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86쪽부터 90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네, 최성식 위원님. 준비 중이신가요?
최성식위원
네, 준비 중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7쪽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유지관리는 그 학교 CCTV의 설치는 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이고 관리는 구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CCTV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주변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하나 그 실적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이 이유는 뭐예요, 그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CCTV 유지관리가 연장이 되었는데, 그 CCTV가 고장이 잘 나지 않아서 예산을 미집행하였고 또 CCTV 설치보조금으로 시에서 6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설치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게 여기 보면 34대를 30만 원짜리요? 34대를 그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 시설한 데가 많이 시설했어요, 학교별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그 시설은 2010년 3월부터 10월 달까지 설치는 한 12대 했습니다. 설치장소는 면목초등학교하고 신묵초등학교, 중화초등학교 각 4대를 했고요.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22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35대를 유지를 관리를 했는데 그 CCTV가 생각보다도 고장률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비에 따른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해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이 다 남았는데요, 1,200만 원이? 그 많은 CCTV에 대해서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CCTV는 옛날에는 1년으로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34대에 대해서는 무상관리기간이 2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연장돼가지고, 무상으로 사소한 것은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예산은 전액 구비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시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설치에 따른 것은 시비고 관리에 따른 것은 구비가 되겠는데 작년에 예산의 시비로서는 600만 원이 남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1,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600만 원 남은 것이 이월됐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올해 이월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6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시에다가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보니까 구비만 전액 나와 있고 시비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예산서 보니까, 맞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표기되어 있는데요.
최성식위원
1,224만 원 전액 구비예요, 시비가 아니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건 구비입니다. 시비는 표기가 안 돼 있는가 본데요.
최성식위원
네, 이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중랑구 모든 사업이 이만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1년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업체하고 상호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적어도 2년 이상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관내에 CCTV도 많이 있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비 절약 차원에서 2년 동안 무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학교안전협의회 위원수당은, 전부 위원이 몇 분입니까,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은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14명입니다.
최성식위원
14명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양반들은 수당이 얼마예요, 일당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는 7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7만 원씩?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몇 회 회의를 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심의할 내용이나 이렇게 회의할 내용이 많지 않아서 1회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회의에서 주로 안건이 뭐예요, 여기서는 안전협의회 위원 수당만 이렇게 나갔는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점검에 있어서는 장애발생 및 발견 시에 하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학교 주변 CCTV 지원대상학교 심의선정에 관한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학교 폭력 및 예방선도, 교통사고에 따른 학교 주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기타 학교생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래서 여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스쿨존 설치가 뭐 입니까, 스쿨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설치는 교통지도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교통지도과요? 근데 왜 여기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인데 왜 여기 교육,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CCTV에 스쿨존 주변의 CCTV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CCTV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거는 뭐 CCTV를 어디다 설치를 했어요, 이 CCTV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 안과 밖이 있는데 학교 밖에다가 3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34대를?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거 아닌데요, 이건? 이 CCTV가 한 대에 1,300만 원 하는데, 34대를 설치를 했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동안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동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해서 34대를 학교 주변에.
최성식위원
근데 여기는 한 개 교에다가 한 대에 1,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34대를 이렇게 했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34대에 대해서는.
최성식위원
그 연도표기도 안 되고 한 대에 좌우지간 1,300만 원짜리예요, 이게. 근데 어디에다 설치를 했는가 내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한 대로 나왔으니까, 숫자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1,300만 원짜리는 없고요, 한 대 설치하는 데 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300만 원이라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한 대를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예산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대에 1,300만 원. 근데 이것은 뭐 예산만 잡아놨는지 실적이 있는지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실적이 없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근데 무슨 34대가 1,3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4대는 800만 원인데 1,300만 원에 가져간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전산정보과에서 한 대를 거기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전산정보과에다가 이 예산을 넘겨줬다는 말씀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다가 넘겨줘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산정보과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전산정보과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교육지원과로 스쿨존에 관한 것은 CCTV에 대한 예산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산정보과에서는 각 구별로 한 대씩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이런 헛된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집행도 안 되고 사업도 못 하고 그래서 딴 예산이 필요한 그 사업을 그런 거, 우리 중랑구에서 많이 할 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1,300만 원씩의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예산을 사용을 안 했을 적에는 그만치 딴 데 필요한 돈을 1년씩 묶어놨다는 얘긴데, 이건 참 잘못된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회사에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1년을 2년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절감을 하시면 예산절감이 됐든지 예산이 돼 있든지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지 무조건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한 푼도 집행을 안 하고 1년을 묶어놨는데 무슨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회사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가 돼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심도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어쨌든 이 1,200만 원 예산이면은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어느 곳이라도 한 군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1년 동안 묶어놨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잘못했던 예산으로 저는 판단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 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봐서 예산을 좀 철저히 잘 짜서 이런 예산이 정체되지 않도록 아마 이런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사업예산서에 보면 102억 5,000만 원 돈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2010년도 집행잔액에 보면 138억 6,300만 원을 냈습니다. 그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작년에 138억 6,300만 원에 대한 거하고 차액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하균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억 7,300만 원 정도가 차이 난 걸로.
신하균위원
아닙니다. 그 예산서에는 102억 5,000만 원을 갖다 예산을 짜 놨거든요? 근데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란 얘기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추경예산하고 합한 금액이 총 예산이 138억 6,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냥 추경에 대해 추경예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경을 왜 하게 되고 그 목, 항에 따라가지고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은 학교경비보조금에 따른 추경예산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넘어오는 1억 7,300만 원에 대한 원묵중학교의 강당, 체육관을 신설하는 데 예산이 추경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학교보조금이 얼마나 된다고 30억이 차이가 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지원비를 60억을 책정을 했는데 학교별로 하반기 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개선쪽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추경을 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학교보조금이 결국 약 한 30억이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교경비보조금이 10억, 10억 해가지고 20억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20억.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7쪽 도서관개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개방지원사업을 하는데 몇 개 학교 지원하고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지금 현재 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4개 학교라면 어디, 어디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망우본동에 있는 동원중학교하고요 그다음에 면목3·8동에 있는 중화중학교 그다음에 망우본동에 있는 송곡고등학교 그다음에 묵1동에 있는 원묵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4개 학교에 3,000만 원씩 지원하나 보네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거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연간 1억 2,000만 원이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주민 이용실적이 주민들에게 동원중학교에서는 주민 회원수가 2,1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건수는 1만 3,800건 정도 그다음에 중화중학교는 3,466명 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은 3만 2,000건 정도 나갔고요, 송곡고등학교는 회원수가 1,950명 정도 되는데 대출건수는 1만 7,000건 정도 되고 원묵고등학교는 회원수가 한 1,070명 정도 되는데 주민에게 대출건수는 1만 2,000건 정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송곡이라든가 원묵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회원수라든가 동원이라든가 중화에 비례하면 그 5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그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3,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매칭사업이 되겠는데요, 서울시에서 4개 도서관을 책정을 해가지고 시비에서 1,500만 원 그다음에 구비에서 1,5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것을 그 회원수가 적은 데는 차등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이 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정해 준 방침에 따라야지만 그게 사업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수가 지금 현재는 2010년도에는 적었는데 2011년도는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예를 들자면 3,000만 원 준 거 2,000만 원만 줬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1,000만 원만 나오고 구비도 1,000만 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결론적으로 적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금액이 적어들어서 좀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마 안 될 걸로 여겨집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4개 학교 중에서 이용실적률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이거 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거기에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요, 뭐 교육지원과에서 수시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보고받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자료를 신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교육지원과 집행잔액이 2억 2,852만 2,730원 중 보조금이 얼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경비보조금이 2,37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총 보조금 집행잔액이 647만 6,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거는 2010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말씀이시지요?
조희종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보조금이 지금 647만 6,100원이 남아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중랑 교육발전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후 추진했는데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2020이라는 미래비전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했고요. 책자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중랑 교육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랑교육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신규사업이 있나요? 몇 건이지요, 있으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1년도 말씀이신가요?
조희종위원
2010년도에, 지금 중랑 교육발전 및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 추진사항이라든가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예산이 없었고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2010년도에 처음 사업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10년도는 중랑 교육발전 미래비전하고요 그다음에 영어스피치경연대회를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영어스피치경연대회 개최를 하시고 낙찰 차액이 지금 남아있는데 위탁업체 낙찰차액 경연대회 개최를 몇 회 하셨으며 위탁업체 몇 군데에가 위탁을 해서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어스피치대회는 초중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했는데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위탁업체는 한 군데에다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한 군데가 어느 위탁업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위탁업체가 낙찰을 할 때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왜 낙찰을 받았는지 그 참여업체하고 위탁업체하고 알려주시고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임시설명회 개최가 있어요. 거기에 1,690만 원의 예산에서 지금 예산서에는 89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800만 원은 전역해서 썼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예산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관리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지금 사이버학습센터 관리운영비가 9,32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전용비 포함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뺀 금액입니까, 예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예산은 포함된 예산이지요. 예산은 포함된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아니지요, 이거 800만 원이 포함됐으면, 전용됐으면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뺀 금액이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뺀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맞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우리 임시설명회에 대한 거기에 전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 89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였는데 학부모들의 열띤 호응과 입시시즌을 맞아가지고 주민들이 교육에 따른 그러한 예정설명회를 많이 하였으면 좋겠다 해서 2회로 늘려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회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네,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사업을 또 해 보셨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전용부분은 말씀을 하셨고요, 변경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변경예산, 변경사용 예산 있으시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면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를 제로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필요치 않았던 것인지 사업을 진행을 하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말씀이십니까?
은승희위원
네,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진행 사무관리비 50만 원 책정되어 있던 거에서 50만 원 빼서 변경해서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무관리비가 지금 제로예요, 전혀 사용된 게 없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진행을 하셨었는지, 하셨으면 사무관리비를 어디서 갖다가 쓰셔서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결산이에요. 결산은 이러한 특이사항이 있는 거는 확인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다 해서 감사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 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난 것 같은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수평생프로그램 사업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구비에다가 보조금까지 해서 4,300만 원의 사업은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4,300만 원의 사업을 하는 데 사무관리비가 전혀 하나도 없이 하셨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저는 도저히 되지를 않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300만 원은 서울시 전액 시비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짜여진 외에는 손을 댈 수가 없고 나머지 서울시 공보에 따른 기관으로 다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구 예산이 전혀 없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구 예산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구 예산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셨잖아요, 2010년도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0년도 이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사무관리비가 전혀 한 푼도 들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전혀 안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 안 들고 가능하셨나요? 그러면 앞으로 교육지원과는 사업을 하실 때에 사무관리비가 집행이 편성이 안 되도 일을 보실 수 있겠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일단 기관에게 공문만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르는 사업비는 안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편성할 때 이거 사무관리비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안 들 것 같았으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때는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소액으로는 잡아놨는데 공문만 발송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회의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전체에 공문만 보내는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편성이 안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현실은. 근데 변경이 필요하셔서 그나마 조금 드는 사무관리비에서 변경을 하셨다, 차라리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뭐 공문 보낸다고 해서 관리비가 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편요금도 들을 거고요,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런 부분으로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하시게 될 경우에도 정말 적절한 곳에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업도 보면 예산에서 잔액 남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서 변경을 사용하셔서 쓰실 수 있도록 2011년도 또 앞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간단한 거 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6쪽에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도 역시 37만 5,000원 책정됐다가 18만 원 쓰고 19만 5,000원이 남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단원 임기 2년으로 위촉장 발급수가 감소됐다 이랬는데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서도 2011년도에는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습니다, 80만 원으로. 결산서에 2010년도 초기에 수립하셨던 금액의 50%도 못 사용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오히려 증액편성을 하였다, 그것도 200% 이상 증액편성을 하였다, 본 위원은 검토하지 않았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는 단원들이 전부 새로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단원들을 모집하게 돼가지고 지난 3월 달에 1차적인 그 회의를 했고요. 단원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단원이 많이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교육에 관한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2010년도에는 모니터링단 인원이 몇 명이었고 2011년도 현재는 몇 명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작년 2010년도에는 46명이었고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46명인데, 하반기 때에 인원을 단원을 더 늘릴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는 그럼 동일 인원이네요,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저소득자녀 무료학습지원에 관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2011년도에 동일편성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추세가 이렇다면 감액편성을 하셨어야 옳다고 보는데 2012년도 예산은 2010년도, 2011년도 평가 분명히 하셔가지고 적용해서 편성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소득층 급식비에 대해서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은승희위원
과장님, 은승희 위원입니다. 급식 아니고요, 무료학습지원사업 말씀드렸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 제도가 굉장히 교육지원과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수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또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는 그대로 증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감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수가 점차 그 수익률이 없다보니까 학원수가 많이 적어지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 제도가 좋아서 또 효율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거를 좀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 적절하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런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분명하게 현실이 그런 변화가 있으면 예산 편성에서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동의하셨으니까 2012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잠깐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89쪽에요, 여기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다 반환했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89쪽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보조지출 말씀하시는, 보조금반환이지요?
신정일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신종플루 예방에 대한 손세척기하고 온도계 이런 거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나온 금액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81만 원이 있어가지고 반납이 됐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요, 88쪽에 성인문예교육사업 지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는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사업이 당초에는 2,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을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열린배움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작년에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열린배움터에서 사업비를 지급을 안 한 결과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열린배움터에서는 왜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서.
신정일위원
네, 그럼 그 한 군데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태청야학이라고요, 태청야학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태청야학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원래는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폐쇄됐습니다.
신정일위원
그 폐쇄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생수가 많지 않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은승희 위원님 하셨으니까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소득자녀 무료학습지원에 대해서 87쪽입니다. 학부모 강연회지원에서 1,400만 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6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강연회 개최 미신청 했는데 왜 미신청 됐으며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로 1회당 70만 원씩을 지원해가지고 학교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2010년도에서는 11개 학교를 해가지고 11개 학교에서 1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강연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이번에는 강연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이 있는 데에다가 주게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렇게 신청을 안 했습니다. 미신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설명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했느냐라는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공문을 발송했을 때 강연회를 이렇게 하면 학교당 7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해서 했는데 수요조사 당시에는 신청을 했는데 학교사정에 의해서나 또는 학교일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청학교가 11개 학교라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청학교가 11개인데 어떻게 해서 12회를 했느냐 하면 이화미디어에 대해서는 강연받을 사람이 많아가지고 650명이 되기 때문에 2회에 나눠서 그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거 역시 그 강연회 지원금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없던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신규사업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숙형공립고 설립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 근데 예산의 2억 5,000만 원 편성이 되고 4억 원이……. 40억 원인가요, 40억 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40억 원.
조희종위원
네, 4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면목고등학교에 대해서 기숙사를 설립했는데요. 구비, 시비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사업비는 총 91억 원 정도가 듭니다. 지금 현재에는 2011년도 현재는 공정이 한 2011년도 5월 달에 지금 공정상 11월 달 이후에 준공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40억 원에는 2009년도에 15억 원, 2010년도에는 25억 원 해가지고 전액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총 91억 원 사업비 중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예산의 250억 원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이 얼마 남아 있었죠?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면목고등학교? 면목고등학교 여기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여기,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급이 안 되고 사고이월금 돼가지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50억 원 중 아니, 25억 원 중 전년도 사고이월금의 15억 원 플러스에서 40억 원이 예산집행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거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아마 이것도 동료 위원들께서 아마 분명히 공감하실 사항 같은데 그래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1억 7,300만 원에서 잔액이 지금 2,302만 520원이 남아 있는데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혹여나 우리 이거 서울우유 안 먹은 데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미디어 보조사업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해외연수를 가질 계획인데 2개교에서 해갖고 102만 원 정도가 취소되고요. 그다음에 방과후 학력증진 특별반에서 200만 원이 취소됐고 그다음에 학교장 세미나하고 남은 금액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취소된 계기가 왜 취소가 됐는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화미디어 보조사업 결정취소는요, 제4회 추경시 결정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교부금 취소요청에 따라가지고 학교의 자체예산에서 같은 사업이 결정되어가지고 학교에서 교부금을, 학교에서 구청 교부금을 취소하겠다고 이렇게 와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학교 자체에서 취소를 요청했다는 얘기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있는 명사초청 특별강연회, 590만 원 예산에서 440만 원하고 15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신규인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신규 아닙니다, 그거는.
조희종위원
전년도 예산 없던데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전년도 예산 있는데요.
조희종위원
명사초청 특별강연회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 예산서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뒤에 팀장님 있으면 예산서 한 번 보여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써 이게 특별강연회인데 글자 그대로 특별강연회입니다. 특별강연회라는 게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강연회라는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진짜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입시에 따른 특별강연회라든지 또는 그거에 준해서 특별하게 강사를 요청할 때 특별강연회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명사초청 특별강연회라고 명칭을 바꿨던데 사업명칭을 바꿨던데 왜 바꾼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사초청 특별강연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강의오신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별로 크나큰 의미는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사초청 특별강연회로 바뀐 게 아니고 명사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다시 명칭을 바꿨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꾼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 좀 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하게 그에 대한 이름을 바꾼데 대해서는 사업명을 바꾼 데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계획서를 세웠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특별하게 이유를 둔 게 아니라 “특별”자가 들어간 특별강연회인데 그와 명칭을 바꿨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는 지금 보니까 평생교육진흥 구민참여 교육으로 명칭이 사업명칭이 바뀌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냥 일반강의는 아니고 특별하게 우리가 부여를 했을 따름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나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특별 아니, 크나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명칭이 사업명칭이 바뀌었어요. 예산을 300만 원 줄여서 다시 또 사업을 예산을 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과연 이 특별강연회가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명사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면 구민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현안문제라든지 또는 입시문제라든지 또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 교양적인 그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야말로 일반강의가 아닌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주민이 특별한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특별강연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사실은 남아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사업은 사실상 좋은 사업입니다. 근데 다시 또 평생교육진흥 구민참여로 해가지고 300만 원 예산을 줄여서 또 실행한다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에 적절하게 편성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저 결산은 사실 법적인 것보다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했는가 아마 이런 부분을 지금 따져보고 있 는 건데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이쪽에 1월 1일 날 왔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업무파악이 전년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이 부분도 잘 파악도 못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충분히 업무를 좀 파악해서 나오셔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네, 최성식 위원님.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88쪽 그 성인문예교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못 찾으셨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그 기초학력의 기회를 놓치신 성인들이 생애능력의 향상지원을 통해 교육망을 안정을 주게 해가지고 사회적 통합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작은사랑과 태청야학이 있는데 지금은 태청야학에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사업비는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국비가 1,200만 원이고 구비가 4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국비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2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1,200만 원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시비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구비, 시비는 없고 구비가 4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국비가 2,000만 원이고 구비가 1,0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잘못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가 합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인문예가 2,200만 원 나왔습니다.
최성식위원
두 군데 합해도 안 되잖아요. 액수 틀리잖아요.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게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원래는 3,000만 원인데,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원래는 3,000만 원인데 감간주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600만 원이고 구비가 6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51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열린배움터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사업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안 할 사업을 왜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뭔 사업인데 안 하셨어요, 그 사업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사업을 한다고 이루어져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여기에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열린배움터에서 못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 예산 증액은 얼마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 증액. 전년도 증액하셨죠? 팀장님들 앉아 계세요. 전년도 예산 증액의 15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도 계속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도 안 하시고 쓸데없는 예산만 편성해놔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태청야학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장소가? 태청야학?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태청야학이요? 묵1동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묵1동에요? 그 야학에서 어르신들 지금 공부 잘 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학생이 지금 현재 70여 명 정도.
최성식위원
70명?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매일 합니까, 주간으로 하십니까? 월로 하십니까,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일주일에.
최성식위원
주간으로? 70명이 일주일에 한 번에 다 해요, 한 반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반이 지금 70명 정도 되는데 반을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반 이름을 정해가지고 주중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1,500만 원 예산 줘놓고 이 야학에 한 번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야학에 참여한 적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실하게 하고 있는가? 확인차 한 번 방문하셔야죠.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야간태청학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장으로서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하반기 때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열린 그 문배마을인가 이것은 뭐 어떻게 문배 문터는 이게 뭐예요, 이게? 열린문배움터라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열린배움터 말씀이시죠?
최성식위원
네, 열린배움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열린배움터에도 태청야학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곳이었는데 사업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경상보조금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 민간경상보조금. 어디, 어디 나갔어요, 이 금액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보조단체에다가 사업비 일체를 그렇게 다 주는 예산입니다.
최성식위원
어떤 보조단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보조단체가.
최성식위원
자료에다가 표기를 안 해놓으니까 과장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교육의 보조단체는 교육지원과에서는 북스타트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보조단체는 뭐 총무과에서 단체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보조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북스타트 그 예산은 따로 있는데 여기서도 북스타트에 지원해 줍니까? 북스타트 예산 그 위에 있고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 뭐냐고 물어보셔서.
최성식위원
그러니까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러, 이러한 곳도.
최성식위원
이 보조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써야지 나머지 과에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돈을 지원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민간보조금에는 보조단체에다가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돈을 지원해 준 건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한 예로 북스타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식위원
그 교육지원과 내에 북스타트가 있다고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북스타트 인원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북스타트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은 약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약 20명에다 이 예산을 쓰셨다고요? 어쨌든 이거는 행감기간입니다. 우리가 서류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남이 봤을때에 정확하게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교하게 좀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도 어렵고 우리가 질의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랍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설명서를 구체적인 설명서를 붙여가지고 답변이 원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89쪽에 야학 등 대학청소년 야식비 지원사업은 야학을 하는 학생들한테만 지원되는 건가보죠,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30만 원이 남은 거는 대상 학생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야식비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린배움터에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반납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열린배움터하고 태청야학 두 군데였는데 한 군데가 안 하게 되어서 이렇게 남은 거란 말씀이시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87쪽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본예산 때 예산수립이 됐다가요, 2차 추경 때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차 때 얼마 증액하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4억 8,300만 원이 돼 있는데 2차 때 추경에는 1억 4,700만 원 정도가 추경으로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경 때 1억 4,200여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잔액 한 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억 1,903만 4,750원입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꼭 필요한 추경이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로부터 수요조사 시에 그러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학교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그 학교에서 그 집행을 안 하고 이 또 이게 추경 때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사실은 추경을 안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학교에서 부터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와서 혹시나 해서 학교의 수요조사에 따라서 추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상반기, 분기별이면 분기별 해가지고 그때그때 정산을 받아보고 무조건 수요조사에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정산을 받아본 후에 꼭 필요로 하게 되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원활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대안책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네요. 꼭 그렇게 진행을 하시기를 지켜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1억 원의 잔액이 이거 다 100% 구비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억 원이면요, 사업을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업을 펼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이거를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게 된 거는 과장님 답변 내용에도 있지만 이런 추경에서 편성을 무리해서 좀 더 적절하게 하지 못한 결과라고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수요조사나 충분히 검토하셔서 편성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뒷장에 우수농·축산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농·축산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우수농·축산 학교 지원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정확하게 한 번 물으시죠? 2009년부터 된 게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0년도에 당초에 이 사업 수립하신 혹시 계획하게 된 근거나 이유를 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그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내가 보조금을 서울시가 2억 6,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겠다 그래서 우리 매칭비율로 예산 잡으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자, 보조금 얼마 내려왔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서울시에서 시비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억 9,096만 5,000원입니다. 추경까지 다 합해서 그 합계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맨 처음에 확인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시비 2억 6,600만 원에 구비 1억 1,400만 원 편성하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차 추경에서 구비 1,050만 6,000원 편성하셨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시비보조금이 얼마라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게 시비 그 배정사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비 전혀 안 내려왔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 지금 시에서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무려 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하게 해 놓고 시는 발 쏙 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면 추경 때 자, 2010년도에 추경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추경 때 감액을 하셔서 없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2차 추경에서 오히려 증액편성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획세운 사업 아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자,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
사업의 효율성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 자체가 중랑구에서 기획한 게 아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겠다, 니네 중랑구도 협조해라’ 그래서 매칭비율로 잡았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역시 이런 경우에 시 보조금이 전혀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보통 다른 과도 보면 추경 때 그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예를 들으라면 제가 들 수도 있어요. 르네상스거리 3차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교육지원과에서는 2차 추경에서 증액편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경우 같은 거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 추경 때는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 배정사업은 예산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구에서 집행한 사항도 있긴 합니다. 앞으로 추경 때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고 추경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억 2,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학교 예산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시 금고에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전화 한 통화면 알아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몰라서 안 하신 게 아니고요. 관심을 안 가지신 거고 우리는 편성된 예산이니까 쓰기만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틀립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 2011년도 1월 달에 발령이 나서 왔는데요, 2011년도 추경 때는 2010년도의 그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꼼꼼히 따져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협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상급기관도 따로 분리된 자치단체고요. 우리 구도 명확하게 장이 존재하는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뜻을 명확하게 피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급기관에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상급기관의 정책이 좋아서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단호하게 시행되도록 요구하기도 해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있어서 그 사업이 철회되거나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 또한 그 사업을 같이 철회해야 되는 결단성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모든 사업이 대상이 우리 주민과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중간 중간 체크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될 거라고 본 위원이 기대를 하겠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믿어봐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서 286쪽부터 수입부분과 298쪽 지출부분에 장학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91쪽부터 9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91쪽에 정화조 및 분뇨처리 그 집행잔액이 약 2,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예산 현황이 지금 6억 6,000만 원인데요. 왜 그렇게 한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분뇨처리 예산이 6억 6,80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2,600만 원 집행잔액 중에서 그 169만 6,000원은 정화조청소안내통지서 우편요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77만 2,000원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그 처리량에 따라서, 발생량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발생량이 어느 정도 편차가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보면 5억 7,00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남아 있는 정도인데 이 정도 집행잔액은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처리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12만 3,000t 정도로 실제 처리량은 11만t 정도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의 어떤 정화조라든가 분뇨처리가 어떤 세대수도 늘어나고 어떤 아파트도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그 행정상의 예산 처리하는 어떤 집행할 때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처럼 조금은 여유있게 이걸 편성을,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펀성을 했는데 조금 남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의 총 12만t이라고 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2만t 예산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예산이 있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2010년도에는 12만 3,000t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금년도 2011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든 11만 4,000t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주로 생기는 주택은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아파트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는 직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화조 처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줄였습니다, 오히려.
강대호위원
아파트는 그러면 여기 정화조하고 관련이 없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직관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중랑이 아직 철거되는 일이 없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지역이 생기면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중랑구의 재건축이 철거됐다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아직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지금 3택지에는 일부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저기 신내동.
강대호위원
그런 면에서 줄어들었다는 이런 얘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 대해서 7,7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7,700만 원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분뇨차량, 그 분뇨차량 외관개선 사업을 위해서 이게 7,700만 원을 전용해서 작년에 쓰게 됐는데 이 사유가 작년에 G20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2009년 12월 말에 분뇨차량 외관개선비로 보조금을 7,700만 원을 교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달에 겨우 되는 바람에 그걸 그때 바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예산서는 의회에 제출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온 재정보조금이라고 하는데 그 보조금은 구 예산으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 세입처리하고 2010년도에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전용이라는 게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연도 쓸 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써야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G20이란 그런 어떤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행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따라서 전용이라든가 이용 기타 등등 어떤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어떤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고 저희들이 상반기 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했었는데 또 작년에는 또 추경조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반기에는.
강대호위원
작년 상반기에는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없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G20 전에 그 외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부득이한 사정으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리고 이 종량제 그 단점이 어떤 일반쓰레기 종량제 음식물 말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몇 ℓ부터 최고 큰 ℓ는 몇 ℓ까지 100ℓ까지, 한 150ℓ까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최저 5ℓ부터 100ℓ까지 일반생활봉투가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5ℓ부터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강대호위원
주택가, 특히 그 주변에 보면 어떤 종량제쓰레기봉투가 너무 약해가지고 간혹가다가 이게 떨어지는데 그리고 그런 면이 단점이지 않냐,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집행잔액은 한 1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남아 있는 돈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저희들 예산이 4억 8,800만 원이었는데 3억 7,900만 원을 하고 1억 원 약간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면 2009년 2010년까지는 저희들이 재고량을 6개월분을 유지를 하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자꾸 남게 되고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종량제봉투 예산이 6억 원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다보니까 예산을 2010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예산이 더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재고를 6개월분을 비축을 하지 않고 3개월분을 비축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분을 하는 이유가 이걸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또 우리가 수령을 하게 되고 또 대행업체를 통해서 판매업체까지 나가고 이렇게 하면 기간 내에 혹시 모자라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까 싶어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기간을 단축하고 해서 3개월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재고량이 되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니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전 주민들이 사용하는 봉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남는 거는 크게 문제가 덜 되는데 모자랄 때는 오히려 주민민원이나 또 당장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걸 염려해서 좀 저희들이 재고를 많이 비축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일단 가격은 정해진 거고 물론 재고량을 좀더 해가지고 하는 것도 나쁠 일은 없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쓰레기봉투가 좀 약하다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 그런 쪽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달업체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질 그런 부분이 좀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제작업체는 조달청에서 어떤 전자입찰이든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 그 업체는 경쟁업체는 한 개입니까? 한 두 개 정도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5개 업체에서.
강대호위원
제작을 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작을 해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아니, 봉투 만드는 재료, 재료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5개 업체에서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재질이나 그거는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아무튼 그런 문제를 어떤 재질이라든가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괜찮더라고요. 이 근래는 물론 어떤 그분들에 대한 자기 영업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해 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건의도 하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물론 환경미화원도 지금 다 위탁을 주고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있고 가로청소하고 기동반 무단쓰레기 단속이라든지 그런 기동반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92쪽에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동반이 중랑구에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기동반 미화원은 총 30명이 운영하고 있고 동별로는 아니고 동별로도 맞는데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떤 주택가에 보면 아주 주민들이 돌아다니는데 보면 어떤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봉투에 안 담고 뭐 양심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버리고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어쩌다보니까 악취도 좀 나고 주민들에 대해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가지고 위원이, 이렇게 많은 민원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일일이 다 하기는 그렇고. 물론 쓰레기, 내가 왜 종량제쓰레기까지 연결해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분들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니 100ℓ짜리다가 자기가 쓰레기를 넣고 가면 그건 잘 가지고 가요. 그런데 좀 검정봉투라든가 가다가 이런 봉투를 버리고 갑니다. 근데 이 쓰레기투기 단속에서 또 CCTV가 있는 데는 또 없어요. 이제 그러다보니까 물론 기동반이라는 30분이 권역별로 다니고 있는데 물론 그분들도 한계가 있죠, 그분들도 가면 또 모르고 가요. 사실 비양심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지역에 쌓아놓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홍보나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단투기를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게 또 역으로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저희들이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자꾸 치워주다 보니까 또 그렇게 종량제 봉투 없이 버리는 걸 또 오히려 조장이라고 그러면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민원이 좀 발생하더라도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놔둬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홍보나 그런 단속활동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무단쓰레기방지를 위한 CCTV가 청소과에서 달아놓은 거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몇 대나 파악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총 2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대인데 그 중에 골목길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21대입니다.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동사무소에서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1대가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각 동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인 동으로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전체 동이 21대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청소과에 어떤 쓰레기 CCTV가 있는데 물론 또 학생들 보호하는 CCTV가 있고 그것은 경찰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비용이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무단투기단속을 위해서 다른 구도 그렇고 조금씩 더 늘리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92쪽에 쓰레기무단투기근절 사실 예산집행이 1,7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여기에는 CCTV 무단쓰레기 그것까지 지금 비용에 1대 설치하는 데 요새 그게 얼마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CCTV는 1대당 250만 원 정도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여기에서 웹방식이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정도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당초 가격이, 기계 값이 차이가 납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 1,700만 원, 1억 1,000만 원에서 1,700만 원의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잔액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이런 비용을 아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어떤 사람 열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셔서 철저하게 그렇게 투여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물론 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전에 아주 요긴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책사업 중 단일사업 간의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아마 전용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유별나게 청소행정과를 보니까 타 과에 비해 상당히 전용이나 변경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해도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을 많이 한 이유가 뭔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G20행사 때문에 전용을 했다 이 부분도 정말 전용이 옳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그래서 유별나게 타 과에 비해 많았던 부분은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 애당초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철저한 어떤 계획이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게 쭉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선 처음 편성 때부터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까요? 전용, 변경 다 나와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말씀.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중랑폐기물처리시설 사무관리비에서 73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먼저 위탁업체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을 70만 원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집행사유는 준공기간이 4월 2011년 4월에서 6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미집행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위탁운영원가계산 용역비로 660만 원을 수도권 매립지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로에서 전용을 하게 됐는데 이 원가계산 용역비가 당초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을 하게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및 분뇨처리 민간위탁금으로 7,700만 원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예산은 음식물 폐기물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 12월 달에 시 보조금이 시에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걸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은 구 세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휴게실 중간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이 그 부분이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유실이 돼서 응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168만 원을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및 폐목재처리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음식점 거점수거확대 시행에 따라서 용기구입비 4,020만 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식물폐기물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변경이 있죠, 변경.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해서 사용한 예산은 공동주택아파트 저소득층음식물처리비 지원으로 220만 원 그리고 재활용품처리비 부족분 8,700만 원을 음식물처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하나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 중랑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 예산 중에서 감리비가 부족해서 같은 목에 있는 시설비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3,900만 원을. 이상 말씀드린 게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전용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자, 전용은 있죠, 정책단위사업 중에 단위사업끼리는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납득이 가게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쭉 설명하신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우리가 지금 중간폐기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별장, 그걸 위탁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위탁운영을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원가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 그 용역비를 당초 예상을 못 하고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예산을 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료 거기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10억이다, 20억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당초 예산을 반영을 못 한 게 불찰이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뇨차량 정화조차량이 되겠습니다. 정화조차량은 외관개선사업은 7,7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구비를 사용한 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 12월 달에 2009년 12월에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을 하지 못했고 그 돈을 그 예산을 2010년도 상반기 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맞는데 편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집하장, 면목5동 중간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태풍 곤파스, 작년에 왔던 그 태풍 때문에 담장이 유실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급하게 좀, 그런 사항이라서 폐목재처리 사무관리비에서 그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용 중에서 소규모음식점거점수거에 대한 용기구입비를 4,000만 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도 음식점에서 그때 큰 100ℓ짜리나 이런 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물기가 있고 하니까 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찢어지고 또 작은 용기를 사용하면 그 사람들이 그쪽 업소에서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용기를 부득이하게 구입하게 돼서 그렇게 전용이 된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설명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다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태풍 곤파스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더 충분히 더 질의를 하겠지만 처음부터 수요를 예측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어떤 합리적인 예산이 아마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추경이라든지 차후 본예산 때는 아마 이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94쪽 공중화장실관리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1,260만 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670만 원 중에서 2,400만 원이 집행되고 1,560만 원이 남았는데.
최성식위원
간단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하수도료로 6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시설유지비로 490만 원, 500만 원정도가 남았고 그다음에 소모품비가 90만 원 남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화장실은 좀 늘었습니까, 작년도보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한 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성식위원
한 개가 줄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화장실 1개가 줄었고. 2010년도 3,600만 원 근데 전년도에는 삭감을 얼마나 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96만 4,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96만 4,000원을 삭감하셨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작년도에는 좀 많은 예산을 세웠지만 금년도 여기 공공요금 예산 세울 적에는 참고하셔가지고 좀 많이 삭감을 해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청소행정과 전반적인 사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반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부득이하게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치 않았던 부분 또 다음 년도 예산수립이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용금액이나 변경금액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다 다른 데로 갔어요. 자, 그러면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사업비는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이 된 사업과목입니까?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도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전용을 다른 사업에 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됐고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처리사업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는 무려 본예산에서는 1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셨다가 지금 집행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1억여만 원을 예산을 수입하셨을 때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분명히 하셨을 텐데 집행액은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해놓고 나서 보니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따로 받아서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금 다 전용해서 쓰셨잖아요? 자, 한 가지만 그러면 할게요. 음식물처리감량화 및 처리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도 당초에는, 이 돈 자체는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에 강동구에 있는 음식물처리업체에 음식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강동구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작년 1월까지만 강동구로 음식물이 가고 그다음부터는 강동구로 가지 않고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경기도 쪽으로 처리업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 달만 집행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를 전혀 예측을 못 하시고 1억 이상을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1월 달에 변경된 사업을 예측을 못 하시고 우리 구비 자그마치 1억여 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다가 다른 데 전용을 해서 다 쓰시고 이거 이렇게 편성 안 했으면 다른 사업계획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선택되지 못했던 사업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가 제대로 편성이 됐으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러한 전용 부분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아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위에 부분도 보세요. 민간위탁금 자, 여기서도 8,900만 원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빼가셨어요,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어느 자료를?
은승희위원
음식물폐기물감량화 처리 부분에 민간위탁금 3억 6,000에서 35억, 36억에서 35억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8,927만 1,000만원 마이너스됐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느냐하면 8,000만 원이 남았어요. 다른 사업으로 8,900 빼주고요, 그러고도 잔액이 8,000만 원 남았어요. 예산수립 이거 적정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음식물처리비라는 게 저희들이 처리할 때 t당 7만 5,000원씩 많을 때 9만 원씩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음식물처리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려워도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근사치가 있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하는 게 1일 90t정도씩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변동량이 심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이 부분 2차 추경에서 얼마 증액하셨죠, 민간위탁금? 4억 증액하셨어요. 그럼 그때라도 이전 거 감안하셔서 증액부분에서 변경시켜줄 부분 잔액부분 감안하셔서 했으면 이것도 1억이에요, 넉넉잡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또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300일치만 예산을 잡아줬는데 저희들 원래 365일치로 전년도부터 계산을 했었고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300일치를 계산을 했어도 그만큼 소모가 되질 않으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야죠. 제 말이 맞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나 많은 부분이 전용,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거론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에 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 및 폐목재 처리에서 도대체 사무관리비를 왜 애시당초. 자, 처음 편성할 때는 얼마 편성하셨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로 해가지고,
은승희위원
처음 편성하실 때 금액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1,8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근데 전혀 사용하시지 않았죠? 이것도 예측불가 했습니까? 이것도 예산수립하실 때 예측불가 했다고 지금 답변하실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 통행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차도 막히고 그래서 국도로 주로 그쪽으로 길을 하는 바람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편성 하실 때 그런 계획을 하셨어야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 이미 다 받아놓고 거기에 따른 변경을 해 놓고 그 금액 남으니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시고 이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정화조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청소행정과 예산수립이 허술한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정화조분뇨처리 사무관리비로 1,165만 원 쓰셨죠? 1,165만 원 집행하셨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산서에서 정화조분뇨처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편성되어 있는 것 있으면 본 위원에게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2010년도 본예산서 1차 추경예산서, 2차 추경예산서 그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분뇨처리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편성되어 있는 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본예산에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지금 사무관리비 해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변경사용하신 거 맞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변경표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결산서도 제가 문제 삼자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1,335만 3,000원이라고 잡혀있던 금액은 예산서에 공공운영비라고 잡혀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하신 거고요. 자,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있는 140만 원은 원래 뭘로 편성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140만 원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로.
은승희위원
업무추진비로 하셨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집행은 뭘로 하셨습니까? 공공운영비로 집행을 하셨죠?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자료가 거기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제 자료에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에게 이거 보고 결산하라고 주셨잖아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결산하라고 주셨죠? 너무나 너무나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이고요. 편성하실 때부터 이렇게 정화조사업 이제 시작하는 신규사업도 아닌데 사무관리비 편성이 안 돼가지고 예산서를 올리신다는 거는 행정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거는 그냥 넘길 수, 이거는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거 지적이 될 만 한 사항인데 이걸 놓고 1년 동안 집행을 하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런 실수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실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득이 한 경우는 있겠지만 우리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운영비에서도 약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직원수에 대한 편성을 예상했던 거하고 집행했던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한 명이나 두 명 차이가 나더라도 약 1억 이상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이 부분에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은 편성하실 때 정말 직원분을 어떤 어디 대상까지 편성 목에 넣으셔서 하셔야 될지 두 분 차이가 나는 게 1억 1,8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앞으로는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94쪽에 있는 청소차량관리부분은 이 부분은 현재 5억 2,000의 예산을 잡았다가 4억 8,000 쓰셨다고 그랬는데 또 이 부분을 왜 제가 거론을 하느냐하면 앞부분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다측정이 되어서 다른 부분에 전용을 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지금 청소차량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삭감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방금 뒤에서 대답을 해서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부분은 추경 때 1억 2,0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이렇게 관리를 잘하는 분야도 있으시고 전혀 그렇게 관리가 되질 않아서 다른 부분에 전용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팀 별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1년도 남은 거 또 2012년도 예산수립 때는 이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청소행정과에서 저희로 하여금 결산서에 질의할 빨간 걸로 도배하는 일이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자료를 요청한 정화조분뇨처리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과에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삭감이 됐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09년하고 2010년하고.
조희종위원
56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산이 많이 대비 해 보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는 부분은 많이 남아있고 또 사업하시면서 예산이 집행된 거는 집행이 됐는데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아니면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예산이 56억이 삭감된 거는 주원인이 우리 자원선별센터 건립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 업무 자체가 보면 쓰레기처리량이나 쓰레기발생량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고 생활쓰레기가 그렇고 그 처리비가 좀 많이 다르고 또 거기에 따라 뭐 차량운영비, 운영비, 유류비도 달라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93쪽에 중랑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자료 가능하시겠죠? 93쪽, 중랑폐기물중간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답변하시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건 자료를 가능하시겠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어떤, 자료드리면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중간폐기물시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시설 그 150억에 대한 내역.
조희종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청소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 수입부분과 299쪽 지출부분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288쪽 수입부분과 300쪽 지출부분에 재외납부판매대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96쪽부터 9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전용하고 변경된 거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부 사업에서 여기서 이제 전용한 거는 뭐냐면 세부항목에서 세부항목 간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료비라든가 무슨 뭐 이런 데에서 인건비가 모자란 경우 전용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전용했다라면 뭐 어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라는 거는 우리 공공근로사업하고 저희는 집행부 직원들의 보수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그 인건비라는 거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친환경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항목별로 포괄적으로다가 근로자 인건비라든가 보험료, 뭐 재료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96쪽에 희망근로사업 해가지고 1억 약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액은 한 53억인데 그렇게 많이 남긴 이유는 뭡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사업비가 작년 3월부터 7월 30일까지 시행했는데 한시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구나 저희 구나 그때 일시적으로 모집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1,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97.8%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7월 30일까지 그 이후에는 잔액이 남았어도 못 썼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이게 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리한테 보조금이 전달돼가지고,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좀 뭐 삭감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잔액이 있어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뭐 이월시켜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쓰고 있겠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도 국비, 시비되기 때문에 이월할 수 없는 돈입니다.
강대호위원
국비, 알겠습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래서 반납이 완료된 겁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업, 사실 그 중랑구 일자리창출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더군다나 25개 구청에서도 어려운 중랑구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아무쪼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일자리창출 선별과정에서 자료 좀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그런 자료 말고 갑이란 사람이 여기에 뭐 일자리창출에 뭐 쉽게 얘기해서 합격을 했다든가 그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보험영수증, 가족수 또 월수입, 재산 뭐 세밀하게 좀 해서 올리라고 했더니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 갖고 아예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는 사람, 떨어진 사람, 통과한 사람, 이 사람들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제출 좀 해 달라고 서류로, 가능하시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월수입 확인서 또 보험영수증 또 재산세, 가족수 이런 단위로 해서 쫙 하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거는 저희가 최대한 자료를 드린 겁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족수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는,
최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래서 그거는,
최성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뭐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 일자리창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지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자료 요청을 한지 아십니까? 그런 자료가 무슨 자료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저번에 드린 자료에는 좀 보기가 힘드셔서 그렇지 그 자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재산관계는.
최성식위원
저는 그 자료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하고 붙는 사람하고 그사람들 1,300만 원 얼마 그 인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보험료를 얼마를 내고 월수입은 얼마고 이 사람 재산은 얼마고 이사람 식구는 얼마고 그냥 그것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그거는 먼저 자료에 다 들어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보험영수증도 다 들어 있어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영수증을 달라고요, 영수증을.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영수증은 저희도 그렇게,
최성식위원
뭐야 국민건강공단에서 올라온 자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보험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는 거기에서 우리한테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 업무 외 참고하고 그걸 갖다 외부에 제출을 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외부에 드릴 수 없는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성식위원
이거는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정부에서 국가에서 모든 행정직이 와서 허용되는 감사 자료예요. 어째서 그러면 남의 재산 같은 것도 공무원들 재산등록합니까, 개인 사생활침해인데 그것도, 안 그래요? 이런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감사위원이에요. 감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다 유발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드린 자료에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다 기재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글쎄, 그 기재된 거를 내가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그 기재 가지고는. 식구도 수도 인정을 못 하고 그 사람 월수입도 못 하고 그 월급명세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달에 얼마 탄다든가 수입이 얼마 있다든가 근거를 제출해야지, 여기서 서류로 숫자 기입해 놓고 하는지 진짜로 맞는 건지 확인 차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자료요구권이 있는데 이제 그 제출할 수 있는 아마 어떤 범위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는 공공근로와 어떤 희망근로, 물론 뭐 정말 중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아마 추진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아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마 이렇게 지역에서 보면 있는 걸로 아마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신 걸로 이렇게 했는데 최대한 우리 최성식 위원님의 이런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들이 풀릴 수 있도록 좀 부서 간에 또 이렇게 최성식 위원님께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그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공공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게 잔액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3월부터 7월 30일 한시적으로 모집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희망근로는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공공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공공근로사업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1분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4단계까지 실시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공공일자리사업은 계속 추진한 사업이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근로는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고 희망일자리사업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희망근로사업에서 잔액은 반납을 시켰다는 얘기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는 우리 전액 구비이고, 그런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우리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70%고, 구비가 30%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남은 부분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보조금은 잔액은 그다음 회기에 반납해야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여라도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질의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그 희망근로라든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도 사실 탈락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좀 넓혀서 아니면 그 찾아서라도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잔액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그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집행잔액에 보면 현재 이게 뭐냐면 중간에 하다가 그만 뒀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차액 정도 남은 걸 가지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 목표액은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다면 거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합해서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취로예산은 97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의 3만 원 정도, 그 정도에는 항상 어느 예산이든지 잔액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한 명이라고 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단이 결성이 된 게 2010년도지요, 과장님?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처음 사업을 계획을 하셨던 거는 타 부서였고 중간에 업무를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편성에 뭐 어떤 잘잘못은 지금 반장님께 논의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이 부서를 맡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산을 지금 받으러 오신 거니까 앞으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사업비는 구성에 이것도 보조금이 있습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구비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시비가 70%고 희망근로도 거의 한 그 정도 국비, 시비해가지고 된 거고요.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저희 구비 25%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걸 편성할 때 재료비 편성을 따로 안 하셨었나봐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그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가 아니라 현재 총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면서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좀 약간 보험라든가 분리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1억 1,664만 원 전용해서 재료비로 한 거는 이게 전혀 수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액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전용을 하신 거잖아요, 맞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은승희위원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뭐 시설을 할 때는 시설비가 시설부대비가 당연히 들지요. 이 편성이 누락이 된 거는 편성하셨던 분 책임이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번 일이 잘못되니까 여기서 1억 1,600만 원을 전용을 하셨는데 재료비에서 6,100만 원이 남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6,100만 원이 어디서 전용이 됐느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못 하셨다는 결론밖에 저는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편성을 지금 반장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특히나 일자리창출단은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일자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문턱을 넘고 싶어서 아주 고개를 빼고 계시는 그러한 부서이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그 기간제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편성이 못 돼서 가서 남게 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연도 또 그 다음연도 예산 수립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한 분이라도 더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