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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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전국은 예년보다 빠른 장마기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시설과 재산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우리의 소중한 교육재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공사현장과 낡은 석축 등 취약부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과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 4일차로써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지금까지의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특히 교육행정국 및 교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소관 사업 결산보고 시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23분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내용과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여 교육행정국은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 교육행정국의 소관업무를 기준으로 2010회계연도의 주관 세부사업은 20개 사업으로써 학교지원과 교실증축 외 8개 사업, 교육재정과 결산관리 외 5개 사업, 교육시설과 건축시설관리 외 7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조 1,075억 원이며, 84.5%가 집행되어 지출액은 1조 7,817억 원입니다. 2,048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0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은 의석에 올려드린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중 교육행정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행정국은 교육기회의 균등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원행정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재룡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해서 임갑식 총무부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과 예비비지출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임갑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사업소의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직속기관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세출결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임갑식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교육행정국과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부장이 지금 공석인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각 시설관리부 소관 과장님들은 오셨나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시설1과장만 지금 참석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답변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김상현위원장

혹시 총무부장이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답변 전에 예산정보담당관, 잠깐만 나오세요. 2010회계연도 간주처리비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상현위원장

978만 9,161만 원이거든요. 그중에는 목적지정 교부금이 꽤 많이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다 목적지정 경비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 목적지정 교부금 중에서 목적 외에 세출을 사용하신 게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고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 확인하셔서 내일 아침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상현위원장

들어가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일찍 참여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학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교육청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이고 가장 또한 민원이 많은 부서가 교육행정국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도 거의 민원이 많이 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동부의 답십리초와 이문초가 병설유치원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부 병설유치원 수요가 많을 텐데 왜 취소가 됐는지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이문초등학교하고 답십리초등학교가 전년도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 건물을 건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별도 건물 건축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설립계획을 변경을 했고요. 이문초등학교는 외부 증축을 해서 단설 전환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일부만 편성이 돼서 진행을 못한 겁니다.

윤명화위원

예산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였지요? 사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높은 부분입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원래 추경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한쪽은 편성이 되고 한쪽은 감액이 돼버린 겁니다.

윤명화위원

추경에서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그랬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작년 예산편성할 때.

윤명화위원

사실 학부모들이 가장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래서 동부교육청에 가능하면 집행을 하자 하는 쪽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전체 공사규모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는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이 유치원 신설비도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깎여서, 저희가 10억 이상씩 올렸었는데 깎여서 아주 소규모로 편성이 됐었거든요.

윤명화위원

이번에 예산을 집행할 때 많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에 있어서 지금 뉴타운, 또 보금자리, 쉬프트가 있으면서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개발되면서 학교증축이나 신설 이런 부분이 많이 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쏠림현상이 되는 것인데요. 갑자기 어느 지역에 쉬프트나 뉴타운, 보금자리가 들어서면서 학교가 신설이 되거나 아니면 교실이 증축돼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난번 은빛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어쨌든 미리 추계를 못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저희가 서부 은빛초등학교 사건이 나고 나서 전체 지역교육청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강동에 강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학생수요가 조금씩은 늘어났는데 현재 시설하는 것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강명초등학교하고 은빛초등학교는 증축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학생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학교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수요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축이나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추계를 할 때는 LH공사나 SH공사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하고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고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교육청하고 공조를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이지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중랑구에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랑에 있는 전체 초등학교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중랑 초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화장실 문제, 에어컨 문제, 천장누수 부분, 이런 교육환경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어컨을 지원을 해 주는 곳은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냉ㆍ난방시설은 현재 학교에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냉ㆍ난방식의 공급이 되다 보니까 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 관계로 운영에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중앙 냉ㆍ난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개별 냉ㆍ난방 쪽으로 지금 많이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에어컨 설치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을 1년을 사용하고 나서 전혀 건드리지 않다가 재가동을 시킬 때 먼지와 분진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예산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현재까지는 청소비용 같은 것은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집행해 왔었고, 현재 특별히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또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따라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예산부서라든가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를 청소하는데 대충 청소하면 3만 원 정도가 들고 그다음에 내부 속 필터까지 잘 청소를 하려면 9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대당.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30여 대가 있는데 그러면 한 학교당 300여 만 원, 400여 만 원의 소요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 전체에서 모든 학부모들이 얘기할 때 학교 자체에서는 에어컨 청소가 너무 부실하다. 이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내부로 지시를 내리든지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예산규모로 봐서는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BTL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BTL사업에 대한 이자를 얼마씩 물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임대료가 연간 1,200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BTL 이후에 얼마 동안 관리를 BTL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20년간 원금은 균등분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거기 상환률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를 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런데 BTL을 하고 나서 이 BTL을 한 업체가 학교 관리를 몇 년 동안 해 주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도 같은 기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20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BTL 학교를 몇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금이 가거나 아니면 시설이 약간 됐는데도 전혀 와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학교에다 우리는 이만큼 1,200억에 이르는 이자를 물고 있는데 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 주면 결국은 또 우리가 돈을 내주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하나도 받고 있지 않은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운영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못 되면 약정된 금액의 1.5%라든가 일정률을 감해서 지급하는 형식으로 분기별로 운영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 그러면 지금 평가서가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완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 나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평가서를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평가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평가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교구지원이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지역에서도 토론회를 했었는데 사립유치원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습니다. 지금 원비를 교육청에서 상한가를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유치원 원비?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것은 금년도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서 원비를 동결하는 유치원에는 학급당 20만 원인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시라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오면 할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교과부 사항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교과부에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경비를 줄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윤명화위원

교육청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유치원 원비 동결과 관련해서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도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오면 배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립해서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원비를 그러면 동결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교과부 소관입니까, 오로지?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유치원비를 동결하자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자체를 막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이제 최초로 했던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뭔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 원비 상한가가 조정이 되어 있어서 원비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몇 년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자율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유아교육 담당부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올 초에 수업료가 너무 뛰니까 그 관계를 조사하고 저희가 이제 소위 독려했습니다. 수업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했지요.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업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강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좀 더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후에 다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이렇게……. 먼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퇴임하시고 또 좋은 자리로 가신다니까 축하드리면서, 총무부장님께 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시설 기동점검보수반이 있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기동보수반이요?

정상천위원

네, 기동보수반이요. 그 사업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교육격차 해소,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구축과 같은 서울시 교육청 주요정책이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지원 여러 활동들 중에서 학교시설 관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지요. 맞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총무부장 임갑식입니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총무부장.

정상천위원

시설 중에서 보면 학교시설신고센터가 있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어떻게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지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공사도 하시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원공사를 하고 계시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보통 서울시내에 있는 몇 학교 정도 1년에 공사하게 됩니까?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저희 지금 기동반이요 6인 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인 4개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리하는 중에 저희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못 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학교장님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족할 만큼 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개 교육청에 한 팀 정도씩 해서 11개팀이 만들어진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에 지금 팀이 늘지 않았습니까?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팀이 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2011년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사립학교에 대한 기동반 운영이 가능하게 됐는데 예산과 인원이 충원이 안 돼서 아직은 사립학교 지원을 못하고 있고요 공립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요청을 했고 정원도 증원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공립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이제 저희가 7월 중순경부터 공립하는 인원을 충원을 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행정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정상천위원

서울시교육청이 담당하는 공교육은 보면 공립하고 사립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국ㆍ공립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공교육에는 공립과 사립이 다 포함되어 있지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부장님 말씀이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정상천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 하고 교육감께서 사립학교도 이와 같은 학교시설 기동점검 보수반을 활용해서 응급한, 그런 학교에서 일어나는 시설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연초에 발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지금 7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상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이 되도록 말이지요,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그런데 그 이유가 말입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자체가 금년 2월 1일자로 확정됐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 10월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이 아니면 반영이 안 되는…….

정상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다음에 발표를 하셔야지 말이 앞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현장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에서 공립학교가 몇 개입니까?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공립이 한 1,000여 개 됩니다.

정상천위원

사립학교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정상천위원

정확히 하셔야지요. 그러면 국장님, 서울에 지금 공립학교가 몇 개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공립학교가 한 980개 정도…….

정상천위원

아니…….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공립이 926개 교, 사립학교가 349개 교입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는 공립 947개의 약 29%인 275개에서 요청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사립학교가 지금 몇 개냐고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사립학교가 373개 학교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치적사업으로써, 성과로써 교육감으로 취임한 다음에 업적사업으로써 이와 같이 좋은 학교시설 기동점검보수반을 공ㆍ사립 다 혜택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벌써 하시고 아직까지도 예산부터해서 여러 가지 조직 같은 경우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립학교에서의 역할은 중요하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상천위원

아니, 본 위원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공립과 사립이 공교육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교육활동에 서울시교육청은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상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지원을 하는데 형평성 있게 합니까, 차별을 주고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한계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지금 질의시간이 없으니까, 한계점은 나중에 차후에 듣고.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립과 사립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교육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들어와 있다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학생들이 선택해서 갑니까, 배정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부는 선택해서 가고 일부는 배정해서 갑니다.

정상천위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립초등학교는 선택해서 가는 곳이고요.

정상천위원

사립중학교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립중학교는 배정이고요. 자사고는 또 선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전체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가 40개 교 정도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학생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에 학생이…….

정상천위원

초등학교 전체 학교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교수요?

정상천위원

네, 학교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초등학교 학교수는 전체 591개 교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학생수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생수는 약 5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정상천위원

사립초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40개 교에 사립학생수는 제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그 정도로 무관심합니까? 그러면 중학교 봅시다, 중학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사립중학교가 109개 교입니다.

정상천위원

국공립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공립은 266개 교입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국공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중학교 학생은 33만 명이고요, 사립중학교는 현재 따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이 현재 의무교육인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에 지원하는 특수한 중학교는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다 배정하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으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어요. 학생이 학교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선택권이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중학교에서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 많은 학교 중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중학교는 거의 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소수의 몇 개, 2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립 각종 중학교 같은 경우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배정해서 똑같은 공교육의 틀에서 지금 교육받고 있지요, 시스템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에서 형평성 있게 똑같은 조건하에서 교육을 받도록 할 책임이 교육청에 있단 말이지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상천위원

공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사립이고 공립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립 BTL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ㆍ사립을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면 전에 BTL사업을 했을 때 교과부에서 무조건 사립도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교과부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립 BTL의 경우에 사립학교에서 30%를 부담할 경우에 나머지 7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 차이가 그 핵심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립에 대한 시설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교육예산이 풍부하다면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인 교육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참여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운영ㆍ구성, 여기에서 보면 즉,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 배정을 교육청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학교도 어느 학교에 간다는 말도 없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 배정을 누가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의 형평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청의 책임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만…….

정상천위원

동의하면 됐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나…….

정상천위원

동의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다시 한 번 동의하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원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ㆍ사립을 똑같이 가능한 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면 그런 면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학의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인의 것입니다. 학교법인은 사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상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이 된 다음부터 우리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정상천위원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당선된 다음부터 계속 촉구한 것인데 서울시내의 학교시설 중에서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몇 개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22개 교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1개 돼서 21개 교에 3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동이 있습니다. 한 동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내의 재난위험시설 중에서 특히 중ㆍ고등학교 시설은 전부 다 사립입니다. 특히 중학교는 다 사립이지요. 이것이 경성고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재난위험시설로서 지정을 받았고, 판정이 됐고. 즉, 이와 같이 재난위험시설, 말 자체로 재난위험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안전에 대한 보장이 인권 중에서 본 위원은 그래도 제일 앞서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명에 위험을 느끼고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인권입니까? 인권자체가 존중받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면 안전한 자리에 있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불안하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을 배정을 누가 하느냐,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립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지원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의 재원으로 조달해라. 그렇다면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은 다른 것 없습니다. 형평성 있게 이 학교로 학생을 보내지 말든지, 배정하지 말든지, 아니면 시설을 고치든지……. 벌써 본 위원이 당선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촉구하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그와 같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꼭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꼭이라는 말씀 마십시오. 지금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느끼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현재 수도 없이 많은, 한반도 역대 주요 지진일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간단히 봐도 4.8, 4.9, 5.2, 4.8, 5.2, 5.3, 5.0, 5.0 이런 식으로 2003년도에 백령도 서남쪽 80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와 같이 재난위험등급인 이런 시설이 이런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안전하겠습니까? 서울에 아직까지 이와 같이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따 추가로 발언을 하십시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것 마저 마무리하시고 추가발언 하십시오.

정상천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이 공립학교만의 공교육이다 이런 개념을 버리고 공립이건 사립이건 운영주체가 누구든지 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안전한 시설을 보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의 응급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학교시설 기동점검보수반이라는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벌써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발표를 딱 했어요. 사립학교도 이와 같은 좋은 혜택을 보게 하겠다, 형평성 있게. 아직까지, 지금 예산지원이 됐습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 재구성됐습니까? 말이 앞서는 교육활동이 아니고 실제적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는, 진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교육 집행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에 대한 지원과 노력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립에 대한 재정지원의 한계점과 또 예산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립시설 지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이제 정리하시지요. 정리하세요. 지금 질의하실 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계신데…….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교육감님께서 항상 부르짖는 교육격차 해소,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보편적이라는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상천위원

맞으면 해야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미리미리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교육의 본분이고 집행부의 본분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고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결산심사를 죽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방향을 잘 아시고 결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하고 질의답변을 해서 결산의 미비점, 잘못된 점, 보완해야 될 점 이런 문제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아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 사립유치원에 관련해서 조금 보강질문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443쪽에 사학지원과에서 예산이 나간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교육감이 유치원을 증설할 계획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내년도에도…….

최홍이위원

어느 정도나?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내년도에 14개 유치원 정도를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최홍이위원

단설이에요, 병설이에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단설 2개에 병설입니다.

최홍이위원

단설을……. 지금 그러면 그것을 어느 교육청에?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서부교육청 관내 은평뉴타운에 지금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것은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 그 지역에다 2개를 한다고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이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병설은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한학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단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예산, 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급적 유휴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그런 결론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작년도에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한 것이 있지요? 704개 중에서 400여 곳 했나요? 그래서 말썽이 일어났었는데…….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어떤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업은 유아담당 쪽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최홍이위원

아니, 아니 유아담당이 아니고 사학지원과에서 나갔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704개 사립유치원에는 교재교구구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최홍이위원

다 안 돼서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유치원마다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아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좀 차등이 된 것으로 알고…….

최홍이위원

차등이 아니고 400여 유치원은 나갔고 나머지는……. 그동안에는 균일하게 지원했는데 왜 빠졌느냐 해서 사학지원과에도 항의가 갔고 그다음에 유아교육 담당부서에도 항의가 갔고, 내가 다리도 놓은 적이 있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거의 운영이라든가 경영이 고사위기에 와 있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여기 보면 인건비가 조금 남았는데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가 공립보다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현재 7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액수로 따지면 65만 3,000원을 덜 받습니다. 이것 문제가 좀 크거든요. 심각해요. 시설지원 보다도 인건비 지원이 먼저 선행돼야 되니까 과장, 이것 예산하실 때 이 문제는 서울시에 교육협력국 있잖아요? 거기도 다리를 놓아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되겠느냐, 확인을 좀 하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해서 사립유치원의 교사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공립교사보다 약 65만 3,000원이면 이것은 차가 너무 커요. 여기에서 이 문제부터 좀 해소하는 방법을 하시고. 그리고 지원을 할 때 금년에 교과부에서도 11만 원이 책정돼 내려왔잖아요. 이것을 포함해서 따져보니까 65만 3,000원을 덜 받아요. 이것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원장, 원감 또는 담임만 하는데 비담임이라도 그 유치원에 등록교사가 있어요. 이것 유치원에 따라서 한 명이 있거나 때로는 그런데 이것도 포함을 해서 액수가 다 되지 않더라도 균형 잡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 가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작년에 재정지원을 704개 중에서 400여 곳만 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이 문제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유아교육과하고 하면 왜 그렇게 됐었는가가 나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유아교육과에서는 사학지원은 사학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때 연락을 못했었어요. 그다음에 학교 기타시설 증축인데 460쪽 좀 보세요. 불용사유가 나오잖아요, 소관별 불용사유. 밑에 보셨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최홍이위원

여기 고대부고, 서울디지텍고,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잘 모르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고대부고하고 상문고등학교는 업체부도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두 건이. 그런데 그것이 불용처리되고 금년도에 국고보조금은 또 반환돼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국고보조라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서울디지텍고 도서관 증축의 건은 공사하려는 위치가 경사지로서 그 옆에 주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사지를 깎아내고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택 쪽에 사는 거주자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불용이 됐고요. 그 위에 고대부고 건은 부도가 나서 공사중단 됨으로 인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계획변경 및 취소 있잖아요. 영락고 체육관,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체육관 부지도 땅이…….

최홍이위원

부지가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부지가 시 땅과 다른 땅이 섞여 있어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그것이 아마 공원용지인가 뭔가 해서 도시계획을 먼저 선행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것을 모르고 신청해서 예산을 다 확립했었는데…….

최홍이위원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뺐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 갔어요. 이것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청암예술학교 있지요? 여기 법인화 됐어요? 5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 청암예술은 법인화되기 전에는 일체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누가 예산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법인화 됐어요, 안 됐어요, 청암예술학교?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법인화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런데 여기 학사부정 일으킨 것 아시지요? 앞으로 이런 것들 명심해서 조사들 하세요. 여기 학생 가지고 장난치고, 졸업증명서 가지고 장난치고 학생들 뺏고 뭐 하다가 문제 터지고 해서 야단났던 곳이고, 그리고 전임 교육감 시절에 특혜를 너무 많이 누렸던 곳이에요. 청암에 대해서는 우리 5대 교육위원회 중반기에 법인화되기 전에는 이런 곳에는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문제 일으키는 곳을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나중에 책임 추궁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시설사업소요. 160쪽 오른쪽에 보면 세출결산조서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 3억 1,000만 원이 있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임갑식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 추진 보면 여기에는 2,400,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에요, 이것은? 121쪽.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아, 이것은 본청에서요 특별교부된 겁니다. 2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조직 운영비하고요.

최홍이위원

운영비로?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최홍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사업으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해서 용산고, 광양고……. 사업소는 그렇다고 하고 용산고, 광양고는 왜 거기에 해당이 돼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최홍이위원

시설비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특별교육재정수요가 아니고요 시설비로 받는 겁니다.

최홍이위원

무슨 소리에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특별교육재정수요 중에서요 용산고, 광양고 그다음에 사업소 조직개편은 특별교육재정수요에서 시설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비, 그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전체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에서 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나오세요. 앞에 같이 와서 대답해도 돼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2억 8,000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억 1,000에서 조직개편 운영에 따른 2,4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됩니다.

최홍이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러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가 약 150억쯤 되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최홍이위원

그런데 경상사업비가 어느 정도 빠져 나갔는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용산고나 광양고는 이것이 예비비로 쓸 것 아니었어요, 성격이? 잘 모르세요? 자, 그래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는 말썽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명쾌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쌈짓돈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임 서기관 거기 가신 지가…….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금년 2월에 갔습니다.

최홍이위원

2월에요?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것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구분을 하세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는 예산의 몇 %를 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최홍이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예산심의 할 때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아셨지요?

갑식

임갑식교육시설관리사업소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용석홍 학교지원과장?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김명신위원

2010년 해당과의 결산총액이 얼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집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이번에 사학지원이나 교실증축 2건이 2010년까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분리된 것으로 되어 있나요? 현재로는 지금 분리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어떻게요?

김명신위원

사학지원하고 시설지원 2개가…….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사학재정 지원은 제가 맡고 있고 환특지원은 시설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교실증축이라든가 학교신설은 어느 쪽에서 맡고 계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신설비하고 학급증설을 위한 증축비는 학교지원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김명신위원

지원과, 용 과장 해당부서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그러면 사학지원과 관련된 것을 질의하려면 어느 분에게 해야 합니까? 천상 구 국장님께 해야 하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환특인 부분은 시설과장한테로 재정지원은 저한테로 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결산을 보니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아예 그냥 교육행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명신위원

지난해 결산보고를 보면 사학에 지원한 돈이 어림잡아서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환경과 무관하게 예를 들자면 사립유치원 175억, 건전 사학연수 1억, 사학운영비 결함보조 350억 정도, 인건비 8,600억 정도 돼서 한 9,000억 정도 되는데요. 일단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에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학의 재단전입금 추이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찾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의 지원현황은 총 368개 교 중에서 86%인 318개 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했습니다. 재정지원 금액은 아까 위원님이 파악하신 대로 약 9,000억 가까이 되고요. 그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98% 정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명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지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자료요청한 것은 다른 교육위원들께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안전진단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무수 과장.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김명신위원

현재 지난 2010년에 단위학교에서 지출한 학교안전진단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거기에 대한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돈을 누가 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단위학교에서의 안전진단은 사립만하고 공립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에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사립에서 안전진단할 때는 사립에서 돈을 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에 물어보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자체진단을 해서 저희한테 그 현황을 올려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 사립 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한 일주일경 가 봤더니 사립학교에서 한 5,000만 원씩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생각에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지난 2010년에 대체적인 추이가 어땠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번 부처에서 논의하신 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정책결정이 안 돼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지역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짧게 언급했습니다만 한 300여 개의 그런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사이에 파악하셨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은빛초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데가 총 16개 학교로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11개 학교가 학생수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1년 9월에 개교할 천왕초등학교 학생이 약 157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외 나머지 학교는 개교일정이 2013년, 2014년도로 늦춰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수요를 예측해서 시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구 국장께서 지금 답한 것은 제가 잘 알겠고요. 하나 더 그다음 단계로 지금 서울시에 많은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사업들이 있는데 학교 노후도와 관련해서 그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때 해당지역에 있는 학교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리노베이션을 해서 그 사업시기와 맞춰서 새로운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할 것인지, 조금 더 그다음 단계의 좀 더 광범위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3개년, 5개년 계획과 맞물려갈 때 서울시나 지자체도 같이 협력해서, 아니면 본청에서 촉구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과 연관된 것으로 지금 교육행정국과 관련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재정과장이 은빛유치원, 지금 교육청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가장 그래도 낫다 이런 답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시와 지자체와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사자 간, 그리고 SH공사 오자 간에 협의가 상당히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유치원 부지가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정과 앞으로 그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이나 지난 4월에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협력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재개발사업에서 학생보다는 상업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은 그냥 이 자리에 해 달라라고 과장께서 어제 보고하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가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서부교육지원청, 또 은평구청까지 다자간 협의를 한번 해 봤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안 나왔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몇 가지 표시해 줬는데 그중에서는 이것이 낫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다자간 협의의 결과가 또 똑같이 이번에는 할 수 없다, 그냥 양해하고 넘어가자, 그렇지만 다음에는 절대 이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다시 똑같은 문제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행정감사 건일 수도 있고, 사실 예ㆍ결산과 관련된 건 2개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강조해서 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상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학교용지가 적절한 위치에 확보돼야 된다는 것은 절대 절명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은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4년도 1월 13일에 그 용지가 선정이 됐는데요. 학교보건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 2007년 4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용지를 확보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환경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용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 전에 확보된 은빛초등학교는 그 과정이 생략된 채 확보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빛초등학교는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은빛초등학교에 학생 수용이 몰리면서 그 안에 병설로 하려던 유치원을 바깥으로 빼고 거기에 초등학교 교실을 더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도 설립이 시급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상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은빛뉴타운지역에 새로운 용지를 확보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그 절차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본청에서 보고하거나 질의응답할 때 안 되는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결론은 이것밖에 없다인데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고, 관련된 질의는 추가에 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개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결산에 나온 것으로 보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적게는 200억 정도에서 300~400억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었을 때 교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비용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부비품 말씀이신지요?

김명신위원

네, 내부비품 비용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실당 7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실당 700만 원이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김명신위원

그것이 충분하다고 합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부족하다 그럽니다.

김명신위원

늘 부족하다고 하지요?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어쩌다 한 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모르는데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 그러는 것은 실당 7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관련해서 결론이 얻어지면 그때 위원들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를 했는데 학교시설비를 책정할 때 2,000만 원 미만은 단위학교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현재 2012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내려보내면서 소액 금액은 학교예산 자체에서 충당하도록 내려갔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본청과 교육지원청과 여러 군데서 아무튼 예산이 들어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이 들어오고 지출과 사업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1,300개 학교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국 해당과에서 요새 조사해서 통보가 돼 왔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이나 시설사업과 관련돼서 한 학교가 돈을 지원받을 때 어디에서 돈이 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의 소관사항 같은데요. 전체적인 학교의 예산관계는 저희 교육행정국에서는 담당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교육행정국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지요? 보통 외부에서 돈이 올 때 정책사업비도 오고 시설사업비도 오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오고 있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의 지원관계에서는 지원 협의에서 시설분야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교섭을 하고요. 가령 이번에 울타리라든가 또는 온수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단위사업에서의 결정은 서울시하고 교육행정국하고 협조를 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구청에서 단위학교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행정국에서는 업무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역시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해서 연수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관련한 연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적은 돈으로 사업하시고 결산 자료 만드느라고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벽시계로는 한 7분 전쯤 되는데 한 분 더 질의하고, 어떻게 할까요?

서윤기위원

7분만 할게요.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해요?

서윤기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서윤기 위원님 잠깐 하고 중식 하시지요.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좀 봐주세요. 학교지원과장님이 보셔야 되나? 세입ㆍ세출결산서 158페이지에 보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전용액이 있어요. 158페이지 윗부분에요.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전용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을 이체해서 여기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154억을 감하고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인건비에서 154억 8,0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체는 어디서 했나 찾아보니까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교육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교육지원국 사학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여기서 이체를 175억을 했더라고요. 2010년 1월 8일 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설명자료 541페이지를 보니까 전용해서 쓴 금액이 뭔고 살펴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일인당 41만 원, 교직수당 25만 원, 담임수당 11만 원, 정액급식비 5만 원 이렇게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대상이 사립유치원 교원 4,350명 처우개선비로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153억이에요,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담당과장님도 헷갈리지요? 이것저것 자료를…….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53억을 인건비로 지원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인건비로 지원했지요. 앞으로도 계속하는 건가요? 2011년에도 예산이 잡힌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계속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힌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전용을 했지요? 학교회계전출금 175억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수립해 놨었던 거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로 돈을 내려 보내서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학교 예산편성을 계획으로 해서 잡아놨었는데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은 본인들 통장으로 지역교육청에서 바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용을 해서 하게 됐던 겁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당초계획은 어떻게 줄 건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회계로 줘서 개인한테 줄 거냐 이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다가 그 방침을 정하면서 전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통상 인건비의 지급은 단위학교에서, 단위유치원에서 봉급명세서를 만들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은 지역교육청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받아서 한 달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그 사람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인건비는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었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없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어떤 형태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안 하고 예산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수립을 해놓은 건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그런 거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으면서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예산 수립할 때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할 건지, 또 유치원을 통해서 유치원에서 지급할 건지 결정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수립을 먼저 한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뭘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런 거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또 다른 문제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서윤기위원

다른 문제가 뭐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제가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담당자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

서윤기위원

일단 설명해 보세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실무자들 얘기는 유치원으로 내려주게 되면 인건비로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서윤기위원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잘못하면 운영비로 전용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서윤기위원

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유치원으로 내려주지 않고 개인한테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급방법을 결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의 원칙에서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하게 그런 정책을 세워놓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거예요, 인거비라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같은 세부사업이라고 하지만 학교회계전출금이라고 하는 비목하고 인건비라고 하는 비목이 명백하게 다른 비목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이 사업자체가 잘못 됐다거나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운용에 있어서 기본원칙은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이 그런 교육청에 내부사정이 없었다면 언제든지 다른 예산 많이 세워놓고 움직일 수 있다. 이 설명없이 자료만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후임자들이 나중에 ‘아, 이렇게 써도 되는 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산회계 질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산 때 이런 것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설과장님, 2010년 예산 수립할 때 예산서를 보니까 증액사업이 많아요. 증액사업이라 함은 교육청에서 올린 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증액했던 사업들이 많더라 이거지요. 한 250개 정도 되나요? 250개가 넘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그 사업들 중에서 잘된 것도 있을 테고 꼭 필요한 것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불용하고 전용하고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증액사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시설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해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요구가 사전에 반영이 되었든지 아니면 꼭 시급한 사업이 아니면 블로킹(blocking)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있어서 2012년도에서는 실태점검이라든가 점수화를 좀 더 세밀하게 하게 또 시민참여형협의회를 거쳐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2010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이니까요. 그 증액사업들 아마 제가 엊그저께 증액사업 관련해서 리스트하고 사업내역, 그리고 집행액, 집행잔액, 그리고 관련근거 서류들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시설과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적극 협조해서 오늘까지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원과장님하고 재정과장님. 우리 결산서 책 541쪽 한번 펴보세요, 두꺼운 것. 설명서 말고 결산서 책 541쪽. 펴셨지요, 541쪽. 펴셨어요? 위에 순번 032번, 서윤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그게 이체조서입니다. 그래서 사학지원과에서 학교지원과로 175억 4,915만 원이 이체돼 가는 겁니다.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맞지요? 이체조서지요? 틀림없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김상현위원장

465쪽, 앞으로 넘어갑니다. 하단 014번. 이것은 전용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체를 해서 전용하는 겁니다. 154억 8,0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인건비로 전용합니다. 맞지요? 학교지원과장님, 이것 아까 서윤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전용하잖아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맞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앞에 146쪽으로 갑니다. 146쪽 제일 위에 올라가면 05번 학교재정지원관리 사학재정지원 해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이 나옵니다. 나오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거기에 보면 이체된 내용은 있는데 전용된 내용이 없네요? 그렇지요? 전용조서에는 있고 이체조서에는 있는데 결산서를 작성하시면서 이체된 175억 4,915만 원에 대한 이체내용은 돼 있는데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중에서 전용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전용내용이 거기 없네요? 어디 있어요? 다른 데다 전용하나요, 그것은? (직원이 용석홍 학교지원과장한테 설명하고 있음) 이따가 전용조서 내용을 위원장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사학재정지원 여기에서는 이체된 내용만 있고 전용된 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자, 그러면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중식을 하시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구효중 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식사들 많이 하셨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점심을 하고 나면 원래 졸음이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 맑은 정신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잘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국장, 여기 가로로 된 책자,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605쪽을 잠깐 봐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폈습니다.

김덕영위원

거기서 2번, 또 7번, 9번, 10번이 교육행정국장 소관의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9번을 한번 봅시다. 예비비 중에 6,000만 원 정도의 돈이 배명고, 중앙여고, 오산고, 한성고 피해복구에 나갔는데 이 지출된 날짜가 11월 15일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국장이 교육행정국장으로 온 것이 지금 몇 달이 지났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부임한 것은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김덕영위원

그 네 가지를 전부 볼 때 공통적 사항이 어떻게 이 예비비가 이렇게 늦게 나가서, 또 지출은 불과 1/4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가요. 그리고 이 당시가 11월 중순경이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특별한 사고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급히 써야 될 돈을 지출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게 내려가고, 급하게 내려갔으면 써야 될 텐데 다 쓰질 않고 이렇게 남겨 놓은 그 이유가 뭡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한성고 같은 경우는 담장 석축복구공사로 2,750만 원인데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이 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명고는 야구장 담장복구사업인데 마찬가지 사유로 공기가 연장돼서 이월을 시켰고요. 중앙여고도 테니스장 담장 등 복구공사로써 900만 원이 됐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니까 사고를 복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복구되기 전에 있었던 상태 발생은 언제였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사유는 개별로 조사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한 조사내역은 여기에는 없고요.

김덕영위원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곤파스는 9월에 왔었고, 그러면 만약에 그 뒤에 사고가 나서 고쳐야 될 긴급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 즉시 내려보내서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항을 파악하고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김덕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11월 15일에 내려보낸다는 것은, 지금 동절기 공사 말씀하셨는데 불용하게 해 놓고 다음 해로 넘어가요. 그러면 1월 2일 넘어가고 사용을 못해, 집행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한창 공부하는 시간에 학교에서는 공사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예산 같은 것은 긴급한 예비비로 지출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런 게 아주 많아요. 특히 교육시설과장은 잘 들어야 돼요. 급한 것은 이때는 벌써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때 2011년도 것으로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2011년도에 집행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한 것을 다 쓰지도 못하고 남겨 놓을 사항 같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발생원인이 그전에 벌써 몇 달 전에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급하게 빨리 내려보내서 동절기 넘어가고 그다음 해까지 연관되지 않고 사용을 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그래서 잘해서 학교에서 좋은 쾌적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주무국장의 큰 책임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기를 잘 생각하셔서 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추경에 해서 하든지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받고 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닐 때, 아주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배분을 해서 그것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불용액도 안 나오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의 핵심 간부들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잘해 주길 부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예산정보담당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 12월 31일부로 지금 세입ㆍ세출결산 심의자료를 만든 것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서울시교육청 빚이 많이 늘어났는데 얼마 늘어났지요, 부채?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부채가 작년도에 저희가 순수한 자체부담 지방채는 2,046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이 정보를 줘서 만든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한번 봐요. 이 자료는 담당관이 쓴 자료예요, 이 재무보고서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재정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교육재정과장이 답변해도 좋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작년 말에 2,104억이 있었고요. 금년 2월 28일, 그러니까 회계연도는 2010회계연도 말입니다. 그때 학교신설비 1,491억 원, 자체 세입결함분 2,046억 원 해서 3,537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김덕영위원

교육재정과장, 우리 서울시교육청 지금 부채가 전부 얼마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지금 현재 부채는 3,551억 원입니다.

김덕영위원

부채에도 종류가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서울시교육청 부채를 말하는 거야. 거기 9쪽을 한번 봐요. 담당과장이 우리 서울시교육청 빚이 얼마인가를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 책자 9쪽을 한번 봐요. 다섯 번째 재무보고서.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결산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교육재정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가 계속 수시로 빚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채무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채 현황도 교과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지방채가 있고 순수하게 저희들 예산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부채라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그 나머지 재원은 교과부가 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금액이 3,551억 원이 오늘자 현재로 저희 부채로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 교육청 부담이 1,386억 원이고, 교과부가 부담하는 부채가 2,16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하여튼 2010년도가 2009년도에 비해서 부채가 또 몇 천억이 늘어났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늘어났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이 건전재정 확보차원에서 한 가계도 마찬가지고 한 조직도 다 마찬가지인데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 이 빚을 결국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인데 매년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는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기본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말씀하시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빚을 줄이려고,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지방채의 기본적인 상환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부담 지방채 상환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교육재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지금 현재 약 700억을 또 먼저 상환하는 그런 선순환과정에 있다는 말씀도 보고드립니다.

김덕영위원

꼭 지출해야 될 필요한 경비에 있어서 재정이 안 좋을 때는 빌려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 시각은 교육청이 건전재정을 운영해야 될 거예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한 집안도 가계 빚이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요인은 우리가 막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정보담당관은 항상 깊이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될 겁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다른 이야기가 많지만 개별적으로 그냥 연도별 이월금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본 위원이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고 그래서 넘어갈게요. 결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육행정국장이나 과장들을 보면 다 그 분야에서 열심히들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른 업무를 맡았다가 또 오니까 새롭게 그 면에 박학하고 치밀한 그러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갖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맡은 임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임자하고 이야기를 해 해서라도 근본적인 큰 문제점부터 잡고 점점점점 각론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서 서울교육청이 운영되는데 효율성 있고 바람직하게 움직여지도록 예산관리를, 예산 특히 쓰는 것 기안할 때부터 처음부터 꼭 필요한 곳에 하도록 유관기관과 같이 다른 부하고도 같이 잘 협조해서 그렇게 하길 희망합니다. 국장, 그렇게 잘해 주시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채라는 의미가 우리가 개인의 어떤 재정운용에 있어서 소위 빚을 지는 그 의미하고 재정보고서상에 부채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재정보고서상에 부채로 돼 있는 것은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현재 우리가 건설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아직 갚지 않은 것 같으면, 원인행위를 하고 갚지 않은 것 같은 것은 부채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운영하는 일반적인 개인 빚하고는 달라서 약간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육청의 부채를 얘기한다면 지금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채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국고에서 보조하기 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지변하고 나중에 받는다든가 그런 식의 부채가 일부 있을 뿐이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정도고요. 그렇게 부채가 작년도 보다 늘어났다고 해서…….

김덕영위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영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유념하시고 하여튼 그 면에도 항상 신경을 써서 건전재정을 향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