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2011-06-29

회의 전체 보기 612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견청취안 5건, 체비지상 시설물 축조동의안 1건,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이전에 도시관리과 남대현 과장님은 금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시ㆍ도 지적업무 담당과장 협의차 이석이 불가피함을 양해요청 해 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견청취안 3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 3건(의안번호 98, 100, 228)(계속)(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8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100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28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3건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제227회 정례회 및 제229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던 안건들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했고 질의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외소란)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위원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외소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여 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98번, 의안번호 100번, 의안번호 228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0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자세한 내용을 봤습니다. 기존에도 여기가 정체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교통이 아주 극심한 상태로 막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시설 및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조건과 또한 당초의 컨벤션 시설의 목적대로 지금 국제업무와 연계한 국제회의 중심의 컨벤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시설과 판매수수료를 좀 줄여서, 조건을 붙여서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최조웅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인택환 위원님,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서울역 역사 인근부지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여건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개발은 필요한데 교통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번에 봤더니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주차시설을 완전히 확보한다는, 물론 교통영향평가도 받는다고 합니다만 좀 염려돼서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지킨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이것은 동의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부로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찬성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아까 최조웅 위원님도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고가도로 철거문제 있잖아요? 그 철거문제를 어떻게 생각이세요? 추후검토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고가도로 철거는 이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검사를 해서 우리 서울시 방침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 사업과 관계없이 철거를 하고 새롭게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롭게 지금처럼 그 고가도로를 놓는 것에 대해서는 문광부에서 기본적으로 사적인 서울역사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쪽에서 계획한대로 데크도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데크도로로 해서 이쪽 서울역 쪽하고 마포 쪽하고 연결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그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 번 정도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한 번 받고, 그리고 또 그 세부 건축계획이 되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받기 전에 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심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 조건에 따라서 최대한 교통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요, 이 서울역 고가도로가 아시다시피 마포 쪽에서 중구로 넘어오는 유일한 길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고가도로가 있어도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D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렸을 때, 데크도로로 했을 때 그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참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단지 문화재청에서 미관상으로만 봐 가지고 퇴계로하고 연결도로를 고가도로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포 쪽에서 넘어오는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관도 중요하지만 편리성도 좀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데크 도로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서 차가 서 있으면 지금도 밀리는데 더 많은 교통이 밀릴 것으로 보는데 단순히 미관 때문에 꼭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데 대해서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왕복 2차선 고가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마포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남대문시장 앞에 또 횡단보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새로 데크 도로로 하겠다는 것은 4차로로 하면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신호를 받아서 넘어가게 되겠는데요. 신호 주기라든가 그다음에 칠패길 저쪽 염창교 있는 데 그쪽의 도로 폭을 좀 확장하는 것, 이런 것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을 교통개선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꼭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시고, 특히 염창교 있잖아요, 지하차도? 거기를 확장 않고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서울역 앞을 넓혀놔도 염창교 다리 밑 고가도로에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반시설본부 담당자들한테도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잘 안 들어가요, 말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번에 여기에서 그런 조건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여전히 사실,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싶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미관상 고가도로가 문제가 되면 미관이 훌륭한 고가도로를 지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열린 광장 형태가 되는데 서울에 광장들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 도로 한 가운데에 있는 섬처럼 있어요. 광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통의 공간이고 도시 기능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서울역 북부 쪽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훌륭한 컨벤션 시설이 들어와도 여기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이 걸어서 바깥으로 다닐 수 있게 해 주어야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행으로서의 소통도 지적이 사실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지금 있는 롯데마트 위쪽 건물을 또 헐고, 그 건물 지은 지 얼마도 안 되었는데 헐고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짓게 되면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지금 롯데마트 쪽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 위에, 그 위에 새로 지은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한번 건물 부술 때마다 얼마나 탄소의 낭비고 자원의 낭비입니까? 이 새로 짓는 건물도 어쨌든 좀 오래 가는 형태의 건물로 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반대의견이었지만 우리 담당 류훈 과장의 성실한 설명과, 등등 여러 위원들의 이유로 조건부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98번, 100번, 228번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8번 광진구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의안번호 100번, 서울역 북부 일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은 아까 최조웅 위원님 말씀대로 국제회의시설 및 고가도로 철거에 따른 특단의 교통대책을 수립하라는 조건을 붙여 조건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고, 그런 문구를 넣어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의안번호 228번 중앙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유광상위원

위원장.

신원철위원장

네.

유광상위원

본 의견청취안이 꽤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지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을 잘 알 것이고, 아마 집행부나 우리 위원회가 적절하게 협의해서 수정안을 마련치 않으면 아마 우리 집행부, 우리 의회 모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228번 도시계획시설 학교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대체공원부지 643㎡ 부지에 대해서는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를 중앙대가 매입하여 대체공원으로 조성하라는 조건을 붙여 의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의안번호 228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과 관련해서 지금 대체공원부지에 대해서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토지를 중앙대가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을 붙여 의결해줄 것을 우리 유광상 위원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건부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9번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263번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가진 후 의안별로 각각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229번, 263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29번, 263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PPT 자료에 의하여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준비해 주시지요.

래황

장래황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10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0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불 좀 켜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22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263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29) 검토보고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263)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가좌역에서 DMC역과 수색역까지 가다보면 운전학원하고 서기운수가 있는데, 그 이전문제가 있는데 거기를 마포구청에서는 공원녹지로 조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검토결과를 보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왜 안 되는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최윤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좌역에서 DMC역까지의 구간은 말씀하신 대로 성산운전학원과 서기운수 이런 택시회사하고 자동차학원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지역을 임대주고 있는데 약 1년에 10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그런 수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그 구간까지 포함해서 공원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공단 측에서, 즉 토지소유주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보니까 그 측에서 자기네가 계속 써야 되는 설명을 해 가지고 그 구간을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제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제외하고 공덕역 주변에 대체 부지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대체부지요?

김창수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토지 소유주인 철도공단과의 토지무상사용 협상과정에서 추후 개발계획 유보지로 요구되었기에 공덕역 주변 일부를 도시계획(공원) 결정 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 구역에서는 제외하였으나 경의선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보행길, 자전거길, 잔디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 부분도 역시 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인데요, 자기네가 향후에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서 좀 제외시켜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원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서기운수는 옆에 붙어있는데, 성산운전학원은 1년에 10억 정도 수익이 된다는 거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서기운수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월드컵구장 설치할 때, 그러니까 2002년에 월드컵이었지요? 그때 상암동에 월드컵구장을 만들 때 이면도로 확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성산운전학원에 대해서, 그 부지가 가다보면 약간 기형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당시에 보면 한국철도공단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내놓겠노라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다시 10억 정도 수익되니까 또 안 하겠다, 그러면 그 길이 철도 공원 조성하다가 또 기형적으로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논리로 했어요. 그러면서 빌려준 사용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못하겠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따르겠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만들어서 해야지 철도공단의 수익사업이다 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운전학원을 위해서, 그 운전학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기능 몇 개만 빼면 돼요.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보셨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서 약간만 들어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소유주가 우리 시가 아니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성산학원을 이전시키려면, 거기 지하에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느 측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선형이 지금 기형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도로계획과 쪽에서 별도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 하던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거기에 전자시설이 들어있다고. 자동차운전학원에 전자장비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그것은 한국철도공단에서 수익사업을 위해서 핑계 대는 거예요. 그때는 왜 못했었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월드컵이 촉박해서. 그 당시 고건 시장님이 있을 때인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왜 지금 시장님은 못합니까, 그것을?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운전면허에 대한 법이 간소화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학원의 기능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

축소된다면 줄여가지고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하고의 협상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중ㆍ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검토했는데요. 지금 당장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두 달 사이입니까, 이게 지금? 전혀 철도공단 말씀만 듣고 그냥 서울시가 따라서 편한 방법대로만 하려고 하세요. 지금 철도공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를 철도공단에서 2001년도 그 당시 가을에 했어요. 2002년 봄까지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라가지고 도로를 내려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지금. 나중에 밀리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간이 남았노라, 사용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 후에 하자, 그래서 그것 확장 안 해도 월드컵 치르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놔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또 그런 논리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하나 봅시다. 브라운스톤 아파트 아시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하고 그 건너편에 현대 1차 아파트 있고, 아까 PPT 자료에 보면 개인 소유지 땅이 있는데 그 사이가 계곡이 깊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m 정도 되는지 아세요, 과장님?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총 폭이 좁은 데는 한 25m고요. 좀 넓은 데는 한 55m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생각해 봐요. 그 길을 놓을 때 옛날에 산이었어요, 이렇게. 산을 철도 놓으면서 가운데로 딱 잘라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짧은 데는 한 20m 정도, 깊은 데는 한 50m 된다는 말이에요. 그 밑에다 공원조성 해놔요? 그러면 공원 뭐 하는 거예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를 성토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고 있어요. 성토해서 올라오면 얼마쯤 올라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현재 지반에서 한 6m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수위원

6m 올라와 봐도 뭐 50m에서 6m 빼면 아무리 편차가 있다 해도 한 40m 되겠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다가, 이렇게 쌍봉 된 밑에다 공원 조성해 놓으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포구청에서 거기에다 지하주차장을 한 후에 이렇게 해 달라고 왔었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내가 짚어주면 그렇게 깊으니까 지금 경의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지요, 수색까지는? 공덕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땅을 파면 흙이 나올 것 아닙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흙이 나오면 거기다 성토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토를 하고 그 성토를 다 하려면 문제가 또 있어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이 영구구조물이라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토를 하고 그 위에 지하주차장을 하세요. 지하주차장을 한 후에 그 위에다가 공원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양쪽에 지금 주차장으로 문제도 많고 하니까, 지금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이고, 또한 이것은 영구시설물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하면서 나중에 문제되면 철거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뭐 어렵습니까,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공원 하나 만드는데 크게 몇 십m 흙을 성토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그 위에 공원 조성하면 높이가 쌍봉이 되지 않고 약간 완만하게 될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뭘 안 된다고 무조건 무 자르듯이 영구시설물 국유재산법 열거해 가면서 안 된다고만 해버려요?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토지라고 그러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것이 국유지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일단은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영구시설물을 만약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주인 철도시설공단하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공원조성과장님 말씀이시고, 도시개발과장님! 같이 서보세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문제가 공덕역이니 홍대역에 관계돼서 협상 중에 있지요, 시설물에 대해서? 아, 어느 과지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도시재생과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하종현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공덕역에 대해서 도시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지요? 말씀이 왔다갔다하고 있지요, 지금?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도시철도공단에서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역사 하면서 민간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잖아요. 왜 못해요? 한쪽에서만,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만 이야기하니까 철도공단에 약한 입장에 들어가지만 우리 도시계획국 쪽에서는, 그 철도공단에서 지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민간 투자를 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같이 협의해서 한다면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각자 노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약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약하면 이것 의견청취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지금 KCC 주상복합아파트가 준공되어 가고 있지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네.

김창수위원

또 그 밑에 주상복합아파트 하는데 그 옆에다 공덕역사가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간다고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현재 조감도 상으로는 10층에서 22층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봐요. 그 건물과 아파트의 폭이 몇 m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2m도 안 떨어져요.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그 옆에다 7, 8층을, 2m에 지어버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이 데모하려고 난리예요. 그것 짓는 것만 알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쥐고 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홍대역사도 애경에서 하고 있지요? 몰라도 좋아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애경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몇 m인지 아세요, 참고로? 세상에! 이제는 철도부지를 철거해놓으니까 건물을 말입니다. 홍대 로터리에다가 길쭉하니 한 200m 정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주 동서를 갈라버리려고 그랬어요, 건물로. 그런 것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서로 공원조성과하고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잘 협의해서 철도관리공단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가서 봐요,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아무리 한다고 해도 40m 들어간다고 하지 않아요. 40m 밑에다 공원 조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을 해서 나중에, 각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철도공사에서 필요하다면 철거해 주겠다고.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이 우리 서울시 것이잖아요? 마포구청에 위탁을 해주든지 간에. 그러면 철거할 수 있잖아요? 옆에서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또 하십니까?

김창수위원

또 하려는데 여기서…….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가만있어……. 국장님한테 말씀해야 될 것 같은데? 김창수 위원께서 주차장 문제도, 물론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거론이 되었지만 복선화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위해서 중복 결정한다는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주차계획과에서 의견 내세운 것이 주차장을 좀 신설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선형이고 폭이 좁아서 안 되겠다, 이런 검토를 하셨는데 공원조성과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거기가 다세대, 다가구가 많고 아까 사진에서 보면 상당히 미개발된 지역도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주차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구역에 6km나 되는 구역에 하면서 주차장 하나도 없이, 그러면 그 주변 사람만 공원 가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와서 거기 접근해서 차 잠깐 세워놓고 거기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근처에 가서 비싼 유료 주차장이나 뭐 불법 주차를 하고 거기 공원 이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공원 면적은 좀 줄어도 되지 않습니까? 건너가는 연결되는 도로만 놔두면, 여기 60m에서 10m라고 했는데 60m면 엄청난 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 문제를, 이것을 수립하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사시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 어려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차장은 꼭 군데군데 조그맣게라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폭이 넓고 그런 데는, 저도 사실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폭이 넓고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편의시설도 필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사실 100m만 넘어도 걸어서 공원 가려고 안 합니다. 차 가지고 와서 애들 보행기 이런 것 같이 차에 싣고 와서 공원근처에 차 세워놓고 공원 이용을 하지 애들 업고 보행기 끌고 와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도 주차장 없는 것은 절름발이 공원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외부인도 서울시민인데 외부인은 못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즈음 시대는 차를 이용하는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것은 상당히 접근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장 문제는 항상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뭐 10m, 60m 좁은 면이 아닙니다. 쌈지주차장이라도 정말 여기저기 해야 될 입장인데,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한 양쪽 쌍봉 50m, 40m 거기는 물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역도 군데군데 해서 접근성과 이용성이 편리하도록, 다른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데 아무리 공원 나무 많고 풀 많으면 뭐합니까,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차계획을 다른 것보다 특별히 더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포로 4구역 9-2지구 내에 노인전용극장 청춘극장 있는 것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원철위원장

언제 개관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신원철위원장

작년 9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관식 때도 제가 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의안번호 263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청춘극장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지금 노인들 여가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방안이 있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국에서 청춘극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청춘극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대관기간을 연기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까지는 청춘극장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청춘극장을 다른 곳에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아니, 그러한 계획도 없이 그러면 작년에 개관을 한 건가요?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될 청춘극장을 왜 개관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신원철위원장

부처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사실 그 당시의 그런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 청춘극장 자리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개발행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있었으면 분명히 거기에다 설치하지는 않았겠지요.

신원철위원장

재삼 당부드리는데 대체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다시 도시재생과장님하고 공원조성과장님. 같이 나오세요, 혼자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하면서, 이 공원이 거의 마포구청은 동서로 관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정부분 조금 500m니 1km 정도만 지나다녀도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아시다시피 끝에서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두 분이 한 번이라도 상의했어요? 안 한 것 같아, 전혀. 그리고 이것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게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역사 만드는 높이에 엄청나게 관심 있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소지가……. 공원 만들어주면 민원은 없어요, 그것은 다 좋아하지. 일부 주차장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건물이 들어 올라서면 심각해집니다. 홍대역사도 그렇고 공덕역사도 그렇고 민원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인지하셔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조성과에서는 그냥 공원만 하면 된다는 걸로 단순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은 건물 협의 들어오면 해 주면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장님도 높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홍대역사도 자세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뭐가 들어올지 얼마나 큰지 이것도 모르고 덜컥 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 의견청취를 통과시켜 놓으면 우리 두 분이 나중에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단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하종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하종현입니다. 참고로 홍대역사는 옆에 과에서 맡고 제가 공덕역을 맡고 있는데요. 공덕역 맡은 지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공항철도하고 신 경의선이 지하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축 쪽으로 공원이 되는데, 전제가 그 부지 자체가 철도시설공단이 것이기 때문에 공원과 중간중간 끊기는 역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공원조성과하고 저희 과하고 마포구하고 뭔가 이것은 좀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각자 놀아.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고 마포구청, 도시재생과, 공원조성과, 도시철도공단하고 네 분이 협의해서 각자 놀지 마시고 한 번에, 틀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것인지를 더 논의해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조성과장님, 어떻습니까?

윤종

최윤종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형식위원

의안번호 263번 마포로 4구역 9-2지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현 청춘극장 이전 대체시설을 강구하라는 조건을 붙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윤규진 위원님.

윤규진위원

김창수 위원님 지역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사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또 김창수 위원님은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공원 조성문제, 주차장 문제 등등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이것은 보류를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윤규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의안번호 229번, 263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29번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263번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건은 마포로 4구역 9-2지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시 현 청춘극장 이전 대체시설을 강구하라는 조건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PPT 자료에 의해서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그러시지요. 담당과장 누구시지요? 강맹훈 과장이신가요?

맹훈

강맹훈도시개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맹훈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로부터 현재 서울시 체비지상에 있는 서초구민회관이 안전도가 위험하고 매년 보수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체비지상의 시설 축조 동의안을 수립해서 저희 서울시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영구시설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양재동 25번지에 지금 현재 2,096평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1989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체 1,017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9,965평 규모로 도서관, 구의회, 문화ㆍ체육시설 등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양재역에서부터 한 100% 남쪽 우측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진이고 이 옆은 서울행정법원이 공사 중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조 동의안에 대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강맹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조웅위원

네, 최조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4번 서울시 체비지상 시설물축조 동의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회관 21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겠다, 도저히 납득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년 이상 된 관공서 건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진설계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안전이 문제가 된다, 사실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내진설계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옆의 행정법원 공사 중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균열이 발생해서 안전에 문제가 된다 하는데 지금 행정법원 공사 중에 그렇게 균열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보상청구라든지 이런 노력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 건물과 관련된 유지보수 비용이 매년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여러 가지 건축규모를 보니까 지하 3층 지상 13층, 연면적 3만 2,942㎡나 되는 아주 대형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얘기할 때 자치단체장들이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뭔가 임기 중에 실적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남시청도 호화청사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언론에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진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충분한 자구노력을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건물 안에 구의회 의원회관을 2개 층 이상 사용하고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도서관, 또 다목적 공연장, 주차장, 이 자체가 이것을 짓기 위한 명분으로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4층 정도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안 돼서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관공서 모든 건물이 성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4층 정도의 건물은 여러 가지 붕괴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보강공사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은 주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그 건물에 대한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용도도 지금 현재 건물규모의 용도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에 과거의 구획정리사업이나 이런 이후의 체비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충?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약 41만㎡인가…….

주영길위원

주로 강남, 서초, 송파 즉 옛날 70년대에 영동 도시개발 할 때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의 나머지 땅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땅의 원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땅 소유자들…….

주영길위원

지금 현재 새로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서울시장 앞으로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체비지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된 것인데요.

주영길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그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서울시장 소유로 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그 땅이 원시취득인데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느냐고.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없지요. 그 땅의 원주인은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옛날에 자기 개인 민간토지를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공공기여를 하면서 감보율 45%, 65% 적용해서 다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남는 땅을 공공용지로,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임시 관리하는 것이 체비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구획정리 관련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95년 7월 1일자로, 옛날에는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유자였는데 95년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해당 자치구로 전부 권한이, 책임과 의무와 재산이 나누어졌잖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지역별 체비지에 대해서 시와 구 간에 사무조정이라든지 인수인계 할 때 그것을 뒤에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서울시장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초구민회관으로 지어져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바와 같이 연 73만 명이 이용하고 일일 2,0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숫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은 서초구민 36만 명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거예요. 단지 과거에 서초구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서초구민회관으로 붙여져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 땅의 주인도 시민들이고, 그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우리 서울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권리관계를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토지라는 것은 사용권과 점유권과 소유권이 있는데 지금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고 사용권은 서초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이 용도변경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계획을 구청에서 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 건물의 노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공건물, 아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건물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공공건물은, 물론 민간건물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공건물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안전성만 고려해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대규모의 토지이고 전체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토지의 효율성, 그다음에 기능성 이것을 같이 고려해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지금 현재의 서초구민회관 건물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이용객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해 볼 때는 기능성이나 안전성 면에서는 다소의 보수나 또는 이런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균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보수를 하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기능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과거 30년 전, 20년 전에 지어졌을 때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상황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새로 지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의, 이 문제는 엄밀히 따져서 서초구청에서 자기 서초구 예산을 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올라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민이 서명을 해서 서울시장한테 서초구민이 바라는 용도로 서울시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를 해야지 단순히 지금 현재 공부상 소유권만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서울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시 집행부나 시의원 입장에서 너무 폭이 좁은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그 비싼 땅에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정상적인 공공시설의 이용권을 되돌려 주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빨리 해야 됩니까, 늦게 해도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뭐 현재…….

주영길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요. 사실…….

주영길위원

집행부 의견이 중요하지요. 서울시 땅 주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이나 기능성,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빨리 할 필요 없다든지 빨리 해야 된다든지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비에서 전적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2016년도까지 매수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매수 계획을 한다면 지금 동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류수철 위원님.

류수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축조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를 떠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초구에서 건물 안전진단을 의뢰한 거지요? 서초구에서 한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주식회사 동양구조안전기술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재건축 하자고 일반시민들이 주식회사 동양안전기술에서 안전진단 D급 판정받아 오면 인정해줍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공인된 기관이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류수철위원

국장님, 안 해줍니다. 동양구조안전기술에서 이렇게 해 오면, D급 판정 받아오면 건교부 산하에서 이렇게 공식 인증된 안전진단을 서울시에서 다시 의뢰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이 사람들이 D급 받아온 것도 서울시에서 의뢰하면 B급도 나오고 C급도 나와서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재건축도 안 해 주고? 그런데 심지어 서초구청에서 이런 건이 올라왔으면 동양구조안전기술에서 안전진단 해 가지고 이것을 D급 바로 인정해줍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다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재건축할 때 여기서 D급 판정 받아오면 바로 승인을 해줍니까? 민간인이 해가지고 오면 안 해주지요? 서울시에서 다시 의뢰를 하지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확인을 하겠지요.

류수철위원

확인을 해야지요. 여기도 확인해야지. 지금 주식회사 동양구조안전기술 이것 민간업자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 올라왔으면 공신력 있는 데다 다시 해서 진단 안전한가, 확실하게 D급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을 하는 절차를 민간인은 하고 왜 서초구청은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최조웅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최조웅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안이 올라오면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자체 안전진단, 그런 어떤 신뢰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수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정말 서울시에서 공인된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선행해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순서에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대형건물을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4층 규모의 건물이, 공공청사 건물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 전역의 여러 청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건물의 안전성, 효율성, 기능성을 하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혹시 서초구의 총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것도 모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지금 이 건물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한 1,010억, 1,020억 정도…….

최조웅위원

그러면 서초구에서 이것을 감당할 만한 예산규모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초구의 총 예산규모가 4,000억 전후예요. 이런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감당할 능력도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대표적으로 전시,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충분히 이런 안이 오기 전에 사전에 검증작업이나, 내진에, 안전설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서초구는 우리 공공기관이고 해서 말씀하신 민간하고는 또 다른 그런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믿었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구청이기 때문에 믿은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안전진단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최조웅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서초ㆍ강남ㆍ송파, 강남 3구가 부자 구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재정상태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없어서 직원 급여도 못 줄 정도의 형편이 돼서 은행에서 일시적 차입금을 여기도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매일반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바닥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고요. 다음 인택환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국장님,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보통 얼마라고 보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 당시…….

인택환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보통 저희들이 그냥 할 때는 한 50년 정도 그렇게 봅니다.

인택환위원

50, 60년 하잖아요. 중성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40년은 지켜라, 자원 낭비다, 환경 파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동안 시민들이 요구하던 재건축 연한 단축문제도 위원회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일언지하에 거부를 했는데, 재건축 하려면 안전진단 몇 등급 이하여야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D급 이상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연한도 21년밖에 안 되고, 89년도 준공됐으니까. 그러면 연한도 21년 만에 여러 가지 핑계 비슷한 무엇을 대서 D등급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실건축을 했다는 반대증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공공에서 부실 건축을 아주 대표적으로 했다, 그리고 또 D등급 나온 자료를 제대로 보셨어요, 안전진단보고서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상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D등급이 나왔다는…….

인택환위원

보지도 않았겠지요. 공공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최조웅 위원 말씀대로 전시행정, 낭비행정의 표본이 되고, 또 부자 3구가 그렇게 멀쩡한 건물을 때려 부수고 다시 짓고 하면 다른 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소외감 느끼고, 오히려 좀 거기에서 소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공공시설도 많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무슨 문화센터, 원어민교육 해서 상당히 다른 구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앞서가고 그렇게 되면 다른 구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땅을 사서 하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사용료는 받고 있나요? 체비지나 이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무상입니다.

인택환위원

무상으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더군다나 서울시 땅을, 아까 우리 주영길 위원님께서 체비지는 당연히 그쪽 지역인데 왜 그쪽 땅을 서울시에서 뺏어가지고 하느냐 그런 논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체비지는 토지구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든 비용을, 자기들이 수익을 봤으니까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땅으로 내놓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서울시가 그냥 공짜로 뺏어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 당연히 그쪽 사람 땅이라는 것도 논리가 좀 비약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서울시 땅이어야 되고, 서울시 땅이라는 것은 서울시 전체 시민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지킨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땅을 서울시가 뺏어갖고 있다고 하는 논리는 조금…….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질의의 핵심만 좀…….

인택환위원

결론 내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 안전진단을 한번 더 보시고 D급이 과연 객관성 있는 안전진단이냐, 21년밖에 안 됐는데 재건축해야 되느냐 여부를 좀 보시고, 보수를 3년간, 수년간 2,000, 3,000만 원씩 했다는데 과연 보수는 무엇을 했나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보고서하고 3년간 보수현황.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여 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주영길 위원님도 있으니까 잠깐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64번 서울특별시 체비지상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는 금년도 하반기에 마곡산업단지 토지공급이 예정됨에 따라 입주자 유치와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곡산업단지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유치업종 및 입주절차에 대한 사항과 중소ㆍ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창업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입주자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규정과 중요 정책사항 심의 및 입주자 심사를 위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의안번호 360번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결국 이 조례안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마곡산업단지의 활성화 제고를 위한 것이지요, 이 조례안 자체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이것이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성격에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재경위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마곡과로 기능이 일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마곡개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하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분야에서…….

유광상위원

그 시점이 되면 경쟁력강화본부로 넘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사실 산업단지 운영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뭐 공단운영, 공장설립 그것에 따르면 될 것인데 본 조례안을 부득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서 토지공급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지원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주요 정책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입주자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보면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조례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대외적 신인도라 할까,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구나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유광상위원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고 행정력의 낭비가 안 되도록 잘 판단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한 30개 이상 공장이 설립되기 전까지가 중요한 마곡단지 성패의 갈림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정책위원회가 지금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해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좀 전에 30개 이상의 기업체가 들어서기 전, 공단으로 운영해도 되는 그때까지, 30개 정도로 공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때까지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그 사이까지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라 할까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산업단지의 분양이라든가 입주자 전체적인 어떤 지원이라든가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계속 존재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정책심의위원회에 보면 내부위원은 5명 이내, 업무 관련 부사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며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그리고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산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이 한번 질문하셔서 제가 그것을 긍정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런 면에서는…….

유광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그런 답변 말고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 들어오시는 것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적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영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주영길위원

주영길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유가 앞에 보면, 유치업종 선정 및 입주자에 대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인 지원방향이나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입주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입주자 지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이 전부 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정해주시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업종을 열기(列記)했지 않습니까? 업종을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녹색산업, 나노산업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우선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결국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한 상암DMC라든지 가든파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당초의 사업목적과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 때문에 상당히 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정책상의 오류라든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해 놨지만 이런 업종들이 나중에 실제 입주자 선정을 할 때 지원이 미미하거나 이럴 경우에 결국은 원칙보다는 이 외의 업종이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단지조성 자체 근본에 문제 제기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산업,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8대 신성장 동력산업 중에서도 IT, BT, NT, GT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또 앞으로 산업패턴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융합산업,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융합산업 쪽에다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입주하게 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있는데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안 돼 가지고 어떤 시행령의 신뢰를 실추한다든지 재정상 손실을 가져온다든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이 제공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 드리고, 왜냐하면 뭘 할 때마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부 책임전가형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해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께서 14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우리 담당국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당연히 그런 지역과 관련된 것,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 모든 것을 다 미루는 이런 식으로 조례의 방향이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확실한, 구체적인 기본적인 골격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당초 정책목표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만 심의위원회에 해야지 모든 것을 정책심의위원회에 다 하겠다 이것은 너무 책임전가형 위원회,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는 이런 식으로 흐를 수가 있다고 지적되니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러 가지 중소기업하고 벤처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막중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를 보면, 지금 입주기업에 대해서 3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할 수 있는데 이게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상당히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 범위 내에 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법에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 법적으로? 이 조례와 별도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정책심의위원회에 관계없이?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 법적으로 30% 조성원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업이나 업태를 규정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30%를 원가로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30%라는 의미는…….

최조웅위원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우선분양 할 수 있다, 그것은 재정이 건전하고 투자유치가 확실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법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법에 이 조례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조례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왜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입주자를 선정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 범위 안에서 우선분양 할 수 있는데 이게 일반분양이 아니고 조성원가라는 말이에요. 조성원가는 상당히 특혜논란이 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30%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도 전부 다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곡…….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최조웅위원

모든 산업단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마곡산업단지에…….

최조웅위원

뿐만 아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 마곡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는 원래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30% 범위 안에서 일반분양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그러면 보통 여기 조성원가는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최조웅위원

대략.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자설명회에도 발표했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이하.

최조웅위원

1,000만 원 이하. 그러면 한 2,000만 원이 이상 되겠네요, 일반분양가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만약 경쟁으로 한다면 그것은 산업단지가 아닌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응찰하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한번 거론한 것 같은데 19조 실무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실무위원회에서 지금 뭘 하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검토라든가 자료수집, 파악 이런 실무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을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해당 부서의 과장, 실무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련 부서장으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도 부서장이 있지 않아요? 마곡.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마곡뿐만 아니라 투자유치과라든가 산업공단, 그다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이렇게 투자유치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면 그런 분이 다 들어갈 것 같고, 또 관련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무위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보면 위원장이 서울시장이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 실무위원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마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할 일은 또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것인데…….

김창수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아마 조례를 만들면서 많이 확대해서 생각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시를 하다가 진짜 업무의 양이 많고 하다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실무위원회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희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0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첫째, 조례안의 조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안 제10조 조문 중,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 촉진”으로 수정하며, 둘째, 조례안의 입주기업 지원근거 규정 중 그밖의 지원사업을 규정한 안 제12조는 지원 시책 사항을 서술방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안으로 별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셋째, 안 제14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외부위원은 10명 이내로 서울특별시의원 2명과 산업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며, 넷째, 조례안 제19조 실무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만으로도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운영세칙을 통해서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20조를 안 제1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기타 자구정리 등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희전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희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전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희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설치하였으나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유동적이고 일반회계사업과의 차별성이 모호하여 일반회계로 통합ㆍ운영함으로써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과밀부담금의 특별회계 전입비율, 특별회계 용도, 특별회계의 보조범위 등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의 다른 조례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로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2011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 귀속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존에도 서울시의 재정상태가 여러 가지 안 좋아져 가지고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쓴 경우가 많이 있지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우리 도시계획국은 얼마나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건수를 제가 지금…….

최조웅위원

그것 파악 못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이용한 것만 4건에 287억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287억?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조성목적이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사업에 쓰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으면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회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목적을 다했다고 생각됩니까? 여러 가지 지금 도시개발조례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하면 이 목적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당초 도시개발특별회계 목적을 다했다고 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꼭 목적을 다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최조웅위원

목적을 다 안 했는데 왜 일반회계로 전환한다고 생각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법상 통폐합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뭐냐 이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계 간 전출입에 따른 허수로 총 재정규모가 좀 왜곡되고, 그다음에 사실 또 특별회계로 하지만 수입이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한 90% 정도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법적인 통폐합 요건의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인 재정운용이라든가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 정책으로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최조웅위원

국장님, 국가재정법 제15조에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건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딱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개 뭡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두 번째는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다음에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 유사 중복 설치된 경우, 마지막으로 그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이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번째가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여기게는 네 번째로…….

최조웅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의 네 번째 것을 가지고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 설치목적을 다했을 경우나 설치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간 유사하거나 중복 설치된 경우, 이 안에 들어야 여러 가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당초 설치목적에 맞는 것이지 여러 가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용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이것은 말이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면 쉽게 얘기해서 목적 외에 마음대로 서울시에서 갖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아까 280억 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이 예산이 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정경제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이렇게 일반회계로 금년에 네 건 이용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하나의 회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감시와 견제가 분명히 확실하게 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조금 문제되는 것이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인데 체비지에 대해서는 또 관리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우리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체비지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체비지에 대한 대금이나 이런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이런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체비지 관리에 대한 것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상금이나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들어가니까 아무데나 그 조성목적 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그런 체비지 같은 것은 도시기반시설 이런 데에 많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의 투명성이나 네 번째 특별회계 조성목적에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조성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요. 먼저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봤더니……. 정말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릴까요?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저는 사실은 일반회계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정학의 여러 이론 중에 어쨌든 특별회계나 기금은 적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어쨌든 투명성을 더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가지 더 있고, 분명히. 그리고 시의 정책이나 시민의 바람에 따라서 어떤 정책의 통일성과 집중성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 그러니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도시가 여러 방편으로 돈을 벌어서 앞으로 더 시민들의 교육과 문화와 복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반적으로 다른 방편으로 썼던 재원들을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조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직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했던 애초 목적이 달성됐다고 믿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요돼야 될 곳이 분명히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나 아니면 예산당국에서도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강력히 얘기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특별회계의 폐지가 다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도시계획국장님이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스텐스에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도시개발의 소요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들어왔지만 최근 5년간 세출현황만 좀 보십시오. 보면, 어떻게 된 게 2006년, 2007년, 2008년 이 때보다 2010년, 2011년에 들어올수록 도로에 훨씬 더 돈을 많이 쓰고 공원녹지에 쓰이는 예산비중은 훨씬 줄어들고 그렇다고 보건복지나 문화에 더 쓰는 것도 아니고 신 동력에 쓰는 것도 아니고, 도시개발에 있어서 여전히 도로 놓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많은 부분이 도로의 매수청구 보상 여기에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20년 지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는 그런 용도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이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 보상에 필요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겠지요. 그것에 따른 개별 판단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국장님이라면 이 전체적인 특별회계의 보따리를 놓고 기본적으로 어느 분야에 더 많이 써야 될지 이런 큰 줄거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준거로 쓰셔야지요. 지금 도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요,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이 돈주머니를,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국장님의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쓰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최조웅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내셨는데 설령 부결되더라도 어쨌든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이 돈을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희부터 나서서 이것 폐지를 촉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번 묻겠는데요. 어제지요, 예산 결산할 때? 그제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저께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벌써 하루 더 지나버렸네요. 결산할 때도 도시개발특별회계 287억을 일반전출금으로 해서 인건비니 연금으로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창수위원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것이 특별회계로, 아까 제안설명에 하셨다시피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한다면 시장 방침을 국장님이 받았어야 돼요, 관리부서니까. 지금 시장 방침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았어요. 돈 쓸 사람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빼가는 거예요. 국장님 것을, 돈주머니를 방침 받아가지고 예산담당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내 돈주머니를 빼앗아 가면 “야, 무슨 소리냐”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제안설명 할 때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을 한번 풀어가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해 설치됐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한번 봅시다.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비 편성이 유동적이고”,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일반회계 쓰던 돈이 지금 없어, 서울시가. 그래서 사업비 편성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곤란해, 그 소리예요. 웃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사업과의 차별성이 모호하여”,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일반회계 전출하여 전출금으로 사용해서 쓰려고 보니까 결산서도 만들고 하려니까 골치 아파. 힘들어, 이제 갈수록. 의회의 구성이 좀 어떻게 힘들게 만들어져가지고 힘들다보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이야기는 사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전출금하고 이렇게 한다는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서 본 조례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것을 내시면서 상당히 곤욕스럽게 생각하셨을 것은 이해를 해요.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 취지에 안 맞고 잘못된 거예요. 하시려면, 진짜로 이것이 효율적이라면 국장님이 했어야 돼. 시장방침 받아야 돼, 돈주머니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 운영해 보니까 진짜 잘못됐더라, 이것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하지도 않으셨는데 턱 옆 부서에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서 시장 방침 받아서 탁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내놓으니까 곤욕스러운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소신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 한 건만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특별회계 5건이 같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큰 틀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는 인택환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특별회계 설치는 세입이나 세출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하고 지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목적을 여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11조 용도 한번 봐주세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청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첨단 정보통신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넓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주가 되겠지만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도 있는 용도의 자금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 하면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에 쓰여야 할 돈인데 이것이 통폐합이 돼버리면 일반용도로,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불편을 덜기 위해서, 좀 편리하고 싶어서, 최초에 만들 때는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분리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편하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목적이 소진된 것이 아닌 이 마당에 행정상의 편의, 지적받기 싫어서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는데요. 아직은 더 특별회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서로 회계 간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으로 인한, 허수로 인한 재정의 불투명성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사실 이 특별회계로 인해서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 또 IMF나 선진국에서도 한국에 특별회계가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서울시의 시책으로서 이것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절차 밟고 그런……. 어떤 공무원의 효율성 면에서는 통폐합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목적상에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첨단 정보, 혹은 아직 덜 발전된 지역에 특별히 투입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했다고 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빠르다, 이런 불균형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도시기반시설을 더 확충하기 위해서도 아직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주영길위원

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특별회계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원 취지는 맞는데 지금 현재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유는 아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령 조항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1, 2번에 적용되어야 그게 되고 4번의 기타 필요한 사항 있을 때 재정운용 효율상으로 적용할 때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비약으로 판단되고요. 또 그다음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재정을, 세입과 세출 집행 관리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은 효율성이고 투명성입니다. 과연 지금 이 제도가 현재 운영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짚고 이것을 통합할 것인지 그냥 존속시킬 것인지 판단을 해야지 당연히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가 되고 그래야……. 그렇게 하려면 집행기관에서 집행하기가 편하게, 즉 어떤 예산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돼야 됩니다. 여기 표와 같이 원래 이 도시개발조례 특별세원이 도시기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인데 제일 우선순위는 당연히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즉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서울시 재정의 일반세출 수요를 보면 이런 하드웨어보다도 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많이 되어가는 어떤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로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으로 판단되니까 집행부의 이런 조례개정 발의는 지금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3시 10분인데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원 단장님 계시지요? 의견조정 시 위원님들 간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35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62번, 의안번호 268번, 의안번호 308번, 의안번호 3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 중 의안번호 268번은 지난 제230회 임시회에서 김희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신규안건 의안번호 262번, 308번, 332번 3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과 발의하신 김형식 의원, 이원기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안번호 262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과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 8m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4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보육시설 의무화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 영유아보육시설 중 직장보육시설을 허용코자 하며,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제한대상에 고시원을 추가하고,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300% 이하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정한 위임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을 1,000㎡ 미만으로 정하고자 하며,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308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의원

참으로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이하 도시관리위원회 선배위원님 여러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얻어서 정말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한 조례입니다. 관광호텔을 일반주거지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을 때 20%의 용적률 특혜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몰라도 일반주거지역까지 지을 수는 있게 하되 거기에 용적률 특혜를 주어서 일반주거지까지 관광호텔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좀 과하다, 실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해서 보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거지역 내에 러브호텔이 신축되는 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막자는 취지입니다. 애초에는 우리 관광국에게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둘 중의 하나를 당신들이 선택해 달라, 하나는 관광호텔의 기준, 관광호텔이면 최소한 음식점은 있을 테고 그리고 회의실 정도는 있을 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갖추든지 아니면 본 조례안대로 하는 둘 중의 하나로 해달라고 했더니 결국 아무런 액션이 없고, 저희 안에 대해서 관광국 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보내온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의안번호 332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의원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위원의 심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오늘 심의안건 중에 가장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논란이 좀 예상되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님하고의 갈등을 무릅쓰고도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고뇌에 찬 고민을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에 대처하고자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도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접도조건 외에는 실질적으로 경관훼손을 막을 방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자원 개발과 자연경관 보전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접도조건 외에 허용되는 관광숙박시설의 형태를 한옥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토지이용의 규제를 정함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너비 25m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할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한국전통호텔업을 등록받아 건축한 한옥형 호텔에 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이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의안번호 262번, 308번, 3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0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2)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08번, 332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먼저 김형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심지역의 높은 지가와 규제로 외곽지역은 오피스텔 및 모텔 건립 시보다 수익성이 없어 호텔신축을 기피함에 따라서 관광호텔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관광호텔 수급현황을 감안할 때 용적률 완화대상 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숙박시설 확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해 용도지역 내 국계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입법이 추진 중인 상황이므로 현행 용적률 완화규정이 유지되어야 하며, 법령 제정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숙박시설의 리모델링사업으로 오용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인 자치구의 수시점검을 통하여 허가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고, 모텔식 대실위주의 영업 시에는 관광호텔 영업범위 위반으로 엄정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부동의 합니다. 다음은 이원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의안번호 3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저밀도 소규모의 영세적인 관광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자와 투자자의 참여가 매우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는 관광숙박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했던 당초의 정책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도화하고 있고, 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므로 부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262번 의안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조례안의 골자는 아닌데,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이 계속 걸려요, 눈에. 제27조, 4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것이 계속 나오는데 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가 나오느냐 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4에 이것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 사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제외하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단란주점, 안마시술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린생활시설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당초 그것과는 다르게 오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 조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것이 왜냐하면 이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시설로 정해짐으로 해서 단란주점이 경관지구, 미관지구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학교시설 보호지구에도 150㎡ 이내에 단란주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 조례에.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1번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근린생활시설 내에서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는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참에 저는 적어도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히 못 들어와야 될 뿐만 아니라 꼭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만이 그런 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사 성매매업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주거지역에서만큼은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를 같이 검토하는 일을 균형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향후 과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노유자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유자시설. 우리가 노인 관련 시설과 영유아 관련 시설을 같이해서 부르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구역에 보면 전에 한남동에서도 한번 그런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시설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시설로 바꾸는 이런 건을 한번 심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에 노인시설이나 영유아시설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것이 일반 풍토인 것 같은데 이제 사회가 좀 변함에 따라서 노인시설과 영유아시설이 좀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이번 조례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55조지요. 제55조에 드디어 이 조례안이 올라왔네요. 3종 일반주거지역 2차역세권에서도……. 주택공급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군요. 3종의 250을 300으로 올려주자, 이것이 올라왔는데 지금 3종이 250까지 하게 되어 있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 300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기부채납을 최대한 했을 경우 300까지 줄 수 있는 거지요? 자,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시프트하고 기부채납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까? 기부채납은 사업자가 그 재산을 내주는 거고, 시프트는 어쨌든, 물론 사업상 손실이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기부채납 할 경우와 같은 의미로 봐서 300까지 올려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저도 시프트 확대하는 것 좋아합니다, 찬성하고. 그런데 이것이 온당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역세권이 아닌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300까지 가능한데 역세권은 말씀드린 대로 시프트라든가 이런 공공의 성격을 강하게 부여를 해서…….

김형식위원

공공의 성격이 있지만 그것이 기부채납 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반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50인데 300까지 한다면 그 50%의 반인 25%를 시프트로 받거든요.

김형식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시프트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기부채납 만큼의 그런 높은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봐주어야 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항상 지적을 했지만 지금 2차역세권을 다 그려놓았을 때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의 몇 %나 되는지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려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2차역세권까지 그려놓으면 서울시의 54.7%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절반이. 주거지역만 놓고 따져봐도 34.4%고요, 이것을 올려주었을 때 해당되는 지역이. 국장님, 종 세분화 언제 하셨어요, 주거지역?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2003년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10년도 안 됐어요. 종 세분화했을 때 취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서울시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서울시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좀 세밀하게 관리해보자고 한 지가 아직 10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서울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지역을 일괄적으로 올려주는 것들을 지금 해놓으면, 저는 시프트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프트 들어갈 지역이 늘었으면 저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2009년도에 시프트 발표하면서 역세권 주변의 땅값은 다 올려놓고요. 그러면서 시프트가 결국은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것 아니냐 하면서 사업자들이나 건물주들이 싫어하는 것들 때문에, 건물값 안 오른다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발표한 이후로 시프트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공급이. 저는 시프트를 공급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시프트가 가능한 지역들을 최대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좀 찾아서 좀 세밀화해서 그것들을 봐야지 이렇게 도시의 절반 이상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는 접근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군다나 준주거지역에 시장이 원하는 지역이라는, 규정도 없이 그냥 시장님이 원하면 그냥 무조건 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근거,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을 마련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 의안번호 262번과 관련해서는 안 55조,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300% 이하까지 완화한다는 조항은 일단 지금 다루기가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빼고 나머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것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원철위원장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주택본부의 담당과장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그래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진형

이진형주택본부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과장입니다.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주택공급과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세권은 총 서울시 현재 286개 역이 있는데요. 500m 반경이 약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시프트를 지을 수 있는 가용면적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서울시 전역에서 시프트사업이 진행되는 건수가 16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 입장은 전세난이라든지 서민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기전세주택공급은 정말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조금이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개발이 되고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역세권 개발이 안 되면 다른 지역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개발할 곳은 고밀개발을 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보존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밀개발 할 데가 사실은 역 주변밖에 없어요, 서울시에. 역 주변 아니면 일반주택지예요, 사실 보면. 이렇게 전체를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역 주변 땅값이 다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프트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역세권 그 중에 시프트사업지가 10%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과장님, 한 3%나 됩니까?

진형

이진형주택본부주택공급과장

5%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정도지요. 자, 5% 정도에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왜 그 전체 땅값을 올리게 만드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도 안 된다니까. 이 5%에서 더 확대해서 10%, 20% 공급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공급할 수 없는 안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10%도 공급을 막게 하는 안입니다. 왜, 땅값이 오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 시프트 2차역세권 시프트를 들어갈 수 있는 대상지를 면밀히 보시고, 어떻게 규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어서 시프트를 넣을 수 있을까, 전체적인 땅값 안 올리고. 이런 안을 가지고 오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앞장서서 이것 통과시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형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진형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상 위원님.

유광상위원

원체 상정된 안들이 무겁고 우리 위원회 분위기도 그렇고, 좀 가벼운 것으로 짧게 그냥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의안번호 262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공용시설 보호지구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용시설, 우리 공공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인데요. 76년에 지정이 되었는데 서울시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국회 주변하고 그다음에 삼성동 코엑스, 한전 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여의도랑 삼성동 일대,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에도 보면 1970년대부터 80년대 부도심 육성 차원에서 업무 공공시설을 밀집 육성하고자 지정 운영하였으나 그 취지와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해서 전면 해제 등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것 전면해제 생각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직은 저희들이, 이 공용지구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제하겠다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거기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광상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48조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 노유자 시설 전체를 허용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연구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이번 기회에 같이 허용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직장보육시설 그것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광상위원

이번에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리고 11조에,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11조에 있는 서울특별시 공동구 점용료 등 징수조례라는 문구가 있지요? 11조 맨 밑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유광상위원

그것은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살펴보세요. 공동구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바뀌어야 되는데, 설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것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잘못됐으면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이 4건과 관련해서 그 중에 1건만 질문할 건데요. 집행부를 좀 성토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기 전에 의안번호 262번,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께서 서울시민들의, 진짜 서민들의 주택보급에 대해서 평소부터 많은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존경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문제거든요.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법령상 최대 허용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법령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영길위원

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300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아까 김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0%인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인센티브에 의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근본적인 준주거지역 전체를 용적률 300% 이하로 다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 이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주영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상위법이 허용하는 최대 맥시멈 용적률을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주거지역 내에 이렇게 500%, 제2역세권까지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주택공급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민들의 수요에 대처하는 주택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이런 조례개정안을 냈다고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 2003년에 종세분화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지금 10년도 안 됐다고 우리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굉장히 도시의 생활양태나 환경의 변화속도가 빨라가지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강력하게 지적했듯이 종세분화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이 사실상 2차 역세권과 붙어가지고 시에서 목표하는 시프트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기 위한 맞춤형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고 서민들 전세대란이 완화됐을 경우에 다시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안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본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268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전 의원님께서 제안한 조례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개정안 배경 및 그간의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됐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수차례 걸쳐 개정을 요구해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건축물로 기부채납 받게 되면 재건축ㆍ재개발, 각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모든 곳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주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재정비 사업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법규에 의해가지고 인센티브에 의해서 어떤 공공기여라든지 기부채납을 현재 토지로서 또 시설로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도시계획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하는 것이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꼭 신도시만은 아닙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전체적인 것이 다 적용되는데 지금 이 조례개정을 도시계획국에서 이번에 하게 된 근본적인 주목적이 신도시계획사업 추진과 관련된 조례를 국토부에서 반대해서 자동폐기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일부에 포함이 되는 건데요…….

주영길위원

일부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요. 일부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일부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부에 이 개정을 누가 건의했습니까? 서울시장이 했습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렇지요? 서울특별시에서 했지요? 시장이 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시장이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하위 조례 개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까, 의장이 해야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이…….

주영길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히 시장이 개정안을 발의해야지요, 당연히. 이 시행령 개정을 작년 2010년 9월에 한 것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그때부터 여태까지 뭐 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시행령은 금년 3월 5일에 됐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3월 5일부터 여태까지 뭐했습니까? 자,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균형 있는 도시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법령 위반된다고 반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서 개정해서 내려왔으면 당연히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시장이 빨리 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지요. 시장이 발의 안한 이유를 도시계획국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못한 이유를.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발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

주영길위원

자, 빨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 조례가 빨리 처리되어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하위인 조례는…….

주영길위원

자, 이 조례가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 그 이유지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의 갈등 때문에 서울시에서 발의한 조례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보류를 한다, 이래서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특정 정당 소속의원을 통해서 의원발의를 해야 빨리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의됐다는 얘기를 제가 아주 유력한 정보원에게서 들었는데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조금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면 빨리 안 되고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면 빨리 되고 그래서 의원발의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장이 발의했을 때는 공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주영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이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 이 법령 개정 업무를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한다 이거예요. 시장이 민선4기에 서울시민을 향해서 대규모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 일체의 특혜의혹 없이 투명성 있게 하겠다고 힘차게 신도시계획제도라는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책임 있게 거기 집행부에서 법령 개정요구를 했으면 책임 있게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빨리 해 달라고 정상적 논리로 설득하고 해야지 서울시의회에서 시장이 제안한 것은 일괄 보류된다, 이렇기 때문에 늦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한다, 특정 정당소속 의원발의를. 이것은 도대체가 직업공무원으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사항을 내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 내용의 통과와 관계없이 저도 전직 직업공무원 출신으로서 제가 소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신도시계획에 의한 16개의 신청사업 중에 3개 사업 그것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 서울시의 진짜 중차대한 책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고위공무원들의 생각이 시민들 가까이 와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이 신도시계획제도 없이, 이 조례 없으면 못합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현행 법령에 의해서 얼마든지 소신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특혜의혹이라고 그랬는데 특혜의혹이 있어도 특혜를 안 받고 특혜를 안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투명하게 하면 됩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겁을 냅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도시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유명무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 조례를 국토부에서 전부 반대해가지고 신도시계획 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령으로 바꿔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그런 중차대한 시장의 대시민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대처한다, 탁상행정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서울시 업무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할 업무입니다, 도시계획업무는. 그런데 외부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한건주의에 편승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신도시계획제도에 의한 사업으로 감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작년도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충분히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내 개인적인 판단의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신도시계획제도에 들어가 있는 업무가, 작년에 서울시장이 민선5기 들어와서 직제개편을 편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주영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는…….

주영길위원

당연하지요. 도시개발과가 있으면, 당연히 이런 신도시계획제도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무는, 서울의 새로운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무슨 신도시계획제도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여러 가지 탁상행정 레드테이프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냥 위원이 자기 인기관리 하기 위해서 발언했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나름대로 충분히 한번 다음에 검토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신도시계획업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집행부에 지적을 했는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지금 현재 대규모 미개발부지, 소위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의 개발이 우선입니까, 서울시 4,500세대의 철거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천막촌 개발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왜 그런 것은 신도시계획 제도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건 내용은 안건에 대한 처리는 저는 만시지탄이다, 늦었다, 빨리 이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해주어야 된다, 그런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단, 이렇게 한 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 조례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주도적으로 처리한 담당부서나 이런 데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장시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인택환 위원님.

인택환위원

우선 역세권 시프트 관련해서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저는 원래 시프트를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민주택 공급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시프트보다는 분양에 대해서 사실 지금 준중산층에 대한 특혜성이 있다,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60㎡ 미만의 소규모를 하면, 20년간 장기전세 줄 기간의 그 돈이라면 네 번 정도, 5년씩 선순환시켜서 서민주택을 네 번 양산할 수 있으니까 훨씬 낫다,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고. 왜 특혜냐 하면 지금 25조 빚진 상태에서 그것을 추가로 짓는다는 것은 거의 빚 얻어서 도와주는 격이다, 그러나 역세권은 조금 다르다 이거지요. 역세권은 50% 상향시켜 주고 준주거는 100% 상향시켜 주고 그 반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빼앗는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역세권시프트를 실시해 왔지요. 그런데 준주거 아닌 3종에 대해서도 50%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런 뜻인데 이것이 우리 김형식 의원께서는 너무 54%나 되는 서울시의 밀도를 과밀하게 불균형하게 한다, 뭐 또 다른 이유에서 반대하시기는 하지만 저는 서민주택을 좀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런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하나 물을 것은 여기서 받는 것이, 땅은 공짜로 받나요? 땅은 공짜로 받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인택환위원

그리고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주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업자나 누가 준주거 이런 시프트가 있음에도 안하는 것은 뭔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든가 무슨, 크게 보면 부동산 불경기도 있겠지만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이런 조건이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다른 데도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다른 문제점?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제가 시프트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가장 큰 원인은 건설경기가 여러 가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택공급과장이 답변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문제 제기만 해놓고요. 그리고 신도시계획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과거 기존의 큰 도시계획은, 규모로 보면 새로 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것인데, 구도시계획이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름을 이제 바꾸어 가지고 많이 세련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만㎡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신도시계획을 1만㎡으로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면적이라든가 기준을 조정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이 아까 주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개발 되고 어려운 지역은 신경 안 쓰고, 결과적으로 어떤 명분을 달아서 재벌, 돈 있는 사람들의 자투리땅 개발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 저희도 신경 쓴 것이 특혜시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16건에 대해서 신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협상위원회라든가, 전부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건건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았기 때문에 어떤 밀실이라든가 특혜문제 나오는 것도 다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와 다르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특혜문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택환위원

특혜문제가 없다면 저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인택환위원

네, 이따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먼저 신승호위원님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신승호 위원님께서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발견이 아니고 들었습니다. 268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주영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의원의 치욕이고 어떻게 보면 앉아있는 저희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 중에 이 조례안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3월에 마련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렇다면 조례라는 것은 의원도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시장이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 의원이 다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한테 이것을 준 것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닙니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아니라고 해서 이야기를 정리를 했어야지 저희들이 이용당한 기분 같고 이상하다는 말이지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틀림없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 하라고 주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우리 김희전 의원님도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승호위원

본인이 발의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짚고 넘어가야지. 앉아있는 우리가 이상한 의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특혜시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을 질문을 할 테니까 단답식으로 간단하게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현재 기부채납 방식이 도로, 공원, 토지를 했던 것을 현물 다시 말해서 건물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방식을 종전 도로, 공원, 토지 그러니까 종전에 했던 방식을 지금 방식과 병행해서 아무렇게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것도 적용되고 지금 것도 적용되고 민간이나 공공에서 선택, 자기가 유리한 대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조례개정 이유는 공공이나 사인에 유리한 조례가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 공공 입장에서는…….

신승호위원

공공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까? 개인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개인이 땅으로 내놓을 수 없을 경우에, 그리고 또…….

신승호위원

개인도 유리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개인도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공공이나 개인이 다 유리하다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기부채납 방식이 보통 기부채납을 할 때 몇 % 선에서 이루어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용도지역 상향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신승호위원

정확히는 안 되지만 대충 몇 % 선에서 이루어집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한 15에서 많을 때는 한 25%, 뭐 이렇게…….

신승호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신도시계획에서는 60/10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토지 특성이라든가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몇 %, 이렇게 이야기드릴 수 없고…….

신승호위원

정확히는 안 나오고 보통 한 15% 내지 20% 선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로 기부채납을 했을 때 환산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산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조금 논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평가로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논란이 되겠습니다. 사실 단일필지라든가 그다음에 감정평가 하는 데는 문제점은 적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다 해당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비나 재개발 이런 데는 구역면적이 넓고 하면 감정평가 시에 평가수수료라든가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이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나중에 될 때하고 기간이 많이…….

신승호위원

결국은…….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나열하지 말고. 개별공시지가나 또 인근의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격도 참작을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나열하고 그래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개정 이유 중 하나는 기부채납방식이 제한적이었다는 말이지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이 많다 했을 때 공원이 포화상태라도 공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억지로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토지효용도 떨어지고, 그런 단점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보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정원, 공원, 이런 식으로 이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에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과거의 토지나 도로, 이런 것으로 받는 것이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결국은 필요 이상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봐도 되겠고, 기부채납을 허용하면 해당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렇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받아서 그 지역에서 활용을 하면 경제나 고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요.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대상지역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우선협상 대상지가 16곳입니다.

신승호위원

네? 총 대상지역이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신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곳이 16군데고요, 우선협상 대상지가. 그다음에 재개발ㆍ재건축, 그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여기는 한 1,000여 군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승호위원

1,000여 군데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신승호위원

확실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54군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재개발ㆍ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좀 질의를…….

신승호위원

네. 지금 대상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렇게 많이 대상이 된다 이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건물로 받을 수 있는 데가, 적용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포지구나 잠원동 재건축 지역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 전략지역도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불리하니까 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재개발ㆍ재건축 전부 다 가능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신도시개발계획 16군데인가 이것 있지요? 분명히 여기 이 조례에 포함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신승호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이 굉장히 다양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기부채납이 확대되면 기존에 했던 기부채납과 비교해서 공공에 제공해야 하는 사업부지 면적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공공에…….

신승호위원

공공에 제공해야 하는 사업부지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부채납이 지금까지는 토지로 됐다면, 그래서 건물로 한다면 제공되는 토지면적은 줄어들겠지요.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줄어들지 늘어나면 안 되지요. 줄어들면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에서는 이익이 되겠습니까, 손해가 되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건축물을 그 토지에 해당되는 만큼 평가해서 그 가액만큼을 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토털 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마나네요, 이 사업은? 이익이 돼야지 어떻게 똑같다고 그럽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쪽에서 대지를 그만큼 제공 안 하고 건물로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기부채납 금액 입장에서는 똑같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신원철위원장

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해야 됩니다.

신승호위원

네, 정리할게요. 그러면 건물 연면적에 비해서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제가 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신승호위원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들면, 적어지면……. 아니, 결론은 건물면적에 비해서 기부채납 토지면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지요. 건물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연면적에 비해서 기부채납 면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 말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건물을…….

신승호위원

연면적을 계산했을 때 기부채납 면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토지 있지 않습니까? 대지로 내겠다는 그 값을 건물로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똑같다고 봐야지요.

신승호위원

또 똑같다고 나와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가액에 있어서는 똑같다고 봐야지요.

신승호위원

줄어들어야지 왜 똑같아야 돼요? 줄어들어야 개인이나 공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요. 그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조례개정 하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하는 금액은 똑같다고 봐야지요, 금액으로 봤을 때, 가치로 봤을 때는.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 면적이 줄어들면 사업부지 면적은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되니까 공이나 사가 모두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이익이 되는 거지요? 공이나 사, 다시 말해서 신도시계획지역이나 재개발ㆍ재건축, 뉴타운 이 부분들이 둘이 다 이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네.

신승호위원

똔똔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으면. 좀 발음이 이상합니다만. 결론 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조례를 조건부로 해 주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공도 이익이고 사도 이익이 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지역에서는 특혜시비가 없는 거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私)도 이익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16군데 신도시개발 이런 말썽 많은 지금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분들도 이익이 될 때는 특혜를 준다는 그런 시비가 붙는다 이거예요. 똑같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마련할 수 있는 복안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필요하시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듣는다든지 그러한 방법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공익적으로 더 가야 되겠다, 공이 좀 더 포션이 많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결론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뉴타운지역에서는 이 방식대로 하되, 이 조례대로 하되 신도시계획 16군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지 토지를 소유한 이 부분은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들에 한해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들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거예요. 의문만 자꾸 증폭되면 자꾸 꼬리 물고 나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를 듣고 하라 이거지요.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김희전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영길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민주당 모 시의원이 집행부의 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의원이 집행부 뿐 아니라 시의원도 어느 지역이 됐든 조례발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저한테 이 조례안 부탁한 적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희전위원

없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김희전위원

그것은 우리 주영길 위원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 속에서 느끼신 감정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해당된 부분이고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해서 제가 오히려 궁금한 점을 문의를 했고,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강북권이나 그쪽도 발전시킬 필요는 있다 싶어서 제가 오히려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도 했던 사항이지 누구에 의해서 강요받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는 것이지 무엇을 해 주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전이 되려면 필요한 부분도 충족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법령이 통과되면, 물론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기부채납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법제화 되어 있습니까?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그것을 기부채납하고 하는 것이 법으로 시행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들 법규정이 다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찌됐든 포함돼서 같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이 의견을 통과해 주시면 같이 포함돼서…….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법제화된 것은 내가 형식상 오갔을 뿐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도화되면 공공연하게 법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한 조례다 해서 했던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인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간단하게,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빠뜨린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례안을 하나 냈는데 관광호텔 관련해서요. 주거지에서 하는 용적률 산정, 제가 하는 것을 만약 우리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러면 이 관광호텔 관련해서 도시계획 심의 건수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요? 지금 이 관광호텔 심의가 사실 그렇게 도시 전체로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올 수 있다는 이유로 구로 보내자 하는 조례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연동이 되는 문제겠지요, 국장님?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제가 제출한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조례안은 수정될 필요가 있겠지요, 분명히? 시에서 제출한 이 55조, 도시계획조례 262번.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면 저희들이 구로 보내자는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다면 서울시에서 그대로 갖고 있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형식위원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아까 신언근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몇 마디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번호 268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기존의 도로나 공원시설로 대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현물이나 현금으로 받는 것 정말 제가 찬성합니다. 진즉 나왔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나마 지금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현물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 건물의 수명이 다 해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혹시?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기부채납 받으면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어오니까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재개발ㆍ재건축 때 또 다른 주주가 생기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한참 후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건물 아닌 다른 만큼을 확보하다든가 아니면 또 그때 가서 그 건물만큼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신언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게 될 때 주민들 간에 의사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다른 주주라고 표현을 했지요. 또 다른 제3의 주주가 탄생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했을 때 걸림돌 역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한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 지역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은 조합측으로 귀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앞으로 또 다른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소지가 있어서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언제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다시 질문할 테니까 그때는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좀 내놓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부지가액 선정에 대한 방법인데 사실 부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개별공시지가도 기준으로 하지만 감정평가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거래가…….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문구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든가 아니면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로 해야 되는데 사실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가 각기 다릅니다, 어느 땅이든.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감정평가 했을 시에 그런 시차라든가 그다음에 면적이 넓을 경우에 감정수수료 부담문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여건에 따라서 실거래가를 고려한 감정평가라든지 또는 실거래가를 고려한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서 올라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금 보세요. 실거래가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법인데, 이게 잣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실행하고 옮기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고 잣대인데 이 기준과 잣대가 A, B, C로 나뉘어서 이때는 A고 이때는 B고 이때는 C고 이러한 방법으로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한 가지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시행규칙에…….

신언근위원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듭니까, 왜 법을 만들고? 아니, 이것을 만들면서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왜 그것을 정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핵심적인 것만 더 말씀해주세요.

신언근위원

이것은 좀 다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맞고, 여기 조례상에 어느 방법으로 딱 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대로 해주시면 시행규칙에서 그런 것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리고 여기 신 도시계획 관련해서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했는데 이것을 확대 완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아직 첫 발걸음도 안 떼었는데,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그것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좀 완화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우리 신승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가 제일 염려했던 부분을 신승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합니다. 하고, 한 가지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때 신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우리 주택공급과장, 잠깐 발언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1종이 150%고 2종이 200%고 3종이 250%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국주택공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종 세분화가 되면서 사실 지금 경기도는 우리보다 상향조정 되어 있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국주택공급과장

저희보다 용적률이 더 높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3종이 300%로 되어 있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국주택공급과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수도권인데 더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제가 답변을…….

신언근위원

네, 답변하세요.

제원

이제원균형발전추진단장

원래 법에서는 최대 3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에서 정한 상한치를 조례에서 정한 것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낮춰서 정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서울이라는 데는 굉장히 과밀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전체적인 개발의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발되는 곳은 좀 더 많이 개발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하가 좀 적게 걸릴 텐데 서울시 같은 데는 전체가 개발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상한까지 개발되었을 때는 기반시설 부담이나 이런 것이 더 크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좀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용적률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불법건출물이 양산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특히 서민들은 좁은 땅덩어리 내에서 건축물을 조금 많이, 조금이라도 면적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준공 이후에 편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한다거나 해서 거의 불법건축물로 해서 1년이면 수백만 원씩 벌금을 물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향조정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시프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형식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시프트가 거의 역세권은 다 개발되어 있지요?

진형

이진형주택국주택공급과장

네,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거의 다 개발되어 있고 이미 땅값은 오를 만큼 올라 있습니다. 더 이상 개발할 데도 없고, 개발을 할 소지가 있어야 땅값이 앞으로 오를 텐데 거의 오를 만큼 올랐어요. 어차피 주택 수는 더 많이 공급되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조정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진형

이진형주택국주택공급과장

추가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단지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사업도 똑같이 형평을 맞춰 주십사 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서 보니까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들 용적률 제한 대상에 고시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것 정말 칭찬해줄 만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조웅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진짜 1분이요?

최조웅위원

네, 1분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세권 시프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의안번호 268번에 대해서도 시프트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건축법에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맞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여기서 또 기부채납 한 만큼 여러 가지 건물 높이나 공공시설 제공한 만큼 다시 빼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특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공원, 도로, 철도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 세 번째로 대도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해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제2항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여기 시프트 빠져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빠져 있는데 여기 시프트 넣으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조례는 안 되어 있는데 시프트 주택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시설, 기반시설에 시프트 주택을 넣으려고 하는 거지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신 도시계획,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검토를…….

최조웅위원

아니, 지금 의안번호 268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을 건축 설치하는 경우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현재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시프트주택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앞으로 이것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지금 안 들어갑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현재는 아닌데 앞으로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부? 다는 아니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하

김병하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시프트를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

최조웅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때 명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주영길위원

1분만…….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견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존경하는 김희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마 내용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질문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한 얘기는 신 도시계획 제도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 자체 조례까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 업무를 또 집행부에서 시장 이름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시행령 개정까지 된 이 업무를, 왜 우리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안 하고 뭐 했느냐, 이런 뜻의 요지였습니다. 그것을 뭐 사전에 결탁을 했다든지 이런 용어는 내가 쓴 사실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작금의 서울시의회하고 서울시와의 갈등관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이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고위공무원들은 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262번, 268번, 308번, 3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5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62번, 268번, 308번, 33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인택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환위원

인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전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26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식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0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원기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33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1조 중 “법 제44조제5항”을 “법 제44조의3제3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공동구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하며, 둘째, 안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등록받아 건축하는 한국전통호텔“로 한다. 셋째, 안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삭제하며, 넷째, 안 제55조제16항 전단 중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준주거지역”을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제1항제3호부터”를 “제1항제6호부터”로 하고,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엔 한한다.”를 현행대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로 하고, 다섯째, 부칙을 별지와 같이 한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개정사항은 의안번호 26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68번, 308번, 332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철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택환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인택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택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 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