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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6회 제2차 본회의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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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구

이상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사모 회원님과 21세기 여성정치연합포항지회 회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 방청차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제 우리 청와대에서 전국 의장님들 207분이 같이 대통령님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바라는 사항을 어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우리가 20주년 기념식을 국회 대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참석해서 10시에 기념식을 가지면서 우리 의정활동을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결의를 다진, 또 결의대회도 저희가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대통령님과 식사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도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말씀도 계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사항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따라 본 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의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여동, 우창동 출신 박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 동안 포항시민의 염원인 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유치실패로 시민들의 허탈함은 감출 수 없지만, 그러나 그동안 결과를 떠나 최선을 다하신 박승호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글로벌 포항비전 2020계획을 통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물류 교류거점도시, 활기차고 매력이 넘치는 해양문화 관광도시, 녹색환경도시, 녹색성장과 지식기반의 첨단과학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복지도시를 실현하여 오는 2020년까지 인구 75만,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6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그로 인한 인구증가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가능한 목표입니다. 포항시의 주변 여건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연간 4·5조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고, 국내기업의 수출 또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6선과 3선의 두 국회의원님과 대통령 배출 도시로서 정치적 환경 또한 전무후무한 기회를 맞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최근 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언론에 나오는 기사 중 삼성그룹의 새만금 그린에너지 사업에 8조 원 투자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씁쓸한 마음과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전략팀장과 삼성코닝정밀유리 기획혁신본부장을 역임한 김재명 전라북도 전 정무부지사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자체가 비즈니스맨화 되어야 하고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김재명 전라북도 전 정무부지사 기업유치 성공사례를 보면서 우리 포항시도 과연 김재명 전 정무부지사 같은 공무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상북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포항의 경쟁 상대인 구미시의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구미시 국가산업단지는 벌써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산업단지도 공장부지 확보 등 기업유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LH공사가 추진하는 포항의 국가산업단지인 블루밸리는 아직도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주 희망업체가 공장부지 매입이 어려워 난항을 겪는가 하면 투자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모 계열사는 신소재 관련 사업을 위해 포항시에 기업유치 신청을 하였지만 부지매입이 어려워 타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6월 1일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지만 연간 매출액만 4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이 자칫 타 지역으로 갈 뻔한 일련의 유치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의 비즈니스마인드가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모 회사 임원과 자리를 함께하여 대화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포항시의 시정목표를 보면 기업유치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기업 측에서 보면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화내용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업인들을 자꾸만 힘들게 한다는 것이 대화의 요지였습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포항시가 기업에 대해 믿음과 도움을 주려는 마음 자세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인구증가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인구 증가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인구 증가 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강산업을 주로 하는 포항보다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미시의 경공업이 인구증가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도 철강산업에서 녹색성장과 지식기반중심의 첨단산업도시로의 산업다각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포항철강공단 내 입주기업 중 외지에 본사를 둔 기업의 본사 포항이전에 대한 대책과 기업 임원들의 거주지 및 주소지 포항이전에 대한 정주여권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포항시 기업 유치현황과 관련하여 추진과정, 추진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기업이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투자를 포기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사유로 포기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포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블루밸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는 2020년까지 인구 75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 인구 증가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호해맞이공원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는 해피-파이브(Happy-5) 시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선진화로 시민행복도시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와 편안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포항시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공단과 농·어업 등 여러 업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적 특색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바다와 산이 인접해 있어 개발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52만 시민의 영원한 휴식처인 명실상부한 포항을 대표하는 환호해맞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포스코와 포스코 계열사의 4조 2교대 근무형태 전환 등으로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향후 포항시 인구 75만 명 시대에 대비하여 현재 포항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환호해맞이공원에 대해 시민들 이용에 부족함과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환호해맞이공원 개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호동 일원에 조성한 공원의 당초 계획은 총 1,368,779㎡(414,055평)로써 1, 2단계로 분리하여 조성하기로 되어 있으며, 현재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1단계 남측 공원의 총 면적은 516,779㎡(156,325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2단계 개발예정지인 총 852,000㎡(257,730평)인 북측 공원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북측 공원 개발은 민자유치를 포함한 총 공사금액 726억 2,600만 원으로써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 종합휴게소, 모노레일 정류장 등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IMF 등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금까지 공원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예정지인 북측 공원부지는 수십 년째 공원녹지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태로써 당연히 지주들의 원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포항시에서는 뚜렷한 개발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환호해맞이공원 이용자 수는 연간 1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0년까지 포항시 인구는 75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어 현재 조성된 1단계 남측 공원으로는 포항시민의 휴식처로 턱없이 부족하므로 당초 2단계 개발예정지인 북측 공원부지 852,000㎡(257,730평)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바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516,779㎡인 남측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바로 이 부지입니다. 이 부지인데 이 부지가 852,000㎡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원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IMF직후였습니다. 직후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졌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졌던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부분이 해맞이그린빌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데 재건축이 되기 전 환호주공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 빨리 개발을 하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단계 공원예정지인 북측 환호해맞이공원을 언제 어떻게 개발하실 것인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호해맞이공원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411억 원으로 2001년에 완공하여 현재 52만 포항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환호해맞이공원은 주말 및 공휴일이면 공원을 찾는 시민들로 공원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공원주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공원주변을 연결하는 소로3류 72호선 도로는 산불발생, 비상사태 등 재난에 대비한 폭 6미터 소방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2차선 도로를 만들어 양 방향으로 차를 운행케 함으로써 도로가 협소하여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차량 소통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도로 주변에 불법주정차까지 하고 있어 산불예방, 재난대비 등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원주변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공원의 재난 방지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보십시오. 6m 도로인데 양 방향으로 차가 이렇게 대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어 있으니까 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주변에는 환호공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있고 지금 이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차량대여고 지금 이 부분은 잡상인들 이런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 거의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이 도로는 지금 현재 이 차는 지금 현재 가지를 못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뒤로 후진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원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소방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호해맞이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환호해맞이공원의 분수대 주변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750세대의 환호해맞이그린빌, 해림아파트, 해변타운 등 환호동 인구의 대부분이 공원주변에 살고 있으며, 다수 주민이 교대근무를 하는 근로자와 중·고등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공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발생하는 소음공해로 수면장애 등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수험생들의 피해 또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는 행사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정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환호해맞이공원 조성 당시 소음 및 주변 아파트 주민 인권침해 등으로 공원 분수대 주변에서는 가급적 행사를 자제하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재는 대부분의 행사를 분수대 주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는 사전에 포항시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각종 행사는 두호동 바닷가 주변 공원으로 유도하고 부득이 분수대 주변에서 개최할 경우 인근 주택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공원행사 허가 시 분수대 주변의 야간행사 억제, 행사시간 제한, 음향 허용치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제2의 영일만 기적”, “영일만 르네상스를 향하여”란 각종 미래지향적 슬로건을 걸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때 우리 모두는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짐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박승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동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차동찬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 부족함이 많은 본인이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시민의 전당인 제6대 포항시의회에 등원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본인은 시정 일반과 의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듣고 배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사료됩니다만 항상 뜨거운 격려와 지도 편달을 희망하면서 벅찬 가슴으로 나름대로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시민들께 고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차동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최근 우리 포항시민은 정부의 신공항 선정 백지화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거점지구 선정 탈락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을 넘어 크나큰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조명해 보면 이번 과학비지니스벨트 선정 과정을 통하여 우리 포항시는 타 광역시와의 유치경쟁에서 대한민국의 과학 도시로서의 자생력과 위상을 크게 제고한 계기가 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루속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포항시 나름의 현재의 과학벨트를 자생적으로 확장 발전시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로 다함께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공공복리와 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의 부가가치를 늘리고 그 재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주민이 희망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찾고 힘을 모아 노력하여 미래를 준비해야만 가능하리라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포항이 새로운 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도시로 남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전환기에 과연 우리가 미래정책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와 그리고 해피 파이브를 추구하고 있는 포항시의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이며 철학자인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생물의 진화를 연구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장수하는 생물은 가장 강한 종이 아니고 환경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으로 논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저서에서 21세기의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예견하였듯이 이제 세계는 국가간 장벽이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로 돌입해 있고, 언제 어떤 환경으로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포항시도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특성화 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브랜드를 통하여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다음으로는 환경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성장 동력을 찾아 하루 빨리 다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의 정체성과 새로운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철강산업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강산업을 첨단소재산업으로의 육성은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나노, 바이오, 지능로봇, 수소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소재산업으로의 변화는 포항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것도 기초과학의 산업화를 통하여 우리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장래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포항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해양관광 도시 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다변화하여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 소재산업은 그동안 정치권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시의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할 물류와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최근 수년 사이에 중앙정치권의 지역적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도로·항만 등 환동해 물류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 되고 있는 등 포항시의 주변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004년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동안 죽도시장의 상권회복 등 지역경제의 큰 도움은 물론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어지던 한국경제의 중추적 역할 도시들을 보면서 느낀 소외감과 서러움에서 이제는 서울까지 직통으로 4시간으로 단축됨으로써 정말 SOC의 서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한창 건설되고 있고 5,000여억 원이 소요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곧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의 복선화와 동해중부선도 지난 2008년에 착공되어 우리 포항시를 환동해의 거점도시로 변화 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KTX 직결 노선이 착공되어 2014년에 완공되면 우리 포항시는 서울과 불과 1시간 50분대의 소통지역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동해안에서의 실질적 중심적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난 2009년도에 개장된 영일만항 컨테이너 부두는 우리 포항시가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포항을 실현시켜줄 정말 중요한 물류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자 유치로 3,300억 원이 투입된 컨테이너 부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물류시설을 위해서 북방파제가 건설되고 1,300여억 원을 들여 성곡에서 용한까지 항만 배후도로도 건설되어 국대도와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2,300여억 원이 투자되는 북방파제 확장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6Km나 되는 남방파제 건설 공사도 최근 공사업체가 선정되어 곧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여동 삼거리에서 용한까지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4차선 도로로 874억 원이 투자되어 건설되고 있는 등 포항의 지도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우리 포항시와 정치권의 SOC확충에 힘입어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울산과 창원 등의 수십 개의 기업들이 우리 시에 적극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인 영일만 1, 2, 3산업단지와 용한 1, 2지구 등 214만㎡의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앞으로 418만㎡의 4산업단지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283만㎡의 항만배후단지도 설계 중에 있어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수차례에 걸쳐 동북3성의 대련과 장춘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난 것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북3성의 물류를 동해안으로 수송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측됩니다. 동북3성의 인구가 1억 1천만 명이나 되고 최근 수송물류가 400여만TEU나 되어 서해안의 대련항이 포화 상태로 동해안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에 의하여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때 앞으로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북한도 중국의 요청에 따라 나진과 선봉을 특별시로 승격하여 부두 일부를 중국에 장기 조차하고 나진과 중국 훈춘과의 고속도로망을 연결하고 있고 이미 길림성의 수도 장춘에서 훈춘까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장춘-훈춘-나진·선봉과 이어지는 장·지·투의 경제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동해안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이미 모든 기반을 완성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이 동해안으로 진출 하였을 때 우리 포항시는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영일만이라는 천연적인 대형 항만을 갖추고 있고 이미 국제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되어 있으므로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최근 포항시를 둘러싼 SOC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 동북3성의 물류의 변화이고 또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의 건설과 동해남부선의 복선전철화 사업은 울산시의 선진 산업화를 우리 포항시와 연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며, 또한 천년고도 경주의 관광객이 포항을 찾을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KTX의 직결 노선이 건설되면 포항-서울 간이 1시간 50분대로 단축되어 정말 포항이 교통오지에서 벗어나 수도권과의 물류는 물론 관광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동시에 쇼핑, 의료 등 일부의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대비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시민소득 4만 불의 도시로서,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생산도시이고, 우리 포항시는 철강과 R&D 등의 분야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울산의 산업화를 주로 인근 경주에서 협력업체 등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으나, 이제 울산과 포항이 52Km의 도로 건설로 하나의 공업벨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감포에 동경주 IC가 건설되면 오천 국도대체우회도로까지 연결되어 불과 20여 분이면 도착이 가능해 집니다. 경주를 찾는 연간 850여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 도로가 건설되면 동빈내항 복원으로 유람선이 뜨게 되고 포스코의 야경을 비롯하여 동해안 최고의 죽도시장과 어우러져 경주에 온 관광객은 포항을 경유치 않으면 반쪽 관광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낮 관광은 경주, 머무는 관광은 포항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보며 경주와 충분히 Win-Win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고도화된 산업을 포항시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경주의 관광객을 포항시의 해양관광으로 유도 연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울산·경주·포항이 경제적 통합을 위하여 어떤 대비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 KTX 포항 직결노선 개설에 따른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항시는 동해안의 유일한 대형 컨테이너 부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3성의 물류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첨단과학도시의 성장기반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경북과학고등학교 확충·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는 포항시 이공계 미래 과학 인재들에게 기초연구 능력과 창의력을 배양하여 궁극적으로 글로벌 과학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3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8-1번지에 개교한 이래, 1회 졸업생 MIT교수인 허미경 박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박사급 연구원과 100여 명의 의사 등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교 취지가 무색하게 열악한 교육 환경과 전국 최소규모 학급으로 인한 학교 운영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과학고와 동시 개교한 광주과학고등학교는 2009년 최첨단 시설로 확충·이전 하였고 창원과학고도 2011년 첨단과학 시설로 개교하였으며, 대전과학고는 2010년 50억 원을 투자하여 수학관·과학관 및 기숙사와 잔디운동장을 개축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신설된 경기북과학고, 울산과학고, 세종과학고 등은 새로운 과학고등학교로서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는 등 미래 과학 지도자 양성의 요람으로 시설투자 및 지원이 전국 시·도 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북과학고등학교는 개교 이후 19년이 경과하도록 시설투자 및 증축의 여유 공간이 없어 과학고등학교로써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확충이전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경북과학고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북 제1의 도시 포항 과학고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중대한 손실과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포항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이전·확충문제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포항시에서 역점시책으로 해피-파이브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책 중 노인의 복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 현재 13개소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노인요양시설 화재 참사는 형식에 그친 안전관리와 어르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결여로 발생한 인재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포항시에서는 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관리는 시설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케어를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의식의 전환이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통합안전관리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현재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다 체계적인 통합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포항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현재 포항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1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유형은 다섯 가지 공익형, 복지형, 시장형, 교육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기관별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소득보전, 사회성 강화를 목표로 공익의 이익에 부합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합리화를 위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나의 대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차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림동, 제철동, 송도동 지역구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차별이 커지고 이에 따른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날로 어려워지는 반면 대기업과 부유층은 갈수록 비대해져 가는 현실을 보면서 약자인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서민을 위한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중구난방 쏟아 내면서 사회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사회정의의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사려 깊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 역사상 최대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것이 불과 3개월 여 전인데 지금 벌써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진규모 9.0, 사망자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도호꾸 대지진의 참상을 우리는 중계방송을 보듯이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이에 원전 폭발과 방사성 물질의 유출로 일본은 물론 인접 국가들이 공포에 떨며 가슴 조리던 일이 불과 석 달 전인데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면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지금 대표적인 사진을 1장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지나고 나니까 최대 파고높이가 40m라 말이지요. 40m가 몰아치면 살아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포항에도 만약 40m의 쓰나미가 덮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경고성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설, 홍수, 토네이도, 화산폭발 등 재난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대규모 자연 재해는 먼 타국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나 해일, 홍수 등 재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피부로 직접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박승호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우리 시는 지진, 쓰나미에 대비한 비상 대피훈련을 한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근에 경주 월성, 울진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대피, 구호 및 복구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조직적인 대응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안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특단의 대응책을 세울 용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투기 폐기물의 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축산폐수, 하수슬러지, 음식폐수 등 폐기물을 공해상 바다에 갖다 버리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포항 신항 부두에 해양투기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폐기물을 선박에 싣고 포항 동쪽 125㎞ 지점에 위치한 동해 ‘병’지역 공해상에 투기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축산폐수 209,048톤, 하수슬러지 120,473톤, 음식폐수 91,796톤 등 총 421,317톤을 해양투기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협약에 의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바,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는 2011년 금년이요, 12월 31일까지, 음식폐수는 2012년 내년 12월 31일까지 투기하고 이후에는 국제법상으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게 됩니다. 그동안 환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검토,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앞으로 어떻게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신지 폐기물 품목별로 시기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성경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자 지역신문인 경북일보 제1면 톱기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도로 '무법지대'』라는 제하의 기사는 ‘대형 화물차, 차로 무시 난폭운전’ ‘과적에 추락방지 안전장치도 소홀’ ‘경찰, 행정당국 단속 손길 못 미쳐’ 등의 소제목으로 포항철강공단 내 교통안전과 낙하물 사고의 위험에 관하여 심각한 상황을 보도하였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대형화물차의 난폭운전과 과적, 적재불량 등으로 철강공단 일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대형화물차들이 철강 제품이나 고철 등을 실어 나르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결속장치나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화물추락, 타이어 펑크, 차량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선의 변경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2차로 도로에서 대형트럭과 트레일러 등이 회전을 할 때 맞은편 차량과 충돌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현장단속 뿐 아니라 캠코더 등 채증 장비를 활용해 법규위반 증거자료를 확보 후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으로 지난 2008년 12월 10일 제15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유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시 질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철강공단에는 하루에도 수천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특히 각종 화물차들은 각양각색의 화물을 싣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차량이 지나가면 적재함에서 화물, 분말, 흙, 먼지 등이 낙하하거나 비산되어 공단 내 심각한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동매립장을 드나드는 청소차에서는 쓰레기와 음식물폐수가 흐르기도 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철강공단 내 도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카메라 즉 CCTV를 설치하여 집중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중간은 생락하고요, ‘또한 공단지역 전 구간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하기에는 효율성 및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재화물 낙하, 비산 또는 오수가 흘러내릴 수 있는 과속구간, 급커브구간, 오르막구간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취약지에 대하여는 적정량의 환경감시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정질문 답변 추진실적 보고서에서는 ‘CCTV설치를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차량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추진’ 하겠다는 입장으로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게 아마 고철을 싣고 가는 차인데요, 덮개입니다, 이게. 덮개 설치는 돼 있어요, 차량에. 그러나 여기 보면 덮은 건지 그냥 세워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덮을려니까 고철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적재함 위로. 만약 이걸 수평으로 덮을려면 고철 이 만큼 실으면 안 덮힙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만 달고 다니는 죽 가면서 고철차량입니다. 다른 화면 보여 주십시오. 위험한 이런 코일들은 상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덮개 이렇게 해 놓고 중간에도 천 같은 걸로 위에는 덮어 놓았습니다만 중앙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양쪽으로 고철이 다 이렇게 삐져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차가 좀 진동을 한다든지 커버 길을 돈다든지 할 때는 여기 있는 고철들이 이렇게 도로를 흘러내리게 돼 있습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지요. 이것는 다음에 보시고요,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시 차량운행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을 밝혀주시고, 철강공단 주요 도로상에 비산물 낙하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 단속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김성경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인근 제철동, 청림동, 오천읍, 연일읍, 대송면 등 지역에는 각종 도로상 중장비 불법주차로 매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되는 불법주차, 이제는 인내의 한계를 느낄 정도입니다. 여기 도로상에 보면 큰 도로입니다만 일반차량 사이사이에 이쪽에 중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중장비들이 대어져 있고, 화물차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장비들이 도로상에 군데군데 이렇게 대 있습니다. 장비는 건설기계로서 도로상에 주차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도로이든지 간에. 장비라는 것은 원래 장비업 허가를 받을 때 주기장을 확보한 뒤에 허가를 받고 돼 있고, 장비는 주기장에 대놓고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로에 주차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공단지역 내에 가면 그저 도로마다 장비가 다 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이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장비들이 수대씩 이렇게 대져 있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지역 중장비 불법주차 단속에 관련하여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항시 업무분장 규정상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부서를 조정토록 누차 요청하였는데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시는 일이 모두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 희망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고된 삶의 고비를 인내와 끈기로 이기고 넘어서면 반드시 밝고 행복한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중계방송으로 시민들께 전달하고 계시는 케이블TV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질문순서와 관계 없이 행정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호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훈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박승훈의원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어제와 오늘 지역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 도레이사에서 구미시에 1조 3,000억 MOU 체결 이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또 우리 포항도 포스코에서 3파이넥스, 파이넥스 3공장에 1조 3,000억을 또 투자한다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포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총 300건에 3조 3,761건 이렇게 기업유치 실적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며칠 전에 경상북도로부터 기업유치 실적에 대한 경상북도 관내 각 지자체별 기업유치 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 자료 내용에 의하면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지금 현재 3조 3,761억 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경북도에서 받은 자료가 그렇다, 이런 내용이고요. 본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에 본 의원의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 또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대로 하면 이 포항시가 포항시 자체만 놓고 보면 기업유치 실적이 그렇게 저조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미시와 비교를 했을 때에 우리 포항시가 기업유치 실적이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되는데요. 본 의원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업유치 실적을 구미시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미시는 2010년부터 2011년 그러니까 1/4분기까지입니다. 1/4분기에 총 15건에 3,5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기간에 우리 포항시는 720억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다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포항시가 구미시 보다는 좀 저조하지 않느냐, 기업유치 실적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포항시가 어떤 시냐,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이고 또한 3선 국회의원과 6선 국회의원을 배출한 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뜻 중에는 이런 뜻도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항시가 그 만큼 지금이 포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호기다, 이런 뜻이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 포항시가 구미시 보다는 저조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왜 우리 구미시 보다 저조한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우리 포항시가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포항시는 제1의 도시입니다. 적어도 경상북도에서는 그런데 구미시 보다 비교 했을 때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본 의원은 기업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 지역 공무원, 그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 그다음에 기업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느냐,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본 의원이 한 가지 한 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우리 포항시 하고 포스코 모계열사 하고 MOU 체결하셨잖아요? 이 일련의 과정을 본 의원은 쭉 지켜봤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 그 작년 11월 달에 포항시에 기업유치 신청을 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지매입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이 부지는 해외투자 전용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 전용부지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경부 하고 어떤 풀어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칠구 부의장께서 물론 계십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렇게 언급을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경부까지 올라가셔서 지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 집행부 의회 이런 공동으로 노력에 의해서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좋게 나왔는데 본 의원은 이런 유치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유치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항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도의 어려움은 다 안고 있을 그런 공통적인 어려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야구해설가 허구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야구팀에 강한 팀, 약한 팀을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야구팀이 게임을 하다 보면 에러는 어느 팀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에러를 극복하고 연승을 하는 팀, 이런 팀은 강한 팀이고 그렇지 않고 뭐 우리는 매번 이렇게 에러 때문에 진다라고 하면 핑계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이 기업을 유치를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어려움은 어느 지자체도 다 안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기업 유치에 성공을 하고 그래서 실적을 쌓아가는 그런 지자체라고 하면 그것은 성공한 지자체이고 그렇지 않고 뭐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지가 없다든가 아니면 뭐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다든가 이런 핑계에 의해서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하면 이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실패한 그런 기업 유치가 아니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본 의원이 좀 비약적인 비교를 한 것 같기도 한 데 보충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기업유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나 시장님께서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하는 부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포항에도 기업유치를 성공을 시키고 그래서 그 기업 유치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하느냐,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구미시 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2011년 4월까지 인구 증가가 14,06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이 기간에 7,466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 조금에 상이한 부분은 있겠지요. 적어도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처음 시의원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시의원 하면서 시정질문을 할 때에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16년이 지난 오늘 본 의원이 오전에 어떻게 시정질문을 했습니까, 모두에?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 하겠습니까? 그때 52만이 지금도 52만이다, 우리는 그때부터 52만을 목표로 지금까지 인구증가를 꾸준히 해 왔지만 아직까지 그 목표치에 달성을 못 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구미시 보다 이렇게 인구 증가가 저조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김일만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코가 포스코 계열사 하고 하게 되면 임원이 약 330명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는데 본 의원은 물론 이 330여명의 임원이 다 포항에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양, 서울, 혹은 해외 이렇게 분산되어 있지만 적어도 포항에 근무를 하면서 주소는 서울에 있는 임원, 본 의원은 아마 상당수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가 본사가 포항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포스코 본사는 포항에 있지만 그 나머지 부대 기능 포스코 본사의 어떤 부대 기능은 서울에 다 있습니다. 포스코 본사가 포항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포스코 정준양 회장, 최종태 사장 주소는 포항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모 비료 만드는 회사를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에서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가 650억 정도의 어떤 기업 유치 실적을 올리는 회사인데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 부사장, 전무 다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다 우리 포항 발전에 발목을 잡고 포항 인구 증가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이것으로 박승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동찬 의원은 질문 없으시지요? 다음은 조진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조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대응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에는 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에 폭발사고 전체에 대해서 어떤 재난대비 구호 복구 체계와 또 조직적인 대응책이 필요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이 내용이 전부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피해에 대해서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는지 그래서 조금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해안선이 거의 110km 이상 되어 있는 해안가 도시입니다. 지진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이라 할까요, 참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 화면 좀 비추어 주십시오. (영상자료로 설명) 이 게센누마시에 이 피해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진도가 9였고 파고의 높이가 40M를 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지역에는 그 정도 해일은 없을 것이다, 다 인정을 합니다. 단지 한 7.2, 7.4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지진 진도가 7.2나 7.4 정도 되었을 때에 거기에 따른 쓰나미가 온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어디로 대피하라든지 대피 통로를 다 지정을 해서 안내판을 세우고 바로 바로 행동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고 실질적인 훈련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예, 계획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진을 따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같이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게 쓰나미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 영향으로.
지진은 육상에 지진은 따로 대응.
결국 본 의원 질문은 해저에 지진이 나서 그게 쓰나미가 되어서 왔을 때에 이번 일본 사태 같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인데요. 지난 번 훈련 할 때에 본 의원 지역구에서 그런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 청림동을 말하면 바로 해안가 마을이고 인근에 다른 뭐 대피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이라 해 바야 해병대가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확인을 해 보니까 높은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높은 건물 하면 2층, 3층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2, 3층 옥상에서 이런 쓰나미가 왔을 때에 대피가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산 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부대나 공항활주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했더니 부대 쪽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재난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아무리 군부대지만 그런 정도의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이 안 되었는지 정말 실제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고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부대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그래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장님 그런 것도.
훈련이라도 실제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모든 훈련이라는 것이 아니 재난 훈련이라는 것이 실제 상황하고는 물론 다르지요. 가상 상황이지만 실제 상황과 같이 훈련을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니 연습할 때에는 따로 하다가 또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다 될 것이다, 이런 가정만 갖고는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경우도.
실제로 쓰나미가 온다고 보고 그러면 부대 위에 사실 우리 군부대에 가면 아파트 옥상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는 20M, 30M 이상 될 텐데 협조 받아서 한 번 훈련을 해 보는 것도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피로도 만들고 표시도 하고 안내표지판도 다 세우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좀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난에 대비한 훈련은 아무리 해도 참 과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훈련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양투기 폐기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우리 농축산 폐수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액비화 하는 것이 착착 진행이 되고 불과 3호 정도에 농가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만 퇴비화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의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건조연료화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8월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한 8개월 정도는 다른 폐기물매립장에다가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폐기물매립장이라는 것이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말합니까? 일반쓰레기 매립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것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울산 SK요?
또요?
건조연료화를 해서 육상처리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연료를 어디에 가서 소각을 합니까?
삼척화력발전소에?
그리고 음식물 폐수의 경우에는 우리 생산 발생량이 엄청 많은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처리 공정으로 하며 장소가 어디인지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쓰레기매립장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말씀이지요?
호동매립장에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폐수도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단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 하고 음식물 폐수하고 같이.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환경공단과 추진할 사업은 뭡니까?
거기에서 최적의 공법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용역을 주겠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 말이면 해양 투기가 거의 금지가 되는데 이게 2012년 말까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201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늦어도 12월까지 준공한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답변서에 보면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13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하겠다, 또 이래 답변을 했습니다.
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완공 시기를 늦춘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을 조금 언급을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텐테 완공 시점과 또 시운전 시점이 다르니까 오해하기 쉽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해양투기가 중지되면 어차피 모든 것이 육상에서 처리되어야 되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완벽하게 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정책이 갈팡질팡 하고 수차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우리 시 정책이 확정되고 제대로 좀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우리 기업에게 준조세격인 각종 행사지원금, 장학금, 또 체육기금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먼저 박승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박승훈 의원님께서는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박승훈 의원님께서는 환호해맞이공원 북측 공원 개발 추진계획과 환호해맞이공원 주변의 소방도로 기능회복, 환호해맞이공원의 야간행사에 대한 주변지역의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환호해맞이공원 2단계 공원 예정지인 북측 공원의 개발추진상황과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 도시공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공원은 총 206개소에 1,174만㎡로 근린공원 45개소 1,037만㎡, 어린이공원 158개소에 34만㎡, 묘지공원 1개소에 99만㎡, 체육공원 2개소에 4만㎡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의 88.3%인 근린공원 조성현황은 45개소 중 20개소가 완료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또한 점차적으로 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환호 북측 공원 외 5개소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나머지 20개소는 2015년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호공원은 1973년 7월 2일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되어 총 136만㎡ 중 삼호로를 중심으로 남측 공원 51만㎡는 1995년 포스코로부터 환호공원 조성기금 200억 원을 지원받아 ’97년부터 우리 시 예산 20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북측 공원 85만㎡ 중 일부만이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경북학생회관과 정구장이 조성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 조성된 다목적 운동장, 휴게광장, 자연학습장, 그리고 민자로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등은 세부시설로 결정된 채 조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조성은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는 동시에 여러 개의 공원을 조성하기가 곤란하지만 열악한 시 재정 여건에도 180억 원의 사업비로 해도공원이 2008년도에 완공되었으며, 연일생지공원 19,600㎡에 소요사업비 84억 원 중 보상 등 4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호 북측 공원 계획면적은 85㎡로써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약 1,500억 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재정자립도 40.5%를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개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형편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우선적으로 공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습지, 어린이놀이터, 다목적운동장, 화훼원, 주차장 조성 등에 필요한 부지 45,000㎡를 개발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60억 원을 계획하여 현재까지 12억 원을 보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성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여 단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그 외 사업 전반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연차별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등 수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민자를 유치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휴식공간의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보호와 이용자의 편의성 확보 및 인근 주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소방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상 금지구역에 대해서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금년 8월 1일부터 차량통행에 장애가 되는 소화전 주변, 소방도로 등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도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므로 소방도로 기능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공원 주변을 연결하는 소로3류72호선은 길이 1,052m, 폭 6m 소방도로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한쪽 방향은 주차선을 확보하여 주차토록 하고 다른 한쪽 방향은 일방통행으로 지정한 후 차량을 통행토록 하여 향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호해맞이공원의 야간행사를 주거지역을 접한 북측 중앙공원 내 분수대 및 소공연장의 행사자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호해맞이공원 현황을 보면 북측은 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중앙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남측은 바다를 접하고 있는 물의 공원, 해변공원, 전통놀이공원이 있으며 현재는 매일 야간에 독도사랑 160일 연주와 추억의 라이브 콘서트가 남측 물의 공원과 전통놀이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행사는 원칙적으로 주간에는 북측공원, 야간행사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남측공원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도 1년에 2~3회 정도는 북측을 향하는 중앙공원 내 소공연장의 야간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앞으로 최대한 지양하여 공원과 접한 주민의 야간생활권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야간행사의 경우는 순찰을 강화하여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주간 65, 야간 60데시벨 이하를 준수토록 하겠으며 행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피해 정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진 의원께서는 지역현안과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정책적 제안을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조진 의원님께서는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는 CCTV 설치와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와 담당부서의 업무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차량운행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151회 2008년 12월 10일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시 도로에 비산먼지 낙하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으나 2009년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 시 도로상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철강공단 내 주 도로인 포스코1문과 포스코4문 앞, 현대제철 옆 도로 등 3개소에 대하여 경찰서에 협의해 본 교통지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로 도로에서는 단속이 불가하다고 하여 발생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4개소, 대기배출사업장 155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사업장을 차량운행과 관련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2개소, 대기배출사업장 3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운행차량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철강공단 주요 도로상에 비산물 낙하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 단속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철강공단 내 도로에는 공단 특성상 철장자재 등 각종 산업자재를 운반하는 차량 외에도 분말, 흙, 먼지 등 분체상 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각종 적재물이 낙하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차량의 운행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흙, 먼지 등 분체상물질의 적재불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여 단속할 경우 대기오염과 교통사고 방지 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지역 차량 통행량이 연일 화물터미널 앞을 통과하는 차량만 해도 1일 1만 2,000대가 넘고 특히 포스코 앞 도로의 통행량은 1일 3만 대가 넘어가는 실정으로 CCTV 감시단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철강공단 내 과속구간, 급커브구간, 오르막구간 등 주요 지점 7개소에만 CCTV를 설치할 경우에도 설치비가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고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돼 비용 대비 효용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또한 공단 내의 운행차량 대부분이 덮개설비를 하고 운행하고 있어 CCTV 판독만으로 적재화물이 분체상 물질인지 아닌지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체물질 운반에 따른 준수사항의 위반여부 확인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단속과정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장비의 기술성, 효과성, 실효성 측면과 산업의 경쟁력 측면, 철강도시의 특수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 가장 시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설치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2014년 행정안전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도 반영을 하여 단속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지역의 비산먼지 단속은 포항신항 출입과 포스코 출입문 등에서 석탄, 시멘트, 슬래그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현장에서 경찰 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 비산먼지 억제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병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2개 부서의 업무 중복에 따른 다소 소극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한 부서 단독 업무로 업무를 추진하여 제대로 된 단속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이번 조직개편 시 포항시 산하기관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내규에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정책 및 단속지도 등의 사무에 대해서는 본청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고 현장 지도단속 업무는 단속업무 인력이 확보된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등 명확한 사무분장으로 업무의 집중을 높여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의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승훈 의원님과 조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조진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의원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십시오, 고철차량 덮개 관련해서. (영상을 띄워서 질문) 먼저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하고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카메라를 7대 설치하는 데 2억 5,000만 원 든다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환경이나 이런 낙하물, 비산 방지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요. 이게 정말 우리 공단 내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이고, 특히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정말 제일 큽니다. 이 문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시고요. 단속을 하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식별하기 어렵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단속하자는 것은 실제로 여기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아마 장면은 카메라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나가는, 여러 대가 지나가는데 카메라에서 카메라 앞에서 탁 떨어진다는 경우는 참 힘들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직접 단속하기는 대단히 드문 경우라 보고, 단지 이렇게 덮개를 딱 덮고 운행해야 될 고철 운반차량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덮개를 그냥 형식적으로 위에 걸쳐 놓고 운행을 합니다. 이게 단속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CCTV의 어떤 기능상 좀 단속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조진

조진의원

아니, 본 의원이 카메라로 찍은 건데요, CCTV로 이 정도 확인이 안 됩니까? 고정시켜 놓으면 지나가는 차량들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뚜껑을 안 덮고 지나가는 거. 이게 CCTV에 안 잡힌다 말입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앞면을 위주로 해서 찍기 때문에.
조진

조진의원

그 뒷면 쪽으로 비치게 하면 되지요. 지금 여기가 냉천교에서 포스코2문을 지나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쪽 지금 이쪽 방향,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쪽 방향에 CCTV를 달아서 뒷면에 비추면 되잖아요. 앞면에 비출 게 아니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내에서 고철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운행하는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빈번한 곳이 포항신항에서 나오는 고철차입니다. 신항에 고철이 들어오면 차에 실어서 동국제강이든 현대제철이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신항에서 나오는 길목, 그리고 단지주유소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단지주유소 사이의 골목 길 도로상에 한 군데, 예컨대 동국제강 주변에 어디 한 군데, 불과 한 두세 군데만 일단 설치를 해도, 길목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 구간을 지나지 않고는 고철차량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답변대로 7개소 해서 2억 5,000만 원 소요되는데, 한 두세 군데만 일단 설치를 해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이니까 두세 군데라도 설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그렇게 시급한 곳부터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내년에 바로 예산을 좀 반영해서 설치할 수 있겠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조진

조진의원

그다음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주정차 단속이 우리 포항시 업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현실과 맞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라는 부서는 차량을 등록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곳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건설기계 불법주차를 단속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한 실적도 거의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일반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은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건설기계만은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구청 직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다가 일반차량은 단속은 하고 건설기계는 그냥 지나치고, 그럼 자기 업무영역이 아니니까 안 한다 이겁니다. 그걸 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나와서 따로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느냐 해서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업무분장을 바꾸어야 된다. 한 부서에서 통일해서 해야지, 일반차량도 하고 중기도 하고 건설기계도 하도록금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누차에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벌써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답변서에 보듯이 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병행하여 단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한두 번 건설기계 불법주차 단속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대로뿐만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이 건설기계가 무분별하게 지금 주차가 돼 있거든요. 정말 사고의 위험도 많고 인근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건설교통과로 돼 있습니다마는 한 부서로 통일해서 일반차량과 중기를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우리 업무가 경찰도 합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답변서에 그래 돼 있지요?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경찰 측에 가보면 주차단속 업무는 우리 시에서 하도록금 이관이 됐다 하는 건 그건 또 무슨 답변입니까? 모르세요? 경찰이 단속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김성경부시장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예. 단속권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그런데 경찰에서는 주정차 단속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걸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조진

조진의원

이것은 정말 우리 시 행정력만 갖고 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정말 경찰도 도로교통법 위반업무기 때문에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경찰도 당연히 단속권을 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시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부시장께서요, 경찰하고도 한번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의원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공단 지역,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우리 공단지역에 이 불법주차, 특히 중기,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가 획기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조진

조진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특히 화물자동차 주차관계는 꼭 좀 단속을 해 주셔 가지고 새벽에 5시에 시동 걸면 그 분들 7시에 차를 몰고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새벽잠도 깨우고 주변의 공기도 오염시키는 그런 실태가 돼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이동익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차동찬 의원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통합안전관리교육과 노인일자리사업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통합안전관리교육과 체계적인 통합안전관리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노인요양시설 14개소, 공동생활가정 7개소, 소규모요양시설 2개소 등 총 23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요양등급자 및 등급외자 어르신 720명이 입소를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36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매 반기별 실시하는 시설점검 시에 시설 안전관리와 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시설 대표 23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의식전환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르신의 안전한 케어를 위해서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화재예방과 초기화재 대응방법, 소화기 작동방법, 화기취급요령, 식중독 및 각종 질병예방 등 4대 통합안전교육과 종사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선용과 소득보전, 사회성 강화를 목표로 공익의 이익에 부합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합리화를 위한 방안과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 소득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해 노인문제 예방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에 9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46개의 어르신일자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07년도보다 6배가 넘는 57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니어클럽 등 11개 민간수행기관이 참여하는 폐품수집, 스쿨존 교통지도, 다문화가정 지원, 노인학대예방사업 등과 시 자체 사업인 불법광고물 정비, 상수원보호사업, 산불감시, 그 외의 민간기업 등에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5,50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일자리를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동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일자리사업이 공익의 이익에 부합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민간 수행기관별 특성과 장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만족감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부품 조립사업, 장난감 소독세척사업, 면사랑 등과 같이 지속 가능하고 시장성이 강하며 지역 기업체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확대 발굴하며 매년 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에 비해 과다 투입된 낭비적인 일자리는 과감히 줄이고 생산적이고 유익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과 베이비붐세대의 노령화에 대비한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기관과 유관기관·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는 기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협의체 정비 시는 다수 참여 분야의 인원을 줄이고 일자리 관계기관 및 타 단체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동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의장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