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와 관련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결산심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정책관님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특히 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결산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어제 내부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님께 그 결과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개인들이 사업주체인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소외된 아동들이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지금 문제는 서비스 질 관리가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계속 평가를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 2009년 2010년 2회 평가를 하셨습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익년도에 지원할 경우 평가에 응소 내지 대응한 시설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점수대별로 해서 어디는 30% 감액도 하고, 더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금년에도 그것을 책정해서 323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그런 평가와 다르게 예산지원을 위한 평가를…….

네, 매년.

매년 전제로 해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평가에 따라서 탈락 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현황이 어떻지요?

작년 결과에 의하면 탈락한 곳은 한 군데입니다. 점수가 안돼서 하는 경우이고, 이미 됐는데 폐지되거나 폐소한 경우가 약 3개 정도 해당이 돼서 323개가 이번에 해당이 됐고요. 전체는 약 400개가 좀 안 됩니다만 다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그 외의 것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하셨는데, 그 기준이 자체가 그렇게 돼서 저희만 따로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평가를 받고 시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숫자는 어떻습니까? 2004년 이후부터 나름대로 공부방 이런 것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증가되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숫자가?

지금 증가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아동수만 하면 지원하지 않는 것 다 포함해서 서울시에 있는 것만 해도 약 9,8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증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예상하기에 내년도부터는 초ㆍ중ㆍ고가 주5일제가 정착이 됩니다. 그 경우면 휴무인 토요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데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지급된 것을 보니까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자녀뿐만 아니라 조손이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고 또 교육뿐만 아니라 급식 제공을 받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련하신 제정조례는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그리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로서는 이런 방임 아동의 보호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센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동 조례가 좋은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조례 제정으로 제7조에 사업비의 지원 규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도 다행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중랑1선거구 출신 성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나라살림의 기본이자 미래 경쟁력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불가능하며, 전반적인 생활수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노동인구의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5년 이후 5년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4.3%나 늘어났지만 반면에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13.3%나 격감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여성의 합계출산율(가임기간 중 낳는 아이 수)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는 단지 1.01명(2010년 현재)에 불과합니다. 이제 출산의 문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비를 조금 보태주는 미온적인 대책으로 결코 풀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산ㆍ양육 분위기 조성을 위해 누구나 희망하는 자녀수만큼 낳고 키울 수 있는 서울시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따른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시장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 또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지금 제가 죽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4조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각 호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네.

그리고 5조도 마찬가지이고?

네.

6조도 마찬가지이고?

네.

7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서울시가 그동안 집행해 온 그런 정책 사업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8조의 경우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 특성에 맞는 저출산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해야 되지요?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시ㆍ도에는 강제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는 2기부터는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해서 본 위원은 지금 4조, 5조, 6조, 7조의 “~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 추진해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수정동의를 제안하고, 8조의 경우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다”라고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박양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둘째, 안 제5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셋째, 안 제6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넷째, 안 제7조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다섯째, 안 제8조제1항 중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를 “저출산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이 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백진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