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9일자로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내용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740억7,953만 원으로 예산액의 5.7% 증가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3,462억2,88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2.7%를 지출하여, 전년도 91.6%보다 지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278억5,064만 원으로 나타나 총수입대비 9.5%이며, 전년도 9.7%보다 낮아졌습니다. 재정규모의 신장 면에서 세입은 -4.7%, 세출은 -2.3%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467억 원, 징수결정액은 4,000억5,669만 원이며, 이 중에서 3,665억3,77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5억1,893만 원 중 18억7,212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16억4,6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율은 91.6%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0.3%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수납율은 92.7%로 전년도 90.8%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4%이며,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5%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3,660억3,180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3,412억2,379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3.2%이며, 나머지 129억8,5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18억2,27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비율은 예산현액의 3.5%, 불용비율은 예산현액의 3.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5억4,177만 원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46.0%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0억508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예산현액의 67.2%입니다. 다음은 7쪽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예산현액은 2,591억446만 원이며, 지출액은 2,418억6,941만 원이고, 불용액은 80억1,886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3.3%이며, 문화체육과의 지출비율이 40.8%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 전용이 3건에 2억9,875만 원, 예산 이체가 7건 106억2,952만 원, 계속비 집행은 3건(복합청사, 본리도서관, 문화원 건립)에 20억6,6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1건(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5억3,7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월사업은 모두 16건에 92억1,618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3건에 32억4,36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에 7억7,619만 원이며, 계속비가 2건(복합청사, 문화원 건립)에 25억5,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기금 총액이 당해연도말 5억8,965만 원으로 전연도말 6억5,200만 원보다 6,23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수납률이 91.6%로서 전년도 보다 0.3% 감소하고, 그 중 지방세 수납률은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3.2%로서 전년도보다 1.1% 증가하였으며, 불용비율은 3.2%로서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이 118억2,270만2,000원으로 그 중 예산집행잔액이 52.7%, 보조금 집행잔액이 28.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관례적인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집행잔액이 62억3,446만9,00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 지출계획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수납비율은 46.0%로 전년도보다 16.8% 감소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문의 지출비율은 67.2%로 전년도보다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3.3%로 전년도 91.0%에 비하면 2.3% 높은 편이며, 특히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의 58.4%가 이월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관리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773억1,804만8,000원 중에 734억4,357만8,630원을 집행하고, 22억2,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9,646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액 대비하면 2.19%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과목과 또 5%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예.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공익요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복지관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현재 열두 명이 있습니다.

연간 항상 12명이면 12명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원이 제대를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매년 똑같은 인원이라면 예산편성도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큰 돈이 남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묶여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를 들어 12명이 필요하다면 12명에 맞는 중식을 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도시관리과장도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을 하면서 공익요원을 전부 총괄 하던 부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을 포함해서 총괄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민방위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취합을 해서 민방위팀에서는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적기에 수급이 안 됩니다. 적기에 수급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스무 명이 우리 복지관에 필요한데 한 3명 정도가 제대를 해 버리면 적기에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비어 있는 상태로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값이면 정확한 인원을 갖고 연간으로 한다면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고, 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유념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서 이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이 앞에도 보시면 몇 억 이상씩 남는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정을 할 때 인원에 맞춰서 해 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는데 우선 우리가 계속 기초수급자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매월 현황을 보고를 하는데, 그럼 그 보고를 받고 그 인원에 맞게 생계비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걸 내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엄청 내려 가지고 연말 되면 이렇게 많이 남도록 해서 반납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퇴사자하고 신규자하고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백기간 없이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보통 퇴사하면 퇴사하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인수인계 이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위탁해서 대구시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구미에 있는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퇴사하면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게 이제 인건비가 정액으로 월 103만 원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지도할 수 있고, 상당한 일정수준의 능력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그 업체에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위탁을 해서 다른 일반적인 것도 인력을 보통 퇴사를 하면 그 퇴사자가 다음 신규 들어올 때까지 대부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데, 이 공백기간을 준다면 아무래도 교사들이 공백기간이 있다면 아동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조정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 업체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