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9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위원회현장확인및조사2011-06-29

회의 전체 보기 985턴

희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선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실시 선언, 출석공무원 소개, 증인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 늦게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조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1.서진여자고등학교

그러면 지금부터 서진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소개는 김용철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시교육청 감사담당관 김용철입니다. 최화룡 행정국장이 교육연수원 강의로 불참하셔서 제가 간부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간부입니다.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학교시설지원단장 이우기입니다. 다음은 서진여자고등학교 간부입니다. 교장 김재구입니다. 행정실장 김태성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용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예산과장, 재정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단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현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행정실장, 감사담당관, 행정예산과장, 재정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시설지원단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구 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김재구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서진여자고등학교 교장 김재구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관계자 분들께서 정확하게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조사위원회 목적은 학교제도 개선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아마 여러 번 강조하실 것입니다. 같이 유념하시고 조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회계분야를 살펴보고 자료를 보았는데 그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부터 2010학년도 세입결산 자체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도에 서진여고는 정기예금이 2007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거든요. 2007년도 정기예금은 약 800만원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데 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2009년도에 기타 잡수입이 그 전 해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2009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가가 되게 되는데 잡수입이 갑자기 증가하게 된 이유,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기예금이 갑자기 증가한 요인과 2009년, 2010년 이렇게 잡수입이 늘어나게 된 근거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장선생님이 잘 모르시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실장 김태성입니다. 저희들이 예금이 해년마다 늘어난 것은 자금운용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살렸습니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자금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구별해서 장기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은 차후에 지급할 것을 예상하고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노력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당해연도 학생을 위해서 쓰는 것이 교육비 아닌가요? 그런데 차후의 활동을 위해서 남겨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 정말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2008년도에 이 정기예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계획을 앞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셨는지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담당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학교 교육예산은 당해연도에 확보된 세입예산이 당해연도 교육비에 써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기본원칙 아닌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분명하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할 교육비 등이 불필요하게 많이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교육비 활용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장

김재구 당해연도에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미숙한 회계로 인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당해연도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적절한 교육적인 조치를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2008년도에 정기예금이 증가한 이유와 또 앞으로 그런 교육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잡수입이 늘어난 배경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 답변하실 때 마이크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시고요. 볼륨을 높여주세요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 서진여고가 2009년도에 교육청에 교육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2009년도에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한 사업비가 있네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전액이 반납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이 설명하기 어려우면 실장님께서. 발언대에 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요? 2009년도에 12만 6천원 교부를 받아서 하나도 쓰지 않고 100% 다시 교육청으로 반납이 된 액수거든요. 말하자면 안 받아도 될 목적사업비를 받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지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요. 아까 예산지원과장님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각 학교에 이렇게 예산들을 배분하시면서 적정한지 이런 것을 살피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내려 보내시는 것인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저희들 청에서 각종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타당하고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해당학교에서 어떤 사유로 되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가 나오면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청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텐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기의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쓰지 않고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반납한 사업내역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것 부적절한 처사인지 아시겠지요? 일단은. 내용은 어떤 것인지 모르시더라도 교육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100% 반납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적정하게 이 교육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 교육비만 지원받아서 쓰지 않고 반납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를 보면서 이렇게 반납이 100%인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더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일단 죄송합니다. 내용을 확인 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저희들이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해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교육활동으로 봐서 별 필요가 없는 안 해도 될 목적사업비를 신청해서 교육활동에 쓰지 않고 반납했다. 이것은 적정하지 못한 그러한 활동이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본것입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이 여기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행정실에 자료가 있을 테니까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확인해서 오전 중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실장님 계속 거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예ㆍ결산이나 학교회계를 더욱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주체들인 학생이나 학부모 또 시민들에게 이것을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서진여고는 2008년도부터 분기별 집행내역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결산만 하고 있지 분기별로 계속해서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되게 되어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업무적으로 미숙하고 그 부분 반성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업무적으로 미숙한 것이 최근에야 파악되었다고 하니까 어안이 벙벙하고 우리 예산지원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번씩 점검하고 지도한다거나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만, 지적하거나 답변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침은 내려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분기마다 한번씩 올려주는 것하고 수의계약 관련, 그 관계를 미처 저희들이 살피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적으로 살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공문내릴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는 업무추진비관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현장에 지시만 내리고 점검하지 않으면 소홀해지기 쉽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사실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이라든가 업무추진비 내용이라든가 이게 공개되지 않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혹을 살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앞으로는 잘 보시고 지침대로 분기별로 예결산 내역, 수의계약 내역, 수의계약 공개여부만 말씀드린 것이고, 내용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내용은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파악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서진여고가 2009년도에 경고 4건, 주의 2건, 이렇게 감사결과 가 나왔네요? 내용은 과학 및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집행관련, 그 다음에 예산편성 절차와 집행관련, 학교비회계 금고계약 미체결 및 거래 수수료 지출관련, 알고 계시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선 이렇게 경고나 주의를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현장에서 지적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결과를 감사과에 보고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받고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도 곧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저는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내용상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을 2010년도 작년에 하셨는데요, 행정실장님. 6월 30일날 390만원어치 광주ㆍ전남 가구협동조합에 구입하시고 보름 후에 또 똑같은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에 2,100만원 해서 구입을 쌍둥이 가구에 하셨어요. 같은 해에 사무환경 비품구입을 보면 9월 6일날 유진애니체에 790만원어치 구입을 하시고 또 똑같은 항목 사무환경 비품구입으로 해 가지고 쌍둥이 가구에 2,198만원어치 구입을 하셨는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게 되었는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사무환경개선사업비는 교육청지원사업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2010년도 7월에 3,800만원, 그리고 9월경에, 처음에 3,800, 다음으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는 245만 4천원은 자체부담입니다. 3,800에 대해서는 사무환경개선사업비인데 이것은 교무실이나 행정실, 관리실에 대한 사무환경개선 사업으로 비품기자재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것인가를 협의한 결과 교무실과 행정실에 비품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학교의 실정에 맞추어서 책상의 크기라든지 또는 재질, 형태, 디자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조달로 구입이 가능했던 문서함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 했습니다. 3,800만원에서 2,108만 9천원은 책상, 그 다음에 유리, 이동서랍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문서함보관장은 조달구매하고 복사기, 전자제품은 조달구매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3,0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은 2차로 지원된 교육청 예산인데 교무실환경은 개선이 되었지만 나머지는 관리실, 2층, 3층, 4층, 그리고 별관동에 있는 교무실이나 보건실의 관리실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하는데 이왕이면 1차 때 구입했던 책상이나 이동서랍과 비슷한 사양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학기말에 선생님들의 이동이 있고 교실 재배치 있을 때 이동이 되면 서로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 해서 쌍둥이가구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사업을 끝내고 나서 보니까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차 때 계획할 때는 파티션 같은 경우 벽쪽으로 책상을 했을 때 벽쪽은 막아져있기 때문에 파티션이 필요가 없어서 양 가쪽으로만 파티션을 대는 형식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 그렇게 시설을 구축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조화롭지 못하고 환경개선 효과도 없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요구하기를 책상 벽면쪽으로도 파티션을 설치해서 미려하게 보기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체부담을 들여서 245만 4천원을 들여서 파티션하고 책상사물함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3,800만원 쓰실 때 이것을 한꺼번에 광주ㆍ전남 가구공업협동조합이 3자단가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쌍둥이 가구에 2,100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주셨냐고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제품에 따라서 주문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취급하는 물건을 주문하다보니까 나누어진 것입니다. 해서 문서보관함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에서 게시가 되어있었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어서 그것을 조달구매한 것이고 그리고 복사기는 전자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성능을 인정받는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책상이나 유리나 이동서랍 같은 경우는 우리학교 실정에 맞아야 됐습니다. 크기라든지 실별 배치인원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제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쌍둥이 가구에서 여태까지 작년에 계약하기 전에 또 구입한 것이 있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쌍둥이 가구는 처음 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 학교랑 이 업체 쌍둥이 가구가 맞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신 것인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학교에 있으면 업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안내문이나 카탈로그, 브로셔 이런 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비품기자재 선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이 받은 카탈로그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유독 쌍둥이가구에서 제시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고 그것을 가격조사하고 제품선정하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사무환경개선 물품구입이라고 똑같은 항목인데 이렇고 나누어져서 하는 것이 맞아 보이시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학교실정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보니까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조달이나 입찰 쪽으로 나가야겠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오해 받으실 필요없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료나 이런 것이 서진여고 같은 경우는 구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서류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향근 과장님, 잠깐만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전주연 위원님 질의 다 하셨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방금 행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010년도에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을 3,800만원, 3,000만원 2차에 나누어서 지원했잖아요. 이게 사무실 비품들이 교무실, 행정실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학교실정에 맞추어서 크기나 형태나, 디자인,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는 수의계약하고 일부는 조달구매를 한 것이잖아요. 이렇게 쪼개기해도 됩니까, 이 사업자체가?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물론 학교실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당초에 교육청에 자금을 요청할 때도 학교실정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의견수렴해서 우리가 금년에 교무실이라든가 행정실이라든가 자료실이라든가 비품이 어느 정도 금년에 필요하겠다하면 총액으로 신청을 해서…….

희곤

정희곤위원장

단위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받아서 해야 하는데 여기는 또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자금 요청해서 받아서 집행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금이…….

희곤

정희곤위원장

1차는 3,800이 내려 왔잖아요. 이것은 쪼개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데 행정실장님은 전혀 이 부분은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냥 학교형평에 맞추어서 일을 이렇게 했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사실은 계약상으로 보면 안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안 맞지요? 잘못된 것이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사업량을 파악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집행하다 보니까 나누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2차 사업 때 업체를 선정한 것도, 쌍둥이 가구로 선정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분할 발주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들어가십시오. 행정실장님, 나오십시오. 방금 김향근 과장님 답변 들으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학교현장에서 가능하면 교육청지침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가능하면이 아니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런데 학교의 실정이 있고 사립학교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학교의 실정과 사립학교 특성을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이 말씀하 신 것처럼 법이나 지침을 어겨가지고 시행해야 할 이 사안 속에서 학교의 특수한 실정, 사립학교의 특수한 상황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절차를 밟아서 확정 되면 그 범위 내에서 목적을 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모처럼 지원을 받거나 또는 그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그에 대해서 최대의 효과를 마찬가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싶지만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저가로 입찰해서 오히려 부실 납품이라든지 또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실용성에서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사지 못하는 것만 못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장님 답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입찰을 하게 되면 저가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실용성이나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입찰할 때는 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잖아요. 가격도 낮고, 품질도 좋고, 실용성도 뛰어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물론 시방조건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방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장님 답변이 얼마나 위법적인 답변인지 아시지요? 회계에는 회계원칙이 있고 학교에는 법이 있는 것이지요. 사립학교도 사립학교 법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런데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실장님처럼 하신다면 학교가 자기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왜 법과 지침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사립학교특수성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특수성이 무엇입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답변해 보시라고요, 실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무엇이에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른 학교하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사립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잖아요. 답변하실 때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사립학교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 그 이야기잖아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공립에 비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등록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외로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자금들은 결국은 등록금을 절약하거나 나머지 다른 예산에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본관건물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리ㆍ보수 그런 것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죄송하고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장님 답변 중에 공립학교에 비해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지요? 박태일 과장님, 2010년도에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를 봤더니요. 사무환경개선사업비만 해도 공립에 비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데 다른 공립들은 2,000만원, 1,700만원, 1,800만원, 2,500만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사립학교 특수성, 효용성, 질적인 보장 이런 것 때문에 구입을 해도 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앞으로는 위원님 취지를 살려서 교육청지침에 맞춰서 최대로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먼저 급식소 조리실 냉방기 설치공사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담당하셨겠지요? 이 공사를 누구하고 계약하셨지요? 250만 2,500원.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LG전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LG전자 광주특판하고 계약하셨지요? 그 분 사업자등록증에 혹시 닥트설치공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저는 LG전자가 냉ㆍ난방기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기술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사실은 기술은 있는데 그러한 자격을 갖춘지를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광주특판 주식회사 김 모씨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거기는 도소매업입니다. 전기전자제품을 파는 곳이에요. 거기하고 250만원 급식실, 조리실, 냉방기설치 닥트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신 것이거든요. 시공능력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시공하라면 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면허도 없고 사업자등록도 맞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에 이 공사를 준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인정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별관동 화장실 개선공사 질의드릴께요. 이것은 나중에 하고.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추가공사 말씀드릴께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자료 봅시다. 우리 교육청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요구하면서 내신 자료가 몇 건이에요? 200만원 이상 학교시설개선사업 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안 세어봤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시설공사만 관련해서. 내신 자료가 많이 빠져있어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저희가 교육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조사범위가 교육청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다. 저희들은 처음에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 교육청지원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전 사업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그리고 차후에 200만원 이상 학교개선사업내역은 교육청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교육청지원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공사 2009년 9월에 계약하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의계약 하셨지요? 이 자금 어디에서 나왔어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추가공사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추가공사 말고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9월 29일에…….

오섭

조오섭위원

9월 29일에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공사 1,512만 5천원 계약하신 것. 유원아이엔지하고.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이것은 영어전용교실 확충공사는 교육청지원 보조금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1,5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뒤에 추가공사는 무엇입니까? 1,193만 4천원.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낼 때 한 실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실로 꾸몄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규모가 협소하고 활용하는데 가치가 떨어져서…….

오섭

조오섭위원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추가공사는 자체 예산해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한 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실시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사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한 실을 하려고 했는데 두 실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지요? 누가 계획을 세우셨어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영어과협의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과협의회에서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지원금 4,600만원이고 4,600만원 범위 내에서 영어전용교실을 확보하게…….

오섭

조오섭위원

두개 합치면 2,600만원이 넘어요. 2,700만원이 돼요. 보십시오. 9월 29일날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공사를 해요. 10월 26일까지 공사가 끝나고 10월 26일날 다시 똑같은 업체에 1,19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요, 또 다시. 그래서 계속공사로 추진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을 같은 공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로 가야 하거든요. 남들이 봤을 때 쪼개기로 해서 수의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애당초 계획이 한 실이었고 그 한 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2차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그게 말씀이 되십니까? 애당초 공사가 이만큼이었는데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세울 때 이만큼 계획 세웠다가 계속하면 되겠네요? 원래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해버리면. 그것이 말씀이 되신다고 보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보완을 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한달만에 공사도중에 계획을 변경시키는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 등록금만 아깝게 낭비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등록금을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아니예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활용도를 더 높였고 더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더 멋있게 만들고 활용도 높였지요? 이것을 전자입찰로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전자입찰을 했다면 이보다 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이만큼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저희들이 욕심껏 공사를 했고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찬찬히 봅시다. 그 근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전자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해보신적 있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설계내역서를 산출하고 교육청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입찰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공사가 거꾸로 되나요? 설계대로 안 되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왜 전자입찰하게 되면, 마치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처럼 답변을 하시지요?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그 근거가 무엇이에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현재 한 실 리모델링하는데 교육청 시설비가,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700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실 확보하려면 5,4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600에 2,400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영어전용교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두 실을 갖췄지 않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두 실을 갖췄건 어쨌든간에 서류상으로 어떻게 증명하실 것이냐고요. 이것이 합당하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지금.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저희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엇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해 안 하시고 계속…….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리고…….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냥 제일 나중에 “잘못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이해 하셨지요? 이해하신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이왕이면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지침에 맞는 그런 계약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었고…….

오섭

조오섭위원

계획을 주면서 세운 선생님, 혹시 아까 영어교과협의회라고 하셨나요? 그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시말서라도 쓰셨나요? 계획을 잘못 세웠던 부분에 있어서.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구두경고는 하셨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구두경고는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구두경고 했다는 증거 있어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담당선생님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시는 동안 다른 질의드릴게요. 우리 본청에서 나오신,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 본 재단의 자금이면 시설할 때 수의계약을 하든 무엇을 하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사립학교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는 법이라든가 다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계약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냐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사립학교도 계약이라든가 지출할 경우에는 법이라든가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들으셨어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시 나오십시오.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자체발주, 본인의 자본금으로 발주를 했다할지라도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 교실 천장공사 3,718만원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2008년도 교실천장 공사 3,718만원짜리 1월 28일날 계약하셨어요.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수의계약 하실 수 있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전자입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시설을 최대로 확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자, 일단 요건 된 것만 이야기합시다. 교사증축부지 정지공사 암 파쇄 5,847만 3천원짜리2008년도 6월 18일날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2차로 1억 4,951만 3천원짜리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같은 회사에. 왜 수의계약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사실 알고 있어요? 교육청 감사관님 나오셨어요? 이 뿐만이 아니에요. 체육장 정지 및 잔디식재사업 9,500만원짜리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 하셨어요. 주차장 바닥개보수 2,688만 1천원짜리 또 수의계약하십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 하시는 근거가. 이 외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예산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아까 말씀 들으셨지요? 이렇게 수의계약하신 근거가 무엇이에요? 시설확충을 위해서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반성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엇을 반성하신다는 것입니까? 감사관님, 새로 오셔서 그런데, 교육청에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것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감사시기, 확인사항, 조치사항 여기까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설명 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있어요?

교육청에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3,700만원짜리 수의계약 한 것, 5,800만원짜리 수의계약 한 것, 1억 4,400만원짜리 수의계약 한 것 문제 있어요, 없어요?

분할 수의계약이 아니라 2008년도 공사이고 2009년도에 감사했을 때는 이것을 감사했을 것 아닙니까?

일곱 분이 며칠간 감사하셨다고요?

7분이 5일간 하셨는데 이것을 적발하지 못했다고요?

학교 측도 그렇고 교육청측도 그렇고 서로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일을 추진 하셨어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야라는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증축부지 정지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오섭

조오섭위원

어디요? 자, 그러면 계속 공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2차공사가 계속 공사지요? 1억 4,500이. 그러면 1차 공사 때 5,800만원 계약할 때는 왜 수의계약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1,000만원 먼저 수의계약 해 놓고 그 다음에 계속공사로 2억, 3억, 계속공사로 공사를 수주해도 되겠네요. 그게 쪼개기예요. 왜 그렇게 계속공사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이것을.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앞으로 공사나 학교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고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어교과 선생님이신가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희곤

정희곤위원장

나갔다 오셨잖아요? (“수업중이어서요”하는 직원 있음 )

오섭

조오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도저히 답이 안나오네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감사담당관하고 이야기하세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11시 16분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교장

김재구 지금 오시라고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물어보지 못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태양이라고 아십니까? 주식회사 태양.

교장

김재구 저는 잘 모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실장님, 주식회사 태양이란 곳을 아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압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태양이 주 종목이 뭐예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토목입니다. 토목공사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토목이면 잔디 식재도 하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 할 수 있나요, 토목이?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태양이라는 곳의 사업자등록증하고 면허증, 지금 바로 주시고요. 암 파쇄도 태양에서 했고 주차장 바닥 개·보수도 하고 잔디식재도 태양에서 하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진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위원장님이 결론을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법규를 전혀 지키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 감사에서도 전혀 적발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서진여고에 대해서 2009년 12월달에 7명의 감사관이 5일 동안 감사를 했거든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경위 파악 중입니다. 당시 감사 현장에 나왔던 분들은 한 분도 우리 과에 없습니다. 전원 인사조치 됐기 때문에 당시 감사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보영 주무관이 시설공사 부분은 주로 본 것 같은데요. 그 경위를 파악해 가지고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보고해 주실 때 감사팀 인적사항하고요. 위원님들이 감사의 비전문가잖아요. 비전문가인데 자료를 보니까 다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전문가 7명이 5일 동안 감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발견이 안 됐다라는 건 봐주기 감사를 했다라고밖에 인식할 수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감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감사에서 왜 발견을 못 했는지 사유서 받으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학교들도 같은 상황이 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감사담당관실이 학교현장감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을 하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2009년 12월달에 서진여고에 감사를 나왔던 감사팀, 7명에 대한 인적사항과 이 분들이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왜 발견을 못 했는지 사유를 받으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재감사 부분에서는 의회가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저로서는 행위 시점들이 징계 시효들이 완성되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팀이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사유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법사항 미발견이라면 직무수행능력이 없는 것이고 발견했는데 덮었다면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밝히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일단 의회는 이번에 특위가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목표 자체를 제도개선에 뒀어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징계시효가 문제되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청 제도가 잘못 됐는지 운영이 잘못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파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의 여건이 있을 것이고 의회는 의회의 여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징계 시효 말씀하셨는데 몇 년이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2년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 10월 22일날 계약한 본관 측면 옹벽공사 5,656만원 3천원짜리 수의계약하셨거든요. 그리고 시효는 남아있지요?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어선생님, 수업 중…….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업이 몇 시에 끝납니까?

교장

김재구 11시 50분.

희곤

정희곤위원장

일단 교장선생님, 아까 영어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행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이연주 선생님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여선생님이십니까? 오셨어요?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이연주 선생님이십니까?

수업하시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영어전용교실을 2009년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어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 시기가 언제예요?

그랬지요?

선생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5월달부터 영어교실 인테리어를 추진하다가 방학 때쯤해서 각급 학교에 분산해서 12분이 가셨고요. 그래서 계획을 변경하신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나오십시오. 계약을 언제 하셨어요? 인테리어 1차 공사 계약.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9월 29일날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방금 영어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몇 월에 계약을 변경하셨지요? 8월에 계획을 변경하셨지요? 계약은 9월 29일날 하셨고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누가 착각을 하신 거예요? 영어선생님이 착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됐습니다. 지금 위증하고 계시는 것…….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아니, 그런데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9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사를 했어요, 사업기간이. 이때 공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두 실이었다면 두 실 계획을 세우지, 왜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나눠서 일을 했겠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쪼개기 하기 위해서요. 간단해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취지가 아니라…….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지적하신 부분을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을 반성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사 도중에 영어선생님들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추가공사로 1,193만 4천원을 1차 공사가 끝나는 10월 26일날 다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었어요. 이미 영어선생님들은 5월달부터 추진했던 사업들을 여름방학 끝난 그 시점에, 여름방학 끝난 시점이 8월달이에요. 8월달 시점에 각급학교 돌아다니면서 이것으로는 부족하겠구나, 계획을 변경해야겠구나라고 해서 계획을 변경했어요. 그것이 9월 29일 이전에 계획을 변경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떤 것이 전부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공사 중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영어선생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영어선생님! 착각하셨습니까?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장님,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 하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하겠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벌을 받는다라는 부분, 서명하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서명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현장에 나왔지만 조사의 방해라든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행정실장님 답변이 계속 왔다갔다 해요. 학교의 효율성, 사립학교의 특수성, 현실적 여건, 여기에 따라 집행했다, 나중에 아니다, 잘못 됐다. 선생님 말씀은 정리를 이상하게 하고 계시는데 영어주임선생님, 잠깐 나오시지요? 출장, 아까 5월달부터 가셨다고 했지요, 영어선생님들이?

지금 가신 학교가 문산중학교, 각화중학교, 숭일고등학교, 대광여고, 이렇게 가신 거지요?

그 시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5월달에 누가 가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윤영석 선생님, 박광태 선생님, 이 두 분이 5월에 가신 겁니까?

그래도 대충.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까 선생님 분명히 5월에 가시고 또 그 다음에 6월에 가시고…….

5월부터 방학 사이에 가신 거지요?

지금 이것이 2009년 상황이지요?

행정실에 가셔가지고 2009년 출장명령서 있지요?

출장명령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 학교는 아까 주임선생님 말씀이 두 분이 가고 나중에 다 함께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출장명령을 안 하고 다닙니까?

아니, 지금 5월이고 6월이고 방학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행정실장님, 나와주세요. 2008년 12월 2일날 전문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500만원이 교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내역이나 물품구매내역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2008월 12월 2일 전문계고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 해 가지고 500만원.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 이상 계약 내용을 보면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하면서 대부분 수의계약인데요. 낙찰률이 2010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이 62%예요. 62%부터 100%까지 다양한 낙찰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기초금액을 높게 잡아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교장

김재구 제가 대신…….

인화

홍인화위원

예. 교장선생님이 답변해 주세요.

교장

김재구 낙찰률이 64~65%로 떨어진 이유가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 야영수련을 공고를 하고 경쟁입찰시키는데 들어온 업체들이 금액이 다양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일반 보통수련회의 비용들이 약 7만원에서 7만 5천원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받은 전남학생야영수련, 국제수련원, 다시 말하면 옛날 담양에 있는 성암야영장입니다. 거기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체험학습하고 밤에 강의를 환경부에서 제공해 주는 환경에 관한 교육을 별도로 받게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 비용을요. 지원을 해 주고 또 아울러서 버스까지지 거기서,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비용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한 비용에 비해서 약 2만원에서 2만 5천원 정도가 저렴하게 책정되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낙찰률이 64~65%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비용을 대준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높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교장

김재구 입찰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상적인 금액으로 해서 공고를 하지요.

인화

홍인화위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비용을 해 주니까 이것을 빼고 해서 낙찰률이 정해진 건가요?

교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1월 6일입니다. 공기 살균기 및 물칠판 설치비로 6,405만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리고 5,460만원, 공기살균기를 3자 단가로 구매하셨고요. 이것을 3자 단가로 구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공기살균기 구매는 시교육청에 입찰공고를 띄우고 해당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아홉 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품기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연회를 하고 거기서 평가를 해서 1위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아니,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1위된 업체의 제품을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조달로 구입하셨다고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3자 단가로 구입하셨다고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혹시 시연회하고 제품설명회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서나 회의자료나 이런 것 있으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상 물품은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데 3자단가로 구매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공기살균기는 기능이 상당히 다양하고 형태도 다르고 또 성능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입찰을 했을 때 가격으로만 경쟁이 되어서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조달 받기 힘들겠다 싶어서 조달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아홉 군데나 서류를 내셨다면서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혹시 공기살균기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특허가 있다든가 단일 품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있으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나름대로는 품질인증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꼭 이것을 3자 단가로 구매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걸맞는 특허를 갖고 있는 물품인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때 비품위에서 선정해서 선정을 했는데 다수에 의해서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는 경쟁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달청 3자 단가로 구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꼭 그것을 구매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도 서류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물칠판 교체비가 471만 6천원을 더 하면 473만 4천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이 차액에 대한 어떤 서류도 없어요. 왜 없지요? 차액에 대한 서류가 없습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죄송합니다. 말씀하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공기살균기하고 물칠판 교체하면서 그 설치비하고 그 돈 중에서 물칠판 교체비에서 교부 받은 돈하고 차액이 생겨요. 그 차액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008년 12월 24일날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 2009년 2월 11일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 지원금으로 1억 520만 5천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시설공사 내역에는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가 5개 공사로 쪼개서 계약을 하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입찰을 한 것이고 쪼개서 한 것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입찰을 다섯 건으로 했는데 수의로 하시고 조달 3자 단가로 계약을 하시고 입찰로 했는데 결국 금액으로 쪼개기한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5개 공사로 나눠서 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지금 당연히 건축공사와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로, 입찰을 했으니까 서로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자동음향기하고 공기살균기는 설계내역서에 의한 지급자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들에게 맡겨버리면 어떤 제품을 사서 달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입해 가지고 조달해 준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니까요.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 이 금액을 통으로 입찰할 수 있는 거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통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건축하고 전기는 분리발주 대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분리발주를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굳이 전기하고 기계하고 따로따로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결국은 통으로 온 예산을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전기나 폐기물이나 이것은 분리발주 대상으로 반드시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같이 했을 경우에 건축을 맡은 업체가 대부분 기계 설비는 하청을 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가 부실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설비를 나눠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했기 때문에 예산상 비용이 더 나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보수공사를 물론 폐기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따로따로 분리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 차원으로 입찰을 하고 분리발주를 했느냐, 아니면 분리발주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하느냐의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의도를 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사실 나눠서 한 것은 맞고 이것이 어떤 의도성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을 아직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쪼개서 계약한 것은 맞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수의할 것은 하고 전기는 전기대로 분리발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신 거고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2008년 화장실 개선 부분으로 교부금이 3,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자꾸 죄송합니다. 질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화장실 사업으로 일단 2008년 12월 24일날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관 화장실 보수 공사로 지원금이 나갔고요. 이것은 5개 공사로 쪼개서 하셨고요. 그런데 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교부금이 3,000만원이 나갔어요. 화장실 사업으로 계속 2008년, 2009년, 2008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되어진 부분들이고 교부금 나간 이 금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고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008년에 화장실 사업이 3,000만원, 3,000만원, 두 개가 있고요. 이것은 서류를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2009년 11월 13일 친환경교실 구축사업이 6,405만원이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교부가 됐는데 나머지 어떻게 썼는지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이것은 서류를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주시고, 또 교육청 목적사업비 내역이 주신 자료로 한 150건 정도 됩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요. 150건 정도 되는데 지원요청서를 낸 것이 5건이거든요. 그런데 지원요청서를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목적사업을 꽤 많이 하셨어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우리 학교만 특별하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인데요. 목적사업비인데 지원요청서를 내지 않아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 특별한 비결도 없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요. 교육청에 물어봐야 되나요? 이 대답을 누가 해 주셔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목적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목적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인데 지원요청서를 5건밖에 안 냈어요. 약 3%에 불과하는 목적사업비이거든요. 지원요청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적사업을 했어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그 학교 내역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체계상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보냈을 때에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이나 추경 때에. 그 자료에 의해서 돈 나간 것은 목적사업비 나갈 때 요청 안 해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자녀들 PC를 주겠다 할 때에 이 학교에 몇 명이냐라고 먼저 자료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관 과에서는 1,000대면 1,000대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 필요한 현황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면 그 현황에 맞춰서 돈이 나간 경우에는 그 현황조사로 봐서 지원요청으로 판단해서 따로 안 받고 보낸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서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공문 보낸 것, 꼬박꼬박 잘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정확히 안 봤습니다만, 목적사업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그 자료가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 대 일로 다 맞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요청서를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빼 먹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따로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아까 영어전용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영어전용교실을 처음에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추가공사가 있는데 그 추가공사는 바로 옆 교실을 확대시켰던 것입니까? 어쩝니까? 붙어 있습니까?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옆 교실을 확대해서 두 칸 크기의 규모로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겠지요.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각급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하라고 교육청에서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학교로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학교 전체의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질서를 안 지키고 있다는 것이 딱 눈에 보여버립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일차적으로 행정실장님은 교장선생님한테 보고가 되었겠지요. 영어전용교실을 마련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그 구상을 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느 위치에 어떠한 장소에 어떤 규모로 했으면 좋겠는가를 미리 사전에 구상을 하고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협의의 과정에서 이미 전용교실이 마련되어있는 학교, 선진지 학교라 그럴까, 모델학교라 그럴까, 이런 데를 방문하고 와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나서 교실 한 칸 반으로 할 것이냐, 한 칸으로 할 것이냐, 두 칸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협의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계약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과정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인정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립학교는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내용에 학교전입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적게 받고 학교 재단전입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다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재단 전입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지금까지 재단전입금은 1년에 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을 최대로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연간 1억 정도 해당되는 수입이 법인에서 발생되고 있고 그 돈을 법인전입금으로 출연하려고 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7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는 표현을 했는데 광주시내 사학의 전체로 봤을 때 다른 사학과 비교해서 어느 위치쯤 된다고 보십니까, 서진여고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낮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낮은 학교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00만원 정도의 전입금밖에는 안 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사정이 있었겠지요. 나머지는 전부 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와 수업료, 고등학교니까 수업료겠지요. 그 외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다. 사실은 99.9%, 700만원을 제외한 99.99%를 국가에서,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규정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고 수의계약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혹의 눈이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교경영에 제고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서류를 쭉 넘겨보면서 서진여고와 대광여고는 한 재단이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실장님이 같이 보고 계십니까? 어쩌십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그것이 첨부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대광여고의 공사와 물품과 용역 집행내역 중에서 물품 집행내역만 들어있고 공사와 용역은 한 페이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방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이 양식에 맞지 않습니다, 뒤에 공사 내역을 봤는데. 모든 자료에 공사내역이 대광여고 것은 첨부 안 되었는지 제 것만 우연히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제가 전부 다 기재를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저한테만 빠졌다면 다행인데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전부 빠졌다면 확인해서 공사와 용역 부분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광여고도 규정을 어긴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세입과 세출결산을 봤습니다. 물론 다른 학교와 상당히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부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액이 97억 9,350만원 됩니다. 그런데 세출 결산액은 97억 5,560여만원 됩니다. 잔액이 3,78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그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어야지요. 이월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된 차인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차인잔액이 조금씩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연도 해당 목으로 바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이 발생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월된, 다른 학교에서도 그것을 저한테 소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리고 아까 재단전입금이 금년은 최소한도 1억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현금으로?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저희들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있는 진곡동 부지가 하남공단 외곽도로, 진곡산단 진입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일부. 그래서 현금 24억 정도가 확보됐는데 그에 대한 1년 정기예금이자가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 교육청에 내야 할 재단전입금, 법정 부담금이라고 그럽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을 상당히 높여서 낼 수 있겠습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 회계는 언제 마감이 되나요? 지출 결산.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이고요. 세입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세입은 2월 28일까지 하는 거고 출납폐쇄를…….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출납폐쇄는 3월 10일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3월달에 하는 거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 1, 2월달에 교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 연도 회계인가요? 2009년도 회계인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학교회계는 2월이고…….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2월 28일까지. 저희들하고 두 달 정도 차이가 나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해당학교에 교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가지고 실제 지출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우리가 본예산 집행이 1월 1일부터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그때, 가령 서진여고 예를 든다면 서진여고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필요하면 그때 자금여유를 봐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바로 보내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200만원 이상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교육청에서 돈이 교부가 된 다음에 계약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데요.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2009년 2월 11일날 교육청에서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계약은 한 달 전인 1월 23일날 하고 사업기간도 2월 10일날 다 끝나고 돈은 2월 11일날 교부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사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이 된다는 교부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계 검토를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았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것에 대해서 대금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다른 공사하고의 차이는 뭔가요? 다른 공사는 다 교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일단 이 부분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태양 사업자등록증하고 건설면허증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제가 잠깐 하나만……. 저도 황당한 소문이라 그냥 소문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문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저도 사실이 아닐 것이다, 사실이 아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들은 소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퇴직금이나 신용대출이나 상호보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돈을 대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제3자에게 건네지고 그 제3자는 그 돈을 재단으로 들여보낸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서진여고 뿐만 아니라 대광여고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보직을 가진 보직교사나 담임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들으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돈을 주고 받는데 차용증서도 없고 그러나 이자는 제대로 들어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몇 천도 되고 억 단위도 되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만 해도 돈이 끔찍하거든요. 그러는데 선생님들이 자기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때 몇 천을 받는다 그러면 신용의 한계만큼 대출을 받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가정에, 자기 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저는 그런 생각해 봤어요. 대출 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가정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상당히 복잡한 일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건지, 이것이 너무 황당한 얘기여서 누가 홍복학원을 음해하려고 그런 말을 퍼뜨린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 혹시 교장선생님, 그런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장

김재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직교사, 담임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 교장 맡은 지가 올해 6년째입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제 금융정보 다 공개하라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저는 없으니까요, 다른 선생님도 없지 않겠나, 또 그런 얘기를 사실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못 믿겠으면 제 신용정보라든지 금융정보를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소문이 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는 교장도 없는데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하여튼 이것이 저도 홍복학원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교장

김재구 그러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돌길래 교장선생님도 아시는 것이 좋겠고, 또 나중에 이런 얘기가 돌면 학교가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실장님, 어떠십니까? 아까 요구하신 자료하고 선생님, 다시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장

김재구 아까 특수교육생 통학비,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교장

김재구 그 학생이 제가 기억이 지금 나서 그러는데, 아마 백혈병 암 환자여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단 결과 전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택교육을 했어요. 학교를 안 나오고 집에서 계속 경상남도와 연계되어 가지고 아마 방송수업, 인터넷 수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선호 위원께서는 그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래서 그 학생이 재택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지원 받은 목적비를 교육청에 100% 그대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선생님,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시라 해서. 그런데 2009년 근무상황부를 받아봤어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분들 중에 박광태 선생님 계셨지요?

그 분이 2009년도에 이 학교에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근무상황부에는 명단이 없어요.

그 얘기는 놔 두시고, 일단 명단이 없어요.

그 부분 놔두시고요. 박광태 선생님이 그때 근무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두 분 가셨다고 할 때…….

박상철 선생님은 12월달에 은행에 한번 가신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학교가 근무상황부 정리를 잘 하고 계세요. 윤영석 선생님도 외출, 출장 각각 한번씩 있는 것이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져 있더라고요. 연가, 출장, 외출, 외출, 외출, 출장, 외출, 이렇게 쭉 다 있어요. 그런데 5월부터 8월 사이에 관련 출장이 없어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광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놔두시고 문산이나 각화, 숭일 가셨다 했는데 가셔가지고 누구 만나셨어요?

아니요. 그쪽 학교 확인하려고 그래요.

지금 증인선서를 하시는데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먼저 시작할 때 하셔가지고 증인선서를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해서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5월과 6월과 방학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월로 넘어간 겁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내고 안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출장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장의 시기가 쟁점이에요.

방학 때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방학이라는 얘기는 8월이란 얘기지요?

지금 2009년 상황입니다.

7월, 대충 기억나는 것이 언제쯤이에요?

가신 시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신 시기를 기억 난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학 중이었다가 또 방학 끝났다…….

그러면 정확히 정리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제 가신 거예요?

아니요. 기억 난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방학 후입니다. 방학 후에 가시고 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주임선생님 말씀하실 때는 두 분이 가시고 또 가시고 그 다음에 다 함께 갔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세요.

시기를 말씀하시라니까.

그 사진은 사진대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시기를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쪽에 가셔가지고 누구 만났어요, 문산중학교요?

3학년 부장이요?

3학년 부장이 전공이 영어였습니까?

그 분이 누구십니까? 안면이 있으셨으니까 아실 거잖아요.

좌우간에 2009년 3학년 부장이에요?

10월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방금?

10월이시고요?

그 다음에 각화중학교는요? 문산은 10월달에 한번 가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PR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전용교실 문제예요.

아니요.

저는 쟁점이 시기라고 했어요.

손님으로 가신 거니까 그쪽 학교에 연락을 하고 가셨겠지요?

조오섭 위원님, 지금 10월이 맞습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10월이면…….

희곤

정희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에 가신 거예요, 문산은?

10월에 가신 거고, 그 다음에 각화는요?

지금 선생님 말씀은 계속 PR할 때 가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지요?

PR할 때요?

그러면 각화중학교는 6월달에 가셨다고요?

예?

그러면 가셔서 뭐하신 겁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영어전용교실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학교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문산, 각화, 숭일, 대광, 이렇게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숭의중학교요?

그러면 선생님 답변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학교 홍보차 나갔는데 그때 문산은 영어전용교실을 한번 들여다 본 거고 각화는 학교는 가셨는데 영어전용교실을 못 보신 것이고…….

그러면 앞에 증언하고 뒤에 증언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 학교홍보활동 계획 있지요?

교장

김재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2009년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김재구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금 학교홍보활동 할 때 선생님들이 대충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 세우셔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선생님은 어느 학교담당, 선생님, 잠깐 계세요.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홍보를 나갈 때는 근무상황부에 쓰고 나가는 거지요?

교장

김재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홍보계획을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주로…….

희곤

정희곤위원장

나가실 때는 세우잖아요?

교장

김재구 나갈 때는 그 주에…….

희곤

정희곤위원장

결재를 해야 하잖아요. 기안을 해 가지고 결재를 할 거잖아요.

교장

김재구 예. 나갈 때 기안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6월달에는 각화를 나가신 거고 10월에는 문산을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숭의중이나 대광이나 이쪽 나가실 때는 대광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왔다갔다 하시겠지만 나갈 때마다 기안 있을 거잖아요, 기안 자료가.

교장

김재구 학교 PR 말입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렇지요.

교장

김재구 PR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2009년 6월하고 10월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기억이 틀릴지도 모르니까 6월부터 10월 사이의 기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한고니 아까 행정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연주 영어과 주임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시기가 달라요. 그 시기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선생님 말씀은 처음에는 이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셨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학교홍보활동 갔다가 영어교실을 한번 들여다봤다, 학교는 갔는데 영어교실은 못 봤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 얘기도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교장

김재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영어전용교실 확충에 학교장 회의하고 담당자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영어전용교실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받고 제가 교감선생님한테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나온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4,500, 4,600,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금액은 이 한도내니까 이 금액 내에서 협의를 한번 해 봐라,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줘 가지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미 영어전용교실을 구축했거나 2008년도 전반기, 하반기에 구축했던 학교들의 명단을 교육청에서 제시해 주길래 이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 봐라.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남고등학교, 그 다음에 삼육고등학교, 문산중학교, 숭의중인가, 고등학교인가 모르겠습니다. 몇 개 학교를 제가 명단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 시기는 제가…….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학교, 다시 불러주세요.

교장

김재구 전남중인가요? 전남중·고 그쪽일 겁니다. 전남중인가 고등학교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삼육이요. 그 다음에 숭의도 숭의중·고, 숭의중 아니면 고등학교고요. 그래서 문산, 아마 꽤 여러 개 학교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학교들이 시범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때가 언제입니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실 때가, 이 학교들을 가봐라 이렇게 한 때가요.

교장

김재구 그 시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지금…….

희곤

정희곤위원장

대충이요.

교장

김재구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를 언제 했는가 모르겠는데 회의한 날짜를 보면 알겠는데…….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그 회의자료 있겠네요, 회의하셨으니까?

교장

김재구 교육청에서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바로 회의 끝나고 와서 그런 지시를 했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그때 출장 가신 것 보면 알겠네요. 왜 그런고니 교육청으로 가셨으니까.

교장

김재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육청으로 간 출장 일정이 있을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교장

김재구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보고 오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한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환경으로 구축을 할 것인가, 상의 한번 해 봐라 해서 지시를 한 결과 선생님들이 학교 방문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 교실을 협의하는 과정은 사실 교감선생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결과 5층의 교실을 한 칸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한 칸을 했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선생님들 의견이 이것, 한 칸 가지고는 적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협의 하에 다시 그 옆에 교실 한 칸을 갖다가 가운데 칸막이를 터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들은 금액은 제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칸의 공사가 2개 교실로 늘어난 과정이 그런 경위에 의해서 2개 교실로 증가됐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까 영어과 선생님 말씀도 또 틀리고요. 또 틀려져요,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지하세요?

교장

김재구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 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아까 영어과 선생님은 10월 중에 다른 학교를 방문하셔서 다시 바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교장선생님 현재 말씀은 협의 결과…….

교장

김재구 잠깐만요. 그 부분을 10월 중에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부터 다른 학교를 다 방문했었어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10월달에는 선생님만 다녀오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10월달에 다녀온 뒤로 혼자 다녀오셨는데 그 뒤로 확장을 더 하자라고 한 건가요?

교장

김재구 그것은 아니고요. 제 기억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2인 1조로 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2인 1조로 해서 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자, 정리합시다. 교장선생님! 2인 1조로 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자라고 협의를 했어요. 9월 29일날 최종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1실로 한다, 계약을 합니다. 맞지요?

교장

김재구 그 날짜는 제가…….

오섭

조오섭위원

날짜는 안 맞지만 흐름상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 중간에 어찌된 일인지 영어교과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서 이것을 더 늘리자라고 해요. 그렇지요? 즉 다시 얘기하면 공사 처음 시작할 때 했던 협의 결과를 번복을 하는 겁니다, 공사 도중에.

교장

김재구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예산 범위내에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잠깐요. 지금 다른 학교에 가신 분들, 전남고등학교라든가 이쪽에 가신 분들, 다 영어선생님들이지요?

교장

김재구 예. 영어선생님들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2009년도에 영어선생님들 계실 거지요? 명단 다 아시지요?

교장

김재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성함 한번 불러주실래요.

교장

김재구 이연주, 그 다음에 박상철, 윤영석, 백연경, 이경선, 이유순, 박명자.

희곤

정희곤위원장

일곱 분이요?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이연주 선생님, 박상철 선생님, 윤영석 선생님, 백연경 선생님, 이경선 선생님, 이유순 선생님, 박명자 선생님.

교장

김재구 현재 우리 학교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지금 이 문제잖아요. 학교가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조달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든 나중에 학교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질의한 위원님 얘기는 교육수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학교고 행정실장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뭔고니 효율의 극대화였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지침을 어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목적이 한 마디로 정리하면 학교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교실을 한 칸, 두 칸, 이것을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지금 분할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나눠졌는데 그 시기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는 저것이 그림이 명쾌하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가 거짓 증언을 했든가 안 그러면 조사 자체를 방해를 하든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님은.

교장

김재구 아닙니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만…….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잠깐요.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가셔서 회의를 한 것은 언젠고니 2009년 2월 24일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영어전용교실 구축 담당자 회의에 가신 거예요. 그러지요?

교장

김재구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그때 다녀오셔가지고 2월달입니다. 2월 24일이에요. 2월 24일에 다녀오셔서 지시를 한 거예요. 전남고, 삼육고, 이러이러한 학교들을 한번 가봐라, 2인 1조로 가봐라,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 2월 24일에 다녀오셨으니까 교장선생님 맘이 빠르게 정리하셨으면 아마 2월달에 출장을 갔을 거고 3월달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영어주임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이고 6월이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출장일정을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아까 영어선생님들. 그 일곱 분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홍인화입니다. 여기 지출부 내용하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 금액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고 남은 금액이 약 100여만원 정도를 못 찾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일단 찾을 때까지.

희곤

정희곤위원장

일단 질의하십시오. 왜 틀린가.

인화

홍인화위원

이제 금방 서류를 가져오셨는데요. 학교에서 주신 지출부상으로는 계산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의 금액하고는 한 100여만원 이상, 16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실장님, 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출자료하고 차액이 생겼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지금 우리 지출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재상 100만원 차이가 있다라면 기재상 착오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5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영어전용교실 구축과 관련해서 다른 학교를 방문한 기록이 없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8분

교장

김재구 아마 그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출장명령 기록을 안 하고 언제 학교를 방문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해서 주로 쉬는 시간이라든지 방해를 받지 않는, 물론 그것이 근무위반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요. 또 방학 중에 그렇게 나갔을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 기간 중에 학교를 방문했는데 근무상황부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심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고요. 또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선생님들이 분명히 학교를 다 방문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왔고, 선생님들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저희들이 교실을 처음부터 협의회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두 개 교실로 처음부터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협의회를 충분히 거쳤더라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전용교실 구축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그런 공사를 마무리 지었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숙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따른 회의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시 보충설명 할 일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정확한 계획 하에 추진됐더라면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고 누가 와도 투명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했을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영어교실리모델링 소위원회 위원장이 교감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교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회의록 있으시다고 했지요?

교장

김재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회의록은 바로 준비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 말씀은 혹시라도 일곱 분 영어선생님들 근무태도가 불량하다, 이쪽으로 덮어씌우는 것은 아니지요?

교장

김재구 절대 아닙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전부 다, 지금 왜 그런고 하니 이 근무상황부에 보면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도 외출, 조퇴, 출장, 다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이 2월 24일날 시교육청 영어전용교실구축담당자 회의에 다녀오셔 가지고 지시한 지시사항이잖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지시하신 사항이니까 당당하게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가든, 점심시간에 가든, 그런데 그것도 2인 1조로 갔다고 그랬어요.

교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2인 1조로 갔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이 학교들 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전남중이 되었든 고가 되었든 삼육이 되었든 숭의중ㆍ고가 되었든, 문산중이 되었든.

교장

김재구 저희들이 사진까지 다 찍어왔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 사진자료 일괄 제출해 주세요.

교장

김재구 아까 제출해 드렸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 부분은 점검해 보고 어느 학교에 어느 현장인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단계에서 계획이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하는 것이 하나고 이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끝날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실장님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것을 비튼 것이에요. 지금 관계되신 분들이 증언을 하시는데 다 다른 거예요. 특위 입장에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지요. 끝까지 가니까 결국은 저희들도 업무가 폭주하는 거지요. 저 사진에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지금 교장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학교, 아까 영어주임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학교, 그 학교가 맞는지, 또 어느 때 가셨는지, 거꾸로 역추적해서 학교가 이 일하는 것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야, 이제는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거잖아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질의보다는 이 문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2월 24일날 교장선생님께서 출장을 가셨어요, 영어전용교실 문제로. 그러면 당연하게 출장 갔다 오셔서 3, 4월중에 어느 날을 택해서 영어담당 부장님을 비롯해서 영어교과선생님들과 전부 한자리에 모여서 전달겸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전달하셨겠지요. 그 전달 이야기를 듣고 2인 1조가 됐건, 3인 1조가 되었건 4월달 내지 5월달 경에는 적어도 선진 모델 학교라 그럴까, 이미 영어전용교실이 구축되어있는 학교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다고 그럴까요. 일단 우리 학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보고 오는 시점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보고 와서 적어도 6, 7월달에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영어부장선생님을 비롯해서 관련 교원이 한 군데 모여서, 그 때는 행정실장님도 한군데 모여 있어야겠지요. 교실을 한 칸으로 할 것이냐, 교육청에서 준 돈으로 그냥 한 칸으로 해 버릴 것이냐, 한 칸 반으로 할 것이냐, 두 칸으로 할 것이냐 마지막 단계의 협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준 돈, 그것으로 한 칸으로 이런 결정을 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9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한 칸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영어선생님들이 보니까 도저히 우리학교 학생수나 학급 수나 실정으로 봐서 한 칸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한 칸 반 내지 두 칸으로 늘려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 건의가 그때서야 있었다는 것은 판단자체가 6월 내지 7월달에 한 칸으로 할 것이냐, 한 칸 반으로 할 것이냐, 두 칸으로 할 것이냐 그 협의를 할 때, 나는 이 협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협의를 했을 때 당연히 영어선생님은 학교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두 칸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올라갔어야 할 것이고, 그랬으면 애초부터 두 칸으로 했었을 것인데 이 때 선생님의 건의가 없었든지 건의가 있었어도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둘 중의 하나겠다. 건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처음에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로 교육청에서 준 돈으로만 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영어선생님들이 보니까 도저히 한 칸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공사 진행 중에 두 칸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지요. 과정이 그렇다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런데 이 물건으로 봤을 때 불과 한 달 사이에 누가 봐도 똑같은 영어전용교실을 만드는데 쪼개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분할 발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혹을 앞으로 사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계획과 협의를 잘해서 한 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서로 봤을 때.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성 위원님!

정성

서정성위원

한가지만, 공통으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해서 질의 안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의문난 것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시행한 아까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실장님 내용을 잘 아실텐데 1억 520만 5천원을 교부 받으셨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가지고 352만원을 반납하셨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준 자료가 안 맞는지 아시지요? 개선사업내역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다섯 건으로 해 가지고 9,773만 8,410원이거든요. 차액이 746만 6,590원인데 35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집행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계약내역이 1억 300인데 집행내역이 1억 100이에요. 집행결과보고서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정확히 아신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방금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제가 돈이 안 맞아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준 자료하고 이것이 다른 게 뭐냐면 설계비, 감리비 이게 포함이 되었네요. 건축이나 기계설비, 전기, 공기살균기 구입비, 자동음향기기 구입비 이것은 맞는데, 우리한테 준 자료에 맞는데 설계비와 감리비, 전기공사 감리비, 이것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섯 가지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은 9,773만 8,410원인데 집행결과보고서, 갑자기 위원님한테 있길래 봤더니 1억 168만 4,740원이에요. 그 추가된 것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확인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추진위원회협의회 일지가 왔습니다. 회의록이 왔거든요. 영어전용교실 구축경과보고 및 게시판 활용에 관한 건 해서 10월19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협의실에서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이 교장선생님이세요. 교감선생님이세요?

교장

김재구 교감선생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교장선생님도 여기 참여를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월 19일입니다. 참고로 기억하고 계십시오. 1차 인테리어 공사는 9월 29일날 계약을 해서 10월 26일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인테리어 공사는 2009년 10월 26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9일날 계약을 하셔서. 여기 방금 제출해 주신 회의록에 보면 10월 19일날 회의를 하신 겁니다. 위원장님이 인사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수고대하던 영어전용교실의 내부공사가 바닥공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사과정을 지켜보고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10월 19일날 위원장의 인사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계속 두 분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들이 원해서 2차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2차공사를 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공사가, 바닥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였습니다, 10월 19일날. 그런데 느닷없이 10월 26일날 2차 공사를 계약하세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 다 틀린 거예요. 위증하신 거예요, 두 분 다. 답변좀 해 보십시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아니, 위증이 아니고요. 분명히 그 때…….

오섭

조오섭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위증이 아니고요. 교실이 한 칸으로 적다 해 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누가 적다고 하셨어요? 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적다고 하신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공식적인 회의자료 아닙니까? 그리고 10월 19일날 공사가 다 마무리되어서 고생했다고 치하까지 하셨어요, 위원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신지 교감선생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근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전부 위증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희곤

정희곤위원장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지요. 지금까지 증언했던 내용하고 회의록 내용하고 내용이 다른 것이…….

오섭

조오섭위원

사실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위원님, 거기 회의록을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거기 내용으로 봐서는 10월 19일날 깔끔히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표현이 잘못 된 것 같고요. 그대로 녹취 회의록은 아니고 요약식으로 작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다 수록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장님 책임을 지십시오. 이 회의록이 가짜로 작성되었다는 이야기지요?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아니 가짜가 아니고 개괄식으로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이것이 마침표까지 다 있어요, 개괄식이 아니라.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현재 교실 한 칸에 대해서 이야기된 사항이고 두 번째 교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두 번째 교실을 건의했다는 회의일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회의일지에서 건의하지 않았는데…….

태성

김태성행정실장

그 회의록 찾아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회의록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최대한으로 이해를 하고 오해가 없지 않겠는가, 오해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9월 29일날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10월 26일날 마무리가 됐는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10월 19일날 회의록을 보면 저는 아까 이것을 못 본 상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록을 보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두 칸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장

김재구 글쎄요. 행정실장님이 오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선호

김선호위원

이 내용상으로 한 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두 칸이 완성된 것이지요? 누가 봐도 IQ 50짜리 어린이가 생각해도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영어전용교실 한 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두 칸이 깔끔하게 완성되었다 이 표현입니다.

교장

김재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용교실 한 칸 공사한 다음에…….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한 칸이 깔끔하게 19일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19일 이후에 영어선생님들이 건의를 했겠지요. 한 칸 마무리 되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터버리고라도 한쪽 벽을 터서 두 칸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야겠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두 칸이 마무리된 다음에 어느 부분에선가 그 다음에 있는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라도 몇 월 며칠자로 처음에 한 칸으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영어선생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다시 10월 26일날 트기 시작해서 11월 9일 마쳤습니다. 이제 두 칸으로 완성되었습니다라는 회의록이 어딘가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김재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호

김선호위원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위증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장

김재구 제가 학교장으로서 전부 모든 것을 관리감독하고 했어야 되는데 행정실장님한테 그런 부분, 공사랄지 시설 그런 부분들을 일임하고 맡겨놓고 하다보니까 제가 알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증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아마 그런 날짜라든지 공사 관계에 있어서 그런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학교장으로써 처음부터 틀어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불찰들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그만 일에도 학교장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세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 총액으로 보면 2,700여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도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록으로 보면 이미 10월 19일날 완성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다른 회의록이나 적어도 학교운영위원회에 두 칸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다면 분명히 쪼개서 발주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위증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고, 회의록이 묶어져 있겠지요? 그렇지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있지요? 그것을 지금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째로 가져와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섭 위원님, 더?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장님이 교감선생님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교감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시면서도 “영어전용교실이 내부공사와 바닥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감선생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지요?

교장

김재구 교장을 보좌해서 학교의 총괄적 업무를…….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교장

김재구 그래야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인 분이십니까? 선생님 말씀은 상식이하인 분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장

김재구 그것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영어전용교실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아까 김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두 칸을 동시에 해버렸던가…….

교장

김재구 절차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칸 공사 끝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김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그런 자료들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한 것 같고요, 현재. 그런 여러 가지 불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불찰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커지고 그랬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교장선생님, 아까 이연주 선생님 계셨지요? 그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사숙고한 끝에 정말 흡족한 공간을 구축하게 된 것 같아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장

김재구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 이유가 제 생각으로는 한 칸 공사 끝내놓고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회의록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지 않았다라는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받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인 것 같네요.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제공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뭐라 드릴 말씀도 없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오해의 소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위증을 하셨든가 아니면 공문서 위조를 하셨든가 어떤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장선생님, 회의자료에 보면 영어선생님들이 이 시설이 부족하니까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는 협의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때 당시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이 교감선생님이니까 교감선생님 잠깐 오시라고 그러지요. 오실 동안에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영어전용교실이 5층입니까?

교장

김재구 5층에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여기 한 번 가볼까요?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0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학교 측은 단계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것이 교실 두 칸이잖아요. 하나의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두 번째 교실을 터가지고 합한 것이잖아요. 합하려면 벽을 허물어야지요. 벽을 허물고 2단계 공사를 했을 것이에요, 학교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1차 공사를 하고 벽을 허물고 2차공사를 하면 흔적이 남지요, 시공상. 오후에 교육청의 기술진들 파견하셔가지고 간단히 택스 이것 뜯으면 되는 것이지요? 흔적 발견할 수 있지요? 그것 점검하셔서 의회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7분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 보니까 1차공사는 비용이 1,512만 5천원이에요. 2차공사는 1,193만 4천원이거든요. 그러면 2차공사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벽을 다시 뚫어야 하기 때문에. 1차공사보다 2차공사가 비용이 많아야 된다고요, 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지 않고요. 아무튼 교감선생님 오시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 듣고 그냥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감선생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회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에 교감선생님이셨습니까?

교감

윤승호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설명은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전용교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셨지요?

교감

윤승호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09년도에요. 그래서 2009년 10월 19일날 회의를 하시거든요. 협의회 교사 분들하고 회의를 하세요. 거기에 인사말을 이렇게 하세요. “학수고대하던 영어전용교실의 내부공사가 바닥공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말씀을 하세요. 회의록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교감

윤승호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거의다가 아니라 깔끔하게 마무리 된 것이지요?

교감

윤승호 데코타일까지 깔아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교감

윤승호 밑에 바닥공사를 말…….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내부공사가 바닥공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이지요? 마무리가 안 되었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런 인사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최종 책임자신데 마무리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교감

윤승호 거의 많이 된 것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거의가 아니고 깔끔하게예요. 완벽하게, 깔끔하게란 말을 다시 돌리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교감

윤승호 완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랬지요? 그 뒤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된 것이지요?

교감

윤승호 10월달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10월 19일 9시부터 10시, 한 시간 동안 회의하셨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 된 것이지요?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 드리 겠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현재 영어전용교실이 한 칸입니다. 한 칸으로 벽이 막아진 상태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터져가지고 두 교실이 완성된 상태에서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그 기억이 없으면 안 되지요. 한 칸 짜리가 완성되었습니까? 두 칸 터진 상태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명확한 기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100년 정도 지나서도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감선생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대략 1년반 정도의 기억이에요. 한 칸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현재 두 칸이잖아요. 두 칸이 완공되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답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안하시는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면 저희들은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합니다.

교감

윤승호 거의 공사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선호

김선호위원

아니, 공사는 많이 되고 깔끔하게 되었는데 한 칸으로 벽이 쌓여진 상태에서 완공이 되었는가, 지금과 같이 터진 상태에서 두 칸이 다 완공이 되었는가 그것만 명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기억이 없습니까? 한 칸이었습니까, 두 칸이었습니까? 한 칸 완공입니까, 두 칸 완공입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럼 처음 추진할 때 한 칸 추진하셨어요, 두 칸 추진하셨어요?

교감

윤승호 처음 추진은 물론 한 칸으로 시작을 했지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 가지고요? 완공이 19일날 할 때 한 칸이 마무리된 거예요? 두 칸이 마무리된 것이에요?

교감

윤승호 거의 5층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많이 되었다고.

오섭

조오섭위원

19일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회의 끝난 뒤로 5층 공사를 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뒤에 공사 없었지요?

교감

윤승호 현판이라든가 부족한 이런 저런 면을 메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9일 이후로 현판이나 이렇게 벽에 뭐 붙이는 것이 라든가 다른 공사만, 그런 공사만 이루어졌지 다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까 방금 답변하신 것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19일 이전에 두 칸의 공사가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현재 정황상 보면. 증언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아까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들은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교감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회의하실 때 회의록에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때는 두 칸이 다 완공이 된 것이지요? 이것 하나 정리해 드리고 답을 듣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증인선서를 했어요. 증인선서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에 의거해서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시의회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서진여고에 와서 조사가 계속 길어지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증언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잘못된 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감선생님 증언이 맞는 것인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증언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오후에는 시교육청에서 기술팀이 와가지고 아까 공사를 했던 칸사이 이 부분을 뜯어가지고 점검할 것입니다. 이게 공사가 한번에 끝났는지 단계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소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한 교실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두 교실 공사가 완공이 된 뒤에 회의를 했습니까?

교감

윤승호 나름대로 어떤 거짓말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대답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다는 표현에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판이라든가 뒤에 샹드리에라든가 이런 큰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나, 두 칸에서 수업이 아니고, 급한대로 영어전용교실이 없어서 한 칸이라도 원했었는데 두 칸으로 만들어지면서 한 칸 정도에서라도 수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단계가 마무리 되어서 기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교실이 두 칸이잖아요. 저 쪽이 북쪽이지요? 뒷쪽이 남쪽이지요? 교감선생님 답변은 한 칸 공사가 끝나고 한 칸수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칸이 다 수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교감

윤승호 한 칸이 수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한 칸이 수업이 가능했어요? 공사를 다 함께 했지요? 그런데 이 한 칸이 공사가 수업이 가능할 정도만 먼저 끝난 것이지요?

교감

윤승호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두 칸 공사를 함께 했는데 한 쪽 공간이 수업이 가능 할만큼 되었는데 이것을 깔끔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방금 답변이 그것이잖아요.

교감

윤승호 그 깔끔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2개를 같이 공사를 했는데 한 쪽 공간이 수업이 가능할 정도만큼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교감선생님 말씀은?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교감

윤승호 매 시간은 아니지만…….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쪽교실이 하나있고 남쪽 교실이 하나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판서를 하는 칠판이 북쪽교실에 붙어있지요?

교감

윤승호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어느 쪽 교실이 공사가 먼저 끝났어요?

교감

윤승호 판서 쪽은 이쪽인데 남쪽에서 그 때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고 확장을 하면서 더 늘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그 질의를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에게 각각 드렸어요. 각각 답이 달라요. 손으로 가리키는데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와 현장확인이 더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서진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1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정희곤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일선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차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조사활동이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과 광주교육의 명성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 소개와 조사실시 선언, 출석 공무원 소개, 증인 선서, 질의와 답변, 서류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활동에 참여하신 조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조오섭 위원입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서정성·정병문·진선기 위원은 다른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기타 보조 공무원 등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 소개는 김용철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9분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광주광역시 교육청 감사담당관 김용철입니다. 본청 간부 및 직속기관 간부는 오전에 소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장 김두천입니다. 행정실장 주충식입니다. 전임행정실장 강윤석입니다. 전임행정실장 최석주입니다. 전임행정실장 김동휴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김용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학교장, 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현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두천 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김두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여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교장 김두천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교장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해 주시고, 행정실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서류나 이런 것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0만원 이상 계약 현황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른 부분, 한 두 가지 확인하고요. 제일 궁금했던 것은 추가로 서류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지출증빙서류가 타 기관에 제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장

김두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의 본교 교직원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자재와 관련해서 주로 입찰 시스템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모든 기자재 구입은 저희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학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 또 일부 업자들 간의 담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이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 교직원들에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받게 되어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조사하고 관련해서는 그 동안에 본교 교직원은 기자재 선정과 관련해서 연루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어찌 되었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인데 그런 기관에 자료 제출까지 오고 받고 한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서류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내 주신 것이 9페이지 짜리 200만원 이상 계약현황에 보시면 정리는 잘 해 주신 것 같은데요. 3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에 환경정리용 소화류 구입을 250만원 하셨는데, 그 다음 장에 4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250만원어치 환경정리용 소화류 구입을 똑같은 회사에, 이안아트에서 구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접의자 구입비도 450만원어치 공간OA가구에서 구입을 하셨는데 뒤에 보면 공간 OA가구에 구입을 하신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교장선생님 말고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서류 정리하신 분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장

김두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김동휴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약상에서 날짜가 오류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앞에 것은 2009년도에 들어가 있고 뒤에 것은 2010년도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개 다 지출하신 거예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그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날짜가 왜 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확인해서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장에 보면 1학년 학생 수송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방금 그 서류에 9페이지 마지막 장 보시면 맨 위에 1학년 수송용 통학버스 임차료 550만원 있고 그 다음에 1학년 통학버스 임차료 550만원 있지 않습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학고에서 수송을 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과학고 임시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학버스를 임차해서 이렇게 되었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4월 2일자로 지출한 것은 3월달에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자로 지출한 것은 4월달인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5월분이 53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6월분이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36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아마 그것은 날짜를 저희들이 한 달, 한 달 했기 때문에 6월 십며칠까지 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 금액이 떨어진 것으로…….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할 계산을 하니까 6월달 며칠 분은 빠지니까 이렇게 된 거란 답변이신 거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제가 알기는 6월 27일인가 기숙사 입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질의드린 부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소화 구입비하고 접의자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학교가 업태가 뭐예요? 좀 이상해서.

교장

김두천 부동산 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그렇게 나와있어요?

교장

김두천 국세청에서 그렇게만, 학교…….

오섭

조오섭위원

원래 그런가요?

교장

김두천 그렇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기업하고 있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다른 학교도 부동산…….

교장

김두천 부동산 임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임대업으로 되어 있나요?

교장

김두천 예. 업태로. 특별히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위원장님, 원래 이렇게 된가요, 학교가 부동산 임대로? 세금계산서를 봤는데 업태는 부동산이고 종목은 임대로 되어 있어서 학교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장님,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학교에 있지 않고 검찰 측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공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방송실 관련해서 3,000만원 요구하시지요?

교장

김두천 예.

오섭

조오섭위원

시설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구하시지요?

교장

김두천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내려옵니까? 교부가 얼마 되지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 강윤석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약 2,000만원 정도가 교육청에서 교부가 되지요? 그런데 2008년도 2월 14일날 계약하고 2008년도 2월 15일날 계약을 보면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 방송실 장비구매 설치공사로 해서 두 개 다 수의계약을 하시거든요.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는 950만원, 방송실 장비구매 설치공사는 830만원, 그래서 방송실 관련해서 계약을 두 개로 나누셔서 수의계약을 하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방송실 인테리어는 수장공사 전문건설업 면허자로 해서 발주를 했고요.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 물품구매로 보고 조달청을 통해서 물품소위원회를 거쳐서 3자 단가 계약된 물품을 조달청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두 건으로 나눠서, 품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사하고 물품구매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가 왜 없어요? 지출결의서도 없고.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지난 번에 검찰청에서 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방송실 장비구매 설치공사는 조달 구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3자단가 계약, 물품 구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내신 자료에 보면. 그리고 지출결의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고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만 파악을 하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조달청을 통해서 3자단가 계약 구입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2010년도 8월 17일 건 볼게요. 실습동 1층 동력 제어실 및 광학기초실 수직작업판 제작 및 설치공사해서 전자견적하셔서,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계약은 8월 17일날 하셨는데 이 업체에서 내역서를 낸 날짜는 8월 19일날 제출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낙찰 받아가지고 그쪽에다 의뢰를 했었어요. 했는데 뭐가 있었냐면, 아까 답변이 충분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경제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내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띄웠습니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경제연구소에서 용역설계에 의뢰해서 온 것이 저희들한테 일부가 나중에 발견해 가지고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 되어서…….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원래 설계는 저희들이 의뢰해서 했는데 경제연구소에서 오는 설계가 그 내역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 했던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재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이미 했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재공고하기가 그때는 어렵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몇 군데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상당히 많은, 49군데 업체가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가지고 변경된 내용 때문에 내역서를……. 그러면 공사 금액도 올라간 건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아니요. 공사금액은 그대로 했고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다시 추가로 소요된 부분을 판단해서 협상을 해서 다시 추가 공사를 발견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2010년 2월 계약인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하셨거든요, 1,300만원에. 이것도 여쭤볼게요. 아이앤인테리어라는 곳에서 하셨거든요. 그랬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300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설업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건설업 면허가 있나요, 없나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습니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건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면허가 없는데 1,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있는데. 즉 무면허 업자와 계약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아마 제가 그때 상황이 1월달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임 근무지가 어디시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과학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실장님 하셨을 것 아니에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계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1월달에 오셔서 이것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것은 변명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앤 인테리어에 1,3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는 누가 소개를 해 주셨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연결하다 보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학교에서 어떻게 연결합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수소문해 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수소문을 어디로 하셨냐고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관련된 업체가 어디 있는가 알아봐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수소문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잘 한다더라, 너희 학교는 어디서 하냐, 우리는 어디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탐문을 하실 것 아닙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셨을 때 아이앤인테리어라는 곳을 소개시켜준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요. 이 업체를 소개한 분.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소개는 안 받고요. 그 전에 견적이 사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서 견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사업하기 전에 견적이 있다는, 그것은 더 위험하신 말씀이세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느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하셨는데, 아무튼 소개를 받아서 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괜찮습니다. 수의계약은 업체들 탐문해서 제일 괜찮은 업체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수의계약 아니겠습니까?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업자에게 이 공사를 맡기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파악을 못하시고 계셨던 거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 법규는 알고 계세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법규는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와 가지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잘못 됐다고 시인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7월 30일날 계약하신 전류개선장치 구매 설치비에서 1,02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비예요, 구매비예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구매 설치까지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구매 설치예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구매한 거나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 자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절전기 U-300 모델, 300K VA, 아무튼 그렇게 해서 1개 단가가 1,026만원이에요. 즉 설치비는 안 되고 그냥 구매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설치비가 되어있어서 이것이 절전기를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거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설치는 하는데 간단한 겁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간단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전류개선장치 절전기는 그러면 광주에는 없나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광주에는 없고요. 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서울 업체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SNR이라 해 가지고 서울 서초구에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계약을 하셨고 또 설치비라고 써져서 설치를 하는가 보다 했더니 사업자등록증 보면 업태가 도소매로 되어 있어요. 즉 물건 파는 곳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더니 국가기술자격증을 뒤에 첨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소가 부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잘 모르시지요? 그 관계는 잘 모르시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잘 모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홍인화위원

홍인화입니다. 2009년 10월 30일날 교내에 가로등 설치 전기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교부가 됐는데 2009년 11월 16일에 1,836만 4천원 계약 체결을 했어요. 나머지 차액 163만 6천원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 최석주입니다. 차액 부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차액 남았으면 반납하셨겠지요? 차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조오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2010년 2월 26일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현안예산 요청은 있어요. 그런데 목적사업비 내용을 보면 교부된 예산이 없거든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교부된 예산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래요?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11월 교부내역에 11월 23일 친환경교실 구축사업으로 2,600만원 교부됐는데 혹시 이것을 쓰신 것은 아닌가 싶어서…….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친환경교실 사업 구축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 서류가. 친환경교실 사업 구축으로 2,640만원 교부가 됐거든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제가 친환경교실보다는 교육청에서 6,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실 1학년, 저희들이 작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되어가지고 그쪽 사업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인화

홍인화위원

돈은 내려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서류가 안 보여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줘 보십시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서류가 검찰에 가 있어가지고 혹시 그 서류가 그쪽으로 가 있는가가 확인이 안 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서류 확인되는 대로, 있는 것대로 주시고요. 또 2010년 1월 13일날 교장실 비품, 조달로 구입하셨거든요. 1,264만원 9천원, 이것도 내역서 있으시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되다 보니까 교장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오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이스터고 등학교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분이 올 것 같아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조금 그래도 맞게 구입하자 해서…….

인화

홍인화위원

타 학교보다 조금 품질이 좋고 고급물품을 쓰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입을 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내역서, 한번 줘 보세요. 교장실 비품에 대한 내역서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010년 6월 3일, 6월 9일, 6월 21일, 6월 21일 해 가지고 기숙사 관련 물품을 구입하셨어요. 그런데 이 네 건 중에서 한 건은 입찰을 하고 나머지 세 건은 3자 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한 것은 낙찰률이 8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숙사 물품인데 하나만 입찰하고 나머지는 3자 단가하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자단가로 한 것은 비품구성위원회를 해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안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서류가 검찰에 가 있어서 제대로 기록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오해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서류가 검찰에 가 있어서 기재가 못 됐습니다. 제안설명회를 거쳐서, 왜냐하면 기숙사에는 되도록이면 좋은 물품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학부모위원까지 같이 구성을 해서 제안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3자 단가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일반적으로 기숙사 물품 같은 경우는 3자단가보다는 입찰을 하면 낙찰가가 한 85% 정도라고 해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85% 절감한다고 해도 한 1,000만원 이상이 절감이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입찰을 하면 더 좋은 물건을 좀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는 입찰을 했는데 나머지 세 가지 물품은 굳이 입찰해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 3자단가를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제안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도 저렴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3자단가로 구입하신 것이 더 저렴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평가를 받았을 때도, 그 제안서를 받았을 때 좋은 제품을 금액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인화

홍인화위원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시지요?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것은 입찰입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4일날 계약을 두 건 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사업이에요. 이것을 용역계약 지침 맞추려고 편법으로 쪼개서 계약하신 것 맞지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 추진을 했고요. 두 건의 원인행위가 된 건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하고 학교예산하고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 참가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일부 개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으로 계약은 했지만 지출 과목이 달라서 두 건으로…….

인화

홍인화위원

사업명에는 국제교류프로그램 사업경비 해 가지고 나왔고 똑같이 2008년 2월 15일 제출하셨고요. 똑같이 우등관광입니다. 이것을 나눠서 안 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나눠서 했다고 말씀하십시오.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한 건으로 발주를 했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업자 선정을 했고요. 단지 두 건으로 구분이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학생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은 수익자부담경비로 지출을 한 건이고, 한 건은 학교예산으로 지출을 한 건이고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국제교류프로그램 사업이 내용이 따로따로이고 같은 날짜에 같은 차를 타고 갔는데 사업내용이 다르다 이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사업내용은 같지만 지출만 두 건으로, 지출과목이 달라서 그렇게 지출을 한 겁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지출과목을 다르게 하셨겠지요?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 수익자 부담경비가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경비로 일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예산으로…….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100% 학교예산으로 하나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나는 수익자 부담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씀입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한 건으로 지출한 건데 일부 학생들 수익자 부담경비가 있어서…….

인화

홍인화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그리고 2009년 1월 13일날 계약한 것, 이것은 용역지침 위반하신 거지요, 1,600만원?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번호 광주정보고등학교 공고 제2009-2호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겁니다. 자료만 그렇게 나가 있을 뿐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어떤 것이요?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말씀하신…….

인화

홍인화위원

지금 2009년 1월 13일 것 말합니까? 아니면……. (최석주 전임행정실장, 홍인화 위원에게 자료 제출) 공개견적인데, 공개로 했는데 이것이 수의로 올라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보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010년 11월 3일날 마스터교재 개발 기성금 용역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올라온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었습니다. 입찰을 두 번이나 올렸는데 유찰이 됐었어요. 교재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방법에서, 두 번의 유찰이 됐기 때문에 교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적을 의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업체한테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는 도저히 그 금액에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다음 업체가, 입찰을 내신 한 업체가 유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 와서 한 결과 저희들이 당초 금액보다 조금 낮게 해서 어렵게 저희들이…….

인화

홍인화위원

그러면 공고했던 내용하고 유찰됐던 과정들, 한번 줘 보십시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에서 발주한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그 당시에, 현재 학교에 4년 4개월 재직하고 계시는데 실습동의 도장공사 같은 경우도 3월 28일에서 4월 3일에 하고요. 실습동의 정보통신실 전기공사도 9월 16일에서 9월 26일날, 2008년도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공부해야 되는 영어전용교실 리모델링 공사도 3월 16일날 공사가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습동 동력제어실 및 광학기초실 수직작업판 설치공사 같은 경우도 9월 20일날 끝나고, 또 재료실 추가공사라든가 전기공사도 10월달, 그 다음에 실습동 및 본관동 구내전화 회선 추가 및 선로공사, 이것도 2011년 3월 23일날 끝나는데, 교장선생님께 지금 여러 사업 중에서 사업기간이라든가 날짜를 이야기하는 그 질의 내용이 무엇 때문에 저 위원이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교장

김두천 예. 답변드릴까요?

호권

조호권위원

예.

교장

김두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교가 2010년 3월 2일날 마이스터고로 새로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 2월달에 교과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공사했던 것은 마이스터고가 되기 전에, 지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도장공사나 이런 것은 그때 학교가 너무나, 그래서 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김두천 교장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학교당국에서 환경개선사업에만 관심이 있지,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교과과정이라든가 이런 시간대에 필요한 것들이 학기 전에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신학기가 되면 활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학기 중에 학생들의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 없이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습니까?

교장

김두천 예.

호권

조호권위원

미리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빨리 세워서 신학기에 필요한 것은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또 2학기 때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정리를 해 가지고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시설물들을 충분히 학생들이 활용하고 사용하게끔, 특히 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사업이 많이 있어요. 디지털 키폰 교체 공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해도 특별하게 학생들의 수업하고 관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빼고, 제가 지금 불러드린 내용 같은 경우가 바로 학생들이 실험실습장이라든가 영어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기 중에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박태일 행정예산과장님이나 최지상 교육시설과장님께서는 학교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하는 주무 본청의 실무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예산만 주고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을 할 때 일선학교의 행정실에 지도를 해 주세요. 검토를 빨리 해 가지고 해라, 학기 중에는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또는 학교에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라든가 또는 학교시설, 이런 것들은 미리서 학생들이 방학할 때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그때 하게끔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도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른 학교는 잘 되어있는 학교도 있어요, 조사특위에서 말씀하면서 들어봤지만. 그러나 특히 이 학교는 2008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시설개선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필요한 시설들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이 공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내용이 같은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개로 쪼개서 발주를 하는 이런 쪽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마이스터, 자동화설비고등학교도 예외가 아닌 것이 2008년도의 일이니까 2008년도에 강윤석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를 2008년 2월 14일날 950만원에 공사를 하고, 그로부터 한 10여일 정도 지난 뒤에 286만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방송실 인테리어공사도 태수인테리어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10여일 지난 뒤에 인테리어도 태수인테리어에서 하는데 2008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의 범위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테리어 공사인데 이것을 합하면 1,3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인테리어를 방송실 인테리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쪼개 가지고 어떤 특정회사에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전임행정실장 강윤석입니다. 저희들이 2월 14일날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는 교육청으로부터 특별예산을 교부 받아서 예산과 학교자체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발주를 했고요. 2층 교무실 인테리어공사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고 난 후에 2월말쯤에 교원, 선생님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층 교무실이 학생회 선생님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부 상담 선생님이 오시고 학생회 소속 선생님이 증원 배치됨으로써 내부를 변경하고 재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학기 초 전에 정리를 한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사업계획에는 방송실하고 내부 2층, 3층 인테리어 공사하고는 별도로 계획을 했던 것이고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산 요청을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정확하게 제가 일정까지는 기억을,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다음에 내부인테리어 공사하는 2월 25일 것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배정을 언제 받은지 모르세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그것은 학교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2월 25일이라고 그러면 보통 교원들의 정기인사가 대개 2월 며칠 경에 이루어집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제 기억으로는 2월 20일 전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25일이면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로 떠나실 분은 떠나고 오실 분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예. 오신 분들, 내부 보직 발령에 따라서…….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맞기를 바래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 10여일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사를 방송실 인테리어 공사 외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자입찰을 한다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를 가서 보면 대한민국 아니라 광주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의 공사가 왜 그렇게 950만원에서 980만원 공사가 많은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알겠습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보면 980만원, 2009년 넘으면 1,980만원, 이런 공사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도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교무실의 추가적인 부분을 정리하기 때문에 학교예산 286만원을 가지고 태수인테리어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조사특위에 있는 위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발주할 수 있지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저희들이 크게 보고 1년간 계획을 면밀하게 세운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행정실장님이 인성복지건강과에, 시교육청에 계시네요? 그러지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500만원, 1,000만원…….

호권

조호권위원

자,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라갔다가 또 어떤 사안에서는 500만원 또는 1,000만원으로 내려오고, 왜 이러겠어요? 일선 행정실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써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편리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좋지 않는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이 몇 억씩 되면 또 모르겠어요.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교원들의 급여수준이 이것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혹을 안 받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계속 강윤석 실장님 계실 때 일인데, 이상디자인그룹이 실습동 특성화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제가 제일 말하기 싫은 997만원 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위클래스 친한 친구 교실 리모델링 공사도 997만원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협의실 전면 리모델링 공사가 498만원을 가지고 이상디자인그룹하고 2008년에 세 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디자인그룹이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이것이 사업체 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2008년도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실습동 리모델링 공사는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위클래스하고 협의실, 그 쪽은 계약일이 2009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할 당시에 발주했던 사업은 아닌데요. 실습동 특성화실 리모델링 공사는 제 기억으로 그때 시에서 1,000만원인가를 지원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조를 해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될지를 사실은…….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세요. 이상디자인그룹이 사업자등록을 어디에 내놓은 거예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이상이 아마 내부인테리어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 업체입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이상디자인그룹이 2008년 회계연도에만 우리가 아주 말하기 힘든 997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두 건하고 또 다른 세 건을 했는데, 이상디자인그룹은 어떻게 해서 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강윤석 실장님이 이상디자인그룹을 잘 압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청에 근무할 당시에 본청 정보통신실이라든가 그때 본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그 분이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서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본청에 주로 근무를 하고 학교에 근무를 한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본청에 했다고 하니까 그 분한테 제가 자문도 구하고 내역도 구하고 해서 그 분으로 하여금 발주하게끔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자동화공업고등학교하고 이상디자인그룹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강윤석 실장님이 관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본적인 틀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분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해 주셔서…….

호권

조호권위원

물론 성실하니까 여러분들이 공사를 시켰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고등학교하고는 별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 강 실장님 오셔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본인이 알고 지낸데 잘 하니까 지금 여기서 한 것 아니에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저는 전혀…….

교장

김두천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아는 업체가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몰라요? 그럼 어디서 알아서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제가 본청에 있을 때 그 분이 본청에서 발주하는 내부공사를 많이 해서 그때 잘 한다라고 수소문을 해서 제가 와서 그 분을…….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강 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한테 추천한 회사네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사실 교장선생님도…….

교장

김두천 그 점도 있지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수원 교수부장으로 있을 때 연수원 현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상에서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도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수소문도 했고요. 마침 실장님도 그 부분을 얘기해서 그러면 그 분을 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강윤석 실장님은 자동화설비고등학교 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 이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여기 오기 전에는 본청에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청 무슨 부서에 계셨어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감사팀에 있다가 혁신팀이 그때 생겨가지고 혁신팀에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2007년 3월 1일 본교에 오기 전에, 그 이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교장

김두천 전남고등학교 교감으로 1년간 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왜 이런 전임직 이야기를 물어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서류들을 이렇게 보면 행정실장님이든 교장선생님이든 본인이 가까이 하는 업체들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이 학교에서 이런 공사를 하면 그 업체가 교장선생님을 따라다닌다고요. 또는 행정실장님을 따라다녀요. 또 자동화설비고등학교면 이 고등학교를 업체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답변은 뭐냐면 성실하게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그 업체에 줬지 다른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불명예스럽게 학교를 그만 두고 하냔 말이에요. 그 말을 믿으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 합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디자인그룹,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호도 이상이 없어요?

윤석

강윤석전임행정실장

이상 없습니다. 저는 정보고등학교 오기 전에 계약이라든가 이런 공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몇 년간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을 위치도 아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전기공사는 업종상 분리발주를 하는 거지만 2009년 2월 20일날 계약일로 되어있는, 2008년 회계연도에 계약일로 되어있는 위클래스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협의실 전면 리모델링 공사, 이것이 예를 들어서 두 공사가 한꺼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합해 놓으면 1,500만원이 돼요. 또 똑같은 회사한테 같이 해 가지고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굳이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은 리모델링 공사면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잠깐만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2008년도 위클래스 사업이 일찍 배부된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학교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되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될지 안 될지 불확실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집행을 미루고 계속 미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 가지고 결국은 집행하자 그랬는데 다행히 2월 12일날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스터고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위클래스실은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서류 갖춰가지고 한 것이 2월 20일날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2월달부터는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있는 상태였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부터 1,000만원 언저리나 또는 수의계약 범위가 늘어나면 2,000만원 언저리에 기초금액을 만들게끔 사업을 기초단계에서부터 원인행위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학교가 다들 997만원이나 998만원이나 1,900만원, 그런 것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에요?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2,000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클래스실이 2,000만원 지정되어있는 사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수의계약 문제를. 일선 현장에서 교육청에 사업신청할 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어요, 대부분. 왜 사업도 여러 가지가 많고 돈도 단위 수가 많은데 그런 경우의 수가 뽑아놓고 보면 제일 많냐 이런 거지요. 지금 나와서 답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최석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최석주 실장님이신가요?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현재는 인성복지건강과에 계시구만요?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또 거기 계시다가 일선 행정실로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라는 겁니다.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예.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김동휴 실장님! 2010년 8월 17일날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실습동 1층 동력 제어실 및 광학기초실 수직 작업판 제작 및 설치 공사, 이것을 전자 견적하셨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계약일이 8월 17일입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자료에는 8월 17일이라 그래서 봤더니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니까 계약일이 8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8월 19일이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도 제가 동료 위원들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실제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우리 것하고 내용이 잘못 됐습니다. 자료제출할 때 우리가 기재를 잘못 했습니다.” 그런 것, 몇 번 말씀하셨지요, 방금?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감사원이라든가 국회에 자료 제출할 때도 그렇게 꼼꼼하게 자료 제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조사위원회 와서 자료 다르다고 하면 가져와가지고 대조해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예요. 맞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19일이 맞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자료 하나를 제출할 때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준공일이 9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준공도 전에 추가공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아까 위원님 질의 사항에서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초금액 산정해서. 그랬더니 저희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가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저희들이 일부 부분이 빠졌었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실수를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재공사를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업고등학교에서 기초 단계에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이네요. 그러지요, 빠졌으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공사라는 것이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약간 학교에서 소홀한 부분이…….

교장

김두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연구소에서 원가계산을 의뢰했는데 온 것을 보고 저희들은 믿었지요.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봤던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래서 공사 설계 중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실습동 1층 동력제어실 및 광학기초실 수직 작업판 제작 및 설치공사다. 이것이 학생들한테 실제로 교과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지요?

교장

김두천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사 언제 하고 있어요? 공사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공사가 8월 17일에 시작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0월 8일에 끝납니다. 그러지요?

교장

김두천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10월 8일까지는 그 교과과정이 예를 들어서, 그것은 11월달에 어떤 범위가 있고 10월 8일이라든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까?

교장

김두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학년들한테는 2011년도에 필요한 실습실이고요. 그래서 1층부터 먼저 리모델링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층, 3층, 2학년, 3학년은 기존에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은 실습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요.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2층, 3층은 리모델링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은 많이 감안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편한 곳을 찾아다니고 뭐하는 것처럼 공사업체도 사실상 일을 시켜보니까 잘 하니까 계속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마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이것을 과연 그런 시각으로 봐줄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행정은 제대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잡아가줘야 돼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8월 19일날 발주해 가지고 한 10여일만에 다시 추가공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추가공사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에 받았던 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아닙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럼 어디서 했어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저희들이 낙찰 받은 업체를 통해서 관련되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시 협의해서…….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니까 삼화기업이라는 데서 다 한 것 아니에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삼화기업에서 지금 전기공사까지를 다 거기서 한 거지요?

교장

김두천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는 국가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시는 학교를 미스매치 부분에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자동화설비고등학교라는 것이, 지금 이 학생들은 거의 졸업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로 해 가지고 다 취업이 되지요?

교장

김두천 예. 100% 취업을 시킬…….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상당히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교장

김두천 예. 우수한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를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장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이런 국가의 정책을 정말 믿고 학부모는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에 맡긴 것 아니에요, 학생의 장래 자체를.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국가 정책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뀌고, 한편으로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착한 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낼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믿어요, 그것을. 그러나 그것을 믿고 보내는 거예요. 또 이것이 다음 정권에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나 이런 것이 백지화되고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요. 정말 국가를 신뢰하고 어떻게 보면 국가관이 엄청나게 뚜렷한 학부모들이 여러분들한테 자녀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소소한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짜리, 이런 공사,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해 주시고, 이런 조사특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왜 한 업체에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업체를 압니까?” 이런 질의보다는 좀더 학교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김두천 위원님 지적에 백번 감사하면서 기술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몇 가지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실습동 동력제어실, 방금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요, 마지막. 1학년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지요, 시설이?

교장

김두천 11월 경에는 가능합니다. 1학년 신입생들한테는 별로 실습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1학년 교육과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교장

김두천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2학년부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장

김두천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쓰이는 것이네요?

교장

김두천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지금 2학년부터…….

교장

김두천 예. 2학년부터 전공실습으로 들어갑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리고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의회가 이번에 조사특위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제도개선에 목적을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들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개의 고려 지점이 있어요. 하나는 답변하신 내용 속에 보면 행정 자체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조호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송실 인테리어나 내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도 2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2, 3층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생부가 썼던 공간, 그 인사도 이미 그 해에 선생님이 몇 분이 가시고 몇 분이 오시고 어떤 부서가 들어가고 하는 것, 이미 학교가 알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실 인테리어 부분하고 이 부분도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은 다르지요,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자체 예산이니까.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주방 공사도 하고 베란다 공사도 하면 이것이 아버지가 내는 돈 가지고 주방 공사하고 어머니가 내놓은 돈 가지고 베란다 공사 하는데 날짜가 며칠 간격이면 각각 다르게 하겠냐는 얘기지요. 예측이 가능할 때는 당연히 교장선생님이, 행정실장이 이 일들을 이 무렵에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학교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남기는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교실로 가야 할 예산인데 교실로 가지 않고 업자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규정 얘기만 하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지요. 아까 최석주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위클래스 부분하고 협의실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학교행정과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학교장도, 행정실장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0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나와 주실까요?

교장

김두천 현재 행정실장이요?

선호

김선호위원

2008년도 행정실장님. 정현애 위원님하고 회계분야를 봤습니다. 회계분야를 봤을 때 절반의 학교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거의 절반정도 학교는 세입결산서와 세출결산서에서 나온 잔액이 다음연도에 제대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학교에서 이월이 제대로 안 되었거든요. 본교에서도 제가 확인해 본에 의하면 2007년도 세입결산액은 17억 3,450만 7,300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16억 2,756만 3,230원이었습니다 차인잔액이 1억 694만 4,07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이 2008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맞지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런데 이월이 다 되지 않고 1억 619만 3,400원만 이월이 됩니다. 이월부족분이 75만 670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해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런데 이 학교는 어떤 해에는 이렇게 이월이 잘 안 되었고, 2008년도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을 한 차인잔액은 1억 2,619만 70원이 나왔는데 2009년도에는 제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때 행정실장님이 달랐어요.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액수는 아주 적습니다만, 이월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결산잔액하고 2008년도 이월액이 75만원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학교급식비 집행잔액이 74만 9,330원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비 집행잔액이 1,340원입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경비로 해서 학부모님들께 반환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1인당 반환금액이 96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액이어서 반환해 주지 않고 2008년 1차 추경할 때 학교급식비에 아이들 수익자 부담경비로 포함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와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56억 9,251만 550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이 44억 3,915만 2,980원이었습니다. 잔액이 12억 5,335만 7,570원이 나왔거든요. 이 잔액 중에서 12억이라는 잔액은 물론 거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쭙고 싶고. 그 전에 2011년도에 지금 벌써 6월이 다갔으니까 1차추경을 학교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올려서. 금년도 실장님.

충식

주충식행정실장

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했다면 이 잔액 전체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겠지요?

충식

주충식행정실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1차추경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12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었는가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보시면 명시이월 금액이 9억 8,570만 3,96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9,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약 1억 6,671만 6,110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계가 12억 5,335만 5,57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교의 이자수입은 매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학교에 총 결산액이 약 56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자동화설비고가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가 4,853만 6,07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계산해보니까 약 0.9%가 이자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2009년도에는 총 예산 집행액으로 약 40억 9,9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는 1,286만 7천원정도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학교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활용했기에 이자가 이렇게 적었던가,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물론 자동화설비고등학교가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18억 3,7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는 580여만원, 2007년도에는 총 예산 집행액이 17억원정도였는데 이자가 600여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2010년도에 비하면 9년도와 8년도, 7년도는 학교 잔여예산의 활용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동휴

김동휴전임행정실장

제가 2010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교육청하고 교과부에서 예산이 상당한 자금이 현금으로 들어와서 자금운용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때는 자금이 그렇게 예산은 배부되었더라도 현금이 수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용하는 사항이 어떤 자금이 안 들어와서 이자수입이 덜되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요. 자동화설비고등학교 2010년도에 시 지원 맞춤형 취업 약정사업비를 받으셨지요? 교부를 받으셨지요? 여기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는 4,289만 3천원 정도인데요. 맞나요? 그렇게 교부를 받아서 집행한 내용은 1,502만 2,400원 이렇게 집행을 하셨네요. 그래서 남은 액을 반납을 했는데 지원한 액의 65%를 반납했어요. 집행잔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은 원래부터 이 계획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육계획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이유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 현상은 2010년도 이 사업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에 있어서도 65.6%가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실습동 및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으로 역시 14.6%가 반납이 되는데 이런 정도는 위에 나온 두 사업에 비해서 적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두 사업은 이렇게 과도하게 반납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부족했거나 충분한 사유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원금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교육계획 내용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교장

김두천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본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교감

홍방희 안녕하십니까? 교감 홍방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납처리된 것이 아니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춤형 기업약정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구성 자체가 장학금 위주로 되어있습니다. 그 학생이 어느 업체에 취업을 해서 어느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훈련비, 또 훈련지원비 90만원, 90만원해서 18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 때 당시에 광주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의 구성상 그런 시작은 액수에 맞춰서 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차기년도로 이월 시켰던 그런 식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제가 반납했다는 부분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잔액으로 남은 부분인데요. 동일사업으로 그 다음해에 이월시켰다는 말씀이네요?

교감

홍방희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해에 설명하신 그 부분 가지고는 확실하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교감

홍방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광주정보고등학교 시절 학생들 구성이 어려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많이 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마인드를 향상을 시켜서 시작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도중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탈락하는 학생 1인당 180만원씩이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요.

교감

홍방희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자동화설비공고는 대체로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2008년도에 수의계약 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정보공개를 하는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가능 여부가 비회원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원은 안 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서 회원은 안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요. 회원은 열람 가능한 것이지요? 여기 조사통계를 많이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회원들은 여기 들어가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열어 놓으신 것이지요?

교장

김두천 비회원이 된다면 회원들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애

정현애위원

저도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 여기에 안 되어 있다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비회원이 가능하면 회원은 당연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당연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이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금출납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조의금에 대해서 학생이나 또는 학생부모님들, 교직원에 대한 조의금이 지출되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고 어떤 분은 일반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 이러거든요. 또 학생들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생복리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일한 항목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지원과장님, 이 몫은 조의금은 어떻게 학교회계에서 처리해야 하는가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금 중에서 직원들은 정원가산금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주고요. 그 다음에 학생에 따른 것은 학생복리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서 2009년도에만 봤는데 어떤 교직원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요. “박미라”라고 하는 분의 조의금은 가족이신 것 같은데 거기는 공통운영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들이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상. 이런 것들은 통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통일을 기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2008년, 2009년도 장부를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서 광주광역시 국ㆍ공립 중등교장연수회 회비 등 전국교장회의회비가 학교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항목은 빠져있네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는 교장선생님 개인이 회비를 내신 것입니까? 학교장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장

김두천 그 전에는 12만원까지 회비를 학교에서 낼 수 있게 했거든요. 작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지침대로…….

교장

김두천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일선학교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부터는 그런 모든 회비들은 교장 개인이 감당한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장

김두천 일체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학교가 개교한지가 언제지요?

교장

김두천 1979년에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니요. 자동화설비고등학교.

교장

김두천 2010년 3월 2일 개교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2009년에 교장, 교감이 취임한 것은…….

교장

김두천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그때는 준비기간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그런지 2009년도에는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네요,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래서 2009년도 홍보비에 관한 내용을 뽑아서 통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9년도 홍보비만.

교장

김두천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보게 되면, 이것도 제가 2009년도를 일단 봤는데 다른 것 말고 이 학교의 학생 정원이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각각 몇 명씩이지요?

교장

김두천 1학년도 15명, 2학년도 15명, 우연의 일치로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학생이요?

교장

김두천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남학생은 몇 명입니까?

교장

김두천 80명에서 15명, 65명씩.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일수록 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작년 경우에 성희롱예방교육을 위한 외부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는 딱 한 차례이고 특수학급 성교육도 한차례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또 강사비도 외부강사인데도 7만원이 지급이 되고 특수학급 성교육도 9만원이 지급되고 그래서 물론 강사비에 대해서 강사의 질이 결정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쩐지 성교육에 대해서 적극성이 부족하다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강하고 계십니까?

교장

김두천 예. wee-클래스 상담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또 학급담임선생님들이 늘 지도하고 있고 또 학교장 훈화를 굉장히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측면 에서. 그리고 성교육이라든지 왕따라든지 또 자살예방, 생명존중, 이런 부분 인성교육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교육에 더 치중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책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우리예산서상에는 이런 교육부분이 너무 적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쉽네요. 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교가 2010년 3월에 된 것이지요?

교장

김두천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 보면 개교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계속 활동 중에 있어요. 2010년도에.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장

김두천 개교위원회가 결국은 마이스터고운영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개교위원회가 2010년도에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내용에 예산도 많이 지출되고 있고 2010년도 4월 9일 마이스터아카데미 업무추진협의회비, 마이스터 아카데미 실시, 또 마이스터고 관련업무협의비, 마이스터고 TF팀 구성 및 추진방안 협의회비, 제1회 마이스터아카데미 운영결과 및 교무부 협의, 마이스터 아카데미, 여기가 전부 개교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개교는 3월 1일이라고 하는데 개교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어서 개교가 이미 되었는데도 개교추진위원회가 남아서 활동하는 것입니까?

교장

김두천 개교가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가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마이스터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까지 해서 저녁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저의 역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개교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교장

김두천 올해는 없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도로 끝난 것인가요?

교장

김두천 예. 작년도로 끝났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활동하신 개교추진위원회의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로요.

교장

김두천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실습기자재 구입목록들을 다 살펴봤는데 다 새로 구입한 것이지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실습기자재목록 자체가?

교장

김두천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고장이 나거나 하자보수를 한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재보수를, 지금 막 사들였는데.

교장

김두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3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새 기자재기 때문에 크게…….

현애

정현애위원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활용하고 있는 것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검수일로부터 2년 동안 무상으로 제품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48시간내에 즉시 보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네요?

교장

김두천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긴급AS요청 후에 24시간 내에 원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보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교되고 난 후 2009년, 2010년도에 이런 보수를 받는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장

김두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권

조호권위원

사안별로 독립된 사안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무리 덜한 것이 있어서, 지금 위원들이 수의계약 부분에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투명성을 강조하고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 그것은 이미 교육현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현행법에 제재나 처벌을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관계자들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할께요. 여러분들이 기초금액을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사업예산을 교육청에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가가지고 조달청의 조달단가라든가 전자입찰을 한 것의 낙찰률 같은 경우가 87% 내지는 89%,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3,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기초금액 대비 낙찰금액 자체가 90%나 87%가 된다고 하면 예산절감을 얼마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000만원짜리나 2,0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하면 낙찰금액 자체가 기초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입찰을 하면 투명성 혹시 되면 예산절감을 13%할 수 있어요. 다른 필요한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면 예산낭비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이러면 이게 맞지 않아야 하는데 혹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교육현장에서 수의계약으로 만들어 낸다 그러면 이 수의계약하고 전자입찰하고 차가 13%에서 15%가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겠지만 업자가 반 7%, 학교 관계된 사람이 반 7%해서 서로 이것을 나누어 먹는 이런 부패 고리가 형성된다.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답변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하는 이야기가 학교하고 관계된 공사를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오해를 받고 학교행정을 해야 되냐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교장선생님 이해하셨어요? 계산이 나오지요, 어쨌든. 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실습동 도장 공사를 기초금액을 74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할 때는 88.4%로 650만원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찰해서 하는 것을 봐보지요. 디지털키폰교체공사비가 3,460만원의 기초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더니 87.8%의 낙찰률해서 3,000만원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460만원의 예산이 이 과정에서 절감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뒤에도 아까 말한 실습동 1동의 동력제어실 이것도 기초금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전자 견적을 하니까 1,780만원인87.76%의 낙찰률을 가지고 이게 업자가 선정이 되어요. 그러면 이런 공사는 성실하게 안 되었나요? 잘되지요?

교장

김두천 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조사위원인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안타까운 말을 아시지요?

교장

김두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입찰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섭

조오섭위원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학교 말고 감사담당관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설과장님한테 서진여고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시설과장님께서 서류를 가져 오셨어요, 인테리어 공사 관련해서요. 서진여고 영어교실 인테리어공사 관련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셨는데 서진여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실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요구가 있어서 2실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 물어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시설과장님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8월 21일자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1실과 2실이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 위증을 하신 것이지요, 서진여고에서. 자료가 왔는데 직접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셔서 자료를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인테리어공사 1차 설계서, 두 번째는 설계변경 후 설계서, 세 번째로는 변경 후 사업내역서, 네 번째로는 공사금액 지출결의서, 다섯 번째로는 입금표, 통장사본 해가지고 실제로 그 공사로 금액이 얼마가, 실제공사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결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그런 것이거든요. 학교로 전화하셔서 하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화 위원님!

인화

홍인화위원

아까 자료 확인이 안 되었거든요. 주신 것은 봤고요. 몇 가지 자료를 안 가져 오셔서……. (관계자 자료제출)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자료를 이제 가져 와서, 그러면 교내가로등 설치 전기공사 잔액 남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행정실장입니다. 112만원을 전기회로 보수공사비로 지출했습니다, 추가로.

인화

홍인화위원

추가로 지출하고도 잔액이 남았구만요?

석주

최석주전임행정실장

그것은 학교회계로 수입,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

학교회계로 이월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련활동비 목이 다르다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아서요. (관계직원 자료제출ㆍ대화) 자료는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홍인화 위원님, 마쳐도 되겠어요?

인화

홍인화위원

일단 서류를 못 찾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류나 현장확인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아까 회의 모두에 검찰조사 관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검찰은 범죄요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검찰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범죄요건이 성립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 그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행정상 규정이라든가 적절한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요. 아까 조호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하느냐 수의계약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하게 되면 예산에 낭비요인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학교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못 하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 내일 30개 이상 학교가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조사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가 학교에서 제출한 기초 자료가 틀린 것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이 분들이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자료를 점검해 주시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통계 숫자나 내용이 잘못되어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에게 출석 전에 수정해서 보내주시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런 부분이 잘 안될지 몰라서 회의장에 팩스를 따로 설치했거든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가 틀리면 바로바로 학교에서 팩스로 자료를 보내서 회의장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팩스번호가 613-5439번입니다. 팩스를 이용하기보다 오늘 저녁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출석 전에 수정이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광주자동화설비고등학교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