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김과장님 수고 많죠?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견서 28쪽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 위탁비 미집행 과다라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소관인데 답변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185쪽 중간부분 307-05 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 위탁비가 당초 예산액 3,200만원 중 2,300만원을 삭감하여 주거급여 301-0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 같은데, 2010년도 결산서 47쪽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잔액이 1억1,900만원입니다. 307-05 기초생활보장 집 수리비 2,300만원 삭감하여 301-0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를 증액하지 않아도 9,600만원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처리되는데, 감액 후 증액한 이유와 집 수리비를 감액처리 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집수리 수요량을 당초 잘못 판단한 것인지, 수요량이 있는데도 사전 홍보 미흡인지 기초생활보장 집수리비 혜택이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어려운 국·시비를 확보한 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안타깝습니다. 국·시비 반납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우리 박영래 대표 위원님과 그 외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애도 많이 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 3번 항목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집수리 사업 위탁비가 미집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다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 부서에 확인한 결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중에서는 집수리 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요건에 적합해야 수리대상 가구로 선정해서 집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세입자들이고 집주인이 별도로 있어 원칙은 세를 받는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수급자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집행 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소관 과에도 지난 번에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부분이 반납되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김창조 과장님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김창조 과장님에게 자꾸 지적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할 때도 담당과장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구로 봐서는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공돈인데 이것을 집행자체를 50%로도 못해서 반납시킨다는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이 내용을 알았을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상당히 염려도 되고 의원으로서 이 내용을 두세번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김과장님 수고하셨고 이 내용은 주무 상임위원회인 도시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으니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213억800만원을 포함해서 1,880억4,300만원 중에서 1,643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115억3,400만원으로 지출비율이 87.4%로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율이 2%정도 높아졌으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전히 저조하다고 봅니다. 제안 설명 시 다 들었지만 집행 잔액 주요내용 중에서 큰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어제도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첫째는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대부분 28억이고, 그 다음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매칭 펀드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잔액이 있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20%이상 절감하도록 배정유보하고 긴축 재정 운영하다 보니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예산잔액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 예산의 과다계상, 사업의 변경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생기는 집행잔액은 사업의 계획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정살림 여물게 산다고 아마 몸도 살 찔 여력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사전 예산승인 없이 각 정책사업내의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세입·세출 결산서에 전용한 경비의 금액을 이를 명시하고 이유를 밝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9년도 예산전용은 5건에 3,400만원인데 비하여 2010년도는 결산서 200쪽 예산전용 부분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의 부족, 등 13건 1억8,300만원을 증액·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예측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2009년 대비 전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과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된 목대로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 전용금액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액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편성하는 시점과 집행하는 시점에서 1년 넘게 시차가 있다보니, 향후 예측부분도 정확히 편성해야 하는 데 그런 부분도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추경을 3번 했습니다. 변동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감액 등 조절을 했는데, 2010년도에는 2회 밖에 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도 일부 요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전용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추경을 1회 더 하지 않았으니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됩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전용할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예산요구 전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를 적정히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함으로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