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배방읍 출신 안장헌입니다. 먼저 이렇게 작년 6·2지방선거 이후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쳐서 다시 한번 시정을 돌아보고 시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희가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들은 소회를 간략하게 밝히고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미천하지만 제가 시 의원으로서 아산시의 시정과 그리고 배방읍의 현안들을 겪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배방에서 구 초원아파트가 다시 건설이 되고, 그리고 장재초등학교가 건립이 될 분위기가 성사되는 등 민원이 풀리는 지역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유성기업과 같이 여러 번 집회에도 참석하고 현장에도 가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월에 배방읍의 친환경 토마토농가를 방문해서 서울의 아주 유명 백화점에 납품되고 있는 현장을 농가들과 농정과장님, 그리고 업체 담당자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친환경 농업 자체가 아산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또 한 명의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헌법 35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 사업장에서 주민들은 종종 환경오염의 사례들을 지적하곤 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 환경오염이 수치적으로 보고된 실태와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들을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인 배방읍 문제입니다. 배방읍은 이제 인구가 5만 5천이 넘은 하나의 읍 정도의 키기를 넘어선 과대 행정 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 서비스를 어떻게 그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인지,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비해서 인프라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술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방읍 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 서비스 향상 및 향후 대책, 인프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방읍은 신도시지역을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불편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년 초에도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 배방읍 정원을 2명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연화초등학교 옆 공원관리 동에 민원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신도시 지역 내 시급한 민원을 처리토록 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방읍은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복지나 교육 등 각종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도시 지역 내에서는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등 문화 인프라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사실상 불편을 겪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시에서는 배방 지역 내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 등을 파악해서 조직과 인력확충을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문화나 복지 인프라 시설확충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작은 동을 통폐합하고 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적정 규모를 2만 5000명으로 기본지침에 지시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현재 지금 신도시 인구가 1만 300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배방읍 인구는 5월 말로 해서 총 5만 5086명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유입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성이 된 후에 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주민 생활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몇 가지 묻는 것으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는 배방읍 이장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배방읍 이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58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읍·면·동별로 출생과 전입과 주민등록증 발급건수를 받았는데 배방읍이 1만 3000건으로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읍·면·동사무소도 바쁠 때는 바쁘겠지만 배방읍사무소는 보통 민원 대기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됩니다. 그것 잘 알고 계시죠?

시간 대기하는 것은 제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은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대기하는 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출생신고는 2010년도 기준으로 배방읍이 1295건인데 100건이 안 넘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만 해도 배방읍은 9600건인데 나머지 1000건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고요.데이터로만 봐도 배방읍의 행정민원 서비스가 얼마나 지체될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것인데요.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안 나가보셨다고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그런 보고를 한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한번 가서 좀 보세요.

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 보시고요. 보건지소와 관련해서도 예방 접종이 전체가 다 대부분 1000건인데 배방읍만 1만 1000건입니다. 아주 많죠.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과, 치과, 한의과 같은 진료를 오히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것을 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복지국에 관련돼서는교육도시 과에 배방중학교가 아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에 대한 민원도 많지만 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최고 과밀한 중학교고요.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배방고등학교 문제도 지금 월천지구가 진행이 안 돼서 늦춰질 수 있는 개연성이 또 아주 문제가 많은 배방고등학교 문제, 그리고 체육육성과 관련해서는 배방에 축구리그가 있는데 그 축구리그에 함께하고 있는 팀만 12개 팀이 있고, 야구리그가 있는데 독자 야구리그에 8개 팀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갈매리 봉강천에 2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산림녹지과 관련해서 북구근린공원과 공수근린공원이 계획은 잡혀 있는데 어떻게 올해 단 한 푼의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관련해서는 곡교천 생태하천 사업이 다른 예산에 밀려서 그런지 올해는 4억밖에 예산 투입이 안 되었고요.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미 개설된 데가 가장 많은 곳이 또 배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받아본 자료는 버스 민원의 3분의1 이상이 배방읍 지역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합당한 민원 서비스가 안 되고 적절한 예산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제 입장에서 100% 수용할 수는 없고요. 제가 현황을 간단히 보충답변을 드릴게요.지금 배방읍 인구가 5만 5086명에 공무원 정원수가 25명입니다. 25명인데 지금 비근한 예로 온양3동 같은 경우는 주민 수가 3만 1834명인데 공무원 수가 14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수 대 인구수 비례해서는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다고 의원님도 인정하시죠?그리고 송악면에는 인구가 3700명인데 공무원이 13명입니다.

단순히 국장님께서 민원서비스의 한정을 공무원 대비 인구수로 하시는 아주 잘못된 수치적인.......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관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공무원을 한없이 늘려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무원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고,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인구수하고 행정의 수요하고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진단을 해서 읍이나 면에 적정한 인원을 배분하고 하는 데 배방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인구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폭발적인 행정수요가 늘어나부족한 부분이많습니 다만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조치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아산의 17개 읍·면·동이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과밀 된 지역에 균등한 민원서비스나 아니면 생활기반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역 차별을 받는 거죠.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그래서 공수리, 북수리 지역에만 3만 5000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지적이 돼서 공원계획은 잡혀 있는데 예산이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것은 제 분야가 아니라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특히 지금 신도시에 매입해놓은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신축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엊그제 완전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신도시1034.9㎡, 약 300평에 대 해서는 그것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결재를 하면서 300평 가지고 할 게 아니라 14억인가 얼마를 주고 그것을 매입했는데 300평을 더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먼 안목을 보고 우리가 발전하는 추세를 보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것을 300평으로는 적으니까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는 했어요.그렇게 해서 한 블록을 매입해서 지금은 신도시 인구가 1만 3000명이지만 앞으로 4만도 되고 5만도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 대비를 앞으로 향후 3년 내지 5년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추진계획을 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 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시일을 두고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방서에서는 지금 소방서 본 건물을 새로 지은 다음 순위가 배방읍 신도시에 소방지소를 일부 치안센터를 하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도 늦어도 2013년도에는 준비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 계획에의거하면2013년도 에는 그 땅에다가 예를 들면 배방읍 인구가 그와 함께 이번에 올해 6월에 지금 Y-City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그리고 단순히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휴대리, 세교리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 지역 인구가 2만 5000명이 넘는 것은 내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그 이후의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건립계획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의 인구가 현재 저희가 조사한 현황은 1만 3000명 아니겠어요?

예.

1만 3000명인데 지금 LH에서 신도시2단계 지역도 취소되고 한 상황에서 그것을 그 전 LH 2단계 지속 개발하는 현황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행정을 대비해서 거기다가 신축 청사를 대비하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추이를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현재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측을 말로만 휴대리 어디에다가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이지 지금 도시개발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이게 장재초등학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장재초등학교가 분명히 작년까지만 해도 입주자 수요가 없다고 해서 건축을 안 했거든요.그런데 올해 어떻게 된 일인지 수요예측을 다시 하더니 올해 6월에 교육청에서 신축을 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구가 늘어나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인원이 분명히 늘어갈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안 보인다고 해서 미루다가 지금 배방읍 신도시에서는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를 안 해요.이러한 잘못을 또 똑같이 아산시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사실 행정센터가 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구 5만 5천인 읍에 사실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현재로는 지금 읍사무소를 신축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 자체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바로 인접한 천안시에 살다 온 사람이 대부분인 신도시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산에서 오래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가슴 아프고, 그래서 최소한 신도시에 행정센터와 관련된 준비는 지금이라도 준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 부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장님들 에게 말씀드릴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는 다른 국장님께서 들으신 만큼 이렇게 단순히 그냥 인구 대비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수치적으로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입장에서 제발 최소한의 공원과 그리고 최소한의 도로와 최소한의 생활공간 조건을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대형 사업장의 환경오염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업소가 440개소, 폐수배출업소가 490개소로 총 930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대형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인 업소가 30개소,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인 업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사업장에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항을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형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오염도를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한 자료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전산망에 전송이 되고, 관리 감독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과 충남도에 보고되는 상시 감시체계인 TMS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대형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공단 내에 입주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및 신고와 지도·단속, 또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모든 권한을 충남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에서대형사업장을 지도·단속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폐수나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긴급을 요하는 대형 환경오염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할 관청인 도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장 오염물질에 대한 증거확보와 함께 위법사항에대한 처분을 도에 요청하는 등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가 적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환경오염 사업장 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도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도에 확인을 해본 결과 적발된 업소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 업소 외에 금년도 1월 초에 환경부 수질기준에 생태독성 항목이 추가돼서 삼성에서 배출되는 폐수에서 기준치를 16배 이상 초과된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산시에서는 대형 사업장,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큰 기업에서 폐수를 어떻게 흘려보내도 단속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예. 다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것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그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 감독기관인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바로 출동을 해서, 도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겠죠.적발을 해서 수질오염실태를 체크해서 저희가 도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사전 협의 한 후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형 사업장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대형 사업장 외에 흔히 대형 사업장을 1, 2종이라고 하고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3, 4종이라고 합니다. 3, 4종의 위반업소가 자료를 봤더니 2010년도에 한 10건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한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과징금이나 개선명령 이외에 원상회복도 하고 있나요?

원상회복은 현재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미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개선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과징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행정체계가 모든 대형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도에서 관할을 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아산시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매우 답답한 현실이죠. 그래서 저도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폐수배출이나 아니면 환경기준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특히 하절기에 특별히 환경오염행위 점검반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더 한 경우에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의 경우에 대형 사업장, 특히 중·소형 사업장까지 하면 더 많은데 이런 곳에 대한 점검반을 만들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대상업소가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도 800군데가 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력 자체가 단속인원이 한 4명 정도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4명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업무적으로 과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소 이외에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업무도 1년에 보면 생활민원도 한 400건 정도가 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버거운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제시해 주신 그런 좋은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인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인원이 부족하다면 저라도 같이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환경오염 실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산 인주공단에 입주한 업체 중에 모리타화학이 원래 회사이름이고, 그리고 현재로는 ENF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산소나 붕소, 이런 가스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2009년 12월에 일본에 있는 공장에 사고가 나서 4명이나 직원들이 사망한 아주 위험한 공장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알고 입주를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주공단이나 일반 산업단지에 공장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합한 업종이 있거든요. 맞는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을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게 2007년도, 2008년도에 갑자기 항목이 확 늘어나서 예를 들면 원래 허용이 안 됐던 공해 오염물질 배출업소까지 포함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들어온 업체가 이 ENF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와 함께 린데코리아라고 이 회사는 또 다른 가스.......

무슨 코리아요?

린데코리아라고요. 이러한 회사들이 아산에 입주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 있으니까요.하지만 이 공장의 안전성에 대해서 사실 그 누구도 이런 의구심이나 아니면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이게 과연 한 기업이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아니면 얼마나 위험하냐는 사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회사가 한국으로 일본공장에서 이렇게 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명백히 조사를 하고, 알아보신 다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산에 대형사업장이 많다보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민원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28만 시민이 보다 건강하게 생활을 해야 될 권리라고 봅니다. 좀 더 아산시에서환경문제에대해서 책임감 있게 앞으로 자세를 가지고 특히 하절기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의장님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변화를 추구하며, 시민이 만족하며 활짝 웃을 수 있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복기왕 시장님께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간 시정 운영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거울삼아 남은 3년의 시간을 수준 높은 교육문화건설, 따뜻한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신도시 피해대책과 관련 탕정주민에 대한 아산시 중·장기 지원대책입니다. 탕정주민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계획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산신도시 해제지역에 대한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금융부채상환 연기, 이자보전 등 도시관리계획의 조속한 수립, 하천정비,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한 사안 외에 탕정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농업환경개선과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그동안 예산투입이 중지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아산시의 신속한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운영계획 및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아산시민의 80% 이상에 가까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지역의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의제가 되어서도, 정치적 대립과 정치적 해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자는 것은 이미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의회에서도 추경예산 7억 2000만원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에 보 면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가 채택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148회 정례회 회기 중에 아산시 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채택하여 줄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계획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탕정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아산에서 키워 아산의 일꾼으로 키우고 싶다라는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산의 교육환경도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탕정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2010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아산신도시가 분리 개발되고 있을 때 아산신도시의 꿈은 멀어졌다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신도시 파급효과를 염두에 둔 아산시 배방지구, 용화지구, 초사지구의 개발의 꿈도 현실성이 없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 우리 모두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탕정고등학교는 아산시민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위원님께서도 탕정고등학교 설립에 관련하여 김종성 교육감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또한 탕정고등학교 부지를 기부체납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아산시민과 탕정주민의 교육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탕정지역의 경우 삼성 트라펠리스 2, 3단계, 음봉 동암지구 포스코 2차 아파트가 2012년 건설되면 학교 설립요건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군도3호, 배방전철역에서 탕정고등학교 학교부지까지 4차선 도로가 2013년 완공되면 배방지역의 학생들 통학에도 5분 거리로서 큰 불편이 없다 할 것입니다. 배방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함이 자칫 지역 간의 갈등으로 힘 겨루기 할 때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교육복지국장님 답변 바리겠습니다. 네 번째, 정신보건사업 관련 시설현황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유도해 시민이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정신건강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자살율 1위의 불명예는 아산시 정신보건사업의 현 주소라 생각됩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해 온 결과 무허가 시설에서 정신 질환자는 아무런 법적 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인권이 침해되고, 치료 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치며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환자들에 대한 작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재활의 의지와 힘을 주어 사회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복지국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운영 계획 및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미 의원님들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1학기에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4개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2학기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의원님들께서 추경에서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전 어린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이미 요청한 바가 있어서 우리 시 전 초등학교 42개교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학기부터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금년 2학기부터 친환경 급식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리 관내 학생들이 친환경 급식을 하는 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전부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채소단지 조성사업 2개소, 친환경 수도작 단지조성사업 2개소, 대형 관정개발사업 3개소, 친환경 생산자 조직육성사업 2개소를 비롯하여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양개량지원사업,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생물학적 병충해방제지원사업,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약 30억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하도록 추진하여 학교 급식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탕정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탕정지구가 현재 급속한 발전과 함께 탕정고등학교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탕정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는 배방고등학교의 설립 추진이 지연되면서부터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배방고등학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2014년 3월 개교 목표로 추진이 되어 오던 중 배방고등학교 학교부지로 제공하려고 하던 월천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사실 현 시점에서 불투명한 사항이 되면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증가를 하지만 계획된 기간 내에 학교 건립이 어려워지자 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고등학교를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인근의 학교를 증축해서 배방지역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할 때 학생 수 과다에 따른 교육의 질, 또는 교육환경 저하를 우려하고 있던 바 의원님 말씀대로 탕정 삼성에서삼성부지를고등학교부지로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사를 밝혀서 대안으로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설립은 도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탕정고등학교 신설도 사실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향후 도 교육청과 함께 도 교육청에 적극 학교 신설을 요청하도록 노력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정신보건사업 관련 시설현황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건강이라고 함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정신적 건강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의 정신보건시설 현황은 정신요양시설이 신창 읍내리에 1개소가 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음봉 덕지리에 한 곳, 방축동에 한 곳, 총 세 곳이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인 파랑새둥지는 정원이 133명에 현재 115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는 25명이 근무 중이고, 사회복귀시설인 좋은 이웃은 정원 50명에 현재 4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종사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금자리는 정원 15명에 현재 15명이 입소해 있고, 종사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지원현황은 금년도 6월 현재까지 좋은 이웃에 인건비 1억 2858만 7000원과 운영비 1368만원, 프로그램비 380만 3000원 등 총 1억 4607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보금자리에는 인건비가 5785만 8000원과 운영비 519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프로그램비가 144만 4000원 등 총 6449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로 좋은 이웃에 2008년에 보일러 교체비 800만원, 2009년에는 외부수리비 2000만원, 2010년에는 빨래건조시설 설치비 3000만원 등 3년 간 총 5800만원이 지원되었고, 보금자리에는 2011년 신설 신축비가 5억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원기준은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운영비는 입소자 1인 당 연 69만 2700원, 프로그램비는 입소자 1인당 연 19만 26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정신보건시설의 운영비 지원이 국비 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지원예산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지원현황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인건비가 총 지원액의 85% 이상이 다 인건비네요?

예.

운영비,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적고, 지원기준에도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상당히 미달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원금액이 낮게 되어 있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보다도 실제로 지금 지원되는 운영비나 프로그램비가 1인당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 주시고요.

예.

정말 우리 환자들이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설을 가보면 어떤 예산 부족에 의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냥 수용 상태에서 있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소장님께서도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로 이렇게 나누어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사회복귀시설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가정으로, 사회로 돌 아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만 이것은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이 연방정부 내에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보건성에서 정신보건이라든지, 알코올, 또 약물중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연구기관과 서비스기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치료법정이라든지, 치료단체, 치료마을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복귀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초보 단계고, 인식 전환이 좀 아직까지는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지 않고서는 지원이 지금 돈이 조금 더 증액된다 하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군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이 된다면 다 소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전환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원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비 외에 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는데 다른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본인들이 스스로 복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미흡합니다. 돌아가면 내가 과연 밖에 나가서 실제로 사회적응을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취업의 문제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들의 어떤 사회복귀에 대한 두려움, 또 직장을 통해서 훈련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그래서 제가 시설에 방문을 하면 그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물론 매일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지원부족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보면 많이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용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장·인주·영인·염치·둔포 지역구 의원 오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7만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1천 여 공직자 여러분1그리고 27만 시민에게 알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은 제가 여덟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하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읍·면·동 균형발전, 특히 낙후지역에 대한 아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조성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지방도, 624지방도 인도설치 계획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주 장어촌, 염치 한우촌 특화거리 조성계획은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읍·면·동 보건진료소 현황에 대해서도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도 102호 확·포장공사 중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지역 마을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석중입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읍·면·동 균형발전, 특히 낙구지역에 대한 발전대책 내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동북부지역은 신도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시티, 그리고 아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으로 발전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야 내지는 산림지대인 서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서 아직까지 전형적인 농촌지역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장·신창 산업단지를 조성, 그리고 도고 농 공단지 등을 조성해서 우수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정주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완료 단계에 있으며, 기업들도 지금 많이 입주하고, 입주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장항선 폐 철도와 구 역사 등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발전의 문제는 기업입지나 투자 등 어떤 시장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가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우선 사회 간접자본 확충이 되어야만 이게 어떤 발전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도로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가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라든지, 다음 현재 기본설계 중인 제2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시에서 아산 선장·도고면을 경유해서 홍성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해선 철도, 이것도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홍성에서 인주를 거쳐서 경기도 화성 쪽으로 빠지는 철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인주역이 신설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70호, 선장에서 염치로 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호 순환 자전거 도로, 인주면 삽교천 물개탑에서 예산군 덕산천에 이르는 12.4㎞인데 이것도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통이 좀 더 되면 그쪽 나머지 지역도 더 발전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어떤 시장 기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느 지역이 발전하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위적인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는 공단조성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 두 번째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특히 도로, 항만, 공항, 이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기관유치, 이런 등이 있는데 사실은 지리라든지, 지형 등 한계로 인해서 이것이 어느 지역,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서울하고의 어떤 지역적인 발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낙후지역에 염치와 영인은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산에서 가장 낙후지역은 염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시내와 가깝다는 이유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피해본 지역이면서 또 11개 읍·면 중에서 중학교가 없는 데가 사실 염치입니다. 그래서 염치가 그 전에 아산군청이 거기 있을 당시에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군청이 온양시와 통합되면서 지금 상당히 낙후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부시장님께서는 17개 읍·면·동에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송악이라든지, 선장, 이런 데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악하고 선장하고 영인도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빌라 한 채 없는 데는 유일하게 선장이 빌라가 한 채도 없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선장에 인지라는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사업장이 예산 신양에 있고, 당진 쪽에 있고, 이번에 선장에다가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분들이회사 직원들 숙소를 선장에다가 한 80 여 세대 정도를 사실은 신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분들이 당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나 보더라고요.그리고 선장에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모텔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해서 숙소로 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게 기업유치를 사실 아산시에서도 많이 하는데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오히려 저는 도움도 여러 가지 되겠지만 아산시 전체로 봐서는 세수확대나 고용창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기업이 와서 그지역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어느 지역에 기업유치도 중요하고, 선장이나 신창 같은 경우도 선장 산업단지, 신창 산업단지, 도고도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선장 산업단지를 앞으로 조성하면서 주거단지를 그 안에 최소한 임대아파트라도 건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7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되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송악, 도고, 선장, 인주, 염치, 영인, 둔포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또 한 가지 아산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구도심 활성화 사업도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런데 구도심 활성화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지금 음봉, 탕정, 배방 쪽은 사실 온양 구도심 쪽하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분들이 소비하러 많이 안 오신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 선장, 도고, 인주, 선장, 염치, 둔포, 이쪽 면 단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구도심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에서 현재 낙후지역에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에서 많이 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인구가 유입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공간과 정주여건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일례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인근 아파트로 나가서 사십니다. 사시는 것은 아파트에 사시지만 실질적으로 아침 식사하시고 자기 논, 밭에 오셔서 하루종일 일하고 다시 가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은 교육이 문제거든요.그래서 지금 아산시에서도 천안하고 아산시와 교육을 비교하면서 아산시에 삼성이라든가, 현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산에서 안 살고 천안으로 나가시는 이유가 교육이라고 현재 생각하고 아산에서 교육정책을 많이 펴고 또교육에 예산 투자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산과 천안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도시화된 지역과 농촌지역의 그런 교육도 앞으로 차별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로 선장 같은 경우가 2003년도에 현대화 시범학교로 통합되면서 통합자금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은 학교장이 재량권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그렇게 함으로써 도고 쪽에서 일부 학생이 오고, 신창 쪽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선정이 돼서 1년에 한 1억 4천 내지 1억 6천이 3년 간 교과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이게 선도중학교가 2클라스였었는데 1클라스로 줄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죠.1클라스 줄면 그만큼 교직원 수가 줄으니까요.그런데 신창 쪽에서 올해 8명인가 선도중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시내권 학교와 농촌학교의 차별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도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육부 정책에 의해서 현대화 시범학교로 되고, 또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특별화 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거든요.그러니까 시에서도 좀 낙후지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교육 쪽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제인입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23, 624지방도 인도설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3호, 624호는 도로관리청이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노선 중에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으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읍·면 순방 시 건의사항과 또 면사무소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건의를 하셨고, 또 오안영 의원님께서도 수시로 말씀하셔서 종합건설사업소에 인도설치를 공문으로 건의를 하였고,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충청남도에서 2012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대상지역으로 선정토록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본 지역이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로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궁평 구간 면도 102호 확·포장공사 중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도 102호 확·포장공사는 선장면 궁평리에서 가산리 구간 1.2㎞를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총 8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 및 일부 구간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구간은 본 도로 인근에 있는 사업체인 락앤락에서 2억 원, 현대모비스에서 5000만원, 한국메탈 5000만원 등 3개 공장에서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여 개설코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락앤락에서 원활한 대형차 진입을 위해 진출입로를 지방도 623호까지 사도로 개설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른 2개 공장에서도 사업비 부담에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부득이 순수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시중단된 상태입니다. 잔여 사업비가 21억 9000만원에 달하는 큰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본 사업이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 보상된 구간 중에서 개설이 안 된 80m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면도 102호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공사를 처음 시작했죠?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사가 아니라 보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지역에 민원이 사실은 예전에 농로로 쓰던 도로에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들이 거기에 현재 지금 2개 업체가 있고, 또 락앤락이라는 큰 회사가 있고, 또 작은 업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류차량이 상당히 큰 탑차라든가, 5톤 차, 8톤 차, 큰 차 2대가 지나가면 그 도로가 꽉 찹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아니면 보행해서 다니면 상당히 위험해서 시에다가 그런 민원사항을 계속 얘기하고, 사업요청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더군다나 그 건물 4채를 시에서 보상해주고,또 그 지역에 북부노인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정도 사실은 2층 건물 멀쩡한 것인데 시에서 도로 확장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다시 또 삼선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땅을 매입해서 노인정을 신축해줬습니다. 그때 신축비용이 2억 5천이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기 투자된 것이 8억 1천이라고 했는데 시에서 투자한 것으로 따지면 9억 6천입니다. 거기 경로당을 보상해주고 다시 또 짓게끔 해서 경로당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구입해서 일단 건축비만 시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6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보상하고, 2011년도에 한 20m 정도 조금 공사를 하시다 말았죠?

예.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멀쩡한 집을 4채 시에서 매입해서 보상해주고, 또 경로당까지 2층 건물 시에서 매입해서 보상해주고, 도로 확·포장한다고 하고 나서 돈은 많이 들이고 하다마는 이유가 뭐냐, 저한테 매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락앤락하고, 예전에는 진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BMI로 바뀌었고, 한국메탈하고, 그 3개 업체에서 3억을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고서 안 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도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에다가 자기들이 3억 원을 기부체납 한다고 약정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 직원을 어제 만났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락앤락이 그 도로가 확장이 안 돼서 본인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그렇게 했지만 락앤락에서도 자기들이 1억 5천 내고, BMI에서 1억 내고, 한국메탈에서 5천 해서 3억은 지금이라도 시에서 공사하면 자기네들이 기부체납 할 의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우시더라도 기왕에 시작한 공사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현재 기 예산이 10억 가까이 투자된 상황이니까 2011년도에라도 예산 세워서 사업비가 많아서 한 해에 어려우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623, 624지방도 인도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623, 624도로가 사실은 623도로가 인주에서 선장, 도고, 이것까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저쪽 유구 지나서 조치원 거의 그 지점까지가 623도로더라고요.

예,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신창 궁화리에서 인주까지 623도로, 또 624도로는 염치에서 현대자동차까지 그 도로가 지금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로도 아까 면도 102호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 때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 수 십 년 전에 그 도로가 개설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당시에 비해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입주하면서 하청업체, 요즘에는 하청업체라고 안 하고 협력업체라고 하죠.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가 상당히 신창 쪽, 선장 쪽, 염치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이게 저도 경찰서에다가 문의해봤더니 경찰서에서는 그런 통계를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나서 사망사고, 아니면 부상당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홍성종합건설소에서 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어렵다고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 구간을 다 인도개설을 해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다 해야 되지만.......예를 들어서 인주 해암리에서 지금 금성초등학교까지는 624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인도설치를 하신 것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624도로에서 그 지점부터 작년까지 공사 마무리한 해암리 구간에서 금성초등학교까지는 인도조성을 하고, 또 금년부터 시작하는 해암리에서부터 염치 이쪽까지 선형공사 개량하는 데는 그냥 선형개량만 하고 인도개설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지만 624도로만 예를 들겠습니다. 해암리, 중방리 같은 경우 이게 그냥 도로로 지역주민들이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경운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도로 같으면 인도개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조금 여러 가지 여건 상 1, 2년 늦춰도 되겠지만 마을을 관통하는 데가많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회관을 짓기 위해서 마을주변에 회관 부지가 없어서 외딴 곳에 조금 거리가 먼 곳에다가 회관을 짓다보니까 동네 분들이 623도로, 624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24도로, 623도로 주변 분들이 도로로 해서 회관까지 가시다 보면 요즘은 시골이 고령화돼서 노인 분들이 보면 그게 유모차죠.옛날 아기들 밀로 다니는.......

예.

지금 노인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그 유모차입니다. 유모차 끌고 이렇게 밀고 가시다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께 홍성종합건설사업소에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시고, 꼭 2011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홍성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시에서 시비로도 가능하죠?그러니까 홍성종합건설사업소에다가 거기에서 아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인정해주면 가능하죠?

예, 그런데 홍성지소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저도 늦게 6월 말에 공문이 와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2012년도부터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아주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23, 624지방도 인도개설 문제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많이 들어 간 다고 했는데 623, 624도로 구간 중에 마을이 있는 데는 보면 도로 옆에 구거가 있더라고요.

예.

구거를 활용해서 구거에다가 플륨관을 넣고 하면 폭이 3～4m는 다 나오겠더라고요. 지난번에 일례로 어느 지역에 623도로인데 그 지역에 홍성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진출입로 그것을 보고 가변차선이라고 하나요?진출입로 옆에 지금 하는 것.......

예.

가변차선 공사를 하는데 보상을 안 주고 구거를 활용해서 구거에다가 플륨관 넣고서 진출입로를 넓게 확장하는데 전혀 보상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사업비 얼마 들어갔는지 물어봤어요.그러니까 “이것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그래서 홍성종합건설사업소에서 그 사업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시비 부담해서 마을 앞에라도 좀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가 아산에서 뿐 아니라 충청남도,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기업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요. 기업유치를 하는 목적이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대, 또 여러 가지 목적이있겠지만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세수확대가 되면 여러 가지 시민에게 그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삶이 질 향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맞죠?

예.

그런데 이게 기업유치를 하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도로 주변, 623, 624도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면도, 리도,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질 저하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신정호수, 또 온양천, 몇 백 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낙후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낙후지역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온양교통, 아산여객, 2개의 시내버스 운행업체가 총 128대의 시내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의 증설, 변경은 기존 운행대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노선의 운행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연중 1, 2회 정도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버스노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낙후지역 노선의 일부를 조정하여 7월 중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작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후지역 버스 이용시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할 예정이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상당히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버스 정차 회수를 1회였던 것을 1회,또는 안 들어가는 데를 들어가게 이렇 게 해달라는 민원이 항시 상존합니다만 저희가 시내버스 운영하는 대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택시나 일반 승용차와 같이 않고 한 대의 버스가 어느 노선에 1회 갈 것을 2회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전체 버스 128대가 전체적으로 시간이 조정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행을 조정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민원은 항상 쇄도하기 때문에 연중 그대로 지속 운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중 기회 나는 대로 저희는 상·하반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그동안 저희가 접수한 민원을 감안해서 7월 중에 개편 작업을 완료해서 시민이용에 다소 편리하도록 이렇게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개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아침에 학생들 통합버스 통학시간 대에 2대, 점심에 1대, 오후에 1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통학버스 외에 사실은 하루에 한 두 명 탈까말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장, 도고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들어오기 전에는 직접 도고온천에서 신창을 경유해서 온양까지 나와서 시간적으로 20분이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들어옴으로 해서 5분, 10분을 자기 들이 더 여러 가지 피해본다는 그런 말도 많거든요.그래서 버스노선 개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시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예.

어느 지역에서는 버스노선이 기존 노선에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더 마을단위까지 일일이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어렵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군에서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가도 제가 자꾸 예를 제가 사는 지역을 들어서 이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홍곳리 같은 경우는 동네 앞으로 버스는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신창 오목에서 오는 버스라 거기에서 한번 경유해서 그냥 다시 또 오목 쪽으로 나가는 버스거든요.그러니까 선장면민이면서 선장면사무소나, 선장농협이나, 선장보건소를 이용하려면 버스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청원군하고 청남농협에서는청원군에서버스를 구입해 주 고 청남농협에서 운행을 하면서 거기에 또 운영비 일부분을 청원군에서 지원해주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 그런 데를 운행하는데 이게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청원군에서 버스 1대 구입비용이 6000만원, 그리고 1년에 운영비를 7～8천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1대가 1개 면을 하는 게 아니라 2～3개 면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산 같은 경우도 시 단위는 빼고 면 단위, 읍 단위하면 11개 읍·면인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원군이나 청남농협에서 하는 사업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아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안영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이고요. 검토한 결과를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안영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농어업발전기금 조성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대하여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득사업 개발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기금이며,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004년도에 제정, 2005년도부터 200억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였으나 금년 6월 현재 4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14년까지 시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00억을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 원을 달성한 후 지원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며, 대상사업으로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 수출작목 개발,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시의 농어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농어업발전기금이 2004년도에 조성계획을 세우고 2005년도부터 조성해서 2012년도까지 200억 조성목표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12년도까지 200억 조성을 목표로 농어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해왔는데 지금까지 41억, 또 올해 농지 대체 조성비에 대한 거기에 수수료 해서 한 5억 정도가 현재 지금 저한테 답변서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5억 포함해도 46억인데 그것도 이자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저는 조례에 보면 농지조성대체 수수료의 50%를 농어업발전기금에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역의 축협, 농협, 수협하고 같이 그쪽에서 또 기금을 출연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에서는 기금에 보면 1원 한 푼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을 세울 때 그쪽 단체들하고 뭔가 서로 얘기가 있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 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관련 출연할 수 있는 기관 농협이라든지, 원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협조를 통해서 함께 재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요. 이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이 농어업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세울 때 농민들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여기도 보면 1년에 농지대체조성비 수수료가 50%면 평균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농지전용부담금이 약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출연금이 37억 되니까 초과됐다고 봐도 큰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금 외에는 다른 데서 거의 출연된 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자까지 다 포함시키면.......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약 4억 4300만원이 포함돼서 4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민선5기들어서는 2014년까지 200억 조성 목표 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00억 조성 목표로 세웠다가 거기에 25%도 안 되는 금액만 현재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2014년도까지200억 조성목표 계획에 의해서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사업비의 지원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금 외 융자형식으로 지원하며, 장학금과 융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현재 이 사업은 장학금과 융자지원밖에 안 되는 거죠?

현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억 조성해서 이자 가지고 융자해주면 아산시 농민들이 많은 농업인들이 200억에 대해서 혜택을 보신다고 소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다는 아니지만 모든 정부정책이라든가, 지자체 정책에서 농업 예산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융자사업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항을 보면 대다수 힘있고, 조금 밖에서 뭐 좀 한다는 사람이 다 사실은 그런 예산을 보조받고, 융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농민들은 이런 200억을 조성해서 이자가 4～5억 돼서 매년 그 이자 가지고 농업 쪽에다가 투자한다고 해도 그 혜택을 못 본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제9조에 보면 융자금 회수가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농업분야와 관련 없는 기업체의 운영, 직장에 취업했을 때에는 융자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저도 농사짓는 의원으로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또한 저도 이런 경우를 당해봤고요.후계자 자금이라든가, 모든 정부정책에서 하는 자금들이 그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사업을 해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그 자금이 회수가 됩니다.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조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어업발전기금에서 융자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진짜 그 사업이 자기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처럼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실패했을 때 그분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수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사업 망한 사람한테 사업 망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 그 돈을 회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고요. 전반적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들, 그리고 저희 내부 검토를 통해서 기금조성의 활동방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농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업발전기금하고 농업 쪽에 보면 기금 조성하는 방법이 농업안정기금이라고 하는 지자체가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발전기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융자 외에는 사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안정기금은 최저 생산비 보장도 해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곤파스로 인해서 과수농가, 아니면 벼 재배농가가 피해 봤을 때 거기에 일정 부분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그런 여지가 있고요.또 금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축산농민들이 여러 가지 마음 고생,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을 때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농어업발전기금 조성목표 200억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농민들한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있나를 검토해 주셔서 농업안정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의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