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2011년 6월 9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10일 회부되었으며, 또한 허시영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6월 13일 제출되어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알아먹지를 못하겠는데, 안 그래요?
재관
김재관위원
대표검사위원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것이 안 맞으니까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6페이지가 맞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고하는 것하고 우리하고 다른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위원님이 보고가 어느 정도 우리하고 맞아야지 전혀 안 맞아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페이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합시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위원 여러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지에 헷갈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계속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일반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총괄세입부분 37쪽부터 포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설명에 고생 많이 하셨고, 79쪽에 가로수 조성사업비 집행잔액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 이런 것은 집행 잔액이 생기면 반환을 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이월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우리 구비로 다 잡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국·시비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부 구비로 잡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잘 되었네요. 그 다음 페이지 80쪽에 와룡산 내에 배실공원 조성할 때 국비 5억 받을 때 사용처를 사전에 지정받아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실지구 토지공원 조성비 1차 토지보상비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박종근 의원님 특별교부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10억 확보해 놓았으니까 또 사업이 되겠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조성계획도 방금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관
김재관위원
면적이 얼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전체면적이 1만3,500인가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만3,000…….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500㎡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자료내용은 대표 검사위원 서재령 위원님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제가 지적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 139쪽에 궁금합니다. 간판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8월까지는, 8월 27일이 세계육상경기대회 개막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전에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쉽게 끝날 사업은 아닐 것인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남은 분이 30에서 35%, 그 분들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보고, 또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나서서 접촉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도 동의가 안 될 시에는 정말 이 분들을 한번 모시고 잘 된 지역, 가까운 중구, 또 외곽지역에 견학도 한번 갈 계획입니다. 설득을 시켜서 어쨌든 간에 2011년 8월 27일 개최 이전에 저희는 1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달성군에는 지금 거의 준공단계까지 왔는데, 한 1년 이상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 배보용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이 이 지역이거든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간판 개수가 450개밖에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개소 수는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450개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원 발생할 수 있는 가상시나리오를 갖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타 구·군에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문제는 LED로 은은하게 불빛을 비추니까 지금은 야간업소가 즉, 노래방이라든지 가요주점 같은 경우에는 네온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개선하고 나면 LED로 은은하게 비치기 때문에 그런 집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이 반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학원 같은 경우에 유리, 요즘 건물에 전부 유리입니다. 유리니까 자기들이 홍보도 하면서 햇빛도 차단하기 위해서 유리에 완전히 선팅 하듯이 간판을 건물전체에 다 부칩니다. 그래서 그런 학원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도 조금 반대를 하고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간판 철거하고 제작시공에 8억9,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떼고 나면 이면보수작업 이런 것은 어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철거제작에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만 안 그래도 노후된 건물은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나면 간판흔적이 좀 나옵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은 노후건물보다 흔적이 좀 적습니다만 그래서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사드 처리를 해서 즉, 그 간판 전체 면을 새로이 그 바닥에 바탕을 부치는 것이 파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리를 해서 하고, 이삼 층의 경우에는 흔적 나는 것을 최소한 저희가 세척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동원해서 흔적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자문회의 때도 나와서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민원발생 소지인데, 힘듭니다. 사실 선출직에 있는 우리 의원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저는 인접지역에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민원발생 때문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시고,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해 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8월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말고 민원 발생에 중점을 두고 늦어도 되니까, 어차피 못하는 것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김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서 궁금한 점이 있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지금 민원인 관계를 염려하시고, 저도 지역구의 한 의원으로서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만 아까 사업 공정률이 얼마라고 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동의율이 평균 65% 정도 나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되어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법률적으로 제재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에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면 사실 불법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오 층은 간판을 부착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착되어 있고, 또 건물전체면적의 몇 % 이하의 간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온 창문에 선팅식으로 해서 부착한 것도 불법이고, 그래서 사실 불법을 가려낸다고 하면 상당수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일단은 제재는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주민들하고 서로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일단 상업지역이니까 선팅되어 있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건축주라든지, 또는 점포주하고 저희가 다소 마찰이 좀 있어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하튼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애를 자시겠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장순화 위원입니다. 가로수조성 관리할 때 가지 치기 이런 것을 말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가지치기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가지치기인데 가지치기할 때 밑에 나무가 오래되면 가로수가 오래 되어서 뿌리가 올라오잖아요. 뿌리 쪽의 주위 인도블록이라든가 위에 흙을 덮든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꼭 이것은 그쪽이 하고 우리가 하라는 그것이 아니고 일할 때 같이 뭉쳐서 그렇게 하는 경향도 많고, 주로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서 인도블록이 많이 들리는 것이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라타너스가 많이 심어져있는 달구벌대로 성서구간, 거기는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띠녹지사업을 가면서 다 했습니다. 또, 월곡로 같은 경우에도 보훈병원네거리에서 상인네거리 구간, 거기도 보면 수종이 플라타너스인데 거기도 저희가 띠녹지사업을 일단하고 인도정비를 지난번에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이 왜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너 해라, 내 해라’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 문제가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론 예산문제도 수반되고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김에 뭉쳐서 해야 되지, 도시관리과 나무뿌리만 제거하고 건설과 인도 덮으라 하면 그것이 좀 안 맞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민원을 만약에 주민들이 할 때에는 도시관리과에 해야 됩니까?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민원은 저희 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어느 과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면 저희가 정 예산이 적고 하면 건설과에 협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건설과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받을 때도 있고, 얼마 전의 같은 경우에는 성서산업단지 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조해서 민원사항을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됐고요. 간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첫 사업인 만큼 관심도 그만큼 큽니다. A구간, B구간 해서 두 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 업체에 지금 거리상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예산은 A, B구간에 똑같이 줍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우리가 2월에 A, B구간 시비 10억을 받아서 발주를 했고, 4월에 우리 구비 5억 가지고 C구간을 발주했습니다. 전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업 착수시점이 두 달 반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 총 업소수는 377개고, 기존 간판은 가로형이 580개, 세로형이 90개, 돌출형이 270개 간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900여개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공업체가 구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육상선수권대회가 8월 27부터인데 그 앞에 과장님이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간판 떼는 작업, 업체들하고 조율도 안 본 상태에서 불과 한 달, 두 달 남아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동의 받은 65%에 대해서는 일단 간판제작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하고 있고, 사실상 탈·부착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집하고 몇 집 떨어져서 갖다놓고 하면 사다리차로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교통에, 월배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효율도 없을뿐더러 교통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제작을 해놓고, 어느 정도 일정구간이 다 되면 그 구간별로 해야 되지 차량 통행에도 지장이 없지, 내 목적만 챙긴다고 하면 주변의 지역사회가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또 장사하는 사람이 그 앞에 차를 대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일시적으로 짧은 구간 식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65% 동의 받은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그 나머지 35%에 대한 그 분들과의 충돌이 염려되는데 얼마만큼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하고 합의가 되느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남은 분들의 승낙은 쉽지는 않다고 사실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협회차원에서 또 지역주민대표차원에서, 또 우리 의원님, 또 관계되는 구청 간부공무원을 전부 모시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할 것은 좀 구하고, 또 정말 자기가 싫다고 하면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분을 이해, 설득도 한번 시켜보고, 견학도 제가 한번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중간에 뻐금뻐금하게 띄워놓으면 경관이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순화
장순화위원
어쨌든 우리 노점상 없애는데 대해서도 도시관리과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 아는데 이 문제도 원만하게 잘 처리해서 주민들 간에 충돌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간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65%는 동의를 하고 35%는 동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애초에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동의 관계는 저희가 처음부터 파악할 수가 없었고요. 간판숫자 관계는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파악을 100% 다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65%는 동의를 하고 35%가 동의를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제규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강제철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5%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한 이유가 자기 영업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선진지 견학에 지역유지 분 모신다고 자기가 생업에 지장이 있는데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것이 우리 관내뿐만이 아니고 달성군에 지난해 했습니다만 그 구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고, 또 중구, 수성구 시지구간, 택지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는 작년에 추진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타 구에는 언제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작년도, 재작년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타 구에는 우리 구보다 빠르다는 얘깁니다. 타 구의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타구에 민원 발생이라든지, 간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 때 저희가 타구에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했습니다. 하니까 정말 몇 개 업체, 즉 노래방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내 건물에는 죽어도 손 못 대겠다.’하는 데는 사실상 띄워놓고 한 사례도 있습디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나는 동의 못한다.’ 이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나중에 진짜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다음에 간판업소가 바뀐다든지 어떻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한 상태에서 못내 주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총사업비가 시비 10억…….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구비 5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도 지금 그것은 어디에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구비도 발주를 했습니다. 월배로 구간에 다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세 개 업체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세 개 업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로는 구비를 언제쯤 발주를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구비는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는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시비는 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구비를 그만큼 빨리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제대로 보다는 저희가 반발이 좀 있으니까 반발을 최소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해 설득을 구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사업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만약에 시비가 지원된다면 저희가 이것은 점진적으로 도시가로경관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금년에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확실하게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좀 파악을 하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몇 월달에 입찰을 많이 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조기발주라고 해서 이삼 월에 거의 입찰을 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입찰에서 집행잔액이 남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은 금액에서 다른 데 사용이 안 되지요?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집행잔액이 사용되는 사업이 있고 또 불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아까 배실지구 공원조성에 쓰라고 5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집행잔액이 1억이 남더라도 다른 데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조기발주를 했으면 추경 때 제로로 해주어야 됩니다. 제로로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금년에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세입세출결산서 양식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국장님, 우리 도시건설국에 앞으로 세입세출결산서에 나오는 항목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보충자료를 어떻게 내느냐 하면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과장님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서 아까 제가 가로수조성 같은 경우는 국·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대 매칭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은 보고하니까 알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국비가 얼마인지 시비가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충자료를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될 수 있으면 발생 안 하도록 하고, 첫째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셔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전에 도시관리과 소관에 지출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보충자료문제로 요청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이중, 삼중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이것은 한번해 주시고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도시관리과에 지출비율이 72.4%밖에 안 되는데, 지출비율이라는 것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지출비율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모든 것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예산집행내역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 원인은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원인이 배실지구에 5억 그 집행을 못한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 금액이 그것 해봐야 58억에 5억이라고 하면 한 10%, 10%가 안 되는데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월배로 간판정비개선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이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간판사업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출한 것은 전혀 없습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이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서요.
재관
김재관위원
업체선정하고 계약금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금년 초에 업체선정을 바로 해서 2월에 계약을 착수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공개로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 제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몇 번째인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위원에 대한 어떤 보충질의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보기가 힘들다고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에 동의를 해주시든지 묵과를 하시든지 해야 되지, 예산서에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이야기를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를 이중 삼중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이중 삼중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더 편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빠서 반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을 한번 풀어볼까요?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 보충자료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셔도 되고…….
재령
서재령위원
뽑아주면 위원님들이 어디가 국비다, 시비다 다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님, 이것은 자료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으니까 얼마 안 되어 보이는데 국비, 시비 목록 다 뽑으려고 하면 책 이만한 것이 또 한 권 나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보기 좋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재관
김재관위원
하여튼 제가 발언이 좀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었으면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벌써 두서너 번째입니다. 참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동료 위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거기에 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