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11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림자원과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복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신상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박종호 상가활성화담당입니다. 신정욱 기업유치담당은 상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쪽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사 에너지 절감 100미터 레이스추진입니다. 군 청사와 직속기관, 읍면 등 16개 정청사를 대상으로 에너지 10%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절감량을 100미터로 환산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목표량 대비 3.3%를 절감했습니다. 당초 목표 10% 절감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연말까지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황룡시장 고객선 지키기 추진입니다. 시장 바닥에 상품 진열 제한선을 표시하여 고객과 물품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재래시장 쇼핑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의견수렴과 홍보,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이행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선행조건에 초점을 두었으며, 고객선 표시는 7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황룡시장 주차장 펜스설치입니다.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노점상의 무분별한 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지난달 하순에 계약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체 공급배관 38.3킬로미터중에 27.6킬로미터를 매설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 중심 시가지 배관 매설 등 나머지 11.7킬로를 적극적인 홍보와 작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8월 말까지 배관공사를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 그린홈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지난 2월달에 그린빌리지사업을 신청을 했으나 선정된 마을이 없어서 개별가구지원으로 변경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5가구가 신청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15가구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민선 5기 단체장의 임기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고, 매년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확인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공시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히 우리 지역 출신인 전남대학교 정진필 교수의 컨설팅과 노사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내용을 지난 1월에 공시를 했습니다. 2014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서 주로 일자리창출과 미스매치해소, 직업훈련 추진 등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더욱더 발굴하고 노력해서 처음 시도하는 이 제도가 목표와 현실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은 상반기에 구제역방역과 아동보육센터 지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 9개 사업에 26명을 실시하였고, 중소기업행정인턴은 5개 기업에 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은 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립형 공동체사업인 새마을부녀회 떡공장과 마을기업인 덕주마을 두부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업별 모집을 철저히 해서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매월 2회 농축산물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66개 품목을 조사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관람료와 홍길동테마파크시설 사용료 등은 소비자 정책심의회를 강화해서 요금인상을 억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경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물가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관내 본사나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중에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를 신청한 기업 2곳에 대해서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민선 5기 4년 동안 투자유치 목표는 기업 112개, 2,350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15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25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농공단지가 소진되어 개별입지의 기업을 유치하고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과 유통업체를 집중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선도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관내 제조업체 전수조사 실시와 설문조사 등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알선과 실과소장과 읍면장을 중심으로 35개 기업에 1사 1담당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배려로 집단화단지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비로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지역 기업들이 자금과 판로, 기술지원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범군민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 이용운동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 안내책자 배부 및 특성화 고등학교 1교 1사 산학협력체결 등 우리 지역기업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제고와 상호협력의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범군민 기업사랑운동을 더욱더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영터미널 편의시설 개선입니다. 우선 상반기에 민원과 통행량이 많은 읍 터미널에 대해서 화장실 배관과 변기교체, 타일공사 등 총 1,16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보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거리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적정한 택시수급 조절입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일반택시 대표자 간담회를 3월에 실시하고, 일반택시 2대 감차 후 1대 개인택시 전환 의향서 접수결과 3대를 접수받았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실시한 우리군 택시 총량제 용역 결과 우리군 인구와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정 택시수는 109대로 현재 133대 보다 24대가 많은 상태입니다.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인택시는 2대 1 감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개인택시에 대해서 는 국토해양부에서 감차 보상에 대한 정부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국토부의 감차보상 처리지침 시달 시 택시수급조절을 위한 감차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관리입니다. 자동차 종합 정비업과 매매업, 폐차장 등 전체 관리대상은 53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자동차매매업 11개소와 자동차 정비업과 폐차장 등 42개소를 점검하여 사업정지 1개소를 비롯하여 13개소에 대해서 현지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관리 사업쪽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운수업체 지원 및 교통서비스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운수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실시했고, 아울러 불편사항 접수와 버스 노선별 운행차량 지도점검을 통해서 농촌버스 18개 노선에 대해 군민 중심으로 개편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스와 택시, 화물업계의 재정지원으로 5월말 현재 20억 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류세 연동보조금 16억 200만원, 농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7천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1,6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현재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추진중인 농촌버스 운행 노선 실태조사와 운영체계 개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농촌버스노선을 개편하고, 버스업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용역결과 데이터에 따라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황룡면 월평리 황룡한의원 뒤 가정집입니다. 예정부지는 군유지이며 현재 건물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권자들과 보상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속권자가 7명으로 흩어져 있어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속권자들과 적극적인 접촉을 하고 설득해서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거리시장은 가장 큰 약점은 시장평가결과 E등급으로 국가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시장입니다. 금년 2월에 시장평가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 재평가를 의뢰해서 재평가 결과 E등급에서 국비 지원이 가능한 C등급으로 샹항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에는 시설현대화를 위한 국비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기청과 전남도,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사거리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2012년도 전남도 광특회계 예산에 10억이 반영되어 중앙부처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 시장경영진흥원과 시설현대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장흥토요시장과 곡성 기차마을시장 등 전남도내 4개 우수시장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사거리시장과 여건이 비슷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을 둘러보고 금년말까지 추진되는 연구용역에 많은 의견제시와 국비 확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세업자 점포 임대료 지원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가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지침시달 등 제도를 구비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3시에는 농협군지부와 광주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3%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에서 2%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많은 홍보를 실시해서 다수의 영세업자들이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적극적인 장성 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실적은 18억 8,700만원이었고, 금년 목표액은 40억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전 공직자가 이용한 금액은 21억 9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특이사항은 올해 4월부터 군수님을 포함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군 공직자 뿐만 아니라 17개 유관기관까지 참여하여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4분기 유관기관 사용액은 2억 8,8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장성사랑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말에 우수부서와 공직자는 물론이고 유관기관까지 보상과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정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소상공인 협약은 오늘 하지요?

그렇습니다.

3시에 어디에서 합니까?

군청 상황실에서 합니다.

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을 위해서 한번 무언가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룡시장 관계로 임대현황을 제가 빼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주 간단하게 장옥이 97동, 점포가 419개, 임대현황은 93동 398개, 미임대가 장옥이 3동이고, 점포가 21개입니다. 이 미 임대된 장옥은 그 위치가 어디를 얘기합니까?

먼저 황룡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룡시장의 특성상 지금 길을 중심으로 해서 길쪽으로는 사실상 점포를 열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부분 여기에는 거의 장옥을 달아놓고 있고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미 임대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면적은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아직...,

미 임대된 것이 장옥을 새로 개설한 뒤로부터 임대가 안 되어 있지요?

거기는 개설이후가 아니고 임대가 되었다가 노령화되고 장사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내고 그런 장옥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 한분이 점포를 제일 많이 계약한 경우는 몇 개 점포를 계약해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임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64년도 이래 많은 세월이 흘렀고 개인간의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은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장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창고로 많이 쓰면서 한사람이 여러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매도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인들이 거기를 새로 들어오고 싶어서 셔터가 내려진 장옥을 임대하려고 보면 처음에 임대했던 사람이 그걸 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걸 알면서 시정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장날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분위기가 가라앉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장날마다 점포 위치도를 가지고 가서 장사하는 집, 안 하는 집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해서 끝나겠습니까? 조사가...,

조사는 계속하고 있고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후속조치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여기 점포를 문을 닫아놓고 셔터를 채워놓고 어디가 버리고 그 안에는 창고에 물품이 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을 열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장날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셔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점포마다 그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정조치를 하셔야지 지금까지 방관해 놨습니까?

소재지가 파악된 곳은 저희들이 연락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은 열쇠를 자르고 올릴려고도 봤는데 안에 물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활성화는 그런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포를 먼저 임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원했을 때 권리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점포는 행정재산입니다. 자기들 재산이 아닙니다. 단지 사용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재산처럼 행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은 언제하시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점포가 419개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몇 월까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날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는 점포는 임대업자한테 셔터를 올려놓든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대에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 관광버스가 어디에서 옵니까?

관광버스는 상무대 교육생들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와 관광버스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 관광버스에서도 올해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운영 법규상 관광버스가 대기를 했다가 사람을 싣을 때 한사람 한사람한테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걸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장성관광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지역경제도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 군내버스 정차장 있지요? 거기 안내판 하시고 나서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통자체가 장성만 체계를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광역으로 가야합니다. 광주와 담양, 화순까지 연계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요. BIS를 우리군만 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 연계시스템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군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좋은데요. 글씨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제가 봐도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나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봤을 때 불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만 들어가지 그리고 전자판을 누르는 것이 있잖아요. 오후에 햇빛이 반사되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굉장히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문제점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고쳐나가시겠다고 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지 않은 것이라고 하던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도시민들의 입장에서 컨셉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노인들에게는 조금은 고려를 하지 않았던 시스템이다.

시정을 하시려면 예산이 투입되겠는데 이왕에 하는 거 필요하게끔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차가 몇 시에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편리이고 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찾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차역 앞에 주차장이 있지요? 버스터미널 앞으로 있는 것 주말이면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주말에 장성사람이 아닌 외지분들 담양이나 첨단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고 KTX를 타고 서울이나 어디를 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차를 시켜 놓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주차를 하면 지역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는 것이고 또 주차장을 제공해 주었을 때에는 군에서는 주차장을 이용했으니까 지역경제 차원에서 무언가 주머니 돈을 내 놓으라는 의미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원래 취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건의를 드리는데 그 주차장마다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주차대라고 합니까? 돈을 넣고 찰칵하면 몇 시간 또 하루종일 동전을 넣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주시든지 해야지 군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차장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차량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법적인 검토도 해보고 주변 여론도 들어보고 주차장이 있음으로서 주변에 상가들 밥도 한그릇씩 팔고 이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여론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방법을 협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은 금년에 얼마 지원 되었습니까?

시설개선에 1,160만원입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지원하고 이번에 지원했습니까?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3년에 한번씩 합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4,200만원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담 500만원을 포함해서 군비는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것입니까? 중간에 한 것이 있을 텐데요?

2009년도 9월에 130만원을 들여 가지고 소변기 배관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했습니까?

예.

이것은 개인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버스터미널 운영에 관한 경영진단을 해보십시오. 거기가 정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운영은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지원만 해줘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한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한없이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군비를 투입하는 문제 그러나 거기에는 공익적인 개념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터미널이 또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지에서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전화민원 그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는 할 수 없고 최소한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을 진단을 해 보십시오. 제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터미널 운영이 충분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출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저도 정확하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경영을 진단을 해보시고 화장실이나 안에 청소 같은 것은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 주세요. 버스터미널은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 정말 터미널 경영이 어렵다면 우리가 해줘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정말 해 줘야 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야되겠다 싶으면 지도감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나갑시다. 제가 말이 많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북이시장 현대화사업 저번에 비 오는 날 과장님, 계장님, 사거리 주민들과 고생을 하셨는데 4군데를 다녀도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특산품 그리고 친절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장옥만 멋지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부터는 군에서도 거기에 팔 수 있는 특산품이 무엇이 있는지도 연구하시고 또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아닙니까? 우리도 주차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주차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북이면이 흥청흥청하게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야지요. 공영터미널 차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장성 역을 가보세요. 저는 새벽에 광주시장을 가면서 장성역을 들렀다 갑니다. 깨끗합니다. 우리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장 났다고 해서 안 하면 계장님이 가서 고무장갑을 끼고 하세요. 적은 월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때 되면 가실 분이니까 행정 특성상 그거 해야 합니다. 한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광주 나갈 때 버스타고 갑니다. 시간 시간해서 공공근로를 넣든 효율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면 어질지 못합니다. 물기를 딱해 가지고 지저분하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바로 대안을 내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안을 꼭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도 대안을 주었습니다. 장성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KTX를 많이 세우고 그래요. 장성과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지하박스 넘어가 가지고 20미터만 뚫으면 10미터만 뚫으면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상무대 주차장관리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가 좀 들어가겠지요. 철도청에서 하라고 하십시오.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노인 일자리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강진군에서는 그 좁은 시내에 주차장 운영을 노인회에서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돈을 걷어 들여요. 노인기금으로 쓰는데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일이라는 것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시내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도 장성군수 취임해 가지고 혼자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부르짖고 소상공인들 도와주자고 해봤자 밑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삼거리쪽에다가 차를 대고 다 비어 있습니다. 찜질방 앞쪽에 차를 대고 시내쪽으로 걸어 올라와 보시라는 것이에요. 과별로 정하세요. 장성군이 무엇이 문제인가 정하세요. 답답합니다. 그거 시행을 하십시오.

예.

실과별로 그쪽에다가 차대기 운동 기획실 그쪽에다가 댑시다. 퇴근할 때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나도 확인을 할라니까 과연 땡 하니까 다 가 버렸구나, 직원들이 지금까지 늦게까지 일하구나, 직원들이 장성을 위해서 밥을 먹어 주구나 그거 해야 합니다. 찾아서 해야지요. 그리고 장옥문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셔야지요. 백날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해 보십시오. 각설이 데려다가 백날 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시장 한번 가 보세요. 무엇이 문제겠는가? 과감한 드라이브를 해야지요. 여는 것이 아니라 뺏고 열십자로 찢어야 합니다. 배부르게 돈을 갖다가 국비 온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넣어서 결국 만들어 놓은 것이 안에 답답해 가지고 여름에 들어가면 죽어 버려요. 찢어야지요. 대안을 내 놓아야죠. 잘한다고 백날하면 뭐합니까? 설득을 하고 장옥이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사랑운동 보고를 보니까 유관기관까지 하겠다. 공직자들 21억 물건을 팔았다. 유관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까? 평가해서 할란다고?

예.

어디에다가 보냈습니까?

지금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요? 대안이 무엇입니까? 학교 행정 팀장들도 만나서 이번에 중앙초교를 갔어요. 왜 간지 아십니까? 지역사랑운동? 3월달 되면 공무원들 인사 하듯이 학교는 문턱료를 냅니다. 그 다음에 문턱을 냈고 맞이하면 환영식을 해줘요.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회식을 합니다. 관리직까지 광주까지 모시고 나가가지고 교장선생님 아는 곳에 가서 회식하고 장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정을 하고 평가를 하게끔 교육장자신이 혼자 평가하면 뭐해요? 중등 따로, 고등부 따로 해서 평가해서 계획대로 군에서 상 주세요. 진실 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담당이 뭐하는 것입니까? 계속 학교 행정실에다가 보고해서 카드 쓴 내용 정산해서 당신들이 안하겠다면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 토탈을 해서 주라, 학교 많지 않아요. 11개 읍면에 11개도 안 됩니다. 12개, 13개입니까? 그 다음에 중등 몇 개 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 따로 따로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농산물을 사게 주게끔 토탈브랜드 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십시오. 학교 가서 물어봅니다. 공문이 왔든가요? 카드를 어떻게 씁니까? 우리 물건 좀 사주십시오. 장성 물건 사 주십시오. 이 마인드 정신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사랑운동 해서 공무원들은 양파를 엄청나게 팔아줍니다. 한망씩 의무적으로 사게끔 해 가지고 봉사하고 해줍니다. 장성 하나로마트에서는 무안치 양파를 팔고 있어요. 이런 사고, 마인드를 바꿔야합니다. 공정한 세상, 작은 군민을 위해서 군수실 뜯어 고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했죠? 군민한테는 크게 서비스가 되어야지요. 소상공인들? 올라와 보세요. 가게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곧 무너져요. 아니, 우리 과장님은 가실 분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못하는데 공직자들한테 이사 오라고 하니까 이중적인 부담되고 몇 사람들 오신 것을 보니까 진실 되게 오신 분들이 없어요. 솥단지는 전부 광주에 걸고 차라리 짐 빼고 광주로 가라고 하세요. 혼자 와서 뭐합니까? 학생 교육? 복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정말 장성 어렵습니다. 공장들 수없이 들어옵니다. 인력이 없어요. 또 애지간히 일하는 사람들 전부 빼서 다 가 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낮아져요. 의미가 없어요. 문이 닫혀요. 연쇄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고민을 해주세요. 과연 장성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야 할 것인가? 회사가 많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있는가? 회사직원들도 전부 광주에서 회식을 해요. 접근법을 과감성 있게 해주시고 장옥 문제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광주사람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공사는 경리계에서 합니까? 장성사람들을 줘야지요. 내가 보니까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펜스설치요?

네.

아닙니다. 장성사람입니다.

그래요? 장성사람이 또 한볼태기 해서 떠넘겼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드릴로 해서 물건을 조립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해서 그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분이 하신 것 같아요.

장성사람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간단한 것부터 한가지씩 저쪽에 차 놔두고 걷기운동 각 실과로 해보십시오. 내가 오죽 답답하면 우리 의회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프로야구를 하듯이 의회도 리그제로 지는 팀이 밥 사기는 것이에요. 돌아가면서 리그제를 한번하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전 공무원들이 금요일이 되면 목요일에 아카데미 합니다. 금요일 오후되면 오늘은 어디로 갈까 해서 일이 안 되어요. 금요일날 5시, 6시 되면 집에 가기 바뻐요. 리그제도 도입하라고 했어요. 활성화를 시키 자 답답합니다. 얘기를 해봤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진짜에요. 지역경제를 공장 몇 개...,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에 중고차 매매상가가 들어온다고 했지요?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마는 북일에 하나있고 황룡에 하나 있습니다. 폐차장입니다.

폐차장 말고 내가 묻는 것은 중고차매매상이요. 그거 있지요?

중고매매상은 많이 있습니다.

황룡쪽으로 들어오는 곳...,

현재 매매업은 11곳이 있습니다.

장성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곳이 그렇게 많아요. 처음 들었는데 황룡에도 한군데 들어온다고 했는데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못 들었어요?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로타리지점 그러니까 옛날에 송림산장 쪽에 그쪽에 들어온다고 누가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저희들한테 인허가신청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문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인허가절차가 복잡한가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다른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어느 규모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현재 있는 매매업을 보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한다랄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장성 관내에 중고차를 매매업을 하는 곳이 11군데가 있어요? 저는 그런 곳을 한군데도 못 봐 가지고...,

거의 다 소규모로 하고 있고 동일한 장소에서 세 사람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띌 겁니다.

거래실적도 미미하고요.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자동차매매상가를 한번 크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업이 들어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황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품바공연을 6월 4일날 했어요. 매달 4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공연을 하고 난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올해 지난달 4일에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900만원입니다. 6회를 해가지고 한번 할 때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물론 농번기 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6번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난달에 시작을 했는데 농번기철이 되어 가지고 시작한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온 사람들은 음악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은 거기를 전부다 다녀갔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풍악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많은 돈을 들인다면 모르겠지만 작은 돈이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활성화를 해서 시도를 해보자고 해서 이왕 12월까지 해보고 종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시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페스티벌 관련해서요?

예.

공연이요. 주민들의 의견은 죄송합니다마는 무대 관련 말씀이십니까?

네.

거기 현재 공연장은 사유지입니다. 광주분의 땅인데요. 연차적으로 거기를 사야될 땅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해도 공연장이랄지 주차장이랄지 아니면 다용도시설이랄지 무엇을 해도 그 땅은 좋은 땅이더라고요. 상설 무대를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설무대를 설치를 하려면 비용문제가 뒤따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두 번째라고 하더라도 여름 땡볕에 가서 거기에 가서 관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텐트라도 하나 쳤으면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황룡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도 하시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시는데 펜스 치는 작업이 엊그제 시작 되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문제점은 없겠던가요? 주민들에 여론이나 이런 것은?

일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를 하는 사람은 노점상이고 요. 저쪽에 시장이 아니고 일반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들 주차장이 뺏긴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뒤로 해서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자기 상가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기에 대고 바로 왔는데 지금은 돌아와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저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의치마시고 과감하게 해 보시고 아까 임동섭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십자로 찢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주변 상인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이후로도 많이 얘기를 해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차라리 장옥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현대화시설을 해주면 해줬지 그런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소방도로도 어떠냐 했더니 그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장사하신 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다수를 만나 본 의견이 그쪽 길을 내주라는 측도 50%정도 되는 것 같고, 이해 당사자들은 무슨 소리냐 못 낸다는 의견도 50%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통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회가 있어요. 월평시장 도로가에 두 단체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도로를 찢든 우회도로를 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군에서 이쪽으로 길 내겠다고 하면 반발이 클 것 같고 저도 놀랜 것이 그쪽 상인들의 생각이 자기 개인 중심이에요. 타인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를 얘기하자면 내 가게 앞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아요. 제 짐작인데 안에는 들어가지 말고 내 가게에서 사가지고 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 실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상인들이 정신이 바꿔져야 해요. 어찌 자기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린가요. 물건이 안 팔리는 것은 상품가치가 떨어지거나 비싸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사지 늙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겠어요. 대형마트 들어가 보면 시원해서 원스톱쇼핑이 가능한데 장날 뜨겁디 뜨거운데 가서 누가 물건을 사겠어요. 그런 조치를 해 준다고 해도 상인들이 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에 안 되면 두달에 한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교육도 하고 계몽도 해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정신이 앞서야 서로가 맞아 떨어져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 마음은 다른 쪽에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것은 별로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분기별이라도 상인들 교육 겸 잘된 사례도 말씀을 하셔서 이왕에 근무하는 동안 황룡재래시장 또 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나 가보면 주차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쪽 재래시장 주차장관계는 꼭 우리지역을 여쭤봐서 죄송한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저쪽에 환경사업소에 물배수지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차를 댄다면 엄청나게 많이 댈 수가 있습니다. 놀고 있는 그 위에다가 공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진입로가 군 땅입니다.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실사도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아직 조금 시기가 빠른 것 같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펜스를 쳐서 있는 주자창이라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연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룡시장 건너편에 가면 뚝방쪽으로 거기도 빈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진입하는데 집만 한두채 사들인다면 그쪽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크게 진척된 것은 없고요?

네.

그리고 시장쪽에 있는 화장실 있죠? 거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한가요?

거기는 상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그렇겠지만 너무 불결해요.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그걸 개선을 해야 되겠던데 너무 심한악취가 나고...,

올해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개선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보호과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도감사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업무 관리소홀 해서 시정개선명령을 받으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번호판을 컴퓨터로 자동으로 부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차랄지 이런 일부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왔습니다.

특권층은 자율별로 하도록 방치를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기관차량에 대해서...,

특권층 아닙니까?

특권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장성군 관내에서 이야기하는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차량에 대해서 관리소홀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 차량들은 등록을 안 하면 사고내도 봐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왕에 시정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소홀은 무슨 행정처분입니까? 주의조치 받은 사항은 무슨 내용인가요.

그것은 과태료문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행정처분 소홀로 해서 이것은 시정보다도 주의조치를 받았는데...,

저희들 업무에 특성상 특별사법경찰관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가입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많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법경찰 그 내용이 뭡니까? 임업관련 계통이나...,

산림, 우리는 교통관련입니다. 책임보험은 법규상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업무를 취급하면서 그 업무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행정처분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도의 처분상황을 못 받아본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행정처분사항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랄까 갖고 있는 차량들도 차량들은 누구나 대통령 차도 마찬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가 아니지만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처분을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결산검사에서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못 발굴했을 수도 있지만 고용촉진훈련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252만원을 집행을 안했어요. 2010년도에 예산성립이 되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만원을 안 준 이유가 뭘까요. 수혜금은 다줘야 할 텐데...,

모집인원이 모집을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응시자가? 장성군 관내에 주민을 상대로 했는데?

네.

그렇게 발굴이 안 되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적목적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다시 불용처리를 한다랄지 다른 사업전환도 못하잖아요?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해가지고 직업훈련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용도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런 비용들을...,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하고 발굴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다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른 목적사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보장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엊그제 군민운수 현황을 보기 위해서 현지방문도 했었는데 회계처리하는 재무확인표가 아침에 책상에 놓여 있어요. 하루 전에라도 왔더라면 회계장부상은 우리가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운영 자체는 짚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되었다는 것은 없고 다만 군민운수에서 지난번에 매수로 합병을 했지요. 매수합병을 했는데 7억 5천만원이었지요. 합병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독자적으로 했는가? 아니면 군 보조금이 어땠는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개인 대 개인의 합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겠고 7억 5천만원에 인수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단일법인으로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억 5천만원 단일법인으로 합병을 했다. 합병과정중에서 인수를 했으면 이 군민운수가 김종두씨가 회사법인 대표자입니다. 현지확인에서는 투자자가 서너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투자된 줄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거기 법인에 투자자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돈 지원되는 것이 재정지원금이 지원이 되어요. 재정지원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간단히 말씀해 보십시오.

농촌버스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은 도에서 50%, 자치단체에서 50%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요. 배분비율은 유류사용량 50%, 버스대수 40%, 그리고 벽지노선 거리 10%를 반영해서 도에서 배분을 합니다. 그 배분내역에 대해서 군에서 50%를 거기에다가 보태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라는 것은 거기 회사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면 법인이 배차를 맞춰가지고 1년 손익계산을 해서 회사가 이익을 남길 것인가? 손해를 남길 것인가를 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 회사내역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때 가서 답변을 하니까 이법인대표가 여럿이다. 여기에 보면 김종두씨만 법인대표자잖아요. 모든 상황들은 법인대표와 국가보조금을 댔을 때 거기에 대한 실태를 보고 현황파악을 해서 주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묵시적으로 되어 있는 투자금이 있는데 그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짜리입니다. 7억 5천만원을 군민운수에서 합병을 했어요. 여기 자금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법인자금인가? 그렇지 않아요? 법인자금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 관계를 한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인만 믿고 모든 것이 법인화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현장을 오셨을 때 이야기를 들은 사항이거든요.

조속한 시일내에 이렇지 않으면 지금 보십시다. 2010년 재정지원금 군민운수와 장성교통이 재정지원이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재정지원금이 군민운수에 2억 650만원, 장성교통에 1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군민운수 5억 8,387만원, 그 다음에 1억 3,600만원이 장성교통에 갔어요. 2011년도 재정지원이 12.8%가 증가되었어요. 유류대는 똑같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이나 여기서 한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공영버스 구입까지 한다면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렇다면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공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운수법에 의해서 정확한 몇 조 몇 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운수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갈수록 이런 부분이 된다면 재무회계 자체가 7억 5천만원 주고 합병을 해서 그런 것인가? 차량 몇 대를 인수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요. 채무가 되고 그러는데 갈수록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벌써 1억 6천이 손실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2010년도보다는 2011년이 재정지원금과 벽지손실보상금이 훨씬 올라간 것이에요. 버스노선이 혼잡하니까 그렇게 하기 한 것인데 자꾸 이런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하반기까지 한다면 3억 2천 손실보상금 그 사람들은 땅 파서 장사합니까? 영업합니까?

올해 조금 늘어난 것은 공영버스 구입비 7,200만원이 포함되어서 많이 늘어났고요.

1～4월 손실보상금이 나와 있잖아요.

1억 6천만원이 5월달까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요.

1월달에 3,100만원, 2월달에 3,800만원, 3월달에 4,300만원, 4월달에 1천만원, 5월달에 3,600만원입니다. 이것이 비수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방학을 한다든가? 방학동안 보다는 4월달 같은 경우에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1월, 2월이 방학입니다. 3월, 4월, 5월이 피크타임이에요.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3천만원이 손해 본다는 것이...,

재정지원 1억 7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요?

재정지원금 1억 7천이 수입에 포함이 되어야 지출하고 계산이 될 것 아닙니까? 1억 7천이 수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달달이 안 나가요. 월 지원이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가 나가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관련으로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틀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 1천만원정도 수익이 오른 것입니다. 여기는 복식부기가 아니고 감가상각이랄지 건물 감가상각이랄지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는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상으로만 1천정도...,

좋습니다. 다른 재정지원금이 포함이 안 되어서 4월달에 지출금이 많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속에서 계속적으로 회사 체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이 회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회계장부가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회계 최소한 거기에 갔을 때 정산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손익계산표를 거기 안에서 맞추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국가보조금이 나가는데 자세하게 짚어보면 엊그제 전주에서 운수업체 지원보조금을 횡령한 것을 알지요. 신문을 봤지요.

네.

회사업주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물 쓰듯이 돈을 쓰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면서 손해 봤다고 장부상 다 맞춰놓고 정부보조금 줄줄줄 다 빼서 유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고 대중교통에서 원래의 임무대로 이것도 수익사업도 되지만 누가 얼마나 몸바쳐하겠습니까? 자기들 급여 다 나가요. 정비사 두명에 나가고 또 물품구입비, 운영비, 소모품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소모품이 얼마나 나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개인회사 법인한테 보조금을 줄때 하는 것은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자체보다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방향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아마 애로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잡아 놔서 내년쯤 되면 공영버스가 대중교통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계 사창 처음에 의회입성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 상무대 교육생들이 들어오지요.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 되면 가관입니다. 관광버스가 100대이상 늘어서서 정말 보면 진풍경입니다. 장성은 이렇게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구나 할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사창에 공용정류장이 없는 이유도 한몫을 합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장성에 사거리에 공용정류장이 있고, 장성읍에 공용정류장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18년해 가지고 공용정류장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 또 민자를 유치해야 되고 자체적인 군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보다도 우선사업으로 다른 곳에 수십억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장성을 살리는 길이에요. 고속버스 노선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그런 시설만 갖추고 있다라면 주민들이 7～8천명이에요. 나주, 함평, 목포에서 들렀다 가면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있고 이쪽으로 나오는 고속도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터미널을 하려면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고,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수지타산을 봐가지고 돈이 될 것 같아야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자체 돈으로라도 장성공용터미널 다 지원되고 화장실까지 다 고쳐 주잖아요.

그것은 일부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투입된 돈이 얼마이신지 아세요? 지붕 이런 것도 다 해 줬어요.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터미널이 민간투자유치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에요.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고 이런 공식적인 것도 내밀면서 사업자를 확보해야 하고 또 거기 운수사업을 하는 분들이 금호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부지에라도 버스 적어도 그런 부분은 해보나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역경제과에 나타나는 효과들이 상당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내세워서 자꾸 대외적으로 섭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건을 파악하면서...,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성 관내에 기업체 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뽑아봤습니다. 장성에 업체가 일반적인 몇 명이상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들은 빼놓고 기업업체라고 합니다. 제조, 식품가공 이런 것입니다. 업체가 268개 업체가 있습니다. 휴업된 업체가 7～8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오너로부터 종업원들 총 4,13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요. 그런데 관내에 1,797명이 주소지를 두고 있고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소지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믿고 관외지역에 2,34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소재지는 전부다 장성관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를 하시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MOU체결하시느라 그렇고 뭐하시느라 그렇고, 기업유치 또 외자투자 전체적으로 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대한 관내거주를 시키기 위한 교부세 1인당 얼마 이상 배정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인구는 지자체에서 서로 유입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40% 대 60%정도인데 그래도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5%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주민등록상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기업들을 본다면 그 사람들한테 관내에 입주를 희망했었고 관내에 인센티브도 주고 했을 겁니다.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3번째 대형스틸 거주가 한명이 없어요. 45명인데 철구조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체가 관외거주에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거기 경비원 하나 현지사람을 안 쓴다는 것이에요. 경비원을 쓴다면 현지사람들을 쓰겠지요. 동네 아저씨들..., 식당에 밥해주는 사람도 광주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이에요. 봅시다. 수연중공업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옥천 넘어가다 보면 있는데 20명중에 18명이관외거주를 해요. 주소가 없어요. 2명은 식당 아주머니를 쓴다든지 하겠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금광 장성공장 철구조물 만드는 회사입니다. 황룡 금오리에 있는데 17명중에 16명이 관외거주에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는 관외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지 현재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7명중에 한명도 경비원도 여기 사람을 안 쓴다는 것은...,

45명입니다.

그런 회사를 추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엘리트기술자들은 여기에서 공급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단순노무 이런 사람은 장성사람을 써야지요. 그것은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식당에 밥 한그릇 더 먹고, 장성에서 물건 하나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장성에 단지 입지가 많아서 이제는 앞으로 3년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장성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땅값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몇 년 뒤에 많은 단지들이 조성되려고 하고 있고 삼계 일원에 단지조성을 계획하고 있지요?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까지는 아니고 앞전단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전문위원께 조례검토를 부탁해 놨고 뚜렷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될지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관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들이 들어오면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맥시멈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주거시설 군수공약사항에도 있지만 주거단지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단지별로 아니면 회사 관내 의무조항으로 몇 명씩이라도 관내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여건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교육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내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관내기업체에 대해서 10인이상 규모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거서비스만족도라고 합니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제조업 140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8개 업체에서 답을 해주었습니다. 데이터화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가 부족하다, 부족하면 몇 평대를 원하느냐? 그러면 아파트부터 단독주택 평수부터 시작해서 자기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랄지 단지를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관련 부서에도 이걸 주고 드림빌 관련 부서에도 이것을 줘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기업인들이 이렇게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하라고 데이터를 주겠습니다.

좋은 정책대안들입니다. 진작 바랐던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야 만이 아파트를 짓겠지 않습니까? 공장입주가 30만평에 입주가 되면 사택을 얼마만큼 지어도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한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안도 만들어 보겠지만 같이 고민해야만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유일한 방안이라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성에는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나 황룡지역에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룡지역을 한번 돌아 봤을 때 쓰레기매립장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공장지대에서 나오는 악취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사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회사내에 소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이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각 회사의 쓰레기가 몽땅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해 주시면서 청결하게 해 주시고 또한, 공단이 되다 보니까 하수구정리를 깨끗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직감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계가 없으면 각 회사마다 손에 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약품은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해서 고물상이라든지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엄청나게 모기나 파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정리해 주고 각 회사를 좀 깨끗이 해 주면 전체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기업체 들어오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혜택을 주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기업체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도 농촌으로 살 수 있도록 들어오신 분들이 인구증가효과는 더 낫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없다고 해서 안 들어오거든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장성군에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룡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둘러보았지만 환경문제부터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얼마 전에 황룡 준공업단지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키대를 들고 환경보호과랄지 관련기관들 같이 종합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촌 귀농인구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기업체에 많은 지원을 해서 와가지고 장성군에 한명도 거주를 안 한다는 것은 집 한 채를 지어서 3～4명이 사는 것 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하수구 정리는 환경보호과나 환경사업소에서 빨아 당기는 것이 있어요. 1년에 한두번씩은 소독을 해 주심으로서 모기나 파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대출은 담보대출의 경우는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햇살론 같은 경우는 10%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지만 2차 보전에 대한 저희군에서 3%를 부담해 주고 자체적으로 대출해 준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2%를 경감을 해줄 계획입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개인별로 틀립니다. 그 사람이 신용도가 몇%냐? 아니면 대출기간이 기나 짧냐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정도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되어요. 덕주마을 보조금이 나가지요. 모든 보조금이 마찬가지에요. 그거 군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어가지고 법인 만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내것 창고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그 사업이 되어요.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자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보조금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횡령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한 건물에 대한 압류랄지 이런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서 자기 집앞에 지어서 나중에 안 되면 개인 것이 된단 말입니다. 노파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환경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급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문광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정숙희 위생담당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방치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3쪽 방치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와 청정 지하수 등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방치된 지하수를 원상복구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방치된 지하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공을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치된 지하수 찾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방치된 지하수 신고포상금으로 대형관정은 공당 8만원, 소형관정은 공당 5만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전라남도 환경계획에 따라 5년 주기로 우리군 환경보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법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실천운동을 발굴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5월에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착수보고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용역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기 환경보전계획수립과 함께 실질적인 저탄소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5쪽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입니다. 제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장성군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총량제의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37개소에 대하여 BOD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오염총량 이행평가용역을 3월에 발주하여 오염원 조사 및 부하량 산정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5월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시군 합동보고회 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행평가 최종승인 등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이후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여 농작물 피해 등의 피해발생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1월 26일 장성호 관광지 주변 야산에서 실시하였고,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보상금 지원 조례를 지난 1월에 제정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태양열 전기목책기를 17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관내 4개 수렵단체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여 멧돼지 등 61두를 포획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을 운영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추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14동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철거 및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 가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해 10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은 대기, 수질, 오염, 소음, 진동 등 총 681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58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설 및 미 신고업체 등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하여는 경고, 개선명령, 고발 등 행정 및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법 개정으로 측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매연 측정기 1대를 새로 구입하였고, 장성경찰서 현지를 방문하여 무료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 초과차량 1대에 대하여 점검정비 후 운행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 및 무료점검을 확대하고 홍보용 전단을 배포하여 배출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보강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난 1월 25일 황룡면 이장회의시 매립장 제방보강공사와 관련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3월 10일에는 주변 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5월 23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월평4리 신기촌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며, 현재는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군의회에 위원을 추천 의뢰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7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한 후 내년 2월까지 준공 및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용검사를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탄소 녹색성장 자원 순환시설 운영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 황룡면 월평리 소재 환경관리센터내의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분리한 연간 재활용품 440톤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업체에 공개입찰하여 약 1억 1천만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8천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으며, 폐냉장고, TV 등 폐가전 재활용품 150대를 삼계면에 있는 호남권 리사이클센터에 위탁처리 하였고, 매립장 주변 지하수 및 침출수 원수 수질검사와 방역소독 및 복토를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립장 주변의 지하수 수질검사와 복토 및 방역을 철저히 하여 자원순환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가꾸기 추진입니다. 전 군민이 청결운동참여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대청결운동은 공무원, 군인, 지역주민 등 연인원 1,800명이 참여하여 생활쓰레기 90톤을 수거하였으며, 영농철에 많이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하여 150톤을 수집 장려금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등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건을 적발 2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음식점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은 지난 5월 3일 관계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업체인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개발한 4가지 음식메뉴의 시식회도 가졌습니다. 음식개발 기술이전교육을 오는 29일 희망업소에 실시해서 음식메뉴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음식업소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사업, 음식점 영업자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입식테이블 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성대표음식 육성과 음식점 지원사업 등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역음식점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위생업소는 1,139개소로 식품업소 957개, 공중업소 18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485개소의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4개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관리주최가 식약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난 6월부터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과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sms문자서비스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모범업소 정비 등을 추진해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유통식품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해 취약업소 55개소에 대한 점검과 횟집의 주방기구, 음료수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식점 자영업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는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과 연계해서 하절기 비상근무 및 식중독 상황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특별관리식품, 국민다소비식품 등 95건을 수거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명절 및 발렌타인데이 등 성수 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중독발생 사전예방과 유통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 및 수시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쓰레기매립, 위생, 폐기물 굉장히 복잡하고도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인데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잘못된 것은 이야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장성읍에 유탕저수지가 마르고 물이 없으면 어디서 갖다 먹습니까?

취수장입니다.

취수장이 부흥리 들어가는 입구죠?

네. 부흥리 가는 바로 이쪽이죠.

부흥리에서 가져와요. 거기는 보해 허드레 물 나가는 곳이고, 군청에 있는 과장님이 상하수도가 어디인지 아셔야지요.

거기가 취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흥리는 농업용수입니다.

그러면 취수장에서 나가요? 영천취수장이 아니던데..., 내가 키로 열어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폐기물처리 말입니다. 부흥리에 허가를 내줘야겠습니까? 신고를 받아줘야겠습니까? 우리 식수원입니다. 장성읍에 쾌적하도록 놔둬야죠. 그런데 그 허가가 2010년 4월 12날 취득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놔뒀다가 건축허가를 낸 것입니다. 2010년 6월 2일날 선거했죠? 4월 12일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거기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톱밥공장을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 줬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수리를 했죠. 그러면 폐기물 해 가지고 신고수리하면 마음대로 합니까? 군에서 협의하죠?

관련 실과 민원봉사과, 도시과, 산림자원과...,

그 복잡한 기간에 댐밑에 쾌적한 곳에 공장이 들어가야 합니까? 그래놓고 그쪽 주민들이 김양수 군수가 허가 내줬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야기 하십시오. 나가시면 이야기를 하세요. 2010년 4월 12일 신고수리 되었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 근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맞죠?

신고사항은 이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경미한 것은 신고수리를 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줍니다.

폐기물이 적은 것입니까?

그중에서도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라는 것은 관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12일날 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거하고는...,

민선 4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거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이 없지만 그 시기에 나갔다니까요. 주민들한테 말씀하세요. 2010년 4월 12일 어수선할 때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장성에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과에서는 폐기물 ‘폐’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거부도 하고 행정심판 걸린 적도 있습니다.

2010년 4월 12일날 했기 때문에 부지를 산 것 아닙니까? 그 옆에 상수원입니다.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도 위생업소를 합니다마는 입식테이블개선 2개소해서 4백만원 초원의 집, 대화관광농원이라고 왔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로서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테이블 갈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한 것입니까? 과장님 10원짜리 하나라도 이런 돈들이 아니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대화관광농원 그 큰 곳에서 탁자 2백만원 가면 무슨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초원의 집 장사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무슨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황룡시장 앞에 카드 없는 곳 거기도 식당으로 들어가거든요. 할머니들이 하는데 백만원씩 해서 4명 해 주는 쪽으로 하세요.

저희들도 신청하라고 하는데 신청을 안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입니다. 황룡시장 선술집 이런 분들한테 해 줘 봐요. 장성군에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식기, 반찬그릇, 저온저장고 하나 도 안 받고 있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면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 사장님들이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황룡시장을 가보십시오. 사거리시장 탁자 걸레로 닦아서 옛날 30년전에 만들어 놓은 곳 그 자리에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만 해 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시장에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절차도 있고...,

시장 너머에 국수 파는데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 자부담이 있으면 못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영세업자들..., 나눠주는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료 음식물 모범음식점만 준다. 모범음식점은 안 줘도 그릇들 사가지고 메뉴에 맞게끔 합니다. 그리고 위생 학교에 해 가지고 자료 나온 것 있구만요. 학교에서 숙명여대 장성에 그거하면 사람 많이 옵니까?

작년에 사업발주 했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메기...,

군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19개 음식점이 참여해서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일단 개발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안 과장님 방금 우리 임 위원이 지적했던 폐기물처리공장 허가는 나 있어도 어제 주민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전부다 그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공장은 들어 설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분들이 끝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집합이 되었습니다. 군에서도 사업자를 한번 오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군에서 해 주셔야만이 마을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기별 하천 수질검사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1/4분기 때 수질검사결과인데 BOD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SS, PN, PP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일 앞에 있는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입니다. 그리고 SS는 부유물질 그 다음에 PN은 총인, PP는 총질소입니다.

제가 왜 이 검사결과를 요구 했었냐면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이런 하천 같은 곳에서 어린애들이 많이 피서라면 피서고, 물장난이라고 하면 물장난을 치는데 그리고 남창천이나 약수천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결과를 보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물이 물놀이하기에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나쁜 것은 아닌데 물놀이하기에는 좋지 않다는 것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놀이하기에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PN 이것이 총 질소 그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담당이 환경보호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기준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질검사 결과가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군에서 개천가나 계곡 같은 곳에 수질의 결과를 안내해 주면 어떻습니까? ‘안심하시고 물놀이 하십시오.’라고 그러면 군에서 수질검사 한다는 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그렇다 보면 광주나 인근도시에서 많이들 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남창천이나 검토해서 방안을 분기별로 못하지만 연간...,

분기별로 하니까 최근 조사한 날짜를 해 주시면...,

남창천이나 이용자가 많은 하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초반에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은 내용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6월중에는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예산이 6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4,700으로 줄어들었고 중간보고한 것도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이 차이나는 것은 입찰을 해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최대한 용역설계 예산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또다시 입찰을 하니까 그 비용이 절약되었습니다.

날짜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좀 지연해서 그렇습니다. 늦게 챙겨서 그렇습니다.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수립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늦어가지고 자꾸 연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할 때 예산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많이 분석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고 다른 시군에도 검토하면서 하기 때문에 날짜가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시군의 결과 같은 것도 참고로 보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들도 금년에 합니다마는 예산을 짤 때 서로간의 의견조율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약하고 용역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입찰을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지연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믿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는데 폐기물 불법투기 그런데 상반기 때 7건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7건을 지도단속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장성읍과 진원, 남면입니다.

상반기 때 7건 밖에 안 했다는 것은 조금 게으름 피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투기자를 잡기 위해서 편지지를 뒤지거나 메모지를 많이 뒤지는데 하나씩 잡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진원, 남면은 모르겠고 장성읍에 돌아다니다 보면 황룡강변 또 심지어는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 유탕저수지 그 위에 서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20일전에 몽땅 버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를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이장님한테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받으셨습니까?

한군데 모아놓고 신고를 하는데 아직 연락을...,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곳은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은 한번씩 자주 다녀야 하는데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모른다는 것은 게으름 피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황룡강변에 둑을 타고 쭉 가다보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 미화요원이 29명이 근무합니다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한달에 두 번 이상 교육도 해 보고 합니다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쪽 서동도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서동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많이 다니시고 아까 임 위원님이 식당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이럴 때 감시원을 채용해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실랍니까?

알겠습니다. 감시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절기고 그러니까...,

하절기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업계획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줬다고 했어요.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용역비로 3천만원 세웠습니다.

지금도 사업이...,

그것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네. 협의체에서 환경주변지역 영향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어디에 용역을 줄 것인가 협의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날 황룡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사업개요를 설명하셨다고요?

1월 25입니다.

5월 25일이 아니고요?

1월 25일입니다.

월평4구 군수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셨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수님께서 소각장이 들어가 있고 선별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결사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결사반대를 해요?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 하는데 잘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환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결사반대나 다름없지요. 그리고 슬레이트 금년 계획이 몇 동이나 되어 있습니까?

14동입니다.

한동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한동에 약224만원입니다.

실적은요?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했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 환경부에서 위탁계약을 하면 저렴하다고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14동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는 광주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을 묶어서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러면 동당 얼마죠?

한 채당 면적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환경공단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동이라고 나왔죠? 설명자료에는...,

네, 14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지역에 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14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정비가 있고, 주택개량사업이 있고, 그 다음 일반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빈집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주자고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빈집정비대상이 17군데인데 그중에서 기 철거한 가옥이 2군데, 축사가 1군데 해서...,

장성이 총 빈집이 17채가 있다는 말입니까?

금년도 정비대상이 17채입니다.

빈집은 17채가 더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15채 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 가서 군에서 300동을 신청했습니다. 환경부에 가서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연락이 오면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도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국비가 50%, 군비가 50%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네, 환경부 지침이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군비가 더 초과되며 안 되고요?

초과되도 됩니다.

이런 것은 군비를 늘려서 슬레이트 이런 곳에 혜택을 주셔야지 어떻습니까?

군비부담이 많아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른 군비는 잘 쓰던데 이런 것은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채라고 했는데 거기 어디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한다고 했죠?

네, 분기별로 한번씩 해 가지고 지난번에 1월달에 황룡이장님들이 공개해 달라고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금년에는 몇 번했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2번했습니다.

2/4분기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이라고 하면 어느 선까지 보십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관련법에는 2킬로 이내 범위 중에서 주변영향지역 평가를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 들어간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그것을 임의적으로 합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주변이 이 정도 피해가 있겠다 하면 그것을 주변지역으로 봅니다.

우리군의 의견과 관계없이 용역업체에서 수질검사나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월평5구에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혹시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까?

거기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만 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립장 주변은 법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관계가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빠져야 하는데 혹시 빠져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공사가 3미터입니까? 5미터입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위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미터를 제방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 마을에 안 보이게 그 기준으로 올라가면 마을에서 보이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제방둑을 합니까?

안 보이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요.

제방둑이 있는데 이 주변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5미터가 올라가면 이쪽에서 보입니다. 여기도 막습니까? 보이니까? 쉽게 말하면 소각장 정면에 우측쪽으로 소각장에서 보면 우측으로 거기도 둑을 막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 주변 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둑만 올리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안 보이기 위해서 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매립하기 위해서...,

5미터를 올렸을 경우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저수지 같은 경우 제방둑입니다. 옆에 마을 월평4구 쪽으로 터져버리는데 막냐는 것입니다.

거기 제방둑이 이렇게 있으면 올리는데 둑이 안쪽으로 산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미터가 맞습니까? 5미터가 맞습니까?

위를 맞추다 보니까 3미터에서 5미터입니다.

어디가 5미터이고 어디가 3미터입니까? 얕은 지역은 5미터 될 것이고 높은 지역은 3미터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 뜻입니다. 지금은 높낮이가 다르거든요.

쓰레기매립장 제방둑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일직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명식씨 맞죠?

서쪽에는 좀 낮고 동쪽은...,

엄격히 따지면 3미터면 3미터고, 5미터면 5미터지 3미터에서 5미터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환경오염배출 지도단속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월평준공업지역 월별 단속현황 같은 것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도 2010년도 작년1년에 단속하고 또 단속을 하게 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번 그렇게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 보다 한달에 두 번씩 하는 이장회의에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라고 한번 하면 안 됩니까? 그것 가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주변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주변 이장님들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변에 이장님들은 적극 협조하신다고 합니까?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물론 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소통도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장님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하면 반발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방역문제 같은 것도 듣고 왔습니다.

방역문제요?

몇 분 이장님들께서 방역관계도 건의하더라고요.

무슨 방역이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는 언제쯤 시작할 계획입니까?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업자선정이 되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언제 입찰했습니까?

지난주에 입찰했습니다. 입찰공고해서 어제 했는데 대상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참가했습니까?

도내 입찰했습니다.

입찰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까?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로 풀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일반 건설업이 하는 것입니까?

종합건설업이 합니다.

어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선정되었는지는 모르시고요?

아마 재무과에서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되면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유대도 갖고 특히 그 지역 이장님들하고 이장회의 때 가서 협조도 구하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자식농사는 10년, 20년이면 되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보죠? 환경은 천년, 만년, 지구종말대계라고 신조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떻습니까? 신조어가 옳은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서에 22명이 계시는데 정말 환경정책담당, 환경지도 담당, 환경미화담당, 위생담당 이렇게 많죠? 4개계로 되어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장관리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20개입니다. 이런 계산은 안 해 봤죠? 관내에 있는 사업장이 1,820개입니다. 이렇게 업무분장도 많고 그러데 지도감독 할 곳이 많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점 활성화 추진 그러는데 환경보호과 위생담당에 장성대표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라고 했습니다. 용역중이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올해 2011년도에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전년도에 대표음식을 개발하라는 취지 하에 저희과에서 해야 하냐? 농정과에서 식품분야에서 해야 하냐?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냐? 하다가 저희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대표음식발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그때는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서 벌써 개발음식 한다고 해서 전문성도 없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도 시간낭비입니다.지도감독 할 수 있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도감독 합니까?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하는 입장과 음식을 보급하는 입장하고...,

그렇죠. 이 용역결과가 끝나면 업무부서와 협의해서 이관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10년도에 NGO단체에서 환경보호과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환경국민운동본부 예산을 전체 보조금을 집행해 달라는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요구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도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계시는데 가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증인으로 할라니까..., 그 자체를 심의조차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저희는 기획실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단체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신규단체 4개가 신청했습니다. 다른 단체는 JC가 신청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신청대상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닙니다. 그 다음 2개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명목으로 이번 신규라고 해서 4억 예산편성이 올라와서 5천만원 삭감하고 3억 5천을 승인해 줬어요.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진도나 광산구 이런 대도시 큰 곳을 취합해 봤어요. 광산구도 1억 9천 2억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썼던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3억 5천을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1억이상 남아 있고 2억 9,800만원 서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산편성심의 자체도 안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당하게 올렸죠?

신청을 올렸습니다.

받았던 것 다 올렸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위원까지 계셨는데 심의 자체를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1,200에서 1천만원 승인이 됐더라고요. 언제 승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임 위원님! 회의 때 천만원승인해 줬어요? 안 해 주셨죠? 이런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져서 상당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인력난도 심각하고 NGO단체 지금 그린21이 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1,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2년동안에 서류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NGO단체 활동을 했던 내용을 봐가지고 이런 단체들을 이용해서 지도감독하는 것들을 지금 환경운동본부에서 고발조치해서 산림과 오폐수처리, 쓰레기매립 또 불법폐기물 그 다음에 분뇨처리 이런 것들을 수없이 지도단속을 해줬고 우리군에 감독해주라고 사법조치까지 대신해 주는데 이런 단체를 배제해 버리고 어떤 알지도 못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연유에서 했더라면 장성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답변 안 하시면 큰일나죠.

신규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잘못 전달되면 이태신 위원님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해병전우회 등등 많은데 신규로 하는 것은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우후죽순 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4백, 5백 올라와서...,

신규 4개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 하실까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 1천만원 섰습니까?

이번 자료요구에는 예산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서 거기에서 검사해서 예산 1천만원이 실과검사 승인액 해서 1천만원 섰습니다.

실과에서 올리더라도 정리를 합니다.

그런 분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업신청을 할 수 있는 봉사단체나 NGO단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과에서는 심의위원회로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신규라고 해서 심의자체를 안 올렸다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일로 참석을 못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성관내에서 할 수 있는 단체들 정말 육성을 시켜주고 활동을 권장해서 같이 공조해야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육성을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장 관리를 1,820개 하고 있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식품공중위생관리사업장 이렇게 해서 1,820개가 되는데 제가 계산상으로 나누어 보니까 4개과가 한과당 455개 정도를 지도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곳을 돌아다니면 6개월동안은 밖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않고 정말로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다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상 하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면 그렇지요. 1,800군데면 며칠 나갑니까? 1년에?

1년에 거의 절반이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근무날짜의 절반정도를 지도점검을 합니다.

전부 밖에서 활동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절반정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 날짜정도라면 맞네요. 환경보호과 전직원들이 6개월동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행정조치, 고발조치, 사법처리 해야 하지요?

네, 그리고 신고들어온 것, 신문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기자분들이 신고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행정은 어떻게 추진합니까? 근무한 날수에 그렇지요?

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용역대행업이 많습니다. 정말 환경보호과장이 계실 때 이런 것들이 예산 기본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다른 부서는 용역해서 통계조사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에 몇 번만 지도단속, 오염물질을 용역을 통해서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동반해서 용역을 맡겨서 1년에 몇 번만 실시한다면 장성은 환경이라고 하면 식당, 오락실 등 정말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음식업 지도점검에 있어서는 일부 민간인을 위촉을 해가지고 4분정도가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현재 일부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민간인을 위촉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도점검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도단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약청 같이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경찰도 같이 하고 해서 민간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과 합동점검반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전문가에게 용역 줄 것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식행위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이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환경문제만큼 중요시된다고 하면 장성군은 다르다고 하더라, 지역경제도 계속 돕니다. 일단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것이 중요하기 이전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장성이 행정구현이 관광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자세를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들을 올 하반기에도 아니면 내년 예산편성시라도 그렇게 해서 합동지도단속이 중요하지만 상시로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한테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다른 곳에 돈을 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각 기업체에 소독이나 이런 장비라든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황룡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주변에 공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가봤을 때 쓰레기매립장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공장에서 폐기물공장이라든지 자동차폐차공장이라든지 정비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냄새가 더 풍겨서 이런 직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각기업체도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독장비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소독약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좀더 쾌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소독관계는 의료원에다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해서 하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주변지역을 소독하도록 하고, 황룡면에다가 하절기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주변에 기업인들을 모시고 한번씩 군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지요. 그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할 때 소독장비를 필히 준비를 해서 소독을 권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군에서 다 터치를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권장을 해서 소독이나 청소를 하고 특히나 하수구 청소를 잘해 줘야 합니다. 기업체들이 들어있는 하수도에 너무나 쌓이고 모기나 파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 권장하고 공문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계를 한대씩 사서 권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읍면에 하수구를 1년에 몇 번이나 청소합니까?

하수구 관계는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입니까? 그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장성천이나 북하에서 나오는 시냇물이 맑습니다. 물이 맑은데 살아서 나간다고 보십니까? 죽어서 나간다고 보십니까?

물이 10년전에 비해서 많이 맑아졌고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해서 많이 살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살리긴 살렸죠. 물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물이 죽어서 나가죠. 고기들이 못삽니다. 고기라는 것은 먹이사슬이 있어야 합니다. 먹이사슬도 부족하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논에 풀약을 하는데 모 심기 전에 풀약을 하고, 또 15일 지나고 풀 약을 하지요. 저도 열심히 봅니다마는 논에 있는 개구리나 미꾸라지들이 한 마리도 못삽니다. 왜냐하면 다 죽어 버립니다. 지금 돌아다니는 물이 나오는 것은 깨끗합니다. 풀약으로 중독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기에는 부적합 합니다. 고엽제가 뭐입니까? 풀약이죠? 그건 전부 물이 쓸려서 냇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고엽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묻는 경우가 있지요. 불연성이라든지 음식물소각물이라든지 묻으실 때 복토하고 묻는데 이럴 때에도 미생물균이 좀 돈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곳에다가 미생물균을 가루로 된 것을 뿌려서 하면 썩더라도 냄새도 안 나고 안에서도 파리나 모기는 죽고, 지렁이 같은 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지렁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미생물균을 투입을 하면 분명히 삽니다. 그래서 냄새도 없애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산강환경청에 직원이 가서 예산이 있으면 단속요원을 장성군에다가 하는 방법을 공모사업으로 하세요. 지금 있어요. 장성에 몇 명 있습니까?

두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요구하세요. 장성군에다가 관리를 하게끔 해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장성사는 사람들을 공모사업을 하세요.

지금 두명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늘려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성은 내려가는 물줄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이 있도록 해 주시고, 골프장에 가 가지고 그린피 떠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골프장 잔디에다가 농약 하는 것 한번도 안 했죠? 협의를 해서 용인 같은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것도 미리미리 하십시오. 나중에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음식물 홍보책자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걸 어디를 두고 홍보를 하실 거예요.

그 관계는 지난번에 자체 업무보고 때 군수님께서 관광책자를 만들면서 같이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창고에 넣었다가 폐기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연치 않게 화장실을 갔는데 서동 이장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20일전에 불법투기를 했다고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해요. 게으르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해야겠어요. 그런 것들은 신고했을 때도 안 쓰레기를 안 치워지는데 신고 안한 쓰레기는 언제 정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름철 다가오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라고 하죠. 이상입니다.

긴급발언 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데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아프셔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맥이 빠지네요. 감사니까 보조사업 있지요. 보조사업을 컴퓨터에다가 우리들이 늘상 5대 때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은 임동섭이가 몇 년도에 무엇을 받았다는 것이 인터넷에 뜹니다. 다 정리를 잘했어요.

박래철 지금 현재 고정투자심의가 있고, 경영이사회가 있어서 지금 현재 고정투자위원회 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게 몇 억 짜리입니까?

박래철 그것이 아직은 정확한 가격은 사업비는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충 4～500억 되지요? 그런 돈들이 우리 군비로 하려면 절대 못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장성으로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 다음 직거래장터 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함을 주고 교류를 할 수 있게끔 직거래를 하는 이유가 그때 가서 팔고 가식적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팔러가는 사람들 몇 사람 만났습니다. 명함 많이 줬습니다. 그 물건을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과 유대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장성 물건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갔다 오신 분들 교육도 시키시고, 전화오면 잘 받아서 물건을 보낼 때 10킬로짜리면 10킬로짜리 해서 정확히 전라도 말로 근중 안 빠지게 해서 속을 빼지 않게끔 도시민들을 둘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게끔 해주세요. 사후관리 중요합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서삼에 몇 개 나갔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행훈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 평소에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평소에도 우리의원들하고 소통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길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먼저 2009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명시이월 된 것이 있거든요. 13억 8,600만원 사고이유를 보니까 집단민원 발생으로 대상지 재선정중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요?

그런 룰을 변경하려면 최소한 의회보고가 힘이 든다고 생각했을 때 의원들을 소집해서 사전에 조정을 하고 나서 그날 회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그런 업체만 선정하는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틀을 바꿀 때 는 위원회의 사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박래철 인터넷쇼핑몰 구축은 현재 운영플러스구축입니다. 올해는 홈페이지에다가 구축을 하고 또 동영상, 팜플렛 이런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이 아니고요? 자료에는 포장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래철 포장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라고 해서 팜플렛,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하는 일련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박래철 지금 7월 1일부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쇼핑몰홍보는 6월부터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는 했고, 7월 1일부터 일련의 사업들이 시작됩니다.

사업비가 지출됐습니까?

박래철 네.

장성에서 모 인터넷신문에 한가요?

박래철 네, 장성장터라고 해서 거기서 합니다.

그럼 하나의 쇼핑몰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지 포장재를 신규로 개발해 가지고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박래철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듭니까?

박래철 사실 운영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인터넷쇼핑몰을 하면 운영비도 적자분이 많이 듭니다. 올해는 구축을 하는데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사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해 놓으면 해남 같은 곳은 향우를 이용한 상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직거래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잘 될 것입니다. 향우들이 적극적인 힘을 얻어서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객토사업이 있죠? 올해 40헥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수업료를 우리군에서 농어촌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낸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한우가 심각하죠?

이태신 위원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이 듣고 싶은데 담당주무계장께서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농정과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박종열 연결체법인체 생산사업비가 여러 가지입니다. 기계장비 지원사업이라고 기계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제조 운송비가 있고, 사료작물 종자대가 있고 다 합해서 3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는 트랙터를 가지고 막았던 법인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신규법인이 있고 1년차 법인이 있고, 2년차 법인이 있는데 기계장비 지원사업비가 일률적으로 해년마다 정액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당초에 사료작물을 총 포함해서 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도에 올라가서 사업비를 따오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1년차, 2년차, 신규차 해 가지고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협의회를 개최했는데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저희들한테 사과를 해가지고 다시 정정을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트랙터를 끌고 이 군청광장을 점유를 해서 그런 결과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진짜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비 2%인데 여기에 32억 투자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종열 연결체조사료사업은 조사료 공급을 양질의 조사료를 갖다가 관내 한우농가들한테 공급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남도가 왜 구제역이 왔냐? 안 왔냐? 그 궁극적인 취지가 양질의 조사료를 썼기 때문에 안 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양질의 조사료를 먹임으로서 소가 건강해지지 않느냐 가축 전염방제에도 효과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5분만 더 합시다. 토산어종 내수면 육성사업입니다. 단수업 첨단양식 부화시설지원 1개소 5억입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시설사업 1개소 5억이 어디입니까?

진행중입니까?

이제 방금 이태신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 몇 년도 사업인지를 짚어주셔야 되어요. 민선 5기 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과장 김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지담당 김병원입니다. 육림담당 변인섭입니다. 산림보호담당 배영식입니다. 잔디산업담당 고재인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갑시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축령산 가로수 식재를 할 계획이지요? 장성IC에서 3킬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서 어디 구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장성을 대표적인 나들목인 장성IC에서 축령산 추암가는 길을 먼저 하고, 나머지 모암이나 그쪽 길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로 편백을 식재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편백이나 삼나무는 굉장히 키가 큽니다. 가로수로 해서 주변에 있는 농작물의 피해를 없겠어요?

그래서 우선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가 크고 뿌리가 얕게 뻗는 성질은 있습니다마는 장성에 대표적인 편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이정표 없이 편백나무 가로수길만 따라가도 축령산에 갈 수 있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같이 농작물의 피해랄지 또 주변의 큰 전주가 넘어질 때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츰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황룡에서 추암 가는 길이 가로수가 안 심어진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먼저 심고, IC입구쪽에 안 심어진 곳을 심고 또 기존에 심어진 곳은 가운데 보식하는 수준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번에 다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존에 단풍나무랄지 기타 가로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편백은 매우 키가 큽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고요. 금년에 사업이 숲가꾸기사업이 진원초등학교가 되지요. 학교 숲가꾸기사업..., 금년에 이 사업 집행이 완료되었어요?

네, 됐습니다.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진원이 동초등학교가 있고, 진원초등학교가 있는데 동초등학교가 아니고 진원초등학교 거기를 했다고 하지요? 완료되었다고요?

네.

이게 6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현지를 제가 못 가봐서...,

사실상 학교 숲을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6천만원이면 적은 사업비인데요. 도비보조가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지만 현재 학교에 수목식재하고, 편의시설하고, 조그마한 동산같이 입구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때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학교 측과 이질감이 없도록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동산도 만들고, 편의시설도 제공하고 그러네요. 작년에는 장성고가 이걸 한번 했지요. 거기는 어디 부분에다가 했습니까?

장성고도 작년에 기존에 있는 나무를 정리도 하고...,

이 사업을 장성고에 어디 부분을 했습니까? 제가 장성고등학교를 한번씩 가보는데 어느 부분에 했는가 한번 보려고요.

제가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나서 작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계장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김병원 장성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의 소나무를 전정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교문입구에...,

나무전정과 편의시설을 했지 나무를 식재한 것은 아니네요. 전정하는데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까?

김병원 네, 그렇습니다.

가령 몰라서 여쭤보는데 전정하는데 하루에 일당을 준다면 얼마나 지급해요?

김병원 그것은 기술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전정하고 구거하는데 사업비가 6천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물론 들었으니까...,

김병원 주변에 편의시설을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김병원 쉼터같은 것을 만들고...,

어디 쪽에 했습니까?

김병원 정문쪽입니다.

정문쪽에 쉼터?

김병원 네.

거기는 위에다가 넝쿨가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김병원 교문앞쪽입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장성고등학교를 가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을 했다고 하길래 조금 관심 있게 봤어요. 그런데 어디 한 것을 내 눈에는 특별하게 안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김병원 교문 앞쪽인데 거기에 소나무도 갖다가 심고 그랬습니다.

딱 6천만원이 들었습니까?

김병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반납을 했지요. 국비.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각종 사업 사용잔액을 반납했습니다.

금년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조기에 집행해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입니다. 마지막 산림자원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림소득 및 유통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에서 10억이 자부담 3억하고 산림청공모사업으로 10억짜리가 됐는데 반납했지요?

반납 안 했습니다.

사업자로부터 반납되었지요.

사업자로부터 사업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업포기서라고 합니까?

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2010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백양사에 박종섭씨가 북하면 남창계곡 입구에다가 임산물가공유통센터를 하기로 했는데 설계도중에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포기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인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 뒤로는 백양사농협에 권장을 한다라고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서는 기왕에 하는 온 사업이고 해서 적정한 사업자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 그중에서 농협에서 일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백양사농협에서 기왕에 하던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설명만 하고 진행단계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사고이월로..., 어차피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2011년 본예산입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대상지로만 선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 사업시작입니다.

본예산에 교부결정을 안 되었지요?

교부결정은 안 됐었습니다.

저와 친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성공되도록 남창산림쪽과 인과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볼 수 있는대로 많은 가이드도 줬고, 같은 담당자 공직자들한테도 상당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이랄까 산림유통 이런 사업들이 정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나? 사후적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든지 유통지원사업들이 같이 진정으로 이런 것들이 사전에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준비가 다 된지 알았어요. 3억이라는 돈이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들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 사항들이 나와 버리니까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공직자들과 함께 해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 되어버리고 못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들이 공모신청을 하도록 산림과에서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결산도 차상현 위원님도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지만 산림과의 지적사항들이 있고, 도 자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지적이 된 만큼 우리는 비전문가지만 시정이나 조치사항들을 지켜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가 아까 김행훈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는데 2010년도 선거앞전에 학교에다가 6천만원을 한 것이에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학교에다가 나무를 하고 푸른 숲을 가꾸고 그렇게 나가야 해요. 아마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제가 아까 인터넷에 보니까 나주 신정훈 시장 판결문을 보셨지요. 보조금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공무원 다섯 명에다가 압류하라는 감사원결과가 나와 있지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정말 장성군도 이런 것이 앞으로는 안 나올 겁니다. 공정하게 하고 원칙을 지켜서 이 앞에 백비가 부끄럽지 않게 행정을 해 나가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007년, 2008년도 보조사업 이게 뭐예요. 전직시장 공무원들이 전부 압류하라고 해 가지고 재산을 추적하고 있잖아요. 장성군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산림과에서 노파심에서 들으면 그 양반들이 욕할지 몰라도 표를 얻어먹고 사니까 이 다음에 떨어질지는 몰라도 왜 산림직은 자격증을 가지고 퇴직하면 정관예우입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퇴직만하면 차려요. 조경회사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진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한다면 안 할 것인데 퇴직했다고 하면 모셔가고 정관예우를 하고 있어요. 일을 잘해서 그래요?

그분들이 관련 자격증취득을 했어요. 녹지직 공무원 퇴직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몇 분이 장성군청에서 그만두시고 장성군에다가 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두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몇 분이에요? 토목기사하면 전부다 다 해야겠네요?

그분들이 직접 경영한 사람은 한사람이고...,

그것이 정관예우이고 그것이 비리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쇠고랑을 차는 것이에요. 임도개설을 하는데 1억 2천, 6천만원 재시공, 과다설계 6천만원 해 가지고 보상 떨어졌던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는 설계에 해박한 지식이 없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몇 년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2009년도에 시작된 것입니다.

2009년도 임도사업이에요?

그때 발주를 해서 2011년도 2월말...,

그것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원청인가 하도급회사는 망해버렸고 회사대표 구속되었지요?

현재는 구속상태는 아닙니다.

수사중입니까?

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공사를 잘못했으니까 재시공해라, 6천 얼마짜리 설계를 과다로 했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조경 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심사를 누가했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때 산림과장님한테 물으실랍니까? 그때 군수님께 구상권을 청구할까요. 우리 세금이에요. 1억 2천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답을 한번해 보세요.

감사 처분결과에 책임한계 표시가 될 것입니다. 책임한계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져야지요. 적당한 마진을 해서 적당하게 돈을 벌게끔 해서 산림과 일을 하면 노난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이지요. 축령산 그것은 그만할 랍니다. 전남도에서 회신이 오면 조치를 하십시오. 축령산 편백 간벌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간벌했죠?

네.

그 나무 얼마나 나갔습니까? 다 나갔죠?

두 번 경매해서 2억 5천정도...,

그 나무 장성에 잡아두자고 주민들 시켜서 데모라도 해서 못 나가게 하자고 변동해 휴림대표랑 얘기를 안 하던가요. 그런 좋은 축령산에 대한 편백 그런 것들이 목재 제재소에 장성에 있는 업자들한테 나가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외지업체들이 갖다가 장성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그쪽으로 사러 가냐고요.

두번을 했는데 한번은 관내 사람이 되고 한번은 외지업체가 되었는데 저도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상황은 좋은 제안이시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방향으로 간다면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때 당시 예산이랄지 어떻게 판매를 한다는 방법이랄지 그런 절차가 준비되지 않아서 대체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나갔으니까 이 다음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성업체 그렇지 않으면 장성군에서 예산이라도 해서 2억원어치를 사놓으세요.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하던데 그 업자들한테 맡겨서 장성에서 가공되어서 나가게끔 우리 자원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전남대학교 강신겸교수님을 통해서 숲에 대해서 관광자원 이런 것을 하고 있지요. 가시적인 성과 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뒤로 3번정도 했습니다.

좀 적극성을 띄고 장성의 미래를 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축령산 주위를 가서 보세요. 1천만원씩 나눠줘서 쪽방을 만들어가지고 환자 한다고 해서 여기저기 너나 나나 할 것이 없이 그게 관광이 아니거든요. 고민을 좀 하십시오. 대학원생이 달래나무가 많으니까 그것으로 된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드라고 왔다가니까 기회가 생기잖아요. 생각을 해주시고 정말로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깨끗한 일들이 진원초등학교도 가볼랍니다. 6천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그런 사업들이 투명하게 가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생도 많으신데 잘 좀 해 주시고 장성읍내에 좋은 산림과 공사 이런 좋은 얘기만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성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4개, 5개가 생겨버렸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정부분을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장성에다가 그걸 내겠어요.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북하에 있는 홍길동 우드랜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30헥타입니다.

사실 축령산은 저희들 마음대로 개발을 못하잖아요. 산림청에 제약을 받고 그러는데 홍길동우드랜드 같은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이것저것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오른쪽에 콘테이너 박스를 놓아져서 잡풀이 있는 곳 있죠? 2필지죠?

네.

과장님 거기 가보실 때 느낌이 어때요?

거기는 사유지인데요. 우리군과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우드랜드 조성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허가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군에서 장차 홍길동 우드랜드를 비롯해서 주변에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인허가를 불허해서 행정심판까지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소유인데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 군이 승소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만요. 제 얘기는 그걸 매입을 해서 보기 좋게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에 입구에 콘테이너박스도 녹슬어서 한쪽으로 기울여져 있고 보기 싫은데 저런 것 좀 치워줄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홍길동 우드랜드 임도를 타고 쭉 올라가면 철문이 막아져 있어요. 그 뒤에 산은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그 뒤쪽에는 군유림이 아닙니다.

철골이 세워진 곳부터?

네.

저는 대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림이 확실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부는 국유림이고 일부는 사유림입니다.

군유림은 어디에서 일부입니까? 철문에서부터 어디까지가 군유지입니까?

철문 아래쪽 편백이 심어져 있는 밑에쪽입니다.

편백이 심어져 있는 밑에쪽?

네.

우드랜드도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수지 제방 아래쪽에서부터 우드랜드 전망대 위쪽 꼭대기까지 거기에서부터 철문 있는데까지 밑에 쪽으로입니다.

철문 있는 뒤쪽에는 임도가 제대로 잘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야는 군에서 거기와 입구 쪽과 매입을 해서 면적을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군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백이 많이 심어진 곳이 지역별로는 서삼과 북하 월성쪽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북하쪽에는 월성리쪽에 군유림도 있고 위쪽에 가면 국유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시점으로 봐서는 매수를 해야 할 타이밍인데 재정여건상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을 계획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에는 면적을 넓혔으면 좋겠더라고요. 장흥이 갑자기 편백이 뜨는 것은 사실 축령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군에서 마음대로 개발을 하니까 갑자기 뜨는 것 같아요. 홍길동우드랜드도 그런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령산 이용객 편익시설을 조성한다 라고 아까 보고에 되어 있는데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합시다. 얼마 전에 한달전인가? 일요일날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과 의장님과 같이 축령산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척 많이 와 있는데 우리가 올라갔는데 나이 드신 분 한분이 어디에서 오셨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국회의원 이낙연이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니까 그 노인네가 하시는 말이 세상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쉴 데가 없어서 되겠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거기는 그 길은 산림청 것이 아니지요?

그 길은...,

기관서씨 집부터 임종국씨 비 있는데까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민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입니까? 거기는 임도입니까?

임도고, 군도는 지금 추암 주차장 있는 곳에서부터 여기에서 보자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군도로 되어 있고 직진해서 기관서씨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임도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유지라고 하면 소유주한테 협의해서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의자를 그 산에 어울리게 편히 앉아 갈 수 있게끔 편익시설을 해주세요. 우선 간단한 것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쉬어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령산 관계가 문화관광과와 저희과와 같이 있어요. 관광과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내역 일부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도 쉼터랄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또 기존에 했던 설치물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모양이랄지 또 재질이랄지 저희과에서 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도록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성리에서 한재 가는데까지 가로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성에서 바로 북하로 넘어가는 다리 막 지나서 우측부터 쭉 올라가는 길에...,

동네 앞까지는 기존 가로수가 있고요. 두모동에서 한재까지는 도로가 신설된 가로수가 없습니다. 거기 가로수 새로 식재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산속에 있는 도로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백양사 가시는 분들, 월성리 축령산 우드랜드 같은 곳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쪽에 가로수를 식재해 주십시오.

두모동 앞에서 한재까지 말씀하시죠?

네, 월성리 마을앞에서부터 마을 앞에는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 한재 꼭데기까지 가로수를 식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차상현 위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 홍길동 우드랜드 있죠? 5대 때부터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용역 맡겨서 거기 개발이 되어야죠. 거기 넘어가 버리면 한재골은 식당이고 뭐고 엄청나게 잘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화장실 하나도 못 짓습니다. 큰 틀로 봐서는 축령산 보다 우드랜드에 돈 투자해서 거기에 방수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고 용역을 맡겨서 그쪽에 집들이 들어서고 식당도 들어서야 합니다. 장성군민들이 먹고 살잖아요. 일체 투자 못하게 막아놓고 조금만 하면 가서 단속하고 공무원들도 귀찮잖아요. 한재골을 비교하고 장성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고민을 합시다. 5대 때 계속 지적했습니다. 이일현 의원이 이야기하고 이일현 의원이 산림 출신이거든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령산 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사유림도 있고 산림청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니까 여기가 더 좋지 않느냐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사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아까 빠뜨렸습니다. 임도의 기능은 갑자기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네.

우드랜드 보면 철문을 얘기했는데 철재문 치울 수 없습니까? 그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행정의 한계인데 임도를 낼 때 매수를 않고 사용승낙만 받고 임도를 개설하고 개설 후에도 그 지목이 임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기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막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득해서 제 기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도의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투입해서 임도 만들어놓고 막아놓으면 하나마나한 것인데 철저히 해서 철문 철거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장성근린공원 다시 합니까? 편입부지 매입해서 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 올 초까지 해서 지장물과 토지매입만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장물중에서 건물이랄지 철거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리기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애고 새로 나무를 심구만요?

앞으로 공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면 충혼탑 주변에 리기다소나무를 베어내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심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충혼탑 주변으로 리기다가무성해서 보기 싫습니다. 우리 한송을 심어놔야 하는데 왜 리기다를 심습니까? 이런 부분을 편입토지 매입을 전부하셨다고 하니까 공원화를 하실라고 하면 제대로 설계해서 좋은 나무로 아무나무라도 하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에 복분자 많이 죽어 버렸죠. 감나무나 복분자 얼마나 죽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는데 피해농가수가 311농가에 전체적인 피해면적은 90헥타입니다.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정부에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전라남도에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하고 시군에 조사지시가 되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는 어떻습니까?

감나무도 떫은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떫은 감은 안 돼요?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복분자나 감나무가 북부지역에 많이 있다 보니까 북이면에 작년에 156농가중에서 372톤을 생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84농가에 195톤을 수확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북이는 수매량이 75톤입니다. 북하는 119농가에서 작년에는 295톤을 생산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151농가 농가 수는 늘어났는데 55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40% 이상 6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작년도에 예상량을 평당 3킬로까지 잡았는데 올해는 1.5킬로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확이 올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분자나 감나무 피해액을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정산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편백나무 하는데 장성군에 목공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님이 목공소가 몇 개 있는지 모릅니까?

장성읍내에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군데만 있어요? 밑에 서너군데가 더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산림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공소가 몇 개 있는지는..., 지금 나무가 제재소에서 가서 보니까 다른데에서 편백나무를 사다가 제재를 해서 목공소에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왜 장성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또 많이 베어 내고 있는데 제재소에서는 다른 것을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무를 판다고 하면 관내업자한테 팔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현재 올해 축령산 편백을 낙찰받은 사람이 장성사람이 받았는데 관내업체에서 안 사가니까 다른 업체에 팔았습니다.

장성읍에 있는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를 베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라고 하면 2～5년동안까지 말려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2억 5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제재소나 목공소에서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산림도로 낸 곳에 6천만원, 1억 막 퍼 주는 것보다 그런 곳에 사업하는 것보다 나무를 사서 쌓을 수 있으면 쌓아가지고 군에서 팔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백이 지난번 서울가서 보니까 자리만 해서 45만원이죠? 돗자리에 4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 곳이 장성군내에 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 사과단지 집 많이 짓죠? 황룡 집 짓죠? 남면 집 짓죠? 또 아파트 짓죠? 이런 곳에 침대라든지 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공소에 맡겨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군에서는 전혀 목공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파악이 되겠습니까?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축령산 입구나 제일 많이 다니는 곳에 집하장을 만들어서 판매센터를 만들고, 북일에 만들든지 서삼에 만들든지 입구에 판매센터를 크게 만들어서 구경도 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택배로 부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장성에서 나는 나무 가지고 제재해 가지고 목공소에서 짜서 목공소가 5～6개 되면 이분은 침대 짜고, 이분은 주걱도 만들고, 도마를 만들고, 도마를요. 우리 장성에서 2만원에 만들어서 남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마가 6～7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납품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마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몇 개 없기 때문에 큰 나무는 사서 보관을 하셔서 3～5년동안 말려서 해야 합니다. 잘 말려야지 안 말리면 안 됩니다. 지금 서삼 한옥마을 들어가는데 가서 봤습니다마는 방 하나씩은 황토방으로 하죠? 거기에 편백나무 자리를 깔고 하면 냄새가 좋고 좋으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편백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접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용역비로 다 나갑니다.

편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편백은 숲가꾸기하면서 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군유 임야에 대해서 편백산물은 100% 수집해서 관내 수렵체에 공급하고자 준비중에 있고 100%를 수집을 해서 일부 지역에 모으고 또 나무가 가치가 있는 나무는 3미터 60정도로 하고, 좀더 적은 나무는 짧게 해서 수집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양은 우리군유림만 해서 30톤정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재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목공소 제재소분들을 초청해서 산림과장님께서 식사 한번 대접하시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했으면 제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재소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못산다고 하면 군에서 사서 쟁여놨다가 하십시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편백을 쟁여놓으려면 건조장도 있어야 하고 또 인력으로 못하니까 기계도 사야하고, 또 비를 안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제재소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서까래 깎는 기계라든지 루바 만드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고용창출도 됩니다. 기업체 하는데 600만원씩 주는데 그런 곳에 하면 고용창출 됩니다. 지역 사람들 쓰고 자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한번씩 불러서 대화 좀 하십시오. 그러면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 살면 장성군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한차례 대표자하고 면담을 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 편백을 활용할 것인가 구상중에 있습니다.

북이시장 현대화사업 하는데도 크게 집하장 지어서 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들어 갈 수 있도록 집하장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시장현대화사업을 하니까 이왕이면 집하장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