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황복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제안설명은 평생학습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12분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제안설명은 먼저 부서별 순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평생학습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먼저 23쪽입니다. 23쪽 상당부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2억 8,000만원을 반영했는데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세미나 개최비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부문을 위한 관내 학교장, 관련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운영비 7,000만원은 학교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를 찾고 함께 크는 청소년 문화스포츠 운영비 2억원은 각급 학교의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초·중·고의 동아리 수가 200여 개가 있습니다. 또 위쪽으로 연구용역비 5억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혁신교육 모듈개발 용역비는 혁신교육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및 사업의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구리시 혁신교육지구 1차년도 평가 3,000만원은 혁신교육지구 1차년도 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쪽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비 1,500만원은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쪽에 구리혁신교육공동체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은 혁신교육공동체 사무국이 생길 경우 인건비 5,000만원, 운영비 30만원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학교 운영비 3억원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 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4쪽입니다. 24쪽 상단 부위에 청소년 수련센터 운영비 1,507만 4,000원을 반영한 것은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지원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분 CYS-NET 구축 및 422만 6,000원을 반영한 것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도비김용호위원
, 국도비 내려 온 거 내시 공문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민간
민간김용호위원
경상보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하는 국도비 내려온 내시 공문 있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위원
이따가 가져오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2,67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CYS 사업이 2010년도에 실적이 좋아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125만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대응사업으로 2,150만원 올린 것이고 이것은 계약직이라든가 시간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혁신교육신동화위원
모듈 개발이 구체적으로 뭐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교육
혁신교육신동화위원
모듈 개발이 뭐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메뉴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표준이라든가 척도같은 것이 마련이 돼서 그것에 따른 메뉴얼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초에
당초에신동화위원
3,000만원 잡았는데 1,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산출을 한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업비 변경 내역은 당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드린 산출용역비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4개월로 계획 잡았었는데 1개월을 좀 늘렸습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혁신교육사업이 본격화 되면 소위 학원쪽에 우리 사교육 중에서 학원쪽에 피해가 많을 거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교육사업이 운영이 되는 것과 학원의 피해에 대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일단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공교육을 빼 놓은 건 다 사교육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교육 같은 것은 대상을 학교 내에 있는 수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외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학교 자체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시라든가 교육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이 돼야 되고 이에 따라서 시민단체라든가 학부모들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러한 학부모라든가 시민단체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운영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스포츠 운영이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학교 운영 이런 것이 학원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지나치게 학원쪽에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 부분은 학원연합회가 됐든 학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됐든 공개적인 자리가 됐든 비공개적인 자리가 됐든 서로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류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학원연합회 회장님하고 임원님들하고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 시기가 금년서부터 시행이 되는데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하고 교과 과목 주는 부분이 핵심인데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학원에 미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차기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교육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지역사회에서 혁신교육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혁신교육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홍보하시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지역사회 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강좌개설을 해서 대학 입시에 활용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금 대입 제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 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교육 과목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옛날의 강의식 교육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스펙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대학 갈 때 수시라든가 대학 들어갈 때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 ···.
김용호위원
청소년수련센터··· ···. 예, 하세요.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듣기로는 아직 아까 말한 학원연합회에서 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차상위까지 한 몇 백명의 아이들에게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매년 아이들에게 수업을 이렇게 강좌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학원연합회에서 그 공동체로 전부 다 학원에 이렇게 쭉해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개설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의사가 없다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침이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듣기로 1년에 몇 억 정도 되더라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학원연합회하고 드림스터디라고 그래 가지고 시하고 학원연합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가정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이 운영이 되고 학원연합회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원에서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까지 넘어서 그 한계를 넘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시하고 도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해서 기존에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김용호위원
청소년수련센터 운영은 민간 이전하는데 어느 단체에 주려고 그러나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김용호위원
청소년수련센터 운영하고 CYS-NET 구축 및 지원 이거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민간 이전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관리하고 있는 게 두 가지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틀림
틀림김용호위원
없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지원센터에 추가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미
이미김용호위원
CYS-NET 인가 이것 그거?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CYS-NET.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다 민간이전 시켜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이게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에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매년 이 사업비 결정할 때에는 그쪽에서 사업비 올라오면 저희가 그것은 본예산 확보하기는 정확치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거기에서 승인 내리역이 올라올 때 그것을 세분화 해서 저희가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 승인 금액의 부족분이 되는 것이죠.
김용호위원
그 본예산에서 1억 깎은 거 대체로 올라온 거죠? 우리가 1억 삭감한 것.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거기서 1억 삭감하신 거는··· ···.
황복순위원장
아니, 수련관 대체입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아~ 그거는 수련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당초에 4억을 상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2억 5,000만 승인이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헛갈리게 말씀을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건물안에는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다른 어떤 거로 오해하시니까 세 개가 있는 것 중에 청소년 지원센터 부분이라는 걸 명확히 해 주셨으면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지원센터 부분입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를
나를진화자위원
찾고 함께 크는 청소년 문화스포츠 운영 동아리 이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 거기에다 주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나를 찾고 크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
하는
확대하는진화자위원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학교신동화위원
내에 있는 동아리를 갖다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다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수가 한 2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방학기간 동안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동아리별로 인건비 같은 건 풀제로 운영이 되겠고 또 동아리별로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는 ···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학교에 보면 보통 동아리가 지금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한 몇 십개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
진화자위원
이 돈으로?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한 학교에 몇 십개면 우리가 지금 학교가 몇 개에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학교가 초등학교 20개··· ···.
리가
동아리가진화자위원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줄 수 있어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근 200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동아리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그 동아리를 모아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래가지고 이게 뭐··· ···.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지원
지원신동화위원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을 따로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신동화위원
자료를 주시죠, 위원님들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그럼 지금 신동화 우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오늘까지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오늘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안녕하세요?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윤선 팀장입니다. 여호현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총 5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빌딩 건립지, 임시 경로당 임차료 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업 부지 내 주차장 공사를 위하여 부지 내 경로당 회원의 임시거처 마련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011년도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내시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공영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타운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시설비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타운은 구리종합유통센터를 재개발해서 도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건에 대해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운
이타운김용호위원
사업 계획이 어떻게 변경됐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타운 사업이요? 당초에 저희가 전망 실시할 때에는 사업 제안에 의해서 사유지 소유한 사업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종합적인 상황이 여건의 변화되는 관계로 즉 주변의 도매시장을 경유한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진건지구 또는 별내지구 그 다음에 갈매보금자리주택 등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사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다시 이르게 된 사항입니다.
내선
별내선김용호위원
계획이나 그런데서 변경된 게 뭐가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계획 자체가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주변 상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먼저
먼저김용호위원
번 사업계획 때에도 별내선역 개통같은 걸 예상을 하고 사업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때 당시 세울 때에는 별내선이나 지하철 부분에 대한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반영이 됐다고는 보기 어려웠었던 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김용호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은 이번에 저희가 그쪽 지구 주민숙원사업으로 별내선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있고 그쪽이 개발이 돼야지 별내선 유치에 도움이 될 거로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이타운이 아니면 별내선이 여기에 유치가 안 되고 이타운이 되면 유치가 됩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단지 별내선 유치하는데 그쪽 지역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포괄적으로 형성이 된다고라고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참작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내선
별내선김용호위원
개통이 되면 민간업자가 투자해서 하는 거고 개통 아니, 개통이 안 되면 그러는 거고 개통이 되면 구리시가 그 땅을 매입해서 하는 계획이 맞는 계획입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개통 되고 안 되고 해서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바뀌는 내용은 아니고요.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계획이 2, 3개월에 바뀌는 사업계획에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도 한 달이니 1년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20만 시민과 몇 천억을 다루는 구리시가 2, 3개월에 한 번씩 사업계획을 바꾸고 예산 달라면 위원들이 믿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고 이런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재정을 맡기다가 구리시 재정이 파탄 날까 걱정이 나서 하는 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도 한 달 내지 1년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수 천억을 다루고 20만 시민을 위하는 구리시가 2, 3개월 사업계획이 바뀌는 예산 계획이라면 김종근 과장 같으면 주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됐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상황이 변화가 있었고 그러는데 원래 지금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내선 원안은 역을 다 농수산물 사거리역을 지난번에 다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뺏겼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내선 원안에 농수산물 사거리역 다 만들어 놨는데 그때 이게 다 나와 있어야지 지금 상황 변화된 건 없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것하고 그 역사를 확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이 일단 역사가 예를 들어서 배제된 상태에서 그 역사를 좀 포함시켜야 될 당위성이 있으니까 저희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보태고 시 입장에서 조금 활성화 시키고 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계획을 추진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운
이타운김용호위원
먼저 용역비 삭감해서 도매시장사거리역 생기는데 지장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타운에 관해서는 주변의 여건이 그런 개발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여건이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에서 보면 그쪽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거죠, 위원님.
명히
분명히김용호위원
얘기해서 이타운 건립과 도매시장 사거리역은 별개고 이타운 건립 사업계획은 계획성이 없이 2,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위원입니다. 김용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일견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이타운이 별내선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역을 경유하는데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타운과 관계없이 별내선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를 반드시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타운에 종속관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한 점에 동의하고 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 구리시에 입장을 관철시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에 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 인근의 개발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에 역이 반드시 생긴다 그리고 관철시키겠다라는 구리시의 의지 구리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에는 반드시 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역이 만들어 질거라고 확신을 하고 역이 만들어 질 거에 대비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에 역이 생김과 동시에 인근 진건지구 보금자리에 1만 6,000호, 갈매보금자리에 6,000호 그리고 별내지구에 2만 3,000호 대략 인구 증가가 한 6, 7만명은 될 거라고 봐 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 구리시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역 주변에 개발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난번 추경예산 때 이게 유보되었던 건 정확하게 따지자면 롯데마트 측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사전 협의가 없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롯데마트 측하고 협의를 하신 바가 있으시면 롯데마트 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또 협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 지역 중심 지역으로서 진건이라든가 갈매지구, 별내지구의 중심지역으로서 유통의 중심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롯데마트 측과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롯데마트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든 안을 100%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마트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해 줄 의향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롯데마트 측에서 어떤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안 한다 이런 동의보다는 "아! 타당성이 있겠구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더 빨리 이 내용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개발을 하려면 한 몇 년 걸리는데 롯데마트가 이전을 하나요? 이전을 한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전과 관련돼서는 딱 이전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롯데마트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자체가 지금 사유지라든가 그 앞에 개발하는 분야를 점차적으로 개발을 해서 롯데마트가 영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을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동화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에 반드시 역이 생겨야 되고 생기는 걸로 확정이 되고 나면 지가 상승 등 사업에 또 오히려 부담되는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롯데마트 측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획대로 이미 부도 처리되어 있는 그 사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입할 때 사업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구리시민들의 어떤 편익이 얼마나 더 증진될 것인지 구리시의 수익이 얼마나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부분은 건 좀 더 적극적으로 롯데마트 측이라든가 이해 당사자들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이고 사업계획도 보다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먼저 사업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용역 자체가 일단 나와야지 어떤 사업의 포괄적인 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요··· ···.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중장기 계획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장기
중장기김용호위원
계획에 있죠, 이거?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 자체 예산은 지금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공약사업 관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으로 포함돼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사업계획이 180도 바뀌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사업계획은 저희가 개발쪽으로 아! 이타운이라는 걸 이렇게 개발하고 싶다라는 쪽에서 하는 거지 정확한 세부 범위가 뭐가 들어간다 뭐가 들어간다 그런 계획은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위원님.
먼저
먼저김용호위원
용역비 올렸을 때에 그때의 개발방법은 민간인이 구리시 땅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식으로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제안을 그쪽이 매입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 전체 부지에 대한 SPC나 이런 걸 설립해서 하는 그쪽의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금은
지금은김용호위원
반대로 구리시가 민간부분의 땅을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자꾸 특혜 의혹이라든가 특혜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식으로 하면 그런 쪽의 의혹도 차단을 하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추진한 겁니다.
적인
구체적인김용호위원
방법은 아닌데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180도 바뀌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무튼 방향은 제안 방향에서 시 주도로 하는 거니까 바꼈다고 볼 수는 있죠.
번에
지난번에김용호위원
용역비 잘 깎았죠? 그런 허술한 예산에 용역비를 줄 수 있었습니까? 됐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안녕하세요?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번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대한 용역비를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 지정된 지가 9년째 이렇게 해 가지고 10년이 되면 변경을 할 계획인데요. 미조성된 토평지구 내 아파트형 공장 부지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까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적정 용도로 개발하여 구리시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갈매보금자리에서 현재 자족시설 용지가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자 부지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도 지금 사실상 올해 추진이 현재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추진이 어렵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포함하는 뭐를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지 못하는 뭐 사유 같은 걸 들으셨어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산업경제과에서는 의회에 다 보고했다고 들었고요, 거기에서는··· ···. 산업경제과에서는 수요조사를 계속 했는데 825개 업체 이렇게 했는데 업체가 들어오는 업체는 18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투자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요. 또 거기에 기피시설이 많이 있는데다가 또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좋아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원 관계도 좀 많이 발생이 돼서 여러 여건상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그 조사를 언제했죠? 조사한 날짜가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지금 여기 보니까 2007년도 이렇게 했는데요.
김희섭위원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경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바뀌었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부지는 사실상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겁니다. 경제도 더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본 위원이 하남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방문했다는 사실 얘기를 들으셨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트형
아파트형김희섭위원
공장 부지가 하남에서 그것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수 백억의 흑자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산업경제과 직원 분하고 가서 현장에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면 얘기가 충분히 업무적으로 확실하게 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제가 갔다온 지 한 달 남짓 될까 그럴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아파트형 공장 부지로서의 부지에 그런 것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산업경제과에서 확실한 타당성이 없다는 것들 근거를 제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게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장에서 우리가 구두로만 잠시 얘기한 건데 현재 도시과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는지는 아니고 사람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과 아파트형 공장 부지와 우리의 어떤 장점과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하는 걸 연구 검토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경제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책임질만한 위치에 계신 공직에 계신 분 한테도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에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에 있어서는 그냥 대충대충해서 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심도 높은 검토를 내부적으로 더 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제가 말씀하신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이게 거의 9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한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조사 했는데 사실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장 부지 그거에 대해서도 그것까지도 같이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이게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걸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수
이철수김희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는 말씀하실 때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의 활용 방안이 이제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어려워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지금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제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일단 아파트형 공장 어렵다는 산업과의 얘기는 사실 공무원들이 다 조사한 거기 때문에 타 기관들 용역기관에다가 그것까지도 진짜 이게 어려운 건지 뭐 타당성이 없는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얘기는 산업경제과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책임 부서가 산업경제과이지 않습니까?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맞죠
맞죠김희섭위원
? 예. 그러면 땅 주인이 이쪽에 있는데 저쪽에서 검토한다는 게 물론 같은 시의 내부의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일단은 산업과에서는 이제 우리 도시과에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쎄요
글쎄요김희섭위원
. 내년이 되는데도 그걸 다급하게 사기업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나서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가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얘기가 다 맞는 것 아닐 수 있는 거고 제 개인적인 의견만을 제가 좀 속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갈매동의 산업단지 5만평 있던 게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갔죠?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대체 도시계획시설을 했어요, 여기서?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어떤 거?
동에
갈매동에김용호위원
산업단지 5만평 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금자리주택으로 들어갔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보금자리주택으로 일부가 들어갔고요, 지역 현안 사업부지로 조정 가능지가 있는데요. 그 물량은 도 유보 물량으로 해서 현재 그 물량은 도에서 우리 한테 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그런 대체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고 이걸로 용도를 바꾸는 것도 한 방법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아니, 이 자체는 지금 자족시설 용지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자족시설 용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저희들이 그린벨트 2020광역도시계획에 서있는 저희가 해제하지 않은 물량이 약 34만 3,000평방미터가 있는데 그건 도 유보물량으로해서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 그린벨트 할 때 산업단지로 5만평 지정한 것 없었어요, 갈매동에?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런 건 없고요, 지역 현안 사업부지라고 해서··· ···.
김용호위원
지역개발사업부지.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고구려, 조선박물관으로 해서 15만 평방미터가 있고요, 택지개발 용도로 15만 평방미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금자리하면서 그쪽으로 다 포함이 된 그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부지를 갖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영세업자를 위한 그런 영업의 틀을 만들어 주면서 같이 병행하는 건 어떤가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지금 갈매보금자리 주택에 사업단지에 자족시설 용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면적이 정확하게는 면적은 모르겠는데 지금 아파트형 공장 부지보다는 크고요, 훨씬 많은 용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같은 시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형 공장 부지하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렇죠. 그런 걸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있죠.
같이
같이김용호위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장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김희섭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 부지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업 개발하겠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파트형 공장 부지 또 사업성이 있는지 까지를 포함해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고 다만, 구리시에서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그 사업성도 있다라고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걸 굳이 아파트 밀집지역인 토평지구에다가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매택지지구에다가 하는 것이 더 사업성을 위해서라든가 주변 환경을 위해서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타당성 검토에서 그것까지 다 지금까지 검토가 된··· ···.
트형
아파트형신동화위원
공장 부지가 필요한지 여부도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부지가 토평지구가 더 맞는 것인지 갈매동이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용호위원
김희섭위원님 지적대로 산업경제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맞는 순서라고.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그 지역이 택지개발 사업지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장기미집행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
글쎄
글쎄김용호위원
먼저 산업경제과에서 타당··· ···.
구현
김구현도시계획팀장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저희 도시관리 통해서 하고 해야 되니까 한번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한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업무를 완전히 도시과로 이관을 시켜서 해야지 주 업무부서는 산업경제과고 여기는 도시계획 부서인데 여기서 이걸 하겠다고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비를 요청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다고.
황복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방희준입니다. 옆에는 특별사업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두 건에 대해서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월드디자인센터 관련해서 국내 자문위원회 자문 수당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월드디자인센터의 국제자문회의 비용으로 3차 회의입니다. 이게 뉴욕에서 올해 11월 달에 할 계획으로 이걸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김용호위원
과장! 그 워커힐 컨퍼런스 위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고생 많이 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 ···.
김용호위원
계속 가 있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계속 가 있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김용호위원
한 200명 갔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리시청 공무원들이.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게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3명이 못 왔고 35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총?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인근
인근김용호위원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경기도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용호위원
참석 했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90여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외부
외부김용호위원
자치단체에서.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석을.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에서 협조 공문을 보냈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문을
안내문을김용호위원
보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컨퍼런스 하니까 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외부
외부김용호위원
공무원들은 9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우리 자체 공무원들은 한 4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35명이 참석했습니다.
황복순위원장
35명.
준비
준비김용호위원
요원 41명에 교육받는 40명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가지 않았습니까, 구리시 공무원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 40여 명 정도가 준비 요원으로 근무 했고요.
무를
근무를김용호위원
했고 그 다음에 교육으로 갔다.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교육은 35명.
김용호위원
35명. 그러면 한 75명에서 80명에서 구리시 공무원들이 갔고 외부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한 90명이 왔다 그런 얘기네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여기 저희 참가자 현행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들어가지 않았고 순수하게 교육 신청해서 들어간 공무원들만 거기에 숫자에 포함된 겁니다.
시의
구리시의김용호위원
행사였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관을 했죠. 실제 주체는 넬슨그룹하고 동아일보가 주최를 했고요, 주관을 저희가 했습니다.
비는
경비는김용호위원
어떻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경비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이
충당이김용호위원
됐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 경비는 K&C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자체김용호위원
구리시 행사는 아니잖아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월드디자인센터 유치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넬슨사에서 래리카바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 컨퍼런스 박람회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박람회 보다는 사실 이게 컨퍼런스 개최한 이유가 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행사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월드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사의 일환이거든요. 박람회라기 보다는 디자인센터의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위원
주최·주관을 다 했어야지.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넬슨그룹이 세계적인 그룹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랑 이게 당초 협약을 할 때 주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게. 그래서 넬슨그룹이 주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행사에 참여했던 공무원들 경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그 교육 명령을 받은 사람의 교육비에서 지출이 됐고요.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구리시 예산 교육비에서?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액이
총액이김용호위원
얼마나 지출됐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1,500만원인가, 1,100만원 정확히 지금 제가 주며 뽑지는 않았는데 그 정도 됐습니다.
제는
문제는김용호위원
자세히 따져봐야 겠지만 넬슨회사가 주최하고 자기네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걸 구리시가 물론 월드디자인센터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아 보고 또는 예산심의와는 별개인데 예산심의가 9,000만원 컨퍼런스 예비비가 들어오니까 내용을 알아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기서
여기서진화자위원
말하는 K&C 고창국 씨의 K&C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외국인들은 얼마나 왔나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지금 29명이 왔습니다.
김용호위원
29명?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국제자문위원회 소속된 기업인 CEO나 부회장.
김용호위원
29명?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29명.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내국인이 170명, 우리 공무원들이 170명 또 우리 내국인이 조금 있겠고 외국인은 29명 참석했다 그런 얘기죠?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저희가 총 참가자가 450여 명인데요, 거기 외국인 숫자는 빠져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발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용호위원
다 내국인이었어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인
내국인김용호위원
451명?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외국인 29명은 빠진 거고요?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빠져있습니다.
락이
도시락이진화자위원
800개 들어갔다는데 그게 이틀 걸린 건가, 그럼? 어떻게 해서 800개가 들어갔는지?
희준
방희준도시개발과장
예, 이틀 들어간 겁니다. 하루에 들어간 게 아니고.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황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 계세요? 그러면 팀장님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도시녹화팀장
먼저 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팀장 최영호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을 대신해서 도시녹화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영균
박영균도시녹화팀장
예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의 시설비로서 기정액 5억 5,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6억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왕숙천의 수변무대 설치 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장
지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이 수변무대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부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인 수변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저희가 사업 개요는 일단은 무대를 설치하는 거고요, 면적은 한 25회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수변중앙에 설치가 되고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로 설치가 되고요. 징검다리 설치 방식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징검다리 방식과 동일하고 저희 수변 데크도 호우 때 안전성을 위해서 용역사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일단 무대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 방안은 현재 지금 구리시 관내에 기타 동호회하고 색소폰 연주자 동호회 또 아마추어 밴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정기 공연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사업할 때에는 그 분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설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가
여기가진화자위원
토평교 밑에 말인가요? 지금 거기 기타 치고 장구 치고 하는데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아니, 장소는 지금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제일 적당한 위치는 수택배수펌프장 아래 지금 징검다리 설치되어 있는 위에 부분이 제일 앞쪽으로는 안전합니다.
아이
남양아이진화자위원
아파트에서.
황복순위원장
남양아이.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남양아이 앞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 와 가지고 드림교회 앞쪽으로 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용호위원
아파트 주민들한테 시끄럽지 않을까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일단은 지금··· ···.
에서
앞에서김용호위원
여러분들 즐기는 사람들은 좋은데 즐기지 않는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엄청 시끄러울텐데?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무대가 소규모고요, 이게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
모고
소규모고김용호위원
아니고 악기 불고 그러면 이 또 소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 시끄러울 그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황복순위원장
그 아파트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거리는 한 100미터 미만입니다.
황복순위원장
가까운 것 같은데.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시계에서 100미터 정도 됩니다.
리시
구리시신동화위원
왕숙천에서 아파트하고 거리가 제일 가까운데입니다.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거기가 제방도 한 30미터 되고요, 제방에서 저희까지 거리 왕숙천 둔치도 한 40미터 되거든요. 저희가 한 20미터 더 들어가는 자리여갖고.
소를
장소를신동화위원
거기로 확정시킨 건 아니죠?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신동화위원
용역하면서 다시 결정할 거죠?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소도
장소도김용호위원
다시 검토를 하고 소음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왜냐 하면 한성아파트 옆에 체육관 밑에 배드민턴 치는 것도 실내에서 치는데도 딱딱 소리가 들린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거든. 그런데 이 악기 같은 걸 불어제끼면 그냥 거기는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해 놓고도 민원이 발생해서 나중에 시달리고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히 검토를 하라고.
에는
낮에는신동화위원
괜찮기는 한데 이게 한 여름밤의 콘서트 이런식으로 밤에도 아마 연주같은 게 가능해야 될 건데 이 밤에 연주하는 걸 감안했을 때 위치의 적정성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사전에 주민 여론조사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문제는 왕숙천 이렇게 우리 지금 저번에 공원 조성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런 시설물들이 홍수나 이런데 그게 거의 무기 수준으로 된다고 이런 걸 자꾸 설치해도 위험한 요소가 많은데 이렇게 자꾸 무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런 건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일단 수변이라는 특색있는 사업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기존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 둔치에 있습니다. 둔치에 있고 이제 수변에 있다는 거에 대한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게 서울 양재천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 더 저희가 좋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장
예, 다음 김희섭위원님.
수변
수변김희섭위원
무대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여러번 답사를 해서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게 모래톱 있는 데죠?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하천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는 준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거기다가 수변 무대를 또 설치해서 유속에 방해를 준다거나 이랬을 때 안전사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재난을 일으키는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일단은 재난시설에 유속의 방해를 줄여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위험하다는 건 지금 현재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게
그게김희섭위원
얘기가 아니고 징검다리는 많이 물이 불거나 그러면 안 건너면 그만이고 그게 수량이 많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수변 무대에 대한 하다 못해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유속에 방해를 일으킬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그 수준이 저희들이 징검다리 수준이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러면 위의 무대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속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고 제 얘기 먼저 할게요. 두 번째는 이 무대가 보면 차를 주차하고서는 좀 걸어야 됩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성이
접근성이김희섭위원
생각보다는 이렇게 바로 접근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옆에 무대가 하나 있죠, 좀 떨어져서?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이 수변 무대가 매번 매일 쓸 수 있는 그런 무대보다는 몇 번의 이벤트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쓰게 될텐데 과연 이런 걸 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아까 유속 얘기한 건 같은 공원녹지과의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장자호수공원의 오·수관로 이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었던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때도
그때도김희섭위원
보면 그 주변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유속이나 이런 걸 장마철이 돼서 물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그것들에 대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일을 그렇게 정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 가치만 생각을 하고 하다가 하천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왜 왕숙천을 꼬불꼬불한 걸 펴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됐는가, 하천을 기본으로 써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거는 너무 확대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왕숙천을 복개를 해서 뭔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 그러면 이건 또 논의의 시점이 달라지는 겁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너무 많은 시설을 왕숙천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 번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저희가 이제 그 하천 기본시설은 목적 부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왕숙천 최종 홍수 시 때 유속과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사항을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 때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 검토를 기초적으로 합니다. 이게 기존 단면이 지금 징검다리 단면에서 건너가면서 그 부분이 지금 잠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똑같은 단면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크게 유속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기존에 징검다리가 설치가 됨으로써 그 정도 유속 단면은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그것 보다 올라오지는 않고 그 수준에 맞춰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으로
짐작으로김희섭위원
그 높이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보가
보가김희섭위원
있고 모래톱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에서
강변에서김희섭위원
볼 때 우리 구리 쪽에서 왼쪽에 보가 있고 모래톱이 있고 오른쪽에 징검다리가 있죠?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보가
보가김희섭위원
제일 높죠?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톱도
모래톱도김희섭위원
지역에 따라서는 징검다리 보다 높은 지역도 있죠?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그러니까 저기 그··· ···.
김희섭위원
그 풀이 자라서··· ···.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풀이 자란 거죠?
김희섭위원
예. 풀이 자라서 제가 그 높이를 자로 재보지 않았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거기 모래가 약간 높은 걸로 눈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거기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만든다면 저를 보고 얘기하실 때 징검다리 그 높이 수준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보다 낮게 만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그것보다 낮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그냥 어떻게 마루바닥 만들듯이 만드는 게 아니고 밑에 기둥을 박아서 결과적으로 밑으로 물이 흐르고 이게 약간 얼마간 물에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그러니까 그 단면은 이미 징검다리에서 올라가 있는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유속이 흐를 때 단면은 이미 밑에서 잡혀 있습니다. 그 단면이 유속이 방해··· ···.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그것만 일단 얘기를 해 보세요. 무대가 있습니다. 밑으로 물이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안 흐릅니다. 기초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통기초가 되겠죠? 구조성, 안전성을 위해서는 기초는 아마 하나의 기초일 겁니다. 저희가 시설을 해 봐야 알겠지만 그걸 4개 해 갖고 가운데부터서는 저희가 그런 25회배면 그 정도 면적은 안 나올 것 같고요. 하나의 기초로 올라가야겠죠, 설치를 할 때에는.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마루바닥을 만들듯이 그냥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시네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예. 기초가 하나로 올라오··· ···. 그러니까 기초가 4개로 올라가도 연결이 돼야 될 걸로 보고요, 그거는 실시설계 때에는 25회배면 5미터, 5미터 정도거든요.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크냐 작냐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요지는 무대 밑으로 물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제가 물어봤잖아요.
영호
최영호수변공원팀장
그건 실시설계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구조 검토는 이게 사실 구조 검토를 해서 나와야 될 사항이고요. 기초는 보통 한 1미터 미만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 연결시킬 지 안 연결시킬 지는 제가 지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위원
우리 한강둔치나 왕숙천둔치에는 최소한의 시설만을 해야 돼요. 언제 폭우가 쏟아져서 몰아칠 지 모르거든. 그런데 한강은 유속이 좀 느려요, 넓어서. 왕숙천은 포천 일동 쪽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90 몇 년도에 한 3, 40cm 남기고서 뚝방이 범람할 뻔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물길이 쳤다 하면 계곡 물결 같이 들이치기 때문에 남아 날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당분간 몇 년 동안 그런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느날 실컷 해 놓고 어느 한 해에 싹 쓸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강은 유속이 느리니까 좀 남아날 것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 왕숙천은 아니에요. 지금 다행히 몇 년새 포천 일동 쪽에서 폭우가 안 쏟아져서 그렇지 거기서 폭우가 오면 한강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큰 물줄기가 막고 있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냥 들어가지. 그런데 그 물이 한강물 흐르듯이 유유히 흐르면 좋은데 그냥 들이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왕숙천 둔치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예산을 잔뜩 들여 놓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내년에 이상기온이 있어 가지고 폭우가 쏟아져서 그 모든 시설이 쓸려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난다고. 그런 점도 감안하고 아까 김희섭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시설이 있으면 유수에 지장을 줘요. 물을 막고 있다고. 댐 역할을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히려 인창동 위 농수산물 뚝방 넘기가 더 쉬워요. 그때에도 90 몇 년도에도 그 쪽이 넘을 뻔 했어요. 이쪽 아래쪽은 조금 나은데 이쪽 인창고등학교 동쪽에 거기 농수산물 있는데 거기가 넘을 뻔 했거든.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들을 보고 예산을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황복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서별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심의결과서를 작성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 작성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의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계수조정을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23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 맨위로
그러면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간사님께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2011년 6월 1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본 예결특위에서는 2011년 6월 28일과 29일 세입·세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과 결산서 등 서류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개요는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라며 국·도비 보조 사업비는 수혜 대상자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기울여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들이 결손처분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보조금 집행과 기금 관리도 만전을 기하여 보조금 정산 시 허위로 보고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그 외 세입·세출에 관련된 사항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운용상의 문제점 등은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상의 지적사항대로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결과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부록 참조
황복순위원장
김희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승인안 의결의 건은 김희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희섭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의결과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 맨위로
23시 20분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님.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설해대책 재설제 구입비 1억 3,000만원과 설해 및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4억 8,400만원은 적법하게 지출되었으나 동구릉 골프연습장 손해배상금 64억 643만 9,000원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항목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급된 부적절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불승인 할 것을 동의합니다.
황복순위원장
예. 지금 김용호위원님께서 불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결의 건은 표결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즉 불승인하자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 즉 원안 승인하자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원안 승인 2표, 불승인 3표, 기권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원안 승인하자는 안에 찬성이므로 총 표결 위원 6인 중 원안승인 3표, 불승인 3표, 기권은 0표입니다. 따라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 즉 불승인이므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은 불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본 심의결과는 7월 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2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영식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도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호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본 위원회가 27일부터 29일 금일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12시로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마감이 됩니다. 다시 내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7월 4일 정도로 잡아서 예산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황복순위원장
그렇게 해야죠. 본 회기에 관한 건 임시회라든지 아니면 정례회를 연장해서 회기결정 변경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