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행정국·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1,015억 6,600만 원으로서 91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0%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는 2010년도 세출예산 591억 5,100만 원 중 568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서 말씀드리면 구 직원과 일용인부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연금, 각종 보험료 등을 인력운영비에서 17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청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에서 7,2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에서 4,600만 원 그리고 각종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에서 1억 4,800만 원 등 총 2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307억 7,300만 원 예산 중에서 295억 9,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6%이며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동 직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6억 5,800만 원, 망우본동 복합청사 등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사업 집행잔액 3억 6,3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주민자치기반구축사업의 집행잔액 5,200만 원, 민방위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사업 집행잔액 2,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200만 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 집행잔액 3,700만 원 등 총 1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홍보과는 80억 9,600만 원 중에서 21억 4,200만 원을 집행하여 예비비를 제외하고 집행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정계획수립 및 홍보, 예산편성 및 소송사무지원, 통계 및 창의혁신, 시설관리공단 지원금 등 주요사업추진경비에서 1억 7,400만 원, 기타 경비에서 400만 원, 예비비 잔액 57억 7,500만 원 등 총 59억 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세출예산 24억 8,200만 원 중 91.4%인 2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용별로 말씀드리면 전산장비, 구민정보화교육,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정보화 기획 및 지원사업 예산에서 4,500만 원과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등 정보화운영사업 예산에서 1억 6,600만 원 등 총 2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세출예산 10억 6,100만 원 중 92.1%인 9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행정분야의 일반수용비, 우편요금,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에서 4,100만 원, 기록물관리부분에서의 낙찰차액으로 4,3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비인 가족관계분야에서는 총 예산 3,1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전 부서의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8쪽부터 22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지금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시면 집행잔액 내역에 19쪽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해서 예산액이 2억 1,200만 원을 거의 다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총 차량 수, 중랑구에?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1대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렌트로 쓰는 게 두 대?

네, 그렇습니다.

143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의 기사가 몇 분이 됩니까?

95명입니다.

직원 빼고 그냥 기사?

네, 기사. 기능직 기사입니다.

기능직 기사가, 그런데 지금 우리 관용차가 우리가 보통 몇 년 정도로 평균수명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용차가, 우리 수명했을 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승용차가 5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가 최초 등록일로부터 6년이고 그다음에 경승용차량일 경우에는 5년 정도 이렇게 되고 승합차는 보통 8년에서 6년입니다. 그리고 화물용 자동차는 6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상적으로 지역에서 여기 보통 승용차가 한 10년 정도 쓰지요, 우리, 대개? 10년 정도 써도 큰 문제가 없다, 보통 우리가 썼을 때, 사용했을 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보통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2년 된 차가 있는데 고장이 안 나서 버릴질 못해요. 갖다 팔려니까 50만 원 준다는데 아직도 고장이 안 나서 못 버려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이 차량을 하나를 구입해서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5, 6년이네요, 대개 보면. 차량을 하나 구입했을 때 구입 가액 그리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동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총 5년을 계산했을 때 금액 그것 뽑을 수 있잖아요, 대충?

네.

그리고 렌트카를 썼을 때 얼마가 나올 것이냐? 이것 계산을 대비해서 이 자료는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겠지요?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렌트카가 더 저렴할 것 같다. 이렇다면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떠한 부분은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질의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이 자료 좀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그 외의 차량입니다. 전체를 렌트로 해서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가격대비 이런 계산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는지?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운영하고 직접 운영했을 때 저번에 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차이점은 최초 1년에서 3년 정도 렌트해서 사용했을 때 차이점은 운영비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정도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인데 운전기사가 한 명 배정돼서 했을 때 연 한 4,000 ∼ 5,000, 4,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더 드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했을 때 경비하고 렌트했을 때 경비하고 운영유지비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비 해서 제가 보기에 제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제일 첫째가 주인의식이 없다, 내차가 아니니까 되는 대로. 왜 개인이 타는데 12년씩, 13년씩 막 쓰는데도 고장이 없는데 구청 차는 5년만 되면 폐차해야 되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관리에도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 킬로수가 자가용보다 훨씬 많습니다. 5년간 유지했을 때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 연 평균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킬로 정도 뛰면 저희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3만에서 4만 정도 배 이상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구연수를 정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희들 현장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쓰는 차량을 갖고 쓰다 봤는데도 그 킬로수는 많아요, 많은데,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청에는, 중랑구하고 우리 휴양소가 구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 46개 구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도만 갖고 있습니까, 딴 시설은 없고? 아니,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제기됐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래서 꼭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도 구입해서 갖고 있는 회원권수가 46구좌고 그다음에 서울시수련원은 지금 제3수련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임차계약 해서 하고 있는 휴양소, 콘도를 이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난 타구의 사례도 저도 봤습니다만 그런 시설은 저희가 유지, 구입하거나 하는 시설은 없고요, 전부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회원권 46구좌 가지고 직원들하고 위원님들도 이용하시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직원워크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많이 썼다 안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향후에 우리 직원연수를 하는데, 국외연수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우리가 배워 와서 우리한테 접목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선정해서 비용은 그날 설명이 1,000만 원이 들면 직원이 500만 원 부담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관광성이 아닌, 관광외유성이 아닌 우리보다 더 선진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가졌을 때는 우리가 1억을 썼던, 2억을 썼던 이익이 됩니다.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 돈을 5,000만 원을 쓰고 우리나라보다 가서 배울 것이 없는 나라에 가면 그 5,000만 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돈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60%가 우리보다 후진국을 갔다 온 걸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외유성이라는 얘기예요. 가서 우리가 접목할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거의 없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부분을 예산을 완전히 낭비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라고는 보진 않고요, 작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선진문화비교체험을 157명이 갔다 왔는데 이 중에 일본, 싱가폴 이렇게 주요국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한 12명 정도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나 싱가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도 많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사실상 해외연수를 한 번도 가지 못한 직원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번이라도 직원들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갔다 오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할애를 해 주시고 그래서 국외연수는 많이 좀 경험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는 뭔가 좀 저희가 더 느끼고 더 보고 오고 할 수 있도록 기획연수 쪽으로 해서 물론 예산은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 편입니다만 작년부터 기획연수로 해서 선진국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5, 6명씩 그룹을 지어서 기획연수 쪽으로 하고 있고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뭔가 좀 선진문물이라든가 비교를 해서 많이 보고 와서 우리 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선진교류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에 가서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또 우리보다 중국이나 태국이나 전에는 베트남도 갔습니다만 후진국에 많은 직원들이 가서 지난 과거도 비교해서 생각하고 또 더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더 많은 직원이 가서, 잠시 가서 지난 우리 옛날과의 비교도 하고 또 더 많은 직원이 휴식을 하면서 더 많은 충전을 해 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서는 병행하면서 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각의 차로 봐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한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이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더라도 가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에서, 여기 우리 지역에서 출발하기 전에 준비된 과정을 갖고 논의, 토론 후에 확인해서 여기에 가서는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접목해야 되겠다는 논리를 정립을 한 다음에 갔다 오시면 한 번을 갔다 와도 두 번 갔다 온 효과가 올 것이다. 저는 지금 어느 후진국을 갔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써서 투입한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신중히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 저 나름대로의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그래도 선진국에 가서 우리가 배워 온 것이 참 좋더라, 어느 한 부분을 봐도 ‘아, 이것이 우리나라하고 틀리구나.’ ‘이런 방법은 우리가 접근해서 쓰면 좋다.’, 예를 들면 제가 담배를 피워요. 일본에 갔더니 내가 길에서 담배를 못 피우겠어. 피울 방법이 없어. 이러한 문화라든지, 좀 가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익이 됐으면 좋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도 아깝지 않다. 그냥 외유성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좀 반영해 주셔서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으로 가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우리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위생이라든가 환경,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해서 생활현장에서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뒀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검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의 특별사법경찰관자리를 줬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 자치구별로 2명에서 3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 2010년 3월부터는, 2월까지 운영을 하고 3월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관리를 저희 구에서도 직원 3명이 행정직하고 보건직 1명, 공업직 8급 1명 이렇게 3명이 지금 파견을 나가서 시에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2월까지 예산을 저희한테 교부를 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지금은 전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도 3명이 근무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작년 2월까지요. 2월까지 근무를 하고 지금은 다 서울시에서 합동관리하고 성동 쪽에 사무실을 내서 서울시에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견은 지금 3명 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나 뭐 공공운영비 이게 작년 2개월 쓴 부분입니까, 사무실임대라든가 차량임차료?

네, 집행은 작년 2월까지 다 집행된 두 달치 집행분입니다.

사무실도 별도로 얻어주었고 차량도 임차해 줬고 그런 관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행정인턴업무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3억 5,800만 원, 집행이 2억 1,000만 원, 잔액이 1억 4,600만 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인턴업무도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서 구직을 원하는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인건비의 금액이 또 적고 그다음에 중도에 취업을 했다가 퇴직, 여기에 들어 왔다가 취직을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고 그래서 저희가 3차, 4차까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한 결과 희망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역에서 보면 대학생들이 우리 구에 와서 방학 동안에 근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부탁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 정도로 해서 그 분들을 하나라도 더 학비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가 없었고 또 중간에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맞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 재학생이 아니고 대졸자입니다. 대졸자 중에서 취업이 안 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학생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거 지금 아르바이트처럼 몇 대 일 되겠지요. 그런데 대졸자 중에서 취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대학은 졸업했고 또 이 금액 받아서 오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나마 왔다가 하고 중간에 취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해 4월 1일 현재 35명 중에서 13명이 중도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래서 홈페이지 구보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해는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전에 근무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취업이 된다 라면 또 자리를 이동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들어 왔을 때 봉급제입니까 아니면 일당,

일당제로서 수당제입니다.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3만 4,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에 가면 기타직보수, 여기에도 9억 6,200만 원, 집행액이 6억 5,000만 원, 잔액이 3억 600만 원, 이게 주내역을 보면 기타직원의 계약직, 청원경찰 등 봉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부서별로 되어 있는 계약직 14명하고요, 그다음에 비전문계약직이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무단투기쓰레기하고 담배꽁초 줍는 그 인원에 대한 15명 그다음에 청원경찰 3명 포함해서 총 2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찾기 어려우면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좀 내려가겠습니다.

뒤에 직원들 자료 찾았습니까?

제가 추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국민건강보험금 12억 9,000만 원, 집행액 10억 원, 잔액이 2억 2,100만 원, 우리 구 직원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당초 건강보험률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책정시 인상폭이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일단 2009년도 당시의 보험률이 5.33%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치보다는 당초 6%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5.64%로 편성을 해서 저희가 차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작년 대비 몇 프로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내년에도 예측을 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는 그래도 예산이 넉넉지 못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필히 꼭 적당한 예산만 잡으시고,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데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모든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산이 서울시에 의존하지 않으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 잡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을 갖다가 타부서의 사업성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렸으면 우리 지역에 그만큼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좀 적절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잘 하시니까. 결산서 상시학습체제라고 20쪽 하단에 있는데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직장외국어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직장외국어교육을 계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직원들이 신청을 했다가 중도에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지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직원 수강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유지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 5월 달에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어학원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직원들도 더 감소하고 해서 폐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또 남았고요, 나중에 저희가 또 추가로 강좌를 개설하려고 했으나 신청자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운영을 못하게 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육부분이 적극적인 부분이 적극적인 부분을 좀 띄지 않는 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위탁교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관리가 좀 체계적인 어떤 부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직무 교육위탁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라도 혹시 교육비 자체가 위탁교육의 쪽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서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시학습체제 교육을 지금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학원이 폐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양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직무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원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 승진 시에 교육이수시간 관련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직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저희가 교육운영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또 다양하게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충을 하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비가 지출한 게 2억 3,000만 원입니다. 교육비를 2억 3,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일반 외국어학원 등록비 중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대충 몇 명이나 외국어라면 꼭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몇 개 국어를 가지고 몇 명이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수별로 해서 1기, 2기, 3기 이렇게 기수별로,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20명 내외에서 그다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20명이라면 2억 3,000만 원이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 원은 아니고 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2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상설교육장 관리하고 임대료 또 시설관리공단 임대료 다 합쳐서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그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이버교육에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저희가 상설교육장에서 각종 소양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의 강사초빙해서 강사수당 나간 게 한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직장외국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관리비에 전체를 포괄적으로 외국어 위탁교육비로 책정해 놓고 여러 가지 부대비용까지 여기다가 놔둔다면 조금 이 항목을 가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보기에는 2억 3,000만 원이 외국어교육 위탁교육으로만 봐진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에서 물어봤는데 거꾸로 위탁교육은 20명밖에 안 되고 그 20명에 대한 총 비용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2억 3,000만 원이 교육비를 한다고 해 놓고 상시학습체제에 어떤 걸맞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지금 20명밖에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부대비용 모든 부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사업이?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몇 개 국어에 총 몇 명이고 순수한 교육비가 얼마인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시학습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이 전체적인 금액이 되겠고요,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사초빙이라든가 사이버교육이라든가 다 해서 연인원 2,950명 정도가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그리고 그 잔액 중에서 일부 남은 부분이 외국어교육과 관련한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교육 중에서 어학원 폐업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 남은 게 그 정도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교육인원 수료인원은 한 3,000명 가까이, 2,9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직무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게 여기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직장 외국어위탁교육비 집행잔액으로만 써 있으니까 2억 3,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의 품목이 너무 좀 황당하다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이것을 예산을 나름대로의 내에서 이 포괄비를 세웠을 때에는 당초에 구분해서 예산을 나눠서, 물론 예산을 전체 포괄예산에 얼마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시학습체제 예산과목이 편성될 때 이런 부분 사무관리비로 또 편성이 됐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편성이 됐으면 저희도 집행하기도 좋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쪽에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에 2억 1,49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이를 보니까 물론 여기 예산에 씀씀이가 당연히 전례대로 뭔가 예산을 세워오셨고 또 나름대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으로 대우를 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퇴임을 돈 액수를 가지고 저는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내실 있게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퇴임식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외적인 부분으로 할 게 아니라 내적인, 내실 있게 좀 예우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것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정년 및 명예퇴임식 관련 표창장 및 현수막제작 이렇게 대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조촐하게 하면서도 내실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하고 명예퇴직공무원 퇴임식 개최 관련해서 퇴임식뿐만 아니라 또 평생을 공직에 봉직하고 퇴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조그마한 위로라도 좀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드리는 격려품하고 부상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총 몇 명이 지금 몇 명이 퇴임을 하시는 부분의 예산입니까?

작년 2010년도에 40명입니다. 40명 퇴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21쪽 이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지금 18억 8,100만 원이 남았는데 물론 이 품목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이런 큰 액수가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에서 인력운영비 중에서 보수부분하고 기타직보수 부분에서 한 10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금에서 한 2억 2,000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큰 건수가 그렇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체 정원대비 예산을 인건비로 편성할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인원수를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매년 1월 1일 기준에 인상요인이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충분히 감안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차액이 발생하고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 중에 22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집행잔액이 2,700만 원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중에는 전체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5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담당직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단체담당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액 다 계획대로 지급이 되었고 대민활동비도 아까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인원수가 부족한 부분만큼 잔액이 발생했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육아휴직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배우자 동반휴직 해서 지금 50명 정도 가까이 휴직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인건비 지급 잔액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어떤 사무운영에 총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따가 기획홍보과도 결산을 하시겠지만 보면 앞으로 전체 예산이 긴축예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중랑구 열악한 예산이 다양하게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23쪽 동청사 유지관리비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서에 160쪽에 보면 동사무소 청사관리비가 전기요금 경비나 전자 모든 것이 똑같은 일괄적으로 전기요금 이하 똑같이 나가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160쪽 사업예산서.

160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160쪽.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거의 저희 동청사들이 상당히 오래된 청사들이 많고 거의 면적들이 대부분 아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로 비슷하게 부과를 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동청사가 지금 현재 면목본동하고 면목5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어서 청사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전부 일괄적으로 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면목5동 같은 청사는 새로 지어서 상당히 큰 그리고 거기에 독서실까지 같이 들어가서 별개로 나누어서 쓰기 때문에 독서실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그쪽에서 전기요금이라든지 부분을 납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개 면목5동 청사만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청사는 아마 크게 차이는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옛날 청사, 지금 면목4동이나 면목2동 이런 청사에 보면 1층, 2층 이런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본동, 5동 이런 데는 대청사 지금 5층 막 이렇게 지어서 어쨌든 건물이 크다보니까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해서 여쭈었고요,

네, 행정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동주민센터라고 그러는데 동청사에서 사용하는 민원실이라든가 직원들 근무장소나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면목5동이나 면목본동처럼 복합청사로 되어 있는 데는 독서실이라든가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큰 해당부서가 있습니다. 독서실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 뭐 체육센터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분야별로 해서 예산이 또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따로나가는 거예요?

동사무소 민원에 따른 면적은 동일하다고 자치행정과장은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난방비 같은 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운영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동일하게 한 것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일일이 다 열여섯 군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인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산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사가 더 큰 데는 조금 적은 액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큰 데 하고 작은 데하고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종합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별도로 나지만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천히 찾으시고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보면 동청사유지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또 민간위탁금 또 시설비 이래서 예산이 4억 5,600이었는데 집행은 3억 9,000하고 6,5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청사 공공요금 및 세제 등 집행잔액 이거 설명해 주시고 신내2동에 동청사 및 북카페관리비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청사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예산이 4억 5,604만 8,0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6,577만 740원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각 동청사의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라든지 또 전기, 수도 그다음에 승강기유지비, 가스요금 등 이러한 것에서 예산절감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을 잡았을 텐데 이러한 부분이 6,57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약을 우리 자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특히 절전을 많이 해서 전기료 부분에서 상당히 한 4,000여 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금 그 밑에 보면 신내2동 동청사 및 북카페관리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8,400만 원에서 6,400을 쓰고 한 2,0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내2동 청사 및 북카페관리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을 줘서 관리가 되는 그러한 곳인데요, 지금 현재 신내2동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보면 수도, 전기, 난방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운영비로서, 유지관리비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남은 돈들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 이런 등등도 같이 포함이 됐다가 이런 낙찰률 관계 이런 것 등등 들어 간 겁니까?

시설비는 별도로 지금 현재 1억 80여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하면서 공사 시설하면서 그것은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8,400에서 2,000만 원 돈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 북카페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라는 것은 소모품 모든 등등을 절약을 했다는 뜻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통·반장 조직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4,050만 원, 집행액이 2,800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242만 9,000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통장워크숍 위탁교육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 이러한 예산이 지금 잔액으로 남았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통장별 워크숍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대상 인원이 총 통장 현원 526명이 대상인데 2009년도에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약 270분 정도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해 보니까 약 16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한 110여 명 정도가 참여를 안 해서 거기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이 참석률이 좀 저조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25쪽으로 가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1,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면. 집행은 거의 했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 내역이 있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에 몇 분이나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한이탈주민은 저희 구에 약 154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식량나눔평화음악회라든지 떡국나눔척사대회 또 사랑의 식사행사, 한가위송편나누기행사 등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시행하다보니까 잔액이 이만큼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구에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154명이 우리 지역에 같이 거주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누어서 어려움을 듣지는 않고요,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평통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금년 첫 이분들을 대면했던 게 윳놀이대회 때 저희가 저도 나가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아직까지 대화를 나누어보진 못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통에 예산을 줘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4,780만 원, 4,758만 원 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끗한중랑가꾸기 홍보물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구민에게 홍보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4,7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1만 2,0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환경정비구매물품을 동주민센터에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한 그러한 부분이 홍보안내문하고 현수막을 홍보물로 제작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안내문이 약 160만 원 정도, 현수막이 한 170만 원 정도 그렇게 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례지요, 그러면?

홍보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한 내용입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치회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7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액이 3,13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주내역을 보면 용마·중화문화복지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았던 예산이었는데 집행잔액으로 거의 60% 가까이 남겨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마·중화문화복지센터가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동청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9년도에 아마 유휴청사 청사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자치회관에 독서실 또 어린이집 시설 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이것을 이제 이런 요금 공공운영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다 타과에서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독서실이나 어린이집은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공공운영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이런 걸 넣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를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한 거 같은데, 그 부분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독서실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운영비를 납부를 해야 되느냐, 집행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 예산을 잡을 때 해당부서 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편성 후에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과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잡힌 것 아니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던 건물이니까 동청사를 관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9쪽으로 가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 9억 3,500 정도에서 8억 8,000 정도 집행을 했고 4억 7,4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보면 동 근무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지금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부분은 지금 저희가 93억 5,200만 원의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4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력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의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작년도 보통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약 235.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러한 것들을 편성해 놓은 건데 이것이 신규자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관계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 연차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적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동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애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경력보다는 구로 이제 들어오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분들이 들어오고 신규가 좀 많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요,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애초에는 4,8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5회 지방선거로 인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민속윳놀이대회를 보통 정월대보름을 기해서 하는데 그때 하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하반기에도 하려고 각 동장들이나 이런 데 물었더니 또 민속윳놀이대회를 하기 위해서 가을에 경로잔치도 있는데 같이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 계획변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중랑구에서 적은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을 자꾸 남기게 되면 이거 다른 어떤 필요한데 예산을 항목을 정해서 계획을 하고 사업을 했다면 구민들한테 어떤 보다 더 좋은 쪽으로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 보면서 이것은 예측이 뻔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있었는데 선거가 있었고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넣어놨었다면 이것이 바로 지적사항이 아닌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에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비에 지금 1,177만 8,000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 경쟁입찰로 했을 때 거기 계약의 낙찰차액이 발생된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럼 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며 몇 명이 하며 원래 얼마 지급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CCTV 관제센터에는 경찰 3명, 모니터요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일 3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 1명에 모니터요원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니터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CCTV 영상자료를 보고 모니터링 한다든지 녹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검색하는 그러한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1인당 이것이 좀 연봉이 월 166만 8,000원 정도 이렇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되기는 그런 식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 인건비 지출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인건비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 모니터요원의 활동에 의해서 중랑구 주차관리나 행정적인 어떤 업무도 상당히 이분들에 의해서 지금 발굴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는 저희하고 별개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범용 CCTV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차위반이랄지 이런 모든 부분은 따로 교통지도과라든지 이런 행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방범에 의한 부분만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범용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지금 스쿨존이라든지 이런 건 학교 관련은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이 모니터링 하는 해당 인력이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 따로 관리가 된다면?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어떠한 장소를 만들어서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요, 타과에서는 담당자들이 그때 그때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월 160만 원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 160만 원이 지출되면 그 과에서 어떤 그 사람으로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업무기록이랄까요, 기록물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무일지랄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록이 뭐 기록되어 있는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지금 타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지금, 타부서에도 그런 어떤 일지를 작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아마 근무기록사항을 작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방범 따로 또 교육지원과에 있는 스쿨존 같은 것 모니터링 따로 또 교통지도과에서 하고자 하는 주차위반이랄지 이런 것 따로 이 모니터링을 따로 따로 한다면 그분들로 인한 인력에 대한 경비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따로 따로? 그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업무를 봐서 각 과로 구분, 분리를 해 주는 거냐 아니면 인력이 따로 투입이 돼서, 각 과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하는 것은 각 과 담당별로 별도로 투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센터 안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통합적으로 전체를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여기저기 각 과별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향후 통합해서 그것을 운영하려고 전체를 다 지금 이제 각 과별로 이렇게 분리 돼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는 장소와 기계는 한 장소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물론 개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인력이 그 장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인력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인력이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인력이 있고 이것이 분리되고 그 한 장소에 그 인력이 어떻게 한 장소에 다 투입이 되며 또 그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인원이, 인력이 그 방대한 인력이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보상금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 봤고 지금이라도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범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그 전에 이 시스템화가 뭔가 이루어져야 됐었던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해 보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서별로 운영, CCTV 상황실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아무래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 같은 것이라든지 또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데 드는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 2층 대회의실에 지금 거기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국뿐이 아니고 2015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전체적으로 아마 구축을 하려고 행안부에서도 저희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구축을 할 것을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협의를 해 왔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통합관제센터를 빨리 이러한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행안부에서 저희 구는 그것은 제외가 되고 다른 부서 먼저 다른 구 이런 데 먼저 선정이 되어서 저희도 올해 또 다시 한 번 올려서 그러한 저희 예산상의 행안부에 도움도 받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26쪽, 방금 질문했던 내용 바로 밑에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전체 운영비가 2억 7,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한 900만 원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9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 중에서 자치회관 운영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 또 자치회관 동아리활동비, 자원봉사자 실비 집행잔액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여쭈어 본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치회관 내에 동장님이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구청 집행부의 문병권 구청장님 입장에서 보면 동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등등 평가항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 의한 자치회관 동아리라든지 각종 종류별로 운영하는 것 이거 실적 부분도 상당히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무리도 되고 회원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유지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데는 회원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은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역기능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굳이 핵심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에 협소한 관계로 어떤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 회원들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장님이 엄청 노력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어떤 동장님에 대한 어떤 뭔가 실적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서 서로 간에 피곤하지 않고 주민들이 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것만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뭐 동마다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 버리면 동장님들이 너무 힘들고 또 그 밑에 뒷받침 해 주는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은 철저하게 내사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해 주고 또 동청사가 좋아서 회원수가 늘어나면 과감하게 장소에 따라서 늘려서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아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활동들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활성화가 너무 많이 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조정을 하는 동도 일부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각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의 월별 상황과 거기에 참여인원들을 파악을 해서 그달 한 달 한 달의 그것을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는 판단을 못하지만 몇 개월씩 확인을 해서 동장한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좀 폐쇄를 하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계속적으로 그렇게 돼 온 자치프로그램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여기서 어느 동을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말을 안 한 것뿐이고 각 동의 의원들은 익히 세부적인 것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사를 정확하게 기분 나쁘지 않게 동장님하고 의논하면서도 충분히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7쪽에 자치회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자치회관 시설유지보수 집행잔액하고 자치회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숫자상으로 제가 접근하기보다는 동행정 업무 쪽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동사무소를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실사를 하셔서 이 자산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산. 소모품성이 아니라 자산에 해당하는 비품들을 조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크면 큰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음향기기라든지 회의탁자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사줄 것은 사주고 예산이 정말로 긴축된 예산이지만 동에 대한 부분들은 또 동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비품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를 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도 아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비품을 좀 사줘서 고칠 것은 고치고 헌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사주셔서 주민들이 반목, 서로 간에 동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 우회적으로 이야기 한번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우회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원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저희가 물론 현재 예산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없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들 다 못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대신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수구라든지 최우수구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그 부분을 갖고 다 만족은 못하지만 조금씩은 매년 교체될 수 있는 물품들을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뿐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품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부합되는 것들은 동장들 정신하고 인성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돈이 문제인데 그 부분이 충분히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은 항상 갖고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 31쪽으로 가겠습니다. 소송사무지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만 간단히 해 주세요.

소송사무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으로 8,200만 원이 잡혀있고 법률고문비용으로 저희가 고문료, 고문변호사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법률고문비용 그다음에 소송공탁금 그다음에 법률정보사이트 이용료 등이 있어서 거기 총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집행이 9,827만 7,000여 원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 944만 8,000여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4,972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액은 1,664만 6,000원 집행하고 잔액이 3,307만 3,92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소송배상금 집행사유미발생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배상금 등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4,972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 중에서 1,664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송판결금 지출이 1,100만 원, 소송비용 지출이 345만 7,000원, 환경분쟁사건 피해배상액 지출이 210만 원 그래서 패소판결에 따른 집행금액 외에 저희가 3,3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배상금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기 때문에 4,9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사유가 그만큼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패소한 건이 어떤 것인지 대략 하나만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상봉1동 서촌경로당 신축공사로 인해서 소음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소음분쟁사건에서 피해배상액이 215만 7,000여 원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네,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시책개발 및 창의제안 해서 사무관리비가 2,066만 원, 집행액이 958만 4,240원, 잔액이 1,107만 5,76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발전기획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수당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107만 5,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기획홍보과 내에 발전기획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 수가 4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심의 안건이 없는 관계로 미개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개최에 따른 1인당 7만 원에 대한 수당이 전액 지출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은 어떤 것이죠?

그 중에서 집행액이 거기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발간하는 것이 매년 달라지는 제도 해서 책자구매 건이 929만 원 집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자를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발전기획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네요?

네,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었나요, 한 번도 개최 안 한 이유가?

저희가 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 당시에는 주요정책사업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예산이 그대로 미집행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189쪽에 보면 지금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수당이 있거든요? 운영수당 발전기획위원회 수당 7만 원 해서 37명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했는데 심의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요.

금액이 남은 것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조서에 30쪽 중간에 다양한 매체별 홍보에 집행잔액이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남아있었던 차액 치고는 조금 많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또 반면에 다양한 매체라고 했거든요. 다양한 매체라 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김근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매체별 홍보 그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한 4,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요집행잔액을 보면 중랑구소식지 발간에 연간 인쇄가 있습니다, 발간인쇄. 그 인쇄부분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입찰,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한 3,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도서구입비가 한 57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정사진촬영 집행부분이 39만 9,000원 그다음에 사진DB 수리유지비가 35만 원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합치면 4,2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낙찰차액이 다른 것은 부수적인 부분에 해당되고 소액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방금 중랑소식지 낙찰차액에 대해서 약 3,70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나름대로의 전년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 낙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굴곡이 심한 것도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700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남겨진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매년 소식지 인쇄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서 평년보다, 전년도보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 인건비 등 감안해서 좀 예산편성을 조금 증액을 시켜 놓은 사항이 되는데 입찰을 통하면 경쟁이 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의회 의정활동부분 하고 집행부의 구정에 대한 홍보하고 동등하다 라면 좀 뭐한 것이고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이 자세히 구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지면할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좀 부수 부분을 탄력적으로 계획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에 상봉1동 서촌노인정을 신축을 했다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신축을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났죠?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축을 했다 하니까, 작년도에 신축을 했던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도 10월 15일부터 2010년도 7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신축을 했구만요, 완공이.

2010년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네, 완공이. 그러면 새 건물인데, 내가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가 한번 공사부분에서 수의계약 건하고 전자입찰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던 내용이 기억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면목3·8동에 경로당 환경개선유지보수비 해서 나와 있고 상봉1동 경로당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었는데 공사 부분에 물론 기획홍보과가 행감자료가 아니고 재무과 행감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유지보수다 하면 과장님 예산편성 하는 주담당과장님이시니까 상봉1동 구립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 부분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싶어서 여쭤보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 부분을 유지보수로 알고 예산편성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구립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를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 어느 동 어느 구립경로당에 뭐다 하고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대체적으로 면목3·8동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나 상봉1동 유지보수비나 또 다른 데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대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좀 낡고 방수 같은 것을 한다든지 어떤 건물에 대한 페인트라든지 그러니까 비올 때나 겨울에 이런 때 특히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사용함에 있어서 실제 불편한 부분을 좀 손보는 말 그대로 보수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상봉1동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서촌을 신축을 했다고 해서 퍼뜩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2,015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을 것이에요, 공사부분에. 그러면 2,015만 원이 상봉1동에 구립노인정 유지보수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서촌노인정이 예를 들어서 신축인데 어떻게 유지보수비가 거기에 책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기획홍보과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잘 알고 각 과에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서가 올라올 때에 그래도 감사담당관이나 기획홍보과 정도는 그래도 이 과에서 실질적인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예산을 정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과의 포괄비에 넣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서로 의견조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뒷장에 보시면 그것을 하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서에 보면 3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보면 예산 및 법제업무수행활동비 집행을 한다고 해 놨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에 이미 특수활동비까지 책정해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시간과 예산과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선별되고 걸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도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민간위탁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민간위탁을 감사담당관에서는 선별적으로 감사를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시정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기획홍보과에서는 서촌경로당이 2010년 7월경에 실질적으로 신축이 됐는데 어떻게 신축된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모르겠어요. 몇 개 경로당에 해당되는 2,015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서촌노인정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서촌노인정은 그건 신축인데 보수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냐, 그것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그러면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31쪽 보시면 창의혁신구현이라고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혁신 구현에 대한 예산부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창의혁신 부분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개최하는 창의혁신발표에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발표에 따른 시상금도 있고 포상 그다음에 저희가 창의학습동아리를 구성하는 게 있습니다, 직원들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저희 시상금도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창의행정 우수사례발표 그다음에 직원들이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실행을 하고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받아서 심사를 해서 우수나 장려 등 해서 시상을 하고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작년에 창의혁신에 여기 몇 번 정도 참여했습니까?

시에서 하는 창의구정발표에는 저희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를 나간 바 있습니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민들이 참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랑구 개선발전을 위해서 창의아이디어를 매년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195건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일반구민이 91건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아이디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195명, 구민 91명이 창의아이디어를 제출하면 우리가 창의아이디어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1등 최우수, 2등, 3등 해서 심사결과를 해서 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에요.

황판남 위원입니다. 거기 그러면 밑에 포상금이 거기에 나간 지급액입니까?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출연금 나가는 것은 거기에 출연하는 건지, 출연금?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25개 자치구가 전체 다 인구에 비례해서 그 재단에다가 기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각 자치구에 홍보부분이나 사업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종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또 봤는데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 예산서를 만드신 주무부서 아닙니까? 110쪽, 제가 지금 방금 본 거에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지출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이제 포괄로 지금 이렇게 묶어놨는데 내가 그 공사부분에 지금 세 번에 걸쳐서 2010년도에 공사를, 노인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세 번에 걸쳐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세 번 나눠서 액수책정이 돼 있었고, 우리 재무과 행감 자료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행감 자료에. 얼른 생각난 게 상봉1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2,015만 원으로 돼 있고 면목3·8동에 환경개선사업으로 2,016만 원인가 돼 있고, 내머리 속에는 그렇게 기억이 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부분을 아시는 분 없냔 말이에요, 편성을 할 때에 요구를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편성은 포괄로 잡아놓고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처음에 편성을 할 때 편성계획에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지금 사회복지과 정도의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회복지과 쪽에서 예산요구계획서가 올라올 때 담당했던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야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실무담당들은 기억을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신축에 보수비가 왜 들어가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에요, 신축에. 아니, 작년 7월 달에 신축했는데, 준공을 했는데 왜 거기가 1,000만 원 이상이 보수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야기에요.

그 자료를 빨리 저희가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참 잘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 이게 이렇게 됐는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5분간 정회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근종 위원입니다. 속기에 다 넣어야 되니까 제가 넣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넣어주시고. 제가 담당 사회복지과 주무계장님이 오셔서 대충 들어 보니까 신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예산상으로 보면 유지보수 그러면 낡은 집이나 좀 이런 부분으로 통상적인 상태에 있는 부분에서 유지보수비 그대로를 생각하겠는데 유지보수비라고 해 놓고 신축에 민원이 발생돼서 건물 보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에다가 보수비라고 하는 예산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각 과에서 예산요구서가, 계획서가 올라올 때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한계를 타서 정말로 꼭 민원이 발생돼서 그런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어떤 과나 항목에 넣어서 포괄예산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 그래놓고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신축에다가 그것을 쓰냐, 민원이 해결되기, 실무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니까 굳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심의하고 또 결산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서가 각 과에서 올라올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심사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분명히 세워줘야 되겠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신축에 관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뭐 두 가지를 병행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서 아니라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는 보다 정밀히 검토해서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의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4억 6,300만 원 그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집행액이 3억 6,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9,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김규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지출하는 정보통신시스템운영관리비는 그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통신망의 증설이라든지 요금인상을 감안해서 매년 통상치의 10% 정도를 여유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경우 요금인상이나 통신망의 증설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인터넷 전화시스템 도입 등으로 남은 9,8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만 예산을 추가로 이렇게 잡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지금 거의 30% 가까운 돈이 예산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때는 감안해서 꼭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기록물관리 체계화 해서 그 밑에 전산개발비 2억 2,100만 원, 지출이 1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이 2,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자료관시스템으로 운영되던 것을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의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해서 조달계약을 맺었습니다. 조달계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약금 당초 예산은 전체 금액으로 잡았다가 그 계약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축소되는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낙찰 퍼센티지 알고 계세요?

네, 통상적으로 보통 낙찰차액은 한 13% 선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 17.745%인가 공통적인 우리 전국에서 쓰는 낙찰요율인데,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했는데 여기에도 2억 2,000에서 2억 700 정도 쓰고 1,300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김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2009년도에서부터 구축하기로 된 기록물관리시스템 신규 서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계약절차는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분담금액을 안내하고 발주요청토록 통보가 와서 25개 구에서 통합발주를 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공고의뢰를 낸 이후에 조달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전산개발비에서 낙찰률이 그게 한 13% 정도 낙찰차액으로 떨어졌는데 이 물품취득비라고 이렇게 낙찰금액이 낙찰율이 한 10%도 안 되지요, 한 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나 전산개발비나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기록관리 서버 구성이 기관별 한 대에서 가상하고서 총 6대로 변경됨에 따라 비용이 감소되었고요, 장비가격은 시간이 좀 지날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김규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떨어지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도 만약에 조달청 구매가격으로 떨어졌다면 낙찰율이 위의 부분과 거의 비슷했을 텐데? 알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지금 낙찰율 적용을 안 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게 저희 구에서 개별조달청에 의뢰를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25개 통합 같이 합쳐서 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계약구성 된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금액만 집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금액이 통상 낙찰율이 13%에서 7%로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내역은 우리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대행을 해줬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런 과정 같은 것은 저희가 현재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겠네요?

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분담금 납부통보서를 가지고 우리는 납부한 것, 그 서류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네.

어디의 제품을 쓰되 이익금을 분담금으로 내놔라?

네.

그래서 그쪽 서울시로 그런 입장 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 기록물관리시스템 신규 서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서버입니까, 과장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부터 저희 공직사회에 전산화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서보관 형태를 책자형태로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전자 그게 됨으로써 처음에 2004년도에 자료관시스템이라는 것을 어차피 문서는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자료관시스템이라고 해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발생됐던 문서들을 2004년도에 자료관시스템으로 그것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 그 자료관시스템의 한계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문서재분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난행이 예상됐기 때문에 당초에 자료관시스템이 서울시하고 22개 자치구에서 공동개발해서 쓰던 것들을 2010년도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정식으로 이 시스템으로 정보문서를 통일화하자는 지침이 내려와서 자료관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자료관시스템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모든 기기를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을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구입하게 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