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9일자로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내용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740억7,953만 원으로 예산액의 5.7% 증가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총액은 3,462억2,888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2.7%를 지출하여, 전년도 91.6%보다 지출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278억5,064만 원으로 나타나 총수입대비 9.5%이며, 전년도 9.7%보다 낮아졌습니다. 재정규모의 신장 면에서 세입은 -4.7%, 세출은 -2.3%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467억 원, 징수결정액은 4,000억5,669만 원이며, 이 중에서 3,665억3,77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5억1,893만 원 중 18억7,212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16억4,68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율은 91.6%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0.3%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수납율은 92.7%로 전년도 90.8%와 비교하면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4%이며,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5%입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3,660억3,180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3,412억2,379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3.2%이며, 나머지 129억8,53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18억2,27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비율은 예산현액의 3.5%, 불용비율은 예산현액의 3.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5억4,177만 원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46.0%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50억508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예산현액의 67.2%입니다. 다음은 7쪽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예산현액은 2,591억446만 원이며, 지출액은 2,418억6,941만 원이고, 불용액은 80억1,886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93.3%이며, 문화체육과의 지출비율이 40.8%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산 전용이 3건에 2억9,875만 원, 예산 이체가 7건 106억2,952만 원, 계속비 집행은 3건(복합청사, 본리도서관, 문화원 건립)에 20억6,6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1건(환경미화원 임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에 5억3,7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월사업은 모두 16건에 92억1,618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3건에 32억4,36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에 7억7,619만 원이며, 계속비가 2건(복합청사, 문화원 건립)에 25억5,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기금 총액이 당해연도말 5억8,965만 원으로 전연도말 6억5,200만 원보다 6,235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수납률이 91.6%로서 전년도 보다 0.3% 감소하고, 그 중 지방세 수납률은 9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3.2%로서 전년도보다 1.1% 증가하였으며, 불용비율은 3.2%로서 전년도보다 0.5%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이 118억2,270만2,000원으로 그 중 예산집행잔액이 52.7%, 보조금 집행잔액이 28.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관례적인 예산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예산집행잔액이 62억3,446만9,000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 지출계획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수납비율은 46.0%로 전년도보다 16.8% 감소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문의 지출비율은 67.2%로 전년도보다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93.3%로 전년도 91.0%에 비하면 2.3% 높은 편이며, 특히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의 58.4%가 이월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관리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773억1,804만8,000원 중에 734억4,357만8,630원을 집행하고, 22억2,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억9,646만9,3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액 대비하면 2.19%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과목과 또 5%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두 군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대로라면 대상자가 수급자 같은 경우는 6만3천여 명이라고 했어요.

기초수급자는 2만6,000명이고…….

기초수급자가요?

예.

그 중에서 2만6,000여 명을 지원했단 말씀이에요?

작년 말 현재로서 1만3,866세대에 기초수급자가 2만6,603명이었는데, 차상위계층에 양곡을 지급한 세대는 6,449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8,490여 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마다 신규로 신청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매월 새로 받아 가지고…….

신청을 매달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예.

그다음에 신청을 받고 나서…, 물론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포 당 4만 원 정도인데 50% 할인해서 한 2만 원 정도 되겠네요?

3만7,000원이고, 본인 부담이 1만8,500원이고, 지원이 1만8,580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갑니까? 어떤 대한통운이나…….

양곡 택배는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5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대한통운과 협약을 맺어서 택배를 해 줬는데, 금년 6월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달이지요. 이번 달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방의 자활센터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운영을 하고, 지방에서 수입을 가져라 하는 그런 뜻에서…….

계약은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하겠네요?

계약 자체는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 현황이 있습니까?

계약현황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자활센터는 주민복지과 업무가 되어서…….

그러면 지금 신규로 신청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일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매월 바뀌지요. 그 달 그 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택배를 합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단 정부양곡 50% 할인된 가격을 언제까지 신청을 받고, 언제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는 홍보를…….

홍보는 동에서 매월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또 알기 때문에 들어오고, 신규도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책정할 때 이런 사항도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원 안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확하게 공고가 되고, 또 게시가 되고 이렇게 해야만 혹시 하나 빠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은 서로 상호간에 다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번 달에 못 탔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다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14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는 1억7,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원금 집행잔액을 보면 2,000여만 원 하고 7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아무튼 결과로는 차질 없이 정확하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양곡할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이것은 시의 사항인데, 지금 60명 정도…….

우리 구가 지금 6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이게 규정이…….

이 사업이 자활팀 사업이라서 주민복지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예.

지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공익요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복지관에 필요한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현재 열두 명이 있습니다.

연간 항상 12명이면 12명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원이 제대를 하게 되면 그 빈자리를 우리가 다시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인원이 매년 똑같은 인원이라면 예산편성도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큰 돈이 남은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 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여기에 묶여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예를 들어 12명이 필요하다면 12명에 맞는 중식을 준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나 하는 그런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도시관리과장도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을 하면서 공익요원을 전부 총괄 하던 부서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관을 포함해서 총괄 부서에다가, 그러니까 민방위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하면 취합을 해서 민방위팀에서는 병무청에다가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적기에 수급이 안 됩니다. 적기에 수급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스무 명이 우리 복지관에 필요한데 한 3명 정도가 제대를 해 버리면 적기에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비어 있는 상태로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같은 값이면 정확한 인원을 갖고 연간으로 한다면 예산도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되지 않고, 또 이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것은 조금 유념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서 이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이 앞에도 보시면 몇 억 이상씩 남는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이나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정을 할 때 인원에 맞춰서 해 주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는데 우선 우리가 계속 기초수급자를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매월 현황을 보고를 하는데, 그럼 그 보고를 받고 그 인원에 맞게 생계비라든가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걸 내려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엄청 내려 가지고 연말 되면 이렇게 많이 남도록 해서 반납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3,700만 원 집행이 되었잖습니까?

예.

총 몇 건입니까? 융자 세대수…….

네 건입니다.

네 건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조건이 어때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지금 2년 거치…, 상환이…….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3년입니까? 연 이율은요?

2.1%…….

이것이 신청조건 기준에 대비해서 우리 신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없어요? 뭐 이율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율보다도 이게 우리가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보증인 세우는 데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없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보증을 안 서주려고 합니다.

제3자의 부동산 담보설정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가구당 지금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 한도인데 그 안에서 자기 필요한 만큼 그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대출을 해 줍니다.

대부분 또 이걸 보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출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비 이런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선을 그어서 제외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자 수에 비해 가지고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물론 홍보도 있겠지만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구비서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요사이 많이 간소화 되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 저소득층과 지역 주민들한테 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는데 애로사항이 별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2005년도, 2006년도는 24건, 21건 정도 나갔고, 2007년, 2008년도도 13건, 21건 이렇게 나갔는데, 근래 2009년도부터는 이 생활안정자금 외에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자활로 해서 내 주는 것과 전세자금도 생겨났고, 장애인자립자금도 생겨났고, 이렇게 제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덜 하고, 새로운 제도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건강보험료 지급 금액은 1만 원 이상인 분만 지원됩니까?

미만입니다. 1만 원 안 되는 가정에 구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76쪽에 나오는 그것은 시비사업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의료보험공단에 3,400만 원인가 그것은 언제부터 지급이 됩니까?

그것이 작년 7월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도 이렇게 남으면 그대로 둡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도 1만 원 미만에 대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인데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다 해 줘버리면 시비는 그대로 잔액을 남아야 됩니까?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은 1만 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우리 달서구 조례로 해 주는 것은 한부모 가정 하고 장애인 가정만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도 인원파악을 했는데도 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6월까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니 대상자가 조금 줄었지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이 잔액이 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적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잔액이 적게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231억8,112만890원 중 1,182억7,845만8,390원을 집행하고, 20억3,981만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6,284만3,5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과로 이관된 예산을 제외하고, 우리 과에 신설된 자활팀을 포함한 주민복지과 예산현액은 683억6,504만2,630원이며, 641억4,847만1,230원을 집행하고, 20억3,981만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1억7,675만2,400원입니다. 결산자료 세부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상당수의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당해연도 잔액발생이 예상되더라도 시로부터 교부변경 통지 없이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시비 매칭잔액 예산액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고, 전액 구비사업 집행잔액 예상액은 추경편성 시 삭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과 5% 이상인 과목,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쪽에 희망키움통장이 우리 예산현액이 2억5,800만 원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1억6,765만 원, 집행잔액으로 9,000만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민간매칭금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지요?

민간매칭금은…….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 기능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비율이 1대 1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 적립금액하고 1대 1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본인이 신용이 좀 불량해 가지고 통장을 개설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본인이 통장을 개설해야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신용불량 상태로 했을 경우에는 개설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있잖아요.

이것은 수급자가 근로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된 가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타인명의로는 통장을 개설할 수가 없어요? 팀장님? 없어요?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목돈마련 사업 아닙니까? (

(집행기관석 뒤에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하나은행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근로소득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생계비로 목돈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급 자격이 유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

(집행기관석 뒤에서)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면 매칭금 하고 중간에 해지해서 지급을 합니다. 무조건 3년까지 가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 기준 이런 부분에 좀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집행기관석 뒤에서) 지금 최저생계비 60%를 정해 놓았는데 만약에 이걸 완화시키게 되면 그 사람이 탈수급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도하고 다르게 탈수급을 포인트로 잡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낮추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이 사업의 어떤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어떤 의식전환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희망키움통장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발언대에 등단해서) 자활팀장입니다.

예.

지금 대구시나 복지부에 기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장해서 모집을 하고 이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9,0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올해도 현재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근로 장려금 산정은 본인 가족의 소득에 마이너스 최저생계비의 60%를 제한 상태에서 곱하기 1.05를 합니다.

105% 말씀입니까?

자기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가정에 나오는 소득금액에,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금액을 뺍니다. 빼고 마지막에 1.05를 하기 때문에 가구마다 약간씩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60%를…….

최저생계비의 60%를 빼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1.05를 곱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의 배정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143명 정도…….

지금 163명입니다.

올해 추가로 모집을 한 번 했었거든요. 해서 지금 163명 있습니다.

올해 한 스무 명 늘었습니다.

예.

작년에 143명이 다입니다.

작년에 참여한 인원이죠.

작년이 143명입니다.

올해 스무 명 정도 늘어가지고 지금 163명입니다.

신청은 한 스무 명 정도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스무 명 전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가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미리 선정을 해 드립니다.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신청하고 난 뒤에 탈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신청인원하고 지금 하는 인원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어차피 국비가 대부분인데 주민들이 최대한도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올해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이…….

올해 들어와서도 동을 통해서 몇 차례 공문도 내려 보내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이것이 탈수급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좀 꺼리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또 탈수급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동을 통해서 매 달 공문을 내려 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안내 전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기초수급자나 이런 가능한 대상자, 이런 분들한테 집집마다 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611억8,292만7,000원이며, 총 지출은 600억3,239만5,000원, 집행잔액 11억5,053만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과 5% 이상인 과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급식 관계, 그러니까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동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요사이…….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급식비는 나름대로 우리가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8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27억 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6,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고 있습니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이 결식아동들 급식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식단의 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지 안 한지, 또 반찬 가지 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반찬의 어떤 맛이 제대로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저희가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급식시설 일제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 볼 예정이고요…….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도시락 업체 이쪽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동장님 회의할 때에 저희가 회의 자료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김주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센푸드, 원푸드시스템이라는 그쪽 업체하고 동에서 계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우리가 다시 아동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식당을 이용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 주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번에 동에도 지시를 했고, 또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단가가 3,000원이라고 하니까 그 단가가 적정한지 아닌지, 또 맛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급식의 질,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설문조사도 이번에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전체를 못하고 동별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동단위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 반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겠고, 또 원하는 급식형태라든지 대상 업소의 친절도, 위생관리,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에 포함을 해서 설문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시행할 사업계획과 수립방안, 추진 후에 과연 어떤 성과가 날 것인지, 보고서는 나중에 작성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퇴사자하고 신규자하고 공백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백기간 없이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보통 퇴사하면 퇴사하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인수인계 이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위탁해서 대구시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가 구미에 있는 굿네이버스라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퇴사하면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게 이제 인건비가 정액으로 월 103만 원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지도할 수 있고, 상당한 일정수준의 능력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그 업체에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통상 우리가 위탁을 해서 다른 일반적인 것도 인력을 보통 퇴사를 하면 그 퇴사자가 다음 신규 들어올 때까지 대부분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는데, 이 공백기간을 준다면 아무래도 교사들이 공백기간이 있다면 아동들한테 그만큼 피해가 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또 한 번 조정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쪽 업체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급식하면서 쿠폰으로 계속 지급을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가서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하고 밥을 바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부식업체하고 동에서 계약체결한 데에는 부식이 주기적으로 배달이 됩니다. 다른 식당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티켓이 아니고 그냥 가서 밥을 먹고 장부가 있어서 본인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결식아동들만 따로 장부가 있더라고요. 매일 자기가 가면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그걸 한 달 모아서 동에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급식센터별로 일단 비치장부를 통해 가지고 아동들 본인이 직접 그날그날 체크를 해 가지고 한다…….

예. 그리고 신당복지관인가는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자카드 가맹점 등록해 가지고 시행하는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신당이나 他 복지관 한두 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으면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확산을 시켜 가지고 이게 정착이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우리 담당자들 회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가는 방향으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은행 측하고 수수료 부분 때문에 이게 단가가 잘 나오나 봐요. 그래서 조금 진통은 있는데, 아마 내년쯤 되면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수료 공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불편함도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에서는 하고 싶은데 이제 은행에서 이것을 선뜻 하겠다고 나오는 은행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제휴하는데 있어서 은행 쪽에서 좀 꺼려한다, 이 말씀인데…, 그런 전자카드 결제 부분도 아마 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시대에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