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01분

문화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문화예술 단체 행사 운영 지원으로 포천문화원 등 25개 단체에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 지원을 통해 주변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반월문화제, 전통성례혼식, 효공연 등 12개 사업에 대해서 행사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포천예술제를 중심으로 연극제, 백일장 대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을 지원해서 시민의 여가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민속예술단은 현재 단장을 포함하여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정기 공연 1회, 효 공연 1회를 비롯하여 16회의 각종 관내 초청 공연을 해왔으며, 하반기에도 기획 공연을 비롯하여 각종 초청 공연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시립 합창단은 2003년 10월 창단 이래 올해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장과 단무장을 공개전형을 통하여 위촉하였으며, 또한 실력이 검증된 47명의 단원들로 구성된 혼성 합창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기 공연을 비롯하여 아트홀 기획 공연과 송년음악회, 쌈지 공연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예술 대중화 실현입니다.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재래시장, 관광지 등에 무용·국악 공연을 29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약 21회의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로 문화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공연 및 전시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욕구 해소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400명에 대하여 카드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초 기준으로 832세대에게 문화카드 사용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동 사무소를 독려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재 보존 정비 사업으로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6월 말 현재 3필지 1,855㎡의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천연기념물 436호인 직두리 부부송은 문화재 구역 내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지지대 설치 등의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필지 4,175㎡의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문화재 보수 사업으로 용연서원 우물마루 및 내삼문 보수, 화산서원 담장·기와 보수, 이항복 선생 묘 신도비 보호각 설치 및 석물 보존 처리 등이 있으며, 현재 용연서원 보수공사는 80% 진행되고 있으며, 화산서원과 이항복 선생 묘역 보수 사업은 현재 경기도의 현상 변경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포천 디지털 향토문화 대전입니다. 2013년은 1413년에 군 현재 개편에 의해 포천현이 설치된 지 6백년이 되는 해입니다. 포천 6백년 기념사업 중 우리 시 역사·문화의 과거·현재·미래를 재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포천 디지털 향토문화 대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실적은 3월 21일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 20일부터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우리 시 관련 기초항목 조사에 착수해서 금년 11월 2일에 완료하게 되며, 향후 각 종목별 집필, 멀티미디어 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2013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 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광암 이벽 선생의 생가 및 묘지터를 정비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 첫 단계로 한국천주교 춘천교구와 이벽 유적지 정비 사업의 참여 의사를 타진하여 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받았으며, 금년 5월 20일 착수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기초로 하여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해 춘천교구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 개최입니다. 첫 번째, 제15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매년 10월 셋째 주에 개최되며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그간에는 1월~5월까지 각종 축제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향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달에 축제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축제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8회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는 금년 1월 중에 백운계곡 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내년,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 축제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 달에 축제를 개최하고 3월에는 축제평가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7쪽까지 문화관광 상품 지속 운영 및 홍보입니다. 첫 번째, 승진훈련장 안보관광은 2010년 8월 4일 개장 이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8회 3만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사단 측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건의하여 현재 3군 사령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6월 22일까지 총 9회에 7,095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람회 참가입니다.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으며, 참고로 우리 시는 지난 3년 연속 최우수 홍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포천관광 홍보로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홍보관 운영과 서울사무소와 연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지난 2월과 4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만상여행사 및 GTT여행사와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부터 각종 행사 시에도 참여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신병 면회 제도가 재개됨에 따라 8사단 신병교육대 면회객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 바 있으며, 7월부터 3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는 7월 국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 여행사 33개사와 함께 포천 팸투어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시티투어입니다. 금년 4월~11월까지 매주 주말에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운영을 실시할 결과 현재까지 총 8회 진행하였으며, 참가 인원은 320명입니다. 향후 10월까지 총 25회 운영을 마친 뒤 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도시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산정호수 주변 일원에 사업비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변 데크로드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5월 실시설계 용역 및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한 상태이며, 금년 9월 이전에 산책로 설치 공사를 준공해서 산정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 및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트밸리 전시·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2011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장르의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획 공연 1회, 기획 전시 1회, 주말 공연 30회와 창작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획 공연과 기획 전시, 주말 공연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제3회 아트밸리 색소폰(Saxophone) 경연대회입니다. 본 행사는 3년째 열리는 전국 유일의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이며, 올해는 7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사 대행사를 선정하여 7월 초까지 참가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로 아트밸리 화강암 자연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교과와 연계해서 하는 체험학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7개 학교 510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위 접수된 16개 학교 48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포천여중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포천고등학교에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 예술창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교육전시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시 및 체험 공간과 세미나실 등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월 21일 공사 착공 이후 6월 7일 1층 레미콘 타설을 완료하여 6월 8일 현재 4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7월 초까지 2층 레미콘 타설 후 10월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12월 1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기반시설 조성 추진입니다. 주요 사업은 제2주차장 법면 및 바닥 포장, 진입로 계곡 하상 정리, 장애인 이동시설 확충과 조경수 식재 공사 등이며, 총 사업비는 12억 2,800만 원입니다. 6월 27일 현재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해서 아트밸리 내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면 녹화 및 초화 식재 공사로 아트밸리 진입로 법면 녹화, 전시관 앞 야생화 식재 등입니다. 6월 13일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책로 및 목계단 확충 공사는 조각공원 계단 데크 연결 및 호수전망대 일원 황토길 보수 등으로 5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조경수 화단 및 유지 관리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관목류 보식 및 토피어리 설치, 잔디 관리, 꽃박스 보식 등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경수 관리와 꽃박스 관리 등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아트밸리 공연장 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공연장 출연진 대기실 확충과 무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며, 6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관람객 쉼터 및 안전시설 보강 공사로 상반기에는 안전펜스 300m, 낙석 방지망 1개소와 이정표 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외 음수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공사는 매표소 앞 계단에 휠체어 전동리프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29쪽까지 특수시책으로 먼저 포천시 향토유적 전수조사 추진 계획입니다. 향토유적 전수조사 사업은 우리 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적을 일제히 조사해서 관련 전문가의 검토·분석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 여부에 따라 지정 문화재 및 향토유적으로 지정하는 문화재 보존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읍·면·동 소재 문화유적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11월경에 포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경진대회 개최 계획으로 9월에 문화관광해설사 전원을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심화된 표현 기술 및 기획력 제고와 해설사 간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해 개인별 해설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기 국제관광 박람회 개최 시 해설사 대회에 참가자 선정을 위한 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우리 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질과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아트밸리 석공예 대전 계획으로 본 사업은 관내 석공을 대상으로 조형물을 공모하여 저비용으로 아트밸리 내 필요한 아트벤치나 기능성 조형물 등을 확보하고 석공들에게 직접 작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 위한 사업으로 10명 이내의 석공들을 선발해서 포천석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는데 근무지에서 80% 이상 제작 후 마무리 과정을 아트밸리 조각공원에서 관람객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품 심사 기간에는 다양한 공연 및 부대 행사를 진행하고, 관람객에게도 심사에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아트밸리를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제15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성산 억새꽃 축제라든가 우리 시 축제 행사가 많은데 타 시·군에 보면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국비, 도비를 전혀 확보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행감 때라든가 수회에 걸쳐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는데 추진 실태는 어떠신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축제 평가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억새꽃 축제 같은 경우가 많은 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지원하는 축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 도에서 지원하는 건 중앙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승진훈련장을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억새꽃 축제와 바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통계 숫자에 잡히면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춘천시 같은 춘천 마임 축제 같은 경우는 관광객 수가 저희보다 훨씬 미비합니다. 그래도 국비를 보조받고 있는데 저희 명성산 축제 같은 경우는 80만, 90만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그걸 어떻게 일일이 외국인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별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외국인들이 안 끼었다고 누가 보장을 하지도 않고 할텐데 국비, 도비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만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정확하게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려우신 일 있으셨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향토유적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적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향토유적이 40여 개소가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시 못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 관리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향토유적은 아쉽게도 많은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긴급보수 예산으로 7,000만 원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 관리는 또 문화재 유적지 주변 청소 내지는 제초작업을 위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을 해서 향토유적으로써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아니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면서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해서 문화재로 지정을 향토유적이나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황이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역에서나 외부에서 저희 지역 향토유적지나 문화재들을 보면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초작업이나 주변 정비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6~7월이 가장 보기 싫고 제초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향토유적이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정돼 있는 곳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우선 그런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시립 민속예술단이 있잖아요?

예.

단원들 보니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민속예술단이요?

민속예술단은 작년까지 충원을 좀 했고 금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변동이 없었습니다.

얼굴들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아닌가요?

민속예술단은 작년에 한 9명 정도 10명 내외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했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 정도하고 하여튼 민속예술단 같은 경우는 들고 나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7명인데 들고 나시는 분들이 많지, 보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쩐지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눈에 띄길래 그래서 그렇고. 그 민속예술단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잦은 공연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나 공연내용 등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공연되다보니까 주변에서는 식상하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사실 공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채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관리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쟁강춤이 작년에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쟁강춤 하고 했고, 그 다음에 기악부 공연을 별도로 했습니다. 소공연장에서 아트홀.

타악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가야금, 해금 이런 기악만.

예.

그래서 별도로 공연을 해서 소공연장에서 금년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대공연장에서는 못했고 소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날 가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립 민속예술단 인원만 가지고 하기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객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객원을 초청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횟수도 많이 못하고 있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 시민들이 한두 번 보면서 식상해 가는 그런 부분을 일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사람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탁 좀 드리고요. 14페이지 보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의회에서도 축제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떤 곳에 벤치마킹을 하셨고, 또 우리 시 축제하고 접목시킨다면 어떤 것을 접목시킬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축제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는 다 못 있으면서 하루 가도 몇 시간 정도 보는 건데, 그러면 기반시설 정도 주차장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나 주정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는지, 또 관광객들에게 어떤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주로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바고 저희 역시 느끼는 바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천편일률적이고 또 흔히들 말씀하시는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끼고 반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움이 있는데요 벤치마킹을 1월에서 5월까지 각종 축제 벤치마킹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어떤 축제를 가보셨는지, 또 거기에서 우리 시하고 접목시킬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거든요. 요즘에도 재정 건전성 문제 같은 경우 소비성 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냥 축제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축제가 진행이 되고 소비성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축제이다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본 쪽에 갔을 때도 물 축제 같은 경우 갔을 때도 보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뭔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좀 예산은 적게 들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셔서 이제는 막 퍼주기 그런 축제나 행사보다는 뭔가 와서 소비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서가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긴 어려우시겠지만 후임 과장님한테나 그런 부탁을 좀 선임자로서 부탁을 드려서 우리 시 축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포천아트밸리 전시·공연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트밸리에 대한 정성과 투자가 굉장하지요 현재?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이 투자됐지요.

많은 저기가 있는데 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연·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고 선정을 하시나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기획 공연·전시, 그 다음에 주말 공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넉넉치가 않기 때문에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기획 전시라고 있습니다마는 기획 전시라고 하면 좀 수준 높은 갤러리, 대도시의 갤러리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아주 전시 공간으로 전용으로 운영하는 그런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주제를 줘서 거기에 맞는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공연 역시 우리 관내에 동아리는 소요되는 경비를 약간 거마비조의, 수고비조의 그런 금액을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서 오는 공연 단체 역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준 높은 그런 공연이나 전시는 안 되고 있고요, 또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좀 같이 해서 횟수는 4월 달부터, 5월 달부터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트밸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조성하는 것뿐이고 예술적인 수준 높은, 수준 있는 평가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맞추어서 공연이 준비가 되고 전시를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우리 시에서 아트밸리에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는 정말 졸속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타 시하고 비교가 되는 정말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이 되고 와서 느낄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가 되어야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예산에 맞춰서 격을 낮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제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 10월 달에 개장을 서 2010년, 작년 1년과 금년 6개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홍보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보고 돌아가셔서 아트밸리를 기억해야만 많은 분들이 더 오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공연장에서도 전문적인 이런 공연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수준이 그래도 “아트밸리에서 야외에서 하는 공연치고는 수준이 괜찮아”라든지 또 시골의 복합적인 관광지에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휠체어 끌고 또 유모차 끌고 해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장에서도 역시 “그 정도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군”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수변무대를 통해서는 1년에 한두 차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공연이 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아트밸리에서 전시나 공연 등 기타 기반시설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땀을 흘리셨고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나 전문적인 그런 의견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아트밸리 운영하면서 운영위원회나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까?

문광부에서 2009년부터 지원하는 3개년 국정과제 프로젝트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조언을 받고 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고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그런 협의 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운영이 다른 위원회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할 위원회가 좀 형성이 돼서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례를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임자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문화관광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시 문화관광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조언도 해 주시고 같이 거드는 그런, 거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해서 동장군 축제가 무산이 됐지요?

예.

그런데 축제가 무산이 됐는데 동장군 축체 예산집행은 이루어졌나요?

축제를 1월 한 달 하기로 해서 기간은 잡혀졌고요, 그 축제를 위한 예산 투자는 전년도 11월 달부터 11월~12월에 투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또 자부담한 예산이 다 거의가 투자가 됐습니다.

예산 범위가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준비를 하다보면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가 집행된 예산도 여기서 시에서 집행을 해 주는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동장군 축제 대책위원회에서 쓰는 돈인데 그것을 안 해 주면 동장군 축제 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그 사람들의 돈으로 집행을 하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금년 같은 경우 참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이 당초에 동장군 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또 자기들이 축제를 운영하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수입, 기대 예상 수입까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단계까지는 집행해서 준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축제를 못하다보니까 예상하는 수입을 거둬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행사든 집행부에서 준비하지 않는 동장군 축제 대책위원회 같은 데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준비하는 행사는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라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울러 지난 6월 중순에 전주 대사습놀이 경연대회에서 창수면 오가리 가노농악이 좋은 저거를 연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가 있는데, 담당자 공무원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노농악을 보존하는데 많은 신경 좀 써 주셔서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노농악도 아까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향토유적이나 이런 쪽으로 무형문화재 이런 쪽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3페이지, 이벽 선생 유적지 정비 사업 천주교하고 얘기가 좀 됐습니까?

춘천교구하고 지금 얘기가 잘 돼가지고 저희가 용역 발주를 늦게 한 부분이 먼저 용역과제심의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산하면서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춘천교구에서 이게 많은 사업비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춘천교구에서 참여 의사 여부에 따라서 용역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춘천교구와 그동안 협의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의논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교회사연구소장이 또 있습니다. 춘천교구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현장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또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의논을 해서 답변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게 “참여하겠다”.

어느 선까지 참여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포천에서 하는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정적 참여도 포함되느냐는 부분이에요.

예. 6월 14일 날 춘천교구를 방문해서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나오는 용역 결과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거기 피정시설이라든지, 천주교 예배당 하는 부분은 당신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해라. 우리는 기반시설인 주차장 또 편의시설인 화장실 이러한 부분을 해당되는 부분 땅을 사서 그런 부분까지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거의 받아들이는.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시비 부담해야 될 것 대충 나왔어요 금액 정도가?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일이십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저희가 오히려 제안해 놓고 저희가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천주교에서 어떤 확실한 액션이 없으면 제가 용역도 시행하지 말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 좀 염두해 두셔서 이게 작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게 안고 갈 수 있겠지만 이거 잘못하다간 시에서 제안해 놓고 시에서 이거 나중에 모든 걸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면 이건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것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두해 두시고 차분하게 진행하십시오.

지금 춘천교구에서 현재까지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천진암으로 가 있는 이벽 선생을 다시 이쪽으로 모셔오자 하는 춘천교구에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유품이라든지 유물 부분은 그분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이 정비 사업이 끝나면 거기다 갖다 같이 전시하는 그런 정도까지를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라고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저희가 제시한 "교회와 천주교와 관련된 시설을 교회 측에서 하는데 부지까지도 마련해서 하라" 하는 의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트밸리 관련해서 아트밸리 보통 관광객들이 오시면 체류 시간 지금 예상하시는 게 1시간 반 정도 되지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아트밸리의 한계인데, 제가 어디 전에 한번 어디 다녀오시게끔 말씀드려서 다녀오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항상 거기는 인식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이 공연을 항상 1년 열두 달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트밸리 같은 경우는 기획 공연이나 기획 행사 등으로 단타성 행사란 말입니다. 거의다가. 그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관광객들 인식 속에는 아트밸리에서는 항상 주말에 뭐가 한다, 어느 때는 뭐가 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그런 아이템 행사를 좀 구상하셔서 “포천아트밸리” 그러면 중국 거기처럼 양산박 공연이 항상 한다 이런 형태로 해서 오시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준비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손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그때는 미처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이번에 중국을 다녀와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항주의 인상서호, 산정호수는 여건이 어렵고요 그래서 아트밸리의 천주호를 활용한 공연을 지금 우리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속예술단과 우리 연극협회라든지 해서 금년 10월 달 개장 공연에는 그것을 좀 반영하려고 금년도 사업비를 좀 조정해서 그쪽 수변 이쪽 전시관 있는 쪽에 폭포 있는 쪽에 그쪽으로 해서 무대하고 관람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공연을 해 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여건과 부합되고 또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으면 10월 달에도 한 2회 정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반응을 봐서 주말에 한 번씩 한다든지 횟수를 늘려 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되는지,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해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이 몇 억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공연을 제작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 현재까지 저희 구상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아트밸리팀장하고 새로 오시는 분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전달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15페이지, 문화관광 홍보를 위한 박람회 참가 여기 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향후 계획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겸임)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5쪽까지 기본 현황 및 6쪽~7쪽까지의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연생태 환경 보전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생태 교란 야생식물 단풍잎 돼지풀 제거 사업입니다. 포천시 전역에 총 322개소에 161만 7,000㎡에 이르고 있는 돼지풀 집단 서식지에 대해서 돼지풀 전담반 1개소 8명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제거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별로도 2,3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병행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망 울타리나 전기 목책기, 방조망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흘읍 고모리 유재학 씨 등 총 28명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자금을 배정해서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 및 폐기물 관련 사업장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공해 배출업소 1만 582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연중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50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92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하였고, 25개 사업장은 고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6~7월에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폐수 배출업소 및 오수처리시설을 집중 단속하는 등 하반기에도 월별로, 테마별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재활용 업체, 소각시설 설치 업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사업장 등 총 1,183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폐기물 교육 운영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기위 보급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하여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천연가스 버스 연료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및 전기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자동차 배출가스 순회 점검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관내 군부대 및 공공기관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 순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 탄소포인트제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시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자 시민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 국민의 그린생활 실천화 사업 지원은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린리더 양성, 그린산악회 결성, 어린이 기후학교 운영, 녹색생활 홍보 캠페인 개최 등 기후변화 바로알기를 통한 내가 먼저 실천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보다 깨끗하고 아름답게 클린포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청소 인력 미배치 지역인 시·군 경계지역 등 청소 사각지대를 자원봉사 단체가 입양하여 관리하게 하는 도로 입양 사업이 있으며, 현재 6개 단체가 6개 구간을 입양해서 1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 취약지역 방치 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산간, 계곡, 하천 등 10개 구간의 청소 취약지역에 자원봉사 단체의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쓰레기 수거 및 환경 모니터링 등 책임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회에 걸쳐 3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천수를 이용한 주요 시가지 물청소 실시 사업입니다. 소흘읍, 포천동 등 7개 읍·면·동 주요 시가지에 대하여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인구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주 1회 이상 물청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쓰레기 배출의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가 아직까지 일부 혼합 배출되고 있어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 및 교육을 전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포천중학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3,000여 명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 및 점검 강화입니다. 문화시설, 음식점, 휴게소, 주유소 등 모범 화장실 및 개방 화장실 48개소를 지정하여 상반기에 화장실 관리용품을 지원하였고, 2011년 2월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전문업체와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연휴식지 관리입니다. 깊이울계곡, 지장산계곡 등 2개소의 자연휴식지에 대해서 2011년 5월 관할 마을회와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연휴식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시범 사업 추진은 2012년까지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소흘읍 주공 2단지 등 7개 공동주택 중 시범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환경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24쪽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지하수 개발 인허가 현황, 폐수 배출업소의 폐수 배출 및 처리량, 가축농가 등 수질오염원 조사를 통한 기본계획의 수립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2011년 4월 수질오염원 조사를 완료하였고, 2011년 5월 1차로 자료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질오염원 자료는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25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요령 사전 안내 사업입니다. 앞으로 환경법령 위반업소의 감소와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배출업소 환경실천 다짐대회 추진입니다. 환경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배출업소 스스로 환경실천을 다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6월 30일 상반기, 내일입니다. 내일 상반기 배출업소 환경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폐기물 배출업자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폐기물 배출 업종별 준수사항 및 관련 법에 대해서 방문 컨설팅 또는 컨설팅 자료 발송을 통해서 환경오염 유발사고 방지와 사고로 인한 기업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환경자원센터 현장학습 실시 사업으로 이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중고가구 가전 무상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중고가구 리폼 및 소형 중고 가전의 수리를 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관내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명에 대하여 냉장고 등을 지원하였으며, 보다 많은 저소득층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클린포천 구현과 시민 만족 행복도시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닌데요 그 폐기물 관련해서 포천시 가구 쪽 업종이 염색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작은 업체는 아니에요. 대부분 한 2,000개 가량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부산물들 있잖아요 PB라든지, MDF 같은 경우 소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양문공단이라든지 해서 소각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양문공단에서 지금 MDF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그 업체하고 클레임이 걸려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쪽으로는 이게 힘든 부분이지요, 가구 부분은?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 쪽 소관이라고요?

연료 문제기 때문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하면 청소 문제가 가장 떠올라서 생활속에서 있는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 취약지역 있잖아요. 사실 취약지역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청소하기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포천동이든 제 지역구 취약지역을 갖다 한번 돌아봤어요. 걸어서 쭉 돌아봤는데 다른 지역도 후미진 지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요즘에 하천 정비 사업하면서 한내천에 이용객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져서 오전 내 가보면 진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또 점심시간 지나면서부터 관리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깨끗해졌다가 다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비하고 하는 공공근로분까지 배치할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버리는 분들도 편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는 공동 쓰레기통 같은 경우도 비치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쓰레기라면 쓰레기 수거함을 갖다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는데요, 거기는 휴식 공간이고 청소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예 쓰레기통을 안 놔야 주민들이 덜 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음식 먹고 이런 사람들도 버리긴 하지만 쓰레기통을 갖다 놨을 때 수거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니 두 분, 세 분 배치를 해가지고서 일일이 집게 들고서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다 쓰레기 줍고 다니시는데 일정 부분에 쓰레기통을 비치해 두면 그것만 정리하거나 주변만 정리하면 훨씬 일손도 적고, 버리시는 분도 그렇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먹다가 슬그머니 버리는 것도 참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쓰레기통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1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가 깊이울계곡, 또 지장산계곡 등이 있는데 화장실 관리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나 봄이나 여름에는 냄새,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입장료를 받고 있지요?

예.

입장료를 왜 성수기에만, 입장료를 받고 성수기에만 화장실 관리를 마을에서 하는데 성수기에만 관리하는 이유는 뭐지요?

저희가 마을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성수기 아닌 때에는 사람이 거기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입장료를 받는 것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사람들 많이 왔을 때, 또 쓰레기가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쓰레기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마을하고 협약을 변경해서라도 연중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그거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세교 쓰레기적환장 관련해서 쓰레기적환장에 가스공사,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폐열이요, 폐열.

아니요 43번 국도를 이용해서 가스공사를 하신다 그러지 않았나요?

신평공단입니다. 신평 염색공단.

신평공단이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녹스버너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신평공단에 그 사업이 들어왔었는데요 국비 사업으로, 그 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와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천연 도시가스 공급관이 거기까지 가려면 일시적으로 한 5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대륜E&S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당년도에 거기까지 관을 묻기는 자기네들 예산이 확보가 다 안 돼서 어렵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환경부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개별 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 내 사업 자체를 바꿔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교동에 기업체 3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신평2리 가는 것은 포기했고요 나머지 개별 업체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 포천에는 3개 업체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신북의 신평공단 쪽에는 사업이 무산된 거네요?

예. 거기에 무산된 이유가 또 신평3리 공단 추진하면서 거기서 열을 공급받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신평2리 공단 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요, 또 대륜 도시가스 공급관 연장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광덕고개 정상에는 철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거기 간이화장실에 용역관리 주시는 거지요?

예, 인력을 한 명 배치했습니다. 관리 인력을.

그러면 그렇게 관리인이 하나 배치됐는데도 겨울에 그렇게 관광객 이용을 할 수 없게 하면 거기는 또 경계선이잖아요. 포천시에 진짜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 같아서 그 관리인을 기왕에 둔 바에는 좀 어렵더라도 겨울철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은 없을까요?

광덕고개는 지금 경계가 화천군하고 포천군하고 정상의 가운데가 경계인데요, 화천군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광덕고개 밑에서 상수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화장실 조차 그 물이 부족해서 포천시와 화천군의 협의 과정을 아주 밀도 있게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못 준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에 계곡수를 이용해서 화장실을 쓰는 걸로 거기서 한 100m 밑에 계곡수를 모아서 그걸 펌핑해서 지금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저희들이 문을 잠가 놨었는데요 지난 가을에 제가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선 해결책이 뭐냐고 해 봤더니 소방서에서 물을 퍼다 올려줬었는데 그 소방차가 거기 물 한 번 갖다주고 오면 한 시간, 두 시간 걸립니다. 그때 불나면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전혀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사람을 하나 사서 그 사람이 개인차에다가 큰 물통을 해서 소방서에서 물은 주기로 하고 그분이 본인이 물을 떠가지고 가서 거기 수중모터로 퍼올려서 펌핑해가지고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인건비만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관리 운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만 일부 관광객 중에서 겨울철에 사용을 못하니까 좀 불편해서 이런 해결책이 뭐냐고, 포천시라고 화장실 앞에다 써 붙여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사용이 금지되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겨울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겸임) 지역경제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유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중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3쪽 기본 현황과 4쪽에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사업별로 세부 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으로 18개 업체에 2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으로 72개 업체에 214억 1,4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은 업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해서 총 14개 업체에 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18개 업체에 3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중소기업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포천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신청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자긍심과 기업 의지를 고취시켜나가겠으며, 하단부에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하여 13개 업체에 수출용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주식회사 한국이안스 등 11개사에 3,900만 원을 지원하여 판로 개척을 추진하였고, 하단부에 금년 4월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에 참가해서 효림농산 등 8개 업체가 505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9쪽 상단부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252만 4,000불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에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으로 30개사의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경영 지원 등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단부에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자재 구입,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G-디자인 개발 사업으로 3,900여 만 원의 경기제2기업지원센터에 출연금을 교부하였으며, 하단부에 G-스타 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인 우리 시 이동교리 소재 킹유전자가 경기도에 선정되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에 산업기반 혁신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단지 조성 사업에 총 66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진대학교 측에 사업비 출연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정상 출연 약속으로 종합지원센터를 금년 5월 9일 재착공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하고, 시험생산동인 기술고도화센터, 커뮤니티센터, 전용 임대아파트 공사는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하여 우수 인재 양성 및 연구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기북부 지역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5월 4일 운천 전통시장 준공식에서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및 기업체가 공동으로 전통시장 이용 촉진 협약을 맺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내 특산품 축제 및 우수 시장 평가 등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10년도까지 4개 읍·면·동 1만 8,415가구가 보급되어 27.5%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신읍동 57-20번지 일원 공급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한신아파트 인입관 설치 공사, 선단동 선단초교 주변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공급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는 신읍동, 선단동,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 900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15쪽에 도시가스 취약지역에는 5,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가구당 200만 원 이내의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이 포천 여성과 실버뉴딜 사업으로 3월까지 틈새 일자리 참가자 200명을 모집하였으며, 4월에 참가자 교육을 실시하고, 5월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26개 업체에 60명이 채용되었으며, 6월 이후 채용 면접을 실시하여 틈새일자리 참여자 전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 9,800여 만 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7개 사업장에 65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7월 중에 대상 사업 및 참여자를 선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청년 일자리 사업 7,100여 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정기관 공공 인턴 6명을 선발하여 취업 중에 있습니다. 18쪽,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한탄강 녹색농촌 체험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 1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 특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쪽부터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반 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기숙사 보수 등 17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117개 업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쪽에 공단 진입로 개설 및 기숙사 보수 사업으로 11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95개 업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그린홈 연료전지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그린홈 백만 호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5가구에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4가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11가구를 추가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선단동 연료전지 설치 사업은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7월 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에 찾아가는 구인구직 등록 서비스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문제도 큰데 지역경제과까지 맡으셔가지고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일동시장에 이어서 운천 전통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전통시장 처음에 개관하면서 이용 촉진을 위해서 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1개소하고 협약 체결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곳들이 운천 전통시장에서 이용 실적이 어떻습니까? 확인이 좀 되셨나요?

운천 전통시장에 대한 협약서는 지금 안을 갖다 드려가지고요 구성원들하고 협의 검토 중에 있고요, 그동안 공사하느라고 영업에 많은 지장도 있었는데요 아케이드 공사 다 잘 돼 있어갖고 많이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걸로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도 본 의원도 운천 전통시장 개관식 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준공식 때?

예.

5월 4일 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한 달, 두 달이 다 돼 가는데 지금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 21개소 관공서며, 인근 부대며 이런 데하고 같이 판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고서 협약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가 파악이,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여주기식인 전시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 아래쪽에 보면 2011년도 12월에 우수 시장 평가 시상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용 촉진 협약 체결하고 그래서 시장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평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이 포천에 몇 군데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은 일동하고 영북하고 시장이 형성돼 있는 데는 그거고 나머지는 5일장의 개념이고요.

그런데 보면 전통시장이 일동시장하고 운천시장하고 두 군데밖에 없고, 실상 일동시장도 그렇고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 시장 평가나 시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은 마련을 해 주셔야 시장에서들도 지역에서도 좀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예산편성 해 놓고 하겠다라고만 해서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우수 시장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우수 시장이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평가 기준이라든지 노력한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내·가산 지역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추진 상황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47번 국도하고 43번 국도변으로 예스코라고 내촌 방향은 예스코에서 관할구역이 아주 지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국도는 대륜E&S에서 하는데요, 지금 예스코 쪽에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내촌지역만 하고 군내·가산 지역까지 자기 지역인데 거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고요 조만간 들어올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내하고 가산 지역을 권역을 조정해가지고 대륜도시가스 쪽으로 권역을 확보해 주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표 단계는 아닌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날 겁니다. 아직 발표 그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군내·가산 지역은 공급권을 조정해서 대륜에서 하게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진 상황 내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군내면이나 가산 지역은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여기 하성북리권 같은 데는 지금도 금년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략적으로 군내면·가산면 전체를 다 대륜 쪽으로 공급권을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고시되면 대륜에서 금년도에도 착공한답니다.

그래서 조속히 공사가 군내면 지역이나 가산 지역에도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도시가스 공사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야간 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냥 맡기시기만 하고 관리는 어떻게 안 하시나요?

개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교통에 불편이나 안전의 문제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주로 야간에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안전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교통 혼잡에 대해서 안내나 유도하는 작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문제지만 공사 작업하시는 그 작업자들도 안전에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공사하고 그러는데 주민의 안전도 확보가 되어야겠지만 작업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야간에 유도등 같은 경우도 하나도 없고 도로 한 차선 이상을 다 점거하고선 작업을 하시던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위탁해서 개인 공사 업자한테만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안전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안전에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철저하게 안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16페이지 보면 틈새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예.

여성층에서는 굉장히 반기기도 하고 저도 또한 이런 틈새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요, 이 틈새일자리 사업에서 한 교육과 훈련은 어떤 내용이셨나요?

그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업체 맞춤형 그런 정보 제공 그래서 교육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교육받는 동안에도 수당을 드리지만 업체가, 채용할 업체가 나와야 저희들이 매칭을 해 드리거든요. 교육까지는 받아놨는데도 아직까지 기업체에 일자리가 마련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일자리이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고, 시에서 35만 원, 자기네 기업체에서 35만 원 그래서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교육을 받은 사람조차 취업을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이나 훈련 과정 그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진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 과정 가지고 취업에 활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 그게 중요하고, 또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일자리가 지금 많이 나오질 않아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급 일자리를 원하고,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 쪽에서는 단순 노동도 필요할 때도 있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인력 관리를 보면 유자격자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활용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주부로서 학교 다닐 때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연계가 되지 않는 정말 경력이 단절된 그런 것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유자격자 관리나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지, 연계가 잘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용기를 내서 일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또 쉽게 틈새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기업이나 일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176명이 교육 이수자인데 60명만 채용됐다고 하면 그 목표치에도 많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이나 교육 부분 그런 것들이 수정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미비한 것은 잘 보완할 것이고,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캐디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틈새일자리 사업에 캐디 양성반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일자리를 많이 확보해서 교육 이수자들은 빨리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시청 안에서 걱정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대진TP 조성은 대진대학교 측에 출연금, 출연금이 지금 제때 지원이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0억을 또 출연했고, 그래서 1차 사업은 금년도 9월 달에 종합지원센터는 정상적으로 준공이 됩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시험생산동 등 기타 나머지는 설계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경기도로부터 압박도 있고 그래서 또 얼른 대진TP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종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출연금이 지연돼가지고 공사가 쭉 중단되어 오다가 그 많은 협약을 회의를 통하고 이사회에서도 여러 차례 숙의도 하고, 종단 측에도 계속 숙의도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출연금 요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게 2년이 다 되도록 계속 출연금 보류신청 하던 과정에 10억 출연해 주고, 앞으로도 남은 게 한 400억이 넘지요, 433억인가요 미출연금이? 대진대의 부담금이?

앞으로도 390억이나 남아 있네요.

390억이요?

예.

아직도 대진대 부담금 중에는 아직도 50%도 분담을 못한 경우고, 우리 경기도 10억 출연 안 한 것은 했나요?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거요?

경기도도 10억 못했잖아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추경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대진대 측에 그냥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는 그 협정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시한을 둬서 "금년 말까지 만약에 400억에 대한 출연금을 50% 이상 출연치 않으면 협약 해지를 하겠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해야겠다" 협약 내용에도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햇수로 4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대진테크노파크를 조성할 때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시작했음에도 종단 측의 무성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절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진TP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이틀 있으면 기획예산과로 가시는데 국장님이 좀 이것을 들어주세요. 지금 항간에는 대진TP에서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무산시킨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투자 금액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 행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협약서에는 MOU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지요?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시·도비가 결국에는 이게 지연되고 무산됨으로써 사업이 잘못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활용을 하든 뭐하든 자기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점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손지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포천 시내에 예정돼 있던 것하고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하겠다 하는 부분도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공사 공급되고 있는 현황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시도 29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등을 대상으로 민원 사항과 도로 순찰 등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총 26억을 투자 신속하게 유지·보수함으로써 양질을 도로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는 소흘읍, 일동면, 포천동 등 취약지역에 대해 2억을 투자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영북면 운천리에서 산정리를 연결하는 인도 설치 공사로써 총 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80%로써 금년 7월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양바위교 재가설 공사는 일동면 사직리 수입천을 횡단하는 교량 공사로써 총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지난 5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을 구축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 도모와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는 선단초등학교 앞에서 자작동 대진TP 진입로와 연결하는 2.5㎞ 구간으로 총 335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공사 29%, 보상 62%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창수면 주원리 농협하나로마트 앞에서 오가삼거리 국도 37호선을 연결하는 3.38㎞ 구간으로 총 255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공사 9%, 보상 37%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룡동 복장대교 앞에서 소흘읍 이가팔리를 연결하는 8.5㎞ 구간으로 총 31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구간 3.2㎞ 구간에 대해서 공사 0.3%, 보상 67%를 추진하였고 금년 7월에 2구간 5.3㎞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삼정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신북면 지방도 368호선에서 삼정1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써 380m에 대해 총 40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공사 19%, 보상 59%를 추진하였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창수면 운산리에서 영북면 대회산리를 연결하는 2.4㎞ 구간으로써 총 310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보상 51%를 추진하였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신북면 신평3리에서 창수면 가양리를 연결하는 약 4㎞ 구간으로 총 183억 원을 투자해서 2017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에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고모리에서 직동삼거리를 연결하는 3.34㎞ 구간으로 총 295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보상 52%를 추진하였습니다. 이곡~시도 26호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소흘읍 이곡리 절골에서 이곡초등학교 인근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1.2㎞ 잔여 구간에 대해 총 86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며, 2012년 2월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교3통~국지도 56호선 간 포로 확·포장 공사는 730m 구간에 총 57억 원을 투자하였고 지난 5월 25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12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어룡동 개성인삼조합 앞에서 군내면 구읍삼거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1.87㎞ 구간에 대해서 총 380억 원을 투자하여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공사 37%, 보상 85.3%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 18일 날 문화재 발굴조사를 계약해서 수습 조사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10월까지 발굴 조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인 토공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천정비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법면부 토지 보상에 대하여는 경기도와 행안부에 건의하여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사업비 증액을 검토 중에 있어 2012년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아트교 설치 공사는 군내면 하성북리에서 신북면 가채리 포천천을 연결하는 교량 103m와 접속 도로 1㎞ 구간에 대해서 총 160억 원을 투자해서 2013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보상 7%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기존의 국도 43호선이 약 2.3m 손상됨에 따라 민원발생은 물론 공사 완공 후에 도로 통행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시공사, 감리자, 설계사, 하천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교량 높이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의정부 국도관리소와 협의를 마친 후에 장마가 종료되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교량 구조물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 개설 공사는 일동면 기산리 83-90번지 일원으로 82m 구간에 대해 총 3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공사 60%, 보상 100%를 완료하였으나 당초 금년 본예산에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세수 추계 착오로 약 1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포천고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는 340m 구간에 총 19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공사 40%, 보상 100%를 완료하였으나 시공사가 2010년 12월 22일 사실상 부도 처리됨에 따라 현재 보증보험사를 통한 선금을 회수 중에 있으며, 잔여 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 타절 후에 재입찰을 통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 공사는 송우시장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450m 구간에 총 82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실적은 보상 7%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2월 16일 도시관리계획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상비가 대폭 증가되어서 3개 노선안 중 우선 도로가 미개설되어 시급한 원일아파트 앞에서 국도 43호선을 연결하는 185m 구간 1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산면 자치센터~방축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가산면사무소에서 가산초등학교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340m 구간에 대해 총 45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12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보상 40%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치 못해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나 2012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집중 투자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군내면 등 11개 면에 대해서 2013년까지 총 3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군내면과 일동면을 대상으로 총 2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동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일동면 기산리 106-1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에 1,668㎡로써 2012년 12월까지 총 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지난 4월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 완공 후에 2012년도에 2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군내면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용정1리 석축 공사 등 5개소에 대해 총 5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신북면 등 6개 면으로 2012년까지 총 5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신북면 등 4개 면에 대해 총 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중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영중면 양문리 334-8번지 일원에 지상 2층 1,665㎡의 규모로 총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90%로써 금년 7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신북 복지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신북면 기지리 73-2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에 1,662㎡ 규모로 총 6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공정률 5%로써 2012년 7월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태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1억 예산이 부족하다 그랬지요?

예.

이것은 내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는데 1억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 때 꼭 1억을 확보하셔서 이 사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예. 시공 업체로 하여금 장마가 종료되면 바로 재착공 하도록 지시가 된 상태고요, 차질 없이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꼭 1억 예산 잡아가지고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꾸 일동 얘기만 하는데 일동 체육문화센터 이게 지금 29억이 더 있어야지만 내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9억이라는 돈을 포천시에서 포천시 예산으로 잡는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공사를 내년, 후년까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착공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한 10억 정도 이렇게 이번에 접경지역으로 해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도에서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요 시책추진 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그러면 이게 내년에 해야 되겠지요 올해는 힘들고요?

추경에도 노력을 할 거고요 내년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공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바뀌시는데 후임 과장님한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될 부분이 아까 도시계획도로 마무리 짓는 부분, 또 이번 도지사 추진금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을 후임 과장님한테 반드시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당부 좀 해 주시고 자리를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불법 노점상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산이 2억 잡혀 있고 현재 1억만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불법 노점상들이 이제는 생계형으로 해서 고무다라에 들고 있는 할머니부터 현재는 포천동 같은 경우는 도로 교차로에 과일이나 양말, 화분까지도 도로 한 면을 다 차지하고서 판매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비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생계형 정말 어려우신 할머니들 그런 분들 야채 조금 갖다 놓으신 분들은 정비를 하는데 왜 기업형으로 판을 벌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정비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포천동은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저희 발생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상 문제되는 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행정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주정차 단속과 병행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상이 14개 읍·면·동, 중점관리 소흘읍·일동면·포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천동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니 그 말씀이 되시나요 이 사업비가 3개 읍·면·동에 중점 사용되도록 배정되어 있는 건데?

중점 배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고요.

표현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표현만 하시고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미치지 않는다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거지요.

포천동도 위탁 주는 방안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천동 같은 경우는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해서 주차장으로 영업을 하면서 주차비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3개 읍·면·동 중점관리해서 불법 노점상 정비 비용으로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져 있는데 전혀 여직까지 한 번도 관여가 안 됐다는 것은 그 예산이 잘못 쓰여져 있는 거지요.

관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공무원들이 단속을 포천동은 한 것이고, 일동하고 소흘읍은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중점관리 소흘읍, 일동면 포천동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하는데 공무원들이, 포천동은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지금 하반기에도 예산을 좀 확보하여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있어야지 예산 세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세웁니다. 이거 포천동에 대한 관리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한쪽에만 사업비 세워가지고 정비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탁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무단 점거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이 관리도 안 되고, 또 불법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써서 그런 비용들을 사용해야지 꼭 그런 쪽에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포천고교 대체도로 개설 공사가 있잖아요?

예.

이게 처음 시작이 2007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여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공사인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이게 좀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금년까지 3년차로 하는데 선금이 무려 70%가 집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보증보험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제3의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조속히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유재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시 관내 국도·지방도를 비롯해서 모든 도로가 대부분이 작년 겨울에 날씨도 추웠고, 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차량 소독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해야 될 구간이 많음에도 43번 국도나 47번 국도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지금 땜질 형식으로만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원인과 대책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도로 등급별로 관리청이 지금 3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소, 그 다음에 지방도는 경기도 도로사업소, 저희는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로만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과 같이 도로의 소파라든지 요철이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생되거나 저희가 순찰을 통한 원인을 분석해서 그때그때마다 도로관리청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청별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즉시 시정이 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서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포천시 전 구간의 도로 상황을 파악 좀 하셔가지고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실 사항이면 강력히 건의 좀 해 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시행할 구간은 파악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신북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아무런 예산 같은 것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지요?

거긴 문제없고요 접경지역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년에 100%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름이 아닌 복지센터 진입도로 부분이 좀 약소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m밖에 안 되는데 4m 가지고 무슨 큰 차 대형차들 들어가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진입도로 부분만큼은 좀 6m 내지 8m로 부지를 매입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아무 걸림돌 없이 잘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부지 매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요, 모텔 부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문제 이런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닌데 사업을 하다보면 아까 포천고교 같은 경우도 부도가 났을 경우에 주택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인 협회에서 보증사가 있어요. 보증사가 있어서 부도가 나면 그 보증사가 돌아가면서 보증을 서잖아요, 주택건설협회는. 그러면 보증사가 대신 시공을 해서 부도 여부에 상관 없이 그 공사는 마무리되게 돼 있어요, 시기는 약간씩의 변동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관 입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기 발주해가지고 사업비 지출을 사실 공사량에 비해서 많이 준 부분도 있지요?

예, 70%.

그러다보니까 의도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팔자 고칠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관 입찰에 있어서도 지급보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 보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회사를 세우는 방안이 있고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포천고교 대체도로는 보증보험으로 보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산 관계가 남아 있는데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이 날 겁니다. 연말 안에 당초 사업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정1리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표현 쓰기는 뭐하지만 이거 허브아일랜드 진입도로라고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 편인데, 그 업체하고 접촉은 해 보셨다 그러는데?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는데 사실상 현재 신북면 주민들은 입장료는 100% 무료고 우리 포천 시민들도 일정 부분 인하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판매센터를 개설하는 건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일정 부분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자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 채무가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부담은 어려움이 있다 난색을 좀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계속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포천시에서 어떻게 보면 허브아일랜드가 랜드마크도 될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대표적인 관광코스의 하나인데 포천시로써는 상당한 지원을 해 왔어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물론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지열난방 공사라든지 해서 엄청난 혜택이 갔어요. 그러면 과연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 체육단체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만한 혜택을 보고 나름대로 지원이 됐는데 사회 환원에 있어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냐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나름대로 거기 허브아일랜드 업체 자체에서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자산 취득이기 때문에 그걸 강요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것은 자체 재산 늘리는 건데.

강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채무가 은행에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라고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보면 업체 자산 취득을 많은 투자라고 해서 저희 자체 부담금을 많이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건 자기 자산 취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혜택을 보는 것은 또 환원해야 된다는 게 기업 윤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노력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송우시장 주변도로 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우시장 도로 개설 공사는 서면질문도 했었지만 화장실 인분수거 차량 진입이 불가한 포천시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계획도로보다 공사 개설 책정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 확보와 공사 완공 연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기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다보니까 보상비가 대폭 증액돼서 당초 재원보다 한 20억 이상 증액되어서 82억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노선안을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읍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개 사업이라도 빨리 끝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집중 투자해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7%밖에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3개 노선을 하다보니까 부진한 건데 1개 노선만 집중적으로 하면 금방 보상율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진짜 화장실 수거가 불가피하면 그 불편사항을 우리는 말로는 좋게 시민 중심 도시, 시민 뭐 저기하고 이렇게 다 그런 슬로건은 좋은데 정말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애절한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빨리 좀 손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또 과장님이 도시주택과장님으로 가시더라도 후임 과장님한테 각별하게 이것을 좀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참 진짜 그분들 안타까운 사정이 정말 저희들도 가끔 들으면 어떻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정말 급박한 사정이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후임 과장한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요, 도시계획팀장은 현 자리를 유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걸 빠트려서. 가산에서 군내면으로 새로 도로 개설되는 게 지금 지지부진한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저희 시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기존에 배수라인들이 잘못돼가지고 우기 때 그게 저희 배수라인을 미리 보에 따라서 배수라인을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기존에 있는 농토가 구거화 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피해에 대한 것을 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이건 포천시에서 할 일이다”라고 강요하는 부분 들어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산에서 군내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 포천시 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포천시에다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제가 보기엔 이거 뭔가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를 후임자한테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당 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파악한 후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도시주택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까지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해제 행정위탁에 대한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그중에서 15항공단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위탁 확대하고 해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15항공단 등 73사단, 75사단의 부대와 직접 협의해서 행정위탁을 확대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해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에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인구 반영 등 각종 개발계획의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몇 차례 관련 부서 실무 협의를 했고, 우리 포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에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1월에 경기도 승인 신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용도지역의 토지를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하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어서 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포천·소흘 도시지역에 1.51㎢ 약 45만 평이 되겠습니다. 이 녹지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기초조사 분석 등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완료하였고, 하반기 8월에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 청취,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달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원 사업은 17개 단지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차, 2차 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보조금 교부 결정 자금 교부를 하였고, 1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부족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11월까지 3차 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외관 아름답게 꾸미기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외벽 도색단지에 단지명 입체간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고, 9월에 3개 단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신청 접수 결과 지원 대상 2동만이 지원 확정됐습니다. 2동에 대해서 색채 심의 및 보조금을 재배정하였고, 하반기에 제2차 신청을 받아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0개동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건축설계 또는 공사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0개동 사업 대상자 선정을 하였고 그중에서 10개동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30동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수변 산책로 개설을 위한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변 산책데크 100m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책로를 개설하고 전망데크, 교량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 신읍동 중앙로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사업은 동아약국에서 국민은행 구간에 184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착공하여 현재 간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1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근데 농촌 빈집 정비 사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시내 권역에도 빈집이나, 빈집이라기보다는 폐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 쪽에는 가리개로 가려놔서 몰랐는데 주차장 부지며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시내 구석구석을 다니다보니까 그쪽 지역은 완전히 다 집도 비어 있고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다 가려놨나본데 그쪽 지역도 그렇고, 축협 쪽에도 그렇고, 그 시청 맞은편 쪽에도 그렇고 꽤 많은 폐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도시 미관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효과는 청소년 탈선 장소로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또 도시 미관의 큰 영향을 저해하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쨌든 빈집이라도 빈집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개동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사업의 추진 의사가 있고 또 본인이 빈집을 철거하겠다는 동의하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간 말씀하신 보건소 주위의 폐가들을 건물 주인을 설득시켜서 정비해서 산뜻한 도시 미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보건소 주변도 그렇고 포천시내 상가 주변에도 정말 보기 싫은 흉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구석구석 차가 다니다보니까 눈에 띄고, 또 그런 곳 때문에 불편사항도 많이 얘기들도 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탈선장이 되고 있고 그 위험한 지역인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이 빈집에 대한, 폐가에 대한 관리 방안 같은 경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소유권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전체 미관이라든지 주변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이 사업을 앞으로 중단 없이 매년 계속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매년 한 30~40동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중단 없이 계속 발굴 조사해서 정비 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거양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굴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사를 폐가 정비 대상이 어디어디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지 상세히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들만 하시고 너무 미온적으로 처리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이 대상자 조사를 하면 계획 물량이 바로바로 선정이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더 된다면 크게 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으로 좀 추진하겠습니다.

후임 과장님한테도 꼭 연계하셔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한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 말씀하신 부분이 전반기에 2동이 진행된 것 같아요?

예.

이게 한 동에 그럼 얼마씩 지원되는 거지요?

한 250여 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반기에 2동이 된 것 보니까 읍·면·동에 홍보가 좀 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의 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대상 중에서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대상자여야만 됩니다. 세입자라도 건물 주인의 동의만 받으면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 대상을 심사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소득층도 아닌 사람의 신청이 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해를 읍·면에다가 효과적으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서 2차 신청 시에는 많은 대상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제가 볼 땐 홍보가 너무 안 되다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붕 개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다 진행이 됐는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250만 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아직도 30동을 계획을 잡고 있다보니까 아직 전혀 사업이 2동 된 거 보니까 진행이 안 된 사항 같은데, 이 문제는 이제 과장님 또 이번에 다른 데로 발령이 나서 면으로 가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때 면장님들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이런 것은 빨리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사업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윤순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의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모래판으로 돼 있는 데는 어린이들하고 위생 관련이 돼서 보수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신 거예요?

놀이터 보수 지원 사업은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법의 기준에 맞지를 않아서 한시적으로 내년 1월까지 기준에 맞도록 어린이놀이터를 전면 교체 보수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물론 기존의 어린이놀이터도 노후가 됐고, 또 기위 시설로 많이 개선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또 법에서 이렇게 교체 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년에 걸쳐서 어린이놀이터를 교체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7개 단지에 대한 어린이놀이터를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2억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추경에 마저 확보를 해서 법에 저촉이 없도록 금년 연말까지 다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교체 과정에서 보면 시설이 멀쩡한 것도 교체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산 낭비 아니냐 쓸만한 시설은 그냥 놔두고 교체될 건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전면 교체는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산 낭비에 시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 멀쩡한 어린이놀이터를 교체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몇 차례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안 할 순 없지만 시설 기준에 전면 교체를 안 하더라도 시설 기준에 미달된 부분 교체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정종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방금 윤순옥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2007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이 생겨가지고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2008년도 이전 놀이시설에 대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면 교체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교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폐쇄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폐쇄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적인 문제가 또 뒤따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바뀐 기준의 재질, 환경적인 재질 또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는 각도까지 몇 도로 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산이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시설을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단지에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금액이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예.

거기에서는 보조를 안 하나요 자기 자부담을?

최초의 사업 지원 형식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부 그랬어야 되는 건데 전면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파트단지가 조성됐을 시에 지원을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 지금 우리는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 기준 이하 공동주택이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70~80년대에는 거의 18세대 미만으로 지은 연립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상 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이 더 노후화 돼 있고 더 안전에 많이 미달돼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업 승인받아서 건축한 공동주택은 새로 지은 것이라 그런 문제에 조금 덜 하더라도 그 이전에 승인 미달 건축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게 요구하고 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재난 관련 법령에 건축물이 오래되고 노후된 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시설물이 있다 하면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업 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업 승인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물론 건축주한테 안전진단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한테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지요.

아니 근데 그 건물이 대부분 20~30년 전 건물인데 건축주라는 의미는 다 없잖아요, 이게 다 분양돼가지고 개인 소유인데 공동주택이지만. 근데 문제는 제도권에서는 사업 승인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 줬는데 실제 문제되는 것은 지원 대상 사업 외의 건물이 문제가 많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그 내용을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업무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걸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근거는 주택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원 근거를 또 마련해서 규모나 폭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 시설물을 공동주택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택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과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건축물은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입법 발의해서라도 그런 문제가, 또 그런 지원해야 될 만한 정합성이 있다 그러면 입법 발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관련 법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태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입법 발의가 되도록 노력을 한 다음에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을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좀 챙겨 주세요.

고민하고 또 앞으로 연구과제로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입법 발의를 청구하더라도 바탕 조사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는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의 안전진단 측면에서 봤을 때?

재난 관련 법령에서 그런 위험 시설물 또 지정 관리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조사한다는 것은 진짜 너무나 광범위하고 어느 기준에서 조사를 하고 대상물을 선정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참 시행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택에 관해서 공동 특히 일단은 범위를 공동주택으로 한정해서 이후에 단독주택이나 다른 건물도 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으로 한정을 해서 연령순으로 만약에 20년 이후라든지, 15년 이후 대상 건물을 색출하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 건축사라든지 전문직에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우선 육안 검사를 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을 색출해서 진단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가능한 부분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건축사협회에 이런 문제를 다뤄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미환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5쪽에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첫 번째, 교통 모니터링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이것은 1년에 2회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해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써 모니터링 하는 내용은 교통법규 준수 여부, 또 교통 종사자들의 자세, 청결 유지, 부착물에 대한 점검 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각 운수회사로 하여금 시정하게 하거나 개선명령을 통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에는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대중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한 51% 정도로 굉장히 저조했고요, 저조한 주요 내용이 불친절과 무정차 통과가 있었고, 부착물이 부착되지 아니한 것도 있었고, 소화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시내버스가 운영 수익 등을 고려해서 주로 국도변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교통 취약지역 위주로 노선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길거나 굴곡진 노선도 정비를 해서 지·간선 체제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4월 달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위한 관련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협의를 해서 10월부터는 일부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세 번째입니다. 공영버스 및 벽지 노선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합리적인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하여는 공영버스나 벽지 노선버스에 대한 운행 지원이 없이는 노선을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영버스 7대와 시내 순환버스 2대, 벽지 노선버스 6대에 걸쳐서 15대로 34개 노선 취약지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운행 지원금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노선 조정은 힘듭니다. 그런데 총 소요 예산이 8억 5,600만 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올해 2011년도 예산에 그 반인 4억 2,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노선 조정하는데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운행 지원은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손실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올해 예산 2억으로 17개소에 대해서 버스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버스가 승하차하는 지점은 1,000개가 넘습니다. 1,074개소가 되는데 버스 승강장이 있는 것은 올해 17개소 설치한 것까지 해서 339개소만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버스 승하차 지점에 30%만 승강장이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버스 승강장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 초등학교 주 출입구로 해서 반경 300m 지점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하고요, 또 100인 이상의 어린이들이 다니는 영유아 보육시설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서 세화유치원 등 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차선을 빨간 색깔로 도색을 하고, 볼라드 설치를 하고, 보도 설치,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보·차도 분리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5월 2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입니다. 4억 5,500만 원의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26대의 CCTV비를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준공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각 초등학교가 지금 32개소가 있는데, 각 초등학교에는 CCTV가 1대 내지 7개교에 대해서는 2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출입구가 1개소인 데는 1대로써도 가능한데, 출입구가 2개씩 나뉘어 있는 포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신호기인데요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해서 올해 52대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경기도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소에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이 시설물은 일부 국도, 지방도, 국지도, 시도하고 도시계획도로상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이나 차선 규제봉, 표지봉, 볼라드하고,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올 2월 달에 공사를 계약하고 착공해서 12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로반사경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1개 설치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사경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12년~′16년까지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이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원인 분석,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목표와 부문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으로써 이 용역이 9월 달에 완료가 되면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경기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세 번째입니다.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교육 실시입니다. 좀 전에도 교통 모니터링을 통해서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를 시정하고자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도 시정하고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과 택시운수 종사자 분들한테 교통안전 교육, 친절 교육과 교통 관련 법규 또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11월 달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 체계 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시스템 구축입니다. 주행형 시스템과 고정형 CCTV는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통 운영 체계 선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신호기를 후방에 있던 것을 전방으로 옮기고 후방에는 예비 신호기를 달아서 차선 정지하는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5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교통신호등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공사입니다. 올해 신설되는 신호등은 2개소이고 교체하는 신호등은 10개소입니다. 저희 관내의 교통신호기는 259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교체 대상의 선정이라든가 이것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통정보 수집용 CCTV 설치입니다. 이 교통정보 수집용 CCTV는 교통의 지·정체 등의 교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범죄 차량을 인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설치 지역은 주로 시의 경계지역이나 교통이 혼잡한 국도 위주에 설치하게 됩니다. 6월까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 개소 수는 10개소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공영 쌈지주차장 설치입니다. 신읍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보건소 옆에 왕방로에 175면과 농협 뒤의 삼양식당 주위에 5면 등 180면에 대해서 쌈지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6월 17일에는 감리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무료 사용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7월과 8월에 걸쳐서 사업을 하면 50면의 무료 주차장이 또 조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절초길이라는 포천 시내 중앙로로부터 천주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양쪽으로 42면에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등록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5월 31일 현재 7만 6,691대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저희 시 전체가 6만 6,714세대인데 세대당 1대를 넘는 정도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의 신규나 이전 등록 시 친절하고 신속한 One-Stop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 통합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차량등록민원실에서 1일 처리하고 있는 민원 수가 1일 평균 7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법규 미이행 차량 관리입니다. 관리의 대상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을 지연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의 한 7% 정도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연되게 받고, 또 11% 정도는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검사 시기가 도래하기 한 달 전에는 저희가 안내문을 띄우고, 또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은 보험사에서 통보를 받으면 가입을 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띄움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지금 현재 7억 1,993만 1,000원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세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야간 차량단속반을 편성해서 과태료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러면 번호판을 찾기 위해서 과태료를 내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 11대의 영치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무보험 미가입 불법 운행자 관리입니다. 이것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에 속하고, 이런 것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야기될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받는 바가 2008년도에 41건이었던 것이 2009년도에 85건, 2010년도에 263건, ′11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112건으로 굉장히 많은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은 우선 처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요, 또 폐업 법인이나 외국인 소유 차량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현지 출장 조사를 실시하고 미결 건수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리 목표를 30%로 해서 2월과 4월에는 체납고지서에 대해서 일괄 또 독촉 고지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독촉 고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태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은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수 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써는 채권 확보가 어려워서 전국에 재산 조회를 2,492건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압류까지도 하고요, 또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결손처분을 했던 것 중에서 재산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서 29건에 대해서는 결손도 취소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별적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차량등록증 보관용 봉투를 저희가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도 안내문을 인쇄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첫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5억 1,100만 원이고, 노후 가로·보안등 분점함 교체가 420개소, 우범지역에 보안등 설치 153개소를 5월 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누전이라든가 이런 위험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시설비가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만 8,430등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구역을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을 새로 조성을 하게 되면, 각 실·과·소별로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는데 공원을 조성하면 공원등이 생기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또 가로등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천변에 산책로를 만들면 거기도 가로등이 생기는데, 이럴 때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한테 다 그게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해야 되는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유지·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낙뢰 피해도 많이 있고, 또 농경지 주변에는 농사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꺼드리는 것도 하는데 파손도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일부는 "불이 안 들어오게 해 달라"는 도 있고, 어떤 분은 "파손됐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쪽,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무예산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초등학교나 집 주변 반경 1㎞ 내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관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포천경찰서의 협조로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108회에 걸쳐서 7,8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의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손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 교통문제에 있어서 정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줄은 아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CCTV 설치하는 것.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을 때처럼 포천초 같은 경우는 CCTV가 더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필요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가짜로 설치돼 있는 그런 CCTV도 있고요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산이 빨리 편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왕방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CCTV는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CCTV 역할을 충분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서 제대로 신규로 설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들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로·보안등 유지·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예.

관리하시는 게 1만 8,400여 개가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참 크실 줄은 알지만 취약지역을 다녀보니까 주변에서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꼭 필요한 곳이라고 지적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보니까 신규로 새로 설치된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불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설치되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녀보니까 중심지도 중심지지만 포천동하고 신북면하고 경계인 하천 있잖아요. 그 주변이 특히 심하더라고요.

거기가 하천생태 관찰로의 보안등인데 저희가 아직 이관받지 않았고요, 그것을 재난관리과장님이 부분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로 하여금 정비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비되는 하천 말고요?

저 아래쪽으로,

학교 올라가는 곳 있잖아요. 내촌 쪽 말고 거기 어디라고 해야 되나. 골든아파트 쪽에서 학교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하천이 포천동하고 신북면하고의 경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취약한 것 같았어요. 거기 하천도 좀 있고.

가채리 쪽 연립 있고 그 하천?

그렇지요. 거기 학생들 통학도 많이 하는 곳이라서 그런 쪽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예.

여쭤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내일 농성을 하시겠다고 말씀들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데 의원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포천동에 대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의원들이 처음에 말씀 주차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선(先) 단속 후(後) 대처는 곤란하다.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된 후에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위한 예산집행은 좀 곤란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쌈지주차장이랑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적은 부분은 또 해소도 되는 그런 것들도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상가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라는 것은 내 상가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것만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이라고 그렇게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장님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구절초길에다가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주차면을 확보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감리교회에도 주차장면을 확보하기도 하고, 또 향교 유림회관 마당을 이용해서도 구조물을 설치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무대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차장이나 단속이나 이런 것은 신읍동만을 기준으로써 행정을 할 순 없다는 거예요. 신읍동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면 타 읍·면 소흘읍이나 일동면이나 영북면이나 그런 데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는 내 집 앞 주차는 좀 어렵지 않나. 또 지금 소흘읍 같은 경우를 봐도 중앙로에다가는 주차 안 합니다. 중앙로를 벗어난 곳에다 주차라인을 그었고요, 그것은 소흘읍이나 포천동이나 비슷한 현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저희가 주차면에 대한 자료를 말씀드리다 보면 포천동에 지금 차량이 5,60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흘읍에는 1만 3,652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동의 주차장은 다소 멀고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1,362대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소흘읍은 55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대조를 하다보면 자꾸 신읍 쪽에는 그나마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지 않나. 다만 걸어서 다녀야 되는 불편함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주차 면수가 나름대로 확보되어 있는데 시민의식도 조금은 양보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주정차 단속을 하지 못한다면 시내가 좀 더 복잡해지고 시내의 면모가 오히려 더 질이 낮아지는, 시내 삶의 질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차피 7월 1일 자로 타 곳으로 가게 돼 있는데 새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이 사항을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후임으로 오시는 과장님한테 “주차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달라”라는 연계의 부탁이야 당연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 단속 후 대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포천시에 5,605대 중에서 천 몇 대의 주차 공간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차장 조성비로는 몇 % 정도가 됩니까?

%로는 한 30% 정도 조성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30% 내외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요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파주시 주차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다, 파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파주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주차장 조성비가 87%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30% 조성해 놓고서는 주차 단속을 파주시하고 똑같이 한다 그러면 그 시민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파주시가 그렇게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신도시가 생기면서 아파트의 주차면 때문에 그렇게 %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아파트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쌈지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임시 주차장 등 여러 가지로 87%나 주차장으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로 계획되면서 주차면을 많이 조성된 게 아니냐 그러면 구도심은 어떻게 하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저기 가자고 하시는데 우리 시 지금 포천동 사정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았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정말 주차할 공간이 좀 적은 곳들을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그쪽에는 일자별로 짝수 날, 홀수 날 나눠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노상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정적인 편의나 주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선진교통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곳들만 쫓아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에 대한 배려나 포천동에 살고 계신 분들, 상인뿐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시민 의견 모니터링 결과 보고도 있잖아요?

예.

그 결과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처럼 주차장 단속을 이게 1항목입니다. 주정차 단속 전면 실시 이후 교통 혼잡 개선도를 물어봤을 때 '매우 개선됐다, 개선됐다, 똑같다, 악화, 매우 악화'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다'라고 하면 주차 단속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느끼는 게 같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로 보면 다수의 시민은 '개선됐다'라고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똑같다'라는 분도 있고 '악화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이 48.6%예요. 하지만 '똑같다, 악화됐다, 매우 악화'다 이것은 그렇게 신빙성, 주차 단속을 했는데 악화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에 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5%를 떼고 나면 똑같아요. 개선됐다는 것하고 주차 단속한 후가 똑같다라는 것하고. 그렇다고 하면 하나마나 한 행정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주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한 것 아니냐"라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포천동은 신도시가 아닙니다. 주차면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도심 개념하고, 구도심 개념하고의 주차 단속이나 도로행정에는 필히 다른 정책이, 다른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의원님이 하시는 것 일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앙로에 지금 주차 단속을 제가 와서,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부터 주차 단속을 실시한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주차 단속은 실시하고 있었고,

물론 그렇지만 강화를 하시다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불평이 많고 단속된 내용을 봐도 포천동이 제일 많잖아요. 5,300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소흘읍은 2,000~3,000 정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포천동에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재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일률적인 똑같은 행정을 펼치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행정이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가 포천동이신 의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주차행정을 펼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이 지역은 저렇게 하고 하면 그것은 좀 행정의 뭐랄까 일괄성이랄까 신뢰성이랄까 이런 게 훼손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에 의원님의 말씀,

글쎄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가로막아서 죄송한데, 의정부시도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이 있고요 동두천이나 양주나 어느 지역을 가도 지역별로 그 구간별로 예외적인 구간들이 있어요. 그 차원에서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간이 신읍동의 전체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병원부터 시청까지만 딱 그 구간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불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더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나머지 부분은 노변 주차장이 거의 있어요. 강병원 주위에도 있고.

아니 그러다보니까 그쪽 지역에 집중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포천동 도로망을 살펴봤을 때 원형으로 중심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있고 외곽으로 또 빠져나가고 주거지에 갈 수 있는 도로가 또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실상 현재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 중앙지역에는 꼭 그렇게 교통 혼잡 때문에 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볼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한 통계로써 나온 것은 아닌데 모범운전자회장님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드리면 “주정차 단속 이후에 접촉사고 같은 게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상으로 교통사고가 사건화해서 접수되지 않으면 통계상으로 얼마가 줄었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끼리 처리하는 사고가 많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다수의 주민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앙통 상가지역이나 강화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주차행정보다는 상가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일치시켜 줄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 봤고요, 또 지금 과장님이 모범운전자회장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인데 지금 포천동 주차 문제가 화자가 돼서 포천이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과에서는 “왜 포천동 중앙이나 이런 쪽에 유료 주차장을 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준다,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인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다녀오신 것 압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비교통과에 가서 포천동 주차 문제에 대해서 의논드리고 “유료 주차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장님도 그렇고 또 팀장님이시라 그러나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포천동 주차 문제나 도로 문제 사정을 봤을 때 43번 국도나 이런 부분에 체증은 문제가 되지만 도심에 있는 포천동 내 거리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쉽게 뭘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말씀도 분명 하셨지만 제가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좀 펼 수 있게끔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포천시에서 검토만 해서 올라오면 아주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시겠다. 협의만 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해결된 것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가서 직접 경찰서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다,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할 것이며 또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포천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주민이나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변화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신지는 알지만 포천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좀 마련해 주시고 단기 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단기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략 가지고 계신 것들을?

지금 단기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차면 92면에 대해서 확보한 것은 단기 계획으로 완성돼 있는 단계고, 저는 예원프라자 앞에 그 길에 대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1면 정도 그러니까 한 줄 정도의 주차면을 그쪽에 좀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그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그 공사를 할 때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도를 확보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주차면 확보가 더 좋겠다는 어떤 의견을 도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다 주차면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셨듯이 경찰서에다 협의하는 것은 다시 협의를 하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지 되는데 땅 매입하기가 보통 시가지가 평당 2,0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곽으로 나가도 한 1,000만 원하고. 그래서 그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남도슈퍼 자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임차해서 한 40~50면 그게 의정부약국 조금 지나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임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소유자가 7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임차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라도 좀 30~40면 정도 들어가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차라인 긋는 것은 협의를 하겠지만 그 정도가 되면 시가지에서 차량 주차의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과장님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장기적으로 주차 문제뿐이 아니라 포천동 전체의 그런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주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에 포천동 도로에 대해서 그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좀 실시를 해서 그냥 개인의 의견이나 소수의 의견보다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과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을 줘서 원활한 도로 문제와 포천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데 기초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용역은 저희가 주차면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상가 활성화와 도로 확보와 주차면 확보 이런 게 통합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부서가 됐든, 지역경제과가 됐든 어디서든지 연구용역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서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형직 의원님 말씀하시고요.

구체적인 것은 우리 손의원이 다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제가 구절초길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도 대화했을 때 저는 인식의 차이가 많은 결과들이 바뀌어 진다고 봐요. 뭐냐하면 구절초길을 그게 한 20년 넘게 방치하다가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화 시켰는데, 최고 의사결정을 하신 시장님이나 또는 최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과장님 간부 공무원들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게 결과를 초래해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인신공격 이런 발언은 아니에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불법이나 위법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시장님 이거 주차장을 하면 도로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거 단속해야 됩니다.”라는 것하고,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현재 상황에서 시내에 이 주차장 면적이 많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서 정체되지 않는 한 최소한도의 어떤 주차장 활용 가능성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하는 그 차이가 하나는 단속을 위한 장비를 사고 인력 투입하는데 쓰여지고, 한쪽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교통 흐름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양방향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답답했던 부분이 뮈냐 하면 원칙이라는 것도 존중하겠다 이거예요. 과장님이 “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칙도 중요하지만 또한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아!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하는 그 인식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후임자 어느 분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부 공무원분들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통계 자꾸 말씀하시는데 통계의 오류라는 부분 제가 전에도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지요. 주차장 면적 몇 %니, 공영주차장 면적이 몇 대니, 몇 대니 이것은 송우리 자꾸 비교하시는데 거기는 거의 신도시급 도시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면적이 공영주차장 또는 자체적인 아파트라든지 자체적인 소화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1990년 이전에 지은 건물들 때문에 자체 소화력이 없는 부분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일동 같은 경우 중앙로에 주차장 허용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대부분들이 교차로 중심으로 해서는 원활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로 어떤 직선 노선에 있어서의 중간 부분들은 큰 부분이 교통 방해 흐름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임 과장님도 지역 상황 또는 교통 흐름이 진짜 정체되지 않는 선에서의 어떤 방향을 지금은 검토할 때라고 봐요.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걸 주차장화 한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인식이 사실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지역민들한테. 그런 인식의 전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좀 염두해 두시고 후임자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절초길은 당초에 저희가 단속을 CCTV 설치할 때 애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의사결정은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재라인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말씀드리기 참 송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애초에 하려던 계획이 잘못되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신 어떤 개인적인 그게 될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의무분담금 같이 그런 것들도 그렇게 영향을 미쳐 줘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후임자한테 말씀 잘 전해 주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형직 의원님께서는 주정차 과태료 거둬서 어디다 썼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소흘읍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시비로 23억이 들어갔습니다. 또 사실은 주정차 과태료를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여기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데도 6,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일반 예산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감리교회에다가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바닥도 포장해야 되고, 라인도 그어야 되고, 또 차를 댔을 때 파손 여부를 보기 위해서 CCTV도 한 2대 정도 설치하려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사실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써야 되는데 그것을 못 써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3쪽까지의 기본 현황과 상반기 성과, 하반기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조림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3,300만 원에 사업량은 93㏊로써 식재 수종은 백합나무, 자작나무, 낙엽송 등 8개 수종이며, 봄철 조림 83㏊를 4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조림 10㏊는 소나무 용기 조림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7억 2,800만 원에 사업량은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솎아베기 등 정책숲 가꾸기 500㏊, 풀베기, 넝쿨 제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280㏊로써 총 780㏊이며, 상반기에 정책숲 가꾸기 1차분 250㏊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2차분 250㏊는 하반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6월 14일 발주하였으며 9월 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6쪽에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 9,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신설 2㎞, 구조 개량 2㎞, 보수 9㎞로써 신설 사업 대상지는 국고보조 계속 사업으로 가산면 우금리 산 64-1번지와 자체 사업으로 신읍동 산 53-4번지, 산 52번지 일원 왕방산에 산림레포츠형 다기능 임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가산면 우금리 국고보조 신설 임도는 4월 6일 발주하여 작업 공정률 65%에 있으며, 8월 중순까지 공사 완료하겠으며, 자체 사업인 왕방산 임도는 4월 26일 발주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9월 중순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임도 구조 개량과 보수 사업은 5월 9일 사업 발주하여 작업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에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사업비 14억 4,400만 원으로써 상반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시 관내 명산 11개소 8,555㏊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민간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초동 진화에 주력하였으며, 본청에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27명을 고용하였고, 14개 읍·면·동에 유급 산불감시원 114명을 고용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한 결과 경기도 봄철 산불 평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 가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로 인한 우리 시 산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써 사업량은 소나무재선충 및 기타 산림 병해충 방제 800㏊로써 상반기에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8㏊,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30㏊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또한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단 1개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 고사목 제거 사업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 방제 7월 중에 실시코자 하였으나 2011년 6월 15일 산림청 및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현장조사한 바 6월 20일 경기도로부터 피해가 경미하다는 통보가 있어 선택적인 지상 방제로 대처할 계획이며, 산림 병해충 지상방제단은 10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산림 방제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하단부 산림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0월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검문소에서 재선충 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상반기에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단속초소를 운영하여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9쪽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7억 8,900만 원으로써 2009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0년 2월에 1차 사업인 산림문화휴양관, 오수 처리 30톤,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0년 12월에 숲속의 집, 공중화장실, 방문자 안내소 등 2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 3월 중에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으며, 3차 공사를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오토캠핑장 등 토목공사와 조경 및 전기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지 내 사방댐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오토캠핑장 도로 포장, 조경공사 등을 7~8월 중에 완료하고 9월 개장 전에 7월 하순경에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등산로 정비 사업 및 보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왕방산 팔각정 설치, 명성산 등산로 확장 및 정비, 한북정맥인 운악산 3코스 정비, 청계저수지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 등 4개소이며,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 진행률 지금 80% 했으며 7월 말까지 등산로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왕방산 팔각정자 설치 사업은 8월 말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8,900만 원이며, 이동면 노곡리 3.8마라톤 구간 등 4개소에 대하여 벚나무, 산딸나무 등 125본을 4월 20일 식재 완료하였으며, 4월 말에 청성공원 내에서 채취한 이팝나무 44본과 구입한 조팝나무 1만 800본을 송우리에서 가산 방축리 제방도로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3번 국도 은행나무 458본에 대하여 4월 9일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소공원 및 가로수 2만 본에 대하여 고형복비 600포를 3월 말까지 시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초작업 및 가을철 시비,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작업을 실행하여 가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억 600만 원이며, 상반기 실적으로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왕방초등학교 앞과 운천리 소재 놀이시설 교체 사업을 3월 26일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 조형물 토피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 사업은 영북면 산정호수와 포천체육공원 등 2개소에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포천체육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80개소의 소공원 및 쌈지공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녹지 인부 35명을 고용하여 제초작업과 비료주기 작업,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공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쪽에 꽃길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600만 원이며, 상반기 실적으로 다리난간 꽃묘 식재 및 관리 사업은 주요 도로변 다리 4개소, 포천대교, 반월교, 선단교, 송우교에 5월 6일 꽃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시의 공원화 및 가로화단 관리 사업은 2월 11일 14개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6월 말까지 팬지 등 10종의 꽃묘와 철쭉 등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읍·면·동에 대하여 전시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1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름철·가을철 꽃묘 식재 및 가로화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10월에 전시의 공원화 사업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읍·면·동에 대한 표창을 12월 실시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가로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에 자라는 수목 중 풍수해에 취약한 위험 수목 사전 제거와 여름철 태풍 발생 시 쓰러진 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000만 원이며, 3월 말까지 각 읍·면·동별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을 접수한 바 총 268본이 접수되었으며, 4월 13일에 사업을 발주하여 공개경쟁입찰로 업체가 선정되어 4월 22일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6월 24일 현재 220본을 제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27일 정산 결과 상반기에 사업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하반기 사업량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1년도 상반기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임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왕방산에 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밑에 하단부 쪽에 옛날에 조성했던 지역에 대해서 정리 중에 있으며 바로 사업에 착수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9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것 같던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바뀐 것 아니에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당초 계획은 왕산사 앞쪽으로 임도를 내려고 그랬는데 왕산사에서 동의를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산사 뒤쪽, 그 뒤쪽 임도가 뒤쪽 산이 우리 포천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해가지고 왕산사 뒤쪽으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쪽에 공사도 조금 하고 있었잖아요?

앞쪽에 있는 그 공사는 그쪽에 산이 오씨종중 땅이 좀 있었어요, 우리 포천시 땅도 있고. 그런데 그 산에 철쭉이 많아가지고 제가 철쭉동산을 조성하려고 거기 나무를 그분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무를 벌채한 겁니다. 거기는 당초에 우리가 그쪽으로 임도를 내려고 계획은 했었지만 철쭉동산을 조성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듯이 왕방산 임도 사업을 할 때 숲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를 하시라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왕방산 일원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임도 내는 쪽에는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작년에 우리 공공산림 가꾸기 투입해가지고 왕산사 뒤쪽에 숲 가꾸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내는 임도 쪽으로 임도가 개설이 되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숲 가꾸기 사업을 추가로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 쪽은 왕산사에서 우측 쪽으로 계곡 건너 우측 쪽에 그쪽에 숲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훼손이 돼 있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비가 그치면 한번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셔서 또 이렇게 봐 주시고, 그리고 그 왕방산에 팔각정도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 헬기장 관련된 문제하고 원활히 해결된 건지?

예, 저기 당초에는 저희는 정상 부분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포천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헬기장 있는 쪽이 방향도 좋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다고 의견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군부대에다 동의를 요청했더니 "헬기장에서 너무 가까워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헬기장을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헬기장 옮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헬기장 옮기는 쪽은 왕방산 정상에서 선단동 쪽으로, 능선 타고 선단동 쪽으로 120m 지점에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는 다 되신 거지요?

예.

그리고 포천체육공원에 토피어리 설치 장소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설치 장소는 여기서 처음 이렇게 시청에서 올라가다 보면 계단 있지요? 예.

계단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 부분 그러니까 위에 광장 바로 밑에 계단 올라와서 우측편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설치하면 광장에서도 보이고, 밑에 도로변에서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그쪽에는 각종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조잔디로 깔려 있는데 그 위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위치가 아니고 폭포 내려오는데 분수대 물 흐르는 분수대 있지요. 그 계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앙 광장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 거의 다 올라가서 우측 부분 거기 잔디밭이요.

그쪽에 공연장 있는 데는 야간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라이트시설이 별도로 그쪽에는 안 돼 있던데 그 관리는 어떻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바닥분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분수대에서 사람이 많이 놀고 뛰고 그러면 바닥분수대가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 준다 그러면 확보하면 이 위에 광장 있지요. 위에 광장에다가 무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에 광장을 보면 거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원빌라 쪽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방음벽 설치해서 무대를 이쪽으로 보게끔 하는 거지요, 시청 쪽으로 보게끔.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쪽이 글쎄 용의치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의원입니다. 조림 사업은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조림 사업은 현재 우리가 낙엽송 같은 경우에는 벌경이 40년입니다. 잣나무는 60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낙엽송들이 벌경이 다 돼가지고 40년이 돼가지고 개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와 활자목이 불량해가지고 그런 나무를 개벌했을 때 그런 데다 국고보조 조림비를 선택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이렇게 관계없이 계획적으로 조림 사업을 할 대상이 되면 하시는 거예요?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일반 국유림 같은 경우에도 벌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남의 국가 땅을 갖다가 임대받아가지고 벌채해가지고 조림하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경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있고, 일반 사유림 소유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벌채를 해가지고 국고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림 소유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 산림이 조림 사업을 할 대상지인지를 확인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조림 사업을 할 때 그것을 민간보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웬만해서 벌채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량이 있는데 그 사업량 채우기도 사실 버거운 실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신청하면 다 그냥 보조 사업 대상지로 책정을 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산주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민간자본적 보조 사업으로 해 줌으로 해서 산주가 산을 관리하는데 내가 관리하는 내 소유의 산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고 앞으로 벌채를 해가지고 어떻게 산림 조성을 해야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하면 좋은데, 자본보조로 안 하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자들한테 입찰을 줘서 하시고 계시지요, 우리 시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산주들의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산을 직접 관리 안 하는 산주들은 우리 산림과에서 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산을 직접 관리하는 산주들은 그분들의 입장 또 관리하는 목적에 맞게 보조 사업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정책을 바꿔서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면서 토지주들이 산주들이 전부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전부 벌채하고 조림하고 해가지고 그 돈이 나오면 산주한테 지급이 되는 돈이 산림조합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산이 안 돼가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게 산림조합에서 보관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수사기관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안 하고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 대신 산주는 자기가 벌채를 한다 그러면 전부 위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변경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보조 사업으로 할 때는 자기 자부담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자부담비 있나요?

자부담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자부담비 내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비가 있던 것을 자부담비가 지금도 있는데, 사업은 자부담비 없이 시행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수십년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 실지 산주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 내가면서 산을 가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부담 받는 것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업무보고 때 자세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산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산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내 방식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가꿔 왔고, 업자를 주면 업자는 사업 이익에 맞게 벌채를 한단 말이에요. 산주 의향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물론 전문가적인 사업자가 하지만 그래도 이익을 창출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맞게 사업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건의드리는 거예요. 산주가 직접 산림 경영에 참여하는 산주들한테는 예전처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관여해서 산을 가꿀 수 있게 해 주고, 또 그렇게 애초부터 자기 산에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을 지금 그 산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산주들은 맡겨서 하는 것이 편하니까 본래대로 하고, 그런 차별적으로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이 깊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그런 그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포천시 추모공원 조성 관련해서 영북면 주민들하고 면담하는 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두 번째,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전망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1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인적 재난 사전 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 운동 육성 지원은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등 안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예방 홍보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을 실시하며,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등 지역 축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사업을 연중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의 예산으로 물놀이 유급 안전순찰대 운영과 물놀이 안전 표지판 정비, 수난구조 장비 구입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1년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재난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는 사업 대상이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2,600만 원의 예산으로 재난 취약 가구의 전기, 가스, 난방, 위생시설의 안전 점검과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설치 사업을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자연재난 사전 대비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지장산계곡에 교량을 1개소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7,100만 원으로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4,300만 원의 시비를 가지고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설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우량 경보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자동우량 경보시설 등 6개 지구에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율방재단 조직 운영은 4,500만 원의 예산으로 민간단체 활동의 조직적인 운영 체계 구축으로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에 풍수해 보험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의 예산이 도비 50%와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및 온실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57 내지 64%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보험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1,000가구를 가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현재 945건의 주택에 대해서 가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포천시 신읍동 포천1교에서 신북면 가채리 신 신북대교 구간 4.81㎞에 대해서 2006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5년 여에 걸쳐서 162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4월 달에 1차 준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천천 자연형 하천개수 공사는 소흘읍 이가팔리~선단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3.6㎞에 대하여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 여에 걸쳐서 12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차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포천시 선단동 후평교~포천시 신읍동 포천1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 5㎞로써 본 구간이 완료가 되면 송우리에서 신북면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 28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한 후 2015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운천 소하천개수 공사는 포천시 선단동 소재 1.315㎞에 대해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솥다리천 소하천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정교천 합류부 0.8㎞에 대해서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5쪽 하단부에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개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포천중학교~신읍천까지 내려오는 포천 신읍리와 신북면 가채리 사이의 경계에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0.8㎞로써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90%가 되어 있고 공사비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구읍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내면 용정교에서 포천천 합류지점까지 1㎞에 대해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월 9일 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천 산책로 공사는 일동면 기산리~일동면 사직리 하수처리장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중에서 소교량 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1㎞에 대해서 하천개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약 20여 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소천 하천제방 설치 공사는 영북면 산정호수에서부터 운천리 하수처리장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입 계단 및 징검다리 등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현재 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3억 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비가 확보 안 돼서 현재 사업 자체는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지하수시설은 허가시설이 저희가 270개소, 신고시설이 7,28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관리 및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를 232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불법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신고시설은 344개소, 허가시설은 7개소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관리 및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는 지하수 수질 측정망 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매몰지 주변 수질검사는 227개소에 분기별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민방위 조직 및 시설 장비 관리를 통한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조직 및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총 1만 228명이며 ,교육 내용은 통일 안보, 화생방,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 체험관 실습 등에 대해서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에 민방위대 방재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4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민방공 대피훈련 3회와 재난 대비 방재훈련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는 7,000여 만 원의 사업으로 경보사이렌 및 무선 앰프시설을 연간 유지·보수 계약 체결 및 사전 점검을 통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음용수시설 6개소, 생활용수 민간시설 8개소에 대해서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4월 14일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완료했고, 4월 27일 날 1/4분기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장비 관리는 9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메가폰 등 6종에 대해서 총656점이 되겠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별로 자체 보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장비를 교체하고 또는 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민·관·군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협의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5군단, 제6군단, 3군단 사령부, 미2사단 등과 군사시설 및 지역 현안문제 갈등요소 협의를 위해서 반기별 1회 정기 운영 및 필요 시 수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에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 대책 추진은 소음, 진동에 대한 상시 측정망 설치를 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영평사격장 주변에 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음·진동 상시 측정망 설치 사업을 7월 중에 발주해서 8월 중에 측정망 설치·운영 및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재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고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안전체험 실습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재난안전 의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써 운영 기간은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참여 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142개소 4,600여 명 중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체험의 종류는 지진 체험, 풍수해 체험, 건물 붕괴, 연기 탈출 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 방법은 민방위 교육 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에 의한 체험을 포천시 자율방재단에서 안전지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1년 8월 세부 추진 계획 수립 및 체험 희망자를 접수해서 2011년 9월부터 10월까지 안전체험관을 운영해서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또 진행 중이고 계획되는 그런 곳들이 지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의 수질도 많이 좋아지고 또 시민들의 호응도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완성되어 가는 하천에 가보면 떡밥낚시를 해가지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취사 및 음식물 섭취를 위해서 한 살림 벌리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낚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낚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니면서도 불쾌감도 많이 느끼고요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낚시대를 들었다 놨다 하면 사실 좀 그런 위험한 것도 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이나 이런 데 가보면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저희만 또 단속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지난해에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해서 "그걸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도 나름대로 해 봤는데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단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떡밥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자제하는 것 같고 거기서 밤에 보면 취사행위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하천계에서 공사하기도 바쁘고 그런데 단속 인력도 사실 좀 어렵고요, 현재 저희가 쓰레기 줍는 것도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4명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매일 같이 관리하고 그 사람들 작업 지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사실 저희 하천계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제안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먼저 부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천시 인력 운영상, 인사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번 인력 보강도 나름대로 좀 해 보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7월 1일 자로 면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해 놓고 가자니 후임자들한테 부담 주는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하천계 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책적으로라도 좀 더 사람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되고요, 낚시 문제는 한 번 더 고민을 같이 의견을 의회하고도 나누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하는 것 또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들만이 아니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여가생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신중하게 한번 다시,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시는 부서 실·과장님으로서 떡밥낚시가 하천을 많이 오염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정도는 봐주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의회하고 긴밀하게 그렇게까지 의논하고 그럴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간제 네 분 활용해서 쓰레기 줍기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환경과에다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쓰레기를 오전에 잠깐 주으시면 몇 시간 깨끗하고 또 원상태 되고, 어떤 계도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너희들이 한 일을 우리가 깨끗하게 처리해 주마 차원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게끔 곳곳에 쓰레기통이라도 만들어주고 버리지 않도록 교육이나 계도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분들로 기간제 네 분이 활동을 하신다면 떡밥낚시나 과도하게 취사나 음식물 섭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계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활용하시는 게 더 낫지 무작정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아무 말 없이 뒷처리해 주고 그렇게 인력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낚시 문제에서 떡밥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제가,

떡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떡밥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예. 떡밥 때문에 특히 떡밥 때문에 그렇고, 또 낚시 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계시다보니까 그 음주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병도 그렇고 많이 어지러워진 주 요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비도 많이 붙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네 분을 활용하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하게 쓰레기나 줍고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시던 일 쓰레기통 비치해서 수고를 줄어들 게 한 다음에 계도하는 일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떡밥은 제가 보기에는 떡밥을 쓰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지렁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는줄 알았는데 아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고요. 떡밥 문제도 쓰는 부분은 하여간 저희도 나름대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시켜서라도 한번 계도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도 이제 밤에 보통 10시 넘어서도 많이 다녀보고 대부분 일주일에 두세 번 적어도 서너 번씩 한 2~3㎞ 정도는 다니고 있는데, 밤에 그것을 음식물을 해 드세요. 참 우리 그거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저녁 4시, 5시 정도까지 하고 일부 다른 일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계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무슨 의도이신지 잘 말씀을 들었고요. 쓰레기통 문제는 전에 처음에 할 때 막 자전거도로 일부, 산책로 일부 만들어놨을 때 주민들이 다니면서 시장님한테도 쓰레기통 문제를 거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은 거기다 한번 해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니까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매일 처리를 하면 그렇게 쓰레기장이 되겠어요. 바깥에다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만 관리, 그 주변만 관리해 주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쓰레기가 집에서 나옵니다. 그전에 버스승강장 같은데 쓰레기통을 처음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에 있는 쓰레기가 나오고 주민들이 출근할 때 아침에 집에서 갖다가 거기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쓰레기통이 되다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고 치우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잠깐 한 시간, 두 시간 운동하고 가는 것을 와서 페트병 하나 정도에다 물이나 와서 마시고 가는 것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 또 밤에 치킨 시켜서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물론 단속을 하면 좋은데 이제 인력 문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부분은 CCTV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문제도 해결하면서 쓰레기 투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고 같은 경우도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주민들 편의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통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하고요 이것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솔직히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업무 분장을 청소는 사실 거기 하천변에 청소 이런 부분은 대부분 그쪽에서 많이 관장을 하거든요. 수거해 가는 것도 그쪽이고, 우리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천이 하도 지저분하니까 쓰레기를 주워서 위나 어디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도로 위에 청소차가 올 수 있도록. 그런 문제는 환경과하고 한번 협의는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청소년들이 무리 지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들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밑에 평평한 데라든지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명이라든지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것도 후임자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우리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의제로 해서 추진되는 부분을 하여간 관련 부서들 하고,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도 지금은 무슨 위원회를 해야 국민들 사생활 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임의로 막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아마 그 관련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에 의해서 협의를 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평천에 있는 소하천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제가 오늘 봤는데 잔디 있는 데까지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요 도로까지만 물이 올라와서 잘 넘어가서 청소까지 깨끗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이네요 그 잔디가 처음에 걱정했을 때하고 다르게 보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긴 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또 혹시 훼손되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거기까지 안 올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의원입니다. 앞서 손지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포천천 생태하천 사업 중에서 가로등 설치 사업이 좀 2분의 1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좀 부녀자들이 산책할 시에 어둡고 무섭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구간에 가로등 설치 사업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가로등 사업은 사실 공정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나머지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허시험장 앞에까지 되어 있는 것도 별도로 우리 시비를 세워서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시비로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아마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지금 밖에는 아마 비가 꽤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채리 구 도로 부분인데 오장동 소하천 부분에서 밑에 소하천 부분에 한내천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800㎜가 설치, 흄관 1,000㎜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600㎜, 800㎜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물이 지금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가 침수됐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면사무소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조금 아까 지금 거기 나오셔가지고 농경지에 침수돼 있는 물을 지금 퍼내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거기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 답사 좀 하셔가지고 대책 좀 세우시고 또 거기에 잘못돼 있는 흄관 작업이 전부 뜯어내고 다시 작업해야 될 사항이면 조속히 현장을 답사해 보시고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장동 지금 동남공업사인가요 그 앞에 있는,

거기 못 가서?

못 가서 오장동 들어가는 길에 나오는 곳 과거에도 거기 자주 침수가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면에 숙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라도 가능하면,

지금 면장님이 나가셔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데요.

1,000㎜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가는 데가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는 데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한번 파악해서 개선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7월 1일부로 발령이 나서 가시니까 인수인계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입천 산책로 설치 공사가 사실상 과장님이 계셨을 때 다 좀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럼 지금 요 엊그저께도 윤영창 도의원님이 아마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지요?

먼저 도에서 와서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하천 정비 사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지사님 시책추진 보전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좀 추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쪽을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먼저 우리 시청에 기획예산과장이 도에다 건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문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고요, 그것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답은 안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기회가 되면 자꾸 채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번 또 그 부분을 도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은 이미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쪽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일단 우리가 도에다가도 기획예산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안 받아서, 하여간 다시 한번 채근해서 우선 교량만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고요, 내년도에 우리 시에 조금 더 재정 형편이 조금만 여유가 된다면 시비도 한번 같이 추진을 해서 시비 확보 방안도 한번 같이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교량은 시비로 하신다고 저번에 안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같이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제방만 도비 가지고 10억 정도만 있으면 제방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정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방 자체를 하지 말고 뚝만 더 보강해서 도로만 연결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거기까지 해서 교량하고 뭐하고 해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그래도 덜 들어가니까 그것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시는 우리 포천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구제역 때문에 너무 많은 예비비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소모가 되어서 사실은 올해 수해가 많이 나면 그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좀 많이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자원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이번에 후임 과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윤길현입니다.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282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 19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41개 사업장에 대해서 6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국도 협의, 배수지 설치 등으로 지연된 지역 20개소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으로 가산면 정교리, 내촌면 금현리, 소흘읍 초가팔리 일원에 13억 원을 투입해서 관로 6.6㎞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교1리 등 3개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정교2리, 금현2리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시비 사업으로 상수도 급수지역 인근에 상수도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포천동 호병골에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975m 및 가압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도평초등학교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유암초등학교는 공사 중 대형 송수관이 인도를 지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현재 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억 9,500만 원을 투입해서 영중면 영송리, 영평리 지역에 관로 3.7km의 상수도관로 설치 공사로써 공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인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관인면 탄동리 920번지 일원에 9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일 7,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며, 당초 계획은 2010년 내에 완료할 수 있었으나 하수관거 사업비 부족으로 종합 시운전에 필요한 하수량이 유입되지 않아서 준공이 지연된 사업장으로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심곡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사는 창수면 가양리 408-3번지 일원에 14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1일 시설 용량 1,2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이며, 2012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가 2011년도 국·도비 미지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 내년 예산 지원을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포천 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현재 처리 용량이 1일 1만 6,000톤으로 8,000톤을 증설하고 간선 관거 4.1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3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 용역을 완료하고 재원 협의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7월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2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가산면 정교리 118번지 일원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1일 100톤 규모의 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4.8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포천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연계 처리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구역에 포함하여야 할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관거 설치 사업입니다. 먼저 포천시 하수관거 정비 공사로써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거 107km를 설치하는데 530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102km를 설치하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관거 11.2km를 설치하는데 71억이 투입되며, 1월에 착공해서 현재 2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심곡 하수관거 설치 공사로써 사업비 76억 원으로 신북면 심곡리 삼성당리 일원에 배수 설비 447가구 관로 18km를 설치하겠으며, 현재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미지원으로 하수처리장 준공 지연이 예상되어 금년 5월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2012년도에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다음은 영북 하수처리 구역 하수관거 증설로써 영북면 문암리, 산정리 지역에 하수관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120억 원을 투입하여 지선 관로 23.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2월 용역을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도 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간, 하수시설 증설에 따른 포천 하수관거 증설 공사를 740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까지 신읍동, 선단동, 동교동, 어룡동, 가산면 마산리, 방축리 등에 관거 설치 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기술 심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7월 재원 협의 등을 거쳐 2015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환경기초시설의 적정한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처리장 7개소, 분뇨처리장 5개소, 축산폐수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 수질 원격 감시 5개소 등이며, 적정한 운영을 위해서 2010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식회사 엔텍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연간 49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8개소에 총인제거시설 설치 사업으로 64억 6,000만 원의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2011년 내에 총인제거시설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발주하여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서울시의 1.4배의 넓은 지역에 주민이 산재되어 거주함으로써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 시설 등의 사업 여건이 매우 나쁜 상황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해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영북 처리구역 하수관거 이게 산정리 산정호수를 말하는 건가요?

산정리, 문암리 지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이게 산정호수 위까지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산 안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밑에까지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관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영북면이 일단 사는 주민도 많고 1차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일동에 오면 청계저수지 있지요 청계저수지?

예.

거기도 펜션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폐수가 지금 다 저수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 계획 변경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가 구역에다가 포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시설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중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거기를 포함시켜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번에 인사가 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제가 봐도 영북 산정리가 더 급한 건 사실입니다. 영북 산정리를 진행하시되 어차피 예산까지 나왔고 용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그 후임에 다음에 일동 청계저수지가 꼭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전달메시지를 남기셔서 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후임 과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려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시가 하수관거 설치 사업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포천동 중심가에 보면 오폐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도로변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천동은 언제 될 계획인지, 언제 공사를 할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내 일부 지역에도 분류 지역이 되지 않고, 분류 관거가 설치 안 돼 있고 합류 관거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지역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우리가 하수관거 포천 증설과 더불어서 하수관거 사업에 포천지역에, 포천 시내에 분류가 설치되어 있지, 분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도 분류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용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용역이 시비로 확보가 되어서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환경부에다가 저희들이 사업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8일 날도 환경부에 다녀왔는데 금년도에 어떻게하든지 한번 포천 관거시설에 대해서도 일단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이 완료가 돼 있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고 중간보고도 했지만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억이라도 일단 환경부에서 주면 우리가 착공을 해서 일단 시작만 되면 좀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다만 얼마라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른 곳도 중요하겠지만 중심가에는 도보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수관거가 설치됐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기간이 좀 걸리잖아요. 용역 주고 또 예산 받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런 기간들이 많이 걸릴텐데, 우선적으로는 중심가 부분에 있어서는 덮개 부분이라도 냄새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라도 좀 교체가 된다면 그래도 좀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요 시내만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덮개를 맨홀을 다시 설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꾸준히 그것은 저희들이 완료할 때까지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물론 민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만 하시면 안 되고요 포천동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올해 안으로 덮개만이라도 부분만이라도 교체가 되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