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욱영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이며, 둘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으로 2011년 5월20일부터 2011년 6월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10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2010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248억 1,943만 3,5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59억 6,976만 2,210원이고, 지출액은 2,893억 3,218만 2,9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66억 3,757만 9,260원을 세계잉여금으로 2010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179억 5,318만 2,49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2,654만 2,880원을 공제한 141억 5,785만 3,89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재정상태는 2010년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자산은 1조 933억 8,757만원으로 그중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7,265억 4,268만 1,000원으로 6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채는 264억 9,617만 8,000원이며, 그 중 유동부채가 131억 2,235만원으로 49.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1조 668억 9,13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2010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입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입은 2,806억 3,171만 9,000원이며 수입중 정부간 이전수입이 2,093억 3,688만원으로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비용은 2,706억 1,154만원이며 그 중 기타 이전비용이 1,127억 2,989만 4,000원으로 41.7%가 되겠습니다. 운영 차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100억 2,01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겠습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욱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총액은 58억 6,23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620만 7,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1억 2,165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2,165만 1,480원이며, 불용액은 520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5,614만 8,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지출내용은 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총 3건에 11억 2,165만 1,4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건에 15억 6,993만 6,000원을 지출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건에 8,748만 9,000원을 지출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보전비용 건에 9억 8,244만 7,000원을 지출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건으로 주민복지과에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관련 손해배상금 건에 5,171만 6,000원을 지출승인하여 5,171만 5,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3,259억 6,976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4,109만 8,000원 감소되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1%인 2,893억 3,51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5,522만 4,000원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366억 3,757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수납액은 3,706억 7,11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00.1%이며 전년도 100.6%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1.7%으로써 전년도 91.9%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징수율은 94.1%로써 전년도 92.4% 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71.7%로 전년도 72.3% 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율이 높은 편이며 지방세는 61.2%, 세외수입은 95.5%으로 수납율이 낮으며, 이는 자체수입으로서 사업비의 재원으로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활동 등 수납대책이 필요합니다. 결손처분액은 30억 1,6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15억 2,824만 6,000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38.9%, 무재산 24.9%, 시효완성 12.3%, 공매 시 무배당 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수납액은 182억 9,862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4.8%, 징수결정액 대비 64.1%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전년도 62.5%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의 결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804억 6,483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3,073억 5,104만 8,000원에 91.3%로써 전년도 집행율 90.2%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은 보다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월액은 162억 594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 30건 97억 3,974만 4,000원과 사고이월 12건 28억 837만 1,000원, 계속비 이월 5건 36억 5,783만 6,000원이며,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며, 명시이월은 국·시비 보조비 하반기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 대부분이며, 사고이월은 민원 타 기관 협의 및 용역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106억 8,0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118억 6,260만 8,000원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이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였고, 본예산 성립 후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하여 필요한 재원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88억 6,73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174억 6,838만 5,000원에 5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집행률 45.1% 보다 크게 늘어났고, 이월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공용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 37억 4,72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5,38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100.4%로써 전년도 100.9%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정확한 세입추계를 함으로써 재원을 보다 많이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여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총 155억 3,406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의 4.8%로써 전년도 6.3%에 비해 크게 감소되어 사업비 산정을 면밀히 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후 계획변경 등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고 보여 보여집니다. 2010년도 결산안을 개괄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미미하게 감소한 반면,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로 사회보장비 등의 보조사업 구비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재원부족으로 재원운용이 어려운 가운데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적인 재원배분과 예산절감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예비비 총액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58억 6,235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총 3건 11억 2,165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2,165만 1,480원을 지출하고 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지출 건은 선거공보발송 우편료 증가 등 준비 및 실시경비의 구비부담분 인상분을 지급한 것이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 건은 후보자별 득표율에 따라 청구되는 보전비용으로 2010년도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재원부족으로 복지분야 구비부담금 등 법정경비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동시지방선거로 인한 많은 후보자들에 대한 보전비용을 예측하여 충분한 예산편성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선거보전비용은 법정경비로서 지급기한 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민복지센터 건립 관련 손해배상금 건은 인접주택 소유주들의 일조권 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예비비 지출사유와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기획실장님, 예결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셨고 첫 시간인데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장을 역임하신 정성철위원님도 계시고 기획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아주 심사숙고 하게 다루어져서 오늘 예결특위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준비 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총선이 있는데요. 대선과 총선 때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선거보전비용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국비하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30%, 70% 합니다.

30:70입니까. 우리 구가 30%를 지원하고?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선거운영 예산편성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칭을 3:7로 할 건지 4:6으로 할 건지...

확실하게 3:7로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그러면 2012년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선거보전비용이 예측이 가능한 겁니까?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국회위원 선거 때도 몇 프로 이상을 득표해야 보전이 몇 프로 되는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동일하죠. 10%, 15%.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측이라는 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예측통보가 옵니다. 선관위에서 통보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최고의 맥시엄을 통보하거든요. 그런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들도 살림을 사시겠지만 돈은 달라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입장이 판이하게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고, 물론 재정이 풍부해서 맥시엄 요구한대로 편성하면 좋겠지만 불용처리를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난번 앞전 선거 때 기준을 참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 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되고 저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 실장닙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선관위에서 그런 예측자료가 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그동안 6대 지방선거가 치러지기까지 토대로 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셨겠지만 지난번 2010년도 지방선거는 조금 달랐죠? 다른 해보다. 많이 달랐죠. 결과가, 그래서 선거보전지출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차후에는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요청을 하고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6.4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측이 힘들었습니다. 15% 이상이 되면 보전을 해 주는데, 그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특정 정당에서 몰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보전비용이 상당히 작았어요. 그런데 6.4지방선거에서는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다수의 당선인들이 당선을 하고 15%선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60% 50% 되어도 보전비용 나가는 건 똑 같고, 그런데 50%가 3명으로 나눠지면 15% 15% 해서 나가는 게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한거고, 선관위의 예산 요청사항을 못 받아드린 이유는 2010년도 저희들 예산이 최악이었습니다. 2009년도 말에 편성할 때 미편성 금액이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00억 정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선거보전비용을 충분하게 편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편성하려고 했는데 앞의 의회가 6월30일 날 끝나는 바람에 1회 추경을 끝나는 의원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말고 7월 새로 구성되는 의원들한테 넘기자. 그래서 7월 달에 하다보니까 선거보전 신청은 선관위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2010년도 예측 못한 결과가 나왔고, 그렇다면 현재 한 당에서 싹쓸이하던 기조가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도 2010년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419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인데요. 여성발전기금 미출연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금이라는 게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을 해서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보면 출연금 목표액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억을 달성하려고 하면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08, 2009, 2010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못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은 왜 재정이 안 좋았습니까?

세수가 일단 줄고 부동산세법이 개정되고 재정교부금이 상당히 줄고, 여러 가지 사정이...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조례로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 2007년, 2010년 계속 미출연을 했거든요. 적기에 출연이 됐으면 거의 5억이 다 마련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여성발전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2009년도에 부동산교부세하고 재산세 세입재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20억 정도 감소를 했고,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주민복지 부분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어 매칭사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보장비에 대한 구비 부담이 2009년도에 21억이 늘었고, 아까도 말씀해 주신 4년마다 한번씩 있는 동시지방선거에 20여억원 들어가는 것도 2010년도에는 부담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출연을 못한 겁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는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5,000만원씩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복지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매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소요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발전기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크게 보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성의 인권보장.

권익증진과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여성 주류화를 이끌자는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규정을 하는 건데, 다른 복지부분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건 제 입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하는 구재정 악화도 있겠지만 나머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든지 그것은 상위법에 강제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하죠?

상위법 강제조항은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이나 광고물관리기금은 자체적으로 수입원이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 벌금도 매겨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원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거든요. 자동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완전 100% 저희들이, 재난기금도 마찬가지인데 100%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한계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우리 조례라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믿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연도부터는 편성한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잔액증명서 미첨부 된 게 늦게 첨부됐습니다. 보면 전부다 기금마다 각 과별로 불부합 조서가 붙어있거든요. 불부합 조서가 뭡니까?

불부합 조서는 기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출납폐쇄일이 2월28일까지 되다 보니까 2월28일 되어 12월31일까지 이자하고 출연기금이 있으면 조기집행 되어 출연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는 낼 수가 없습니까? 2월말 시점이니까 충분하게 낼 수 있는 시기는 시간적으로는 맞죠?

시간으로는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제출 안하신 게 불부합 조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출 못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기금전체가 불부합 조서가 붙어있다 말입니다. 이 방법 밖에 없는가요? 해마다 이게 반복돼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불부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 지적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을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결산서 439페이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 부분인데,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두 가지가 드는데, 보통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가 있다고 하면 보통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묶어서 편입을 하잖아요.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과다한 책정금액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추진이 10년째 되고 있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말이죠. 해운대 내에는, 그리고 앞으로 해운대는 인구가 계속 유입될 수 있는 부산시내의 유일한 구인데 왜 이런 걸 미리미리 편입을 하지 못했는지, 예산이 계속 부족하시다 하시는데 그런 부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청사를 80년도에 지을 때는 국유지 땅이 재무부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는 국가에 사용료를 안줬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인가 해서 국유지 땅을 토지공사 쪽으로 위탁관리를 하면서 토지공사에서 변상금을 저희들한테 부과를 했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예,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변상금을 부과해가지고 변상금이 5년치를 하다보니까 9,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긴 시점이 2일간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땅 매입하는 것하고,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니까 자기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대처를 하셔서 매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찍 서둘렀다면 58평에 6억 8,000이 나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형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결산서 38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96억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들이죠?

세입인데요. 특별회계 특성상 결산을 해도 제로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예비비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당초 그대로 남고 적립금도 집행을 아니하고 그대로 남고, 집행 이월된 예산하고 96억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8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37억 내용은 주택가 주차장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까?

반송동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 비 32억하고 부대시설비 5억해서 37억인데, 예정지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산 소유자 동의를 얻고 주민들 협력을 구하는데 기간이 걸려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 주관으로 해서 해운대구 전체에 주차장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죠?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대부분 반송지역이나 주차시설이 열악한 반여동·재송동쪽에 주택가 주차장이 많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2동 달맞이 쪽에 가시면 교통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좁은 도로에. 중2동 쪽에도 조사하실 때 실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조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이어서 결산서 부속서류 37쪽,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세입금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거소불명이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결을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에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과징담당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체납건수도 많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데,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도 하고, 맨 먼저 자동차 압류를 하고 부동산압류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봉급 조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압류하고 해서, 저희들이 수단을 총 동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회 이월되어 결손처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는 않나요?

결손처분도 하기는 합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체납자들은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강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지난 추경에 특별징수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증원을 하고 세입목표도 증액시키고 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하게 제기운 교통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도저히 소규모주차장으로서의 장소가 부적합한 그런 장소에 주차장이 건설돼 있어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파악도 하고 현장에 저와 실무자, 담당 팀장이 현장에 다녀와서 주변여건을 잘 살펴보고 앞으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건 확실하던가요?

예.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이상 일반 주민들까지 구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주차장으로서의 실용가치가 없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장님, 방금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 주차장을 ‘장기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소규모주차장 관리는 주차희망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월주차료를 받고 지정 차가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그곳의 주차장은 진출입이 불편해서, 주차면수가 12면 이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니까 12대가 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후에 그 주차장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불편하게 됐는지 경위를 알아보니까 접해있는 주택 세 가구가 당초에 소규모공동주차장에 동의가 되어서 감정평가를 해놓고 나니까 앞부분에 있는 두 집에서 가격이 안 맞아서 응하지를 못해서 부득이 맨 안집만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진입이 불편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늘푸른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지역에 보면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운동기구라든가 등산로 정비사업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일부러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자기가 그 시간대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은 주민들만 알 것이 아니고 구 집행부에서도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위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 성함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름은 몰라요. 제가 과장님께 찾아가서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과내에서 또는 집행부 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더 시켜준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가 우리 구민을 위한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리를 주민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과는 현재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구청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부서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나서서 잘 한다 못 한다 그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밖에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잘하는 공무원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 과에서는 뿌듯하지 않을까, 그럼 그 공무원도 앞으로 일을 하는데 추진을 잘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에서도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아침마다 외근 나갈 때 어디 나간다고 승인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보다도 행정지원과에 우수공무원 선정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 준다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산을 살펴보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관내 공무원들이 선지지 견학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해 와야 되는데 작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마음 놓고 구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견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행정지원과에 2011년도 우수공무원 선정할 때 적극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추천을 하는데 위에서 선정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더군다나 공무원들 또는 선출직 의원들 눈에 띈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잘하고 귀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부분하고 틀린 부분인데요. 주차장 문제가 나와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주차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지전용이라든지 소규모주차장 부분은 전일주차를 하고 있죠?

전일도 있고 주간만 하는 차도 있고, 신청에 따라서 다릅니다.

반여2·3동 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무지개주차장 조성한 부분은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한 부분인데, 전일주차를 하다보니까 주간에 잠깐 볼일 보러 온 사람들이 잠깐 대더라도, 주민들이 잠깐 대더라도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언성 높게 차를 빼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고, 그래서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면 전일주차 우선 보다는, 야간은 돈을 받고 하더라도 주간에는 누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주차난이 해소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회계 수입 측면도 그렇고 수입 측면을 떠나도 관리상 야간만 유료로 받고 주간은 무료로 하면 잠깐 일 보는 사람들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드립니다만 관리상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도 있고, 조례상으로도 전일제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례 부분은 전일제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관리 조례’에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요?

예.

서울 같은 경우 전일제를 폐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간에 차가 나가고 비어 있을 때 잠시 주차하는 것은 서로 양해하면서 이해를 한다면 이웃간에 미덕도 되고 좋을 텐데 분쟁으로 가끔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 번 추경을 다룰 때도 어느 위원님의 지적도 있고 해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에는 ‘지정차 유료’라는 것을 표지판에 부기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일제로 하게 되면 구에서 세외수입 부분은 증가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주차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 부담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분들도 야간주차를 하게 되면 반으로 줄게 될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기도 합니다마는 현실을 관찰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무료로 하든 전체를 무료로 하든 이렇게 하니까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장시간 방치하다시피, 무료로 해놓으면 방치차량이 아예 점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주간이나 야간 무료를 했을 때도 그 시간만 무료로 주차를 했다가 차를 옮겨주면 좋은데 지정된 차가 주차 하러 들어왔는데 이동 안 해서 오히려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문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 문제 부분은 크게 많이 일어날 부분이 아니라 조금씩 일어날 수 있는 여지입니다.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국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주민복지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 두 분 공통된 질문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민복지과가 13억, 행복나눔과가 2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해당이 안 되거나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라는 국비인데 솔직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발굴노력이 작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께서 심사수고 해서 많이 발굴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변동추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연말에 행복e음이라는 제도가 새로 복지부에서 생겨서 전산망이라든지, 새로 개발된 시스템에 의해서 그동안 복지계층 발굴 등으로 신청도 많았습니다. 많았던 반면에 중지대상자 통보가 이번에 많이 왔었습니다. 금융이라든지 그동안 케이스 by 케이스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나타남으로써 중지 내지는 신고변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급자 책정이 943세대, 수급자 중지가 834세대 이 정도까지 착오가 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생계비가 남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41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에 자활기금 돼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조성되어 있고 사용이 안 된 사항인데, 어떤 목적으로서 자활기금을 만드는 겁니까?

자활기금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입니다. 그동안 5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서 올해 기금조성액 5억이 달성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계획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융자도 해주고 생활안정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하면 그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으로만 조성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도말 조성액에 보니까 5억을 넘어섰네요?

예.

내년부터 집행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주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입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청각장애인 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청각장애인이 1,471명입니다.

그분들에게 주로 지원해 주는 지원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청각장애인이라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장애인 중에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해서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교육비 지원, 장애인 재활수당 지원 등등 해가지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생계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난청 해소사업이라 해가지고 보청기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15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서 보청기 지원사업이라 해서 한명 당 5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어린 아이에서부터 특히 예·체능계에 재능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구 관내뿐만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인 재능을 가진 아동들에게 학원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좀더 배려하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책이 시급하게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적용을 시키려면 문제가 있겠죠. 예산상 문제도 있고 법적인 조항도 만들어야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인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관계없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지금 현 실정에서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묻혀버리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구 관내에서라도 간략하게 장애인들한테, 예·체능계 재능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장애인 교육비 지원 관련해서는 1～3급 중·고등학생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중에서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학용품비. 중학생의 경우에는 부교재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 해 가지고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기능향상, 행동발달을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월 22만원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제도 말고...

특별히 예산상 한계 때문에 예·체능계 특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입니까?

예,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 본인들이 원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뒷받침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집 관련은 어느 분이...

저희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이름을 거론하면 대다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알만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부서원들이 노력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부분을 적발하고 나중에 환수조치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각 동마다 깊이 있게 관찰을 한다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여론도 들어 봤어요. 지인을 통해서 내용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론 부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다 관리감독을 하기는 녹녹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요. 이용해 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보람없이 혈세가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해서 라도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균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장님, 359페이지. 전년도 결산서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급해서 44억 중에 35억이 지급되고 9억 6,200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올해 결산서에 보면 9억 중에 8억 6,000 정도가 다시 이월이 돼 있단 말입니다. 올해 지급이 다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지급연도가 2013년도까지입니다.

’13년도까지 지급하게 돼 있는데 사고이월을 하고 나면...

사고이월 되면 시에다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재배정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작년도 같으면 44억 중에 35억, 많이 지급을 해줬단 말입니다.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서 돌려주는 겁니까?

일단 신청을 했을 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424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대부분이 현지인이 아니고 외지인이라든지 외국인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홍보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보시면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 25억 9,000만원을 작년 ’10년 8월부터 공사시행 중으로 기성금 등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추진 예정’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전체금액을 이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기성금에 따라서...

잠시 만요. 그러면 기성금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진척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작년 8월 달에 시작했는데 하나도 지급안한...

도로공사는 아직까지 안 되어 올해 1월 달에 19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공사가 도로공사하고 공원조성 공사기 때문에 작년 8월에 공사가 됐다 하더라도 도로공사 본격적인 것은 올해부터 해서 올 1월 달에 기성이 지급됐습니다.

그럼 올해 7월 달까지니까 마무리 다 됐겠네요? 이 공사는.

이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나눔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결산서 133쪽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사유가 나와 있던 부분을 본 것 같은데요. 특히,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10% 넘게 남아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방학중 급식비는 평일 날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해주고 있고요. 방학 중에는 주로 동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2,200명 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배정 할 때 과다배정 된 부분이 있고요. 특별하게 대상자를 누락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과다배정 된 겁니다.

과다배정 되었다면 처음에 잡을 때 기준이 어떠 했기에 과다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평균 2,200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수시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배정 할 때 과다배정 된 걸로...

그러면 위에 평일아동 급식지원 역시도...

위에 평일급식비는 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집행하는데 우리가 월평균 450명입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1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21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3월초에 중2동의 옹달샘지역아동센터가 폐지되고 당초 예산배정 할 때 과다배정 되고 해서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있던 부분이 폐지되면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4쪽, 아까 말씀드리려던 부분인데 처음에 이 서류를 보고 예산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해서, 자료 보셨나요? 배정을 하는데 배정기준이 없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남는 부분 다른 데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예산을 각 구별로 배정을 할 때 지난해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배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할 때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에는 자료가 없고 얼마 전에 해운대구청 청사 위에 보니까 자전거 환경조성을 잘 해서 행안부에서 3억 2,000인가 받았던데,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결산서상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짓는 것은 자기 과가 아니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전액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내소란) 아무리 시의 사업이라고 한들, 작년이었죠. 작년에 U바이크산업이라고 해서 세계 ITS대회하고 맞물려서 시에서 사업을 졸속으로 한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시든지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기반시설만 하지 자전거 보관하는 시설 그런 것은 저희 과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무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걸 누리는 건 우리 해운대 구민이시거든요. 구에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행정이 서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도시 자전거도로를 보니까 자전거도로 기준도 없고, 자전거는 이륜이잖아요. 그러면 도로 옆에 보행자는 안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하자보수 이런 부분도 엉망이더라고요. 볼라드가 자전거도로에 빠져 있지를 않나, 정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관리 역시도 교통행정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안호위원님.

아무래도 김경환 과장님 부서에 우리 구 예산의 1/3 정도가 집행되는 부서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0회계연도 결산서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이 있죠?

152페이지요?

예, 152페이지요. 그런데 30억 예산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6억 있고요. 6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액 3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그러면 36억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6억 4,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되거든요. 잔액으로 남은 게 6억 4,000만원 정도 있죠?

예.

15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운영 지원비 해가지고 5억이 잡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약 2,700만원 정도 남게 되요.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경로당난방비 지원, 물론 한시적입니다. 이 내용도 잔액이 3,100만원 정도 남아요. 이런 사항을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는 몰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어르신들의 의사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관내 경로당이 213군데인가 있죠?

예, 213군데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출입을 하면서 단 1대의 운동기구도 배정이 안됐다는 거죠. 213군데 중에서 단 한군데도 단 1대의 운동기구도 배정이 안됐어요. 그러면 체력이 뒷받침되고 나이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산이라도 하면서 등산로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가지고 체력단련이라도 할 텐데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체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가가지고 하다못해 겉옷 하나라도 벗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경로당에 가면 그냥 방에 앉아서, 인원이 많다보니까 어떤 데는 4패 정도 둘러 앉으셔서 소위 말해서 치매 예방놀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게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보람이 있는 일이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거라도 안하면 경로당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대요. ‘그러면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반문을 해보니까 ‘우리 경로당에 왜 운동기구가 하나도 없느냐! 경로당에도 운동기구가 한두 개씩이라도 있게 된다면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땀이라도 흘릴 수 있고 근육이라도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 왜 그런 제도를 구에서 마련해 주지 않느냐?’, 결론은 왜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느냐 이런 지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제가 다섯 군데 정도 돌아봤어요. 거의 다 가는 데마다 그래요. 제가 이번 30일 날 구정질문을 하면서 자료준비 차원에서도 했습니다마는 30일 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나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할 도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요. 물론 이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예산상의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항목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라도 하다못해 관내 경로당에, 그것도 운동기구 시설이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을 것이고 운동기구가 못 들어가는 경로당도 있을 겁니다. 장소상. 그런 걸 구분을 해가지고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근육이완을 할 수 있는 안마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 드리고, 장소가 괜찮은 지역에는 하다못해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는 줄당기기 하는 그런 거라든가 또 근육이완을 시킬 수 있는 전동기구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도 제가 체육시설 판매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현재 집행잔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출입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156페이지에 경로당운영 지원사업비, 경로당 한시적 난방비 지원사업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이 213개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월 운영비로 월 14만원, 난방비로 해가지고 연 60만원, 한시적 난방비라 해가지고 연 144만원이 지원됐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아파트 경로당이 145개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주택 경로당이 69개인데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운영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남은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복지관별로 복지관 1개소 당 20개의 경로당을 매칭해서 경로당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필요한 치매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은노인복지관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치매활동,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동기구 보급 관련된 부분도 사실 일반주택 경로당의 경우 운동기구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로 아파트 경로당에 설치가 될 듯 싶어요. 어찌 보면 형평성상, 시설여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일반주택의 경로당에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시설여건이 좀 더 낫고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경로당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부산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교에서 경로당에 한분이 오셔 가지고, 찜질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오셔서 간단한 체조 같은 것도 교육을 시켜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느꼈고요.

작은노인복지관 조성사업 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민의 먹는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즉시에 해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제가 가보았어요.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낼 모레 되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년 동안 물에서 냄새가 나고 물을 받아 가지고 깨끗한 행주를 담가 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그 행주가 변색이 될 정도로 오염이 된 물을 마시고 살았었는데 그걸 개선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지난 5월말에 개선을 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5월말에 그걸, 그러니까 옥상 물탱크를 직관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고민하고 물을 못 마시던 장소에서 이제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세심한 거지만, 따지고 보면 세심한 게 아니죠. 사소한 게 아니란 말이죠. 큰 문제거든요. 먹는 물 관계는. 그래서 앞으로도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현재 부산시내에서 북구의 금곡동하고 해운대구에 반여2·3동 이 두 곳이 관광특구라고 하고 있는 우리 해운대구에도 아직까지도 시간제급수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부산시내 두 군데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상 물탱크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오염된 시설인 줄은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봤는데, 더군다나 앞으로 여름철에 햇볕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 옥상 물탱크 안에는 부유물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 옥상 물탱크를 거쳐가지고 시민이 물을 마시는데 시민의 건강은 과연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도 행복나눔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개선할 수 있으면 목소리를 내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균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