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민병기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상반기 총괄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팀은 「민선 5기」본격적인 출범에 맞춰 새로운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과, 비상재정 운영을 통해 당면한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노력하였고 우리 구를 청렴 최고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청렴관련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성과관리 평가 대상을 6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왔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전국 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하였고,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 하였으며, 「민선 5기」 41개 공약사업에 대한 내·외부 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구정비전 실현을 위한 「기획·조정」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장·단기적 비상재정 운영 및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강화하여 구정발전을 적극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민선 5기」구정 운영의 선도적 역할수행입니다. 상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정원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철저한 재정심사 운영으로 사업비등을 절감하는 등 경영행정을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개념의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을 제시하고 47개 분야별 사업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자치 메카로서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구청장 공약사업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23건의 주민제안을 정책반영에 건의하는 등 주민참여 자치 시책을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종합「기획·조정」역량을 더욱 강화하면서 녹색성장 추진상황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참여 시책을 보완·발전시키는 등 구정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재정 운영입니다. 현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비상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비상 재정운영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로는 그동안 지속 건의했던 7개의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율 하향 조정요청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재정상황이 약간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더 확보하여 부족재원 해결에 주력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 편성하는 등 비상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6월말에 완료되는 재정 조기집행은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여 정부 및 市 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56억 2,8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 통합기금 역시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으로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감사역량 강화를 통한 청렴대덕 구현입니다. 우리 구를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육성하고자 45개소에“청렴 배너기”를 설치하고, “청렴직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실천의지를 진작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하여 청렴시책이 제도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하면서 오정동 등 9개 기관에 대한 엄정한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 감찰”, “주민참여 감사제”, “일상감사 확대 운영” 등을 통해서 깨끗한 공직 분위기 조성과 예산집행의 비효율·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구정을 적극 지원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BSC기반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대덕구의 비전과 목표가 담긴 450개의 평가지표 설정 및 직무 실적 개인평가를 위한 504개의 과제개발을 마무리 하고 2010년도 성과관리 평가실적이 우수한 6개 부서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였으며 월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민선5기 41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설정된 지표에 대한 보완·개선 및 완성도를 높여서 직원 수용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평가 기능에 내실을 기하여 일과 성과 중심의 근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육성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2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규제개혁 연구회」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7건의 불합리한 각종 규제사무를 발굴·건의 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하기 위해 6명의 대외민원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달 간 관내 17,000여개 사업체에 대한 「경제 총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및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육성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방금 14페이지 BSC 기반 성과평가제를 말씀하시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하셨거든요.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과 계획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BSC가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심도있게 추진한 기관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지표라는 것이 저희들이 완성도 높은 지표라는 것은 수치화 가능한 지표, 그리고 수치가 쌓임으로써 성과가 성장하는 성과를 알수 있는 지표, 이런 지표가 많이 BSC 로 채택되고 또 이렇게해서 성과책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것이 완성도 높은 방법과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구정 목표로 구정 비전에 맞으면서 또 우리 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또 우리 지역발전에 맞는 그런 지표를 각 부서 개인별로 할당하고 할당은 상향식 할당이 있고 하향식 할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향식 할당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목표가 조금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도록 지표를 계량화하고 그 지표를 도달하게 노력하는 그런 성과관리가 완성도 높은 성과관리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다시 하나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비중을 하향식 목표에 많이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BSC 성과가 계량화시킨 것에 대한 450개 성과 지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계량화 시킨, 그것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이의는 없었는지 그리고 하향식 목표에 계속 많은 비중을 두셨다면 어떠한 목표설정이 잘못됐을 때는 전체적인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는지 그리고 BSC 성과가 지금 예전에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거기에 공정성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BSC 기반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경영에서 사실은 이게 퇴장하는 시기가 아닌가 사실 많은 이론이 등장하는 추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향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그러냐하면 계획을 각 해당부서에서 각 팀에서 세우기 때문에 하향식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향식은 거기 프러스 이것은 꼭 필요한데 이것은 정책목표가 필요한데 이것이 각 부서, 그것을 시책을 채택하지 않았을때 그럴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것은 이 팀에서, 이것은 지금 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그런 지표를 부서별로 우리가 강제 할당식으로, 그러니까 상향식 할당을 일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과관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향식은 물론 현재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상향식도 앞으로 계속 늘려서 이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저희 기획감사팀의 우리 성과관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지표를 할당하면서 일부 조금 갈등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성과를 작년 수준에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하향이라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업무를 쉽게하려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들 팀하고 되도록이면 저희 팀은 작년보다 최소한 이것이 어려우면 동결 아니면 최소한 상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약간 팀장님들하고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을 거의 80%이상 반영해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과관리의 의의가 있고요 그런점에서 직원들한테 단, 그 지표를 어려운 지표이기 때문에 그 지표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해서 다섯등급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려운 지표가 할당된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표의 등급 할 때 평가등급 평가할 때 높여져서 약간 노력도가 등급 저기할 때 노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팀간, 경쟁을 하는데 지표상 팀의 고유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팀간 경쟁이 약간 어렵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어떤 세무부서라든지 경제부서 이런데는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올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감사팀이라든지 이런데는 왜냐하면 이런데는 지표자체가 정확한 지표가 나오면서 점수화 하기가 좋은 지표가 있는데 사업을 다루는 도시녹지팀이라든지 건설팀 이런데는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라든지 돌발적인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 목표달성을 못해서 그래서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평가에서는 좀 평가가 낮게 나오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관리는 어디랑 염두해 두고 있냐하면 우리 성과상여금하고 연계를 시키고 있고 이것이 조금 정착이 되면 앞으로 구청장님 저기에 따라서, 일부를 우리 근무평정에도 반영하는 이런 것 까지 가야된다 생각이 들고 이것은 처음 도일할 때부터 그렇게 까지 염두해 뒀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말하자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지만 이 성과관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자기 일한 부분의 정확한 평가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일이 쉬운 직원들은 이것을 적극 수용하는데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잘못 받은 직원들은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우리 성과관리가 앞으로 우리 조직문화에 이것을 퇴조시키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발전적으로 갈, 우리 직원들도 성과관리를 통해서 성과가 검증되고 또 열심히 한 부분이 기록으로 보존되고 하는 것이 분명히 성과관리는 우리 조직문화에 큰 축으로 가야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 일부 이것을 가지고 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해보면 관리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서에서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들은 참고사항이 아니고 이것을 분명히 성과관리와 성과상여금과 또 발전적으로 가면 일정 부분은 근무평정에도 반영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럴려면 이것이 조금 더 지표의 객관화 또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조직문화 이런 것이 성숙됐을때 이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되고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업무행정의 표준화 그리고 공정성이 담보가 된 상태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되고 또한 인센티브의 적정성 서로 다른 상이한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어차피 성과라는 것은 단순 성과급제도에 착안하셔서 이것을 운영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 단순성과급 제도에 의해서 성과를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단순성과금제도를 넘어가는 그런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성과금을 주기위한 성과제도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개인에 대한 성과역량을 축적함으로써 이것을 들어가보면 거기 성과관리 지표에 보면 누가 추진한 것이 거기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어떤 자기 업무역량에 대한 데이터와 또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제가 볼때는 인사에 이것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어느정도, 프로테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공감한 부분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야만이 이 성과관리가 진정으로 우리 조직에 발전에 기여하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것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단기적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심사분석을 통해서 팀을 평가했었습니다. 말하자면 업무별로 개별 평가를 했는데 이것을 하면 팀에 그룹평가도 되고 또 들어가면 개인업무평가도 되고 이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만약에 행정조직입니다. 이게 사실은, 행정조직에서는 어떤 성과물이 금방 나타나기가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장 우려되는게 뭐냐하면 이렇게 경쟁을 시키다 보면 구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무형의 행정규제라든지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사가 됐을 경우에는 성과에 의식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공조직에서 성가 평가제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성과급에 대한 것이 지양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금 답변은 일관적인 답변을 보시면 대부분 단순 성과급에 의해서 착안을 하셔가지고 성과급으로 이어갈려고 하는 그런 답변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성과금을 주기위해서 시행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시작할때는 우리 대덕구가 혁신 우수기관이 된 포상금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전국에 몇 개 기관에서 이것을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는 성과금을 주기위한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나은 성과를 내기위해서 우리가 성과를 성과다운 성과, 그리고 지표화 될 수 있는 성과, 그것을 정확한 계량화 해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고 과연, 어느부서가 열심히 했나, 그리고 어느 부서가 일을 좀 못했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한번 평가해 보는 것도 조직의 역량 발휘라든지 구정발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 구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평가하는데는 꼭 개인의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민원을 유발하고 또 불친절하게 한 사례 이런것도 다 평가에 반영되어서 그것이 감점되고 또 칭찬받은 것은 가점화 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평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조용태의원님한테 성과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릴필요가 있다, 이것을 여기서 자꾸하면 하루종일해도 성과관리에 대한 것은 답변이 평행선 같이 갈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아니면 제가 하든지 책자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김금자의원입니다. 9페이지 팀제 운영성과 분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과분석을 하셨는지 또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팀제 운영에 대해서 연말에 평가를, 원래 저희들이 팀제운영은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제라는 것이 전국에 우리하고 전라남도 강진군하고 두군데밖에 안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분석한 팀제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우리가 의사결정이 빠른 부분이라든지 또는 비용에 어떤 결재비용 이런 비용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팀제에 대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말하자면 민원부서같은데에서 신규직원들이 와 가지고 분석을 법규 연찬 이런 것이 잘못 돼 가지고 일부 작년같은 경우 보면 문제가 일으킨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할 부분도 있다. 그런데 분명히 팀제는 우리가, 가장 팀제를 우리가 도입한 목적은 우리같은, 정원이 거의 동결되다시피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성구 같은 경우도 유성구청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6급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6급들이 대개 보면 일부 팀제를 안한 기관을 보면 6급들이 구청에 결재를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재만 하고 일을 안한다 6급들이 사실 열심히 일을하고 사실은, 6~7급이 열심히 일을 하면 역량을 낼수 있는 직급이 6~7급인데, 사실은 가장 열심히 일할 부분인데 그래서 그 6급 주사분들이 실무에 투입함으로써 우리가 큰 정원증가없이 우리가 매년 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받아요.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우리가 증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대덕구는 인구, 면적, 여러 재정규모 볼때 얼마가 적정하다, 작년우리 같은 경우 422억을 받았는데 그정도면 적정하다 이것이 범위안에서 들어야지, 그 범위를,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정원증가를 못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85명의 6급 직원들이 실무선에 투입되기 때문에 물론 파트장님들은 조금 예외로 치더라도 한 50여명 정도는 우리 사실상 우리 정원이 증가한 요인하고 같은 요인으로, 그런 것이 순기능으로 정원증가 없이도 우리 구청의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해 내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그런 요인에서 팀제의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서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세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의 무궁한 발전과 21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당면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총괄입니다. 2011년 상반기 자치행정본부에서는 일 중심의 조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핵심역량 교육과 투명한 인사 업무를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다양화하고 주민중심의 생활 자치를 실현하였으며, 자연생태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선형관광벨트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적 자신감이 충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대덕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금과 세외수입 징수등 세수 확보에 진력하였고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 등 전국적 통일 사업인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도 빈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반면에 문화·체육의 계층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 미흡하였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면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는데 진력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복할 수 있도록 자치구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무팀의 직원 복리증진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만들기 등 26건을 각 팀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소관으로 직원복리증진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공직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건강 관리 자기 계발 등 가정친화 등을 통해 복지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으며, 금년에는 대전보훈병원 외 24개 기관과 건강검진 협약을 체결하여 편리하고 자율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자녀 보육료 직장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건전한 노·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사관계의 이해를 위한 교육 간담회 결의대회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와 능력 본위의 인사운영 정착입니다. 인사운영기본계획 공개로 인사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충 상담을 실시하여 애로사항 수렴,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순환 전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정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힘썼으며, 성과를 중시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한 실적가점, 표창 우수부서 선정 시상을 인센티브를 통하여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으로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사를 초빙하여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구정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직장교육도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계층별, 자기개발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자기개발계획 추진실적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영행정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업무 운영을 위하여 계약체결에서 대금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NO서류, NO방문 전자계약 업무를 추진하였고,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을 0.2%에서 1%로 상향 약정하여 232만 6,000원을 현금 전환하여 세입 조치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재정관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입찰정보 공개 46건, 수의계약 내역 공개 68건, 견실시공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서 교환 305건을 실시하였고, 조달청과 체결한 MOU를 지속 운영하여 회계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8,6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5쪽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전자태그(RFID)를 활용한 정확한 물품관리로 재물조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관용차량의 정기 검사와 운전원의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지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치행정팀 소관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주민의 작은 소리도 구정에 반영하고자「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을 동 연두방문시 함께 추진하여 94개소의 현장을 방문, 103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답을 찾으므로 수요자중심의 만족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정환경순찰은 관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 89건을 처리하였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견문보고제는 380건을 제보 받아 신속히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만족의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관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에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비 구입을 위한 3억 5,8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고등학생 자녀 12명에게 8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하였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동사회복지관에서 주민 공동체 조직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설치는 18개지역에 18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조달 발주중에 있습니다 28쪽 현장에서 작동하는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실습 중심의 참여식 민방위 교육을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민방위대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2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공습 및 지진상황 대비한 대피훈련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검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29쪽 U-대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홈페이지 DB서버교체를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호를 위한 시·구간 암호화장비 교체, 키보드 보안 솔루션 도입등 보안시스템을 강화하였고 내구 연한이 초과된 노후 pc의 적기 교체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제고시키고자 320명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팀 소관으로 30쪽입니다. 정책성을 가진 명품 문화브랜드 창출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학습도시 대덕구를 위한 2011 금강로하스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건강과 환경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2011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에 공무하여 우리 구의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조성사업이 선정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들말 두레소리, 웃다리농악, 민속시범학교지원, 민속보존마을행사지원 등 전통문화 계승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악·문학 등 장르별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강좌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조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1쪽 체육지원 내실화로 구민건강 증진 도모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성생활체육교실, 노인게이트볼,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등 계층별·분야별 생활체육을 지원하였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의 운영도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세일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조성사업 지원 1동 1체육시설의 확충사업으로 주민수요를 충족시키고, 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로 이용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2쪽 개방적이고 건강한 소통 경로 창출입니다. 구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개방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신문·방송 등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한 유대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매체, 구정 소식지, 지역 케이블 TV 및 언론사, 구정 홍보판,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쌍방향 소통 창구를 강화하였고, 언론보도 모니터링, 보도 분석 등의 홍보 피드백 기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세무팀 소관으로 33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2011년 세입징수목표는 1,075억원으로, 5월말 현재 508억여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금년 징수목표액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억1,800만원을 추징하였고, 고급오락장 등 중과대상 부동산을 일제조사하여 34건을 중과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400만원을 추징하였고 앞으로도 연중 세무조사 실시로 성실한 신고납부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세무조사 강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선정에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85개 법인을 선정 조사중에 있으며, 세무조사 면제법인의 명확한 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세 성실기업 소기업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세목별 체납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목표관리제」에 의해 매주 2회 야간 전화독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야간 방문등을 실시 29억원을 징수하는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차량채권 확보 과감한 공매처분 채권압류등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구 재정여건 악화로 세외수입 증대가 절실하여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을 다른팀에 분담시켜 징수 독려하는등 5월까지 5억여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 과표운영입니다. 금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고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11,518호에 대하여 주택특성 조사 및 검증을 통해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한 공시는 6월 30일 할 예정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변동분은 6월 1일 기준으로 9월 30일에 추가공시 예정입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37개 건물을 조사하여 1,571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하였습니다. 38쪽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3월 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세고지서를 지참할 필요없이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서비스를 실시하여 세금 마감전 관리 및 서비스로 520명이 세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팀소관입니다. 39쪽 친절 신속 기본에 충실한 민원실운영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인을 위한 친절한 응대요령등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 전문분야 민원 24 이용율 제고등 민원시책을 강화하고 아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하는등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정확하게 신속 편리한 여권사무를 추진하고자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예고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여권만료 대상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매주 수요일 여권 업무 증명 발급에 대한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중심으로 현관에서 순환근무 배치함으로 친절한 민원실 친절한 구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과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결과의 SMS 전송서비스 관내 병·의원에 가족관계 관련 신고서 작성요령 안내문 비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착오를 사전 방지하기위한 출생신고후 첫 기본증명서 무료발급등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 정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기록물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선진 기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313권의 준영구 이상 중요보존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각 부서 기록물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 책임자교육 보존기간이 만료된 평가대상 기록물 7,270여권의 기록물을 기록관리관으로 이관하였으며 정보공개대상 7종 30건을 사전공표 목록으로 지정하였으며, 7월중에 사전공표목록을 재정비하고 정보공개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고객편익 지향의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과 관련한 유기한 민원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 토지 이동민원에 대한 등기촉탁,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자료의 제공등 지적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함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켰으면 하반기에는 1,537점의 지적 기준점을 일제 조사 정비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도모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개발이익 사유화 등 토지관련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누수없는 부과 징수로 토지 공개념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였고 실거래가 부적정 신고자 10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한편 토지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하였으며, 토지거래 계약 허가로 취득한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 하는등 토지거래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ㅤㄴㅣㄷ나. 다음은 45쪽 국·공유재산의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지난 5월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련 공부의 정리 상태를 점검하였고, 11월까지 현지조사를 조사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체납액 29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17건으 매각하여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46쪽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등 제반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한달간 이의 신청을 받아 지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47쪽 도로명주소 공신력 확보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의 추진일정에 따라 15만 5,000여건의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하였고 136개소의 광역도로명판 등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기 설치한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덕우체국 집배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로명주소의 공신력 확보와 정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 11월부터 내부적으로 스토리가 흐르는 길 TF팀을 구성하고 준비해 왔는데 금년 3월 행안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 공모사업으로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 사업이 우수하게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계족산을 중심으로 동춘당 생애길, 계족산 무제길, 산디마을 산신제길을 선정 그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안내판 휴식공간등 주민편의 시설과 산책로를 정비하여 대덕구의 특성을 살린 시민의 휴식공간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 시비 구비 15억원으로 5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셔서 명품으로 탄생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0쪽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신청을 한 경우 건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건당 500원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130여만원의 세수감소도 있지만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요금등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써 의회의 의견을 거쳐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자진 납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본부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으로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본부 전직원은 구정의 선임 부서이면서 타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열과 성을 다해 “미래를 열어가는 활기찬 대덕구”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23페이지 공직자 직장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외부교육시에는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도 하고 피드백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팀이라고 하면 총무팀에서 어떤 자체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교육과 관련한 평가는 단순한 평가는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보냅니다, 직원들을. 내부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그때는 성적같은 것을 관리해서 석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개인평가였었는데 지금 그런 평가는 않구요. 교육은 이제 우리가 실시단계, 기획부터 시작해서 맞춤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교육을대상으로 해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외부교육에 너무 치중하는 그런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부교육에다만 너무 치중하다보면 내부교육이 어떻게 보면 헛점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 점도 고려를 해야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배경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네요. 현재 우리는 교육제도가 중앙에서부터 교육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각 직급별로 1년에 이수해야 될 학점이라고 해야죠, 이수점수가 있어요, 직급별로. 그래서 그게 점점 상승되는 추세에 있구요. 그런 교육들이 교육기관의 집행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충족시켜야만 자기 신상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교육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그것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팀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가 업무적으로 미숙할 경우에 6급이라든지 7급이 중추적인 급수에 계신 분들이 파트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하기 위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절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팀장님.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직원이 주민들한테 가장 친절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친절은 사전적인 의미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민원행정 친절도향상 CS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CS가 말그대로 고객만족 아닙니까? Customer Satisfaction. 저는 우리 구민들이 만족하는 데까지가 친절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것은 어떻게보면 그 개인이, 직원, 담당자가 풍부한 업무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주민을 만족시키고 가장 친절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주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6급이라든지 업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25년이상정도 되신 이런 경력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8급, 9급 직원들이 미숙한 부분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참 6급을 교관으로 해가지고 신규업무가 새롭게 출발한 직원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 기억으로는 3차례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접하면서 동료직원, 상급자에 대한 멘티·멘토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구요. 어떤 미숙한 점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교육이 현재 실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실현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대간할 지 모르겠지만 6급이나 7급을 이용해가지고 좀더 자주 있고 그쪽으로 신경좀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 해당 팀에서 어떤 물품을 요구했을 때 그 사양을 그대로 계약 부서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해당 부서에서 요구한 것이 변경되는 사유도 있습니까?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팀에서 어떤 물건을, 어떤 사양을 올렸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고 변경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되는데요. 부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왜그러냐면 현장감이라는게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취급하고 진행하는 직원들이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부서에서 핸드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움직이는 신문고 구청장현장행정 추진에서 거기에 연관이 되서 질의하는데요. 동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규모지원사업비 내에 해당하는 것을 요구했을 때는 반영이 됩니까?

예, 움직이는 신문고라는 것은 주민불편사항을 주민들이 원할 적에 매주 목요일날 동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나가서 소규모숙원사업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은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거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거의 된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됩니까?

법령에 위배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읍내동 당산제를 하는데 거기 돌탑이 주민들 돈으로 해놨는데 하나는 잘 쌓여져있는데 하나가 무너졌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무너져서 몇번씩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정도뿐이 예산이 안든다는데 그런 것이 무형문화재, 아니면 당산제를 지내면서 어떤 상징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몇 차례 얘기했답니다. 그런데도 해주지 않는 부분하고 거꾸로 장동에 넘어가다보면 거기 옆에다가 장승, 장승을 해놨던 부분은 필요이상으로 어떤 대비가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지금 당산제하고 법동에 있는 무슨 제 등등 이런 것들이 무형문화재가 있어서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돌탑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했는데 무너져서 더이상 주민들 기금이 없어서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 100만원 정도되면 바로바로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예, 그래서요. 당산돌탑관계는 무너져가지고 현장행정에 들어가지고 현장에 나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산돌탑관계는 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항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돌탑을 쌓아가지고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여기 주민숙원사업이나 여기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동장한테 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 주민들도 말씀하신대로 동내주민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몇 개월에 걸쳐서도 안됐었던 부분인데, 사실 전혀 신속성 있고 한 그런 현장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단적인 사례를 봐서. 앞으로 현장행정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우범지역 방범 CCTV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VPN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고 자치센터에서 주민들 홍보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홍보하지 않는 경우가 비근한 예로 저번에 한번 라이프지에 송촌생활체육공원 대기오염에 대한, 라이프지를 인용해서 검증하지 않고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재발방지하는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그런 대책관계보다는 대덕라이프지라고 하면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이고 대덕라이프지가 정확하게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구요. 그건 아마 도시녹지팀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확장 및 이용만족도제고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새일초등학교랑 한남대가 추가조성한다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추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한남대같은 데는 우리 공공체육시설로 구비나 이런 것으로 안줘도 학교비로 할 수 있니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한남대를 추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구요. 당초에는 새일초등학교랑 다른 데 같은데, 한군데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관두고 왜 한남대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일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광부산하에서 별도로 3억 5,000이 지원되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구요. 지금 새일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 착각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업 말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말고 국비를 받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는데 경덕중학교하고 대화중학교 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5억 짜리가 있는데,...

거기도 계속 하나요?

그 사업은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초 저희가 경덕중학교하고 대화중학교 두 개 학교가 신청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 구비를 1억 5,000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경덕중학교보다는 대화중학교가 우선 시급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하게 된 이유는 한남대학교도 전에 작년에 3억 5,000을 들여가지고 이미 운동장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바로 경덕중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까운 인근 한남대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경덕중학교 인근주민이고 그거에 비해서 대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위치해있고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대화중학교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구 입장이었었습니다만 그것이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 의견이 반영됐었는데 시교육청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하고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안 하기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신 것 같구요. 한남대학교 추가사업은 작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3억 5,000 운동장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케노피라고 지붕공사하는게 있습니다, 메인석에. 그 사업을 우리 구비는 없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특별교부금 1억 5,000을 지원해주십사 라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전액 1억 5,000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지난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작년에 3억 5,000 지원했는데 금년에 특별교부금 시비로 1억 5,000이 지원되서 추가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덕중학교하고 대화중학교는 그러면 안하는거죠?

결과적으로 저희는 발주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납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경덕중학교 학교측하고 협의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정체성을 가진 명품문화브랜드창출인데 정체성이 어떤게 정체성입니까? 어떤 정체성인지 구체적인 답변좀 주십시오.

정체성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아이덴티티인데요. 지역에 대한 어떠한 우리 지역만의 자랑한 만한 정신적인 문화,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금년에 여러가지 동춘당 문화재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로하스 축제를 했습니다만 로하스축제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특수한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접목시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는 분들한테 옛것과 현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어떤 문화브랜드를 창출하는 그런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문서답하신것 같은데요.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냐고 말씀드렸는데 정체성의 뜻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대덕구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명품문화브랜드를 창출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 같은데.

저도 답변드린것이 로하스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만 갖고 있는 특성이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청호라든지 계족산, 그런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축제를 펴나가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정체성은 자연환경의 정체성이내요?

아니, 자연환경 뿐만이 아니라 동춘당문화재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406년전에 태어나신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을 추모하고 옛 것을 그 분의 사상과 생애를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고찰하고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런 것은 전국 대한민국 어디에 다 있지 않나요. 자연환경 있고, 선비들 다 있고, 조상님들 다 있고 한 데는.

다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개구 중에서도 유일하게 저희 구만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그게 정확하게 자연환경하고 동춘당이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떠한 확실히 정립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되셨다고 하니까 넘어가구요. 그 다음에 한남대 그것은 등록금 인하가 굉장히 대센데 이거 굳이 어차피 승인은 해줬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들에 대해서는 재단잉여금을 많이 유보해놓고도 투자를 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아까 답변에서 경덕중이 한남대 인근에서 유사 접근성이 똑같다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라면 모든 것이 다 적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운동장 사업으로 지원해준 학교들이 송촌동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송촌공원에도 그렇게 해서 똑같은 잔디구장 트랙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등의 것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일관되지 않은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근 말씀을 드린 것은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할때는 학생 뿐만이 아니라 조건이 인근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덕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구태여 경덕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근에 한남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용하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송촌고등학교, 송촌중학교 등등에 잔디구장이 있다면 송촌생활체육공원은 천연잔디로 했으면 저도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용태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경덕중학교하고 한남대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에서 주민이 가가지고 운동하는 것하고 고등학교에서 운동하는 것은 엄연히 들어가기에도 여러가지 제재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거기서 활동 이런 것에서도 관점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주셔야지 되지 그 대학이니까 크고 좋고 그 관점으로 보시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대화중학교하고 두 개 학교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대화중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다보니까 인근에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덕중학교보다는 대화중학교가 우선이 되겠다 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고 힘든 이쪽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제시한 사람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집행부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세무행정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업무보고하고 조금 상이할 수도 있겠지만 팀장님에게 어떻게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세외수입확충으로 얘기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것을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은 같이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의회 들어와서 한 1년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딛친게 세무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료요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팀장님은.

의원님께서 지금 우려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내지 앞으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료라든지 현황을 보존하고 제출을 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보면 견제와 감시쪽으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구요. 저희하고 어떻게 동반자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본부장님하고 타부서 팀장님들도 다 계신데 저희가 어떤 자료요청을 하면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업무적으로 가중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로 유출한다든지 그런 문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진실성을 가지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줬으면 좋겠구요. 하다보니까 진짜로 집행부의 말만 믿고 이게 해야지되나 앞으로는 저희한테도 물론 저희가 믿음을 안준 것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믿음을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알아듣구요. 성실하고 충실하게 앞으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대덕구 구세감면조례에서 일부개정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전자송달이 전자우편이 송달주의니까 법적효력을 발생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부가해서 혹시 문자를 보내주시는게, 왜냐하면 전자주소 이메일 계정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종종.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분기별로 계속 건건이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면 분기별로라도 계정주소가 바뀌었으면 연락달라. 아니면 발송됐으니까 확인해봐라 하는 그런 안내를 문자로써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시죠. 예산범위가 성립되신다면.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에 대해서는 월말 가까이 가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자메시지로 납부를 하셨는지 납부를 안 하셨으면 납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SMS를 보내려면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전화번호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고지도 신청하신 납세자께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별관리해서 의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특별히 SMS 문자를 더 확인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려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거니까 하시란 얘기고 일전에 저같은 경우도 세금 납부하니까 납부됐다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보고 이것도 개정이 틀리면 혹시나 바뀌었을 때는 수시로 연락을 분기별로 한번씩 해주면 틀렸으면 이제 구청에서 연락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박현주의원입니다. 저는 38페이지에 성실납세자금융우대서비스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가 하나은행에만 국한되어 있는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은행이 저희 대덕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7개 점포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금융우대서비스를 해줄테니까 하는 그런 우편을 받았데요. 그런데 보면 하나은행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굳이 이 금융우대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나은행까지 가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은행에만 국한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해주던지, 사실상 이게 되어 있어요 우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특별히 무슨 어떤 대덕구만을 위한 성실 납세자는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든가 이런 쪽으로도 조금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는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구만 실시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전 은행, 전 금융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이 될 지 안될 지는 장담은 못하는데요. 계속해서 시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 답변하신게 조금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이 성실납세자 금융우대는 금융기관에서 어떤 금고를 이용해줘서 대신 인센티브를 주는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연장선상에서 계약을 해당되는 은행이 동참할 수 있는 은행과 계약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금고나 시금고를 자유경쟁체제로 만들겠다는 뜻인가요, 구금고를?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구요. 전 금융기관으로 협조내지 확대를 요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강요는 할 수 없는 상황이구요.

단지 그쪽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해줄 수 있는지 의문을 사실 들지만 노력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재필의원입니다. 선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록주요보존기록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죠.

예.

지금 스캔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22%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됐죠?

사실 이것이 진척도가 1년에 1. 몇 퍼센트밖에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인력도 없구요. 지금도 사실 기록물 스캔 작업하는 인력이 정규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진척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하는 데를 보면 용역회사에 용역줘서 하고 있는데요. 기록물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사실 스캔작업 고속스캐너 계속 입력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 계속 해도 1년에 많아야 1.5%정도, 그러면 결국은 100년 가야지 다 된다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결국은 저희들도 용역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우선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이 부서별, 연수별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있어서 그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걸리더라구요. 물론 있는 자료도 있지만 제대로 배치가 안됐다든가 정리상의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각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스캔작업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스캔작업하고 전산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진행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사항을 각 부서별함으로써 스캔자료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건데 이 과거에 대한 자료는 명백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상황으로 말씀하신다면 계속적으로 봐도 우리가 스캔작업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료정비가 저희가 조회를 해서 곧바로곧바로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더라도 방법적인 차원에서 각 부서별에서 스캔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중요문서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 작업을 달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각 실·과 옛날 각 부서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너희들이 이관했으니까 너희들이 스캔작업해라. 그러면 사무실로 가져가서 사실 스캔작업해라 하는 건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구요. 그래서 영구기록물,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옛날에 호적에 있었잖아요. 호적문서나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정부기록보존소로 저희들이 이관했어요. 이관해서 거기서 스캔작업해서 그 작업을 가져온 것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생산되는 문서들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사실 한번 돌리면 전체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문서는 종이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저희들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용역을 일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

최근의 문서는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스캔작업이 작업속도가 빠를거고,

예, 매년매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문서는 이제 종이에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캔작업을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어지는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나타나는 문서의 형태는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향후 종이로 스캔하는 그런 작업이 줄어들거고 기존에 있었던 종이로 나타나는 문서에 대해서만 수작업을 하면 그 기간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기왕에 해놓은 문서가 너무 많으니까 그 문서만 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작년 문서는 올해 벌써 다 했습니다. 매년매년 최근 문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넣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럴 수는 있다 그런 얘기시죠?

예.

인력적인 부분과 제반환경적인 부분이 안 따라준다.

예,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스캔 작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문제라든지 팀장님이 자금인력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답변하시는게 보니까 조금 불충분하지 않았나. 그 동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질문드린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 후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든지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 어떻게 보면 지금 100년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100년가도 영원히 안될 수도 있다고 쌓이는게 많아서 안될 수도 있기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용역이라든지 어떤 인력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있는 것은 하고 앞으로 것은 타 과에서 넘어오기전에 팀별로 상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넘어오는 것은 스캔을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현재 문서는 계속 해가지고 맞으니까 옛날 문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얼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도 집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속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용역을 못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올해 문서는 내년도 6월 이전에 전부 저장하니까 옛날 문서만 밀려있는 상태죠,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을 결정을 조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결정은 내리고 해야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가구요.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일제고시한게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5월인가 6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부분을 등기우편으로 보낸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거 물론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확인해가지고 받은게 전체 보낸 것에 비해서 몇 퍼센트 되는지요.

제가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 못하는데요.

대략이요.

반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은 반도 안되고 1`,2십 퍼센트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통장을 통해서 일제 고지를 했잖아요. 고지해가지고 통장이 못 전한 것만 일단 다 회수해서 등기로 보냈는데 등기 보낼 때 법인하고 사업자들도 같이 보냈거든요. 사업자들은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주소가 대덕구에서도 사업장은 동구, 중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괄 보내서 한 50% 정도. 제가 서면으로 그것은 정확한 퍼센트는,...

그것은 동장님하고 관공서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런 문제지 개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실용성이 없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동에 무려 천 몇통을 등기우편을 집배원들한테 주셨어요. 그것을 가능하다고 보세요, 팀장님? 한 동에서 집배원이 하루에 그것을 확인받고 천 몇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자금 낭비예요. 그것을 분산해가지고 1주일이라든지 열흘, 얼마나 급한지 모르겠어요. 긴박성이라든지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분산해가지고 집배원들이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주민들이 해가지고 확인해서 우리 구로 다시 들어오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내가지고 한 동에 천 몇통을 하니까 집배원이 확인 하나도 못해요. 그냥 편지보내듯이 해가지고 등기우편 낭비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늦게 받더라도 아니면 조금 일찍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집배원들이 어느정도 충실하게 해가지고 진짜로 확실하게 받아올 수 있는 이 부분을 해주셔야지 어떤 형식에 얽매이셔가지고 천 몇통을 하면 집배원이 포기상태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거든요.

의원님 말씀도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간에 쫓기고 통장들 통해서 일단 다 고지를 하도록 해보고 고지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시간에 쫓긴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예,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국·공유일반재산에서 활용가치 없는 재산이 굉장히 끊임없는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도시녹지팀에서 허브도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묘목생산도 하고 많은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나무심기 같은거 짜투리 땅에 하면 어떨지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 검토해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 도시녹지팀이나 다른 팀에 일괄 공문을 해서 필요한대로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줄 용의도 있구요. 사실상 그렇게 활용해야 되구요.

어떤 관리주체를 하는게 아니구요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짜투리 땅에 화단만들기라든지 그런게 타 시·군·구에 있습니다.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번 해보시죠. 어차피 묘목생산은 계속 하니까 일자리 창출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