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9일자로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서의 편제에 따라 구 전체의 결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을 대신해서 감사팀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실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팀장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을 대신해서 연일 업무를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포상금 2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동 행정 종합감사 끝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에 두 명, 하반기 2명 총 4명에 대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5만 원씩 포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동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상반기는 제가 준비가 덜 되었고, 하반기에 상인3동하고 진천동에 포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43만2,000원, 이것은 무슨 자산을 취득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자산취득비는 사무실에 팩스가 있었는데 감사실에 저희들이 상설감사장이기 때문에 외부라든지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올 경우에 감사실하고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롭고 해서 감사장에 별도로 비치한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팩스기 한 대가 43만2,000원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303-1 74쪽 125만 원 포상금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줬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이것은 자체 주요업무 평가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우수 부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한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최우수가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에 50만 원 지급했고, 그리고 우수부서 2개부서는 위생과하고 청소과 각각 3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3명은 주민생활지원과 권오균 씨하고 세무과 장인수 팀장하고 위생과 김민지 하고 그 3명에 대해서 상품권 각 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장 표창은 안 줍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표창도 주고 이것은 부상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밑에 포상금 120만 원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줬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 포상금은 환경순찰 이것도 저희들이 1년 결산하면서 우수부서하고 우수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환경순찰을 해서 적발해 가지고 고발한 것 가지고 성적을 냈어요?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거하고 동별로 각 부서하고 구정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매월 두 건 이상씩 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나름대로 실적이 우수한 직원하고 부서에 대해서 포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수한 직원이 고발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배상금이 있는데 배상금은 재판을 해서 패소해 가지고 물어준 것이 배상금인데 2,575만 원 이것은 어떤 소송해서 어떻게 져서 물어 준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금년도 5월 9일 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되어서 이 내용은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걸로 해서 사전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재판해서 누구한테 배상금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포상금 30만 원 이것은 왜 남았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직원들한테 승소한 경우에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송업무를 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390만 원, 2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소송업무를 잘 해서 남은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당초 예산을 의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고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 76쪽 204-3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찰 업무는 특정업무이기 때문에 감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 이 수당을 받는데 이것이 남았습니다. 9만1,360원. 이것은 왜 남았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감사실 같은 경우는 감사수행활동비하고, 그리고 미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현원 관계에 현원이 일부 정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민활동비를 월 얼마 받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감사수당은 8만 원이고 대민활동비는 5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감사실 직원들 다 봉급에 5만 원씩 다 붙어서 나갑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매달 감사 조사 파트는 감사수행특정활동비를 받고 있고, 그리고 확인평가팀 같은 경우는 대민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팀장님 아까 답변하는데 포상금에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첫 번째 포상금은 제가 20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한 포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정주요업무 자체평가 한 시상 금액이고, 3번이 구정통보 해서 운영평가 시상을 한 것인데 4번에 포상금이 예산서를 볼 때는 이것이 소송수행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원래계획서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4번 부분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70페이지 배상금 위에 있는 포상금, 이것이 소송수행포상금인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올라왔지 싶은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7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4번은 당초 예산은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결산추경 때 미집행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130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마지막 예산현액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삭감조치를 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예산이 연말까지 전망을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73페이지 2009년도 집행잔액이 2천만 원이 조금 넘었는데 2010회계연도에 천만 원으로 1/2정도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74페이지 구정업무 확인평가 사업에 시 보조금으로 7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은 부분이죠? 이 사업이.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700만 원은 평가하고 나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반납이 없고 전액 다 썼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법령 추록 및 관보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4,100만 원 정도 예산확보도 추경을 거쳐서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 때 지출액이 4,1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2,500만 원 정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법령추록이나 관보가 거의 전자 쪽으로 활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줄어든 이유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축소되어 가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저장매체가 달라짐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무사무처리는 기획조정실로 이관된 부분이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분에서 2009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포상금이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2009년도 597만4,270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배상금이 2,400만 원이라면 패소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패소가 많이 늘었습니까? 패소건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패소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세 건인데 배상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 사항이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완벽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다음 기획조정실 결산 심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일반운영비 836만1,000원인데 2009년 대비 5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죠? 2009년도에는 310만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액수인데 어떤 부분에서 늘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사무비는 작년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시 종합감사에 보면 컴퓨터라든지 집기 관련해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일부 늘어났고, 중요한 것은 시 종합감사 관련해서 물품구입비라든지 용역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시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물품을 구입하면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사무용품도 포함이 되고 탁자라든지 컴퓨터가 각 과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 시에 20대 정도를 동원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다 설치하고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임대를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끝나면 업체에서 철수를 바로 해서 가고.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조사활동비가 올해 449만 원인데 2009년이 82만7,000원입니다. 이 돈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조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조사활동비는 특별히 늘어난 원인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파악을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4페이지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올해는 1,142만6,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2,531만2,000원인데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반 이상 예산이 줄었습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이것은 올 모니터링 조사 보조 용역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평가팀에 별도로 설문조사라든지 보조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700만 원, 2009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2010년도에 700만 원이 편성된 이유가 뭐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이것은 별도로 증가되고 감소되고 그런 요인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2009년도에는 없었죠? 700만 원이.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죄송합니다. 700만 원은 시에서 합동평가 하고 나서 별도로 여비 쪽으로 보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 여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습니까?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자체 평가에서 기여한 각 부서에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제도 갈 때 연수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몇 분이 가셨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동 포함해서 갔기 때문에…….
홍철
조홍철위원
하루 갔다 왔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하루.
홍철
조홍철위원
1박 하는 것은 아니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2,700만 원이 있는데 물론 연구용역비에 2,700만 원이 들어갔겠죠. 이것도 2009년도에도 연구개발비가 책정이 안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2,7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유하고 어떤 연구용역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계속 1차, 2차, 3차 평가를 해 오다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ACE리서치에 2,300만 원 정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구민만족도하고 그리고 성과 측정에 대해서, 그것도 별도로 문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10가지 이상 분야별로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획하고 해서 20개 분야가 있습니다. 문항은 5건에서 17건 정도 설문조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하고 허시영 간사께서 지적한, 물론 배상금 부분은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되었고, 올해는 2,575만 원이 배상금으로 책정이 된 것 같고 작년은 허시영 간사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2,417만4,000원입니다. 별반 차이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조정실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실에서는 96.3%의 건전재정 운영을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팀장님 설명 내용에서 계약 시에 10% 절감을 전제로 해서 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예산 편성 시에 매번 제가 지적을 합니다만 10% 절감을 전제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럼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면 관련업체라든지 단가 비용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사정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염두하고 편성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그것이 회계팀에서 계약을 하면서 10% 정도 적게는 5%정도를 사정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그 때 우리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예산 10% 절감 요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절감하기 위한, 10%를 업 시켜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10% 절감했다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했다고 보고 그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구용역비에 2,700만 원을 편성해서 불용액 361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다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연구용역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원가가 옳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금액은 좀 경미합니다만 5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사전에 용역을 위해 예산편성을 할 때 주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재정 건전운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철저를 기하고 결산 시에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조금 전에 조홍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2009년도 예산 현액으로 계상되었던 부분이 2,417만4,000원이었고, 지출행위에 지출액 597만4,27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819만9,73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조금 전에 감사실 결산심사를 할 때 거론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맥을 잇기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완벽한 송무사무 처리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이 내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패소비용변상금 두 건, 손해배상 두 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부분하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내역이 일단 차이가 있네요,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두 건 하면 원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서 우리가 배상금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원고가 누구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먼저 상이한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원근 씨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일우건업이라고 행정소송에 소송비용으로 두 건에 174만2,000원이 나갔고, 배상금에 LIG손해보험하고 공현지 씨라고 개인적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그 전에 소송사건에 계류되더라도 2010년도 돈이 지출된 내용이 4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곽규운 씨는 에프엔뉴하우징하고는 상관이 없는, 전에부터 있었던 소송 계속 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배상금을 청구한 부분이네요,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손해배상금 청구소송까지 결과적으로 가게 되는데 사무감사 때 패소사건이 작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일우건업하고 곽규운 씨하고 에프엔뉴하우징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다시 저희한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곽규운 씨는 확실한 판단은 결정 내린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상부 기관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실지로 재판을 수행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승소를 할 경우에는 재판비용에 대해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국가기관이든 어디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한 가지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외국인 주민지원사업에 각각 세부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도 민간이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도 민간이전, 밑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도 다 민간이전입니다. 실장님, 이 기관들한테 우리가 자본을 이전시켜서 그 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업체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부다 다문화 지원센터에 운영비하고 나머지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4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상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다른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가족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전에는 2009년도 결산서에는 포괄적으로 3억 얼마 집행이 되었던데 이것이 2010년부터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성과가 있습니까? 세분화하고 난 다음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방문교육사업은 있었고, 언어발달 지원사업 이것은 특별히 2010년 처음으로 생긴 특수시책인데 다문화 지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가운데서 언어발달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해서 사전에 우리 구나 시민단체나 지원센터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지금 현재 가장 이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 이 분야에 특별히 지원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는 지금 계명대학교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 타구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에 대해서도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늘 전국에 10위 클래스 안에 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시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일단 전국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수고하십니다. 전국 탑 클래스 안에 드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현재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이주여성 세대수나 이런 부분하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하고 타 자치단체, 탑은 안 되고 10위 정도 클래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적게 배정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국비, 시비, 구비 다 합해서 4억 얼마 됩니다. 거기에서 2억7천 정도는 국비가, 나머지 시비가 9천 얼마고 구비도 9천 얼마 되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소상히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센터에 가서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것이 예산적으로 지원할 분야가 취업관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접근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겠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을 설명하는 시간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요즘은 다문화여성들이 이주하고 난 다음에 실제 생계는 둘째 치더라도 일단 벌이를 해서 본국에 부모님도 계시고 해서 어느 정도 용돈도 보내드리는, 어떻게 보면 효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은 있으나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라면, 경제활동을 못 하는 환경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매번 보면 보충자료를 주시는데 꼭 당일 날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틀 전에 주시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문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틀 전에 주시면 파악하기가 쉽지 싶어서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81페이지 구정홍보관리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사진촬영 사진기 유지보수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진촬영 하는데 물론 예산은 연평균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데 디카가 되다 보니까 보관하는데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사진은 더 많이 찍고 활용은 더 많이 하는데 장비가 첨단화되다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좀 남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생각하시고 50%가 넘게 남았다고 하는 것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년간 정도 평균 예산을 보고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감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감소가 어느 종목이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시장기 족구, 야구, 유도, 씨름, 정구 등에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28개 종목인데 보통 20개 종목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종목별 예산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77페이지 일반행정이 2009년도 대비 예산액이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큰 이유가 뭡니까?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전반적으로 행정 전체적으로 기획에 보면 기획조정실에 31억4,000만 원인데 30억3,000만 원, 이 말씀이 맞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일반행정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경제과로 이관되어서 예산이……. 희망근로가 작년도 68억 정도 되는 것이 경제과로 이동되면서 전체 금액도 약간 삭감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창의실용 역량강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학습동아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창의실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간부공무원을 제외하고 위의 의견을 하는 것보다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기들이 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도 하고, 또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이-포스트를 제작해서 그 내용을 봄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의 사명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학습동아리가 몇 개 정도 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개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획실 같으면 무지개라고 해서 우리 기획실이 다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다문화 지원을 하는데 도서관에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곳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도와주고, 감사실은 감사 분야에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구 전체 구하고 동 합해서 20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보충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13%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동아리 지원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1년에 동아리가 우수동아리라고 해서 6개 동아리를 지원도 하고, 또 워크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수동아리 평가에 대해서 워크숍하고 지원은 해 줬습니다만 대회를 안 했습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 동아리에 대해서 활동하는 데는 지원을 해 주지만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을 생략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밑에 창의실용 성과관리에 포상금이 1,240만 원인데 2009년 자료를 보니까 2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포상금 내용하고 왜 포상금이 이렇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각종 응모, 그리고 중앙정부나 특별교부세의 세수증대, 이런 데서 기여한 부서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한 내용인데 작년에 천만 원 정도 했고, 2011년도는 1,500만 원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연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부 지출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이 내용도 우리가 직원들한테 격려를 해 줌으로서 각종 대회에 응모해서 많은 상도 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상금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79페이지 세계화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2009년도 대비 1억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억2천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올해 4억8천이고 작년이 3억6천정도 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이 사업은 아까 말씀했듯이 지원센터, 자매결연 교류사업과 지원센터 사업, 또 국시비에서 보조하는 각종 방문서비스, 통역, 언어발달,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지원센터, 교류활성도 물론 작년도에 땀끼시에서 방문할 예정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이 있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고, 나머지 국시비에서 특수사업비로 해서 언어발달지원이라든지 통·번역 서비스, 방문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80페이지 2009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물론 작년 7월에 제가 들어와 가지고 몰랐는데 2009년 자료를 비교하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 네 항목이 생겼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처음 생긴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10년도에는 언어발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처음으로 생겼고…….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이 네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사업은 기재가 안 된 걸로 압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다문화가족하고 보니까 전혀 없어서 이것이 2010년도에 새로 생겼는지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놓았다는 말이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 전에는 총괄로 되어 있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작년 대비 1억3,800만 원정도 되는데 2010년도에는 7,800여만 원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반 정도 줄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업별로 일부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82페이지 지방재정관련 제도 운영에 2009년도에 7,442만9,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2,955만4,000원.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지방재정 관리제도 운영,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재정관리 제도에 보면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단체보조금 등 내용에 대해서 심의라든지 수당, 인쇄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관리하는데 전산 ‘이-호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홍철
조홍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합리적 집행관리에 2009년 자료를 보니까 208억 정도 되는데 2010년도는 7억6,200인데 이것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경제과로 이관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줄어 들었는 것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저는 예산을 보고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부분만 보고 질의를 하는데, 그리고 83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009년도는 4억5천입니다. 그런데 2010년은 5,300만 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어떤 내용이고 줄어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2009년도 그 전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집행 관리를 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뿐만 아니고 모든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풀제로 관리하던 것을 소관부서에 다 편성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소규모편익사업은 대부분 다 사업이 예측하지 못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사업은 대부분 다 건설과 사업입니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인도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 건설과로 이관하고 그 외에 과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과라든지 도시관리과, 경제과, 시장에 뭐 조그마한 화장실 등 혹시 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 또 국가에서 갑자기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지만 예비비로는 지출을 못 하는 사업의 발생에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에 최소금액 5천만 원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해서 5,300만 원을 넣어놓았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예비비 부분인데 이것도 2009년도에 23억6천 정도가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는 15억8천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 예비비를 37억 편성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다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추경예산에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 때는 15억 정도 밖에 예산에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9억8,900원을 집행하고 마지막 3회 추경 때 결산할 때 남은 것이 5억9,300만 원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09년도에는 3,134만 원에 작년 정례회 때 실장님에게 무기계약근로자가 3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5,244만9,000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3명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작년 3명 할 때는 예산액이 이렇다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단가 인상 조정 때문에…….
홍철
조홍철위원
3명인데 보수가 그만큼 올랐다는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배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의원상해부담금 500만 원 편성해서 미집행했는데 이것은 공무상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서 상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보험을 제외하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면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영애위원님이 발을 다쳐서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겠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물론 공무수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등산이나 사적인 업무는 해당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의정활동 중에 그것도 심사해서 인정이 되어야 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1-01 1,500만 원 조금 남았는데 어디에 사용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는 대부분 단체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업무 협조관련, 예산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갈 때나 또 사업에 필요한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런 데 지출이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요-사이트’ 운영 관리에 2,6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았는데 이거 운영이 잘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600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전체 2년 되었습니다만 한 9만 건 정도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일반 포털 사이트 정도는 안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구축한 사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달에 가입자가 몇 명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명 정도 신규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보상금 570만 원에 537만 원 집행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비 보상금은 주로 참석수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당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자문을 받으면 시간 당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계화 기반 구축 출연금 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09년도까지만 해도 국제화재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도지사협의회에 국제화 분야 자문을 받으면 각종 자료라든지 통·번역 이런 것을 다 해주기 때문에 국제분야 컨설팅까지 해 주고 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도지사협의회가 법인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행안부에서 인정한 법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천만 원을 해마다 주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400만 원인데 무엇을 민간이전을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를 하면서 청소년 홈스테이 하는데 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용산중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하고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일반 보상금 8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줬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긴급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또는 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 주민들에 대해서 30만 원씩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0만 원 두 가족에 270만 원 줬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이전 이것은 어디입니까? 7,100만 원 집행했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계명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센터장은 누굽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유가효 교수라고 계명대학교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돈을 7,1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 돈이 옳게 쓰여 지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분기별로 수시로 확인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시로 어떻게 확인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가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건의를 받을 때, 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 분기별로 사업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면으로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가서 가지고 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송할 때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가급적이면 위탁관리는 현지 확인을 해서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다문화가족 방문사업에 또 민간위탁 307-05 2억1천만 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문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험비,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방, 근로자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이렇게 분야별로 다양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실장님,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해를 쉽게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은 국·시비가 내려와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비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래서 민간이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려면 국·시비가 내려와서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문화 특색사업에 지원이 되는 금액이고, 민간경상보조는 우리 구비만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상세한 설명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비, 시비 해서 4억 이삼천 되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2억7천, 시비 9,700 구비 9,500 정도 해서 중복되는, 그러니까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이전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비만 해서 간단하게 지원하는 사업, 보조하는 사업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사업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서 언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예, 조철제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기타 보상금 301-12 일반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줬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우리 구보를 편집하는 것을 보면 구민의 독자의 소리라고 해서 시, 수필, 사진, 인터뷰 취재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금으로서 시를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5만 원, 수필도 5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기타보상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업무추진비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70만 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자실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이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2쪽에 201-03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에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해 놓았는데 시 예산담당관실, 그리고 각 구에 예산 분야 교류할 때 이런 내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절감한다고 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아껴서 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소진하고 일부러 이걸 남길 필요는 없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가급적 우리는 최소한으로 쓰는 편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괄호에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러 굳이 이걸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남길 필요 없습니다. 제목이 구 재정발전 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산분야 예산담당관실에 보면 그 쪽에서 관리하는데 각 시에서 하지만 또 각 구 서로 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업무추진비를 다 쓰더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구의 전반적인 부분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이 운영관리비와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 특히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구비만으로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한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리고 국제화교류와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고, 구정주요업무 계획 수립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꼼꼼하게 심의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데 홍보교사, 행복새댁선발 등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국제화 부분에는 작년도 베트남에서 우리가 방문을 실무자들이 가고 작년도에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단이. 작년도에 실무단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반경상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5.2% 남았습니다만 올해는 많이 세분화시켜서 2.7%로 많이 줄였습니다만 각종 계획서라든지 중복을 피하고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가급적 안 하는 걸로 해 왔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고, 그리고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포터즈하고 홍보교사가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급여인데 지역공동일자리라고 해서 옛날 희망근로사업, 거기에 중복이 되어서 이것은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절감한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홍보교사 이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으로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방향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서포터즈라든지 홍보교사 이 내용에 이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는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금액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당초 편성한 것을 다 집행하고 그것이 국·시비가 많이 보조된다면 구비를 일부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에 보니까 자유총연맹 동지회 두 개 단체 해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 해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별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몇 개 단체가 해산되었다는 뜻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자유총연맹 단체는 열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달서구 전체에 1개 있다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1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리동하고 성당동, 아마 통합되는 데에서 자체적으로 해산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참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생체 종목별 대회 개최 감소는 2010년도에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종목이 감소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대부분 다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구제역 등 또 지난번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그래서 못 모으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당초 주관하기로 되어 있던 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종목은 경기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출 못 하도록 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그 종목을 할 수도 있겠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다, 그죠? 신종플루나 이런 부분 때문에.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분석이 기획조정실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재무분석 재무보고서에 보면 47페이지 차입금별 차입금 조건 세부내역에 중앙정부 차입금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외에 기타 장기차입금이라고 해서 이것이 청사정비와 관련한 부분에 차입처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최종 만기가 2014년, 2015년, 2020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동 청사라든지 구청사를 지을 때는 공제회에서 지방청사, 이것은 이자가 3%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리로. 그런데 보통 다른 것은 4.5%, 5%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데 일반 사업을 위해서는 안 되지만 청사기금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송현1동, 장기동, 첨단문화회관, 이런 데 차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청사건립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 분야만 해 주는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앞으로 진천동 건립도 예정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지방재정공제회 3% 이율로 해서 이게 보통 만기는 몇 년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0년입니다.
이유경위원장
3%같으면 타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저리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재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자산관리라고 하는데 달서구에 여러 가지 유동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볼 때 달서구 재정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3,500억 정도 가운데에서 가용재원이 한4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기본경비가 나가면 한7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한 해 지나고 나면 잉여금 발생이 100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부채가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금액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가급적 부채를 청사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물론 의회에 설명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세수가 2011년도가 어려운 것이 부동산 경기 취득세가 굉장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보통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계획세라고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도 예산의 기본적인 경비지출은 꾸준하게 늘고, 또 국비 사회복지비는 계속 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이 100억 원 이상 확보되어야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축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건설되고 나면 유지관리비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예산 부분을 보면 생각보다 연간 유지관리비라든가 연간 운영비 부분들이 세부적인 것을 주민들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축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특히 우선순위가 어느 쪽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건축도 여러 가지 필요한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많이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태까지도 나름대로 잘 했지만 지금 수도권 쪽에는 공무원 인건비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는 그런 사태도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달서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시는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또 민간이 안 되면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해서 우리 달서구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