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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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두 기관을 대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아울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현 대변인과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오늘 심의하는 2010회계연도 결산안은 대단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의회가 승인해 준 2010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종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종현입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 이어 4개월 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니 반갑고 기쁩니다. 더군다나 폭우 중에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언론행정담당관 서정협, 언론지원담당관 오형철)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9,058만 5,000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2억 5,260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 대비 2.9%에 해당하는 3,79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ㆍ전용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특정업무수행비 부족분 74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예산에서 이용한 바 있으며 예산 전용 및 사고이월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집행잔액은 3,798만 원으로 대변인실 직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739만 4,000원과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연간 계약 낙찰차액 및 보도기사 DB 사용료 집행잔액 1,338만 7,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0회계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진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0년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 뉴미디어담당관 배중근) 그러면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97억 1,35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95억 8,855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일반여권 발행대행 국고보조금 17억 2,115만 원과 120다산콜센터 자치구분담금 77억 8,000만 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7억 7,713만 원으로 374억 1,5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억 6,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이용, 이체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2건에 1억 4,000만 원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을 120다산콜센터 관리 및 고도화 사업의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 각각 7,000만 원씩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사유는 2010년 9월 태풍에 의한 정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시설공사 및 발전기 구매를 통해 무중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건에 11억 3,545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고객담당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1억 5,545만 원을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경제진흥본부 마케팅담당관의 시정여론조사 내실화 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뉴미디어담당관으로 이체한 것입니다. 이용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인 43억 6,16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자리 창출 등 시정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유보액 19억 2,039만 원과 낙찰차액 4억 1,348만 원입니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홍보를 대폭 자제함에 따라 20억 2,7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수석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이것은 대변인 소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예산 잡으실 때 왜 인건비를 부족하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인 대변인 쪽에서도 인건비 비록 금액이 점점 적어진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매년 불용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 준비하실 때 인건비는 정확하게 통계내실 수 있지 않나요? 미리 약하게 잡으시는데 정확하게 추계하셔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시민소통기획관님, 무상급식 반대광고 참 오래 옵니다. 이것 그때 한참 설왕설래했잖아요, 작년에?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용, 전용 어디에서 갖다 썼나 보려고 했더니 이것 정확히 항목이 어디에서 예산을 갖다 쓰신 것이에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정홍보 통합예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결산심사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보면 주먹구구식 사업결정하고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행위임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셔서, 향후 이런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결산 심의할 때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아니면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급식정책을 놓고 서울시라든가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기관별로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 급식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정치성이라든가 이런 정치색이 가미가 되어버리니까 논란이 증폭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시정에 대한 부분이 정치색깔하고는 전혀 괴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세환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용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전용사유 중에 보면 정전사고 때문에 피치 못하게 정전되었으니까 안 되니까 무중단 서비스 제공하시기 위해서 시설 공사하고 발전기 구매하셨다는데 그러면 무중단이 되나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때 아마 갑자기 몰아닥친 태풍 때문에 서비스에 약간 에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정세환위원

필요성 인정합니다. 당연하지요. 자꾸 정전되어서 컴퓨터 다운 툭툭 되면 서비스 못하는 것, 그런데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전기시설공사하고 발전기만 새로 들여놓으면 무중단 서비스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실은 ups시스템 미리 맞추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ups시스템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발전기라는 것이 전기 안 오니까 급하게 발전기 돌려서 임시로 전기 공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발전기 돌아가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때 2010년도 9월에 태풍 영향 때문에 한전의 변압기 고장이 있어서 아마 2시간 정도의 정전사고가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비상발전기의 용량이 한 165㎾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산콜센터에서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발전기 용량이라든가 이런 증설사업을 개선사업으로 하게 된 것이지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제 말은 그래도 발전기가 돌아가서 다시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최하 5초에서 10초 가까운 공백기간이 생긴다니까요. 컴퓨터 부팅 다시 해야 되고요. 요즘 컴퓨터 아무리 발달해도 전기 안 오면 0.5초 안에 반드시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용어 사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전기 구매 등을 통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가 아니고 무중단 서비스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ups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무중단 서비스가 맞고요. ups시스템 준비 없이 전기공사하고 발전기만 넣어서…….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이 ups하고 발전기 연결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ups라고 하는 것이 일부만 알고 있는 전기용어라서…….

정세환위원

여기다 딱 해놓으셨길래 실은 발전기만 가지고는 절대로 정전 커버 못하거든요. 태풍 때문에 정전사고 나서 두 시간 가까이 서비스가 안 되는 사고인데 예산 전용해서라도 설치하시는 것은 맞는데 다만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굉장히 여러 달 만에 뵙지요. 봄에 한 차례 만났는데 벌써 장마철이 되었습니다. 건강하신 모습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시민소통기획관님, 결산검사위원 시정권고사항을 보니까 시정권고사항에서 정무부시장님 보aus 굉장히 계속 집행률이 99.1%까지 쓰셨네요. 그랬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셨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하셨길래 이런 권고사항이 나온 것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정무부시장님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산검사위원들이 요구하셨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하고 어떤 식사를 어떻게 했느냐는 그 세부적인 증빙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게 정무부시장이 여러 형태의 간담회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먹었는지 이렇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너무…….

장정숙위원

그러면 결산위원들이 이렇게 권고사항을 했음에도 앞으로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때 아마 결산검사위원들한테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자료로는 드릴 수 없고 가급적이면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보실 수는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합리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경조사비의 지출한도를 지키고 현금 지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 했는데 경조사비 지출한도가 얼마입니까?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총 한도는 아니고요, 1인당 5만 원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한도를 여러 번 어기셨나 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좀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 기관이 4명에 대해서 하게 되면 20만 원이 되지요. 그런데 아마 그게 한 사람에게 20만 원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결산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설명 드리셨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관행적 기준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태도를 시정하셔야 된다, 어떤 부분이 관행적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마 이것이 위원님들이 우리 기관운영추진비가 투명하게 지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면서 가급적 투명하게 집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너무 포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관행으로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서로가 그러한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시는 데는 포괄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쪽 시의회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투명한 저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무상급식 반대광고 예산집행의 불법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도 여쭈어보셨는데 광고 의뢰시 문서가 아닌 전자메일을 통해서 협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위반했습니다. 위반하신 것 확실한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내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 부분들을 공식문서로 접수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추후에 그러면 제가 더 알아보고, 그렇게 확실히 위반사항이 없다고 확언하신 것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지요, 규정위반이 아니지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규정위반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문서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광고 의뢰를 할 경우에 언론진흥재단과 계속 꾸준하게 공문서 수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메일로 얼마든지 의뢰할 수 있고,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이메일 접수한 부분에서 공문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규정 위반이 없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추후에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문서생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정무부시장 단독으로 수기 결재함으로써 사무관리규정 제14조와 제10조의2를 위반함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사무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보면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특별한 사정이 무엇입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때 당시에 보면 어쨌든간에 급식정책에 대해서 기관별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급식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시의회 쪽이나 서울시민들 대부분은 그렇게 특별한 사항이라고 전혀 여기지 않는데요. 서울시 집행부만 그렇게 여기고 편법 저기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했으면 위반했다, 그 추후는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까, 위반이 됐다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것은 서울시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글쎄, 그것은 저희 서울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특별한 사항에 해당한다. 거기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특별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는 사항은 재량적인 행위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규정 위반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하셔서, 거기에 위반이 된다 라고 결산위원님들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는 전혀 아니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관련규정을 드리십시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시정권고사항을 보니까 향후 유사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고를 하셨거든요.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관님께서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저희들이 광고 나가기 전에 심의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인 행위를 너무 구속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권고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결산위원님들하고 어떠한 합의점이 있는지. 보완을 할 때,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면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결산위원님들한테 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관님이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무상급식이 광고가 나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서울시의회에서 나름대로 가지게 되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놓고 서울시하고 분명히 대립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급식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 언론광고였습니다. 그 가운데 언론기법을…….

장정숙위원

언론광고인데 말을 자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식의 광고를 하셨습니까? 알몸광고 하셨잖아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알몸광고라고 통칭이 되는데 광고적인 기법으로 그 부분에 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서울시에서,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장정숙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알려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시민들이라는 우리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시간도 얼마 없기 때문에 제도 보완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 그것 권고사항이니까 어쨌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시의원 출신이시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광고료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자치입법활동이 필요함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같이 적어서 내주셨으면 합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적정한 광고료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언론광고를 하려면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광고료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치입법활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님, 제가 시정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신문에 아시아투데이라고 해서 6월 1일 세종문화회관 대관 특혜에 대해서 제가 낸 적이 있고 그다음에 6월 9일은 역사박물관 그다음에 13일은 관광마케팅 이렇게 해서 낸 적이 있는데 그 기사 중에서 세종문화회관 심사수당비에 대해서 난 적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해명자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 심사비는 서울시 간부 쌈짓돈 이렇게 하고 서울뉴시스(NEWSIS)에서 기자가 냈었어요. 본 위원도 쌈짓돈이라는 생각에 공감을 했고 아마 제가 시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몇 시간 후에 똑같은 기사였고 기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타이틀이 다시 바뀌었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 심사비 서울시 간부 수령 논란 이렇게 아주 약화돼서 바뀌었다 말이지요. 이런 것은 대변인실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서울시의회 신문사들을?

변인

대변인

이종현 관리를 한다기보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내용에 오해될 그러니까 잘못 이해될 경우에 이런 제목이 인터넷상에서 적절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지금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 관여하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 자극적이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금 수정을 요구하신 것 같으네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하시고 종합 행정감사 분명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의 역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역할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쌈짓돈 수준의 심사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냥 약화시키는 의미에서 서울시 간부 수령 논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고 대변인실의 역할이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감 좀 말씀해 보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일상적으로 시민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제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는 것이 대변인실의 고유한 역할인데요…….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 생각했고 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현 대변인님, 김철현 소통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간단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볼까 합니다. 우리 대변인실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국외여비 집행잔액 1,739만 원, 국외여비가 각 직원들 1인당 얼마씩 연간 잡혀 있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 않고 해외에 시장이 출장을 가는 경우에 기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정찬위원

그 집행잔액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연간계약 낙찰 차액이 얼마이고 TV사용료 합쳐서 1,339만 원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되어 있던 항목에서 관리시스템 산출, 한마디로 낙찰가액을 깎아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낙찰차액이 생겼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거고요. DB사용료 집행잔액은 왜 발생된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잠깐만요, 이 자료에는 없는데, DB 집행잔액에 관한 항목을 어디에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결산검사 이 데이터 준 자료에 보면.

변인

대변인

이종현 73만 6,800원이 집행잔액…….

이정찬위원

액수가 얼마 안 되네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이정찬위원

됐습니다. 이용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40만 원을 부족분을 충당했지요, 다른 파트에서?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이정찬위원

이 740만 원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인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을 채용한 것입니까? 어떤 인건비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전체 계약 인건비에 대한 내용인데 당초에 산출했을 때보다 과부족된 내용입니다.

이정찬위원

산출을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러니까 정원 인원이 있는데 현원 인원으로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입니다.

이정찬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대변인실이 56명이지요. 그런데 기능직 15명, 계약직 8명, 별정직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직 8명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언론발표용 연설문 및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작성, 인터뷰 자료작성 해서 8명의 계약직을 채용했지요?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렇지 않고 대변인도 계약직이고 그러니까 8명 중에서 이런 글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은 4명이고, 제가 포함되니까 5명이고 나머지 3명은 사진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서울시 각 부서에서 사외보를 시행할 때 그 부서에서 다 보도자료 만들어서 올라오잖아요. 보도자료가 다 만들어서 올라오는데 우리 정식직원들은 뭐하고 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이 필요한 거지요? 특별한 전문직 아니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 특별한 전문이 필요해서 그렇고요. 서울시가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쏟아지는 자료를 지금 인력으로도 소화할 수가 없어서 각 부서에서는 초안만을 작성해 오고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윤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언론에 적합하도록 재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요즈음 서울시 공무원들 다들 대학 나오고 똑똑해서 관련부서에서도 보도자료 잘 잡습니다. 사실은 대변인실 56명 인원이 너무 많아요. 대변인실에 56명 인원이 있다는 것은 제가 늘 지적하지만 인원이 많고요. 계약직 이런 사람들 가능하면 없어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면 없어도 되는데 보도자료 작성하고 인터뷰자료 작성하는 이런 것은 다 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한테 맡기고, 제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김현기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업무보고는 다음에…….

이정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결산 관련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라서 함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김철현 기획관님, 결산에서 민간위탁금 있지요, 3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용역회사에서 보증금으로 맡긴 금액인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지금 다산콜센터에 있으니까…….

이정찬위원

그 업체들이 맡긴 금액입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 업체에 주는 거지요.

이정찬위원

주는 거예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거기에서 7,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거지요, 자산취득비와 시설비에서?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전기담당자 누구입니까? 그 건물의 전기담당자 누구예요? 시설담당인가요? 잠깐 나와보세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현기위원장

잠깐만요. 이정찬 위원님,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4급 서기관 이상입니다. 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정찬위원

담당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시민고객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정찬위원

120다산콜센터 건물의 전기설비용량이 총 얼마입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전기발전시설이…….

이정찬위원

발전시설 말고 수전용량이 얼마예요? 그 건물의 전체 전기용량이 얼마입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전기용량이라고 따로…….

김현기위원장

자료를 갖다 주세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저희들 전압이 22.95㎾로 되어 있고 변압기는 9,000㎾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투투나인이다 이거지요. 전체 수전용량이 얼마예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전압용량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찬위원

그 건물의 전체 부하용량, 수전용량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저희 전압은 22.95㎾입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오는 투투나인 2만 2,000볼트 전압이고요. 그다음에 수전용량이 얼마냐고요?

김현기위원장

상당히 구체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정찬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자료 제출하시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발전기 구매하고 전기시설공사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발전기 용량은 얼마인지 아세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발전용량은 기존에 165㎾였는데…….

이정찬위원

165㎾ 그것을 가지시면 전기가 정전됐을 경우에 비상발전기 가동하면 상담하는 시스템 충분히 가동합니다. 가동하는데 왜 또 발전기를 구매한 거지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그때 태풍에 의해 정전사태가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예비용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전용량을 늘린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발전용량을 늘린 것입니까, 발전기를 구매한 것입니까?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발전기도 구매를 했고 저희들이 ups라고 용량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설치를 하고.

이정찬위원

그 발전기 구매하고 전기시설 공사한 내역을 왜 했는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역, 코스트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문식

성문식시민고객담당관

그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고요. 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아까 국외출장 최소화에 따른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있다 했는데 이것이 2009년도에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다른 때보다도?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것이 2010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다른 때보다는 2010년도에 많이 늘어났던 것은 선거 때 되고 이러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행적으로 잡혔다, 아까 말씀을 했던 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4쪽에 검토의견이나 이런 데 보면 2008년도에 4,000만 원, 2009년도에 4,000만 원, 2010년도 똑같이 4,000만원을 잡았어요. 이런 경우는 관행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관행적이라는 의미 자체는. 대변인실이나 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중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 되면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비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저촉되기 때문에, 특히나 180일 전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이 예산을 잡는다는 거지요. 그래놓고 불용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선거 끝나면 그 금액이 늘어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잡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금액들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종현 이 부분은 사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하지 않은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180일 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는 시장님이나 누구나 시의회에 나가거나 그러기도 어렵고 보통 180일 동안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 금액들이 어느 정도는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반기에 더 몰아서 쓸 수도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정말 관행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선거철이 되면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계속해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네, 특정한 선거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을 때는 감안을 해서 잡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외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사실 이게 시장만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고맙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님, 아까 똑같은 경우인데 불용액이 이번에도 많이 증가했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상당히 다른 때보다도 많이 증가했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시기에 따라서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 때문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 창출부분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셨었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원래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를 받을 때는 일자리창출 예산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일자리창출사업을 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 각 실ㆍ국 부서에서 일정한 포션 만큼을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서 유보시켜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냥 불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낙찰차액 아까 이정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집행잔액이 21억 9,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낙찰차액이 발생되었다고 하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낙찰차액이라기보다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낙찰차액으로 인한 금액들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물론 금액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대하게 잡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낙찰차액 자체가.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낙찰차액은 저희들이 계약상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에서 한 5% 정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줄여서 계약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발생하는 것이지요.

김미경위원

물론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예산을 과대하게 잡았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전체 금액에서 봤을 때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낙찰차액이 될 수 있게끔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모든 실ㆍ국에서 총 예산의 한 3%~5% 정도는 무조건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낙찰차액을 모아서 별도로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낙찰차액도 되도록이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0다산콜센터 문제인데 2008년도에 146억이 되었고, 2009년도에 103억, 2010년도에는 175억으로 상당히 금액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연도별 시정상담내용을 보면 교통이 39%~45%, 지금 교통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그리고 상ㆍ하수도 6.5%, 시정일반이 3.4%, 기타가 24.8% 정도가 나는데 제가 판단해서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늘어날 때 거의 70억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교통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교통을 우리가 상담하기 위해서 120번 다산콜센터를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1번이 교통이고, 교통관련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관련 문의가 많이 있는데 일단 교통관련 문의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앱 개발을 통해서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교통, 상수도, 시정일반 이렇게 나름대로 목차를 크게 잡았기 때문 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교통관련 위주의 문의가 많고 한데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도 얻고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앱 기반을 만들어서 이번에 서비스를 하고 있지요, 교통에 대한 앱을 만들어서?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한 전화상으로도 50% 이상을 교통상담을 해 준다면 이것은 행정이 이중적으로 두 번씩이나 서비스를 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행정이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젊은 층에 많이 있고 아무래도 중장년층에서는 아직도 교통관련 문의는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120다산콜센터가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콜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운영위원회가 최근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이 된 것처럼 저희들이 자주 열어서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3개 업체 한국인포데이타나 효성ITX, MPC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업체가 잘 하는지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콜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하셨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설치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단순한 자문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좀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무상급식,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사무관리규정 이런 것을 위반했다고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가고 있는데 여기도 심의요청을 보면 제작 3개월 전에 시정홍보물 요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매월 5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심의요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중앙부서의 협조사항 중 시정홍보물 제작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예측치 못한 사정으로 자료보존, 시민 홍보를 위하여 긴급 제작해야 되는 시정홍보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민소통기획관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라든가 이런 색을 띠지 않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것은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저도 이것을 심의를 해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가지고 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행물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대한 조례에 보면 영상물이나 TV광고, 신문광고까지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심의위에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요?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더, 3분만 쓰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그것 TV광고나 신문광고나 이런 것들은 심의위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해야 되는 사항을 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 상으로.

김미경위원

지금 TV광고나 신문광고도 다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까?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봐서 TV광고나 신문광고라든가 낼 때 물론 무상급식 부분도 있지만 그 외의 것도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대한 신문에 내겠다 그런 부분들이 광고에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나오고 있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빨리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조례 규정에 300만 원 이상 영상물이나 그다음에 인쇄매체, 홍보물 이런 것은 다 심의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전광판이나 이런 데 표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돈을 저희가 안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돈을 들이지 않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계약직공무원들이.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고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봐서는 이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상에는 정의에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간행물 심의를 안 맡으면 계약이 안 됩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어쨌든 지금 대변인실이나 시민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관행적인 부분들을 시정 조치해 주시고, 이번에 또 저희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정말로 차후로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시민소통기획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써야 되는 예산은 목적이 시정홍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정홍보라기 보다는 시에서 이러한 행정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잘 알아야 그 행정제도를 이용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정기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지만 전면 무상급식에 관련된 지난번의 예산집행은 정치적인 중립이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서울시장이 집행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던 예산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복지를 다루는 차원의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것이 전면 무상급식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면 정확하게 시정광고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무슨 피해가 있고 그런 식의 광고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치적인 문제의 대립이 있을 때에는 이것 때문에 무엇을 못했고, 이것 때문에 무엇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무엇을 못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가 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광고가 정치적인 중립이었다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정치적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광고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치적 논란으로 발전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고요. 그 광고 자체를 놓고 볼 때 첫째 서울시에서 어떤 급식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분명히 2010년도,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당연히 서울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거나 아니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거나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현재 감사원이라든가 국민인권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안에 있는 팩트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자그맣게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 서울시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이것이 아동인권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철두철미하게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급식정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알려드린 부분이 있고요. 단지 그다음에 논란이 된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구 자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당연한, 흔히 쓸 수 있는 광고기법을 써서 한 것이거든요.

김태희위원

이것이 견해차이인데요. 교육청의 예산은 그때 정책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줄고 어떤 부분은 예산이 늘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예산의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올린 예산도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심의해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데 서로가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인데 마치 삭감된 예산들이 무상급식 때문에 삭감되었다는 표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왜 삭감되었는지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루고,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룰 문제였었어요. 그것이 삭감된 이유가 무상급식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홍보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 그다음에 제대로 시정 홍보할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삭감의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각각의 이유가. 그런데 예를 들자면 작년에 예산이 많이 잡혀있었지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도 당연히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삭감이유를 알아보지도 않고, 광고를 먼저 실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거든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한 7개월 이상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분명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이게 무한정적으로 급속하게 불어나게 되면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제한된 재원에서 급식정책을 해야 되는데 서울교육청하고 분명히 서울시하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으로 불어나게 되면 상관이 없지요. 무상급식 때문에 그 예산이 삭감 안 됐다고, 그것하고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이 줄었다 하는 부분들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교육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하는 특정부분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삭감이 됐고 예산에는 2009년도와 다르게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의 변동이 예상되고 있었어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계속 우기시니까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서울 G20정상회의에 CF가 예산을 많이 썼어요, 광고에. 그렇잖아요? 금년에는 G20이 없어요. 그러면 이 광고는 안 실으실 거 아니에요, 이 관련된 광고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G20정상회외와 관련된 광고 예산은 SK텔레콤이라고 하는 민간회사하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들어간 예산이 거의 없지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여기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 집행내역에 있잖아요, 다 쓴 내역이.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광고라고 하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언론매체에 대해서 시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엄밀하게 제가 이것을 그냥 야박하게 따진다면 국가에서도 G20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G20이 열리는 주된 장소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고 또 서울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가장 큰 수도 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의 광고비가 지출이 됐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비를 쓰는 대신에 다른 시정광고는 그만큼 못한 거잖아요. 저는 내년 예산 지출하실 때는 정말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행정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많이 알리는 데 더 주력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거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홍보거나 이런 것은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안을 시민적으로 혹은 국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논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외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무상보육이니 무상의료니 지금도 무상국민연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지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두 집단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 집단이 다르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기의 주장들을 얘기하고 그 갈등들을 어떻게든지 소화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민주주의가 좀 더 앞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하고 대변인이 그 부분을 하지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 파트에서 그 정치적인 논란을 홍보하지는 말아달라는 거지요.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정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김태희위원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하고 지금 대변인께서도 그것에 대한 논평을 충분히 내고 있다 말이에요. 시정광고는 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시정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정정보를 안내하는 부분인데 서울시의 정책만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하고 상반되는 정책일 경우에 그 정책까지도 포괄해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량적으로 판단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나름대로 사실관계가 분명한 내용들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연관돼서 정치적인 논란으로 비화가 되고 발전이 되어버리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광고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요. 그리고 여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방송작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 시민들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짜고 결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방송작가협회보에다 신종플루에 관한 것을 400만 원 정도 광고비로 쓰셨어요.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 이런 것은 좀 형식적으로 쓴 돈이 아닌가, 방송작가협회보를 몇 분이나 보시겠어요. 발행부수 많아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말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광고비 지출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써 주셨으면 합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말 못할 속사정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처리하기 전에 대변인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선거가 있는 해라서 시장의 해외순방 일정이 축소되고 그로 인해서 국외여비가 많이 미집행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야를 떠나서 어느 시장이 불출마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 시점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종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요.

김현기위원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석하는 데 좀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님.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있기 때문에 표결처리를, 정회할까요?

김태희위원

잠깐 정회하시지요.

김현기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의 의사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대변인 및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일정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대변인과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2011년도 상반기가 종료됩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승인해 준 2011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계획된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이때쯤이면 분명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를 보고받기 때문에 출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4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종현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종현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인 언론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기자설명회, 프레스투어 등도 확대 운영해 보도의 현장감을 높이고, 시민들이 시정을 좀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도록 취재환경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확대 개국, 인터넷 쇼설미디어 영향력 확대 등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도시 서울, 교육 보육 걱정 없는 행복한 도시 서울, 자부심이 느껴지는 글로벌 TOP5 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유도 및 여론 반영을 위한 시정홍보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전액이 삭감된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어 대변인실의 외상경비와 직원 개개인의 가계부채 마저 누적되고 있어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을 빚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애정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번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대변인실 운영에 소중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업무추진보고서에 의하여 대변인 주요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대변인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시민소통기획관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31회 정례회에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5일 시티갤러리운영준비팀이 1개 팀 정원 5명으로 신설 증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 시민소통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발언대에?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정헌재입니다.

정세환위원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 시티갤러리운영부서로 4월 25일 지정되신 것이지요?

헌재

정헌재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