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한근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관련 총 예산액은 7억 2,307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은 7억 1,288만 원이며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액은 1,019만 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ㆍ의원 국내 및 국외여비ㆍ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 4,7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운영지원에서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직원여비ㆍ시책업무추진비 등으로 7,4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ㆍ부서기본운영경비 등으로 9,0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8억 2,6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부문에, 의원님 건강보험부담금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 부문에, 역대 의장 현황 사진액자 교체비로 154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원실 정수기를 신규 임대로 설치해 정수기 임차료 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노정현 위원입니다. 질의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공통경비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르게 의원들 전체 의회 의정활동에 공적인 사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예결특위 예산을 제외하고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쭉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세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6대 의회가 개원하고 4,800만 원 중에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4,200만 원 정도가 5개월 사이에 사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거의 사용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개원 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의정공통경비가 사용처가 선거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하반기로 많이 넘어 왔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상반기에 1,100만 원 정도 쓰셨고 하반기에 4,200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4,200을 사용을 했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우리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논을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기본적인 경리담당은 지금 사무국장님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거가 있었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개원을 할 당시에 소요되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일정 정도 환경 정비도 해야 되고 새로 물품 구입할 부분들도 있고 또 임기 말년 보다는 임기 초기에 의원들끼리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하반기에 지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너무 균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사용된 부분이 있을 거고 전년도에 또 사용된 어떤 기본적인 평균들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 돈이 남았다고 해서 총량 규제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계획 없이 지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인사발령 받으시고 다른 후임자가 오실 텐데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워서 경리관으로서 책임져 나갔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또는 상임위원장님 판단 하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무직원들과의 정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상이 될 수 있고 회기에 따라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부분은 얼마 정도가 남겠다 이렇게 해서 총량을 규제하면서 상ㆍ하반기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정례적인 간담회라든지 굳이 의원들한테 전체 공지가 필요 없는 사안들을 제외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장 지휘 하에 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공지가 이루어지고 최소한 의원 다수의 합의 동의가 이루어진 것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전체 의원들한테 적어도 문자 한 통씩은 다 공지를 해서 의원들이 참석을 못 하더라도 전체 간담회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기타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 내에서만 공지가 되면 되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때는 사무국장 지휘 하에 전체 의원들에 기본적인 공지를 하고 다수 의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집행이 될 수 있게 경리관으로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의회사무국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1년 결산과 관련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사용된 집행내역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 운영위원들한테 전체 배부를 하고 연간 결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이 편성될 당시에 의원 일인당, 의원 열 분이시니까 일인당 480만 원 해서 4,800만 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00만 원해서 5,300이 우리 의정공통경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의원 간담회 또는 집행부 공무원의 간담회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의정연수비하고 의정 관련 위탁교육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장님실이나 의원님실 그 다음에 민원 응대용 다과를 구입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자매도시 방문 등 공식행사에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의원님들 전체가 의논이 돼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연간 계획에서 지출을 하라 하시면 물론 저희가 연간 계획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연간 계획은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공통경비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모든 경비는 지출관이 사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도 사무국장이 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 의원님들과 같이 이 부분은 의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경비 사용 내역서는 운영위원회에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계시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이것을 운영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순 없고 일단 운영위원장님과 의논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집행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함에 있어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이 되었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유권해석을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은 집행내역 영수 처리를 할 때 유권해석 받았던 부분까지 사용 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내지는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기초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기본적인 유권해석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서 서류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집행내역 공개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새로 오시는 사무국장님에게도 잘 이전이 돼 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참 투명하고 의원님 모두가 의정 활동 수행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출에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박차희 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정현 위원께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1년 동안 지내본 결과 의회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공통경비에 대해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인당 480만 원 해서 10명에 대해서 1년간 4,800만 원 이렇게 예산안에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일반 의원들은 몰랐습니다. 일인당 480만 원을 1년에 같이 배당돼 있다는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시고 또 공통경비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니까 그때 한번씩이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공통경비 내역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그게 만약에 운영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간담회라도 우리 분기별로 공통경비 내역서를 공개를 해서 서로 다듬어 갈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근아 운영위원장님한테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사실 우리 의원님 열 분이 모두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분이 잘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는 사실 지출관이지만 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잘 매듭을 지어서 우리 열 분의 모든 의원님들이 투명하고, 이런 말씀들이 공개석상에서 다시는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