에 산책로라든지 산림공원과라든지 모든 부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설치는 엄청 합니다. 시설비는 계속 올라옵니다. 추경 때도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전혀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관리부서가. 시설을 해놓는데 한번 해버리면 그 길로 가물치콧구멍입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상북 청구골든가든에서 면허시험장까지 1㎞ 좀 넘습니다.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가로등 아니면 보안등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걸 설치한지 몇 개월되지도 않았습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도 가보면 가로등에 전체 다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충제위원

국장님, 그래놓고 시설비는 계속 올라옵니다. 해마다 시설비는 올라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시설비가 또 올라왔네요.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아까 도로교통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안등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충제위원

지금 가로등에 보면 연락처해서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있는 것 같으면 가로등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가로등은 우리 과내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서 점등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격등을 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동작을 시켜서 격등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것은 저녁에 가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국장님 진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오늘 추경예산에……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안등같으면 읍·면에다가 통보를 해서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햐면 돈을 그 만큼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산책로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었는지 산림공원과에서 했는지, 아마 산책로는 건설방재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포장까지 싹 다해놨습니다. 물렁물렁한 탄성포장까지 돈을 들여서 몇 ㎞까지 다 해놓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한 사람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시설을 합니까? 돈을 그만큼 투입해놓고 주민들이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가로등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조그마한 것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 맞지요? 조그마한 가로등 지금 태봉아파트 옆에 해놓은 그런 것.

인중

강인중건설방재과장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이 있으면 물론 보안등과 가로등은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보안등같은 경우에는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시키고 가로등같은 경우에도 관리전환을 시키고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대충은 압니다.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사업을 했다면 적어도 1,2년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산책로는 방재과에서 했을 것이고, 지금 가로등 큰 것 높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도로교통과에서 했다 말입니다. 가로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아무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민들이 몇 번 전화했다 하더라고, 돈을 그만큼 들여서 만들어놓고 몇 개월 안 가서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제방둑에 2㎞ 가까이 전부 다 풀입니다. 밤에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안등이면 확실히 읍·면에 독려를 해주시고 건설과에서 시설을 한 것 같으면 적어도 몇 년 간은 관리가 잘 돼 가는지 정말 예산투입이 잘 됐는지 한번 정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도 보니까 시설비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면 결과를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바로 점검을 해보고 미비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안등은 아까 읍·면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읍·면에서도 지정전기업체가 있어서 소등이나 신고가 들어오니까, 읍·면에서 바로 지정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바로바로 수리를 하던데 지금 그렇게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읍·면에서 각 전기업체와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수리 정비하는 걸로,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고 수리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장들한테 확인받고 하던데, 그래야 자기들이 돈을 받고 이러는 모양이던데 그런 것을 읍·면에서 철두철미하게 전부 다 점검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보안등은 농사철이 되면 소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까 싶어서 일부러 끈 게 많다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라고 하십시오. 농작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거의 다 소등을 할 거에요.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은.

김민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회의중지

15시48분계속개의

정광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부터 동해안권추진팀까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과 합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방사능 방재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사능공기시료채집기 설치 4,400만원, 방사능방재차량 구입 3,000만원, 모니터링 서버구축 3,000만원이 내무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미처 모르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담당자가 직접 배석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광석위원장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청 옥상에 설치했다 말입니까?

울주군 본청에요?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걸

이순걸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방사능공기시료채집기하고 방재차량하고 모니터링서버 구축, 과장님, 어찌됐든 내무위원회 심의를 할 때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모든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이런 자료를 전문성이 없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똑같은 관할에 있는 민간감시기구에 위원장이 군수입니다. 군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채집기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 본청에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과장님하고 담당자 설명이 전혀 다르거든요. 과장님 설명으로는 전혀 구입할 필요가 없었고 또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감시기구의 위원장이 울주군수기 때문에 못 믿을 단체도 아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방사능방재차량만 3,000만원 구입하고 여기에 탑재할 장비 1억몇 천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기자재를 살 용의가 있으면 오히려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보충을 시켜줘서 울주군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시료채집을 할 수 있고, 아까도 담당자 말씀대로 주변지역을 제외한 울주군 전체 20㎞, 30㎞ 지역에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 차를 노는 시간대에 돌리면 안 됩니까? 왜 행정에서 울주군수가 위원장인 그 단체를 운영을 하고 못하고 합리화시켜서 작동을 잘못시킵니까? 그게 잘못 아닙니까? 울주군수가 거기 위원장인데 그 단체를 우리가 못 믿고 활용을 못한다 말입니까? 1억 몇 천만원이나 드는 기자재를 왜 또 삽니까? 민간환경감시기구 소장을 불러서 이런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20㎞, 30㎞도 해라, 주변지역에 차량 움직이는 것이 하루에 한두 번밖에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범서, 두동으로 모든 우리 울주군 관내 다 돌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다시 구입을 해서 많은 예산을 중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우리 군청사 옥상에 하나 설치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차량 구입해서 기자재 1억 몇 천만원 주고 살 거, 민간환경감시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누구입니까? 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군수는 우리 행정에 언제든지 필요하게 되면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울주군 민간환경감시기구인데 그 단체가 있고 없고 간에 무슨 상관 있습니까?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단체에 조금이라도 기자재를 보충시켜줘서 울주군 전체를 관장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까, 울주군민간환경감시기구입니다. 울주군수가 위원장이고 우리 울주군민간환경감시기구가 우리 울주군의회에서 조례로 지정되어서 구속을 받고 있는 그 단체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중복시켜서 차량을 구입하고 1억 몇 천만원이나 주고 기자재를 또 삽니까? 담당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차량도 방사능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을 왜 지금 합니까? 그것과 동시에 사면 되는데, 그리고 자꾸 민간환경감시기구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지금 직속상관이 누굽니까? 최종사령관이, 군수 아닙니까?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단체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그 위원장을 못 믿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볼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또 다른 사람이 감시기구의 위원장같으면 말도 안합니다. 우리 울주군 행정의 수장이 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를 못 믿겠다니, 그러면 필요로 하면, 울주군민이 이 단체를 필요로 해서 탑재된 차량을 20㎞, 30㎞ 돌리려고 하면 위원장이 돌리라고 하면 돌리지 뭘 못 돌립니까? 그것을 왜 중복해서 구입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보충해서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이런 예산보다 그런 데 더 치중시켜줘서 복합적으로 전체를 가동시키면 되지, 울주군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체를 우리가 못 믿어서 됩니까?

정광석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그 판단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할 문제고, 질의 다 끝났습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예.

정광석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김민식입니다. 본 위원은 375페이지 특별회계 간절곶오픈세트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신문에 엄청나게, 이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기, 지난날 시작할 때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절차상 맞느냐, 기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서 보조금 600만원에 어찌했든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증액이 7억8,500만원 맞습니까? 기정액 대비해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당초에 사업자금은 아시다시피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자금으로 해서 서생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MBC와 MOU체결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27일자로 종영되면서 자동적으로 협약체결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활용방안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기타 용역비로 해서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설공단에서도 적자적인 사업이라서 안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바로 수익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임대를 하려고 공고를 내고 두 번 입찰해서 한 번 낙찰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3억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가설 건물을 본 건물로 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적인 소방시설이나 기타 전기·통신 등 방염을 하게 되면 완벽한 건물이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안에 내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구석구석 비가 새고 해서 완벽한 건물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완벽한 건물로, 영구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번 기회에 좀 늦었지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7억8,500만원을 들여서 본 건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난 날 이 사업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고 또 그때 당시에도 용역비만 주면 이것 포함해서 다 된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난번에 했던 속기록 내용들을 다 발췌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으면 당초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테디베어 이 부분이 아닌, 완벽하게 해서 어떤 단체든 어떤 업체든 이렇게 접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난 일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현재 잘못된 점이라면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어떻게 고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건물은 당초에 편성된 3억으로 안에 내부만 전기·소방 기본만 하게 되면 물론 건축물로써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 대한 비 새는 부분 또는 베니어판 댄 부분이 한달만 지나더라도 곧 허물어지고 하니까 내부시설만 하고 계약서도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낙찰업체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완벽한 건물로 해서 합시다.”해서 “그러면 동의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완벽하게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간 1억3,400만원이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1억3,400만원을 줘서 2년간 했을 때 지금 기 투자한 금액을, 물론 그런 부분을 안 볼 수도 있지만 드라마세트장을 통해서 다용도로 접근될 수 있지만 이렇게 1억3,400만원으로 들어와서 적자 아닙니까? 이익실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자체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질러놓고 안 되면 다시 하겠다, 이것은 처음 사업계획 수립부터 체계적으로 되어서, 물론 울주군을 홍보한다고 했고 그렇게 흘러왔는데 지금 뭐가 안 맞잖아요. 말해 보세요. 아니,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업자지원금 30억 자체가 서생주민을 위한 사업자지원금인데 그것을 지어서 행정자산으로 관리를 못하고 허물어버린다면 정말 아까운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늦었지만 다시 예산을 들여서 완벽한 행정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행정자산이라고 하지만 차후에 이것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차후 보장보다 영구적인 건물로는 보장됩니다.

김민식위원

영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지금 합판 그런 것으로 한 것을, 어차피 거기 바닷가인데 콘크리트로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지어서 정말로 사업선정업체도 거기에 걸맞는 부분으로 접근되어줘야 누가 봐도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 놓고 업체에 특혜 주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특혜는 아니고 어느 업체든 간에……

김민식위원

특혜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렇게 비친다는 겁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안 그렇습니까? 다 정해놓고 지금 와서 7억8,500만원 준다는 것이 말이 맞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완벽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또 기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만들어 가자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감하고, 하지만 사업의 적정성이 처음부터 여러 각도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제기된 부분도 처음에는 마치 다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또 7억8,500만원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면 차후에 그 보장은 누가 할 것이며 일 진행 절차부분도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서 행정에서 딱 해서 어떤 업체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지, 하다가 이렇게 바꾸고 이래서, 계약은 뭐하러 합니까? 계약절차는 뭐하러 거치고 1억3,400만원 받아서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당초에 정말 상세한 검토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어제 마치 다된 것처럼 신문에 다 나왔어요. 한번 보십시오. 문제없이 통과됐다고 해놓았어요. 문제없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무슨 문제없이 통과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어디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주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쓴다 말입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사업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접근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한두 푼입니까? 특별회계, 특별회계하는데 특별회계는 남의 돈입니까?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한 돈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하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아닙니다. 단장님, 오셔서 업무파악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 절차가 맞습니까?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헌

이정헌미래비전추진단장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이 3억만 하면 본 건물로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전문용역업체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이 본 건물로 존치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미 30억은 투자됐고 또 행정재산을 그대로 존치하면 재산으로써의 가치는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부득불 본 건물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서도 이미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다소간에 절차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아니, 국장님, 어떻게 너그럽게 이해가 됩니까? 속도 좋으시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틀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용역회사가 이 건물이 이대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건축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활용방안이나 세트장 시설관리공단쪽의 용역을 왜 감을 시켰지요? 왜 안 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토용역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하기를 자기들이 관리하면 관리하는 동시에 적자를 보겠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활용방안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고민도 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접 하면 적자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서 거기서 생기는 사용수익금 임대료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억만 더 들이면 영구 건물이라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영구 건물에 대해서는 보장이 된다고 했는데 영구보장이 되려면 7억 들여서 전면적으로,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벽돌을 사립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 영구적으로 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로 설명을 한번 드릴까 싶은데 시간 나시면 설명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권영호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하고, 모니터로 보기 전에 지금 벽돌로 할 계획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벽돌이 아니고 샌드위치판넬, 조립식으로……

권영호위원

조립식으로 그 모양 그대로 한다 이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조립식으로 하고 바깥에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원상복구합니다. 현재 있는 그 상태로.

권영호위원

밖에는 그렇게 해놓고 안에만 조립식을 붙인다 이 말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바깥에 벽체를, 그게 전부 다 합판이거든요. 합판을 뜯어내고 거기에 샌드위치판넬을 하고 샌드위치판넬에 현 상태, 원형 그대로 복구시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영구 건물이 된다고 치면 이 돈 투자한 만큼 가치가 올라오겠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행정자산으로 최대한 관리하고 하면 건설적인 사업이 안 되겠나 싶은데……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처음에는 드라 마세트장, 그래도 유명한 탤런트들이 와서 그 촬영이 마무리 되면 거기가 관광지로써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대에 못 미쳐서 어떻게 보면 실패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물론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 3억 예산할 때도, 자료 다 뽑았습니다. 낱낱이 다 읽어볼 수 없고 집행부에서도 ‘이것만 하면 소방시설하고 전기하고 해서 충분히 됩니다.’ 위원들도 그것 되는 줄 알고 어렵게어렵게 또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왔습니다. 처음에 줄 때부터도 잘못된 것 몇 번 넘어왔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믿지도 못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만 하면 영구 건물된다고 하지만 또 다음에 1년이나 2년이나 지나고 나서 또 부족한 것 있으면 또 해버립니다. 물론 어느 건물이고 하다가 손보고 해야지요. 가정집도 조금 수리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처음 시작도 안 되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돈을 처음에 예산해 준 대로 쓰지 않고 이것 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한다고 해서, 또 건물은 이미 세 주려고 계약 다 된 거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수리해서 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투자하면 하는 만큼 더 적자나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하는 그 상태에서 비 새는 것 막고 이 3억으로 공사해서 한 2년 동안 써보고 진짜 간절곶공원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그때 10억 아니라 20억이라도 들여서 깨끗하게 그대로 복구해서 그렇게 살려갑시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현재 3억으로는 바깥 외벽에 대해서 전혀 수선을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지난번 자료 한번 보세요. 3억으로 충분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어떻게 믿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권영호위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내 말이, 그때 다 된다고, 여기 보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117회 계수조정 예결위할 때까지 와서 다시 또 물었더라고요. 3억만 주면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해 주고 다음에 또 안 된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천날만날 할 때마다 이 돈으로 안 된다, 예산도 올라오면 안 되어서 못한다, 못한다. 어떻든 3억으로 당초 계획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비 새면 위에 비닐로 덮든가 뭐로 막든가 해 놓고 2년 동안 줘보고 그때 돼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진짜 간절곶공원 지역이 활성화되면 그때 ‘이것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니까 살리자’ 하면 그때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들여서 더 잘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지역주민들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또 몇 억 더 들여봤자 내년되면 또 돈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고 그런다고 해서 지금 그 건물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서 빛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산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용역비하고 다 올려서 쓰지도 않고, 건물 주고 나서 비 샌다고 해서 또 안 되니까 이것 수리해야 되니까 돈 몇 억 더 올리라고 해서 덜렁 더 올려서 또 올라오고…… 여기에 더 이야기하기도 싫고, 동료위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든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건물에 벌써 몇 차례에 걸쳐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호 토론도 많이 하고 의논도 많이 하고 질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지난번에 해 준 그것만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든 그 돈으로 적으면 적은대로 수리해서 2년 동안, 지금 이미 세주려고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줘서 2년 후에 그 사람들 기간 끝나면 다시 우리가 더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7억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돈은 원전사업자지원금이 아니고 무슨 돈이라고 했지요? 정확하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사업자지원금이 아니고……

서재갑위원

사업자지원금이 아니고 군수지원금 특별……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특별지원금입니다.

서재갑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이름이 뭡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특별회계인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울주군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건데 이 사업자금이 2000년부터인가 2006년까지 고리원전에서 1,11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특별지원금으로, 그것은 1, 2, 3, 4호기 착공해서 2006년까지 1,11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각종 공사 많이 했습니다. 스포츠파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하고 지금 특별지원금 남아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군수 특별지원금하는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사업자지원……

서재갑위원

정확히 어떤 거라는 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별지원금, 만약에 유치가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발전기금 이것을 한 지역뿐 아니고……

서재갑위원

그게 원전사업자지원금이 아니고, 지원금은 거기서 안 한다 해서 딴 데서, 확실히 이야기해 달라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하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

서재갑위원

뭐라고요. 이게 뭡니까? 부의장님, 압니까?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자금이……

서재갑위원

아니라니까 그것 아니라고 하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군수님이 쓸 수 있는 특별자금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야기를 해요. 왜 그걸 빼놓고 이야기를, 이상하네. 정확하게 군수가 쓸 수 있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서재갑위원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포괄사업비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안에 20억 정도가 저희들 업무대행수수료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서재갑위원

그것은 제가 안 물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군수 뭐라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군수님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회계에서 하는데 군수가 쓰고 자시고가 어디 있습니까? 목이 원전특별회계인데, 왜 오해를 사게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서재갑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니까, 이것은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고.

순걸

이순걸위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인데.

서재갑위원

내가 그걸 물으니까 그 안에 이것은 군수가 특별히 쓸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던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특별지원금입니다.

서재갑위원

군수 특별지원금입니까? 뭡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예산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아까 군수님 이야기 나왔잖아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원전지원금 중에는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나오거든요. 50억, 50억같으면 1대1로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이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거기에 군수 이야기가 왜 나오노.

정광석위원장

군수이야기는 잘못된, 와전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아까 방금 과장님도……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큰 일 날 소리를 합니다.

서재갑위원

방금 군수님 이야기 나왔잖아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 예산은 군수님 업무포괄사업비 빼고는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회계법에 의해서 쓰는 돈인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방금 “군수가……”하는 이야기가 나왔……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큰 일 날 답변을 하고 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그건 내가 다시 또 알아보면 되고. 토탈 11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판넬 붙이고 뭐에 붙이고, 그 기초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기초는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 콘크리트되어 있고, 기본……

서재갑위원

기초 가건물해서 콘크리트 그것은 기본이 되는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가건물인데도 바닥은……

서재갑위원

되는교, 안 되는교?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기초는 튼튼하다 이 말인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나중에 가서 또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보강할 수 있는 자체가……

서재갑위원

자 됐고, 간단하게 합시다. 기 계약된, 7억8,500만원을 넣어서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계약된 사람에게 줘야 되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은 계약은 되지 않았고 낙찰자가 있는데 증가되는 만큼은 저희들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다시 평가를 해서 더 부과를……

서재갑위원

낙찰자가 600만원에 지금 받았는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낙찰보증금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람에게 안 줄 수도 있는교? 어쩌는교?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줘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줘야 되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

답변 잘못했다, 테디베어와 계약을 할 때는 아까 말대로 드라마오픈세트장은 어찌됐든 가건물이었거든요. 가건물인데 당초예산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적당하게 전기하고 소방설비하고 화장실하고 해서 테디베어하고 계약하기로 해서 계약금 600만원을 지금 받은 상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계약금이 아니고 입찰보증금입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입찰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본 건물 완전히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테디베어하고는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위약금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해약을 해야 됩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서재갑위원

잠깐요. 방금 부의장님이 보충설명을 해주셨는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줘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줘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법적인 자문도 받아봐야 되고 혹시 그에 대해서 위약금이라든지 어느 것이 판단이 옳은지에 따라서……

서재갑위원

과장님, 진짜 설명할 줄 모르네요. 그러면 줘야 된다고 해 놓고, 분명히 본 위원이 물을 때 방금도 줘야 된다고 해놓고, 다 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줘야 된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법률적으로 알아보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들이 질타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7억8,500만원 받으려고 하면 과장님 입에서 착착착착 나와서, 위약금 관계, 무슨 관계 이런 말까지도 다 되어야 되는데, 지원금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군수 이야기가 나오지, 분명히 줘야 되냐 하니까 줘야 된다고 했지, 방금 또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금액이 600만원인데 만약에 위약금 600만원을 내줘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돈에서 내줍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위약금보다도……

서재갑위원

단디 설명하세요. 모른다고 하면……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600만원 내줘야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계약을 잘못해서 600만원을 내줘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계약을 안 했는데,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람에게 준다, 안 준다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닌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맞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낙찰자가 해당이 안 되고 어차피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하는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

서재갑위원

아직까지 생각해 본적이 없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검토되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해요. 해 본적 없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군 예산으로 지은 건물은 10/1000인가 우리 조례인가에 일정부분 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재갑위원

군에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임대할 때는 10/1000……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50/1000에 대한 임대료를 받습니다.

서재갑위원

50/1000인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50이 아닐 건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50/1000입니다.

서재갑위원

50/1000받으면 이게 총 공사가 큰데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커도 그런 요율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600만원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왜 본 건물에 입찰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안 하고 입찰부터 봐서, 또 의회에서 사정해서 3억을 받아서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뭔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저희들 세트장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내용에 ‘현재 건물은 가건물이다.’ 표기되어 있고요……

서재갑위원

공고 내용에, 다시 할게요. 왜 그렇게, 이 건물을 확인도 안하고 입찰해서 사용하라고 한 이유가 뭔교? 입찰이 그렇게 바빴는교? 예산 3억 줘서 빨리 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하는 교, 누구 오더가 떨어졌는교, 서생주민들이 빨리 하자고 하던교? 어떻게 된 건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은 3월27일에 방송이 종영되면서 자동적으로 MBC에서 울주군으로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구구한 설명하지 말고 왜 입찰을 빨리 했는지 그것만,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왜 본 건물을 입찰을 줘서, 사용하게끔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을 아니하고 입찰부터 해서, 또 3억을 줄라고 해서 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다시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교? 1억3,400만원에 그렇게 목이 말랐던 건교? 어떻게 된 건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1억3,400만원이 아니고 당초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은 현명합니다. 저 애물단지 받아봐야 적자 나니까 받을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했겠지만, 어차피 울주군으로 봤을 때는 드라마세트장이 애물단지는 맞아요. 영구히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것은 감안해야 됩니다. 11억 들여서 짓는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계속 애물단지가 되는데, 지금 원전사업비에서, 나도 이것을 다시 알아봐야 되는데, 원전사업지원금에서 원전에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알아볼 요량하고, 그러면 차후에 위원들이 7억8,500만원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안 해 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작정인교? 그대로 놔둘 건교? 그것도 가상시나리오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되는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

서재갑위원

그것은 생각해 본적이 없는 갑네, 무조건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갑네요.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지원금 374페이지 보면 맨 위에 명선교 일원 모래퇴적 원인분석 용역해서 2억7,700만원 잡혔지요. 이것은 용역은 어디 줄 겁니까? 이것 때문에 산건위는 골치 아파 죽겠는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그런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특별지원금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것도 서생지역이고 하니까, 강양항에 드나드는 어선들이 좀 큽니다. 못 지나갑니다.

정광석위원장

특별지원금만 지급하지 용역을 어디 줄 것인가는 축수산과에서 하네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용역은 축수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명선교 관련해서 수차례 현장을 나갔는데, 여기 축수산과 관련인데 예산이 없어서 동해안권추진팀 예산에 2억7,7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왜 여기 잡습니까? 아무리 서생이라고 하지만 왜 여기 잡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현재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협조차원에서 어차피 원전특별지원이니까 강양항, 서생주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줬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개월도 채 안 되었는데 어쨌든 퇴적된 부분을 다 했는데, 지금 이 앞에 현장 또 가니까 난리입니다. 한 대도 겨우 가는데 저게 이번 비로 인해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용역하는 것은 어차피 축수산과에서 하겠지만 이것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잡지 마십시오. 자기 과는 자기가 과에서 잡아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맞습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뭐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현재 논란되고 있는 5㎞ 반경, 늘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이것 또한 왜 이 과에서 잡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이 여기 찔끔, 저기 찔금, 이것은 아닙니다. 부기도 정확하게 표기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석위원장

김 위원, 이것은……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어차피 같은 산하단체고, 기관이 다 똑같은 기관 아닙니까, 각 과도,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서생포왜성에 따른 주차장도 저희들이 서생지역이라고 해서 특별지원금으로 예산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까 앞 시간에 계속 간절곶 때문에 난리를 치고 지금 이런 부분 또한, 물론 축수산과에서 앞으로 다 하겠지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광석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원전 특별지원금은……

김민식위원

지원금이니까……

정광석위원장

원전 특별지원금은 반경 5㎞ 내 도로를 닦든 경로당을 짓든지……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김민식위원

간절곶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뭐하러 합니까? 지금 5㎞ 반경해서 학교 부지하고 지원되는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373페이지, 5㎞ 안 되는 데도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여기 보면 남창고등학교해서 쭉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5㎞ 됩니까? 안 됩니다.

정광석위원장

온양에 5㎞ 권내에 들어가는 권역이 있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확하게 따지면 5㎞ 안돼요.

정광석위원장

온양이 일부 포함된다니까요.

김민식위원

발리쪽에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장

그러니까 됐다니까……

김민식위원

5㎞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여기 표기해서 될 일은 아니지요. 물론 서생권역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협조해도 앞으로 여기 표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5㎞ 반경 늘려야 된다고 난리를 부리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까?

정광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이것은 차라리 예산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은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고 사업을 여기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모래 채취하는 사업을 차라리……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 자체가 어항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요.

권영호위원

어항관리기 때문에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용역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러니까 거기서 한다 아닙니까,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해 줄 뿐이지……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같이, 그 사업예산도 여기서 같이 빼줘야지, 특별회계로,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정광석위원장

과장님, 하부댐 모래준설이 지금 축수산과에 올해 초에 2억이 들어갔고 지금 추경에 또 막혀서 2억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지금 권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다음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그게 같이 되어야지요.

정광석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정책사업과 해도 되지요?

정광석위원장

예.

서재갑위원

256쪽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구)울산교육과학연구원 리모델링 지원비 4억5,000만원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4억5,000만원입니다.

서재갑위원

지원할 관련법규 근거가 있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도서관법에 따르면……

서재갑위원

도서관인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도서관입니다.

서재갑위원

울산과학연구원이.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과학연구원이 울주도서관하고 붙어있는데요……

서재갑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건물면적이 2235㎡입니다. 670평쯤 나옵니다.

서재갑위원

이것을……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옛날에 강남교육지원청이 사용하다가 1월에 이사해서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서재갑위원

그렇게 해서 뭐 주려고 하는교?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울주도서관이 지금 수요가 많고 복잡하고 또 장서를 보관할 데도 없고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비워놓은 지가 언제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금년 초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못 올리고……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4억5,000만원이 전액 추경이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4억5,000만원이 올라오는 이유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금년 초에 이사를 갔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누가 주인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교육청입니다.

권영호위원

교육청인데 왜 우리가……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리모델링 비용이 총 15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억 정도는 교육청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청 추경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4억5,000만원 정도는 아무래도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얼마, 얼마 투자해서 한다 말입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교육청이 2/3 정도를 부담하고 우리 군이 1/3 정도를……

권영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부담하고 우리가 1/3 부담해서 앞으로 사용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결국은 군민이 사용하는 거지요. 우리 사무실에 간다든가 이런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주 이용객들이 언양을 중심으로 해서 삼남하고 상북, 제가 알기로는 통도사쪽에 계시는 사람까지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울주군에 도서관이 부족하고 거기도 교육청에서 크게 활용도가 없으니까 도서관이 작고 하니까 더 확장하는데 군민이 사용하니까 울주군에도 부담해라 해서 1/3 정도 부담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든 주인은 교육청 아닙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우리 군에 부담하라고 해서 이렇게 부담시키고, 수리하는데도 부담을 시키나……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도서관이 네 군덴가 있지요?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것 아마 지금 6월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간제 끝나는 것 같던데 그 이후로는 방안을 어떻게, 사업이 전혀 안 올라왔는데.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사서도우미 과정에서 수료하는 분들을 좀 보내서 활용을……

권영호위원

그러면 사서도우미는 무료로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아닙니다. 하루 가면 1만원씩 실비보상을 해 드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지금같이 근무를 합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지금 같이 근무를 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시간, 많이 오는 시간에 근무를 하도록……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문 열고 닫고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평소에 문 열어놓으면 누가 한 명 있어야지 책 놔두고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책임을 지고 누가 한 명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서도우미들이 다 못하지 않습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그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예산이 없거든요. 이것 어제, 그제도, 지금 읍·면에 맡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읍·면에 직원도 한 명씩 다 빠져나가버리고 어제아래 태풍 온다고 해서 직원이 부족해서 전부 다 재난자율방재팀이든가 그 팀들이 다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선 읍·면에 직원도 부족한데 거기 맡기면 운영 못합니다. 지금 행정 일도 잘 못합니다. 어떻든 이것은 행정하고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기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학생들이나 누구라도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나는 지금 예산 올해 끝나 버리면 문 잠그는가, 문 잠그고 운영을 안 하는 건지 사서도우미가 하루 종일 와서 하는 건지 그저 몇 시간 잠깐 왔다가 자기들 시간 맞을 때 한번 와서 문 열어놓고 책 하나 붙들고 보고 좀 정리하고 가버리고 이런 것은 아무리 사서도우미라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역 현안을 봐서는. 정책사업과는 다 했습니다. 다른 것 또 할까요?

정광석위원장

예.

권영호위원

256페이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다 거쳤겠지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원어민영어화상프로그램 운영수강료 이것은 뭡니까?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서울 노원구청에서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영어강사들로 해서 화상영어교육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이 16억쯤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수강료를 전액 부담하지 않고 반만, 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반은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한 500명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우리 군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인구가 1만6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의 3%만, 할 수 있는 사람 또 실력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적으로 무조건 다 준다고 이 원어민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그중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일부만 해서……

운홍

강운홍정책사업과장

예, 3% 정도로 선발합니다.

권영호위원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는 몰라도 이해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권추진팀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2페이지에 원전지원사업 시설물 개보수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것은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기 설치된……

권영호위원

이게 무슨 시설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각종 농로보수도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오래 된 것에 대해서 예비성으로 보면 됩니다. 포괄성으로 해서, 앞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풀성 비슷하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풀성입니다.

권영호위원

나는 원전지원사업 시설물 개보수 이게 특별한 시설이 있어서 그 하나를 개보수하는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전반적으로 서생면 전체 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권영호위원

그런데 원전지원사업 시설물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할 건데, 아닙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주로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 기반시설 농기계보관창고 등등 이런 것도 보면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는가 모르겠지만 실제로 안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374페이지에 지역문화행사지원해서 해안경관 및 해양스포츠 다큐멘터리 제작 이건 뭡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이 사업은 앞으로 저희 울주군에 대한 해안경관 또는 해양스포츠, 해양체험시설로 해서 ubc에서 특집 2부작으로 ‘바다가 달라진다’라는 가제로 해서 부마다 60분씩 2회 방영하는데……

권영호위원

ubc?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ubc방송국에서 특집으로 2회 하는데 1회에 60분 2시간 방영합니다. 1부 내용은 ‘해안경관이 경쟁력이다.’해서 명선교를 비롯해서 진하와 간절곶을 관광벨트화하려는 우리 울주군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2부 내용으로는 ‘해양스포츠메카를 꿈꾼다.’해서 어항과 해양체험시설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해양조건을 갖춘 국내외 선진사례를 통해서 우리 군이 해양스포츠 메카로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입니다.

권영호위원

한번 하는데 5,000만원씩이네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5,000만원씩인데, 각종 사업 요구에 해외출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미집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우리 울주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홍보하고……

권영호위원

간절곶 일대 좀 알리자는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알리고 저희들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돈 많이 들여서 효과가 이만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5페이지 민간환경감시기구 장비비 이것은 무슨 장비를 구입합니까? 기금으로 하는 겁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기금입니다. 당초에 이것을 분리해서 별도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억에 대해서는 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시키고 그 삭감된 것을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자본 이전을 해서 저희들 민간환경감시센터에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비명은 저준위알파베타계수기라고 방사능분석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기존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목을 분리해놓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3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간절곶세트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또 간절곶세트장 무인경비용역 그 밑에 보면 연료비 관련 공공요금쪽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 간절곶오픈세트장 관련해서 논쟁이 이렇게 많았고 이것 관련해서 어쨌든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해서 흘러왔는데 앞으로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본 위원은 걱정됩니다. 여기 최종, 물론 계약절차를 거치고 있고 600만원 보증금을 받은 상황에서 이게 앞으로 2년간 해서 1년에 1억3,400만원 했을 때 참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뒤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된 것은 3월27일 이후로 MBC에서 저희들 군으로 자동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비, 건물보존을 위해서 훼손이나 방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낮에 1명, 밤에 1명해서 두 사람이 지금 유인경비를 하고 있고요. 무인경비는 CCTV를 저희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낙찰자에게 계약해 줄 때까지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유인경비는 관리비고 무인경비시스템용역 이 부분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그것도 다 관리비입니다.

김민식위원

다 관리비 맞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그 밑에 것은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내용이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같이 들어갑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향후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큼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아까 모두에 그렇게 질타를 한 겁니다. 물론 담당과에서 어쨌든 사업을 원만하게 잘해서 영구적인 건물로 거듭 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뻔히 보이다보니까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겠지만 간절곶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것 있지요? 그 자료일체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간절곶세트장으로 해서 투입된 예산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현재 매월 들어가는 전기요금, 지금 99㎾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을 낮춰서 5㎾만 해서 기본요금이 52만얼마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 안 해도,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고 해서……

김민식위원

사용 안 해도 52만원입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기본요금입니다.

정광석위원장

99㎾니까.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만약에 낙찰자가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도 안 내지요.

김민식위원

낙찰자가 지정되면 그쪽에서 다 하는 것이고……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어쨌든 여기 소요된 예산 있지요?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십시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올해 진하마리나항 자문위원들 참석수당이 많이 증액됐던데 지금 마리나항은 추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지금 마리나항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여러 항에 견학도 갔다 왔고, 그것을 정리해서 아마 직접 방침을 받든지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용역은……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용역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아직 안……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예.

서재갑위원

국비가 없는데 이제 끝난 거지 뭐.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 참석수당이, 당초보다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앞으로 계속 회의 소집해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들 몇 분쯤 모아서……

종문

이종문동해안권추진팀장

15명 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못했고 차기 정례회 때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15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주 자문위원회를 해서 참고사항을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회의중지

17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총무과부터 문화관광과까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오늘 민원지적과 박삼점 과장님의 퇴임관계로 민원지적과부터 질의를 드리고 총무과 전체 총괄 질의하는 걸로 양해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지적과 박삼점 과장님 한말씀 하시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울주군에 3년 동안 근무하면서, 타 구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울주군에 일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난히 일을 마치고 나가는 데에 대하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퇴실)

정광석위원장

총무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총무과장님, 100페이지 웅촌면 복지목욕탕 헬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지하수관정개발 7,000만원 신규편성됐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웅촌목욕탕은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웅촌면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중에는 5,000원에서 많이 받는 데에는 6,0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웅촌면민들한테 3,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위탁들어올 때에는 감정가를 2,300만원으로 감정했는데 주인은 자기는 돈 욕심도 없고, 3,570만원으로 입찰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고 나니까 지하수가 있는 줄 알고 목욕탕을 하니까 손님이 올수록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적자가 난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 건의도 있고 면장 건의도 있고, 여건이 되면 지하수를 관정을 해주면, 상수도요금 한달에 250만원정도 나옵니다. 상수도요금만 해도 200만원 나오는데 지하수를 파주면 70～80만원이라도 손해를 안보고, 그 반면에 도움이 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나 질이 개선이 안되겠나 싶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의원님들 면장님하고 건의가 있어서 관정 정도는 파줘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7,000만원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적자는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7개월 수지 분석을 했는데 인건비도 집안에서 하기 때문에, 분석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가 오르기 전에 20만원정도 수익이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실태부분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수하고 준비되어 있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입찰공고 금액이 2,400만원인데 민간위탁 운영이 3,579만원 되어 있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난날 남창에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 전용목욕탕, 남창탕이 아니고 어느 탕이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광천탕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거기에도 보면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전용 같으면 시설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에 노력을 안 해봤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매주 화요일날 목욕탕이 쉽니다. 장애인목욕탕도 권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장애인목욕탕 선정도 올해에는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면 타 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웅촌목욕탕도 매주 화요일날 쉬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권장을 했는데 거기에 해봐야 크게 이익을 못 본다고, 한 사람 앞에 3,500원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목욕탕에 오는 사람이 중증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수행자도 같이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제도들이 100명 기준으로 지원해주는데, 자료에 보면 박영기 씨 이분 또한 100명 단위 같으면 4주하면 140만원 되잖아요, 이 부분도 이용자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했으면 용이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계약할 당시에는 관정이 없는 것도 다 알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공고문에 어필을 해놨는데 본인은 관정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목욕탕은 요새 지하수가 다 있거든요. 있는 줄 알고 본인은 그렇게……

김민식위원

본인은 몰랐다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본인 말에 의하면 모르고 들어왔답니다. 이 사람이 군가를 작사한 분인데 무거동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돈에 큰 관여없이 자선사업 겸, 입찰금액이 2,400만원인데 저는 조금 더 나올 줄 알았는데 1,579만원 더 나오도록 금액을 써버렸거든요.

김민식위원

군가를 작사하고 예산적인 측면보다는 복지측면으로 접근해서 웅촌에 복지시설이 없는 데에 들어와서 지역을 위해서 해주는 거는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본인도 이 내용들을 몰랐다고 하지만 흑자를 내줘야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140만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100명 기준으로 홍보활동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관정을 했을 때 7,000만원 부분하면 작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농업관정은 그냥 파면되는데 목욕탕 관정은 남의 땅에는 못 팝니다. 부지 안의 마당에 파고 수맥이, 예산에 관계없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에 둘러봤습니다. 수맥이 어디로 흐르는지 지역주민들과, 관정보다 금액이 많이 드는 게 마당에 하다보니까 시멘트도 해야 되고 뚜껑도 해야 되고 일반 농업관정하고 다르게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101쪽에 군정홍보 관련 홍보내실화 부분에 주요축제홍보비 2,500만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홍보비로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홍보비가 있는데 2,000만원은 지역언론 지역신문사에 대한 일반기획 홍보라든지 연말에 군정주요시책에 따른 홍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있고 2,500만원은 순수하게 전국방송에 YTN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파크를 울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예비비로 20만 인구 돌파해서 작업해 놓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을 더 봐서 가을에 봉계한우불고기축제, 옹기축제, 간절곶이나 옹기나 영남알프스라든지 전국 네트워크에 YTN TV에 스파트방송으로 홍보하려고 특별히 2,500만원정도, 500만원 제작하는 거고, 몇 번 송출하는데 방송이 비쌉니다. 두 달여 될지 한 달 보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을 알리기 위해서, KTX도 연결되고 해서 영남알프스도 중점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역주민축제도 홍보하고, YTN에 홍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세부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금액에 맞게, 동영상 홍포보입니다. 그건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전에 인구 20만 돌파해서 울산 MBC에 방송을 했습니다. 한 달여 동안 했는데 그것도 제작하는데 1,000만원 넘게 들었거든요.

김민식위원

어느 정도 방영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가을에 전국방송, YTN뉴스 끝나고 광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김민식위원

아까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했을 때 방영은 어느 시점이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가을에 KTX 9～10월에……

김민식위원

불고기 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방송이 아니고 중앙 YTN 전국방송입니다.

김민식위원

울주군 관내에 보면 각 부서별로 안배해서 각종 축제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지역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언론 부분이 어떤 데에는 지방과 지회, 어떤 데에는 중앙동영상을 통해서 KTX와 연계해서 접근되는데 주요홍보비 부분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는 할 수 없지만 예산을 쓰는데 지난날 보니까 요소요소 과마다 다 있다 말입니다. 이걸 정리해서 동영상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매개체를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과마다 다 있거든요, 소모성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해 줘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투입한만큼 울주군을 알리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소모성축제비용, 홍보성비용을 아끼고, 추경예산에 농로포장도 안 되어 서 끊어져 있는 부분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추경예산에 시기적으로 부합한 건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일원화시켜야 되는 축제 부분도 고민해야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축제는 여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사항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향후 과별 특수성은 있지만 그래도 총무쪽에서 국장님이 계시지만 총괄 고민을 해서 이중삼중으로 소모성 되지 않는 맥락에서 축제도 짜임새 있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홍보도 가시화시키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순창장류축제라는 게 무슨 축제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고추장 장류를 전문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서재갑위원

고추장 축제에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해놨는데 500만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순창 장류축제가……

서재갑위원

순창 장류축제에 옹기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 아닌교? 홍보관 설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순창 장류축제가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개최하는데……

서재갑위원

대한민국에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하필 장류축제에 옹기홍보관을 만드는 것은 무슨 말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순창 장류축제는 옹기를 가지고 장류를 담급니다. 그래서 저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분들도 옹기축제 때 유사한 교류 홍보하는 내용으로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장류축제에 참가자가 가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참가합니다.

서재갑위원

10명이 가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서재갑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가는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서재갑위원

내가 보니까 위원장님과 몇 명 가야 되지 싶은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참여가 된다면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공무원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담당 의원들도 가야 되지 싶은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도 시간되면 모시고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세무과에 자동차세 관계 이야기했는데, 69쪽에 자동차세가 29억이 감액됐는데 차가 줄었는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감소로 표기는 해놨지만 주행분자동차세입니다. 유류세에 따른 자동차세거든요, 도로교통과에서 유가보조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이 29억이 남았습니다. 남은 걸 반납 안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만큼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자동차세는 거둬야 된다는 개념 아닌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아니고,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바뀌었거든요.

서재갑위원

그러면 29억이 여기로 오기 때문에 그거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리고 71쪽에 재정보전금이 9억5,000만원 줄었는데 어떻게 된건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지역개발세 따로 공동시설세 따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합쳐서 지역자원시설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교부할 때 공동시설세는 재정교부금을 안 줍니다. 감을 하고 지역개발세만 줘야 되는데 두 개가 합쳐서 한 세목이 되다 보니까 같이 교부가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한 군데 뺐다는 말인교?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두 가지 세목이 한 개 세목으로 바뀌었는데, 재산세가 부과될 때 보면 공동시설세가 부과되잖아요, 그거는 재정보증금을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런데 같이 교부를 해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문화관광과, 축제참여활성화 마라톤대회 3,000만원 주최는 어디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체육회 보조를 해서 체육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체육회인교? 생활체육회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마라톤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거기는 생활체육 아닌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체육회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재갑위원

행사계획을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보조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할 사람들, 울주군이 다른 건 있는데 마라톤 관련해서 전국단위 대회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신문사나 방송사를 통해서하는 건 아니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삼동면, 웅촌면, 청량면 운동장 긴급보수비 해놨는데, 4명 시간제근로자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은 2명을 올렸습니다. 2명이 일자별로 계산이 잘못 되다보니까 부족한 인원 2명이 추가됐고, 전체 부기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돈이 부족해서, 4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2명을 올린 예산이 곱하기 365일 돼야 되는데 180일 정도 적게 얹히다 보니까 2명을 더 해서 일정을 맞춰서 금액을 맞춘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예산 짤 때 그것도 계산 안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다른 운동장은? 상북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데에는 그냥 인부없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재갑위원

상북운동장은 용대인가 그 친구가 키를 갖고 있다고 하던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고정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일이 많을 때에는 나가있고 평시에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근래에 지은 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안했기 때문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넘겨줄 겁니다.

서재갑위원

세 개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다 넘어갑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서재갑위원

올해까지는 계속 할 거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올해까지만 저희들이 운영해주고.

서재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까지는 공짜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는 읍·면에 관리해서 무료대관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총무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99페이지에 공무원교육부담금해서 7급 이하 조직활성화 교육은 위탁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위탁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산을 주시면, 7급 이하가 450명에서 500명 가까이 됩니다.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200명정도해서 50명으로 4기로 나눠서, 요즘 작금의 사태도 그렇고 해서 정신무장도 하고 강사를 초청해서 1, 2일정도 공무원 내부 결속도 다지고 좋은 강사를 모시고 공무원의 기본자세부터 해서 특수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호위원

특수교육은 좋은데 3차례 나눈다고 했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해 한마음대회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거는 올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너무 실·과에, 물론 10명중에 두세 사람쯤 교육가는 거는 괜찮지만 지난해처럼 교육 가고 민원 오면 교육갔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교육도 알차게 해주시고, 시비로 내려온 방범 CCTV설치 15군데는 어디에 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시비가 교부됐기 때문에 경찰서와, 우리가 전적으로 못하는 게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권영호위원

경찰서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의결이 안됐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15군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집행한다는 거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다음장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웅촌목욕탕 지하수 관정개발하는데 설명에 지금 상수도 쓰고 있죠? 상하수도비가 200만원정도 나오는데 지하수를 하게 되면 60～70만원 지출을 떨어뜨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상하수도료를 합하면 250만원정도 나옵니다. 하수도료가 50만원정도 되고요.

권영호위원

지하수 해도 하수도비는 그대로 내야 되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하수도료는 그대로입니다.

권영호위원

상수도비만 절약된다는 말씀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250만원중에 상수도비가 200만원정도 되는데 지하수를 쓰면 70～80만원정도 상수도료가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하수보다 비싸다는 말이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지하수는 돈이 안 든다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지하수도 목욕탕 정도하면 물 끌어올리려면 상당한 돈이 들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래도 전기료만 들지 크게……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질의는 웅촌 목욕탕 기 투자한 돈하고 얼마 들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땅 사고 해서 10억 넘게 들었습니다.

권영호위원

15억 들었는데 지금 감정평가하면 10억도 채 안됩니다. 땅 사서 득 보자고 투자하는 목적은 아니고 군민들 편의목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건물에 15억 투자하면서 이번에 감정한 거 보니까 10억도 안돼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시설을 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15억 투자해서 감정해서 10억밖에 안 나오는데 자꾸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시설에 편리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직장인 분위기 조성해서 영유아보육수당 물론 애가 있는 부모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상금이라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수당은 영유아지원육성법에 단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에는 12만원 했는데 정부보육단가가 14만원으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그 증액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포상금이라는 게 맞습니까? 작은 아이 있다고 상 준다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런 의미에서 편성한겁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99페이지 공무원교육 분담금과 관련해서 지난해 2011년 당초예산에서 간부공무원 극기체험훈련해서 2,600만원 삭감된 내용 맞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사업명만 바꿔서 7급 이하 조직활성화교육이라고 바꿔놨거든요, 차이점이 뭡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한 것은 간부공무원 해병대에 입소해서 기수를 나눠서 극기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간부공무원들은 5, 6급은 얼마 전에 가족문화센터에서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좋은 강사를 불러서 참 좋더라고요, 부군수님도 새로 오시고 조직이 침체되어 있고 직원이 교육수준이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작금의 사태도 터지고 해서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별도로, 그 교육하고 다릅니다.

김민식위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회계정보과쪽에……

정광석위원장

본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권영호 위원님, 본 질의 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문화관광과에 125페이지 진하해수욕장 청소요원이 증액되어 22명 기간제인데 진하해수욕장에 이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저번에 자료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노인회부터 청년회, 부녀회, 진하해수욕장에 대한 청소 뭐뭐 해서 많이 올라왔던데 그래서 다 지출하고 그 단체에서도 하고 별도로 22명하고 트랙터 임대, 수상오토바이 임대,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진하해수욕장에는 사실상 평소에 개장은 7월 초순경부터해서 8월20일 전후로 운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상 기온 등으로 해서 갑자기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해운대같은 경우에는 6월1일부터 조기개장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조기개장을 했습니다. 6월18일부터 9월10일까지 85일간 개장을 하다보니까 그와 관련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게 주 의무입니다만 많이 어지럽힙니다. 이 인부들은 꼭 필요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해수욕장 기간제에 올렸습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총무국에서 하는 진하해수욕장, 물론 울주군 전체에 보면 여름철 한때에 인원이 많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22명, 노인회부터 청년회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라도 진하해수욕장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죠?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사회단체에서는 진하해수욕장 청소나 이런 걸 한다고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사회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에 정화활동이나 캠페인 할 때.

권영호위원

그런 지원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울주군 전체에 대운산, 배내, 석남사 등 여러 군데 단체에서, 범서 선바위 그런 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진하쪽에서는 극소수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 진하해수욕장 청소에 대해서 전혀 안합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환경관리과에서는 청소가 전문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한 번씩 가서 하고 해수욕 기간에는 환경과에서 환경미화원 두 사람 고정배치를 하고 그 외에 백사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간제를 써서 수시로 청소를 해도 돌아서면 쓰레기입니다. 하루종일 그분들이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왜 국장님 보고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역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만 지난번에 시의 환경국장이 이천계곡에 3일인가 4일인가 근무했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데에는 기간제를 특별히 못 씁니까? 힘 있는 부서라고 22명, 물론 거기하고는 인원 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총무국의 힘 있는 부서라고 이렇게 편성해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하해수욕장에 최고 성수기 때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상북면 어느 골짜기 피서객 오는 것 진하해수욕장 못지않습니다. 작천정 하고 다 따지면. 얼마나 문제가 있어서 시 환경국장이 와서 3일동안 근무 했겠습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권영호 위원님도 저한테 질타도 많이 하고, 타 지역에 환경미화원까지 두 사람을 추가로 배치했고 기간제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권영호위원

거기에 미화원들이 있고 기간제 일부 있고, 미화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그때 가서 울주군 전체 차원이나 환경관리과하고 의논해서 올해에는……

권영호위원

한 해, 두 해가 아닌데 이렇게 해수욕장을 하면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해서 같이 편성해 주십시오. 기간제가 들어가서 같이 청소해야지.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권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세무과장님, 과오납에 대해서 아직도 발생하고 있죠?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줄일 방법이 없습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세율이 낮아진다든지 이번같이 취득세가 인하가 됐다든지, 세법이 바뀌어서 과오납이 생기는 게 많고 자동차세를 보면 세금을 연납을 해놓고 이전하고 가 버리고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고.

권영호위원

연납 %가 얼마나 됩니까? 연납하면 몇 % 감액 된다고 해서……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10% 감액해 줍니다.

권영호위원

연납한 자동차세분이 울주군 관내에 몇 % 정도 됩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7만8000대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몇 %쯤?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10%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10% 정도 되고 10% 감해준다는 겁니까?

영순

손영순세무과장

예, 이중납부가 있고 그래서 과오납이 생긴 겁니다.

권영호위원

일부 과태료부분에 분담금 과태료를 냈는데도 또다시 독촉장이 날아와서 그 영수증이 없으면 또 내야 할 판국에 영수증을 찾아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명품울주’라는데 이거는 큰 일 날 일입니다. 진짜 불법주차해서 선량하게 착한 마음먹고 돈 내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처리해서 독촉장 내서 1만원 과태료 붙여서 3만원짜리 4만원 내라고 하니까, 시골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수증 없었더라면 안 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시골에서 영수증 깊이 인식합니까, 명품울주 한꺼번에 다 떨어집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세무과에서 신경 써 주셔야 하고, 회계정보과 복사기 임대 지난번에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인가에서 하는데 단가를 너무 낮춰서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했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삭감했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연단위로 입찰을 해서……

권영호위원

감 해도 상관 없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자니까 절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올해에도 많이 남았네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측을 못하니까, 90%로 입찰할지 99% 할지 올해처럼 44% 입찰할지 예측을 못하니까.

권영호위원

청사, 당초예산 심의 시 감을 많이 했는데 다시 또 5,000만원 올라왔거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몇 페이지?

권영호위원

107페이지.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청사 긴급유지보수비 말이죠?

권영호위원

예.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전년도에는 올해보다 읍·면 수리비하고 본청 수리비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부족해서……

권영호위원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7억9,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속에는 청사 전기 LED 공사라든지 옥상 방수공사, 제3별관 세무과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적습니다.

권영호위원

청사유지관리비 증액된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청사를 지으면 하자가 생기더라고, 비가 샌다거나, 왜 신청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 오는 날 비 새고, 유지비 가지고 돈 투입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청사 지을 때 신경 쓰십시오. 큰 청사 지어서 물 샌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몇 군데 있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서생면청사하고 있는데……

권영호위원

서생면청사 주차장 확장은 그때 같이 안 했습니까, 왜 지금 또 합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아니, 당초에 청사할 때 같이 안 했냐고.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준공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잘한다고 여러 가지 모양도 내고 잘 만들었는데 사실상 써보니까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고, 서생면청사에 가보면 보건소도 있고 원전감시원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 대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청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청사 지을 때 확보를 안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회의중지

18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김민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10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노후비품 교체 및 구입부분과 본청 읍·면청사 긴급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것 또한 노후비품 교체 및 구입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삭감됐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본청부분도 마찬가지로 긴급유지 보수비 2,000만원 삭감이 됐고, 그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지금 신규로 증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노후비품 교체구입은 저희 울주군 전체 직원이 21명 증 됐습니다. 책걸상도 사야 되고 해서, 지난해보다 깎아버리니까, 작년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00만원 됐으니까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후 된 책걸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모자라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직원 인원 증과 관련해서 이번에 대거 신규로 입사해서 그런 관계로 증액이 됐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리고 본청 청사 긴급유지보수는 읍·면 청사까지 다하니까 그런데 상북, 청량면 청사 외벽도색이 굉장히 낡고 해서 해줘야 되고, 온양읍 주차장 보수하고 이 세 가지에 긴급히 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서생면 관련 주차장 확장공사가 있지요. 거기에 편성이 특별회계로 해서 2008년12월에 준공이 됐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3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리모델링 공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당시에 아주 잘 짓고 청사에 걸맞게 주차장에 화초도 심고 화단을 만들어서 잘 했습니다마는 현재 진입로가 조그마한 25인승 버스가 들어가기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에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서 복판의 화단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해서 주차면을 20개 정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런 소리 들으면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이런 사업규모를 계획을 안했다 말입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충분 하리라고 봤는데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좀 협소한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용역을 주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이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3,000만원이지요? 화단조경을 잘해놓은 것을 또 엎어서, 물론 다른 데 쓸 수는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붙였다 뗐다 붙였다하는 부분이 맞다고 보십니까? 똑바로 말씀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좋다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나 안 맞기 때문에 이런데, 신중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침부터 장시간 하다보니까 피곤한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예산편성에서 사전에 충분히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해서 접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당장 내일 할 것도 못 내다보면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분들이 주민들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퍼 흩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주차장부분 제가 볼 때는 멀쩡한 화단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억 리모델링공사 있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삼남면 당초예산에 했다가 너무나 적게 되어서 증해서 다시 하자고 그때 내무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삼남면에는 현재 보건지소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나가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자치센터로 쓰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지요, 맞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6,000만원 맞지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108쪽 밑에 정보통신장비 확충 관련해서 행정방송서버 구입 관련 이것은 뭡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108쪽 제일 하단에 정보통신 장비확충 부분에.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청내 방송이 읍·면, 보건소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각종 주간업무보고라든지 월간업무보고,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송은 우리 청내에는 가는데 읍·면이나 보건소는 송출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현재 화질도 하고 몇 가지를 더해서 하려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녹취시스템 구입은 뭡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녹취시스템 구입은 현재 민원인들이 전화기에 대놓고 심한 말이라든지 욕설을 때에 따라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녹취시스템을 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녹취되고 있다’……

김민식위원

이 사업구상은 언제 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이. 사용을 추경에 해야 될 건지 당초에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점점점 민원인들이 사안에 따라서 너무나 격앙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스마트폰 구입 관련 말씀해 보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현재 업무를, 요즘 좋은 스마트폰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옛날 구형전화기를 가지 고 있으니까……

김민식위원

누가요? 누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보통 업무를 추진하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출장도 굉장히 많고 읍·면에 많이 다니시는데 실시간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봐서 업무에 참고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

실시간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십시오.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실시간 필요한 자료를 그쪽으로 전송도 받고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지금 폰을 갖고 있지요? 현재 갖고 있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것으로 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이 많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섭

변갑섭회계정보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군수님 개인 돈으로 하나사라고 하세요. 웃지 말고, 제가 장난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걸 올려서 맞습니까? 정말로 내가 위에서부터 지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얘기할게요. 이런 것은 있는 핸드폰을 바꾸면 되는데 예산을 올립니까? 누가 보나 이것 아닙니다.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우리 기관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기관에도 기관장들이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스마트폰이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하려는 것은 일반기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시간에 데이터를 받아서 자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에 각 실·과마다 군수님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항목에 올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실·과에 우리 군수님 예산이 다 있는데, 또 판공비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올린다는 자체가 문제라 이겁니다. 돈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것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군민들이 보면 ‘군수님 스마트폰 사준다며’ 말 쉽게 해버리거든요. 이것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정 없으면 제가 한 개 사드린다고 하세요.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먼저 빼라고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보더라도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접근을 해주셔야지, 다년간 총무국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예산을 넣어놨을 때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진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장

계수조정 때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과,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검토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현황 있지요.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이 이번에 대거 들어왔기 때문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장

준비해 놨네요.

김민식위원

문화관광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영수 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대한 이해가 빠르도록.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난계 오영수 선생님은 우리 지역에서 문학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사실상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예산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에 우리가 부지를 사서 시에 주면 시가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부지를 사고 시설비 전액에 대해서는 시가 우리 군에 보조를 해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 5억만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건축부분, 일체 부분은 시가 다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 시하고 협의 종료가 다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협약서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협약서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서 시에 보고가 되어서 시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협약서 됐다면서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협약체결은 아니고 우리 업무계획을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지난번에 의회에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시에다가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승인이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승인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문서는 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땅만……

김민식위원

자료가 정리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 관련 박제동 화백 세상에서 가장 긴 전시회 건하고 2011년도 당초에 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연관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당초에 1,000만원입니까? 121페이지, 올 당초예산에 1,000만원 삭감된 것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관계없다 이거지요? 전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관광홍보 관련해서 쭉 내려오면 민간행사보조 관련해서 관광울주 UCC공모전 관련해서 2,000만원 신규 편성돼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KTX개통에 따라서 우리 울주군 관광홍보를 위해서 UCC 동영상 제작공모를 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는데 굉장히 좋은 홍보매체지 않겠나,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예산이 확보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상금도 있고 홍보비도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은 현재 500만원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홍보비는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홍보비는 1,000만원 정도.

김민식위원

2,000만원 중에 홍보비 1,000만원, 시상금 500만원, 운영비 500만원 그렇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할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울산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울산종합신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김민식위원

울산종합신문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을 구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구상은 저희들이 연초에 와서 KTX역사가 작년에 개통된 이후에 울산을, 특히 우리 울주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연초 2월경에 구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사업들을, 물론 언론 쪽이든 홍보를 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가진 그런 쪽이든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특수성에 따라서, 물론 언론과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은 공유를 해서 사업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갈라 먹기식의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서도, 모두에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부분을 정말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소모성사업, 홍보도 연계성을 가지는 사업이 되어줘야지 단절되고, 단절되고, 실·과마다 부분적인 것보다는 울주군에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홍보부분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옹기엑스포, 불고기특구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말로 체계적으로 해서 홍보, 축제 예산 이런 것을 냉철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고민을 정말 적극적으로 국장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총무국장

예, 김민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