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이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실시했던 소관부서 결산안 심사에서 대다수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부적절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지나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되어 지난 6월 27일 각 상임위원장들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안이 부적절하니 다시 한 번 세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가 그동안 회계 관련 규정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의회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예비비 등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던 관행의 문제점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모든 상임위원회가 한뜻이 되어 결산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어느 위원회보다도 내실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잘못된 예산 집행의 관행을 바로 잡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명심하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경우에는 항상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협력 속에 서로 소통하며 저예산 고효율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업무보고, 맑은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두 건과 업무보고 등 모두 다섯 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재경ㆍ공석호ㆍ곽재웅ㆍ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희전ㆍ박기열ㆍ박준희ㆍ이상묵ㆍ이종필ㆍ이진화ㆍ이행자ㆍ정희석ㆍ최호정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방금 전 위원간담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생각되는데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진행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이창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하여 정하고자 하는 핵심을 보면 현재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녹화협약, 녹화를 지원한 후의 보장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독일은 특별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과도하게 20년 이상이라고 하는 기존보다 한 네 배 정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에 대한 과도한 권리 구속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 우려됐던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옥상조경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로 다룰 사항이 아니고 건축조례 관련사항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 예산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서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건물의 소유는 건물과 토지의 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법원이 관할하는 사항인데 시가 예산을 지원했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일정액수를 가지고 몇 분의 몇으로 등기소유를 하자 하는 것은 당초의 등기주의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러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고객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31회 정례회에서 푸른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4일 이 자리에서 2011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푸른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TOP5 도시 실현을 위한 공원 속의 도시 서울프로젝트사업들은 시민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맞춤형 공원서비스에 부응하며 사업 하나하나가 결실을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구로구 항동에 들어서는 푸른수목원은 기존의 수목원과는 차별되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가족문화체험장소로써 내년 5월 개원 목표로 차질 없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지 않고 생활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캠핑장이 노을공원에 70면, 서울대공원에 50면이 확대 조성되었습니다. 서울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건강과 치유를 위한 장애 없는 근교산 자락길조성사업은 성북구 북한산과 양천구 신정산 2개 노선에 대해서 총연장 6.4㎞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모델사업은 언론을 통해서 일부 공개되었습니다만 서대문 안산의 무장애등산로에서 보셨듯이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로 아이와 함께 오는 엄마들이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배려의 등산문화를 제공해 드리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숲속의 자연을 체험하면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유아숲 체험장이 관악산, 우장산, 응봉공원 등 3개소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노인, 주부 등의 소일거리형 텃밭공원 등의 맞춤형 동네 뒷산공원 조성, 노후 된 어린이공원에 주민휴식공간을 도입하는 어울림공원 조성, 역사ㆍ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둘레길 조성 등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착실히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뿐만 아니라 공원을 매개로 하여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시민고객이 함께 하는 공원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9페이지 캠핑장 좋은 사업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반응이 좋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반응은 좋습니다.
오승록위원
주말마다 예약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이 땅들이 전부 서울시 땅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강동도 그런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강동도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이것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구 차원에서 땅을 제공을 하면 적극적으로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구에서 땅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공원용지면서 구유지일 경우 그런 경우 시에서 검토해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오승록위원
공원용지여야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수락산 내 캠핑장터를 노원구청에서 제공하려고 터를 물색을 했던데요, 그 땅이 덕성여대 땅이긴 한데 덕성여대가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라고, 그런데 몇 개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만 일부 50억 정도 보상하면 캠핑장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혹시 검토나 협의해 보신 적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청을 통해서 정식 접수된 바는 없는데 한번 그 지역도 아무래도 캠핑장 수요나 이런 것들이…….
오승록위원
아주 좋습니다. 캠핑장 자연환경들은 아주 그만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부지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요.
오승록위원
중랑캠핑숲 근처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때 윤명화 의원도 한번 지적을 했던데 주말마다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던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조건이 좋아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유아숲이라든가 어울림공원 2014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는 둘 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1년도에 유아숲은…….
오승록위원
아니, ’12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12년도에요?
오승록위원
네. 계획이 없네요. 그리고 어울림공원도 2012년도 계획이 비어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3~2014년까지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개수만 확정이 된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개수만 잡아놨습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예를 들면 동네 공동체 어울림공원 25개 한다는 것은 구에 하나씩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봐야 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2012년도는 2011년도에 시범사업지를 먼저 해 보고 반응을 좀 더 정밀하게 점검한 다음에 확대는 2013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예상컨대 반응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대상지를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21페이지 둘레길, 관악산둘레길은 지금 설계중인가 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발주심사가…….
오승록위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 혹시 하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여러 번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관악산을 한 30여 번 정도 다니시고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지역주민들하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주택가를 가깝게 지나고 있는 곳은 북한산둘레길의 사례와 같이 너무 시끄럽지 않게끔 몇 가지 해 달라는 얘기하고, 또 자연을 너무 훼손해 가면서 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잘 다듬어서 해 달라는 아주 건전한 의견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주택가 통과하는 구간이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주택가 통과하는 구간이 한두 구간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오승록위원
있어요? 그런 데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제 둘레길 처음 하시잖아요. 서울시에서는 관악산을 시범적으로 하는데 북한산둘레길도 그렇고 불암산 같은 경우도 구에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피드백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자들의 반응. 얼마 전에 불암산둘레길 한번 구청장하고 걸었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 돌 사면이라든가 하여튼 몇 가지 불만들, 배드민턴 보고도 나왔는데 배드민턴장 문제라든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불암산하고 북한산을 이용자 설문조사를 할까 해요, 제가 의정활동 차원에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할 때 서울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따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따로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북한산둘레길이나 이런 데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북한산둘레길 잘 만들었습니다만 실지로 너무 내세우기 위해서 표지들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비판을 하신 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 말씀대로 저도 관음사 관악산구간 한번 실지로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을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북한산도 그렇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림장치, 그러니까 우드스크린이라고 해서 능형망에 쫄대를 끼운 그런 재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둘러치면서 주변경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 실무적인 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아직 빠르기는 한데 나중에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었으면 좋겠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산을 잘 타고 많이 다녔던 분들 보면 북ㆍ도ㆍ사ㆍ수ㆍ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북ㆍ도ㆍ사ㆍ수ㆍ불, 북한산,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불암산. 이것을 무박2일의 산행 굉장히 어려운, 지리산종주만큼 힘든 코스인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죽 연결해서 하는 산행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둘레길이 그 5개 산 중에 4개는 지금 됐어요. 북한산, 도봉산도 최근에 완공했잖아요, 사패산까지 같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불암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락산이 빠져있어요. 수락산이 빠져있고 우리 서울시계획에는 관악산둘레길 올해 하고 내년에 계획이 거기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내년에 계획이 지금 대모구룡산 쪽을 치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관악산을 이어서 하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도 각 기관별ㆍ부서별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누리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린벨트 개발훼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돈을 투자하고 싶다하는 의향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왜 강남 쪽만 하느냐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승록위원
그렇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인왕산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수락산 쪽에는 저희가 누리길 자금은 어떤 거든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해서 그쪽을 1순위로 신청을 해서 오늘 내일 보내려고…….
오승록위원
좋은데 그것을 했을 때 표지판의 문제, 일관성 있게 하는 거 지금 서울둘레길도 표지판 만들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도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북한산은 북한산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다 연결되고 나서는 표지판을 통일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22페이지 근교산 자락길도 2013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도 14개소가 다 정해져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4개소는 일단 구청을 통해서 예비 대상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저번 행감 때도 타슈켄트라든가 울란바토르 서울숲 이런 거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터키 앙카라에 다녀왔는데 앙카라시가 아마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한국공원이 있더라고요, 한국공원. 혹시 가 보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오승록위원
못 가보셨죠? 갔더니 규모는 그냥, 터키가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 석가탑처럼 만들어 놓고 벽면에 이름을 다 새겨놓고 주변엔 별 조경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름이 ‘한국참전 토이기 기념탑’ 이렇게 썼더라고요. ‘토이기 기념탑’ 그래서 ‘토이기’가 뭔가? 이게 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터키의 표현을 누가 거기에 번역을 잘못했거나 터키 식으로 부르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놓은 거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혹시 터어키로 쓴 거를…….
오승록위원
아니, 토이기라고 썼어요, 토이기. 이게 잘못된 표현 같아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게 푸른도시국 소관인지, 저는 주 터키대사관이 이 내용을 진작 간파를 했을 텐데 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는지, 굳이 이렇게 놔두기를 바란 건지 아니면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 한 건지 한 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한 번 주 터키대사관 쪽에 문의해서 사실 확인한 후에 현지 시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열린학교조성이 이게 학교울타리 만든다는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아직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조금 교육협력국하고 협의를 하고 기조실하고 조금 논란을 겪다가 일단 모델을 완성해서 구청에다 사업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간단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펜스가 펜스의 자기 색깔을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투시형으로 하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기본 표준을 만들어서 구청에다 던져줬습니다.
오승록위원
집행을 하기는 할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집행합니다.
오승록위원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기에 이 상황에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구청에서도 설계하느라고 세월을 보낼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오승록위원
학교울타리라는 게 학교 아이들의 폭력, 안전문제 때문에 제의를 했던 문제인데 굳이 이것을 상반기 다 보내고 나서, 방학중에는 빨리 설치를 해서 하반기 2학기 때부터는 아이들이 학교 나오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렇게 미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남산 실개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실개천은 푸른도시국에서 만든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는 균형발전본부에서 기획을 남산르네상스를 했었고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수질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수질관리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요? 녹조나 이런 거는 안 끼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녹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승록위원
있기는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부 있는 것은 일단 관리인력들이 걷어내는…….
오승록위원
물은 어디서 끌어오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물은 원래 빗물하고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저수탱크에 받아놨다가 그 물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오승록위원
워낙 모든 지천들도 그렇고 서울시내 모든 그런, 실개천이 워낙 작은 덴데 좀 큰 데는 녹조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남산 실개천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따로 소독을 해서 물을 보낸다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냥 지하철에서 그대로 끌어들이는 물을 흘리고 그래서 흐르는 상태로 되돌리거나 펌프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펌프식으로 되돌려줍니다.
오승록위원
되돌려 줍니까? 그런데도 녹조가 그렇게 많이 안 끼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도 그리로 출퇴근하는 길이거든요. 해서 걸어오면서 보면 일부는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지면 그늘에 있는 쪽이나 그런 쪽은 상당히 녹조나 이런 게 끼어 있는데 그것도 인력들이 구간별로 하면서 청소를…….
오승록위원
계속 그렇게 관리해서 청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약재를 써서 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데 비교해 보면 하얏트호텔 건너에 그쪽도 실개천을 만들었는데 유속이 어느 정도 더 셉니다. 그런 경우는 녹조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한번 가서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저희 동네는 비교해 봐서 워낙에 심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비교해 봐서…….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자연친화적으로 개선이라는 이렇게 좋은 대안이 있는데, 사실 남산을 참 잘 가꾸어 놓으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디자인을 거쳐서 빗물받이를 아름답게 설치를 해 놨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남산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비오는 날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의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빗물받이가요?
김제리위원
빗물받이가 디자인만 치우치다 보니까 빗물받이 기능이 덜 하고 있다, 물이 잘 빠져줘야 되는데 도로에 물이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이 젖는다든가 이런 불편한 것을 현장에 가보면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에, 올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봐야만 답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장마 끝나기 전에 그것을 점검해 주십사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또 디자인도 좋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 지역입니다만 전쟁기념관 앞마당 담장 헐고 공원 만든다라는 기사가 이달 7일 모일간지에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전투기 등이 전시되어 있는 에어파크를 합치면 5만㎡라고 하는 커다란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전투기 전시한 공간까지도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전쟁기념관이 시민들한테 공개되는 면적, 담장을 애매모호하게 높여놨지 않습니까? 다 털어버리고 한다면 제공될 수 있는 면적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업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담장이 아주 애매모호한 높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털어내서 개방공간으로 만들면 나머지 지역도 시민들이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오픈하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더 편리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국비도 50%를 매칭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한강로 쪽 뮤지엄홀 측면에 있는 그 부분 공원화사업으로 잡혀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리위원
뮤지엄홀 있지 않습니까? 한강로, 삼각지에서 남영동으로 올라오다 오면 우측 편, 그러니까 LG, 대우 맞은 편 그 공간이 사업이 공원부지로 변경이 되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 관련사항의 변동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제가 기억컨대는 공원용지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시행될 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김제리위원
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본 위원에게 물어오는데 제가 답을 해 줄 수가 없어서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관련 공원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 할 말씀은 없으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지역이 국가 상징로라고 하는 축에 걸려있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용산공원화가 될 때 그 지역은 반드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무리 없이, 앞으로 실행이 문제겠습니다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간에 글로벌 톱5도시로서 우리 서울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가로변 띠녹지사업 시행으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증진에 이바지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띠녹지사업 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수종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수종 선정은 별도로 전문가들에 의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민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도 푸르게 하기 위해서 회양목 같은 경우를 많이 쓰거든요, 사철 푸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가로변이다 보니까 또 띠녹지를 만들어놓고, 물론 염화칼슘의 피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그 끝이 타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염화칼슘, 겨울에 가장자리로 눈이 많이 오면 몰려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특별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볏짚으로 만들어 놓은 덕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죽 설치를 해 봤는데 그래도 끝이 조금 피해가 추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그 안에 다시 별도로 비닐이지만 색깔은 볏짚 색깔 비슷한 걸로 안쪽에다 한 번, 요새는 접착제가 좋기 때문에 붙였다 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한번 2차 저지망을 또 한번 해 볼까 하고 지금 직원들과 고민중에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보행자가 많은 곳의 띠녹지에서, 중간에 띠녹지가 있는데 소나무가 다량 식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나무는 성장 특성상 위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행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소나무가 오염되는, 가로수로는 적합지 않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띠녹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이에 반송이라고 해서 그렇게 키 크지 않은 소나무들을 중간중간에 심는 게 아마 예전 버전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경과장하고 담당팀장들하고는 상의를 합니다. 띠녹지는 띠녹지에 충실해서 해야지, 자꾸 장대하게 클 수 있는 나무들을 띠녹지에 무리하게 심어서 그것을 경관으로 개선하는 효과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보도의 목적이 통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이 예상되는 것들은 조금 수정을 하라 해서 지금 현재 많이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제 지역 강서구청 앞에 양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개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차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최광빈 국장님, 제가 몇 가지는 아무래도 속기록에 남기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광빈 국장님의 정책목표 방향인 수요자맞춤형 공원조성은 제가 7대 때도 다녀봤을 때 상당히 의도한 대로 잘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특히 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필요적절한 데에 운동기구도 설치를 하고 또 차단막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야 아닌 공원 근무자, 또 기간제근무자, 공공근로자는 이용객에 대한 인원비례에 의해서 두는 것입니까, 면적 분에 비례해 근무자를 두는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야형으로 되어 있거나 산지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주로 시설이나 이런 면적이 적을 때는 과도한 인력들이 투여가 되지는 않겠고요. 그러나 면적은 작지만 시설의 집중도, 예를 들어서 관리범위가 좀 콤팩트한 그런 경우는 인원이 더 들어가고 그런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인력관리에 관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산식에 의해서 나오지는 않고요, 공원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절에 따른, 또 공원 유동인구에 따른 비율로 근무자를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공원서비스와 품격 제고를 정책방향의 제1로 최광빈 국장님은 잡으셨어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양준욱위원
요즘 어떤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됐냐하면 공원은 잘 가꾸고 정말 맞춤형식으로 주민편의지향적인 시설들을 갖추었다 하는 얘기들은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여름에는 주민들이 공원을 활용하려고 하면 정말 볼썽사나운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한 민원들이 빗발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동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특히 여름에 공원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방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 가꿔놓으면 낮에는 칭찬을 듣지만 밤에는 칭찬 마이너스에 대한 효과가 너무나 많이 나올 것에 대해 염려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비단 오늘 내일뿐만이 아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처방안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의미로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들을 깊이 하셔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계절에 따른, 이용빈도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노숙자 고성방가, 또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불필요한 접촉들, 눈살 찌푸리는 행위들, 또 치고 박고 싸움을 한다는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는 레인저라고 해서 공원에서 전부 군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그래서 사법권도 있고 심지어는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장착을 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러지는 못하고요. 다만 지적하신 대로 노숙자라든가 고성방가라든가 또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가는데 혐오감이 있는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공원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경찰에게만 부탁하기는 어렵고요. 해서 지역주민들 중에서 뜻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규합을 해서 같이 저희하고 경찰하고 예방적 순찰을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캠페인성 비슷하게라도 하면서 공원을 안정을 시키는 것들이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고요. 또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고성방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가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력이 저녁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몇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개발해서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탄력적으로 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지금 이 시기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대처방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원을 가꾸고 새로 만드는 것에만 예산을 집중하기보다도 관리차원의 예산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라도 이런 관리차원으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차단할 수 있고 또 캠페인을 할 수 있는 예산도 잡아서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공원서비스와 품격제고를 지향하시는 국장님, 시민참여 푸른 서울 가꾸는데 일조를 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도 업무보고 받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질문을 적절히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서울대공원과 같이 복합해서 질의할까 했는데 또 업무보고가 있다니까 그것은 나중에 받도록 하고요. 국장님, 반딧불이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가 잘 받았습니다. 설명도 들었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차순 위원님께서 19페이지 얘기할 때 띠녹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은 띠녹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뿌리가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로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성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가로수의 입장을 대변해 드린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요, 가로수가 사는 여건이라는 것은 참 열악한 것입니다. 수종별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메타세콰이아나 이런 나무들은 천근성입니다. 뿌리가 얕게 뻗어나가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하여간 나무가 사는 환경이 편안치 못해서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나무의 특성상 뿌리가 돌출되는 것과 같은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성위원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나무가 많이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뉴스나 이런 데를 접하면 나무가 부러졌다,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이 차이점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지역에 따라서 뿌리째 뽑힌 것하고 나무가 부러진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전문가시니까 차이점은 좀 있으시겠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차이점은 하나는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것이고 하나는 나무가 중간에 부러진 것이라는 차이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나무가 뿌리째 뽑힌 경우는 뿌리가 제대로 마음껏 뻗지 못해서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부러지는 경우는 특히 가죽나무와 같은 경우는 좀 연약한 나무입니다. 그런 경우는 강풍에, 강풍도 보면 나무 자체가 서있으면 나무는 햇빛을 보려고 전부 해를 향해서 이파리가 비집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가 오면서 강풍이 불 때 잎이 서로 붙으면서 풍압을 받는 현상이 커지면서 나무가 부러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딱 잘라서 이 경우 저 경우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성위원
본 위원의 그냥 순수한 생각입니다. 봤을 때 가로수는 주로 부러져 있더라고요. 아니, 산에 있는 나무가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가로수는 넘어지면 뿌리째 뽑혀서 2차 피해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째 뽑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면 아까 띠녹지도 말씀하셨지만 뿌리가 치고 올라오거든요,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강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아요, 통로가. 그러니까 치고 올라와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 해결하는 방법도 나무를 자르는 것도 마음대로 못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단기간 내에 어떤 대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뿌리가 확산되어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게 있는 곳이면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강서에는 메타세콰이아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뿌리가 많이 떠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가로수 보호판을 걷어내서 그것을 다시 다듬어서 앉히는 이런 방법을 편의상 쓰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가로수 보호대라는 차원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용성위원
똑같은 식종인데도 어느 일정한 부분에는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데서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영향은 아니긴 합니다. 나무 자체 특성하고 뿌리분의 발달상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국장님, 노을공원에 저녁 늦게 한번 방문을 해 봤더니 조명이 내려갈 때 감지기에 의해서 불이 켜지고 지나면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일정시간이 되면 거기를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시간까지는 조명을 계속 밝혀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하늘공원은 저녁에, 이것이 아마 에너지를 좀 절감해 보려고 솔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이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있는 것들은 한번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서영갑위원
많은 불편함을 느꼈고, 또 그 시간에는 이용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리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녁시간이 되어서 나가라는 말을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고 낮시간에도 거기에 순찰을 돈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한 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이 현장을 알기 때문에 한번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서영갑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영
배호영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배호영입니다. 저희 노을공원에는 일단 출입에 대해서는 낮에는 자유롭고요, 밤에는 일몰 플러스 원아우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되고 나서 한 시간 더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노을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인은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한데 밤에는 경비용역업체 두 사람이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보내고 그리고 끝나는 것으로…….
서영갑위원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나가라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던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호영
배호영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저희 직원들이 10시에 다시 한 번 더 돕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나가라고 하는 순간에 조명이 다 꺼져요. 다 꺼지고 나서 문제예요. 그때 개인적으로 관리인 두 명이 돌아서 무슨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재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여름에는 화재가 없겠습니다만 겨울에 화재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미약하다는 것을 하나 느꼈고요. 또 화장실이 하나 폐쇄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
호영
배호영서부푸른도시사업소장
소화기는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역에 비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 주변에는 집중적으로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곳에 너무 많은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경관상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판단에는 적정하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화장실 문제는 현재 추가로 화장실을 지어서 4개를 신설해 놓은 상태고요. 하나가 임시로 있는 것은 간이화장실인데 평상시에는 잠가놓고 행사가 있거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열어놓고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왕이면 그 주변을 좀더 청결하게 했으면 좋겠다. 활용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굉장히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요즘에 데크에 고정하는 핀이 전부다 알루미늄 나사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그 핀도 많이 개발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핀도 제가 캐나다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또 내가 무슨 상품을 수입하면서 보니까 그 핀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공원의 데크를 고정하는 핀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데크를 고정하면서 데크가 깨져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휨이 있을 때 그것을 고정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경공사 시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너무 적절치 못하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조경공사는 시설물공사하고 식재공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이 식재공사입니다. 원래는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주기하고 나무가 이식이 가능한 주기가 사실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말부터 3월 해동되고 난 다음에 한 5월 중순에서 말까지 정도, 6월 초까지도 됩니다만 그렇게 한시적인 것이 있고 또 가을철 되면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부터 11월중까지 동토가 되기 전까지 움직이는,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재는 3~4월에 거의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녹음이 진 다음에 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나무를 많이 재배도 하고 식재도 해 보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기를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상 저희 지역의 공사하는 현황을 보면서 참 이거 너무 아니다, 공무원들이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자기일 같이한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고두고 제가 많이 체크를 하렵니다. 좀 원활하게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공원의 조명시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명시설이 친환경적이어야 되고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안전성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원에 설치되어있는 조명들이 나트륨등, 메탈등, 조명등 관리 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어있는 것도 있고, 요즘에 갑자기 LED조명을 많이 선호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첫째, 친환경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경제성도, 설치비도 저렴해야 되는데 많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고, 수명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많고,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연색을 그대로 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목하 고민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 아이템 중 하나가 LED의 확대보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맑본하고도 목하 논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LED가 빛의 밝기나 이런 것은 좋지만 휘도, 눈부심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집광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수용은 못하겠다, 좀 연구를 해 보자 해서 장충단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LED는 집광성이기 때문에 등 밑에는 65룩스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발짝 지나서 다음 공원등을 지나갈 때 보면 3룩스, 2룩스 캄캄한 밤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렌즈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확산시키는 방안이 있느냐,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나트륨등은 공원에서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연색성 문제 때문에 누런빛이 나기 때문에 데이트하거나 사람들 옆에서 대화할 때 보면 얼굴이 아주 이상한 색깔로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에서는 추천할 바가 못 되고요. 지금 메탈 할라이드등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발색으로 괜찮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LED등이나 어떤 등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공원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공원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ED등이 되었든 어떤 등이 되었든 조금 더 공원에 친화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연구해서 조금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친환경적이고 자연색이 그대로 발할 수 있고 식물이나 사람이나 친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연구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조경시설 후의 관리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계속 뒷산이나 그동안 조경해 놓은 데를 제가 돌아보는데 사실상 관리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뒷산도 그렇고 해외에 서울숲이나 서울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 관리체계가, 이걸 언제까지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건지 그것이 정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먼저 해외공원의 경우는 지난번 프랑스 파리에 한번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아클리마타시옹공원에 공원관리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성의 있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근본적으로 시설이 노후 된 부분들은 좀 고칠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공원관리를 저희가 원격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원칙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네뒷산공원화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구청에서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동네뒷산공원화사업이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공원 내의 시유공원, 시가 관리할 공원을 위탁한 경우는 저희가 일정한 액수를 전부 단위계산을 해가지고 일정액수를 구청에다 관리비로 보조를 해 줍니다만, 사실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 현장까지는 공원이 아주 다른 대형공원과 같이 콤팩트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은 있는데요, 그것은 인력문제하고 예산문제도 조금 수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영갑위원
제 지역이 현충공원인데 그 주변을 보면 한 3년 전에 해 놓은 시설들이 거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안타까워서 지금 지적을 또 하고, 지난번 울란바토르에 서울숲거리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관리가 참 미흡하다. 그리고 울란바토르 나무 식재하는 시기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건기에 하지 말고 약간 봄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 했으면 나무 식재 후에 살아나는 확률도 훨씬 높지 않을까. 그래서 식재시기와 관리를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은 없는데. 우리가 지금 목재 데크를 많이 하는데 물론 피부로 느낌이 좋은데 이게 인조데크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인조목 데크가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이유는 기존의 목재 방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저희가 기획해서 했었는데 방부를 분명히 처리해 왔다고 그러는데, 시험성적서도 다 첨부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2년 반 정도 지나면, 이게 감사시효기간 2년이 지나고 나면 썩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그때 아마 업계에서들 많이 개발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질감상으로는 인조목재나 이런 것들은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깨지는 부분이 있고 뒤틀린 부분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수변부, 물위를 떠간다거나 하는 부분에는 조금 권장할 부분이 있지만 일반 산이나 공원에서는 그것을 쓰는 것은 상당히, 물론 그게 100% 인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톱밥이나 이런 것을 섞은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산을 못 시키고요.
서영갑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데크가 거의 다 수입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목재는 남방재 말라스 종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주 치밀한 재료로 방부처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남방재가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목재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잎갈나무, 다시 말씀드려서 낙엽송 그것을 방부처리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두 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영갑위원
제가 생각해도, 저도 목재수입을 해 봤었어요. 거의 캐나다에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해 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을 할 거라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인조가 더 낫지 않을까, 더 많이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자연을 먼저 택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공원에 오시니까 그 질감 자체는 자연질감을 제공해 드리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다 수입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인조데크로 하는 것은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말씀드린 대로 낙엽송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좀 병행해서 쓰면서 가야지 그것으로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그런…….
서영갑위원
그러면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할게요. 지금 조명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그동안 LED를 가지고 했던 시범사업들, 설치장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조명, 나트륨과 메탈과 LED와의 차이점, 이 자료를 좀 주시고, 두 번째 데크에 대해서 인조데크하고 순수목재 데크하고 차이에 있어서 정확하게 소상히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서로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시간에 밀려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쭙겠는데 혹시 일자리창출 관련사업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특별히 일자리창출, 이것이 일자리창출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따로 없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작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이 국비로, 국가의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액수가 공공근로성격의 예산으로 많이 내려와서 산을 정리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거의 예산이 끊어졌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제안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장애인 둘레길 말씀드렸었는데 장애인도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14개씩이나 2014년까지 하시겠다는 계획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두 개를 하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명칭을 보면 ‘무장애 근교산 자락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장애 근교산 그러면 산에 장애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명칭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건데 당사자 의견을 경청해서 지금 초기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적절하게 바꾸는 노력을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는 데크는 최대한 줄여서 공원을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인공데크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있으니까 최대한 데크를 줄여주시는 방식으로 공원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과정에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보행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을 때,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일자리창출을 좀더 하시면 어떻겠는가, 휠체어가 가고 유모차가 갔을 때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인력이 상주할 수 있다면 좀더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겠고 일자리창출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장애인시설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공공시설에 갔을 때 휠체어라든지 이것이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대여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해서 모델링을 완결적으로 가져가주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앞을 못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산행해 드리기’ 이런 봉사활동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감동스러운 것이고요. 명칭에 관한 한은 저희가 편의대로 자락을 둘러서 간다고 해서 자락길로 했던, 한국말로 이름 짓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수렴을 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락길을 만들었을 때 혹시나 그렇게 지역의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혹시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못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그것은 현장 관리하는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각 구청이 둘레길을 일정하게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일자리 창출, 이제까지 시설을 건설하는 방식 위주였다면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공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향적인 사고를 해 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원효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주요업무를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대공원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1년도 예산으로 더욱더 고객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후 된 전시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이 행복한 공원으로 사육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울대공원 이원효 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원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이 아주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2만 7,000마리 개구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부 도망간 해프닝이 있었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있었습니다.
김용성위원
올해는 별일 없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작은 개구리들을 모아서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10만 마리의 개구리를 대이동했다는 그런 기사도 나갔었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옮겼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푸른도시국에서 각 구청에 진행하는 방사프로그램에 맞춰서 개구리들을 풀어놨습니다.
김용성위원
언론에 보면 6월 말일쯤에 방사할 것이라고 제가 보도에서 봤습니다. 혹시 특별한 표시를 해서 방사하는 것은 아니겠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어렵고요. 푸른도시국에서 필요한 지역에 나가서 지난번에 방사를 했습니다.
김용성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또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로수들도 입원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무도 건강체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건강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주기적으로 어떤 것 리스트라든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우선 야생동물의 건강체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육사에 의한 매일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육사가 매일 아침에 소위 말해서 똥을 치우고 먹이를 주면서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변의 상태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먹이를 안 먹는다든지 하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찰을 하고 수의사들에게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사육사와 더불어서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상태가 나쁜 동물은 현장치료 또는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면 신체부위별로 건강체크를 하시겠죠. 우리 인간들도 보면 어린 아이들하고 중년, 노년층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물들도 먹이가 달라지겠네요?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먹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한 동물들일수록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중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유인원류나 이런 상당히 중요한 동물들은 나이가 들면 별도의 특식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 상태로 먹이를 준다든가 별도로 격리해서 먹이를 주는 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또 치아건강 상태에 따라서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닭이라든가 이런 고기를 주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준다는 얘기죠?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일부 귀중한 동물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감사합니다.
이창섭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원장님, 구제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또 겨울이 닥쳐오면 구제역이 불 보듯 뻔하게 올 텐데 예방접종을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별도로 검사를 합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의 항체검사를 하려면 피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검사를 하려면 쉬운 동물은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동물들은 마취를 하지 않으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쉬운 동물 위주로 해서 혈액샘플링을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다음 단계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철두철미하게 하지만 또 변종구제역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종구제역이 왔을 때,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 자체가 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관람객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고드린 대로 관람객에게 오는 데 대한 최대한 그런 시간이 없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는지?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구제역이 오는데 그것이 제일 취약한 부분부터 오게 됩니다. 그 취약한 부분이 국내에 있어서는 밀집 사육을 하는 농가들이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제역 같은 것이 농장에서 가장 먼저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으로서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법에 의하면 상당히 안전한 정도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예방접종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들어와도 상당히 저희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시민들이 관람하시는데 불편을 덜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방역을 동물원 입구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향후에는 주요 동물사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시는 데는 불편을 덜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관람객이 방문을 할 때 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소독방식 가지고는 굉장히 불쾌해 하거든요. 그것을 좀 더 다른 방법을 개발을 하셔서 하는 둥 마는 둥, 지난번 한번 방문했을 때 가습기에 소독약 해서 분사하는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방문객을 소독을 할 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소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개발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차량은 저희가 완전히 분사하는 형태로 해서 바퀴까지 전부 소독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 그러니까 고객이나 저희 직원들은 분무기 방법에 의한 소독으로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아무튼 철두철미하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비싼, 그리고 정말 값진 동물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큰 낭패 아닙니까?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원판매시설 유지보수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시설평가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공원…….
서영갑위원
지금 공원편익시설, 시설유지보수,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 판매시설 심사위원 수당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판매시설에 대한 심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효
이원효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섭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여러분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로 인해 서로가 대립하며 반대만 하는 비효율적인 행정보다는 서로가 견제하며 협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에 항상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고 업무에 복귀하시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푸른도시국장이 업무보고한 것과 같이 시민이 감동하는 공원서비스 제공과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 계속되는 회의에도 많이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맑은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및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무더위와 장맛비가 오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며칠 전 실시했던 결산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했던 부적절한 예산집행 실태를 바로 잡고자 결산안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의 크고 작은 현안문제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결이 보류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 한 분 한 분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항상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언근ㆍ강희용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창수ㆍ김형식ㆍ김희전ㆍ문종철ㆍ박래학ㆍ서영갑ㆍ신승호ㆍ오승록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상묵ㆍ이원기ㆍ이정찬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의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소각증기를 이용한 열병합발전기를 설치하여 연간 3,50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열병합발전기를 통해 생산된 전력 중 자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판매할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거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 조례 제3조제3항제4호에 이의 판매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위탁기관중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 흡수되면서 관련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 중 제35조제3항제5호가 제4호로 변경되었고 이에 우리 시 조례 제5조제1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없습니다.
이창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본부장 정연찬입니다. 오늘 맑은환경본부가 지난 상반기중 추진했던 주요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맑은환경본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에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는 비산먼지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5개 자치구와 함께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공사장과 나대지, 학교운동장, 가로화단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는 대기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하여 운동, 산책 등 여가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기가 맑은 날에는 일부 시내버스에 맑은 서울 깃발을 게양하고 야간에는 남산타워에 파란색 조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환경부로부터 우리 시가 EV선도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49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지난 6월초 상파울로에서 열린 C40회의에서는 우리 시 그린카 정책에 대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위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대로 우리 시 최초로 소음악취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녹색펀드 조성을 위해 편성해 주신 종자돈 20억 원은 정부 모태펀드 등 외부자금을 합하여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한 110억 원이 조성되어 다음 달부터 유망 중소기업에 본격 투자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지역난방요금을 전격적으로 11% 인하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렸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 181개소보다 39개소가 초과된 220개소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산업 육성, 전기차 보급, 소음ㆍ악취 저감 등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맑은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섭위원장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맑은환경본부에서 6월 21일자로 세계 최초로 매립가스를 활용한 수소스테이션을 준공했다고 보도 자료를 내신 바 있는데요, 건립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수소스테이션의 건립취지는 월드컵공원이 난지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레기더미가 있던 그런 지역들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랜드마크 지역으로 한다는 그러한 계획 아래 에너지제로하우스를 놓고 태양광발전, 연료전지발전소, 또 수소스테이션까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지경부 중앙정부에서 2015년부터 수소차를 상용화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경부가 그러한 수소차 상용과 관련된 실증사업을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수소차 실증사업을 하려면 수소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겸해서 수소스테이션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결국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지경부에서도 2015년까지 수소차 상용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2015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금년부터 ’13년까지 실제 수소차를 지경부가 직접 자기비용을 들여서 서울시에 33대를 주고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봐라 하는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실증사업이라는 것은 보도자료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업무보고 9페이지에도 보면 수소연료전지차 시범운행 23대 운영중 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주행성능, 충전특성, 차량안전성 등을 모니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수소스테이션을 건립한 것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목적인데요. 하나는 그 목적도 있고, 또 하나 목적은 그 지역이 난지도가 있고 난지도 쓰레기더미에서 매립가스가 나옵니다. 그 매립가스를 활용을 해서 한번 수소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현재 이것이 한 66억 정도 설치비만 되어 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연간 2억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저희들이 충분히 과다한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생각에는 과다한 투자는 아니시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왜냐하면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만든 것은 세계에서 최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실증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수소스테이션이 기능과 수명을 상실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CNG스테이션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렇게 해서 최소 규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세계 최초 맞아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재식위원
환경공단하고 환호기업이라는 업체가 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과 그리고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고농도 메탄가스를 만든 후에 매탄을 수소로 변환하여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기술을 금년 1월에 특허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세계 최초라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 세계 최초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매립지의 메탄가스를 활용을 해서…….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특허출원 한 것은, 여기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농도 메탄가스를 만든 후 매탄을 수소로 변환한다. 그러면 이것이 메탄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방식은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수소스테이션이 크게 효용성이 없고 그리고 경제성이라든가 지금 사업목적이 이렇게 과하게 비용이 들어갈 만큼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뭔가 세계 최초, 국내 최초 이런 이미지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차피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에 대한 특허는 마찬가지 개념인데 실증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주행성능, 충전특성, 차량 안전성 모니터, 이것은 자동차메이커에서 할 일이죠. 여기가 자동차 메이커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입니까? 왜 로드테스트를 해야 돼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게 국가 로드맵상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확대하고 녹색성장이라는 큰, 앞으로 세계가 나가야 할 그런 방향 속에서 국가 로드맵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수소차 운행이. 그 일환으로…….
이재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로드맵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약 5,000억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린카 보급하는 것을 전기 쪽으로 많이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버스, 전기택시, 전기이륜차 등을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가 실제구매를 해가지고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이륜차를 구입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하는 형태인데, 본부장님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스테이션을 만들게 된 계기가 지경부의 사업추진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로드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로드테스트는 우리가 할 기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자동차 메이커에서 로드테스트를 해야지 왜 우리가 로드테스트를 합니까? 더군다나 그 사업목적을 차치하고라도 보급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실증사업을 위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소를 주입할 충전소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이미 충전소는 있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에도 있고 양재동에도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재동이나 연대는 민간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충전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60몇 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거기에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운영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당초 SK에서는 연간 8억 정도 운영비를 제안을 했는데 너무 비용이 과하다고 해서 캔슬 되고 지금은 약 2억 정도,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도 상주인원이 두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주인원 두 명에 2억 정도의 관리비다, 그러면 거의 24시간 풀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주1회 할 겁니다.
이재식위원
주1회 운영하기 위해서, 주1회 운영을 하고 연간 운영비가 2억 정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 주1회 운영을 하고 가스충전해서, 그러면 1주일 동안 소모량이 되는 겁니까, 로드테스트하는 차량들이?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의미가 너무 없지 않아요? 주1회 충전한다는 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렇습니다. 앞으로의 자동차시대는 휘발유에서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에서 더 넘어가면 수소차거든요.
이재식위원
확신하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무슨 근거로 확신을 하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수소차가 가장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더 쌉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왜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CO2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에 비해서도 연료비가 더 쌉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수소연료차를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현재 제가 알기로 지경부에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은 전기차시대 이후에는 수소차다. 그래서 수소차도 함께, 전기차 이 시대에 같이 준비를 해야만 수소차 시대에 도래했을 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국가 로드맵을 정하고 2015년도에 1만 대인가를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하고 본다면 66억 정도 들이면서,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기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게 과다한 액수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야말로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수소차가 전기차 이후에 차세대를 대비할 수 있는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동방식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이야 구동방식은 같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재식위원
같습니다, 구동방식은 같아요. 부품의 가짓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측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관심보다 전기차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단계에는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량을, 수소연료를 친환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친환경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하면 전기차량은 전기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고 수소차량은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를 투입해서 수소를 분리를 합니다. 그 수소를 분리한 수소전류지를 차에 장착하고 수소를 주입해서 그 전지에서 다시 전기를 생산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소 자체로만 구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필히 전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차는 전기만 가지고도 구동이 가능한데 수소는 반드시 화력발전이라든가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수소차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재식위원
배출가스나 잔존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전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차 생산에서 전기차량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전기로 수소 분해해서 수소를 다시 수소차량에 주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가지고 구동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 외국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로드테스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성능 운행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충전소가 정 없었다, 수소충전소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울시에서도 그런 시범사업을 해 봐야 됐고 그리고 성능시험, 아까 말씀하신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 민간에서 설치한 충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량 운행도 되지 않고 일주일에 1회 운행할 거 가지고 1주일에 1회 발전하는 것을 가지고 약 연간 2억, 그리고 메탄가스의 잔존 가스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한정되어 있지요.
이재식위원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아직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계속 난지도에 있는 메탄가스가…….
이재식위원
사업할 때 사업보고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 검토할 때 매립가스 잔존량이 얼마고 향후 얼마 정도 운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잔존가스가 얼마냐는 것은 확인이 좀 어렵고요. 다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재식위원
계속 감소를 하죠, 자연 증발률도 있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다만 매립가스에서 나오는 것이 수소스테이션에서 사용하는 양이 극히 작기 때문에 양하고는 크게…….
이재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자가충전하고 자가소유를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양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별도로 투자해서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LNG를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매립가스 대신에 LNG를 가지고 수소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 자원이라는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지면 LNG로 대체에너지하면 수소생산이 가능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장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부장님 말씀이 사용량이 미미하다면서요. 그런 사용량 미미한 것을 우리가 실증사업, 자동차메이커를 대신해서 로드테스트, 주행테스트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견해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자동차시장의 전기차에서 수소차시대에 대비를 해서 중앙정부의 로드맵에 의해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실증사업을 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린카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기 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대세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소 자체가 생산연료가 아니고 가공연료이기 때문에 그 가공을 하기 위해서 전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친환경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식도 향후에, 지금 주1회 정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수소를 다시 생산해서 재판매를 한다든가 어떤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창섭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제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사장ㆍ사업장 소음 실질적 개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장 소음 데시벨에 대한 규제기준이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공사장에는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음벽이라든가 또 저소음기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확행하게끔 하는 것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규제 데시벨이 야간, 주간, 조간 다 다르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다릅니다.
김제리위원
야간의 경우 11시가 넘었는데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간에도 규제 데시벨만 지키면 가능하다, 이렇게 시민들과 실질적으로 부딪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야간작업을 규제할 수 없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상당히 이게 문제거든요. 주택가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 공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야간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환경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작업만큼은 데시벨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방안도 찾아봐야 되고, 저희들이야 시민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심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같은 소음인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느낌이 둔한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기준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하는 의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번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계속 실태점검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그동안에 맑은환경본부에서 거의 손을 놨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태점검도 하고 하면서 계속 제도보완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을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또 16쪽에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 강화, 상당히 중요한 과업인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9년 12월 7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세계 190여 개국과 마지막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세계 정상 108개국에서 참여해서 CO2를 감축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면서도 각 국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감축량에 대해서 합의를 못해서 강제규정인 이런 조약은 얻어 내지 못하고 합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해 우리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로 특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렇습니다. 코펜하겐에서 칸쿤합의서가 발의가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선진국은 의무감축국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개도국에 대해서는 아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가기는 그렇고 또 개도국에 남기에는 어정쩡한 그런 중간적인 나라에 있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이번에 코펜하겐 칸쿤합의 때 대한민국이 많은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우리 중앙정부가 제시한 것이 자율감축을 하겠다. 그래서 자율감축국으로 해서 2030년까지 20%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CO2 줄이는 감축노력을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자율감축국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를 들어서 봤더니 이것은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아주 융통성 있는 그런 것이다 해서 그 당시에 선진국에서는 싫어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인도를 끌어들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고, 또 대한민국은 G20에 속해 있는 국가로서의 명분을 살리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제가 강의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 2012년이면 교토의정서가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만료가 됩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사실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국 정상들이 의견이 나온 것이 향후에 350ppm 이하로 CO2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은 있었으나 사실상 지금 브릭스(BRICS) 4개국은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CO2를 자꾸 증가시키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CO2를 줄여나가느냐, 이것은 정말 국제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도출 못 해서 이것이 전 세계 지구적으로 대단한 문제가 향후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걱정을 사실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걱정해서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C40 같은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각 도시국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서로 CO2 감축에 대한 기능이나 기법 이런 것을 교류하고 나누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사업 성과 가시화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서른다섯 군데가 참여하고 있네요. 13쪽에 보시면, 맞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작년까지 47개소가 대부분 공공기관이고요, 금년도에 추가로 53개소를 더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6월까지 모집한 것이 37개 업체입니다. 그중에 공공기관이 35개 업체고 민간이 2개 업체가 참여했죠.
김제리위원
아직 CO2배출권에 대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현재까지로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럼요. 그냥 사이버상에 하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기업 간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예가 있거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국제적인 그런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에 로디아코리아가 CO2를 감축해서 일본의 에너지기구 네도(NEDO)에 3,300억에 매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단한 비즈니스를 올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CO2 감축에 따른 거래가 활성화되면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좀 앞서서 이런 것도 구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12쪽에 물재생센터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공공부분에서 명칭을 만들 적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잘 만든 명칭 중에 하나로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대단히 잘 명명을 했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치매어르신관리센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접하기로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얼마나 더 부드럽습니까? 사실 연예인들이 예명을 갖는다는 게 대중들과 좀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여기서 연예인 본명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 현빈이라는 이름이 본명보다 훨씬 낫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진아, 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적에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안 가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재생센터 하면 벌써 그 자체로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터크리닉센터라든가 좀 더 세련되게 명칭을 바꾸어 줘야만 그 사업을 하는데 거부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 때문에요. 특히 맑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왜냐하면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 부위원장, 이차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차순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본부장님, 신규설치와 용량확대 일시가 언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신규설치는 지금 도봉, 강동의 경우는 12월 10일까지고요……. 아니, ’12년 10월.
서영갑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12월 10일이 아니고 2012년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이것 잘 알고 쓰셔야 될 내용인데 이것을 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파악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영갑위원
지금 음폐수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 본부장님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결산심의 때 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적당히 넘어가렵니다. 그 대신 20페이지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음폐수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대책 추진 지금 현재의 현황, 실태, 계획, 이것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 쪽은 자기네들 자체비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도봉하고 강동, 그다음 송파구 확대인데 이것이 40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40억 정도면 된다? 우리가 동대문자원화센터 하는데 얼마 들어갔습니까? 국비, 시비, 구비 다 해서? 650억 들어갔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 하는데 40억 가지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기존에 도봉하고 강동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데 음폐수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이것을 물재생센터에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는 음폐수 처리시설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대문의 음식물처리시설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서영갑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편성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음폐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은평구에서 자동집하시설을 해 놓고 나서 또 음폐수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타 어느 지자체가 되었든 간에, 어느 구가 되었든 간에 자원화시설 하게 되면 음폐수 시설 별도로 꼭 해야 돼요. 그런 모든 예산이 안 들어가고 제가 특위에서 제안한 방식을 어디 한번 숙지해 보셨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기왕에 발생되는 음폐수는 이렇게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거겠죠.
서영갑위원
줄여서 될 일이 아니고, 너무 쉬운 방법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관로시설을 했고 디스포저 방식을 했고 RFID방식을 했고, 사실상 서울시민으로부터 불신, 불만, 증오까지 받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들이. 은평구 자체도 은평구에서 받지 않겠다, 서울 SH공사는 받아가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은평구에서 자치구에서 하는데 5억이면 됐던 것을 30억 운영비가 들어가니 누가 받겠습니까? 그런 실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전부 사실상 주민들이 우리 서울시 집행부를 불신 불만 하는데…….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SH공사와 은평구의 갈등은 이렇습니다. 환경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땅을 SH공사가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평구청에서는 그 땅을 다시 달라 그러면 짓겠다 하는데 그 가격에 있어서 은평은 수용가격으로 달라, 그다음에 SH공사는 수용가격 플러스 그것을 평탄작업을 해서 땅의 가치를 높게 했기 때문에 평탄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달라 해서 소송이 붙어 있어요.
서영갑위원
본부장님, 내가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의 관로가 지금 하나만 묻혀 있으니까 문제가 환경부에서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지적사항 했었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서영갑위원
지금 기사내용은 한겨레신문 5월 12일자에 나와 있는 기사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것까지 거론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시설을 시범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다 실패다. 결국은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서울시 124만 톤 중에 24만 톤은 그것을 탈수ㆍ건조해서 그것을 재활용하자는 내용이고, 124만 톤 중에 100만 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톤당 596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는 톤당 596원이죠? 그러면 5억 9,600만 원이면 하수를 처리하고 24만 톤은 건조물 그것을 우리가 자원화하는 데 활용한다면 돈이 더 생산되는 것인데 돈 6억 들면 될 사업을 40억이네 4,000억이네 돈을 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너무 쉬운 방법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우리 본부장님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000억 들어갈 것 6억 들어간다면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한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제안할 테니까 그 부분을 꼭 수용하셔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자꾸 시계는 가고 10분만 얘기해야 되니까 좀 그렇네요. LED조명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조명 하게 되면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그 전구를 끼우고 나서 얼마만큼 수명이 갈 것이냐도 중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광속을 언제까지, 조명을 끼웠는데 오늘 처음 막 끼었으니까 한 이틀 밝고 그다음부터 조명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안 되죠.
서영갑위원
광속이 얼마나 유지가 계속되느냐, 색상이 얼마나 연속성으로 되느냐 이것 가지고 따지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데 얼마나 경비가 적게 들어가고 많게 들어가고 그것을 따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기왕에 똑같은 밝기를 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적게 들어갈 것인지, 많이 내서 빛을 똑같이 낸다면 그것은 사실상 손실이죠. 그다음에 얼마나 자연광을 그대로 연출할 것이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깃불을 똑같이 켜는데 발열이 적게 돼야 돼요, 열이 적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서영갑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조명도 안 좋습니다만 눈의 피로감이 없어야 됩니다. 농작물에도 최대한 피해가 적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LED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내가 자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지원업체, 사업진행 결과치, 사업참여업체에 대한 혜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사항들,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본부장님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트륨등, LED등, 메탈 할로이드, 멕서머라이트라고해서 조명등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명등에 있어서 비교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너무 무리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LED조명이 보안등이나 그다음에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거 직접 가 보셨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보행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영갑위원
본부장님 직접 체험을 안 해 보셨나 본데요. 킨텍스 앞에 가면 가로등을 LED로 했는데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 고장 나서 불을 안 켜요. 저희 집 앞 횡단보도의 동영상을 제가 찍어놨습니다만 LED를 6개를 달았는데 그중에 두 개가 불량이고 하나는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불과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등 같으면 그냥 전구만 교체하면 돼요. 그런데 LED등은 등박스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또 한번 교체하려면 차 한 대가 와가지고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LED조명 실내조명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많이 찬성을 합니다. 실외에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외까지 그것을 적용을 하느냐, 정말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정해 놓고 데이터를 죽 뽑아서 결과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요. LED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게 영세업체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2년 동안 저희들이 한 것이 과연 서울시에 LED를 설치할 경우에 어떤 성능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용역도 하고해서 마련을 해서 지금 거의 마련단계에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지난번 한강사업본부 기획단장에게 이 사항을 검토하라고 했더니 LED조명 대비 맥서머라이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죄송한데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있지 말고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고 거부하지 않고 새로운 것 도전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 실험할 수 있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LED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세업체가 난립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실험하고 하는 것 저희들이 얼마든지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실험할 수 있는 장소를 언제 한 번 설치를 해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래요. 한번 합시다.
서영갑위원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리고 저희가 특위 활동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선순환종합대책지원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본부장님을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데다 활용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서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순부위원장
서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위원
김용성입니다. 지적보다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쪽에 보시면 생활주변 석면관리 본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학교환경개선사업추진위원회 실태파악을 한 3일간 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가서 보니까 전면적으로 대부분 보면 화장실 또한 지금 맑본에서 다뤄야 되는 천장, 텍스 이게 전부 불량인데 이 텍스를 완전교체도 아니고 불량 있는 데만 해 주는데 실태파악을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 주시고 또한 덧붙여서 조금 더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전부 갔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20년 이상 된 학교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차원에서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70개교를 금년도 10월까지 하려고 한 건데 사실 학교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라든가 개선은 교육청이 주관부서입니다. 그런데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다보니까 저희 서울시가 그것과 관련된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하는 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동안 공공건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를 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서 했고요. 다만, 이 문제는 주관부서를 떠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물론 다해 주고 싶겠죠. 그런데 예산관계가 있고 또 정책적으로 맑은환경본부 같은 데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영갑 위원님께서 서울시 공공시설에 관한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사업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보통 보면 도봉 같은 경우에 해양투기는 톤당 4만 6,430원, 매립지는 3만 7,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21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맑본에서 자료를 줬던 내용이거든요. 아까 답변을 뒤에서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아서 참고로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차순 부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갑부위원장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LED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LED 테스트베드사업이 한국광기술원에서 추진하던 LED조명 실증센터 구축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취소된 것인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에너지관리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 지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지 못해서, 저희들 시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시비 가지고 다른 상황, 그런데 광기술원은 광주광역시에 있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래서 서울업체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고 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LED업체들이 한국조명연구원과 같은 지원시설이 있는 부천시, 경기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LED테스트베드사업을 LED중소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전환해서 연구나 인증, 교육 등 각종 기업 지원사업을 펼친다면 서울시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테스트베드까지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그랬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녹색산업 가운데 LED산업은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타 시ㆍ도로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의 LED보급사업 확대와 함께 민간사업에서도 LED조명 사용 의무화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에스코 융자 및 세제를 지원하고 또 LED의 탄소 캐쉬백 제도 신설, 민간보조금 설치비 75%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는 건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의 녹색산업을 신성장 8대 산업 중의 하나로 선정을, 이번에 초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중에 있다는 보고를 업무보고 시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이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지역난방 열요금 인하를 하셨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11% 하신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11%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늦게나마 어찌 되었든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임대아파트가 11% 했고 분양아파트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11% 한다고 하셨고, 소요재원은 대략…….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마 전체 4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46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465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될만한 일이 있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걸림돌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재원 기준은 연간 LNG요금의 5% 인상을 전제로 해서 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벌써 금년도 들어서 10%, 5%, 5% 두 번 오르고 또 7월에 한 5.6% 또 오른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오승록위원
도매가격이 그렇다는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현재 SH공사가 하는 곳은 도매가격이 아니잖아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소매가격입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우선은 소매가격을 도매가격으로 바꾸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없나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걸림돌,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지경부에 방문도 해 보고 저도 직접 전화를 해서 했는데 거기 내에서도 다른 업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까지를 고려를 해서…….
오승록위원
도시가스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부정적인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아직 안 된다, 된다 답은 못 들었습니다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지경부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끝입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될 수 있는 데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오승록위원
혹시 국회나 이런 데 찾아다니십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일단은 아직 자기네들이 검토중에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검토단계에서 계속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하고 건의하고 서울시가 직접, 지경부 자원정책실 쪽 소관인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자원정책실 쪽 소관일 텐데 자원정책실장을 직접 만난다거나 그런 노력들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작업들을 하셨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지금 양천을에 계시는 김용태 의원님을 만나서 이런 도매요금 체계 개선 건의를 네 차례 했고요, 또 관련 공무원들 직접 우리 담당과장이 갔고 또 국장도 갔고 저도 국장하고 통화도 했고 해서…….
오승록위원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 도시가스법 시행규칙을 바꾸는, 법을 바꾸는 문제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령 밑에 규칙 하나 바꾸는 건데 본부장님이 직접 취지도 설명하고 그래야 성의가 있게 보이는 거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왜 김용태 의원만 봅니까. 지역난방 열요금 관련해서 노원구하고 양천구가 제일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노원구 국회의원들이 몇 명인데……. 강서구도 있고요. 강서구 국회의원이 몇 명인데요. 왜냐하면 지식경제위원장이 김영환 위원장이에요. 노원구청장하고 저하고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가서 만났었어요. 저는 저대로 다니는데 어찌됐든 행정을 집행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이것이, 그렇게 해도 일이 될까 말까인데 김용태 의원 한 사람 만나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권영진 의원이나……. 아니, 이것 대책 발표할 때는 권영진 의원이나 노원구 국회의원들이 불러서 가서 사전에 보고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럼요.
오승록위원
강종필 기획관이 가서 보고도 하고 사전에 조율도 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나서 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천만 원군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적극적인 작업들을 해 주시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적극 뛰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의정부 자원회수시설 MOU를 체결하셨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제 가격협상이 남아있는 거죠?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가격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협상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밀고 당기기를 잘해서 최대한 싼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양주에 열병합발전소도, 그것은 민간이 건설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렇죠.
오승록위원
거기하고도 요금문제 나중에……. 거기도 MOU를 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당연히 체결해야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나중에 마곡지구 열병합발전소에서도 거기에서 상당히 180억 정도 절감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거기만 되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마곡지구 최근에 열병합발전소 위치문제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다른 데로 이동시켜서 건설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자원회수시설이 당초에 반대하는 가양동인가요 거기가 지역주민에 의해서 250m 떨어져 있던 것을 450m로 변경해서…….
오승록위원
변경하기로 했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변경하게 되면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그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냥 2014년에 완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곡지구에?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괜찮습니다.
오승록위원
별문제 없습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2014년까지.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서울시가 계획한 것이 하나라도 삐끗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11% 요금인하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당초에는 사실 5% 인상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금이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승록위원
결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 아니에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오 위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서로 도움 받을 것 받고 제가 협조 드릴 것 드리고 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노원구의 절반이 지역난방을 쓰거든요. 노원구는 다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시의원, 국회의원, 서울시가 제일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것이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잘 관리해서 어찌됐든 분양아파트 요금도 2014년까지는 11%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이 사업은 제가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최초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갑니다. 그래서 관철이 될 수 있고 꼭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 하십시오.
한명희위원
이것이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각 자치구에서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주차단속을 하는 차가 예전에는 1,500cc 소형차였는데 최근에 보면 천장에 카메라 부착하고 다니는 차들이 거의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승합차더라고요, 비싼. 승합차로 변모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기오염을 위해서 차량을 1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타지 말라고 하는 상황인데 기름 많이 비싸게 먹는 고급 승합차를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는 게 하루 종일 돌 텐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5분 만에 한 번씩, 이제 두 번 찍히면 4만 원 벌금이거든요. 벌금제도에 대해서도 좀 더, 서민의 하루 일당이 4만 원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챙겨봐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찬
정연찬맑은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와 협의해서 실태파악도 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갑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환경본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연찬 맑은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며 서로 협력하며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부장이 업무보고를 한 바와 같이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서로 견제하며 서로 돕는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밖에는 지금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해 및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린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이면 이번 정례회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이 납니다. 남은 회기동안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것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