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동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임시회 이후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의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 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결산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난 4월 제230회 임시회 이후 2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활력 있는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진흥본부의 추진업무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진흥본부 간부 및 투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산업경제기획관 유재룡, 투자마케팅기획관 고홍석, 경제정책과장 김선순, 일자리정책과장 박대우, 일자리지원과장 이홍상, 창업소상공인과장 송호재, 생활경제과장 박상영, 투자유치과장 이원목, 마케팅과장 배형우, 외국인생활지원과장 오승환) 김진만 국제협력과장은 사전에 양해말씀 올린 대로 아시아 대도시 네트워크 총회 관련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립니다. (간부소개: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김주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변보경,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해균)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경제진흥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본부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한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경제진흥본부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김동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일반회계 이용ㆍ전용ㆍ변경ㆍ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0회계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액은 1,013억 원에 1,139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7.6%인 1,112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다소 많은 사유는 징수교부금, 시ㆍ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추가로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91억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기타 이자수입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 등 총 180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840억 원으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희망근로프로젝트,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신용보증 지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4%인 총 26억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기타 잡수입,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등의 일부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945억 원으로 서울의 디지털상징거리 DMB조성 등 전년도 이월액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비비 지출 등의 사유로 일부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총 5,269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6%인 4,537억 원이 지출되었고 302억 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약 8.1%에 해당되는 428억 수준입니다. 예산이용은 총 7건에 7,3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과부족에 대한 시 차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6건에 14억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3억 3,900만 원, 해외투자설명회 등 서울 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1억 8,000만 원 등 사업간 예산 전용이 총 6건에 약 6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 중 총 10건 9억 100만 원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전산망 기능 고도화 등 동일한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단순히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1건에 24억 원으로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약 8억 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7억 4,000,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3억 2,000,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1억 8,000, 서울 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 관련 1억 6,5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4건에 241억 원으로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5억, 재한몽골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몽골학교 토지매입 관련 2억 4,000, 반포외국인학교 부지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3억 3,300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건에 302억 원으로 앵커시설 계약조건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산업뉴타운 앵커시설 설치비 중 사무관리비 등 5건에 169억 원, 매장문화재 출토에 따른 조치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으로 글로벌클러스터빌딩 건립사업비 중 시설비 등 3건 100억 원, 건축 설계용역 완료지연으로 DMC 외국인학교 건축비 중 시설비 등 3건 31억, 투자유치마케팅 사업에 심사적격업체 재공고로 서울시 투자환경 설명회 개최 및 투자환경 홍보사업비 중 1억 1,800만 원, 파산업체 지급 준공금에 대한 컨소시엄 관계 등 법률 검토 필요로 인해서 서울 금융산업 홍보 및 마케팅사업비 중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대외협력기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781억, 당해연도 조성액 6,716억, 당해년도 사용액은 총 7,534억 원입니다. 또한 당해년도 817억 원이 감액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3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결산승인안은 2010회계연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 자문과 격려 아래서 경제진흥본부가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격려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결산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읽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서류로 검토하고요.
김동승위원장
다 끝났어요. 조금만 계세요. 다 끝나고 마무리하게…….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보고계속)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60쪽에 달하는 장문의 검토보고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했는데요. 저희가 몇 개월 만에 한번 집행부와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위원들에 대해 할당된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검토보고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은 지양하고 시간을 세이빙하자는 의미에서 아까 드린 말씀이니까 다음에 이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흥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의 옛날 이름이 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입니다.
김연선위원
그것이 예전에는 없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오세훈 시장님이 민선 4기 때 취임하시면서 경쟁력강화본부라고 이름을 그렇게 세게 하신 이유가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조직의 명칭으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왜 세게 했는가에 대한 의미는 모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모르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개 시 행정이라는 게 장단점인데요. 빨라서 좋을 게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나쁜 것은 빨리 판단하면 안 좋은 거고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행정 자체를 조금 추진력 있게 빨리 해 보자고 해서 이름도 그렇게 바꾸어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본부라고 이름이 언제 바뀌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 9월.
김연선위원
작년 9월에 이름을 바꿨지요? 그러면서 우리 핵심인 문화산업에 대한 것을 다시 갖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왜 이것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책이 산업경제업종이나 분야별로 볼 때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산업, 패션, 애니메이션 쪽이 문화관광디자인본부로 가있으니까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셨어요? 조직개편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민선 4기에 이렇게 역점적으로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추진력 있게 만든 본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뜻을 갖고 어떤 동력을 부가하는 데 있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산업연계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때 있었던 것이 새롭게 생긴 사실은 아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디자인본부의 디자인과에 밑에 갔다가 다시 떼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 하시지 마세요. 경제진흥본부장으로서 확고한 자기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주니까 받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기하시면 진흥본부를 없애든지 ‘앙꼬 없는 찐빵’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다시 시정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했고요. 간부명단을 한번 보시지요. 거기에 보면 본부장 밑에 기획관이 두 명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것에 보니까 산업경제기획관만 있고 투자마케팅기획관은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조직…….
김연선위원
조직도에서 왜 그렇지요? 여기서 보면 산업경제기획관만 있고 투자마케팅기획관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식 직제상의 조직으로는 산업은 기획관으로 직제가 주어져 있는데 다른 투자마케팅기획관 등 서울시에 여러 가지 운용되고 있는 기획관은 정식 직제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용상의 기획관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편법운용 하시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편법이라기보다도…….
김연선위원
아니, 직제 왜 만들지요? 우리 이렇게 왜 헛수고합니까? 직제 만들고 정원조례 만들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캡파를 정해서 그것에 따른 것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기본 틀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듯이 또 지금 이번에 뭘 만드느냐, 농수산물공사 협력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몇 급이지요, 협력관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4급 사무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식직제에는 4급 기획관이 하나이나 운용상 직제에 대한 올라갈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용상 4급 직제로 올려놓으신 거라서, 와서 이렇게 한 턱 쓰시더라고요. 꼬리표 떼었습니다 하고 한 턱 쓰시더라고요? 그 꼬리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꼬리표보다도 인력운용상에 3급 정원은 있고…….
김연선위원
겉으로 포장된 말은 운용상이고요. 얘기하면 속된 말로 꼬리표입니다. 그런 내용에서 보시면 4급에 대해서 직제에도 없는 4급 공무원이 하나 있고요. 또 이번에 하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농수산물공사협력관 밑에 보좌기구 있습니까?
(도봉) 위원 위원님, 이 기획관은 2급 3급이야. 4급이 아니야.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직제관계된 거니까 위원님, 급수는 별개고요. 기획관이라는 타이틀이 직제라는 겁니다. 주방장 월급을 못 올려주니까 전무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좀 우스운 말입니다만, 와서 헷갈립니다. 저희는 사실 이런 것이 올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그냥 기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런 것은 분명히 직제에 있겠지 라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직제를 보다 보니까 직제표에 없어요. 없는 유령 같은 이것이 올라오고 있다고 할 때 또 유령을 만들고 있다고 할 때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는 우리 부서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한번 짚는 겁니다. 본부장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뜻이 지금 항간에는 이렇습니다. 정무직으로 오는 계약직, 별정직들이 고위직에 대한 점유를 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점유하고 있음으로써 당연히 가야 될 공무원들의 방이 막힌 걸로 지금 이렇게 변칙 운용되고 있다는 말들이 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다 알려질 내용이고요. 단지 본부장님이 예스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의 이런 말들이 참 낯 뜨거운 얘기지요. 지난 한 해는 우리 본부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한편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했던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칭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늘 우리는 지금 시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는데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건 아우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누이 저희가 1년 동안 와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분에, 피 같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여기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글자가 얼마나 마음에 남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검토보고서의 27페이지 반포외국인학교 폐기물처리 건설폐기물 매립사실이 확인되어, 확인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서울시에서 부지를 어떻게까지 조성을 해 줘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초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 학교의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했었는데, 공사 진행…….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누가 부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학교에…….
김연선위원
학교가 부지를 매입해, 그 부지가 뭐였지요? 그 부지가 무슨 땅이었지요? 서울시 땅이지요? 테니스장이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반포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테니스장 쓰는데 그들에게 사용료 받고 주셨던 거지요? 그 부지지요? 몇 평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3,000평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테니스 부지 땅이 어떤 정도인지 고른 정도가 어떤지 우리 머리에 계상이 되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3,000평 땅에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던 부지를 저희 서울시가 그것을 반포 덜위치에다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사용료는 공시지가의 1%.
김연선위원
공시지가의 1%를 어떻게 해 준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50년간 장기임대.
김연선위원
공시지가의 1%를 50년간 장기임대. 그래서 얼만가요? 연간 얼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억 2,000 정도입니다.
김연선위원
3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0평입니다. 평당 가격 얼마지요, 임대료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00만 원 정도.
김연선위원
1년입니다. 전세금이에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얼른 환산하면 연간 한 평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지요? 그것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입니다. 거기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평생을 번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는 돈이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돈에 지금 연간사용료가 3억 2,0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연간사용료가?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얼마입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0만 원도 안 되지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3억 2,000이니까. 300만 원이니까 계산 안 되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연간 1,000만 원이니까.
김연선위원
네? 연간 1,000만 원이에요? 3억 2,000만 원이 50년 겁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년에 3억 2,000이니까 월…….
김연선위원
네, 그렇지요. 연간 3억 2,000이니까 12로 나누면 3억 6,000으로 나누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월 300…….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자, 엄청 싸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거저 들어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서울시가 어떻게 만들어줬지요, 들어오게끔. 그 토지에다가 공사를 우리가 해준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공사는 건축비를…….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담당자가 와서 이야기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담당과장이…….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외국인생활지원과장 오승환입니다.
김연선위원
그 토지에다가 서울시가 뭘 해줬지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해준 것은 없고요. 있는 땅 그대로를 연간 1%로 임대를 주면서…….
김연선위원
그것은 이미 다 얘기했고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잠깐만요. 그 학교 공사는 누가 하지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학교 측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학교 측에서 하지요. 그러면 이 폐기물은 언제 나온 거지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공사 중에 나왔습니다.
김연선위원
누가 공사 한 거지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학교 측에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자기가 공사하다가 나온 공사 폐기물 누가 치워야 되지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민법상에 보면요. 민법 제623조에 보면 임대를 해줄 때는 임대인이 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이게 민법이요? 임대인, 임차인이요? 자요. 목적대로 사용하게 결격사유 준 게 뭐지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테니스 부지입니다. 그 땅에 무슨 건설폐기물을 밑에다가 숨겨놓은 게 발견이 됐나요? 그 부지에 테니스장 부지 매립할 때 저희가 건설물, 그 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담을 때 건설폐기물이 땅 속에 있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신네들이 그 땅을, 저는 땅을 임대해 준 거예요.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쓰겠다고 진 거예요.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기가 나온,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임대업 몇 십 년 해 봅니다. 자기가 시설해서 들어오지요. 쓰레기 나오면 지가 갖고 나가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공사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지하1층을 지을 때 1층 부분만 이렇게 떠내 간다면 그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의 부담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기초공사를 하려면 저 밑에까지 다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 하면…….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지하1층과 2층을 파겠다는 조건은 우리가 제시한 겁니까?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무슨 이런 뭣 같은 소리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울시가 이 정도입니까? 아니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지하1층을 하던 당초 계획이 지하2층을 더 파는 것은 본인 마음이에요. 또 팔 때도 우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인한테 지금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주인한테 승낙을 받고 파야 됩니다. 그것은 고사하고라도 이것은 황당한 거지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 돈으로 건물을 짓는데 지하1층을 짓든 지하2층을 짓든 지하10층을 짓는 것은 자기자유라고 치고도 공사를 발주한 자기 쓰레기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는 겁니까? 다시, 자 이 귀한 시간에 이것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본부장님, 여러분들이 이 돈이 내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날 화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좀 calm down하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와서 느끼는 게 뭐냐 정말 눈먼 돈 세금을 정말 엉터리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냥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하시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민법 좋아요.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세요.
승환
오승환외국인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저기 있지요, 말씀 들을 여유 없어요. 백 마디해도 시간만 잡아먹는 거고요. 다음에 얘기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정리하셔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비용을 우리가 지금 다 내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3억 2,000 얼마나 피 같은 돈이에요. 이런 것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외국인학교 넣었어요. 그것부터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외국인학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날 얘기하는 외국이 달러 벌어, 좋다 이거야. 그 외국인들이 강남에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땅을 우리가 줘야 되지요? 금싸라기 같은 땅,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헐값에 공시지가 1%로 바쳤어. 바친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공사 폐기물 비용까지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 알면 정말 시민들이 환장할 지경일 겁니다. 이 부분 정리하세요. 들어가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 경제진흥본부장님, 이것 한 가지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잘 쓰셨어요. 우리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보시면 40페이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집에 이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이 목적에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이 고갈되고 은행에서 빌리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은행에서 그냥 빌려줍니까? 돈 장사하시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서울시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그 차액만큼의 이자를 서울시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다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본돈이? 내돈 어디다 줬지요? 그렇지요? 우리 버젓이 몇십년 동안 차곡차곡 적금 식으로 모았어요. 모아서 이 목적에 쓰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본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여기 얘기하시는 86%, 80 몇%를 은행에서 꿔온 돈으로 우리가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 정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해주겠다는 게 겉 표방이지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자 돈 내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 아시지요? 어떠세요. 고개로 끄덕거리지 말고 말씀으로 남기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금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가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당연한 말씀인데 전체적인 육성자금의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협력자금을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차를 저희들이 보전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은행협력자금보다도 중소기업, 서울시의 기본적인 자금 운용을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에서 바이오마케팅 투자사업에 천억의 규모를 여기서 또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그것의 시발점을 막았어요. 여러분들은 만날 허수, 버블링된 것 그냥 만날 효과 뭐 해가지고 붕 떠다니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행정공무원입니다. 투자마케팅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그 투자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회사나 투자해 본 사람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말 저말 장사꾼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 장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탁상 속에서 플랜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생산 속에 돈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 따라가는 것에 이렇게 펑크 나고 이렇게 허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본부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자기 소신껏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의 명예,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시민들의 뭐라고 그러나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무조건 위에서 해달란다고 해서 갖다 바쳐 주시지 말고 정말 충언을 해서 가는 게 더디 되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일조하셔야 됩니다. 앞장서는 것은 물론 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가는데 편승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더디 가는데 원칙과 그런 점에서 정말 여러 공무원님들이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애로점이 어디에 데미지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62명 기술직, 하위직의 TO를 줄이는 작업에 가 있어요.
김동승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마무리 하시지요.
김연선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살면 누가 죽는 것을 머리에 두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충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번 정원 TO 속에 뭐가 와 있느냐 하면 기가 막힌 게 와 있어요. 62명의 TO를 민간위탁으로 줬다는 것은 일자리는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넘긴 거지요. 그 TO를 죽인 것은 뭐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 행정고위공무원들의 자리를, 숨통을 트기 위해서 하위공무원들의 그것을 비정규직으로 가는데 일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한마음, 공무원 전체의 큰 시각으로 봐야 하는 이점에서 정말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떳떳하게 자리가 자리 아닌데 와 있는 이 비애를 좀 어떻게 하면 원칙적인 데에서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자치구 매칭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작년에, 2010년도 우리 경본 사업 가운데 자치구 분담을 요구하는 매칭사업이 12개 사업이고 규모로는 1,655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문제점을 두 가지 제기했어요. 첫 번째는 자치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두 번째는 자치구간 재정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우려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구별로 특성이 전부 개별적으로 반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모든 사업을 과연 그렇게 여건을 개별사업에 다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김선갑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에 자치구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자치구 매칭사업 어떻게 보면 시비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비단 경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자치구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어요. 자치구가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와 서울시 재정 정책 변경과 관련한 것. 그런데 그 중에 서울시 재정정책 변경과 관련한 것이 자치구 매칭사업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보면 작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에 매칭사업, 시비 지원 사업이 122개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2011년도에 122개 사업 중에서 32개 사업을 중단 내지는 사업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열악한 재정을 가진 자치구 재정이 죽어날 판이지요, 죽어날 판이라고. 그래서 물론 매칭사업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리라고 봐요. 그냥 서울시에서 무조건 자체 판단해서 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위치 정도라면 이런 부분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아시다시피 구별로 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느냐 하는 합리적인 안들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SBA 수탁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SBA에 위탁한 사업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전체적으로 2010년 35건.
김선갑위원
네, 그렇습니다. 35개 사업이고 사업비 총액이 약 485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별로 위탁수수료가 다 달라요. 8개 사업은 위탁수수료가 제로고 그다음에 5개 사업 정도는 1.5%, 22개 사업은 약 4.4% 그래서 평균 2.2%입니다.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사업별로 상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마 부서별로 위탁을 의뢰하면서 그 부분이 일률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결산위원회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이 부분 저희들이 안을 한번 별도로 마련해서 적정한 위탁업무의 적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갑위원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사업별로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끝으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직업전문학교가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어려웠던 시절 성장드라이브정책을 펼 그러한 시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직업학교에 대한 방향을 재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별다른 방향 전환이 없어요. 작년부터 제가 두 번 정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직업학교가 네 개 학교가 있는데 매년 40억에서 한 50억 학교별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합니다. 한 200억 가까이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데 4개 학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 엘림이라는 직업학교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했지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엘림은 다 아시다시피 순복음교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도덕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앞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 내용을 봤을 때는 과연 어떻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었을까,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규정을 조금이라도 의식을 했다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입니다.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해당과에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적격법인으로 또 선정이 되어서 재위탁 됐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는 기본적인 지적과 문제인식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업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서울의 직업훈련 수요가 공공, 특히 서울시립직업학교가 수행해야 될 수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 수요가 있다면 그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체의 구인수요를 맞춰주는 직업학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지금 설정해서 분석하고 있고요. 엘림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어떤 위탁체보다도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다만 재위탁 과정에서는 20년의 위탁을 통해서 이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정과 앞으로 재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해갈 때 서울시민의 시설로 그 재산으로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강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김선갑위원
본부장님, 본인은 엘림직업학교에 대해서 재위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것, 봄에 우리 재경위에서 엘림직업학교 현장방문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석한 분이 전 교장, 아마 그분이 엘림재단 전 교장으로 재직하시고 또 그 재단의 인척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위탁계약을 맺었고 위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이 됐다고 지적이 됐으면 개선을 하면 재위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하고 다시 또 협조해서 일을 수행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개선된 게 별로 없어요. 강당 건물을 예배당으로 활용하는 것, 토지를 매입해서 몇 년도까지 이렇게 이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내용이 불량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생 약 297명을, 자격이 안 되는 훈련생 약 300명 되는 훈련생을 자격이 있는 훈련생으로 위조해 가지고 직업훈련비를 수령했어요. 그게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걸로는 11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처분을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훈련생 출석관리, 학사관리 부적정 이것도 표준훈련분 7억 5,300 과다집행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자 문책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책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나온 겁니다, 감사관실의 감사결과가. 좌우지간 지적사항이 큰 것이 13개입니다. 제가 다 적시 안 하겠습니다.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됐는데 과연 재위탁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시민이 봤으면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모든 게 상식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강당을 교회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새로이 갖추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건, 담보 이것을 확보해서 철저히 종교시설을 학교시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이행을 시키도록 하는데 훈련생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인지 학교가 악의적으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전수조사가 안 된다면 샘플조사라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서울시 입장을 전달하고 이행을 시키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좀 말미를 주시면 분명히 그 문제는 개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절차가 남아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남은 절차가 기획조정실에서 다시 한 번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거쳤습니다.
김선갑위원
거쳤습니까? 그것도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6월 9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난번 봄에 우리가 엘림 현장방문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 우리 재경위에다가 지금 현재 재위탁 선정을 받는데 이런 분위기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쯤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우리가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그랬는데 재위탁 그냥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얼렁뚱땅 이렇게……. 이것은 아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지적결과, 현재의 조치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 관련된 일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예산과장 한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전문직으로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불용액이 보면 428억 정도 되고 서울시 전체로 따지면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업취소가 되어서 불용처리된 것만 해도 31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이런 돈들을 잘 예산을 철저하게 짜면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이든 복지예산으로도 쓸 수 있는 돈들이 불용처리 되는 돈만 해도 이렇게 큰돈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불용사유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불용사유가 과연 불가피했느냐 하는 점에서 인정이 되는 부분은 결산위원회에서도 또 시의회에서도 인정이 되지만 불용사유가 당초에 수요예측을 못했거나 사업계획의 실행력을 높이지 못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시정을 하고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회기 중에 다른 정책적인 환경이 변동되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는 오히려 바람직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의 7.3% 되는 평균 불용률보다 우리 본부의 불용률이 높게 나온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사실, 가정에서도 살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로 쓰이면 사실 돈이 오히려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을 리가 없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는 쓰지 않고 덜 필요한 곳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특히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잘 앞으로는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서도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 중에 국고보조금 못 받아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중기청 개최 행사를 참여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왜 이렇게 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당초에 상인연합회에서 우수시장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연합회에서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참가를 못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원래 어떤 행사였는데 왜 참가를 안 한 거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중기청이 전체적으로 전통시장들을 모아서 박람회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새롭게 변모된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저희들은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참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쪽하고 그런 얘기가 안돼 있었나 보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처음에는 전반적인 정부 사업이니까 같이 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추후에 그런 변경이 된 것으로…….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요자들, 당사자들하고 이런 예산편성 할 때도 사전에 얘기가……. 자기들이 할 의향도 없는데 이렇게 짜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정부 사업인 경우에 급하게 내시가 돼서 하다보니까.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불용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에 오차가 생긴 데가 수요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감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항상 수요자들한테 미리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본인들이 필요 없다는데 이렇게 짜놓을 필요 없잖아요, 지금 급한 데 써야 될 돈들이 많은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이것도 예상을 못했나요? 흰우유를 학생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을 못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이 정부 국고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이 흰우유 먹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수요자 수가 당초에 한 8만 명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정했는데 6만 명이 채 안 된다든가.
김문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자들한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샘플적으로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봐도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흰우유만 계속 먹는 게 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디 초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선택을 약간 두어서, 물론 가격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은 있겠지만 번거롭더라도 일부를 3개월 단위로 돌리면서 한다는 학교도 있고, 흰우유 3개월 딸기우유 3개월 돌리면 또 그런 게 많이 해소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그런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했으면 이런 아까운 돈들이 잠자고 있지 않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실업대책에서도 보니까 불용액이 또 상당히 많이 발생됐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40여 억 발생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 문제는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원인이 그러면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각 사업별로 이를테면 지원기간을 당초에는 6개월, 1년 잡았는데 선정이 시기별로 1/4분기, 2/4분기 이렇게 선정되는 시기가 달라서 지원기간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서 전체적인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턴십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전제 하에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100만 원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기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2개월마다 하는 것도 수시모집을 해서 최대한 구인기업의 수요에 맞추어서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뭐, 그런데 여기 보면 취업으로 인해서 이렇다. 이런 것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예측을 잘 못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겠지요?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결산 우리 김용석(도봉) 의원님이 애쓰고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확실하고 필요하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면서 이렇게 이리저리 뒤져보면 그냥 대충 예산 세워서, 물론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애를 썼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된 예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면 충분히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에 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경본이 위낙 사업도 방대하고 업무가 다양하다보니까 그렇지요? 예산집행 자체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노력을 좀 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지 않은 것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하고 산하기관 다 합치면 총부채가 25조 5,363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채로 인해서 나가는 이자가 대략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자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이자만 해도 평균 4, 5%만 잡아도 한 1,000억…….
(도봉) 위원 9,000억 정도 됩니다. SH공사가 16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자료를 받아봤더니 5,2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본에서 확인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우리가 재투기금에서 빌려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그게 한 460억 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그다음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금 하면 한 340억 됩니다. 이것만 해도 800억이 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800억에다가 또 재투기금이 다른 기금에서 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갚는 게 1,150억 됩니다. 가든파이브 짓는다고 1조 3,000억 빌려가지고 830억 또 이자를 지불했고, 일시차입금만 예를 들어서 2010년에 2조 2,200억을 빌려서 64억을 갚았고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9,000억 돼요, 9000억. 사실은 이 돈을 재정건전성을 좀 높이면 이자 지급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도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회계와 독립돼서 적립금을 가지고 사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적립금이 미미한데다가 재투기금이라든가 은행 자금을 빌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건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을 꼭 하셔야 돼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기초단위는 이러지는 않습니다. 기초단위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출연금 따박따박 해가지고 사실은 상환금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물론 규모 자체가 다르지요.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만 800억이 넘어가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 돈 아껴서 우리 서민들에게 더 대출해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총론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외협력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금은 좀 자유롭습니다. 사실 한 50% 이하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는 거지요. 운영자가 재량권이 있습니다. 사업을 변경해도 되고, 그렇지만 하노이 천도 1000주년 보면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심각한 사업 취소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결정한 게 2010년 3월에, 1/4분기에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엄격하게 표현을 하면 위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해서 결산은 두 가지가 있지요. 세입ㆍ세출에 대한 예산회계 결산이 있고, 그다음에 재무회계 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 결산검사를 하면서 예산회계 결산만 하고 재무회계 결산은 사실 공인회계사들이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미리 받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 보지 못했는데요.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급식사업에서 28억, 그다음에 가락시장 CCTV에서 2억 6,000, 그다음에 화단 조성에서 3,100만 원, 뭐 시설현대화 9억 3,000, 팰릿 하역촉진 보조금 7,500, 전통시장 배추 저가공급 작년에 배추파동 있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파동에 2억 2,200 이것 빼고는 사실 예비비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예측이 가능했는데 예비비에서 45억을 썼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비비는 정말로 예측 불가능하고 긴박한 상황이 있었을 때만 집행이 되는 거지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 부분은 이사회라든가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SBA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좀 여쭈어볼 것이 출연금 관련해서 우리은행에 계속 출연을 해요. 99년에 2억, 그다음에 3억, 30억 이렇게 출연인가요? 안 그러면 기부한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부금으로 이렇게…….
조상호위원
기부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외부감사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으로 돼 있거든요. 자본금에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출연금이라고 하면 문제가 상당하지요. 출연금 반환요청을 했을 때 문제도 되고요. 기부금이라고 하면 주고 말았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항 보고 좀 해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을 계속 자본금으로 적립을 하고 계세요, 2001년도부터.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탁사업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수탁료가 결정이 되면, 수탁은 한마디로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대행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수수료 외에는 실비로 사용한 다음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SBA에 제가 파악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이 됐다는 것은 실비에서 남는 금액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반환하지 않고 적립을 하는 것으로…….
조상호위원
적립을 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지금 실제 상황이. 반환하는 경우가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반환하지 않고 아마 자체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수탁계약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계약서 혹시, 그냥 뭉뚱그려서 다 주나요? 어떻게 거기에 수탁수수료는 얼마다라고 정하고, 그 외에는 실비조로 주는 건가요? 어떻게 주는 건가요?
김동승위원장
답변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상호위원
파악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수탁사업이 서른 몇 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35개입니다.
조상호위원
거기에 관련한 수탁계약서 쓰시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계약서 사본 좀 주세요. 그리고 정산한 게 있으면 정산서까지 주시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이것도 잘 모르시나 혹시 감사보고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시간도…….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적만 해주시면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탁사업에 보면 수탁사업 수입과 출연금 수입이 있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7억 5,000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주식. 주식을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유하게 된 경유, 그다음에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경리를 하게 되잖아요, 재단법인은. 구분경리를 하게 되는데 25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 비슷한데 당기순손실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그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수입지출예산 결산서가 있어요, 서울시에 제출한. 거기에 수탁사업수익과 자체사업수입으로 나뉘는데요. 수탁사업수입하고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탁사업수입이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이따 오후에 점심식사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조상호 위원님께서 SBA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오후에 회의 속개 시까지 준비하셔서 충분한 답변자료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14시부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215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개정사항인 교육훈련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형 사회적기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과 사회적기업 업무의 효율성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동대문구 제3선거구 김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하는 것은 격을 낮추는 것이 아닌가요? 요즘에 사회적기업이 이슈화되어 관심이 높은데,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다시피 소관 유관 업무협조가 잘 될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오히려 실무적인 각 실국 협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위원장을 1부시장보다는 담당 본부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 다 바꾸어갈 예정인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물론 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처리하는 안건들이 주로 사회적기업 선정, 육성 이런 실무적인 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까 1부시장보다는 담당 본부장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저도 사실 심의위원 들어가서 심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분과심의위원이 있고 본 육성위원회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은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심의위원회 위원님의 각계각층, 시의원님 또 우리 시의 국장 또 관련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느낀 점인데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서 그날 일정에 따라서 피치 못해 바쁜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보면 대부분 다 시간에 쫓기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시간에 쫓겨서. 그래서 회의를 빨리 진행시키려 그러고 중대사안 일인데, 사회적기업 신청한 기업들은 정말 여기에 전력투구해서 심의를 잘 받아서 잘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시간이 달리고 그래서 빨리 빨리 끝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서 물론 훌륭하신 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능력 있는 분 위주로 신중히 선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좋은 지적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인력 신청하잖아요, 10명 전후로 보면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심의 들어가서 저도 나중에야 그것을 알았는데 인력 선정은 몇 명, 이 사회적기업에 10명 신청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몇 명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건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사회적기업 선정은 인건비에 시민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력이 선정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력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감이 확보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히 판단이 되어야 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실사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심사를 통해서 적정한 인력을 책정해서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에 상정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기업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인력까지. 예를 들어서 16명을 신청을 했는데 5명이 배정됐어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취소를 해야 할지 계속 이 사업을 적은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해 가야 할지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16명 신청했는데 5명 배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16명 신청할 때는 그렇게 터무니없이 이유 없이 신청했겠습니까? 물론 실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했다는데 그것이 면밀한 검토이고 면밀한 실사를 했다고 볼 수 있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인력을 선정하면 분기별로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일감과 매출 이런 부분들을 인력과 비교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감 부분과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사회적기업 신청하면 심사 통과되면 원하는 만큼 다 해 준다더라 이런 기대심리가 있고 팽팽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청해서 터무니없이 16명 신청했는데 5명 인건비 대준다 그러면 다시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신청할 당시에 충분히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2년 지원해 주고 거기서 자생력이 생겼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3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물론 한 기업에서 민원형식으로 들어왔는데 1년 했는데 물론 심사에서 수익이 좀 났으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해서 60% 지원을 해 주고 30%는 자부담하라고 해서 그렇게 깎인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사회적기업 CEO들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는 그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사회적기업 신청하는 단계부터 심의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알려서 홍보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정확한 지적으로…….
김인호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니까 신중히 잘 좀 하셨으면 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부시장에서 내리는 것 아니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 번 해 보시고 금년에 한 번 해 보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네 번 해 보니까 직급을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있으셔서 나온 것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박태규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조금 전에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선정과정에 어떻게 돼서 됐는데 그 이후에 당초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것 참 문제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해서, 우선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는 다 만들어놓고 해서 돈은 받는데 그것이 당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안 되고 엉뚱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내입으로 얘기하면 내가 우리동네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것을 좀 인력이 물론 그렇게 안 되시겠지만 샘플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경종을 울려주고 그랬으면 좋겠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에 역할을 금년부터 같이 합동으로 참여하도록 자치구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관할 자치구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사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인력 고용문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수시로 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하여튼 안타깝더라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것이 현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제가 죽 주장을 해왔던 바인데 2년차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지금 현재 2년차의 적정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가 옳으냐 하는 부분을 지금 3개월 정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걸 또 언제 용역을 주고 언제 합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왜냐하면 각 사회적기업별로 매출과 수입, 지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60% 인건비 지원으로 충분히 회사를 꾸려나가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기업 이렇게 상반되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있겠지요.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거의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것이 60%를 고수하는 근거로 활용이 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내용을 깊이 봐야 됩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훈련, 이것이 사실상 2년차 지원될 금액 대신에, 그런 지원방식 대신에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애초의 경본 취지가 담겨 있는 거라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사실 60%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고착, 굳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교육훈련은 상위법에서 고용노동부가 소관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인 조례에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우려하시는 전체적인 예산을 인건비 지원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조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뭐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별개로 봐야 된다. 그러면 별개로 보고요. 교육훈련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실제로 구상하고 계시는 교육훈련 방법, 기구, 대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또 다른 교육훈련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또 엉뚱한 위인설관 식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조직은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와서…….
강희용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을 누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탁을 시키는 방식, 지금 제가 작년에 복지파트에 있을 때 사회적기업 현장 가보면 우선 사회적기업의 CEO와 종사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경영마인드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3월초부터 사회적기업 CEO들에 대한 아카데미를 우리 숙명여대와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회적기업 CEO와 그 종사자들이 기업경영방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회복지분야, 문화교육분야, 보건보육분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거든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전문인력을 별도로 구성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될 거라고 봐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강희용위원
근거는 근거대로 마련되겠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에서 경제진흥본부장님으로 하는 건데 올리고 내리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육성위원회 위원 명단에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들어와 계시고요.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낮출 경우에 해당 청에서, 고용노동청이나 중소기업청에서도 자기네가 직접 위원으로 오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육성위원회의 어떤 결정권력 자체가 약화된다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글쎄요. 저는 우리 김인호 의원님도 위원님으로 참석하지만 그런 지금 지적하신 어떤 기관의 정책결정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실무적인 그런 안에 대한 그런 판단과 결정을 하시는 쪽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중소기업청이나 노동청에서 실무국장이 참여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동안 육성위원회 할 때 청장님들이 직접 오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직접 오신 경우도 있고…….
강희용위원
대리참석도 있었고?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대리참석보다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는 경우가…….
강희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직급 조정을 하겠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직급 조정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다 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그닥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행정1부시장의 업무가 과중해서, 과다해서 덜어준다는 효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랬을 경우에 사실 이것이 서울시 자체의, 서울시면 서울시의회만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비중을 갖고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중앙정부의 청장님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미리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실무협의에 방점을 두고 하신 거면 그에 따른 책임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는 게 사회적기업을 잘 가게 하자라는 것이 기본취지이기 때문에 다소 우려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 지금 어떤 게 대표적으로 성공한 건가요, 예를 들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표적인 것은 오늘아침에도 보도된 “좋은세상 베이커리”가 광진에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성공케이스고, 문화분야에서는 마포에 있는 “문화로놀이짱”이라고 각 가정에서 폐가구를 다시 수거해서 그것을 각종 인테리어 제품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노숙인분야는 희망의 두 바퀴 자전거를 재활용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좋은세상 베이커리” 그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베이커리는 종전에 민간경영을 하시던 사장님께서…….
김연선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민간회사 CEO를 하시던 분이 사회적인 공헌의사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시고…….
김연선위원
노하우가 있는 거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방에는 최고급 호텔 베이커리에 몸담았던 분을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품질은 최고로 하시되, 그다음에 고용을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하고 있어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사회적기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네요. 지금 저는 또 이런 점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정의가 초점이 누굽니까? CEO의 경영자입니까, 고용되는 피고용인을 얘기하시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본질적으로는 피고용인이 30% 이상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피고용인이 30%를 거기에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게 포인트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의 발생이 제가 30%를 들어가는데 우리는 60%의 일자리를 돈을 주고 하니까 피고용인이 진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도 우리가 대고 아닌 분의 30%를 또 대는 거지요? 사고의 발생이 지금 인건비의 60%를 대준다고 했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년차에.
김연선위원
2년차에?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 대 주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100%.
김연선위원
100%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자, 1년차에 100% 인건비 대주시고요. 2년차에 60% 대주고, 3년차에는 어떻습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2년이 전체 기간입니다.
김연선위원
2년이 만기예요? 그러면 이 때 이분이 되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자기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60%가 안 될까봐 걱정이라는 건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60%는 너무 작다.
김연선위원
작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지탱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100%를 주는 게 좋은데, 자생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스스로 매출을 높이는 노력들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여기에 시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매년 1년차나 2년차 똑같이 100%를 주면 건전한 사회적기업은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김연선위원
그것도 맞고요. 이제 2년차에 그분이 자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가?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면서의 노하우도 쌓이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을 넣어서 그것도 배양하겠다 라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이런 건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비용이 뭐냐하면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를 100% 주고 60%를 준다는 것은 상당하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적이 아까 얘기하는 진입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진입하고자 하는 CEO가 아니고 리더가 아니고 거기에 피고용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근로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의 30% 지분을 얻고자 해서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는 뭐 60%라는 것도 우리가 2년차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플랜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가 저는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잘하는 대표적인 것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늬만 사회적기업이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것이 이제 2년차에 발걸음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육성위원회에 행정부시장이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부시장님이 하기에 어려우신 건가요, 일이 로딩이 많아서?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니, 그것보다도요. 저희들 안건 자체가 실무적인 안건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상의 위원회 기능이 실무본부장이 위원장…….
김연선위원
원래 위원장이 실무적 파트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오시면 다 보좌진들이 뒤에 있잖아요. 미리 일은 다 진행하고 마지막 그것에 대한 어떻게 결정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서 어차피 새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모든 것,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노동청장이시고요. 모든 부분에서 헤드입니다. 이러면 정책결정에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써 내릴 것이 아니라 밑에 올라오는 실무적인 접촉은 다 해 놓고 마지막 나타난 것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그러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하고자 해서 모이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부시장님이 하시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면 받은 업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인건비를 많이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그 업체 중에 혹시 매출액 기준 같은 것은 안 따집니까?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면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지원한 기업의 건전성, 매출액이 100억 넘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정해 주나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대상인가 하는 평가항목들을 정해 놓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금 매출액을 100억으로 보느냐 10억으로 보느냐 하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는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이 되네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호위원
기준이 없다면서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요, 평가항목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적용하는 기준 자체도 정확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한다는 거잖아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실무적인 안을 만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지금처럼 매출을 얼마로 정해 놓은 건 아니다, 어떤 자격요건 법적요건 또 사회적 목적을 사업계획에 정확히 적시를 했는지 또 기업성, 매출, 일거리 이런 부분을 항목별로 심사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작년 5월에 BFD라는 농수산물관리공사에서 분사한 임직원들이 출자한 기업이 있어요. BFD라는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5월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매출액이 114억이에요, 2010년도 기준.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뭐냐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다, 과연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택배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겠느냐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주차관리나 그분들은 급여를 90여만 원 받으면서 직원들한테는 처우가 열악하면서 경영진들만 배불리는 사업이 아니냐 라는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엄격히 통제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고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말 나온 김에 사장님, 이 기업 아시지요, BFD?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년간 수의계약을 보장하셨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3년이 9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말일입니다.
조상호위원
끝나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로 입찰해서 완전히 경쟁입찰해서…….
조상호위원
경쟁입찰 공정하게 해 주실 거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금년 우리 서울시 예산이 IMF 이후에 처음 줄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 사업비예산은 늘었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작년에 비해서…….
김선갑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서울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00억 줄었습니다. IMF 이후에 처음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2010년에 비해서 한 80억 정도 늘었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또 종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 걱정들을 많이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 본부장님 잘 참고하셔서 진짜 바로 잡으셔야 돼. 작년에 2월하고 5월 합해서 사회적기업이 195개가 선정됐습니다. 이중에서 2차연도에 예산 지원할 때 또 심사를 하지요?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재선정을 하는데 195개 기업 중에서 35%가 탈락됐어요. 35% 약 68개 업체가 탈락됐는데 이중에서 노동부인증을 빼면 25%가 탈락했어요, 순수가. 약 20개는 노동부인증을 받았으니까요. 25%가 탈락했는데 40여 개 업체가 탈락된 사유가 지침위반, 평가등급 D 이하, 그다음에 일부 자진포기 이래서 2년차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다수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운영을 하지만 일부 악용사례가 있습니다. 악용사례가 뭐냐 임원을 근로자로 채용해요. 또 대표이사 자녀를 근로자로 채용해요. 세 번째 부정수급자, 근로자임금 횡령 그다음에 연가규정 미준수, 이 연가규정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라고요. 그런데 연가규정 미준수라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입니까, 본부장님? 연가규정 미준수라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예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잠깐만요. 외국출장 같은 것을 갔을 때 출장이나 연가를 사용한 걸로 해야 되는데 출근한 걸로…….
김선갑위원
그런데 어쨌든 외부기관인 감사원에 지적됐으니까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선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사회적기업 신청기업 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이 어디에요, 사회적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기업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규모가 가장 큰 것이요?
김선갑위원
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규모는 인력수를 말씀하십니까?
김선갑위원
그렇지요, 매출액이나 인력이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립회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또 선정되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대부분이 소규모 아니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업체가 말이 기업이지 소규모업체들은 연가규정이 있을까요? 연가규정이 있습니까, 소규모업체들이?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근로자 규정, 근무규정 그런 부분을 봐야지요.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규모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연가규정 이것 다 환급조치 됐나요? 환급조치 됐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선갑위원
일종에 어떻게 보면 허수라는 거겠지요, 허수. 없는데 있다고 해서 인건비지원을 받은 거겠지요, 허수. 그다음에 근로자 관리소홀, 최저임금법 위반,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악용을 해요.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들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 같으면서도 죽 주를 이루는 걸 보면 사회적기업의 사후 악용사례를 걱정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에 심사할 때 심사기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25%라고 그러면 4개 업체 중에서 하나는 악용한다는 거지요. 적은 수치가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물론 서울시가 인력이 부족하니까 자치구에다가 수시점검을 하게끔 하겠다,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의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또 대다수의 기초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다 이런 점검업무를 위임시킬 때는 일부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자치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이 기초의원한테 협조를 의뢰할 수가 있지요. 또 기초의원하고 관련된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자치구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제대로 점검 내지는 크로스체킹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그런 면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사전에 사회적기업을 심의할 때 이런 소규모, 소규모도 아닙니다. 1/4이면 25%니까. 25%면 소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사전심사 시스템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금년부터는 사전심사를 엄격히 해서 건실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치구에서 점검하는 방법은 관할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하고 이를테면 권역별로 묶어서 합동점검을 시와 함께 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당초 목적대로 경영을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사후보다는 사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사후방법 중에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치구가 자치구 소재 사회적기업을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치구가 타 구의 사회적기업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렇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교차점검.
김선갑위원
그렇지 않고는 그것은 객관성을 기하기가 어렵고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화두인데 이것이 어쨌든 혈세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여기 경제진흥본부장님 계시고 농수산 사장님 이 앞으로 나오시지요. 아까 조상호 위원님이 BFD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출자형식으로 그 회사가 되는데 그것이 공사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나오셨나요? 출자를 누가 하셨지요?
주수
김주수서울농수산물공사사장
BFD는 공사에서 경영혁신 일환으로서 구조조정 되어서 간 직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 되어서 불가피하게 되니까 직원들…….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3년 한시적으로…….
김연선위원
끝난 거지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공사에서는 나가게 되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저거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차관리하고 청소용역을 소위 말해서 민간위탁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분들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겉은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까 얘기대로 백번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청소용역하고 주차관리를 원래는 정직원이 있으셨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청소나 이것은 BFD가 하는 거고 BFD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농수산물관리공사가 주 역할이 뭡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유통 원활히 하고요. 그다음에?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도매시장 관리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까 얘기대로 청소, 그다음에 이런 주차 그거지요. 그 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력 지금 용역으로 넘겼어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구조조정할 때 대상 1번이 그분들이에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장업무에 대해서…….
김연선위원
기다려 보세요. 나중에 얘기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것이 서울시하고 똑같이 저기되는데 여러분들이 농수산물공사에 우리가 누차 지적하지만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말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요.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훨씬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숙련된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떼어주시면서 진정한 민간위탁에 떼어준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출자하는 회사에다가 매출액에 저기를 올려주셨어요. 수의계약 3년 해서 된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자생력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겉으로 해서 그렇게 주는 기업은 일부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가까운 분들한테 이런 것을 거기 하는데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차권, 청소권 떼어줬어요. 자기들이 하겠다 라는 것 택배를 하나 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자 사업 거저 떼어줬고요. 그다음에 물건 확보했지 않습니까? 매출 지금 확보 됐지요. 그다음에 인건비를 100% 대줬어요, 첫해에. 그렇지요? 작년 첫해에 얼마 대줬습니까, 거기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정리해 주세요. 제가 마침 이런 부분이 지금 ‘일자리, 일자리’ ‘비정규직, 비정규직’ 하는 것이 정말 절규입니다, 절규예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 힘 없는 잘려져 나갈 때 맨 처음 잘려져 나가는 이분들을 누가 했느냐,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 문제가 지금 대두됐고 조직개편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농수산관리공사도 역시 서울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요. 작년에 1년차 때 나간 비용, 맨 처음에 사업승인 한 것요. 전체 일체의 서류를 전부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이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청소가 70만 원 받는데요, 이것저것 떼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편히 사시는데 구조조정 좋다니까요. 고통을 같이 감내하셔야지요. 이렇게 떼어서 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의 절절함을 정말 여러분들이 뼈 속까지 느끼셔야 돼요. 사회적기업이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에 대해서 농사산물관리공사의 모든 사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 전체 내용을 주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222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서울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서 운영 중인 관련 지원기구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통합 운영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 사업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산학연 협력 사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전문 인력과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산학연 협력 사업의 위탁운영기관으로 변경하고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지역혁신발전계획의 명칭을 시발전계획으로 변경하고 시발전계획 수립 시 시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제변경 및 사업위탁 운영기관 변경에 따라서 산학연 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시 산업경제기획관 및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시 직제 변경에 따라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기업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명칭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기업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위원에서 산업국장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R&D의 궁극적인 목적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효과적으로 개발 판매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기구통합을 통해서 기술개발부터, 상품화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지원 기능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저는요. 이것을 작년에 제가 떡 사업과 관련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산업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R&D사업에 채택이 돼서요. 모든 지원을 다 해줬어요. 자칭 말해서 그분이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지식권이나 재산권이 전부 그쪽에 갔어요. 물론 설립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우리의 재산권이라든지 그런게 정말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한 문제점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겁니다. R&D가 제일 어수룩한 사업이더라고요. 뭐든지 그럴듯하게 잘 연구개발하겠다고 해놓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성과, 추적해서 그런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이 단지 지금, 또 그다음에 하신 것 가져오신 것은요. 사업화해서 또 떠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5페이지 보십시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이쪽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던 인원이 맨 처음에 6팀 24명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여기는 한 팀에 12명이고, 한팀에는 6명이에요. 전체적으로 38명으로 줄이지만 지금 한번 구성을 보세요. 지식재산센터팀이 12명에서 6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렇지요? 지식재산팀이 뭘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각 기업의 지식재산권 등록에서부터 관리, 법적인 검토 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각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법적인 검토, 뭐 등록 지원…….
김연선위원
그것을 도와주셔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도와주지 않아도 그들이 잘 합니다, 자기 것이니까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소규모 기업들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떡집 얘기했잖아요, 질시루.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질시루로 다 넘어갔어요. 자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많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여기를 투자했는지 모르겠다. 연구개발해서 누구 좋은 일 시키지요? 쉽게 얘기하면 줄 닿고 백 닿고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뭐 되는 분들이 그럴듯하게 연구개발 이것 잘 써서 옵니다. 그것을 이런 평가해가지고 사업화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 지식재산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분한테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왜 지식재산권을 그렇게 방어도 못하면서 이렇게 하셔요? 또 인원을 적극적으로 반 줄였습니다, 이거요. 제가 볼 때는 그 자체적으로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은 본능이거든요. 남의 것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지적재산권을 자기가 보호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적재산관리팀이 있습니까, 거꾸로 가면서? 두 번째, BS산업팀은 그냥 줄었는데요. 지금 연구개발팀이 8명이 됐어요. 그 연구개발팀이 시정개발연구원의 평가관리팀 123팀입니까, 뭡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은 연구개발, 종합적인 계획,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을…….
김연선위원
연구개발은 뭘 연구개발하지요? 우리가 연구개발합니까, 우리가? 이런 건 이런 것 아니잖아요. R&D사업이 왔을 때 저희가 그 연구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 이것이 정말 가시화되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을 연구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선정, 지원, 평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 쪽에 있다고 보세요, 시정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 박사님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R&D의 기본적인 평가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정연이 바람직한 겁니다. 그다음 또 지금 기업지원팀이 4개로 늘었습니다.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기업지원팀이 없었지요? 이것이 SBA로 옮겨가고자 하는 게 이거지요? 그렇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나눠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돈이 제대로 가서 실효성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서에 그게 나온 겁니다.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타당성, 그동안에 됐던 것 다시 분석하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것, 거기에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존에 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이 과연 이것이 오고가는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통상원은 제 임프레션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모아서 아까도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원이 어떤 겁니까? 저희 서울시에서 출자한 회사인가요, 어떤가요? 뭐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출연기관입니다.
김연선위원
출연기관이지요? 출연기관의 정의는 뭐지요? 마이너스 나도 우리가 다 메워주는 거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기업적 마인드가 없는 게 산업통상원입니다, SBA가. 이름만 산업통상진흥원 그러니까 마치 통상에 관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된 어떤 공기업성 성격을 여기서 가리고 있는데 아니요. 백화점식으로 여기도 땅 짚고 헤엄치는 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수주하는 것들을 전부 민간위탁을 받든지 사업을 전부 통틀어서 받는 데가 여기예요. 정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SBA 특성이 저는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특성도 없는 단체에서 또 R&D까지 가져간다면 연구ㆍ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분들이 사업만 주자고 들입다 나눠먹기식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간에 저는 제가 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것은 그 한 데를 보면서 R&D 전부 제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환에 이게 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중간에 모든 걸 판정할 수 없지만 솔직히 SBA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좋아하시잖아요. 연구용역 주세요. 주셔서 전체를 놓고 한번 판단해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확보할 것이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연구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것은 지금 산학연지원센터의 그 멤버들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시정연과의 기능적인 연계성만 확보된다면 전문인력은 그대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유지한다는 점이고요. 산업통상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사업화,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성이 한 10여 년 이상 축적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R&D의 성과를, 기술개발의 성과를 사업화 쪽으로 저희들은 연계시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 1월 초에 R&D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통합 필요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이 과제에 포함시켜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과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용역이 언제 완성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김연선위원
거의가 언제입니까?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받은 것 보고서 주세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있으면 주세요. 맞춤형 연구용역이지요? 보나마나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만. 아까 담당 앞에 서보세요. 지금 여기 내신 저희 조례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에 의하면 부서의 센터를 독립적으로 그렇게 통합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지요?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선순
김선순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 조직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래 주세요.
김동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기업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그 구성 및 활동실적이 전무하고 서울시가 조정할만한 기업민원이 사실상 제기된 사례가 없어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223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 근거로 한 현행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된 법령의 목적 및 기능을 반영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 및 노사민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임기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제정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기능을 반영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이 이전에 노사정협의회에 비해서 지나치게 완화되었고, 각 대표위원의 필수참석 규정도 삭제되어 노 또는 사측 일방의 의견에 따라 편향된 결정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의결규정을 이전의 노사정협의회와 같이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근로자, 사용자, 서울시위원의 각 1/2이상 출석규정을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에 공무원 참석수당 지급금지 규정이 참석수당 이외에 모든 수당과 여비의 지급을 금지하도록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석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용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결의안은 재정경제위원회 김문수, 김용석(도봉) 의원님과 교육위원회 서윤기 의원님 외 동료의원 22명이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동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98호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가운데 본격적인 협정 발효에 앞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 FTA와 상충되는 서울시의 각종 정책들을 보호하고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에 한-EU FTA는 정부 조달부문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FTA 발효 시 국내 유통중인 유럽산 돼지고기 등이 급식재료로 사용되도록 하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기업보조금 금지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향토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체제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 이같은 지자체의 노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협정문은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지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산업육성 보조금 등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정책분야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정책결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 500만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도 한-EU FTA에서는 더 이상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EU FTA 서비스 양허표, 도매서비스, 그다음에 소매, 프랜차이징 편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에 보호장치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유럽연합기업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진입 보장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모든 분야에서 기존의 중소매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결국 유통법과 상생법이 정한 입점제한 조치 및 사업조정제도가 명시되지 않는 한-EU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27개국의 글로벌 유통회사들은 자국정부를 통하여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 즉각적인 제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천만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처리된 한-EU FTA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보호되고 전국의 500만 중소상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EU FTA 재협상 촉구를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장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
박노수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EU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그래도 뭐 본부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보지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김문수의원
작년에 SSM 관련 조례도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고 애를 썼는데 참 국회의원님들께서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휴지조각처럼 다, 이 안에 대해서 다 찬성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반대토론도 있었던데 그것을 무시하고 됐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우리 중소상공인들에 관한, 친환경 급식문제도 그렇지만 많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중기청, 지경부 등과, 외통부 등 정부 부처 간에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에 외통부에서는 국각 간에 이런 체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실무적으로 이것이 발효됐을 때 과연 피해문제가 구체화 됐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청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구상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문수의원
국가 간에 주로,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중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항상 서울시 행정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다른 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예외조항, 자기들이 특별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항들에 대해서는 협상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과 이런 데 호소를 해서 그 항목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련된 제2항은 예외로 둔다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실제로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나 본부장님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면호
신면호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EU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EU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EU 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은 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서윤기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제진흥본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중에 간담회에서 금일 서울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부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제출된 업무보고서로 갈음키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김동승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본 건에 대해서?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김인호위원
아무튼 현대화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시지요?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서면으로 업무보고 받기로 했고 그랬는데 이것이 개인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가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거기 같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84명의 점포주가 자기 상호, 이름, 연락처, 사인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목은 탄원서입니다. 2010월 10월 13일자로 중도매 허가처리 및 점포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점포배정완료 후 제자리 이탈영업, 점포 부정사용이 있었습니다. 점포를 배정받은 성수유통에서 입찰공고 후 점포를 배정받은 후 처음 보름 동안에는 입찰도 하고 장사를 하였으나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입찰과 장사는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은서가 매상을 올려주고 있으며 관리비, 조합비, 청소비, 경비비, 일체의 경비를 내주고 성수유통점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 성수유통은 새벽경매, 오전경매에 참석도 하지 않고 모든 경매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청과 매상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성수유통이 경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로 점포매장 골목과 입찰매장에 있는 CCTV와 중앙청과 노조 배달전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대표이사를 바꾸어서 점포를 팔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리공사는 부적합한 사람을 왜 신규점포모집으로 뽑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5년 동안 반칸 점포에서 장사한 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관리공사 관리팀에서는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만 믿지 마시고 꼭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간곡히 탄원서를 올립니다. 사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김인호위원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현재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이것이 이슈화되어 있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감사원에다가도 진정서 냈다고 그러고 그래서 공사가 시끄럽다고 그러던데?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자격요건에 까다로워서 거기 가서 장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신규로 할 때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단계로서는 확대배정하고 2단계에서도 남아있을 경우에 기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받아놓고, 이것 뭐 여러 가지로 공사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투자기관이고 세금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84명의 점포주가 공동 서명해서 올릴 정도면.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사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김동승위원장
김주수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시설현대화사업 잘 진행되시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마늘, 건고추매장 이전할 때 무슨 불화가 없었나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이 작년에 기준에 대한 용역과 관계자에 대해서 수십 차례 협의회를 해서 지금 대체매장 이전했습니다. 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치 산정할 때 몇 분들께서 당초에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민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하고 설명을 해서 지금은 이전이 완료되어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대체매장 관련해서 주관하신 분이 농산팀장이세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농산관리팀장입니다.
조상호위원
농산관리팀장이 협박을 하고 그랬다는데 “너희들 안 옮기면 재심사 때 어떡할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말이 많아요. 또 저희 보좌관이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특정인한테 갖다 주려고 그러십니까”라는 식으로 아주 불쾌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팀장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말이 많아요, 여러모로. 그리고 대체매장 관련해서 새로운 매장을 지었잖아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도축장이 나가고 거기에 임시로 지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는 요인?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매출을 좋은 점포에 잘 판매하게…….
조상호위원
목이지요, 목?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목이 좋은 자리를 얻으면 장사가 가장 잘돼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장사를 처음 시작했다가 망하는 대부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망해요. 돈이 적으니까 좋은 자리를 얻지 못해서 망하거든요. 그런데 좀 아시는 분들은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목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대체매장으로 옮겨가면서 그 좋은 자리 목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기본적으로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용역결과를 가지고 유통인들한테 수차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할 경우에…….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방식은 그래서 점수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 저희들은 왜냐하면 전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가 좋은지는 영업하시는 분이 알기 때문에 점수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분이 어느 점포에 가겠다고 하고 다 이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점수가 매겨졌는지도 모르는 순위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선점했어요, 순서대로.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할 때 점수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유통인분한테 수차례 설명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몇 등인지도 모르고 공사에서 부르는 순서대로 가서 나 여기 갖겠습니다, 여기 갖겠습니다, 갖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합리적입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점수는 일반적으로…….
조상호위원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추첨이잖아요, 아파트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당초에 저희들이 추첨과 점포배정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그래서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용역기관에 기준을 맡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점수 산정도 다 전문기관에서 기준한 것에 대해서 산정해서 개별적으로는 해당 유통인들이 점수 확인하고 자기가 몇 등인지 확인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점포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방식에, 철저하게 그 방식에 따라서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용역사를 봤어요. 허술합니다.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한 걸 가지고 해당 고추하고 마늘 유통인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점수를, 점수는 기준에 따라서 매겨서 거기 결과를 가지고 유통인들한테 통보하고 그분들이 직접 점포를 선택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배정평가방법에 중도매인의 평가가 80점이고 점포면적이 20%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도매인의 평가부분에 매출액 기준이 있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매출액 기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용역결과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액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정확하게 제가 항목별로는 모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용역결과에서는 단위면적당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용역결과 가지고 해당되는 유통인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서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합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하자고 합의를 유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사장님, 자꾸 협의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통보 내지는 압력이라고 느끼시더라고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이라도 만약에 불평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가 기준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하고 협의를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들께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렇게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 용역, 협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산정해서 한 겁니다.
조상호위원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셨다고요, 협의 과정에?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 용역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용역 시작하고 용역 나오는 걸 가지고 용역기관하고 유통인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탈영업자가 많으시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현재 정비를 계속 하는데요. 부분적으로 나와서 하고 또 단속하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조상호위원
이탈영업자가 뭡니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점포가 좁기 때문에 나와서 배송복도나 그런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조상호위원
그게 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상당 부분은 했는데 부분적으로 남아서 단속하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탈영업자들의 매출액까지 도매인평가방식에 포함되는 거지요? 구분할 수 없지요, 지금?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방법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매출이 확인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매출액 산정할 경우에 본인들이 본인 이름으로 매출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탈영업자가 뭐냐면 내 정식사업장은 여긴데 또 다른 사업장에 가서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시청 앞에서 영업하고 종로 앞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매출이 다 내 매출로 잡혀서 새로운 점포로 갈 때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점포로 갈 때는 가장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다 실제로 개별 어떤 점포, A라는 점포 이름으로 매출이 잡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상호위원
사장님, 이탈영업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규정이?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이탈영업자 그분들은 자기 원위치 사무실에 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탈영업자를 색출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지침이?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점포 있는 분들한테는 경고를 하고 해당 점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경고예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무적자인 경우에는 좀 다르고요.
조상호위원
계약해지 아니에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1차로 해서 바로 계약해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상호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해지고요. 점포배정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체매장을 지으실 때는 목 좋은 자리에는 점포 면적이 좁아도 돼요. 그렇지요? 왜냐 하면 시장공영제를 주장하는 공사에서 목 좋은 자리를 넓게 몇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목 좋은 자리가 가장 넓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이번에 1차로 우리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한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뭐가 문제인지, 물론 용역주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완벽한 그런 대책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본, 2단계 3단계 사업할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저런 기준하고 다 중지를 모았습니다만 또 거기에도 불만이 계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불만까지 가급적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해서 앞으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지금 추첨방식이 옳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0.몇 점 차이로, 그렇지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산정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몇 등인지도 모르는 그 점수 차이로 그 사람 가정의 운이 달린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많아요, 사장님과의 관계. 뭐 확인된 바는 없어서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고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모든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아예 기준 만들고 하는데 관여도 하지 않을 뿐더러 토론할 때도 추첨이냐 뭐냐에 따라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만…….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대체매장 상인들이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복층을 요구했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과정에서 상인, 유통인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들 설계 내용하고 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었는데요.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계할 때 조금 조금은 변동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볼 때 복층이 문제되는 경우는 건축법상 불법이라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현대화본부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개별 유통인들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변형한 것이 아니고 예산낭비가 된 게 뭐냐 하면 처음부터 복층 해주시려면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단층으로 천장을 다 막았지요? 그러다가 유통인들이 도저히 못가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돈 들여서 막았던 것을 돈 들여서 다시 뜯었잖아요. 어떻습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일부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옮기는 과정에서 유통인들의 요구사항을 대체적으로 수용을 해서 저희들 옮기기 위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해 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유통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실제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그분들이 가서 영업을 해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요구는 저희들이 법으로 문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들은 하려고 일단은 했었습니다.
조상호위원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하면 몇 개의 점포가 들어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새로 2단계, 3단계 말입니까?
조상호위원
네.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전체 중도매인들의 경우에는 약 1,980명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2,000명 정도의 상인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점수를 매겨서, 2,000명의 점수를 공정하게 매겨서 2,000명을 줄세워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 이런 방식으로 할 건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위원님,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추첨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평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게 평가가 완전히 평가기준이 100% 퍼펙트 하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또 유통인들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것은 추첨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좋을지,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가장 간편한 방법이 추첨방식인데 왜 가장 간편한 방법을 놔두고 그러한 물의를 빚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 매장이 공사 것이잖아요? 어차피 빌려주는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허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은 상인들 것이 아니고 공사가 빌려주는 것인데 기왕에 넓은 면적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또 이탈영업을 하면서 매출을 많이 늘린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장이 서울 것이니까, 시장공영제 말은 좋아요. 시장공영제지만 모두에게 불편이 없이 그냥 추첨으로 하는 방법이 나은지.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해서 앞으로 사실상 영업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조상호위원
아니, 자꾸 전문가 전문가 하지 마세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유통인들하고 위원님 공통적인 의견을 해야지요. 그냥 단순히 추첨할 경우에 시장 활성화나 이런 문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유통인과 전문가가 의견을 합의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산관리팀장한테 요구한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그 76개 업체의 구체적인 점수산정 내역을 주세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결과만 주시지 마시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중간 정도 결과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항목에서 어때서 이 점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등수에 대해서 상인들이 모르고 있지요, 자기가 몇 등인지?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본인들은 아실 텐데요.
조상호위원
공고하셨어요? 점수하고…….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점수하고 본인들이 와서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고 자기 점포를 찍었기 때문에요. 그것은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 점포 순서에 따라 찍기 때문에, 한두 분은 불만 있는 분이 안했을지 모르지만 그분도 찍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만 찍기 때문에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점수가 어떻게 매겨졌는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어느 한두 사람한테 자료를 주려는 그런 시의원이 아닙니다, 농산관리팀장 말처럼. 너무 불쾌했어요, 그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만약에 그랬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상인들 협박 좀 하지 마세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접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공사 김주수 사장께서는 김인호 위원님과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장에 대한 집단민원과 진정에 대하여 해명 및 자료제출을 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주수
김주수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공무원과 투자기관 대표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0시부터 시립대학교에 대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