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요즘 지역현안 일로 바쁘시고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하셔야 될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오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효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오늘은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요즘 계속 결산심사하시면서 해 주셨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안건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유길준 과장님께서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문제하고 대체적으로 청사관리문제하고 신청사 입주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고 일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신청사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6개월 전에, 처음 2월에 업무보고할 때 신청사 근무배치도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여러 가지 관계기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다음번에는 신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과장 김의승 과장님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능력 개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른 그전하고 앞으로 할 것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변화로 어떤 일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력개발과장님은 수련원 하시지요?

선택적복지하고 수련원 문제, HTC가 이번에 다시 되었지요?

그 부분은 또 다루겠지만 연수원 문제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HTC가 가장 적정한 그리고 제일 좋은 업체가 선정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입찰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다루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내부 계약을 다시 할 때 수안보하고 서천연수원은 저도 이용해 봤는데 노래방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들 이런 것들 전면 우리 돈이 아니라 그 자체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가서 사용할 때 노래방 가서 마이크 용량 떨어지니까 저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들도 한 곡 노래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용량 큰 것으로 하고 환경개선 하시고 그다음에 탁구장, 당구장 다이 다 교체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스크린골프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것 시설하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수련원에 가서 정말 가족들하고 잘 시설 사용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HTC하고 계약을 해서, 그런 조건이 아니면 다음에는 절대 위탁 다시 하지 않도록, 다음은 서천이지요? 그다음에 수안보인가요, 기간이.

이번에 수안보 했고 다음에 서천이지요?

서천 할 때 그것을 점수에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체적으로 HTC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행정과장 백호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바쁜데 새주소 부분 차질 없도록, 박호 행정과장님은 새주소 문제가 혼란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실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사경 문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왕성하다고 국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해업소 있지요? 청소년들 보기 민망한 업소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계획은 좀 되어 있나요? 특사경.

자라나는 청소년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우리 과장님들 소신 말씀드렸던 것 한 번 지적해서 제도 개선하는 문제랑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굳이 안 넣으시더라도 짧게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세요.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순세계잉여금 우리 국장님 지금 출연금 나가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지금 현재 20억 중에서 5억 6,000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그 예산대비하면 25%예요, 대략 따져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만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첫 번째 관리 소홀이고 두 번째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기획조정실 얘기 들어보니까 처리방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이지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지금 향후 어떤 계획도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데.

제가 출연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쪽 제가 감사관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엘림전문학교 같은 데예요. 직업학교 40억 정도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썼냐하면, 지금 제가 감사관실에 막 얘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유령학생이 한 10여 명 나오다가 정리를 또 했어요. 내가 감사관실에 또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인데 그것만 해도 연간 조사한 애들만 5,000만 원이에요. 경기도 소재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잘 못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에 우리가 유해업소라고 하는 경기도 쪽에서 하는 소각장, 화장장 이런 것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법을 바꿔서라도, 경기도 학생들을 한 30%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 경기도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불법 안 해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는 4개의 직업학교를 포함해서 각 출연기관이 다 이런다면 이렇게 해서 한다면 서울시 예산이 밑으로 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엘림 전문학교가 경기도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제보를 받아가지고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 무슨 순복음교회 재단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다 종교시설 짓고 급식비 이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 그다음에 인사 횡령하고 이런 것들인데, 꼭 그것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처리기준은 시에서 정확하게 잡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2006년도에 생겼잖아요. 지금에 와가지고 독립성 얘기하고 자율성 얘기하고 사업적인 얘기하고, 사업 대비 인건비 대비 우리 4명 파견 나간 근무자들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것에 따지면 4명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예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저기했는데 이제 독립성 얘기하고 연말에 새로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논의하는 자체가 이런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갔을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풀어나가야지 인건비, 여기 자원봉사센터가 일자리창출하고 자리 주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그런 개념들로 해서 서울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하여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향후 처리할 것들은 시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적 사업과 자율적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청사 문제는 나중에 또 조금 더 자료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이혜경 사무국장님 계시지요? 우리 자원봉사 관련되어서 그전에 무슨 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사무국장님이 사무국 업무 총괄을 해서 그래요, 자원봉사센터. ○(사)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혜경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이혜경입니다. 제가 특별히 자원봉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복지국에서 노인복지 관련한 업무를 했고요. 가정도우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11년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런데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갔다 나하고 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이 보상을 안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민주화운동을 했을 때 보상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동료들은 다 보상 받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못 살아요, 내가 지금도 인사를 다니는데. 관 주도하고 민 주도하고의 창의적인 부분하고 자율적인 부분들 다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관에서 주도하면 성과를 올리려고 그래요, 요즘 제도가 참 우습게 됐지만. 자원봉사증을 받아달라고 저한테 무지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내가 딱 하나는 지킵니다. 누구 아들이라도 누구 딸이라도 내가 아는 선배들한테 다섯 시간 했으면 다섯 시간 끊어줘라. 1시간 해 놓고 10시간 끊어주는 것은 애들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이다. 한 것만큼은 해 주되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애들 교육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자원봉사는 정말 순수하게 민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자원봉사센터장 장미승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에너지절약 이것을 보고 있는데 에너지절약 추진계획해서 2007년서부터 지금 전기, 연료, 기타 등등 절감한 것들 해서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돔구장을 비롯해서 신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 검증된 것인지 그 예산 대비해서, 구로가 얼마였지요? 34억이었나요, 28억이었나요? 78억인데, 78억의 예산을 들여서 연간 2억씩 남긴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78억 본전 빼려면 이거 몇 년 걸려야 됩니까? 그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있던 시설들을 싹 바꾸고 있는데, 하던 공사 설계변경 다하고 이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속초 것은 왜 줬지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이렇게 하니까 속초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외부업체에다가 줬다잖아요. 우리가 해서 안 되니까. 고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은행 지정할 때 우리은행하고 계약 맺을 때 향후 어떻게 우리 시에다 기여할 것이냐가 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지적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서천연수원에만 보더라도 사우나, 노래방 4대, 야외수영장, 체력단련실, 어린이놀이방, PC 20대, 북 카페, 기원, 탁구장, 당구대 이렇게 있는데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후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음, 스크린골프장은 시민과 언론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추진,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설문조사는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휴가철에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연수원 안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한 번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제가 편의점을 갔더니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 그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갔더니 똑같더라고. 시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시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똑같아요. 종이컵 한 줄에 800원짜리를 1,400원에 팔더라니까요. 지금은 어떤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 가서 바가지 쓰지 말자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러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래학 위원님이 화양리 단속하는 것 지적하셨고요. 예산전용 법적근거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고 김정중 위원님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 얘기는 이지현 위원님도 결산검사에서 누가 책임지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이종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하셨고 이 부분은 향후 우리가 저기해야 될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처리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필 위원님이 아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책임성이 없는 부분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관리하는 부분들, 자치센터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강무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불용사업의 문제에 대한 이지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고요, 예비비 쓰는 것하고. 최호정 위원님도 특사경 문제하고 선택적복지 불용처리한 부분들 자원봉사센터 이강무 위원님 또 지적을 하셨고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서천연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직원들을, 너무 공무원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료요구를 전체적으로 몇 개만 더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서천연수원은 시설 개선하는 것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투표 지금 검수하고 있는 부분도 행정국에서 실무적인 일은 하지만 우리 행정국이 다른 데에서 의혹적인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실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문제인데 현재 신청사의 전체적인 건물 면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공간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공용면적은 얼마나 되고 휴식공간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되는 대로, 이것은 사실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공정이 38%인데 지하 2층에 식당하고 사우나 시설을 했다가 을지로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 공간에다 같이 편의 있게 직원들이 쓰는 부분하고 옮기는 부분들하고에 대한 효율성 문제나 직원들 편리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가급적이면 식당은 쾌적하게 1층이나 2층 높은 데서 식사할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햇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체력 단련함에 있어서 저 지하 칙칙한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위에 공간배치를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공정이 38%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들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주차장 법정대수가 몇 면인지, 그리고 지금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60 대 40으로 40을 시민들한테 공간을 주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직원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원스톱으로 민원인들도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업무를 볼 때 굉장히 피곤할 텐데 쉴 때는 쉬고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서 근무면수하고 그다음에 배치도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법정대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연수원하고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결산하면서 문제점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향후 조치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결산의 의미가 크게 없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거의 다 똑 같은 얘기예요. 과학적인 예산편성, 정확한 예산집행, 이ㆍ전용 없애고 이런 얘기가 각 위원회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더라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서로가 없기를 바라고 서로 결산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과제는 남겨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최호정ㆍ고만규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김진영ㆍ박래학ㆍ성백열ㆍ윤규진ㆍ이종필ㆍ이진화ㆍ정문진 의원 발의)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하시면서 몇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서로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이고 우리 최호정 의원님이 또 날카롭게 지적하신 부분들인 만큼 질의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안건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최호정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렇게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