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경춘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3개 부서 신설, 2개 부서 폐지, 5개 부서 명칭 변경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변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획자치위원회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복지건설위원회의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간 직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라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상의 장애인 차별 및 경멸적 표현 등 비하 조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역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라 우리구의회 자치법규상의 장애인 차별 등 권리침해 조항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9조 방청의 제한에 관한 내용 중 제1항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