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6월 9일 김용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과 6월 14일 조용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 지난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안건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 외 3건 등 총 8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조용득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김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김현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현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진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 15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설추모공원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정비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 기준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 사용자격 범위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18조 운영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에 맞게 5년을 5년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위탁업체가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지난 3월 1일에 했습니다.

그때 주어진 조례상 볼 것 같으면 5년으로 계약해야 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실제 그 당시 할 때는 우리 조례상 5년으로 돼 있는데 일반재산은 대부가 5년으로 돼 있고 행정재산은 3년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고 3년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니까 5년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이것도 법상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탁업체가 5년을 알았다 그러면 5년으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지금 조례를 가지고 따져들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 위탁업체가 말썽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 감면 이걸 면제로 용어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용어 바꾸는 것보다는 보충자료 2항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하도록 되어있고 6호, 7호 대상자는 50% 감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할 수 있다로 용어가 돼있었는데 지금 현재 6호, 7호 대상자 이 부분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3월 29일 개정하면서 포함이 돼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감면인 말도 안 맞고 그래서 면제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항에도 1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로 바꿔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8조 아까 그러면 5년 이내로 해놓으면 5년도 할 수도 있고 3년도 하고 2년도 하고 기간을 이내로 하면 몇 년을 하든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기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어제까지 일반 묘역이 85기, 국가유공자 묘역이 9기 총 94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3월…

예. 3월 1일부터 개장했습니다. 하루에 한 기 채 안 되는 그런 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본래 내가 만일 주민등록이 함안에 있으면 아까 학생이라든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별도 분리하는 그게 주민등록법상 괜찮습니까?

원칙은 함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함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의 예를 들어서 저를 기준으로 할 거 같으면 제 경우에 배우자가 애들 공부 때문에 서울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마누라가 사망했을 때 올 수 있는 여건 관계,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 내가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마산 산다 그러면 직계 존속이나 비속 관계는 우리 공설추모공원에 올 수 있도록…

그건 안 맞는 게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에도 안 맞고 또 주민등록법상도 안 맞고 군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을 물론 엄격히 치면 가족이고 식구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면 법상… 보니까 그건 하나의 위법이라. 위법을 약간 묘하게 악용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특혜를 줘가지고 우리 군의 추모공원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물론 배우자가 가족을 분리해서 나가 있는 관계는 주민등록상은 위법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죽었을 때 여기 안 온다는 관계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직계 존·비속 관계는 올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존·비속은 맞는데 우리 군에 어떠한 협조를 하는 뜻에서 군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묶어놔 주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다문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행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참전용사 유공자 조례에 보면 나오긴 나와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6.25에 참전한 사람을 참전용사라고 그러고 배지 달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예. 참전유공자라 그러면 법상 하고 조례상 나와 있는 걸 보면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그다음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의해가지고 현역 복무 중에 1964년 7월부터 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 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관서장이 인정한 자 이 사람들이 참전유공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파병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건 국가유공자에 별도로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차피 들어가 줘야 되겠지요?

예.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폭넓게 생각해서 참전용사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예.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자녀가 여기 살고 부모가 타 시군에 살면서 사망했을 때 우리 군에 들어와도 좋다 말입니까, 그걸 삭제하자는 말입니까?

그걸 못 들어오게 하자 이 말이지예.

그러면 그걸 토론을 해야 되거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신분은 주민등록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달리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등록이 함안에 안 돼있는 사람을 함안 사람이라고 하면 본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오히려 안 맞겠느냐. 이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보고자 토론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기 계시면서 학생인 자녀를 외부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는 여기 살다가 잠시 퇴거를 한 그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때 추모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변경하는 게 맞고예, 지금 실제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여기에서 살면서 부모는 부산이나 서울에 본적지인가 옛날부터 사시면서 퇴거가 안 되면 자녀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6조2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딱 배우자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배우자란 개념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들어있는 부분이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갈 적에만 이적이 필요한 것이고 대학생이 되면 또 이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전학하기 위해서 또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가있는 부분이 주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직계 존·비속은 자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단지 배우자란 그 개념만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를 넣어도 무방하지 않겠나.

배우자만 지금 들어있는 상탭니다. 포함시킨 상태거든요. 기존 조례에서 개정안이 배우자만 들어있는 상탭니다. 직계 존·비속 그 부분은 기존 들어있습니다.

예. 배우자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배우자 이건 들어가줘야 됩니다. 배우자를 딴 데…

그런데 다들 그러한 사정을 너그럽게 봐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주민등록법상 또 그게 하나의 잘못된 거다. 위법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배우자면 같이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 그 자체를 우리가 눈감아 준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 추모공원에 어떠한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왔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부모들의 욕심이라는 게 자식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애를 공부를 좀 시키기 위해서 내 주민등록상 이적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서 그리 됐을 때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물론 주민등록상 그걸 볼 때는 그렇더라도 배우자 이건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는 요즘 호주제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독립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몸 따로 있는 이런 경우가 불법이지, 실제로 주민등록을 거주지에 옮겨가는 것은 아무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2호 이 부분을 놓고 좀 하려면 이 문제는 좀 더 토론을 깊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조례에서 배우자만 넣는 부분 같으면 저는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모공원을 조성한 동기가 우리 함안군민의 어떤 편의도모입니다. 그래서 9600기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걸 만들어놓고 현재 추세를 보면 향후 한 20～30년간은 아무 애로가 없기 때문에 또 배우자는 여기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넣어도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수학교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데 이런 걸 제재함으로써 지역 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 폭넓게 생각하면 제가 이런 것을 깔고 이야기를 한 거지, 꼭 그 사람이… 물론 부부간에는 항시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또 주민등록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위원이 그걸 인정을 한다 이것도 안 맞고… 늘 그리 안 합니까? 학교 견학 가고 하는 건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의 학교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주민등록을 구태여 옮겨가지고 타 지역으로 뺀다는 건 인구유출도 되고 또 그런 데도 안 맞다 나는 이리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저하고는 약간 다른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건 좀 심도있게 다뤄져야 안 되겠나.

여기에서 배우자를 놓쳤네.

처음에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조용득 위원 이야기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일단 주민등록상의 배우자가 밖에 나가있음으로 해서 어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되어있는데 아까 주로 학생 편에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직업의 자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직업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나가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주민등록법상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들어가는 게 아무 법률상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상의 주거의 자유는 맞습니다. 그건 법상의 주거의 자유이고 주민등록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당초에 배우자를 놓쳤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물론 배우자는 남편 따라 다녀야죠. 또 여자든 남자든 같이 다녀야 되는 게 원칙인데 폭넓게 한다고 개정을 했는데 내 생각은 아까 말씀과 같이 함안이 좀 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통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3항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어디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까? 용어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조3항 “면제”로 바뀌면서 이 밑에도 같이 “면제”로 바뀌는 게 맞거든예.

별지 보충자료에 보면 3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잠시 이석하신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성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6월 15일 제1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 6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련조례는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며 2005년 1월 10일 조례 제1682호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며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재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주된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2항),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3항, 4항),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의 의회 의결사항(안제6조의2)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을 신설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법 이행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아직까지는 소관부서별로 결정이 되지를 않았는데 지금 조례에 지역경제과장이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으로 전환하는데 모순이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투자유치업무가 별도로 되어있다 보니까 투자유치업무담당으로 하면 직제가 좀 바뀌더라도 투자유치 업무를 그 부서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제가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예. 이것은 직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유치 업무가 있는 부서장 각 과장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용득 위원님.

추가질문인데 그렇게 하면 분야별로 다 담당과장으로 해야지, 구태여 포괄적으로 그리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성호 위원님 말씀에 같이 하면서 이거는 지역경제과장으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그 안에 업무가 있는 거지, 이걸 구태여 다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이래 놔놔야 됩니다.

투자유치라는 업무는 일부 한정된 업무인데 지금 지역경제과도 과가 두 개로 행정과에서 안이 잡히고…

그건 그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별문제는 없고 그러면 다른 과에도 분리를 하고 이건 안 되고 그 과가 존치를 하고 있으면 그 이름으로 나가야지, 바뀌었을 때 분리가 됐을 때는 그 때 또 조례를 바꾸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하시고 토론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신구조문대비표 6조2항에 보면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은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한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군수가…

아니, 우리 출연금 비율이 도비가 70%이고 군비가 30%인데 30% 돈에 대해서 운용하는 규정을 마련해놓은 겁니다.

원래 도비가 70%인 것 같으면 군비가 30%…

아니, 우리가 도에서 출연하게 되면 내년부터 회수가 되거든예. 이 돈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잠깐만예, 의장님. 특별위원회에 지금 의장님이 발언권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발언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회의 진행상 좀…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규정상 발언권이 없다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못 들었는데 이 시간을 빌려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의장님, 토론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구대비표에 보면 6조2항에 과거에는 도지사한테 기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은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책자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2항의 사항은 개정안 4항에 되어있고 지금 이거는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그 항은 지금 4항에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기금이 회수되는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면 토론을 해주십시오. 김정선 위원님.

그럼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 기금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군수님 마음대로…

그리 못 합니다. 못 하고 이거는 2항은 개정안 4항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내년부터 출연한 자금들이 회수가 되거든예. 회수된 자금을…

3항4호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예.

아니, 4항에 들어있네.

예. 4항에 신설입니다. 2항은 포괄해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하고 4항은 아까 2항을 4항으로 하고예. 2항은 아까 돈이 들어왔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규정을 지금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금이 내년부터 들어올 거거든예. 그 돈을 우리가 별도로 해가지고 쓰겠다 그 이야깁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갑니까? 저는 아직 이해를 못 하고.

그럼 다시 질문을… 저한테 묻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예. 계속 토론을 더 하십시오.

지금 이 2항하고 4항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가지고…

그래, 이번에 우리 개정하는 내용 아셔야 될 부분은 모든 것은 다 똑같고 지금 우리가 123억이 출연이 돼 있거든예. 그러니까 도비 70%, 군비 30% 여태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공장매입비 50% 해가지고 50인 이상 고용할 적에 자기들이 요청할 수 있는데 그게 현재까지 된 게 123억이 출연돼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앞으로 지원할 때는 예전하고 똑같고 그게 들어오면 기금에 해놨다가 해마다 일반회계 편성을 안 하고 계좌를 만들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쓴다 그 이야깁니다.

이거는 군수가 바로…

아,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해마다 일반회계 편성을 했거든예. 올해도 1회 추경에 아까 9억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도 되면 그돈을 기금운용조례 해가지고 별도 구좌를 해가지고 일반회계 안 하고 해마다 쓰면서 쓴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지예. 그 만드는 개정안입니다.

조용득 위원님.

이게 지역경제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보면 6조를 하는 거는 옛날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해가지고 도에다 일부 주면 전에는 도지사가 정해가지고 줬는데 이번에는 도지사 니가 하지 말고 우리 군수하고 의논해서 하자 이말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예, 우리가 해마다 30%를 할 적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출해가지고 도로 주거든예. 앞으로 그 금액이 5년 되면 돈이 돌아오거든예. 돌아올 돈을 가지고 인제는 그리 안 하고 일반기금으로 만들어놨다가 그걸 다음에 도에 출연한다 그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쓸 때…

쓸 때 그런 게 아니고예. 일반회계 편성 안 하고…

김 위원님 의문사항이 뭡니까?

제가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2항하고 4항하고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잠깐만예, 토론할 때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십시오. 여기 우리 속기하셔야 되니까 발언권 없이 하시면 속기가 안 되니까. 다시 발언권을 정확하게 얻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제가 그거한 거는 2항하고 4항하고 어떻게 다르느냐 그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지고 그래서 그걸 물은 겁니다.

2항은 신설 4항에 되어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공장 부지매입비를 백 원을 줄 적에 도에다가 군비 부담 30% 하니까 30원을 주면 도에서 70% 맞춰가지고 그 사람한테 백 원을 주거든예. 30%를 어떻게 했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편성해가지고 도에 줬거든예. 이제 회수 오는 돈은 기금 운영을 우리가 일반회계에 하지 않고 별도 구좌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일반회계 편성 안 하고 30%를 도에 줘가지고 집행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뜻은 일맥상통하는 거 같은데 이해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투자유치금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다가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도에 출연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 이야깁니다. 방법의 차이지, 그 내용은 똑같은 거 같애요. 이미 도로 출연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기금 내에서 출연하겠다.

맞습니다. 그 이야깁니다. 그게 지금 현재 포함된 겁니다. 다른 거는 똑같고예.

지금 보니까 14페이지 현행 2항이 개정안 2항하고 내용이 달라지면서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2항은 밑에 있는 4항으로 와있단 말입니다. 맞지예?

예.

그 내용은 있고 개정안 2항은 새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 내용이죠?

예.

정리가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 칠원·칠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79호, 80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의안번호 78호 함안군관리계획(칠원·칠서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6월 15일 제180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 동 6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사업개요, 50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추진경위, 향후 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함안군고시 제2004-595호(2004년 12월 17일)로 결정 고시된 함안군 관리계획(칠원·칠서도시지역) 결정(변경)건은 칠원면 구성리 외 3개리, 칠서면 무릉리 일원 3,348㎢(기정)를 3,688㎢(변경)로 (증-0.340㎢)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339,610㎡(주거지역 : 14,730. 상업지역 : 18,190. 공업지역 : 204,018. 녹지지역 : 102,672)를 변경 결정하여 2020년을 목표로 도시개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도출하여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며, 주된 변경 시설은 기존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여 수요에 대비 신설, 어린이공원 1개소 폐지, 기존 칠원중·고등학교의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11,024㎡), 기존 체육시설(운동장)반영,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각 1개소 신설 등이며, 주민공람·공고(‘11. 4. 13～4. 29. ’11. 5. 6～5. 19)등 관련 법률 이행과 이의신청 3건(준공업지역 일부변경, 사유지 제척, 소로3-41호선 폐지)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한 함안군 관리계획(칠원, 칠서 도시지역) 결정(변경)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함안군관리계획(산인 모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은 집행부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고시 제97-166(‘97. 9. 4)호로 결정된 개발계획을 현행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인면 모곡리 일원 235,000㎡(기정)를 233,830㎡(△1,170㎡)로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토지이용합리화와 현황도로를 반영한 계획구역 변경으로 공공시설 2개소, 공동이용시설 7개소를 폐지하고 하천 2개소를 신설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람·공고(‘11. 2. 28～3. 17. ’11. 5. 30～6. 12)등 관련 법률 이행과 주민설명회시 의견반영 2건(녹지용지 → 주거용지, 소로3-2호선 폐지) 등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한 산인모곡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은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의안번호 제80호 함안군관리계획(칠북 검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 검토경과, 제안사유, 사업개요, 102페이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추진경위,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고시 제95-52(‘95. 3. 29)호로 결정 고시된 개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게(준도시취락지구 →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칠북면 검단, 화천리 일원 167,621㎡를 171,304㎡(증3,683㎡)로 변경,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기반시설과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 수립으로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주된 변경내용은 주차장 신설 1개소(320㎡), 소공원 신설(767㎡),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신설(1,839㎡)과 공공이용시설 폐지 6개소 등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으며, 주민공람·공고(‘11. 3. 7～3. 20) 등 관련 법률을 이행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한 칠북검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칠원·칠서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원과 관련해서 칠원면 무기리 일원에 농림, 관리계획, 관리지역을 준공업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안이 여기 있습니다. 본 자료 30페이지에 보시면 표로 나와 있는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고 농림지역과 관련해서 기이 “공업지역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이렇게 결정사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6월 2일자로 도에서 농림지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으로 아마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지역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여기 빠져있어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정상적으로 그걸 받아서 다 되어져야 공장이 건립되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다 시킨 겁니다. 무단 훼손한 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그 공단지역은 분명히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도지역의 구성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함안군에 주거지역은 몇 프로를 해라, 상업지역은 몇 프로로 해라 이건 어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의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으로 합니까?

예. 지침이라는 것이 법령과 똑같습니다, 훈령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훈령이기 때문에 지침인데 그 지침에 보면 꼭 몇 프로, 몇 프로 딱 정해놘 건 아닌데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국계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옛날에는 모든 지표가 인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표가 인구가 되었는데 인구를 가지고 산정하면 너무 획일적이다 해서 현지 여건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표는 인구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5천의 인구가 되었을 때는 상업지역의 비율이 5%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든지 그다음 주거지역이 얼마로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쪽으로서 지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함안군이 100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은 몇 프로로 봅니까? 지금 몇 프로로 정해져 있습니까?

제가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던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졌거든요. 큰 틀로 보면 지금 왜 관리계획이란 말을 쓰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 중에 국토를 관리지역 안에서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해서 계획관리는 도시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은 거거든요. 그 비율까지 따져야 되는데 순수하게 저희들이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가야·함안, 군북 그다음 칠원, 칠서, 대산 이래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가지고 있는 총면적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보면 주거지역 면적이 한 12% 정도 됩니다. 그 계획면적의 12% 정도 보면 됩니다.

주거지역 안에도 또 무슨 지역 이렇게 세분화 안 됩니까?

주거지역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가운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상업화를 많이 띠는 것이고 그다음 주거지역 중에서도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주거전용지역은 뭐냐 하면, 일체의 상업용 시설이 50% 미만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 종별로 구분할 때 1종, 2종, 3종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했냐 하면, 1종은 4층 이하로 2종은 18층 이하로 3종은 층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계법에서 다뤄져가는 거는 2종 18층 되어있는 걸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안 된다고 해서 층수를 없애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 보면 됩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자주 바꾸는데 기준은 어느 정도 함안군의 구성 비율은 정해져 있죠?

예.

거기서 왔다갔다 이래 하는 거죠?

예.

이게 없어지면 이리 조금 충당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와서 보면 전체 함안군 종합계획을 세우듯이 함안군의 토지종합계획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총칭해서 함안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 기본계획이 있고 그다음 위성도시가 붙어있는 것, 광역시가 붙어있는 것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창녕군 같은 경우 됩니다. 인구가 창녕이 6만이 안 되더라도 광역시와 붙어있는 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창원시가 지금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광역시가 된다면 우리도 당연히 법령상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이고 관리계획은 10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본계획은 몇 년이라예?

20년 됩니다.

관리는?

10년. 그다음 아까 설명드린 지구단위계획 이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계획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권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나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변경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라는 말은 안 쓰는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이란 말을 쓰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재정비를 쓰면서 재정비 기한은 5년이 초과해야만 된다 이래 보면 됩니다.

변경에 보면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어떠한 시설을 해주고 옛날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했다가 내가 와서 보니까 조금 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아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언제 관리 비율을 해가지고 딱 이래 묶어 놓았습니까? 내가 5년 안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칠원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2004년 12월 2일 저희들이 마지막 했거든요. 그렇고 2009년 되면 5년 아닙니까? 5년은 다 넘었습니다.

또 그걸 새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 없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안 해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인구 20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칠원만 들먹이는 게 아니고 함안군 전체로 봤을 때 이미 5년이 지났으면 또다시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몇 프로 몇 프로 이래 해야 될 단계가 안 왔느냐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옛날에 도시계획법이든 도시계획구역의 3개를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칠원이 최고 먼저 스타트를 끊고 지금 가야·함안을 뭉쳐서 가야·함안도시계획이라 합니다. 그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입안 중에 있습니다. 군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이나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국계법이나 보면 강제성을 많이 부여해 놓았기 때문에 사권 제한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에 안 맞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예산을 하려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략 뽑아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가지고 있는 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만 해소하는데 함안군 10년 예산을 다 부어도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10년이 안 되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은 법적으로 당연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는 안 있느냐? 함안군 전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여건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야, 함안, 군북도시계획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력이 없고 연말쯤 어느 정도 그게 되어지고 나면 함안군의 어떤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지역은 차후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기본방향은 설정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지만 시간을 너무 빼앗는 것 같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사유재산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을 할 때는 했는데 또 관리측면에 따라서 엄격히 해줘야 되고 또 너무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막무가내로 묶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지적을 할 때는 용도지역을 재정비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드시 참고하여 그 부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원 군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던 차에 잠시 중단된 적이 있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3건의 도시계획을 옛날에…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 도시계획 3건을 용역 발주를 해놓았더라고요. 물론 하면서 과업지시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의뢰를 받은 용역업체한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시를 구상하라는 지시를 안 내려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보니까 그 방침을 못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방침이 설 때까지는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중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방침도 없이 용역을 발주한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용역을 기간에, 이 한 개의 용역을 하더라도 사실 칠원 같은 경우에 제가 6개월을 손을 봤습니다. 너무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무분별하게 용역이 발주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야도시계획도 일부분을 중지해서 다시 해소를 시켰습니다, 판단해서. 지금 군북도 마찬가지입니다. 39사가 오지면 39사 연계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주단지 조성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 없이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료 수집하는데 최소 2～3개월은 걸려버립니다, 그 자료 수집하고 법률 검토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계획시설에 폐지와 변경이 따를 때는 반드시 공무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이 하려면 이 한 건에 최소한 2～3개월은 족히 걸리는데 너무 책임성 없게 해놨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보는 관점이 어떤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 계획을 세워 결정해야 되는데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무분별하게 용역을 줬다, 발주를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중에 돌아서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용역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시행할 거 아닙니까? 시행하고 나면 어떻게 다시 고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책임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칠원의 도시계획이 전에 보니까 지금 칠원초등학교 앞에 어린이공원지역이 되어있는 데가 있죠?

예.

그게 몇 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까?

그게 78년도부터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20년이 그게 되면…

그 법 시행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너무 사유재산을 그냥 그렇게 묶어놓고, 지금 여기 보니까 칠원학교에는 학교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공원지역을 변경을 시켰는데 너무 사유재산을 그래 몇 십 년을 묶어놓고,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하든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사실 여기 불이익 처분을 받는 군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획업무란 것이 통제권역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이익이 되면 어느 부분은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부분이 있으면 나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 계획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심은 절대 들어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폐지, 변경 건에 관해서는 제 발로 다 뛰었다 아닙니까? 제 발로 뛰고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고, 아까 20년의 그 규정은 법이 생기면서 효력의 발생이 뭐냐 하면 2002년 7월 1일부터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니까 20년을 기다리면 2022년 6월 30일이 되어야 그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을 그거해서 10년이 경과하면, 그러면 2002년도 법률이 개정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기정 되어져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거는 그때 법을 받고 종전에 있던 거는 종전의 법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은 전부 2002년 7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20년의 기간의 경과는. 그래서 그 법에서 담아놓은 것도 매수청구권도 있고 저희들이 매수에 대한 매수청구권도 있거든요. 단, 매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대지화 된 땅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정부가 사권을 통제를 해놓은 부분에 조금 강제성을 안 띠면 우리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국가가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이런 계획업무에 관해서는 사권을 부분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에 그게 됩니까? 만약 매입을 하더라도 몇 년도에 매입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부분에 매수청구권이라 해서 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지화 된 땅, 대지화 된 땅에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아 버렸다.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았는데 내 땅을 사주라. 개설하든지 사주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는 그걸 검토해서 2년 이내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개설을 하든지 사들이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는 뭐를 해주느냐? 소규모 건축물.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로서 등기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가설건축물이 옛날에는 가설건축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가설건축물이라 해가지고 등기도 안 됩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은 나오는데 등기도 못하고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아까 매수청구권을 해가지고 하는 데는 등기까지 됩니다. 그러면 그건 3층 이하로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행정청에서 그걸 개설할 때는 건물보상을 줘야 되겠죠. 그래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사권제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잠깐만예. 지금 질문시간이 토론시간하고 엉켜있고 좀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것으로 하고 답변도 짧고 간단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밖에서 따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만 질문하고 답을 간단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거는 종결을 짓고 그거 언제쯤 풀립니까?

지금 현행법으로서 보면 2022년이 되어야죠. 2022년 7월 1일이 되어야 하니까 만약에 그 법이 개정되고 10년이 되어버렸다면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해주면 입법된 걸 제가 발췌해서 본 내용에 보면 뭐냐 하면, 의원들이 주민의 청을 받아서 집행부에다가 행정청에다가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의결하면 그 부분을 하면 10년 안에 되겠지예.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군관리계획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이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를 않나?

이 부분은…

아니, 왜냐하면 주민설명회를 갔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우리 주민들보다는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주기 위한 그런 설명회가 된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원칙적으로는 의회 의원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의견도 제출할 수 있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데 칠원 이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칠원부분만 아니고.

아니, 봤지만 향후 추진계획에 4월 13일…

잠깐만예. 그 문제는 질문으로 하지 말고 건의하는 형태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전에 간담회나 이런 쪽에서 한 번 걸러졌으면 오늘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전에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들도, 이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부분인데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으로 한계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루 잡아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이후에 참고하셔서 다른 지역에 할 때는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고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민설명회가 그냥 요식행위로 거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들의 생활상에, 조금 전에 질문했던 어떤 지역에 몇 십년간 묶여있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불편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측면에서 해소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묶어야 된다면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이런 입장으로의 설명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할 때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주민들에게 이 설명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관계 기관에서 먼저 양해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칠원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 충분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특히 우리 김정선 위원님이 부동산부분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관심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온 부분으로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님.

도시과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고 확인한 결정이 무난하게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으로 토론을 끝내겠습니다.

제명철 위원께서 함안군관리계획(칠원·칠서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관리계획(칠원·칠서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칠원·칠서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찾을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모곡 할 때는 설명회에 갔는데 주민들 의견이 몇 가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어서 된 거죠?

예, 그 부분이 아까 소공원부분하고 주거지역에 소공원을 좀 축소시키면서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해가지고 도로부분에 가운데 그어져 있는 부분을 변경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견이 나온 부분은 반드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모곡지구 같은 경우는 입안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재공람공고까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조용득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관리계획(산인 모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관리계획(칠북 검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 변경의견 등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맞게 적용된 걸로 알고 찬성합니다.

김재희 위원께서 함안군관리계획(칠북 검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관리계획(칠북 검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책으로 된 얇은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0일 김용식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되고 6월 15일 제1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며,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적용범위로 군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인 공사,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제5조 공사시행의 통보, 제6조 공사감독, 제7조 현장 확인, 제8조 예비 준공검사 실시, 제9조 명예감독관 위촉, 제10조 부실공사 시공업체 제재 등에 대한 조례 구성사항입니다. 특히 읍면장과 명예감독관이 공사계약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공사현장의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김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과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하면 원안 가결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제명철 부의장님께서 질의종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역시도 아까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용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용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7호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0일 조용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고 6월 15일 제18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군 세입 증대를 위한 자동차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개인, 법인과 지방세입 징수 공로부서 및 체납액이 적은 마을 등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제5호 연간 자동차세를 1억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과 제2조제5항·제6항 징수 공로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시상금 지급액의 범위, 제3조1항8호에 포상금 비율은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1.5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군 세입 증대 및 체납세 일소차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이 부분도 위원들이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김재희 위원께서 질의종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참 좋은 개정안을 내주신 조용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조8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군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직결되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할 것 같으면 빨리 하는 게 좋은데 있을 걸 예상하고 만든다는 것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만들어 놓으면 좋지만.

제명철 위원님께서 토론안을 제출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제3조1항8호 부분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함안군에 이렇게 하니까 거기 가자. 다른 데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런 뜻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자동차세를 1년에 1억 이상 낼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면 1년에 1억 이상 납부하는 겁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하면 좋겠다는 위원 있음)

리스차량 아니면 기업에서 1억을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성에 전국에 흩어진 리스차량이 3,487대입니다. 그래 되면 아마 자동차세가 한 26억 되거든요. 함양 같은 경우도 1%를 준다 그래가지고 각종 리스 캐피탈에다가 올 5월 18일 설명회를 하고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후발주자라서 그래도 0.5% 더 줘야 유치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나 부산광역시도 지방세수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리스차량 이런 거 아니면 1억을 납부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함양군에서 1%를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발주자라 지방세 유치를 더 공격적으로 해보자 0.5%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현실에는 안 맞고 어떤 특정부분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근데 그래 생각하면 한데,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기업이 여러 대 보유를 하는 것 같으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극히 좀 그거한데. 이게 특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한 26억이나 20억 들어온다는 거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한 분기에 자동차세가 한 30억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 상당히 기여가 큽니다. 그래했을 때 한 9000만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20억 하면 그 사람한테 주는 거는 한 3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억을 벌어서 3000만원을 준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1대에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승용차 이게 보통 30만원, 10만원대도 있고 외제차는 한 70～80만원 됩니다.

다른 위원? 이성호 위원님.

이 부분은 민간인은 해당되지 않고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증대하기 위한 리스차 그걸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1% 해가지고 0.5% 더 주겠다는 부분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함안에 유치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 원안대로 하고 차후 더 많아지면 그때 손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1.5%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토론할 위원 있다고 함) 종결하기 전에 제명철 위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업체가 들어와서 세금을 좀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예상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혹시 맞지 않나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주는 것이야… 돈 많이 받아 주는데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주는데는 이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일정 측면에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라 하면 사실 징수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그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게 특정업체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토론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빈지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77호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 전문위원 윤영기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는 2011년 6월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부터 44페이지 향후 교류방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군 출신 애국지사인 대암 이태준 선생의 애국정신 선양을 위해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지인 몽골구와 교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자로 체결한 우호협력 교류 의향서에 기초한 양 도시의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과 우호교류를 증진시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항올구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그거 할 동안에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함안의 거리 조성을 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은 우리 함안군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원부터 거리까지.

아직까지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거리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거리를 주변 경관 정비라든지 앞으로 함안의 거리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떤 간판이라든지 이래가지고 한국적인 미를 다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올구청에서도 저희들이 한다는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 의장님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나 대암 이태준 선생님에 대한 기념공원이고 성역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공원이나 거리를 조성한다면 향후 관리나 이런 측면에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공원을 꾸미고 거리를 조성해서 우리 함안군의 위상을 높이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에 우리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함안의 거리를 조성해야 하는, 저희들이 잠정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념공원 주변을 옆을 지나가는 도로를 함안의 거리로 조성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사관하고 연세대 의대에서 주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을 하더라도 주변관리가 잘 되어질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안군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지만 추가적으로 함안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몽골과 함안 간의 어떤 비즈니스적인 정서상의 이런 부분은 이미 많은 교감을 느꼈고 하는데는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마는 국제간의 교류라는 것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가? 특히, 민간단체에서 최근 몇 년간 해오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류를 해놓고 나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기념공원주변 내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 우리 재정적 지원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래 국제적인 관계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몇 년동안 서로 교감을 통하고 민간인 차원에서 성숙이 되었을 때 체결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사관에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양 시 간의 어떤 교류지만 대암 이태준 선생의 그런 부분도 국가간에 지원사업이나 대사관을 통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예산지원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사실 몽골하고의 교류가 되고 나면 좀 많은 재정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하셔서 대사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간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거리조성 이런 거는 자매간의 시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향후 일본하고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한데 어떤 국제간의 자매는 어느 누구 이런 것보다는 오랫동안에 민간적이나 이런 교류도 좀 되고 지속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함안의 재정적인 이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대사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겠지만 큰 금액 시설물 이런 부분에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하고 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전 세부적인 그런 사항에 돌입하면 향상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희 위원님.

저도 여기에 한 번 갔다가 왔습니다. 정말 이 분이 대통령 주치의를 할 정도로 그 나라에서 상당히 기여한 공로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은 초라하고 미미했습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도 말씀했지만 정말 그 나라의 대통령 주치의를 할 정도로 공로를 많이 했다면 또 여러 가지 의학부분에 기여를 많이 했다면 그 나라에서 더 가꾸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 나라의 경제가 열악하니까 좀 미미하지 않았나 이래 싶습니다. 지금 울란바타르 그 부근에 보니까 솔직히 수도가 우리 가야권보다 더 뒤떨어진 이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차이가 나고 이러면 그렇고 거기에 걸맞은 가꾸기 이런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가운데도 우려하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