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1-06-29

회의 전체 보기 89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현장방문, 세입ㆍ세출결산 심의, 안건처리,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입니다. 지난 230회 임시회의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최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운영관 최임광, 교통정책과장 윤종장,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도시교통본부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죠, 택시 단말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카드단말기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역대에 보면 2007년도에 22억 정도, 2008년도에 36억, 2009년도에 29억 정도 30억 가까이 되죠. 2010년도에 10억 정도에 대당 15만 원씩 지원했는데 이런 업무를 하는 밴서비스사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무료로도 이것을 해 주겠다는 밴서비스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독점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지원한 이유가 뭐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된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당시에 이 카드단말기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제 기억으로는 스마트카드도 없고 전국에서 한 개의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카드와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카드사업을, 특히 택시카드사업이 할 시점이 됐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2007년도에 사업을 하게 됐고요. 특히 단말기 설치를 일단 수의계약, 그러니까 EB로 하여금 그쪽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하고 달도록 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본부장님이 본 위원의 의도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 밴서비스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도 공개하면 충분히 무료로 택시에 단말기를 달아주고 그 운영하는 과정에 충분히 수수료를 지금 상태로 받아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왜 서울시비로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밴사가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을 밴사에서 못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2007년 말에.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의 경우는 카드수수료 낮춘 게 2.1%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만 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충분히 이익이 났다고 보기 때문에 밴사에서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때 당시 환경들이나 상황들은 그렇게 공개경쟁을 해도 들어올 사가 없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정을 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박준희위원

그게 2007년도에는 안 됐을지 몰라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했었던 상황이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스마트카드사에서는 자기들 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로 하여금 굉장한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부분도, 이것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그런 지원을 안 하고도 충분히 우리 시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올해 단말기 달아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얼마 정도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안 세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거의 다 단말기를 97% 이상 정도 달았기 때문에요.

박준희위원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단말기를 지원해 주는데 왜 한국스마트카드사를 통해서 지원해 줍니까? 직접 지원을 해 줘야지,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합의서에 보면 단말기가 한국스마트카드사 자산으로 잡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시비로 지원해 주면 직접 보조를 받는, 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자 거지 그게 어떻게 한국스마트카드사 거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것 분명히 하세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2.1%로 정산금액을 의회에서 계속 주장하니까 낮추겠다고 그러는데 그 낮추는 과정도 보니까 한국스마트카드사는 0.9%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이 1.5%이던 것을 1.2%로 낮추는 이런 형국으로 가더라고요. 자기들은 절대 손해 이만큼도 안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분명히 엄밀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것 문제가 심각해요. 어떻게 서울시비로 지원해서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이 어떻게 자기들 구미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쪽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주면 주고 나서 그 실태들이 피드백 안 되나요? 실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봅니까, 안 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봐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콜택시사에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40콜을 기준으로 해서, 40콜을 기준으로 하면 30콜일 때는 2만 원을 지원하고 30콜에서 1콜 추가될 때마다 1,000원씩 추가해서 40콜일 때는 3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을 4개월 동안 유예를 해서 작년처럼 콜택시를 하나 확보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3만 원을 주는 형태로 현재 4월까지 운영해서 현재 6월까지 집행은 그렇게 돼 있고요.

박준희위원

집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침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방침 맞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방침은 바뀌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그것이 지원이나 보조를 대리로 할 수 있냐 하는 문제는 민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그것을 위임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조금을, 본 위원이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보조금을 1만 5,000원만 해 줘요. 지금 청구내역을 봤더니 33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 33콜 하면 2만 3,000원을 해 줘야 맞죠, 지금 방침대로? 이것은 4월에 청구한 내역입니다. 이것이 실명 발표를 하면 K택시라고 있네요. 그런데 운영비를 4만 2,000원 부과를 해요. 그러면 콜비로 받는 것이 33콜이면 600원씩 해서 1만 9,800원이죠. 그런데 보조금 선공제를 해 주는데 1만 5,000원만 공제를 해 줘요. 이것이 분명히 지침대로 하면 2만 3,000원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장기할인이라고 마이너스 7,000원을 해 줘요. 그래도 2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원은 어디갔냐는 것이죠.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 온 폐단이냐 하면, 개인사업자한테 직접 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야 될 고지서대로 나오니까 주면 돼요. 그런데 중간에서 이렇게 착취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실상이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야기할 이야기는 그렇게 개인사업자한테 다 주고 싶은데 행정력이 못 미쳐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말씀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고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K택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5~6개 사콜이 뭉쳐서 전환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우에는 주로 개인택시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가 미리 콜 운영비를 우리가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는 K택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콜 운영비를 다시 환불해 줄 때 내부적으로 계약하는, 우리 2만 3,000원을 지급하는 전제를 놔두고라도 내부적으로 K택시와 개인택시사업자간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법인택시가 문제입니다. 법인택시 쪽에 이렇게 규정이, 우리 지침이 강화되고 나서 직접 법인한테 주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3만 원 과거에 받다가 지금 15% 외에는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콜 실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만 원 정도도 못 받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콜 사업자는 무조건 3만 원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문을 한 번 보냈었습니다. 보내서 그것에 따라서 하게 되면 콜 사업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망할 것 같으니까 콜사업자는 법인택시에다가 3만 원 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공문을 위원님처럼 한 번 보냈다가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 부분은 콜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콜운영사하고 개인사업자 택시들하고 갈등관계가 심화돼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 우리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제대로 지원되는지를 소상히 따져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단말기운영비라고 해서, 관리비라고 해서 돈 받아가나요, 지원해 주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만 원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해 주고 있죠? 이런 부분도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밴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것을 하면 그런 것 다 안 받겠다는 밴사들도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때 그 부분 운영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몇 가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본부장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난곡길 지하경전철 도입 이후에 타당성검사, 주민의견수렴회 가지셨죠? 주민의견 수렴된 내용이 뭐가 있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것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시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종장입니다.

이행자위원

주민의견수렴 뭐 하셨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부노선과 정거장…….

이행자위원

뭐를 설명회 하신 것은 알고요. 주민의견으로 뭐를 수렴하셨냐고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의견 듣기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할 때 역 위치라든지 일부 노선에 대해서 연장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이행자위원

아니오, 그런 내용이 있었던가요? 어디 역을 노선연장 하라고 그러던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뒤에 금천길 연결하는 그 부분은 일부 들어왔었고요. 역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달라, 그것은 세부 실행계획 들어갔을 때 다시 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향후에 금천까지 연결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몇 십분 동안 어떤 내용이 나왔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뭘 서류를 봐야지 알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기억하고 계실 텐데.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대부분의 내용은 역 위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역 위치예요, 그것은 한 마디 지나가는 말이었지. 무슨 내용이 나왔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업…….

이행자위원

몇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시든가요, 몇 분이 일어나서 의견을 얘기를 하시든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만 열 분 정도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중에서 그 지역에서 출마하고 그러셨던 분과 위원장님들과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으시던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쪽에 계신 분들…….

이행자위원

한두 분 빼고는 전부 정치인들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셨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든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동안의 추진경과, GRT문제와 경전철의 추진경과에 있어서 양쪽의 입장 그런 문제를 들었고요.

이행자위원

무슨 양쪽의 입장을 얘기했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우선은 당초 GRT문제에서 경전철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언하신 분들의 역할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의 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님한테 지하경전철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지하경전철이 도입됐다 이런 내용이었죠? 7~8명 일어나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죠, 그런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이 사실인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그런 똑같은 내용을 7~8명이 일어나서 얘기하도록 주민의견수렴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당시 상황은 위원님께서도 잘 보셨겠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지하경전철에 대한 타당성검사 결과를 설명회 하는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위원장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 사실도 아닌 것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때 당시 진행할 때 저희들이 발언기회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사업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을 건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뜻으로 발언기회를 얻으셨고…….

이행자위원

그날 행사를 주민들은 누가 주최하는 줄 알고 있냐면 우리 서울시가 주최한 줄 모르더라고요. 그날 행사를 한나라당에서 주최한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설명회 오라고 문자를 다 보내시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죠, 평소보다? 그리고 안내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제가 당직자인 것은 확인을 못하고 저희들은 관악구 직원들…….

이행자위원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아닌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 것이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관악구 직원과 협조해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악구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제가 관악구 직원을 모르겠어요? 한나라당 당원들이 왜 서울시사업에 대해서 나와서 안내를 하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최웅식위원장

행사할 때 파악 안 하셨어요?

이행자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난곡길 지하경전철 도입에 대한 문자를 한나라당에서 보내고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와서 안내를 해 주고, 주민들은 이 사업설명회를 한나라당에서 하는 줄 알고, 또 와서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위원장이 이 사업을 도입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해 주기로 했다, 고맙다 이 소리만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이 사업설명회 맞아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날 당시에 주민들 안내했던 직원은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었고요. 그 앞에서 오는 분들을 맞이해서 악수를 하신 분들은 일부 당직자분들이 계셨던 것은 파악이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안내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하경전철에 대한 설명회 내지는 기타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에 계속해서 각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현역의원이든 아니면 그 지역의 위원장이든 여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앞으로는 가급적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만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런 불필요한 의견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서 제재를 가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7~8명이 일어나서 계속 누구 김일성 충성발언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 서울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제대로 된 주민사업과 관련된 의견이 어디 있었어요? 도시철도기본계획 수정을 몇 년에 하실 건가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 내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난곡선 말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신림선.

이행자위원

지금 우리가 2008년에 승인받은 것 말고 기본계획 수정을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는데 이 부분은 예외적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5년에 한 번 수정하는 것을 언제 할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내년에 용역을 줘서 2013년 말이면 끝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2013년 말에 다시 국토해양부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13년 중에 가면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 말에 끝나도록…….

이행자위원

내년 용역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확정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당연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빠질 수가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추가로 요청되는 것에 대한 검토도 있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승인됐던 7개 노선 플러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수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용역도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하고요. 그게 언제 끝난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년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저희들은 13년 초쯤에 우리 서울시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승인요청 할 생각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용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을 하셔서 용역에도 의견수렴을 하시고 반영을 하시고 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수시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실시 관련해서요.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 마을버스의 문제점이 그것인 것 같아요. 골목길이나 언덕이나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다니잖아요, 구석구석. 그런데 주정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이러면 아예 차가 운행도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주정차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차 빼달라, 뭐해라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자치구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21개 회사를 보면 심지어는 노선 여건이 기존 중형버스 외에 마이크로버스도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있어서 아주 여건이 어려운 지역부터, 서초지역 같이 여건이 좋은 지역도 있고 다 지역여건이 다릅니다. 달라서 이번에 시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는 물론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별 여건에 맞는 나름대로 개선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각 노선별로 취약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이 일을 죽 그전부터 봐 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파악을 하시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회의를 하셔서 관련해서 대책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취약지역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차고지 문제입니다.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마을버스 여건상 인접지역에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참 답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래요. 차고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런 지역부터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노력을 하는데 그 지역 여건상, 예를 들면 종로라든지 관악이라든지 또 고지대가 많은 지역 같은 데를 보면 그 지역 여건상 꼭,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동네 지역하고 연접되어 있다 보니까 달동네 지역의 주거문제하고 맞물려서 차고지 문제가 있으니까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주택가 매입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라든가,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방치만 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현재 우리 차고지 정책과…….

이행자위원

일단 파악을 하셔서 관련한 대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1분만에 일단 끝내고 추가로 할게요. 버스서비스평가 관련해서 평가를 도대체 뭘 갖고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버스노선이 여러 개 방향이 A, B노선이 생겨서 방향을 몰라서 방향표지판을 버스 앞에 말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오른쪽에 놓게 해 달라. 운전기사 앞에다 놓으면 시민들이 볼 수 있겠어요, 방향이 이게 신대방역으로 가는 것인지 신림역으로 가는 것인지? 오른쪽에 놓게 해 달라고 해도 여러 가지로 운전사가 어렵다. 그리고 종점에서 추워서 더워서 기사가 왔을 때 문을 먼저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안 열어주고, 매일 시시비비를 하고 이것을 제가 작년부터 와서 계속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도 페널티(penalty)를 안 주니까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 못한다, 운전기사들이 안 들어준다. 거의 준공영제 되어서 이렇게 하면서도 컨트롤이 그렇게 안 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적시가 되면 적시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뭘 반영이 돼요? 제가 작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정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포기할 때가 된 것 같고요. LED로 방향을 표시해 주는 것 버스에 있잖아요. 그거라도 다세요. 그렇게 1년을 얘기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사업은 일단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버스 베이가 없어가지고 차를 이쪽 종점에서 탔다가 또 길 건너서 여기서 서고 버스정류장이 서너 개로 나누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각 번호별로. 베이가 죽 형성이 되면 같은 데 있다가 이게 오면 이거라도 타고 저게 오면 저거라도 타는데 여기서 타려고 그러다보면 또 저쪽에 차 먼저 오고 또 여기서 타려고 그러면 이쪽 차가 먼저 오고 하루종일 아침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1분이 귀한 때에. 이런 데부터 BIS시스템을 도입을 해 주셔야지 도대체 어디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가장 승ㆍ하차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중앙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승ㆍ하차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어떤 차가 올지 예측불가능하고 또 버스 번호마다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은 곳 이런 데에 오히려 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가로변정류소 개선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도대체 어디가 이용하기에 불편한가를 잘 판단하셔서 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선순위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교통안전법령에 의해서 작년에 개정이 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그래서 올 2011년부터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너무 잘 아시지만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세계육상경기대회 이후로 설치를 유예를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택시업계에서는 운행기록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부분 50% 정도는 분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전철수위원

지금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기능이 어떤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거 타코미터(tachometer)와 달리 모든 정보가…….

전철수위원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또 올해 4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택시업계라든지 개인운송업자 이런 분들의 가계비 부담이라든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개정안이 통과됐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준비중에 있어요? 아직 통과가 안 되었습니까? 통과가 된 것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통과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 자치구에서 등록할 때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의무화로 지금 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등록 받을 때 문제가 현재 발생해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치단체에서도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재정지원을 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현재 예산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전철수위원

지금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택시업계라든가 운송업자들의 편의를 돌봐주고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201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방침이라든가 본부에서 이러한 것을 유예하도록 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똑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고민하다 또 올해 다 가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데 위원님 너무 적시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유예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문제 빨리 부탁하고요.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가 저희 지역구인 왕산로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청량리 지점과 용신동, 용두동 부분에 대해서 정류장 문제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산로 중앙차선제 사업계획안은 언제 했나요? 마국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왕산로는 초기에 망우로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대충 몇 년 됐어요? 4~5년 됐습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4~5년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잠깐 회의 이틀 전에 본 위원하고 상담을 했는데 불가입장인데 청량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의 뜻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용신동에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는 타당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첫째가 지금 그 지역에 현재 정류장이 있는 부분에서도 신설동 쪽으로 내려가면 과장님이 답변한 것과 같이 제기동에서 용신동 신규로 해 달라는 지역보다도 정류장이 가깝다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현재에서도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재개발로 인한 수요량, 시민의 버스 이용량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측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저는 세 가지 의미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는 현재 있는 정류소가 현재 있기까지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정류소를 지금 없는 쪽에다가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첫째는 수요가 지금 있는 장소가 맞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개발되는 그쪽을 보더라도 그 뒤에 어항골목 건너서 그쪽에 있는 데가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현재…….

전철수위원

지금 중앙차선버스 공사를 어떤 이유에서 하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시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철수위원

시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시민들 주장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야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민들은 누구입니까? 거기 지역이라고 그러시는데 지역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류소를 이용하는 주민들…….

전철수위원

현재 정류장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본 위원한테도 안 왔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저한테는 들어왔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어제 제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어제도 본 위원과 지금 국토해양위원장인 장광근 국회의원과 그 지역에 구의원 출신 의장과 저와 3자회담을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어떻게 버스전용차로 공사를 한 번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데다만 버스정류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어제 국회보좌관도 전화 왔죠?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위원님, 버스정류소 정하는 것은 장광근 의원님도 아니고 의원님도 아니고 그것은 담당과장이 판단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전철수위원

담당과장이 기존에 판단을 할 때, 그러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시ㆍ구의원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의견을 듣는데…….

전철수위원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아니, 기존에 있는 데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시민의 귀도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그러니까 A지역도 시민이고 B지역도 시민인데 자기 집 앞에 오는 그 사람들 뜻만 모아서…….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청량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한다 했죠. 내 집 앞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논리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향후에 미래로 볼 때도 수요라든지 이런 면으로, 시민들의 편리로 볼 때는 참고할 수가 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주민들은 새로 옮겨올…….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교통운영관입니다. 제 소관사항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마 과장이 지금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현장 다시 한 번 나갈게요. 갔다 왔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과 의논드리도록 할게요.

전철수위원

왜 제가 시기를 물어보냐면 심지어 전철수 위원은 이 정류장이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할 때 알았지 않느냐, 이것을 일부러 묵인하고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런 오해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했듯이 한 번 다시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미팅도 갖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로 1~2년 내다보고 하는 공사라면 또다시 옮기겠죠. 그러나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서울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묻는데 우리 본부장님, 각 자치구마다 불법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4만 원 동일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동일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7,200원을 부과해요. 그리고 견인조치 같은 경우는 또 별도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단속과 처분이 그동안 이원화로 됐는데 지금 우리가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경찰청과 협의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정에 협의가 됐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찰청은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반대로 자치구에서는…….

전철수위원

자치구에서는 재정악화도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반대가 심합니다.

전철수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서울시로 오면 다시 민원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 우리 서울시가 이 재정을 다시 끌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민원사항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배분을 하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가지고 대안을 한두 개 잡아서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단속실적을 보면 2008년, 9년, 10년에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 계도위주로 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속 개념문제와 맞물려서 저는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실제 단속을 직접 하는 것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특히 자치구의 경우에 단속에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버스가 준공영제 하에 있잖아요. 그럴 적에 우리 서울시 예산을 성과이윤, 기본이윤을 충분히 주고 있죠? 지급하고 있잖아요, 회사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그런데 그 회사 돈을 가지고 아니면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버스회사가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적인 용도로 그 돈을 집행하면 횡령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먹여야 된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횡령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개인적인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면 횡령이에요,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채재선위원

사례가 있다면을 제가 가정해서 여쭙는 거예요. 횡령이에요,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법적으로 따지기는, 우리 개인용도로 회사 돈을 썼다면 일반 법인도 횡령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적으로…….

채재선위원

사적인 용도로 썼다면 횡령이에요,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당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횡령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횡령 얘기하는데 어떻게 2분 걸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따져봐야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일반회사도 회사 사주가 개인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 돈 갖다 쓰면 횡령이잖아요. 이번에 어디예요, 회사도 고발돼서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본 위원은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그리고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의 아주 본 위원이 오해할 만한 유착관계, 그리고 관리감독 부재로 시민의 혈세가 아주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요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재정지원이 아주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지금 2007년도에 1,636억, 2008년도에 1,894억, 2009년도에 2,900억, 2010년도에 약 1,900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이렇게 재정지원이 과다하게 된 이유로 유류비 증가 그리고 물가상승, 운송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반면에 버스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하시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이유 뭐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실제 환승할인혜택을 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채재선위원

환승할인혜택을 시민들이 받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전제는 거기이고 그 부분의 나머지 사안에 대한, 대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버스회사 경영진의,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진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원하는 예산을 개인 사유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할 테니까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인정합니다.

채재선위원

보세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PPT 틀어주세요. 먼저 자료화면을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S운수회사인데 개인주택 난방비용까지 법인카드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도 넓고 아름드리 큰 나무를 경계로 아주 멋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은평구 구산동에 무슨 주유소, 제가 실제 주유소이름도 차후에 대드릴게요.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에 무슨 주유소, 고양시 일산구에 무슨 주유소 등과 거래하면서 비용을 다 법인처리 했습니다, 개인차량을. 다음 자료 보시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주택과 동일한 주택인데요. 본부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버스회사에서 스테인리스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특별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특별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필요없을 것 같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회사에 정비센터를 건립하기 전에는…….

채재선위원

그런데 필요하더라도 완성된 제품이 필요하지 스텐인레스 제작까지 해야 되는 스테인리스는 필요하지 않죠. 그렇게 느끼시죠? 이 S운수회사 대표이사 개인주택을 개축하면서 회사 정비사 직원들을 동원했어요. 동원해서는 안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안 됩니다.

채재선위원

회사 정비사를 동원해서 축대위에 스테인리스 담장을 설치하고 관련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스테인리스를 팔았던 회사 명함은 여기 있습니다. 내 실명이라 PPT로 해 놓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과세처리를 했어요. 국세청에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자료요구 하면 안 주잖아요. 서울시에서 해서 줍니까? 안 주죠, 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안 줍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심각한 의혹을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차량 주유한 차량번호 그리고 주유소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 스테인리스 공사한 것 구입한 구입처 알고 있고 부과세로 처리했고. 다음 자료 보시죠. 저것이 개집입니다. 개집인데 스팀장치까지 다 해 놨어요, 안에. 전기장판에 스팀장치. 저것도 직원들 동원해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 비용도 회사 법인처리하고. 자 다음 자료 보시죠. 포장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저 앞의 것이 뭐냐 하면 오토바이 이동시킬 수 있는 트레일러입니다. 옆에는 고급 벤츠승용차가 있죠. 크기도 비슷하고요. 대표이사는 2009년 중순부터 2010년 초까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끌 수 있는 트레일러를 만드는데 제작하고 제작해서 마음에 안 들면 수정하고 다시 제작하고 하는 동안 약 8개월이 걸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자재 구입비를 회사 돈으로 처리했고 회사 정비사를 동원해서 처리를 했어요. 다음 자료 보시죠. 이것은 이 양반 집 축대공사한 건데 이것도 회사 직원을 동원하고 시멘트, 모래, 자갈 등 1,000만 원을 법인처리 했습니다. 옆에 보이는 영수증, 본 위원에게는 실제 영수증이 있어요. 저기에 가격은 얼마 안 나와 있지만 단편적인 예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 영수증에 구입한 것이 다 있습니다. 저것도 부과세처리 했어요. 그래서 이 동 작업에 정비사 4~5명이 약 3개월 동안 관련비용 등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됐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만. 그리고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외제차 엔진을 튜닝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무슨 씨, 무슨 씨 등을 동원해서 관련비용을 법인처리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 사항은 바로 조사를 해서…….

채재선위원

조사가 아니에요, 검찰에 고발해야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바로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매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버스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버스회사에 보전해 주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가대로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에는 운전원들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돼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과거자료를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2.5% 인상했고 2009년도에 3.8% 인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는 정액으로 월 12만 원 인상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4% 정도 좀 넘습니다.

채재선위원

월 12만 원, 정액으로. 그런데 운전원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서울시가 관련비용을 보조해 주면 이것이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운전원들한테 돌아가야죠, 당연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기본원가를 줄 적에도 당연히 임금이 먼저죠. 그렇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최우선입니다. 인건비하고 차량유지 두 가지요.

채재선위원

그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본부장 확인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이해를…….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발언을 쓰세요.

채재선위원

추가질의하고요. 자료 한번 보시죠. 동일한 회사인데 2010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어요. 본 위원한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 회사 직원들이 서명해 준 겁니다. 지금 현재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서명해 준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어떤 한 분은 지금 저기 통장에 임금을 넣어준 거예요. 인상분 12만 원을 딱 한 사람한테 줬어요, 딱 한 사람한테. 이 회사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해고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8월 5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작년 8월 5일에 해고당했으면 해고당했을 때의 임금인상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전에 매달 다 지급했어야지, 작년 2월에 임금협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 양반한테 금년 5월 16일에 한꺼번에 일괄해서 72만 원 지급했어요. 이분 통장사본이야. 아직까지도 680여 명의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을 못 받고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재정지원이 예산사정상 덜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내에 버스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66개사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66개 회사 있죠? 65군데는 다 했는데 왜 이 회사만 안 했느냐 말이야. 뭐가 재정지원이 늦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임금이 최우선이라고. 그런데 무슨 다른 핑계를 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 66개 회사를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도시교통본부가 그런 도덕적인 해이에 싸여있기 때문에 저런 회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66개 회사에 대해서 65개 회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채재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도 기술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귀책이 반드시 그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일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우리 기본원가가 나가면 뭐가 최우선이냐고 물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인건비가 최우선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랬더니 임금 말씀하셨잖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우선인데 문제는…….

채재선위원

최우선을 안 지키고 자기 집 공사하는데 개인 돈처럼 갖다 쓰는 저런 회사를 비호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란 말이에요.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그 상황을 보시면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는 근거자료를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의혹을. 사실파악을 하셔서 검찰에 고발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확인 작업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버스회사에서 사고가 납니다. 운행하다보면 사고 날 수 있죠. 똑같은 회사인데 KBS뉴스에도 보도된 바 있어요. 그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버스회사에서 법원에 제출한 부당해고 소송에 따른 자기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다 하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공제조합 거기에 사고기록만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사고기록은 모르시잖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이점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버스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들한테 개인적으로 합의를 종용합니다. 공제조합 처리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요. 개인적으로 해서 합의금을 줬다고 저한테 사실확인을 써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확인서잖아. 2009년 3월 11일경 노선 751번 종점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돈을 얼마 줬다, 46만 원 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운전하다 사고 나면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가 올라가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회사 돈으로 주든가 개인사주 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지금 이런 폐단이 나오는 이유가…….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런 경미한 사고에 의해서 버스 지연 이런 것 전부 다 버스경영평가 할 때 기준 둬야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바로 평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고건수가 많아지면 평가가 나빠지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종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도덕적 해이라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이것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잡아내려고 하는데…….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잡아내려고 한다니까, 내가 질의를 할 것을 미리 답변을 하시는데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 군대 가면 소원수리 받죠. 무기명으로 받잖아요? 버스기사들한테 이런 자료를 줘서 본인 이름 쓰게 하지 말고 이것을 또 회사에서 걷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중대장이 소원수리 써내라, 그런데 소대장이 걷어서 소대장이 먼저 보고 주는데?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그런 의견,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 이런점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 아까 공금횡령 부분, 임금체벌 부분 확실히 따져서 검찰에 고발하세요. 하신다고 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채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부장님, 아까 오전에 마국준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 정책결정이 중앙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선에서 결정이 다 끝납니까? 본부장하고 시장결재 이런 것은 필요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전철수위원

답변을, 여기 모든 위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온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방법의 차이는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공석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중앙버스전용차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청량리 그쪽 나갈 때는 어느 정도 중앙차선제가 잘 되고 있는데 들어올 때 청량리에서 떡전교 그쪽에서 휘경동까지 중앙차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떻게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는데 그쪽 도로구조 전반의 문제 때문에 초기부터 주민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나가는 곳에 대한 처리는 저희들이 최대한 계속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문제가 보상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운영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넘어오는 차가 워낙 많습니다, 버스가 말이죠. 그리고 묵동 쪽에서 태릉 쪽에서 오는 버스도 있겠지만 특히 경기도 망우리고개 넘어오는 버스가 워낙 많고, 특히 시조사 쪽 거기에서 보면 도로구조가 전용차로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버스전용차로 계속 연결되어서 청량리로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우리 공 위원님하고 계속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거기는 전철수 위원님이랑 많은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쪽 부분 때문에 나가는 쪽, 그러니까 노원, 중랑구 아니면 구리시 이런 멀리 가시는 분들의, 중앙차선이라서 빠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데 한 20분에서 30분이면 거의 도착을 하는데 집에 퇴근할 때 들어갈 때가 문제더라고요. 그 부분 그래서 도로가 좁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서 넓혀서라도 중앙차선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공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어차피 앞으로는 시내까지 계속 연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중간에서 끊긴다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타이어 부분, 아까 CNG 시연회도 있었지만 저는 뒷부분 타이어가 정품 새타이어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재생타이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관련법상 앞바퀴는 정품을 쓰도록 돼 있고 뒷바퀴는 재생타이어를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쓰는데…….

공석호위원

권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부 한두 개 회사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정품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문제는 개선관리는 해 오고 있는데 재생타이어할 때 재생타이어 마모되는 부분만 교체를 하고 실제 안에 본체에 있는 고무는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접합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용횟수를 본체의 고무사용횟수를 2회 내지 3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국토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난립된 회사들이 그것을 가져다 마구잡이로 쓰고 아무리 제일 윗부분 요철을 많이 둔다하더라도 재생타이어 성능도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펑크 나는 위험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착안을 해서 개선토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보도자료 내면서 확인해 보니까 재생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외관상 하자가 없으면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거기다가 번호를 매기든지 어떤 표시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구분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저도 보도자료 낸 뒤로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타이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 전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황당한 면도 있었지만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시킨 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술 먹고 전화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를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쪽으로 보는데, 저는 그런 전화가 와도 좋습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재생타이어는 저희가, 표준운송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비 지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타이어 말고 전체적인…….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용역은 9월까지 끝납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그것이 어디에서 용역을 맡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정개발연구원하고…….

공석호위원

입찰로 한 것인데 시정연이 들어온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희한하게, 물론 시정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단체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시정연이 어떻게 봤을 때는 전문성은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떠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회계법인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충분히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하고 나서도 우리 버스정책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따져볼 생각입니다.

공석호위원

아까 타이어에 대해서 실비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도자료 낸 뒤로 그 부분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루당 2,900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으로 봤을 때는 100여 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타이어 6개를 살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연도가 있으니까 새타이어는 1년 반 쓰고 재생타이어는 1년 정도 쓰고, 여분을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한 금액이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래서 또 없는 돈에 이런 데 많이 지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습니다. 우선 1.6㎜ 정도 요철을 두는데 특히 안쪽에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타이어 안쪽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비사들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공석호위원

타이어는 그렇습니다. 다들 차가 있으시지만 펑크나 이런 부분이 재수 없으니까 생기는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이런 재생타이어를 쓰면서 펑크가 난다라고 할 때는 그런 관리소홀 그렇게 일각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잘 봐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구매로 저는 타이어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조합에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저도 가격을 산출하다 보니까 소비자가격은 되게 비싸요. 그런데 공동구매로 구입을 할 때는 가격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한번 시내버스업체 측에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묵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묵입니다. 지하철안전대책 5페이지에 운행장애에서 기관사 취급부주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생각보다, 시설장애보다는 인적장애 기관사들의 졸음운전이라든지 오작동에 의한 장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 기억으로는 메트로나 도철 업무보고를 받으면 기관사에 의한 장애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사나 관련 인력들에 대한 교육, 또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문제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까지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 하는 쪽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메트로나 도철 운행기관으로서의 대안도 여러 번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은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실제 운행하는 회사하고 메트로나 도철하고의 협조관계가 잘 되나요, 상급부서로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9호선까지 포함해서 3개 지하철운영기관 합동회의를 통해서 운전장애와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고 대처하는 요령을 매뉴얼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시켜가지고 거의 1개월 단위에 한 번씩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특히 자꾸 메트로 포함해서 도철도 10년 이상, 15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하니까 그런 장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 건의를 해 달라. 그러면 미리 사전에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노력해 주겠다 하는 쪽에 건의도 수시로 받아서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관리부서로서 그런 연계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하철보안관 도입 검토인데 지하철에 지하철경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04명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지하철경찰대가 있는데 또 여기 지하철보안관 검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기존에 문제점을 보면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하철 내에 폭행이나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고발도 되고 그런데 지금의 보안체제 내에서 문제점의 하나가 강제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권한이 부족해서 발견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향후 대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지적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하철보안관 제도 도입을 할 때 이것이 기존에 지하철기동대인가 경찰대인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찰대입니다.

이상묵위원

경찰대하고의 어떤 유기적 관계며, 만약에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지금 지적했던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권한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버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그런 고민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경찰대를 포함해서 3개 운영기관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하철경찰대의 경우도 104명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문제되는 호선, 특히 2호선하고 1호선, 4호선, 3호선, 7호선 순서로 성희롱 등 성관련 범죄가 있는데 실제는 그 지역 말고도 혼잡도가 높은 구간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하철보안관 도입을 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만약에 지하철보안관을 운영하게 되면 검찰하고 협조를 받아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말한 서울시가 주무부서 관리부서로서 기존에 있는 체제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연계하는 그런 역할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 저비용으로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첨언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지하철보안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지하철경찰대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일주일 정도 교육 받아서 전수를 받고, 성범죄를 잡으려면 실제 6개월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답니다,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선 정복을 입고 충분히 지하철보안관이 다니면 일단 범죄의 사전예방효과라도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적은 인원으로 모든 지하철 역사를 다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단계적인 거나 선별적인 거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Safe Zone을 만들고 해서 하는 식으로 좀 더, 소위 말해서 전시행정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으로는 재생타이어와 관련해서, 재생타이어도 그렇고 대부분 버스공영제에 있어서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비용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도 타이어 교체비용 지급방식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안 되니까, 아니면 회사 측면에서는 비용을 줄이려고 편법을 써서 재생타이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가격을 현실화하든지 아니면 그 비용을 줄이는 부분, 즉 불법적인 측면을 관리감독을 잘하든지, 양동적인 측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도 공석호 위원님 지적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아이디어 차원인데. 아까도 우리가 점심시간 때 봤지만 CNG버스 점검장비도 서울시에서 대주는 거죠, 각 버스회사에? 준공영제 내에서 서울시가 새롭게 어떤 기구가 필요할 때 개발해서 제공하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타이어도 아까 말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부품도 서울시가 공동구매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을 적게 책정함으로써 회사가 줄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기존에 비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더 비용을 줄이려고 재생타이어를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부품에 관해서도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종합적으로 관리했을 때 실질적으로 재생타이어에 대한 불안전성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뿐만 아니라 이런 부품소재 같은 것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계속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공동구매, 공동관리는 어떤가 한번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해 봤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다음으로 CNG버스 안전관리강화인데 여기는 버스만 나왔어요. 사실은 마을버스 올해부터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을버스의 CNG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30% 정도 됩니다.

이상묵위원

20~30% 정도 되죠. 그다음에 마을버스 말고 또 있나요, CNG버스 쓰는 서울시 관리 차량에 있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전세버스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청소차량은 혹시 CNG버스 안 쓰나요, 서울시 청소차량?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CNG버스도 시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일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CNG버스, 버스, 일반시내버스만 관심을 갖는데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CNG를 활용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이후에 여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CNG버스를 활용하는 서울시 소유의 버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었던 점이 한번 지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유념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버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정비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도 차고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여력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 정비에 대해서는,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지적한 것처럼 마을버스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니까 서비스 체크할 때 잘 해야 된다는 말도 했지만 정비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 평가하는 항목에 정비부분이 빠져있어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스타일이 문제가 될 때 그것에만 관심 갖고 그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임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조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 전체의 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을 좀 더 종합적인 측면에서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내버스에 CNG버스 사고 난 것이 정비문제였지 않습니까? 물론 용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전과 관련해서 정비문제가 시급한 문제고, 여기 대책에도 보면 정비직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마을버스가 또 빠져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문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서 체계적으로, 단기간에 안 된다면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해야지 문제됐던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만 단기적으로 응한다면 다음에 혹시라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사고가 나면 또 거기에만 매달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 한 이슈가 될 때만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조금 단기적인 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CNG버스랑 관련해서 보면 아까 우리가 낮에 점심시간에도 봤지만 조금, 모르겠습니다 표피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이후에 CNG버스의 안전화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좀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까요. 버스에도 보면 CNG버스의 용기가 1,800바(bar)로 되어 있죠? 압을 좀 낮췄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낮췄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또 제가 기술적으로 들어오면 그 압을 낮춤으로 인해서 좀 자주 압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비효율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어떤 이슈가 됐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인데 과연 그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적정한, 즉 2,000바(bar)라고 하죠.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낮추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 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의 대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좀 더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표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좀 더 구조적인 차고지부터 정비사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해서…….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추가질문발언…….

이상묵위원

정비문제 관련해서요.

최웅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상묵위원

죄송합니다. 정비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코레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비부분이 취약해서 정비사가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정비 쪽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면 아까 버스회사 실제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정비직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사를 숫자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비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한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CNG 기계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비도 중요한데 그 정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갖고 적정한 정비인력이 얼마인지, 그것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버스회사가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지, 현장하고 서울시의 재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시간관계상 지적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아까 시연회 때 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의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타이어 재생타이어 하는데 오늘 시연회 때 본 뒤에 재생타이어가 재생타이어를 사용한 것은 괜찮은데 펑크가 나서 보니까 아까 카메라로 봤을 때 덧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보셨을 텐데, 녹화해 놨을 텐데. 혹시 펑크 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완전히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착제나 이런 것으로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아까 본 것은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도는 제가, 접착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책자 30페이지 보시죠. 오늘 같이 비오는 날은 차가 더 많이 밀리죠,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많이 밀립니다.

문종철위원

이랬을 때 자가운전자들이 아마 자기가 이동하는 경로는 다 알 것이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강북만 나와 있는데 강북만은 아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할 계획이고요.

문종철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21개소는 강북만 한 것입니까, 도면이 강북만 나온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도심권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가 아니고 더 있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추가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21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다 입니까, 아니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문종철위원

강북 쪽만 먼저 하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본 위원이 누차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러 가지 경찰과 교통정보센터 등등 통합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자꾸 여기서 들어가고 저기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그렇고 우리가 몇 번 따져 봤는데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이를 테면 도로운영과 관련된 기능의 교통정보사항을 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통운영과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시내버스 BMS는 교통정보센터에서 그동안 해 왔으니까 그 관리는 거기서 직접 하는 것이 좋은데 결국 각 기능별로 구현된 정보를 어떻게 연계해서 통합관리 하느냐 그 부분은 교통정보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요새 매스컴을 봐도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하드웨어 개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서 상품화 나오는 것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모든 정보와 이런 부분 다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단독으로 내가만 하겠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취합을 해서 정말 쓸만한 상품을 하나 만들어 내느냐 이것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교통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책자 2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단속에서는 2008년부터 추이를 보면 건수로 보면 90만 건, 80만 건, 60만 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단속건수는 대략 현재 어느 정도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추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추이가 급격히 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21만 건입니다.

문종철위원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추이표가 떨어졌나 하는 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계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양천구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보니까 번호판을 읽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단속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차의 번호판을 찍고 가면 그것이 운전자한테 현재 주차단속대상이다, 차량을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온다고 그래요. 혹시 그런 내용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까지 제가…….

문종철위원

양천구에서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을 했는데 주차단속 위주가 아니라 예고제형태로 차량운전자 번호로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호평을 얻는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혹시 서울시에서는 계도를 목적으로 그렇게 시행할 계획은 있나,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그런 방법이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선 저희들은 특히 주말 교회나 종교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전통 재래시장 주변 주차단속은 피하는 등 경제와 주말 종교활동 같은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계도를 하고…….

문종철위원

그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상적으로 강제로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하는 그런 부드러운 행정,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권고하고 예고하는 부분은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시내버스를 타면서 승강장에서 하나 느낀 것입니다. 승강장에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다 예쁜데 의자가 한 쪽만 있고 한 쪽은 없잖아요. 그것을 양쪽에 의자를 다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디자인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의자에 제가 앉아보고 했을 때 의자의 높이가 높고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광고수입으로 그것을 설치하고 디자인을 위해서 하겠지만 조금 더 편리성을 위주로 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인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가로변정류소 사업과 관련해서 정류소디자인이 5개 타입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의자에 열선을 집어넣어서 따뜻하게 한다든지 하는 쪽의 개선된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본부장님, 서울시 교통체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구 천만도시에서 통행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평균 통행속도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 목표가 25㎞ 이상인데 그 정도 수준이 구현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경기도 외곽에서 들어오는 자가용으로 인한 통행지체가 지역별로, 특히 도로율이 낮거나 도로구조가 안 좋은 지역이나 미리 도로폭이 확보 안 된 그런 지역 중심으로 아니면 많이 몰리는 지역 중심으로 승용차교통은 부분적으로 개선할 곳이 상당히 있지만 대중교통체계는 현재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면 저는 각각의 경우를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B플러스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1년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보니까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한 축은 승용차 억제대책이 큰 기둥인 것 같고 또 한 기둥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와 반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차를 더 끌고 나오게 하는 정책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건지, 예를 들어 지금 도로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하니까 터널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잖아요. 정책이 크게 보면 그렇게 가요, 수도권 연계로 보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구파발역 복합환승센터도 열었습니다만 기본 콘셉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구현할 것은 도봉산이나 개화도 마찬가지로 환승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차를 가지고 오되 외곽에서 세워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심으로 들어오라는 것이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그렇지 가장 해야 될 것은 유럽 도시들처럼 도심에 들어오는 아니면 강남 도심권에 들어오는 승용차가 최소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승용차가 최대한 억제되도록, 차 이용이 억제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연계돼서 가는 프로그램이 경기도든 인천이든 수도권하고 물려있는 모든 곳이 서울 인접지만 오면 전부 가능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 예를 들게요. 전용차선을 하고 나서 우리 마국준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차를 못 끌게 하는 억제대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면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지금 터널 뚫는 것 있죠? 터널 뚫는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쪽에서 제가 민원을 요즘 많이 받고 있어요. 2,000원 정도의 통행료를 주고 종로를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은평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사람한테 차를 끌고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울시내로. 정책이 엇박자 나는 거죠? 국토해양부에서 했든 서울시에서 했든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에서 요청을 했든 그것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반대의 도로를 뚫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 고민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판단 하는 과정에서 양면이 있는데 일종에 정부차원에서 고양, 삼송, 지축 쪽에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위한 수요가 있으니까 실제는 별도로…….

정희석위원

실제로 고양에 있는 아파트값 올려주는 거예요. 은평구 사람들은 매연 더 많이 맡으라는 얘기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을 포함해서 그 지역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제가 들어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통합교통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여기는 21개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21곳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정희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1위부터 21위까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리고 좀 지나면 4개소를 추가로 해서, 자료 보시면 통일~의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봐서는 처음에 21개를 하는데 이것은 25개 구 지역별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21개소 30개를 먼저 하든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사업이 효과를 보려면 가장 많이 몰리는, 일단 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희석위원

도로 효율성 보는 시각이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종로나 강남을 기점으로 봤을 때 차량이 많이 몰리는 곳에 안내판을 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부 그 외곽지역도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관악, 은평, 저쪽 도봉 이렇게 외곽지역 경기도하고 인접된 그 지역들이 종로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탄소배출량이 더 많아요.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밖에서 들어올 때 도심지에, 굳이 그렇게 따져서 도심지, 부도심, 종로, 서대문, 2차 부도심 은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2차에서 1차로 들어오는 거기에서도 갈라지는 선들이 이쪽 도로가 밀리고 있으니 이쪽 도로로 가는 것이 낫다, 우회하는 것이 낫다, 그 표시가 있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이용의 효율성만 집중해서 봤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더 따져봐서 통일~의주로는 포함돼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따져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1년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25개 구가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내고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서울시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쪽 변방에서 차를 끌고 나와서 멈춰서 계속 탄소 배출하고 있는데 도심만 활성화 되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공감합니다.

정희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요금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 권한도 아니고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기사 자체가 오보입니다.

정희석위원

이상묵 위원님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서울시에 혹시 의견을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미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노인분들 요금 내라고 하잖아요, 안 돌아다니세요. 그나마 무상으로 다니니까 탑골공원에 와서 담배심부름도 하고 그러는데 안 그러면 집에만 계셔서 병이 더 커집니다. 서울시 노인복지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신문기사 때문에 아마 이 칸을 넣은 것 같은데 브랜드콜택시 특혜 주는 거요. 그것 잘 대책 세워서 하실 거죠? 시외할증 그것을 본부장님 계실 때 없앴죠, 2009년도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9년도에 저는 한강에 있었습니다.

정희석위원

이게 길게 보시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안 없앴어야 되는데 없앴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렇죠. 길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이 단순한 간단한 문제인데 내가 늦은 시간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페널티를 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 차도 이미 받고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숙고했어야 되는데…….

정희석위원

단순한 문제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장기적으로 놓고 일을 해 주십시오. 관악구에 전광판 하나도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은평구에 하나 있어요. CCTV 관악구에 한 대도 없어요, 은평구는 많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고서에 담아서 종합적이면서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적받은 건…….

정희석위원

행정력이 불평등하지 않고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시의원들이 바뀌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이 이 자리에 앉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있지 않은 것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집이 일원역 주변이라 고속터미널이나 지난번 북한산 우이동 불법영업행위 가봤더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제가 삼성병원을 자주 가니까, 동네 지역이고 그래서. 가보니까 옛날에는 모 택시가 주차를 해 놓고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사람들까지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요즈음에는 가보니까 계속 돌기는 돌더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주정차를 해 놓고 행위를 하지는 않더라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단속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애쓰셨고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강남이다 보니까 청계산을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꼭 저녁 늦게라도 가는데 별스러운 일을 다 봤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어느 위원께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양재동에서 원지동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그것 타고 다니면서 마을버스인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루는 청계산 내려왔는데 승객들이 운전사하고 억양을 높이고 싸움을 하더라고. 이것 내가 교통위원회만 안 들어왔으면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왜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해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버스는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 알고 계시나요? 거기는 현찰을 받는 것뿐이지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산에 갔다 내려와서 술도 한 잔 잡숫고,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여럿이면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 욕을 합니까? 서울시장이 욕 얻어먹고 우리 서울시가 욕을 먹더라고. 무슨 이런 버스가 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은 마을버스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위원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얘기를 하셔서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계속 굴다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래서 자세히 제가 갈 때마다 서서 봅니다. 그러면 꼭 탔다가 그냥 내려오는 사람 또 올라가서 실랑이하고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지. 왜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지. 나중에 봤더니 마을버스가 아니면 그런 것을 누가 내줬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일부터 가장 기초거든. 이런 일부터 제대로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욕을 얻어먹고 시장이 욕 얻어먹고 우리가 욕 얻어먹는단 말이지. 왜, 서울시민이 편해야 되는데 어떤 버스는 분명히 카드가 되고, 요즈음에는 카드가 다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카드단말기가 없다면…….

성백열위원

없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버스는 무슨 버스라고 하는지, 제가 보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자치구에서 내준 버스 같은데요.

성백열위원

권오혁 과장님은 이것을 모르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권오혁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준 것인데 서초구에서 자가용 운송허가에 따라서 내준 자가용버스인데 허가부서는 서초구고 지금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일단 서초구청에서 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관리감독은 우리 책임 아니냐 이거야. 왜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느냐 이거야. 그분들이 와서 언성을 높이고 좋은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고성을 지르고 운전하는 분하고 싸움을 하고 이러는데 이러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그랬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왜 현찰만 받느냐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서초구에서 자가용으로 면허를 내준 내용인데 서초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싸게 이용하는 이점이 있으니까 서초구 쪽에서는 지금 면허 내준 것을 취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서초구 이외에서 오신 분들은 카드를 이용을 못하시니까 불편한 민원이 있고 그래서 서초구민하고 서초구민이 아닌 분들 사이에 갈등을 놓고 서초구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서초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성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현장에 안 나가보셨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성백열위원

차도 안 타보셨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안 타봤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 데가 서울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나는 그분이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원지동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자가용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겠느냐 말이죠. 그것도 평일에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재동에 사는데, 그것 누구입니까? 내준 사람이 누구냐고? 누가 내줬고, 내가 볼 때는 특혜 같더라고. 그렇잖아요, 원지동에 원주민들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러면 평일에 운영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운행을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등산객인 우리 선량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영업적으로 운행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지. 그것은 행정적인 얘기지 현장 가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가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지 이것이 무슨 행위냐고? 그런 불편한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지 여서 탁상행정 하시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아니니까 더 이상 안 할게요.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런 행정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왜 특혜를 줍니까? 줬으면 우리 시청이 뭡니까? 위에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줘야 옳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아직도 우리가 그런 기초부터 작지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내에 아무 데도 없고 거기 한 군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난번에 서초구청장 박 구청장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특혜를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잘못됐고 또 우리가 행정 큰집인데 여기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안 하고, 그것 잘못됐고 그것 과장님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시정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것 저희 하나 민원관계인데요, 본부장님. 그전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코엑스에서 운동장으로 좌회전 해서 가려면 길이 정체가 돼요. 코엑스에서 좌회전을 해서 버스가 그게 5차선인데 1차선, 2차선으로 들어가려니까 모든 차가 정체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휘문고등학교 쌍용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너무너무 밀리는 거야, 항상 봉은사 사거리부터.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버스전용차선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버스전용차선을 하면 이런 게 없지 않아. 왜, 가운데니까 좌회전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많이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건의를 하시거든요. 이것은 가능한지, 현장도 한번 가보셔서, 그것 어떠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강남지역에 버스전용차로를 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쪽에 들어가는 버스의 수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성백열위원

제가 다른 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오신 지가 1월 1일인데 아직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셨네.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평일에도 모든 버스가 5차선 이쪽에서 코엑스에 섰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오는 차를 막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체현상 병목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현장에 가보셔서, 그게 어디냐 하면 저는 많이 하는 것보다도 도산로 쪽부터 쌍용 사거리까지만 해 줘도 차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고, 드릴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자전거 있습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상봉역을 많이 나갑니다. 요즈음에 상봉역을 나가면 양평도 가고 춘천도 가고 강촌 이런 데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통 타는 자전거는 받침대가 있지만 사이클을 타는 동호회에서 오는 친구들은 받침대가 없어.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맨 앞칸이나 뒤칸에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계속 붙잡고 서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지. 그냥 갖다가 뉘어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자고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받침대, 설치대 있죠.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말에 일을 할 때 받침대 설치를 전동차에 해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메트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일반 지하철은 없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지하철은 일요일에 일부차량은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볼 때는 없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내가 도봉산 7호선을 가면서, 그분들이 대개 7호선 상봉역에서 많이 갈아타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그런 게 아쉽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치대 있는 게 있는데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대개 보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자전거 타는 동호인들, 우리가 자전거만 타자, 건강을 위하고 환경을 위하고 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 주면 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그런 여건이 지하철로 가는 데가 너무너무 힘들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레일도 별도로 만들고 해야 됩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주시고, 5분만 더 쓰면 안 되겠습니까?

문종철부위원장

네, 추가질의해 주세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제가 강남 의원인데 보면 한티고개라고 있습니다, 은마아파트에서 대치사거리 쪽으로 보면. 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후진국도 많이 가봤습니다만 그 나라의 선진국 척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매연, 소음, 공해 이런 것이거든요. 딱 들어가면 벌써 이 나라는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틀림없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코로 숨을 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나는 이 좋은 도시에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 가보면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로 되어서 너무 깨끗한데 관광버스나 승합차 디젤버스 있죠. 이것이 매연을 뿜으면서 올라간다고, 언덕바지에.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이거야. 단속을 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서 구청으로 해서 그 결과를 내려주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자치구에서…….

성백열위원

우리는 모두 다 총괄을 하는 거니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치구 직원들이 단속을 하는데요.

성백열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과장들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이런 것을 지시하느냐 이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이것은 맑은환경본부에서 총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지시하고 있고요.

성백열위원

대기문제가 아니고 그런 매연을 뿜고 다니는 버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관광버스가 CNG버스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특히 관광버스는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놔두더라도 최소한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CNG버스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단속도 구청 환경과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을 구청에서 하지만 우리가 총 다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언덕바지에서는 차가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위해서는 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라도 되면 얼마나 서울시가 깨끗해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하나 못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에다 지침을 내려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솜방망이식 단속이 아니고 정말 엄하게 과태료를 먹이면 걔네도 차를 정비하고 다닐 것 아니냐 이겁니다. 참 나는 이런 것이 아쉽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맑본 쪽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정책적인 말씀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택시정보안내센터나 버스정보안내센터가 요즘에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본부장님, 요즘에 아름다운 시가 많이 돼 있죠. 우리 천만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택시를 기다릴 때는 짧지만 정서적으로 살 수 있게, 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시도 부착해서 만들어 놔서 시민들이 한번 가서 기다리는 시간에 읽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메트로나 도시철도한테 항상 제가 얘기해서 많이 이것이 변해졌는데 이제는 제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작지만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많이 와 있잖아.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우리도 영어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시를 영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것 한번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것도 그냥 단지 버스가 들어오고 택시가 들어오는 안내판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그 옆에는 그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정서적이고 뭔가 그분들이 아름다운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시에서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성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서초구의 자가용버스 그것은 상세히 파악하셔서 성백열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위법성 여부도 한번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65세에서 70세 무임승차 그것은 정희석 위원님이 아주 옳으신 말씀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서울시나 지자체에 밀어붙이는 부분을 정부보조금…….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속적으로 최소한 코레일이 70% 받고 있는데 그 정도는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차 몇 대를 운영하고 차주가 누구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 그런 것, 저는 눈으로 자꾸 시민들하고 다투는 것만 봤지만 그런 것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타이어문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재생타이어가 안전하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재생타이어를 공인제품을 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타이어 교체주기가 대략 300일 정도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정훈위원

저는 다른 각도로 접근하고 싶고요. 지금 시내버스 중에서 현재 운행중인 시내버스 다 CNG버스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CNG버스에서만 폭발사고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재생타이어의 안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브레이크과열이 주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장치를 설치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조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재생타이어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조치를 하더라도 다시 폭발할 수가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신용목 국장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전체 냉각장치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을 흘리는 방식이 있고 바람을 내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신성교통이라는 회사가 냉각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람에 의한 장치가 더 낫다고 해서 7월부터 확대할 수 있도록 일단 지시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표준수송원가에 재생타이어 관련된 부분들을 실비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 CNG버스 교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두 번째로 버스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권오혁입니다.

이정훈위원

2010년도 서울시내버스 성과이윤 지급하셨습니까? 올해 하게 돼 있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평가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돈은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돈도 지금 없습니다.

이정훈위원

부족하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타이어 이야기 하면서 정비인력을 잠깐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시 버스업체 먼저 인력현황 있지 않습니까? 버스회사, 버스대수, 운전기사, 정비직, 관리직, 임원 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까 우리 채재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작년 7월부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의 시내버스준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의 강력한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감독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버스 한 대당 정비직을 보통 0.1428명 채용하면 그 기준으로 해서 버스회사에 표준으로 지급하죠? 그런데 그 기준을 지키고 있나요, 버스회사에서?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표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의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표준보다 더 많은 인력을 쓰는 회사도 있고 적은 인력을 쓰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서울시 표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쓰는 회사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100대를 가지고 있다면 14명 정도 인건비를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비직을 6명 쓴다고 그러면 제대로 정비가 되겠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다른 기술이나 장비 쪽으로 보완이 되는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검증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이것은 검증이 아니고 보조금 자체가 그 보조금 용도에 맞게 쓰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비직 인건비의 비율이 0.1428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밀하게 원가산정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실사 해야 되겠죠?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준공영제의 성공적 정착을 희망하고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것이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잠깐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정훈위원

윤종장 과장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가 교통량 조절효과에 대한 확인없이 참여하는 기업체들에 대한 감면혜택만 주고 있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일정부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저희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감면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도시교통본부는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위해 제도개선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이정훈위원

건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당 350원으로 돼 있는 현재 가격을 1,000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들의 불합리한 부분들 고쳐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유발계수도 최대 100%에서 200%로 높여달라 이야기 했고…….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96년도에 마련된 부과기준, 물가인상률도 전혀 반영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죠? 이후에 국토해양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다 금년부터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연말이나 내년쯤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가 정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는 참여한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들에 대한 감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의무화 해야 됩니다. 의무화 해서 참여하지 않으면 보다 많은 기업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의 패널티를 물려야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핏 보여지기에는 재생타이어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이 혹시 비쳐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생타이어는 환경이나 말 그대로 다시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안전한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보기에 2~3회 정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재생으로 안전한데 이미지가 잘못 전달되거나 할까봐 하는 우려에서 했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재생타이어는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자는 뜻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을 때 난곡길 타당성검사 결과 설명회 관련해서 들으셨죠, 본부장님? 이전에 보고는 받으셨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 진행되는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 받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향후에 하시겠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앞으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설명회 취지에 맞게 의견이 개진되도록 하고 나머지 진행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단하고 오해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더 유념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쉘터 있잖아요, 버스승차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KT 광인컨소시엄하고 버스조합 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7월경 돼야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마무리 되면 마무리 되는 권역별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당초에는 원래 상반기에 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행자위원

아니오, 작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상반기에 다 설치완료 하시겠다고 했었어요. 그 사업이 작년부터 저희 의회 오자마자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관련해서 상반기 내로는 지역에 다 설치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신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난번 회기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금 협의 과정에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KT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런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까 향후에 사업을 하면서 생길 적정이익을 협약서상에 명시를 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큰 요구이고요. 그것은 이런 사업에 있을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고.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표준디자인으로 준 쉘터가 알루미늄으로 해서 조립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조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KT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루미늄이 아닌 강철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디자인본부나 디자인위원회에서는 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강철이 되면 비용적으로 조금 절감이 되는 그런 측면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광고유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또 당초 계획된 대로 광고면이 많은 쉘터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을 때의 적정이익을 보장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KT 쪽에 7월까지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두 번째로 선정된 업체하고도 할 수 있다는 식에, 구두로 최후통보까지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꾸는 문제는 처음부터 다시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이 더 늦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7월 중에 KT컨소시엄과 이 협상을 마무리하고 설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질질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처음에 그러면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두 번째 협상자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협약 이런 것은 전혀 없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처음에 협상기한을 얼마로 한다 이런 조건들이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기간이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다음 순위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다음 순위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일단 선정해 놓고 나니까 결국은 딴 소리 하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딴 소리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행자위원

당연히 제안을 했을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전제하에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포괄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이러이러한 지역에 몇 천 개를 한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실사를 하다보면 실제 될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이고요.

이행자위원

어쨌든 해석하는 과정을 여지를 그렇게 둔다 그러면 협약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분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명확히 하지 않고 어떻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어쨌든 저희들은 그당시에…….

이행자위원

선정과정과 관련한 자료일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모에 응한 업체하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저희 정류소 사업에 대해서 일단 카운트파트너가 버스조합입니다.

이행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버스조합이라 해도 자료요청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와 달리, 의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더 기다렸다가 다음 2순위로 넘기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고 이미 다 결정되어 놓고 딴 소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시한을 다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하는 기준하고 그리고 공모하신 자료일체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협약서 있을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시 조건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하고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참고로 설치기간은 제안내용에 보면 2년입니다. 2년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만 원래 당초에 올해연도에 몇 개 정도 하겠다는 계획은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것이 2년 후면 2년 후에 다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셨던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년 내에 하는 거죠.

이행자위원

점차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인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에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합의 일이다라고 하시면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시간이, 그러면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BIS 관련해서 그동안에 설치된 현황하고 향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할 것인지 관련해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정희석 위원님이 발언하신 CCTV 관련해서 향후에 공정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기존에 100대 된 데 있고 0대 된 데가 있어요. 앞으로 공정하게 하겠다고 해서 10대씩 설치를 하면 어떤 데는 110대가 되는 거고 어떤 데는 10대가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게 공정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이행자위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CNG버스 사고 난 이후에 국토부에서 해석하기를 대우버스 결함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근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최종적인 결론이 안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결론 안 났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직도 안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현대버스 차량을 9년에서 2년을 연장해서 11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CNG 문제된 부분은 교체하면서 문제가 없는 버스에 대해서는 차량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CNG버스 사고 났던 원인에 대한 유권해석에 따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결론이 아직 안 나고 분분하다니까 이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차량을 9년에서 11년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것은 상당히 안전성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전자식밸브를 강제적으로 수동밸브로 바꾸었거든요.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한 사항입니까, 그렇게 하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책임질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습니다. 내압용기나 밸브문제나 또 내부의 구조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실제 그때 당시에 외기온도, 그러니까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상묵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압을 낮추고 하는 작업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체도 이미 했고요.

박준희위원

문제는 이런 사고가 터지면 기관별로 또 우리 서울시 입장도 있고 나름대로 가스안전공사의 입장, 국토해양부의 입장이 다 다른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 방어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전자식밸브에서 강제 수동식밸브로 바꾸자고 제안하고 요구하고 강요할 때는 거기에 응당한 나중에 일어날 책임까지를 다 규명해 놓기 위해서는 말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행정행위가 서면으로 다 주고받고 해야지 말로 해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유권해석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 분명히 요구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운송원가에 보면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하죠? 운송원가에 들어가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만큼 지원해 줍니까? 지금 그렇게 안 되죠?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표준운송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그것 검토 한번 면밀히 해 보세요. 그게 우리 똑같은 서울시행정의 이중적인 잣대예요. 주차요금을 한쪽에서는 받고 한쪽에서는 지원해 주면서,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기준이 되는 지가를 적절한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에 염곡동차고지 전체 그게 처음에 8개 지역을, 8개인가요, 9개인가요? 주차계획…….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8권역입니다.

박준희위원

8개 중에 염곡동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몇 평이었나요? 4,000평이든가요? 거기서 700평인가, 500평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4,600평 정도에서 일부를 샀습니다.

박준희위원

4,600평 중에서 몇 평 산 거예요? 300평인가요, 500평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 생각에는 700~800평 정도 산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보세요. 지금 그것 수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제안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 4,500평인가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한쪽에 여기만 사고 이 큰 쪽은 못 사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320억인가를 들여서 그 부분을 한쪽은 사고 한쪽은 못 사버리니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불편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하면 그 돈 320억만 가지고 15분만 밖으로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이것을 수용을 해서라도 당연히 사야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그렇게 가만히 놔둬버려요?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매각요청이 최근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버스차고지 특히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지적하는 게 강북지역은 왜 차고지를 많이 두고 강남지역은 왜 다 차고지를 확보 안 하느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결론 마무리 발언 할게요.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게 처음에 4,500평 계획을 했다가 조그마하게 700평인가 600평 사고 나머지는 못 사는 마당에 그러면 제 기능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팔고, 320평 이쪽을 못 사면 팔고 조금만 더 나가서 그 돈 가지면 충분히 4,500평 이상을 만들 수 있으면, 차가 가는 거니까 주차장이야 좀 외곽으로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을 강제수용해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하다가 가만히 놔둬버리느냐고요. 신경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보도자료 내셨는데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이자 하반기부터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충전선수금 이자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발표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부터 충전선수금 발생된 이자 전액을 매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마일리지제도를 0.1%에서 지금 0.2%로 높이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 정도 되면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밑에 보신 대로 5억 1,400만 원입니다.

남재경위원

5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은 0.3%까지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억 가지고는 교통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0.3%를 늘려서 매년 1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야 그 돈으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충전건수가 매월 1,300만 건 되죠. 그중에서 250만 명, 명수입니까, 건수입니까? 250만 명이 회원등록한 명수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명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마일리지제도를 확대한다고 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회원등록을 권장해서 회원등록수를 50% 이상 늘리든지, 아니면 그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0.3% 해서 적립금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도 이 제도 시행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서 위원님 말씀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한번 다시 따져서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0.2%는 어떻게 해서 정한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전체 저희들이…….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지금 없거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저도 0.3%를 확대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왕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립금이 조금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전선수금 이자 부분인데 884억 충전선수금 잔액에 대한 이자가 27억인데 이 부분을 17개 은행 92개 계좌에 적립해서 이자를 적립하고 있는데 이자발생률을 보니까 1.25% 정도 되더라고요. 40%는 보통예금, 60%는 MMDA에 2% 정도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도 채 안 되는 이자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선수금 잔액은 이미 환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년 150 정도가 적립되고 있으니까 올해 기준으로 880억은 환불을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800억에 대한 이자 2%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16억 정도 되죠. 그렇게 평잔으로 환산해도 금액이 이자수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의 거의 100% 이상 늘어나니까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국가채권이나 이런 데 투자 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억 가까이, 이자만 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충전잔액선수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잘만 하면 충분히 더 많은 이자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충전선수금을 경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경영자금으로는 활용하지 않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럼 거짓말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경영자금으로 활용하지 않고 800억은 계속 적립이 돼 있는 것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0.1%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충전선수금의 개념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충전선수금은 모든 시민들이 충전을 해서 그날그날 쓰는 금액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880억입니다. 위원님 교통카드에 잔액이 5,000원이 들어가 있으면 그 5,000원까지를 포함한 것이 880억이에요. 그다음에 그것을 오늘 버스에서 쓰시면 바로 KSCC는 그것을 지하철 운영기관에 내일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없는 돈이고요.

남재경위원

아니죠, 지금 평잔이 매년 884억이면 2009년 기준으로 해서 평균잔액이 700억 가까이 돼요. 700억은 환불 안 해 줘도 되잖아요? 그대로 적립이 되잖아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아닙니다. 880억은 지금 현재 모든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가지고 있는 잔액을 총 해서 880억인 것이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평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것은 매일매일 운영기관…….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매년 평잔이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 가지고 지금 이자율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보도자료도 나와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880억의 충전선수금이라는 개념은 그것은 장기적인 예치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컨대 5년 이상 안 써서 한 것들은 몇십억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환불…….

남재경위원

5년 이상 안 쓴 것도 60억 되죠, 4년이 20~30억 되죠, 3년 20~30억 되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800억 가까이, 600~700억이 평잔으로 되는 것이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러니까 오늘 충전한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880억이라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제가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연간 평균잔액이 600~700억 원은 계속 평균잔액으로 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종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남재경위원

충전선수금은 884억이라도 평균잔액은 600억에서 700억은 계속 평균잔액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0.1% 이자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따져서 실제 일시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가 예를 들면 300억이다 그러면 그 300억을 빼고 나머지 돈에 대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평균잔액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2009년도 평균잔액이 540억이에요. 2010년도 평균잔액이 707억이에요. 707억은 고정이에요. 환불 안 해 줘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잔액이라는 것이 고정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전에…….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0.1%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2009년도에…….

남재경위원

180억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항상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할 수는 없지만 707억은 평균잔액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은 맞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평균잔액이라는 의미가 뭐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숫자가 2009년에 오백몇십억이었지 않습니까?

남재경위원

546억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다음 지금 786억이 된 것이 2009년도의 어느 날은 교통카드의 전체적인 잔액이 590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융자가 늘어나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균잔액 개념이 뭐예요? 보통예금에 1,000억 가까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100억도 쓰고 10억도 쓰고 계속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년 평균잔액 낸 것이 700억이다. 그러면 700억은 고정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700억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평균잔액 개념으로 계산을 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숫자가 달라지고 매일매일 숫자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개월 단위,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예치를 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컨대 2009년도에 500억이었다고 하면 그때는 500억이 평균이어서 500억 예치를 했지만 지금은 사실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780억이 돼 버린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보통예금에 40%를 넣었는데 880억을 40%만 빼더라도 한 500억 정도는 평균잔액이 나와요. 그러면 500억을 0.1%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MMDA나 이런 데…….

남재경위원

그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하면 700억이에요. 707억은 0.1%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러니까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것은 그날그날 운영기관들한테 정산해 야 될 금액을 산술적으로 평균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해서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것이고 그다음 MMDA나 이런 것은 초단기상품입니다. 거기다가 그나마 이율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서 일부는 장기적으로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780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재경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런 개선방안들, 예컨대 재테크에 관한 이자율 높은 방안은 총액은 숫자는 다릅니다만 조금 더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것 맞고요. 그것 하나하고 아까 경영자금으로 쓰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스마트카드사하고 지금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사는 그것을 경영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낮은 이자에 넣지 못 한다고 했거든요. 본부장님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버스요금 인상시기 언제 잡고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인상은 해야 되는데요.

남재경위원

언제죠, 언제 하기로 돼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남재경위원

하반기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하고 인천 코레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협의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만…….

남재경위원

합니까, 안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인 합의는 했습니다만 협의를…….

남재경위원

하기로 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기로는 했습니다만 협의를 해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하기로 하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얼마 정도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150원 내지 200원 보고 있는데, 2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200원이면 현금 1,100원 인가요, 시내버스 탈 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50원 내지 200원 보고 있는데 200원 정도로, 카드기준입니다. 900원이 1,100원 되는 것입니다.

남재경위원

지금 버스회사 부채가 6,600억이죠? 6,600억 조금 넘는데요, 한 개 회사당 100억 정도 되는데 부채내역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채내역 공개하지 않고 버스요금 인상만 해서 되나요? 부채내역 혹시 본부장님 다 알고 계세요, 6,600억 부채내역?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 내역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부채내역도 본부장님 확인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스 한 개 회사에 100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과연 개인부채인지 버스와 관련된 부채인지 확인하셔야죠.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에 버스회사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이자로 들어가고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외제승용차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부채를 서울시가 재정투입을 해 가면서 버스요금 인상까지 해 가면서 그 부채를 다 막아줄 필요가 있나요? 본부장님이 어떻게 66개 회사 부채내역을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이 말이 되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버스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경영상태가 어떤지 확인부터 해야 죠. 어떻게 부채내역 확인 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남재경위원

확인도 못 합니까? 부채가 얼마인지, 부채내역이 어떤 건지 확인 못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재무상태의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도 있고 하니까, 재무상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확인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남재경위원

재무상태면 부채도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토털해서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하나에 대해서…….

남재경위원

아니죠,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채내역이 그렇게 어렵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께서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정상태 확인도 안 하고 버스요금만 인상하겠다. 우리 재정투입이 약 4,800억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올해? 재정투입을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버스요금 인상만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당연히 버스회사의 부채내역을 확인하셔야죠. 만약 지금까지 확인 안 했다면 확인해서 버스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재정 투입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버스요금 인상을 통해서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지금 현재 버스회사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 어떻게 100억 이상씩 부채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개선이 안 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남재경위원

다양하게 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CNG버스, 저상버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것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이해하는데 그런 내역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 그런 내역을 전부 다 따져서…….

남재경위원

그렇죠. 몇 %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하셔야죠. 확인해서 공개하셔야죠.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어떻게 요금인상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영합리화…….

남재경위원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경영합리화에 대한 주문은 계속 하고 있고 평가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서비스와 안전문제를 초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남재경위원

버스 타이어 사고 나는 것, 재생타이어 써서 문제되는 것 다 부채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서비스 나쁜 것도 다 그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채 한 가지로 보지 않고 이 부분이…….

남재경위원

원인이 되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총체적으로 보시면 부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다는…….

남재경위원

부채 많은 버스회사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면 부채가 많은데 서비스에 투입할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버스회사의 이야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크게 도덕적 해이…….

문종철부위원장

본부장님, 답변을 마무리 해 주시고요. 남재경 위원님도 마무리 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제가 마무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부채내역 확인해서 공개 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능한지는 더 따져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를 과연 확보할 수 있는지는 더 따져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본부장님께서 버스요금 인상하기 전에 부채내역 확인하시겠습니까? 공개여부는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의회와 대화를 하기로 하고 본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확인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최소한 부채비율은 결산서에 나옵니다.

남재경위원

내역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내역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확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부동산이라든지 개인부채, 사채 이런 것 다 확인하시겠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결산서상으로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부채는 제가 확인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로 부채의 내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성돼 있는 것을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 자신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요금인상 해서는 안 되죠.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일단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남재경위원

요금인상하면 안 됩니다, 부채내역 확인하기 전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채내역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본부장님이 부채내역 확인 못 하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채내역은 이미 다 제공해 드린 결산서 제가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각 사의 부채…….

남재경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세요. 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각 회사의 결산서 상에 부채내역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주시겠어요? 부채내역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상에 나와 있는 부채내역 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결산서가 각 회사별로 있겠지만…….

남재경위원

그러면 66개 버스회사의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채내역을 본 위원한테 주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검토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검토를 해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종철부위원장

본부장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드린다든가 해야지 왜 이 반복된 질문을 계속하게 하십니까?

남재경위원

아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주시면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과연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남재경위원

공개가 아니죠. 그것을 본부장님이 확인을 하는데 위원이 확인을 못 하면 됩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공개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준다면 말이 안 되죠.

이행자위원

왜 못 줘요, 주시면 되지.

남재경위원

주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문종철부위원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이 얘기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외부기관…….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결산서는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이행자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의원이 그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노출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재경위원

본부장님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본부장님이 그 자료 확인 가능하다고 했죠? 결산서 내용에 나와 있는 것 확인 가능하다고 했죠?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주시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의여부를 확인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료 하나 확인하고 공개하지 못할 바에 어떻게 버스요금을 인상 추진하고 있어요?

이정훈위원

결산자료에 나와 있는 부채현황을 공개…….

남재경위원

주시면 될 일이지 그것을 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하면 저도 결산서가 오픈된다면 당연히 부채내역은 나옵니다. 그래서 결산서가 제공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잠깐만요. 왜 본부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과 질문이 이렇게 반복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명료하게 해 주시고 지금 문제는 버스회사의 부실로 인해서 요금만 인상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부분을 하시지 왜 그것에 대해서 이상한 답변을 하세요.

남재경위원

지금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재정상태 확인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가 그것도 하나 모르고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해야 됩니까? 부채내역 확인 한 번 못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전철수위원

위원장님, 안건 올라오면 그때 심도 있게 하고, 업무보고니까요.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질문은 마무리하시고요. 남재경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남재경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렇게 이야기 할게요. 결산서 내용을 들고 본부장님실에서 저하고 같이 볼까요,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결산서가 공개가능한 부분의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경위원

그러면 공개가능한 부분만이라도 확인할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바라겠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본부장님, 혹시 준공영제 시작을 할 때 메이저가 있고 수익을 안 내고 도산위기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 수익창출이 되는 회사가 몇 개 있었을 거예요. 그당시에 준공영제로 흡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뒷거래라면 좀 그렇고 어떠어떤 형태로 보장은 해 주겠다, 이 준공영제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런 어떤 취지로 해서 처음부터 그런 게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희석위원

없습니까? 확실히 없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2년, 2003년을 죽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막차를 타고 싶으면 막차시간이 밤 12시 반이다 하면 광화문에서 은평까지 가는 막차가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안 타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되는 노선이, 예를 들면 300개 이상 노선이 있다 그러면 잘 되는 노선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희석위원

그러면 수익이 큰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정희석위원

그 회사들을 흡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준공영제를 받아들이게 할 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대부분의 회사는 그냥 있었죠. 대부분의 회사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망한 회사가 아니고 대부분의 회사가 서로 자기들끼리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부분의 회사가 그 시점부터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온 것이고, 몇 개가 면허전환이라고 해서 마을버스에서 지선버스로 전환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저는 이런 저런 자료공개가 안 되는 이유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최초에 준공영제하기로 협의를 하고 회사 간의 협약한 것은 우리는 그 회사에 환승할인을 전제로 한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노선조정권을 우리한테 가져오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를 당신들이 운송비용이 부족하니까 원가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이고요.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본부장님한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버스 쪽에 채무가 계속 커지니까 뭔가 가르마를 누군가는 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100원을 올리네, 200원을 올리네 그것은 이전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표준운송원가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곱하기 버스대수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익과 손해를? 그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성과여부에 따라서 이윤은 별도로 하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본부장님이 총대를 메시든 정확히 버스회사에서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든지, 그것도 만들어 놓고 서로가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위원님 지적과 별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종에 이것은 개인적인 소신인데 저상버스를 도입한다든지 회사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 표준운송원가만큼 돈을 받아서 추가로 수익금하고 해서 받아가지고 갈 때 받아가지고 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재무구조 개선하는 노력 이전에 우선 인건비 또 차량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비용 그런 것을 제대로 쓰고, 그다음에 특히 임직원을 포함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 뒤에 그다음에 재무구조가 건전해 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다고 해서 그 회사 비난 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또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다른 문제인데 중앙차로제 시행된 데 있잖아요. 마국준 과장님하고 황중익 과장님 두 분이 얘기를 하셔서, 길가에 잠깐 차 세워 놓고 짐 내리는 차들 있죠, 대로변 가게에 물건을 납품 내지는 실어가려고. 이번에 지도원들 뽑으셨잖아요, 황 과장님?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요원 계도요원식으로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중앙차로제가 이제 막 시작된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타이어 펑크 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무슨 문제인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타이어의 경우는…….

정희석위원

재생타이어는 제가 기본적으로 조금 기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재생타이어의 품질 때문에 펑크 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브레이크를 많이 밟고 그러니까 아마 라이닝 온도가 600도, 700도 올라갈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지적 때문에…….

정희석위원

그 지적 있었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냉각장치 실ㆍ국장이 검토해서 지시했는데…….

정희석위원

에어컨 틀면 나오는 물 그거라도 일단 한번 해 보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냉각수를 흘리는 것이라든지, 일단 바람에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바람에 의한 장치를 하도록 회사에 다 지시를 했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과 본부장을 비롯한 도시교통본부 관계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을 준수하셔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제3항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ㆍ신승호ㆍ강희용ㆍ김광수(도봉)ㆍ김광수(노원)ㆍ김기만ㆍ김기옥ㆍ김동욱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용석(서초)ㆍ김인호ㆍ김제리ㆍ남재경ㆍ박래학ㆍ박진형ㆍ서영갑ㆍ성백진ㆍ유광상ㆍ윤명화ㆍ이강무ㆍ이정찬ㆍ이정훈ㆍ이진화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세환ㆍ정승우ㆍ정용림ㆍ조상호ㆍ최웅식ㆍ최조웅 의원 발의)

16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문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변경내용은 2009년 12월 29일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정비센터’ 관련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존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21조에서 부설주차장 및 주택건설시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사업자에 대한 자전거주차장 설치예산 지원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산정 기준이 ‘노외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동 개정조례안이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자전거주차장의 확대설치를 통해 최근 자전거이용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는데요. 검토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종철 의원님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문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 앞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시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대행자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현재 장기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과점문제를 개선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업체의 경우 대행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독점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대행기간을 정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의 독점적 운영을 개선하여 독점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조례시행 후 3년 간은 기존 사업자가 대행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사업자에게는 대행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기간을, 신규사업자에게는 충분한 대행업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종철 의원님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전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버스주차장 주차요금이 인근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이용효율이 저하되며 관광버스가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주정차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버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버스주차장 이용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별로 이용가능한 지불가능 수단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함으로써 주차장이용객의 지불수단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 결제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광버스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버스주차장의 경우 인근의 관광버스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주차요금으로 인해 버스기사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배회운행을 하는 등 도심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등을 통한 요금결제가 불가능한 곳이 적지 않으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주차장의 경우에도 지불가능 수단에 대한 공지가 부족하여 현금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등의 문제 또한 있어 왔습니다. 이에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관광버스주차장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관광버스주차장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을 발의하신 전철수 의원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행정처분시 지급’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인 한 후 지급’으로 개선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실질적 확정력을 담보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1992년 10월 23일에 설치된 본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의존재원 비율이 약 38%에 이르며 이러한 의존재원 증가는 회계간의 중복계상으로 총 재정규모를 왜곡하여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점과 복잡한 재정구조와 칸막이식 운영으로 시민의 재정이해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를 참작하시어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동 조례폐지안에 관련하여 우리 위원들과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될 경우 교통여건개선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사업이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때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 조례폐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철수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전철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1년 7월 16일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정운영 결과 의존재원이 80%에 이르며 이러한 의존재원 증가는 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계상이 되어 총 재정규모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과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해 시민의 재정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동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서울시에서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제고하려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폐합 될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이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밀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동 조례개정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정훈 위원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용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교통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0년은 서울의 교통체계를 더욱 보완ㆍ발전시키고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5,260억 6,700만 원이며 이중 95.3%인 1조 4,532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7%인 728억 2,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생략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3,102억 2,700만 원이며 이중 86.4%인 1조 9,966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3%인 762억 5,9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2%인 2,372억 9,600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526억 1,500만 원으로 이중 99.9%인 526억 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0.1%인 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과 주요 미수납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681억 3,300만 원으로 이중 91.4%인 1조 671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6%인 1,010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 시설개선 816억 5,500만 원 등이 되겠고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 1,010억 2,600만 원은 유가보조금 지원감소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 520억 등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448억 5,900만 원이며 이중 94.8%인 1조 857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2%인 591억 3,6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혼잡통행료수입 등 사업수입 483억 4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 14억, 다음연도 이월액 577억 3,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122억 2,400만 원 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미납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버스전용위반 과태료의 고질적 체납으로 인한 224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1,486억 9,700만 원입니다. 이중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조 17억 5,400만 원이며 78.9%인 7,899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6%인 762억 5,900만 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5%인 1,355억 8,4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교통방송 403억 9,000만 원, 도시안전본부 도로건설은 1,065억 5,3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버스운영체계 개선과 관리사업에 2,400억 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12건 14억 500만 원이고 주요 내역은 브랜드콜택시 통합콜번호 홍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택시콜서비스 지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1억 2,200만 원 등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24건에 45억 3,4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G20정상회의 개최대비 종합상황실 구축관련 공사비 부족분을 위해 동 자산사업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5,000만 원을 변경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8건 10억 900만 원이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과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편성인원과 지급인원의 차이로 발생한 인건비부족분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47건에 총 762억 5,900만 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개화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96억 9,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진액은 1,355억 8,400만 원이며 그 주요 발생사유는 도심순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등 사업자 검토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372억 9,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85억 9,200만 원으로 이중 95.8%인 3,149억 800만 원 수납하였으며 4.2%인 136억 8,300만 원은 미수납 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 내역과 미수납 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181억 4,700만 원입니다. 이중 도시교통본부 예산현액은 1,403억 4,000만 원으로 99.5%인 1,39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0.5%인 6억 8,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도시안전본부의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세출 예산현액은 1,778억 700만 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799억 500만 원 등입니다.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사고이월은 사용내역이 없으며 집행잔액 6억 8,600만 원의 주요사유는 예비비 미집행으로 인한 4억 1,5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법조사관하고 전문위원하고 전부 다 같이 검토해 본 결과 도시교통본부 소관의 여러 가지 사업이 의외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점이 많고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도시교통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다음 결산에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10분 내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이자수입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이행자위원

뭐에 대한 예산액이 없게 되면, 이것이 뭐에 대한 이자수입인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넘겨주는, 일종의 중간역할을 하는 회계거든요.

이행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다른 특별회계라면 모르겠는데…….

이행자위원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예산과목만 잡혀 있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이 뭐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없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인데요…….

이행자위원

일반회계에 왜 예산이 남아있는 예산이 있을 텐데, 가지고 있는 것이?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전체 예산은 우리 재무국에 잡히고 우리 교통본부에는…….

이행자위원

교통본부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통본부에서 쓰는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을 따로 잡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34페이지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있어요.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있죠, 35쪽에 있죠? 그런데 이것도 왜 이자가 예산현액은 있는데 0원으로 돼 있죠? 민간융자금 회수를 하신 거잖아요? 이자까지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밑에 보면 7억에 대해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

이행자위원

회수를 했잖아요?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총액이 7억이 잡혀 있는데, 7억 280만 원이. 수납을 했는데 민간융자를 해서 회수를 했잖아요. 회수를 했으면 이자도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민간융자금은 무이자로 융자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이 뭔데 무이자로 해 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민간에서 주차장을 지을 때 주차장을 민간에서 많이 짓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무이자융자…….

이행자위원

무이자 융자 해 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잡수입 관련 일반부담금 있죠. 일반부담금이 지금 1,800억인가요, 예산현액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830억입니다.

이행자위원

여기에 교통유발금이 포함이 되죠? 이중에 교통유발금이 얼마나 되죠? 910억이요? 그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징수결정액 대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부과액이 863억이고 징수액이 837억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목표대비 굉장히 많이 하신 건가요, 그런가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요. 그것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는 97.7%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보다는, 타 시ㆍ도가 평균 93.9%인데 일단 3.8%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1페이지에 이것 관련해서 포상금이 나간 거잖아요, 교통유발금 징수사업에 대한 포상금. 그렇죠? 전액 다 지출이 됐어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2,500만 원 다 됐는데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지급하신 거예요, 진짜 포상할만 해서 하신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포상금은 체납된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주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해 받아야 될 것을 징수한 비율은 97.7%인데 그 전년도 것을 구청의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아냈을 경우에 주는 경우이고…….

이행자위원

그런데 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2,500만 원을 다 지급했냐 이거죠, 내 말은. 아니면 더 줘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2,500만 원밖에 못하신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2% 정률로 주는 건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자랐을 겁니다, 지금 2,500만 원이 다 나갔다는 것은.

이행자위원

사실은 예산액을 더 편성해서 포상금을 더 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2,500만 원밖에 없어서 그것밖에 못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더 실적이 높거나 또는 지급기준 이상의 어떤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더 예산을 편성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유발부담금 받는 비율을 따져서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35페이지에 잡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수납총액이 굉장히 낮아요. 몇 % 수납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산현액이 6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이게 얼마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행자위원

몇 %를 하신 거예요, 징수결정액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체납과태료 총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총액은 몇 %예요, 엄청 적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상당히 낮습니다.

이행자위원

누적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도 반도 채 되지 않는 것은, 지금 50%에도 못 미치는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와가지고 체납차량의 경우에 제대로 체납차량을 갖고…….

이행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더 지급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요. 69페이지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성과상여금이 예산현액은 있는데 지출이 안 되었어요. 집행잔액이 100% 남았는데 왜 그러죠? 이것 성과가 전혀 없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이게 예산과목이 잘못되어가지고 보수에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현액은 지금 있는데 지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현액 잡아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용이 되다 보니까…….

최웅식위원장

거기에 대해 아시는 분이 나와서 하세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성과상여금을 이 항목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담당직원의 착오로 일반보수에서 지급을 하면서 이 돈을 안 쓰고 보수를…….

이행자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포상금이 잡혀있는데 포상금에서 지출을 안 하고 월급에서 썼다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이행자위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매년 한 번씩 주는 그것인데…….

이행자위원

왜 예산 잡혀있는 것도 못 쓰고 엉뚱한 전용을 하고 그러세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전용을 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담당자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자위원

회계처리를 어떻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포상금에 잡혀있는 것을 어쨌든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불용이 됐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보수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보수에서 전용하셨다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집행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전용한 것 맞으시잖아요? 있는 예산도 못 쓰고 전용을 하세요, 불가피한 것도 아닌데?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행자위원

79페이지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계획해 놓고 사실은 집행 못 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할게요.

최웅식위원장

추가질문을 5분을 더 드릴게요.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78페이지에 천호~하정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못한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는 게 40억 이상이죠. 그런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투융자심사를 안 받지만 거의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인 예산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행자위원

재정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 검토를 다 하시는데도 이렇게 사업이 불용되고 사업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은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담당자나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본부장님 다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국비 문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어서요.

이행자위원

예산이 없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데 예산 잡아놓고 못 쓴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체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에 이르는데 약 1,000억 정도 되죠? 얼마나 되나요, 교통본부 1년 그렇게 못한 불용액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00억 정도 됩니다.

이행자위원

700억이면 엄청나거든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예산 없어서 보상 못해 줘서, 그 700억이면 보상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업계획 잡아놓고 못한다, 이것은 교통본부가 엄청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78페이지 천호~하정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관련해서 이것은 또 2009년에 이월된 사업이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월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약을 안 하시고 계속 또 신년으로 넘어간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약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0년 하반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왜 잡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9년도에는 사업이 잘 되면 보상도 해야 되고 일부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늦어진 겁니다.

이행자위원

2009년도 1년을 이 예산을 쓰지 않고 2010년 하반기까지 되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신 거죠? 그래놓고 또 2010년도에 다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2010년에도 지출원인행위도 못 하셨네요. 하반기에 사업하기는 하신 거예요, 계약만 해 놓고 또 지출 못하신 거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고이월하고 2013년까지 하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예산 잡아놓고 못 쓰고 2010년에도 하나도 못 쓰고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가 6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금년중에 보상이라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집행되도록, 특별회계 없애가지고 말도 안 되는 예산확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라도 잘 쓰세요. 잘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획단계부터 잘 파악을 하셔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시기에 집행하셔서 예산이 중간에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 및 결산안 준비 등으로 고생하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