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현환
신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부족분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신축ㆍ증축공사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원회 업무로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2009년도 1월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버스업체 재정보조금이 매년 증가 추세로 금년도 예산안은 상반기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의 일부를 확보하였으나 요금인상이 유보됨에 따라 부족액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사유가 발생하였고 인천대학교운영 특별회계는 송도캠퍼스 이전 당시 인천전문대 통합인원이 고려되지 않은 캠퍼스 신축으로 교육공간이 부족하여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비와 시설공사비 1차년도분 30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조 5,637억원 대비 0.5% 증가한 6조 5,937억원입니다. 300억원이 증가한 것은 인천대 증축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에만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 규모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수요 해결을 위하여 예비비 159억원을 감액하여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액 충당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우리 시 버스준공영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버스사업자에 대한 오랜 경영 적자상태에 대한 문제점과 그리고 또 시민들에 대한 버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3개 시ㆍ도와 울산을 제외한 4개 광역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중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인천대학교 캠퍼스 증축 공사를 위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전입예정인 300억원을 전입금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설계비와 시설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3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부족액 159억원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신축비 300억원 반영되었다는 점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2011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0.46%인 300억원이 증액된 6조 5,937억 1,576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부족액 158억 9,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인천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 환승 할인지원 48억 1,000만원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인건비 수준 현실화 및 운수업체 경영안정 제고를 위한 준공영제 재정지원 89억 8,000만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버스환승 무료할인 지원 21억원 등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상반기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부족액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유가 및 타 공공요금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세출소요 증감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300억원이 증액이 되어 있고 세출부문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 공사비 3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도시개발공사 전입금 300억원은 시와 교육청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간에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 제9조제2항에 의거해서 세부실시 협약서를 체결하고 본 사업시행을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세부실시 협약서에 따라서 사업비 1,009억원으로 전문대 재배치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이와 연계하여 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완료 후에 캠퍼스 건물 및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를 양도키로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대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009억원을 받아 인천대 송도캠퍼스 증축을 통해 인천전문대학교 통합에 따른 학생증원 및 신설학과 설치에 따른 부족한 교육시설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기인이 됩니다. 기본협약서에서 약정한 1,009억 중 20억원은 기 정산한 바 있고 나머지 989억원 중에 금번 추경에서 300억원을 전입금으로 받아 학교증축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의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현환
신현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1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63억 3,1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총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5,025억 6,870만 7,000원으로 158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23억 3,576만 8,000원으로 총 30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0일과 6월 24일 기획관리실과 인천대학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버스 준공영제 재정보조금 부족의 확보를 위하여 기 편성된 세출예산 등 예비비에서 158억 9,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증축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전입금 300억을 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억을 편성하여 부족한 교육시설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6월 7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도권통합 환승활인제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중 당초 본예산이 시 재정 여건상 적게 편성되어 부족 예산의 일부를 추가 편성하는 사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인천시민의 교통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대학교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님이 건설부문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기획예산처장 인천대학교 박동삼입니다. 캠퍼스 증축과 관련해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본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본부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 부분은, 건설본부장님이 전찬기 본부장님이시죠? 잠깐 나오셔서 증축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어느 규모로 하고 위치가 어디고 지금 부지문제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인천대학교 대학건설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찬기입니다. 저희 대학이 작년에 통합을 함으로써 정원이 8,500명에서 4,000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 2,500명이 됐습니다. 4,000명 증원분에 대한 건축을 추가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항공사진인데요. 왼쪽 바다 쪽으로 남쪽부지에 산 3만평의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이 잔여부지에 8개 동 건물을 연건평 1만 9,000평을 여기에 다 안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병배위원
부지 협약은 다 돼 있습니까?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부지는 지금 인천대학 부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
안병배위원
현재 3만평입니까?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3만평이 인천대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실제로는 지금 7,000평 정도밖에 협의가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지금 잔여부지 3만평 중에서 그게 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은 7,000평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럼 그 7,000평에 짓는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지금 전체예산은 1,009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한 20억 정도를 전문대학시절에 소비를 한 20억 정도가 있어서 989억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안병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처장님, 송도캠퍼스 증축에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인천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 부분은 기획예산처장님이 답변할 부분인데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아직까지 안 돼 있고 금년 말에 2012년 본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병배위원
올해 말까지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안병배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안병배위원
그러면 올해 내로 착공은 안 되겠네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저희들 예정으로는 금년 내에 설계에 들어가고 지금 워낙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12월 중으로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인천대학교 요즘 법인화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빨리 반영시키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굉장히 재정난에 빠져 있습니다. 300억 주는 것도 아주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에 내년도에 공사가 완공이 되려면 989억 중에 300억을 이번에 받으면 689억 남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것 충분히 다 받아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미 1,009억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개공과 협의를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도개공의 입장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내년도까지 총 989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파악한 바로는 오늘 오후 4시에 행안부에서 공사채발행 관련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도개공에 관련돼서 공사채 발행이 저번에도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겼던 걸고 알고 있는데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고 부지 확정 문제도 경제청과 협의를 해야죠?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이미 조금 전에도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지 일부 7,000평을 이미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준비를 했고 기타 저희들이 2단계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 경제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말하자면 땅값 부지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거기 포함돼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교 재산은 기본적으로 인천시 소유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경제청 간에 협의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부지비 문제는 인천대학교에서는 그것까지 걱정 안 하시고 인천시에서 해결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은 시립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의 운영주체인 시가 건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배위원
부지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시하고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준공 형태로 해 가지고 엄청난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기정예산이 255억이 세워져 있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158억, 159억, 160억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공영제…….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158억 9,000만원이니까 160억 아닙니까? 그러면 255억에, 그러면 4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전체가.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 520억이 올해 필요 했었는데요. 편성이 255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260억 정도가…….
상철
이상철위원
지금 예산을 버스회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지원해 준 내역을 발췌할 수가 있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가능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회의 끝나더라도 나중에 회사별로 발췌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인천시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객선운임을 보조해 주고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전액을 예산에 반영 못 시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반만 지급 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만 지급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여객선운임지원도 버스준공영제 지원해 준 것이나 같다고 전 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14억 얼마 약 15억 정도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이번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6, 7, 8월달에 시행을 못 하면 그 책임은 누구 져야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어쨌든 버스준공영제든 그 다음에 여객선운임지원이든 우리 인천시가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것이 지급되지 않으면 버스회사 기사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박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운영비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종사원들의 봉급을 주는 데는 지금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은 잘못 판단하십니다. 종사원들의 월급을 2, 3개월 미룰 수 있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사면 배가 운항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데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배삯 한 14억을 못 준다 해 가지고 선박회사의 운항이 중단된다든가 봉급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면 좋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7월 말까지면 우리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에 준 예산이 동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피서철에 무슨 대책을 안 세워주면 강화, 옹진, 중구 여기에서 재정이 없어서 인천시민 할인 못 해 주겠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물론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면 뭘 해요, 현실이 그런데요? 특히 중구와 강화군에는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옹진군 같은 데는 액수가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냐면 159억 약 160억씩 예비비에서 이것을 하면서 14억 정도, 14억 2,000만원인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도 같이 긴박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거기도 넣어서 인천시민이 자유롭게 섬 나들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 형편이 안 되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아니, 어차피 예비비에서 160억을 빼는데 그것이 14, 15억 정도 더 넣는다고 그래서 예비비가 도망갑니까? 될 일이 안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또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정말 불가피하고, 지금 만약에 159억이 없으면 버스회사는 진짜 요금밖에 안 됩니다. 준공영제 지원하는 것의 전체 표준 운송원가, 건설교통국장님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6%입니다. 그런데 선박회사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급성이나 다급성이 크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이 액수도 지금 부족한 액수 전액이 아니라 5월, 6월, 7윌, 8월, 9월 겨우 다섯 달 동안의 그것도 인건비 정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인천시의 재정의 위기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형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준공영제, 돈 안 준다고 해도 안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만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기사들의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예비비로 하고 그 예비비조차도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있는 각종 공무원들 진짜 일상경비 나가는 것 그런 것 자르고 낙찰차액 한 것 그것 받아 가지고, 그것 긁어 모아 가지고 159억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의 하나 시에서 내버려두면, 시에서 돈을 안 줘서 인천시민의 배삯 지원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럼요. 그래서는 안 되고…….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안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책임질 수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영제가 2009년부터 시행된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2009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준공영제 시행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서비스 질 개선 특히 노선권을 저희가 가져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노선권을 시에서 가져와서 합리적으로 개선이 됐나요? 개선됐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아직 민원들은 똑같이 노선과 관련돼서 제기되고 있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민원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노선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시에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버스 사업주나 인건비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노선권을 가져와서 효율적으로 개선을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 저희가 2009년 시행 당시에 노선을 전면적으로 많은 것을 바꾼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도 상반기에 노선정책위원회를 열어서 한 20% 정도 가까이 노선을 수정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다시 바꾸는 것은 아니었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됐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 2010년 10월 말에 인발연에서 보고서 하나 나왔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노선 효율성 분석한 것 관련해서.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보면 특별히 노선의 효율성이 개선된 바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글쎄요, 물론 여러 가지 노선부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는. 예를 들면 어떤 굴곡도라든가 굴곡도라는 것은 바로 직선으로 가느냐 약간 우회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부딪히면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뭐 앞으로도 존재할 문제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사실 인발연과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상반기에도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일부는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좀더 근본적으로, 근본적인 접근을 하려면 사실은 많은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용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노선운영, 버스의 기본적인 질 향상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실시한 것이고 지금 그로 인한 준공영제 관련된 재원이 올해 5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만큼 시민들이 노선이 개선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부로 절감하냐 이거예요. 노선을 합리화했다라고 하지만 또 그 조정된 노선에 의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상대적, 노선이 사실 개선되더라도 또 상대적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노선 조정할 때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돼 있나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굴곡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그 다음에 목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합니다. 판단하는데 아주 딱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간선버스는 굴곡도를 좀 줄이고 마을버스로 나머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큰 길가에 있지 않은 데에 그렇게 연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500억 정도, 그 이상 규모의 재원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됐나 앞으로 그럴 비전이 보이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요? 준공영제는 계속 실시하실 계획이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또 하나의 근본적인 대중교통 틀의 개선이라고 본다면 향후에 수인선이 내년 상반기에 일부 송도역까지 개통되고 2013년 말까지는 인천역까지 개통되는 부분 그 다음에 2호선이 2014년까지 개통되는 부분 또 7호선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대중교통의 골격을 짜는 큰 틀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버스노선도 상당부분이 개편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시만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다른 시ㆍ도보다도, 가장 빠른 데가, 서울시가 2004년도에 시행했고 그리고 다른 광역시들이 시행해 오면서 저희가 가장 늦게 2009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근본적인 틀을 깨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좀더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가 지하철이나 전철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버스는 구조조정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수요가 많이, 시민들이 대체 수단을 이용하면 버스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그러면 구조조정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버스업체들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 업체들과 일단, 전체적인 총 양에서 저희가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필요한 데에 일부 투입을 하고 그리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구조조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일단은 적어도 2014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2호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개통 여러 가지, 2012년 개통이 되는 순차적인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노선들을 개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 520억이고 2012년, 2013년 그 정도 규모나 그 이상 규모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요금인상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저희가 한 200원 정도로 예상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3개 시ㆍ도가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선효과는 한 400억에서 한 500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00억이 아니라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일부 인정은 하지만 당초 요금을 안 올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노선을 이용하게 해 주려고 시에서 재정 투입해서 준공영제를 실시했는데 지금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서 시민들 부담으로 또 하고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재정도 들어가고 요금도 올라가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요금부분은 그렇습니다. 2007년 4월 1일자로 요금이 인상됐고 그리고 준공영제를 사실 시행하기 전에는 1년 동안 아주 길어도 3년 내에는 요금을 한번씩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 시행되고는 4년 이상 요금을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 보면 원가 대비 수입이 지금 70% 약간 상회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가에 대한 요금인상이,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요금인상 되는 부분만큼 시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재정측면에서 보면…….
준택
차준택위원
옆에서 실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임금인상이 있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 재정지원 규모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요금이 올라가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요금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급격한 증가를 막는 수준이지 또 그만큼 되면 표준원가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200원 정도를 하반기든 인상이 되면 내년도에 시에서 준공영제 지원해야 되는 규모는 500억 이상 되는 겁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 버스 관련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1,059억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 평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7% 정도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1,150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금을 200원 올린다고 했을 때 들어오는 예상수입은 약 5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되면 기사들의 인건비를 올리고 표준 운송원가가 또 올라가면 요금인상 효과가 실제로 한 500억 들어온다 해도 그 중에 실제 재정 증대효과는 그만큼 또 표준 운송원가 올라가는 만큼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국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가스 충전하는 데가 10개소입니까? 인천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4개소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중에 시내버스 업자들이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한 50%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7개 정도?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에서 재정부담할 때는 거기에서 이만큼을 썼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확인절차는 안 갖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일부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충전소별로 이 가격이 틀리잖아요? 같은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동일가격을 적용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전체 다 14개가 동일하다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동일가격을 저희가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 기준은 뭐예요? 평균치에요? 최소치로 하시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고시금액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고시금액?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누수되는 부분 뭐 이런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구조적으로. 그런 얘기였고 특히 가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데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고시금액은 어디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결정한다고요?
「우리 시에서…….」하는 이 있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닐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현금계수기 그것은 지금 계수기상의 수입금액하고 실제 운행한 다음에 현금하고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생기는 거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아마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현금이 아닌 다른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인식했을 때 현금으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다른 종이를 넣는다 이런 건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이 가능한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계수기대로 되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지금 이 부분, 준공영제 운영하는 것 시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재정 투입되는 액수가 과다한 것 같고 또 어차피 요금인상이 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거예요, 향후에.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에 사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제가 예결위 할 때 자료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변인실하고 국제협력관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고 했는데 불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가조정담당관실에 요구했던 공기업 투자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계획도 저한테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어제 나눠드렸는데 위원님 안 계셔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하고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준공영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 건교위에서 많이 논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아까 사실 관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았는데요. 52억 중에서 이번에 기정예산 255억에서, 이번에 준공영제 예산은 90억만 사실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부족부분은 175억이 부족하게 되는데 후반기에 175억에 대해서 재원마련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사실 이 부분은 준공영제 부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인천시내 간 환승 그 다음에 수도권 통합환승 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아까 520억이 준공영제 예산 아닙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55억이 확보됐고 265억이 확보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번 예산 159억은 그중에서 준공영제 예산은 90억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액 265억 중에서 준공영제 관련된 예산 부족분이 175억입니다. 그 부분이 후반기에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예산 담당하는 실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쪽에 175억이고 또 인천 간 환승무료가 57억 그 다음에 또 수도권 통합 환승 225억 해 가지고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돼 가지고 총 우리가, 이번에 159억을 넣고 또 앞으로도 456억을 우리가 더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456억은 저희들이 연초에 의회에 보고했던 올해 예산 중에 예산이 제대로 없어 가지고 반영을 못 한 5,116억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5,116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준공영제에 국한시켜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한시적으로 버스파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버스 파업하는 노조 측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하고 처우개선 결국 임금인상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부족한, 준공영제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175억을 추가로 확보해 주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그것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요금인상이 된다면 더 추가가 되겠죠. 임금이 올라간다면 더 추가가 되겠죠.
도형
이도형위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분이 발생하게 됩니까? 대략 추계는 가능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 파업을 하는 데는 민주노총 쪽인데 한 6%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00억이 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단은 한시적 파업이니까 미봉책으로 수습은 된 것 같습니다만 완전히 타결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언제든지 잠재적으로 파업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진행과정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또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 예산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늘 얘기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20억이라는 준공영제 지원 예산금을 막대한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그 재정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이 판국에서 다시 파업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한 달 이내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타협책이 나오지 않으면 또 다른 파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시민의 불편은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50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스노조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많이 버스회사들의 처우가 개선됐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2009년에 준공영제 하면서 한 30, 40% 정도의 물론 회사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임금상승을 가져왔습니다. 2010년도는 그래서 임금을 안 올리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새로 8월부터의 시점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만약에 임금인상이 되더라도 교통요금 인상부분 시기와 연계해서 고려할 수밖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버스요금 인상이 하반기에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부족한 버스 관련 예산으로 투입되지 인건비 상승은 염두에 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버스요금 인상하고 인건비 인상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뭐 어떤 특정하게 관계를 처음부터 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1년을 동결했고 한번 동결한 겁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그런데 두 번째까지 동결하기는 좀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스요금 인상이 전제되어 있는데 버스요금 인상분은 다른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에 지원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이지 이번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운전기사분들의 인건비 상승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버스요금 인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버스노조 측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어려운 시 재정을 납득시키고 버스요금 인상분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하더라도 최대한 이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500억이라는 소중한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버스노조 측에 어찌 보면 프레셔(Pressure)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주니까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은, 처우개선 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마지노선을 정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버스파업도 막아내고 그리고 이해를 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게끔 앞으로 사후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이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뭐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도 잘못됐지만 계획 자체부터 허술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취지부터도 제대로 인식이 돼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고 정확하게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버스노조 측의 요구를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파업 중인 쪽은 민주노총 쪽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관련해서 한 6% 정도 126대가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임금인상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없애고…….
이재병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얼마 인상을 요구한다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한 6% 정도.
이재병위원
지금 현재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계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한 274만원…….
이재병위원
274만원인데 6% 더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봐야겠네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16만원 정도…….
이재병위원
16만원 정도 290만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고요. 이쪽에 또 한국노총 쪽은, 나머지 95%는 한국노총 쪽입니다. 그쪽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요구사항은 3.5% 수준…….
이재병위원
3.5%입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러면 버스요금 인상계획은 갖고 계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버스요금 인상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인상계획이요?
이재병위원
네.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시기는 아직 못 박지 않았고요.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 일단 전제가 되고요. 그래서 모여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은 상당히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발표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율이 좀 안 끝나서.
이재병위원
광역시별 3개 광역시가 일반버스요금은 1,000원으로 동일합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현금 시 1,000원, 카드 시 9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900원이고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재병위원
지선버스라고 하죠? 마을버스는 인천이 600원인데.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카드 600원입니다.
이재병위원
카드 600원인데 다른 서울이나 저기는 600원 제도가 없어지고 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금 100원 차이가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300원 차이가 나는 데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일부 마을버스가…….
이재병위원
서울은 얼마예요? 지선버스가요.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지선버스는 같아요. 같은데…….
이재병위원
600원.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네, 마을버스가 상당부분이 준공영제가 합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는 그냥 마을버스는 600원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서울도 600원, 인천도 600원 그렇습니까?
영규
안영규건설교통국장
서울에 준공영제 포함된 지선버스 우리 같은 개념 거기는 똑같습니다, 900원. 같은데 합류가 안 된 마을버스는 그것은 아직까지 600원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버스노동자분들이 버스노조 쪽에서 6% 내지 3.5% 요구한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과 좀 달리 그동안 버스준공영제로 해서 인천시가 부담을 껴안아 안음으로 해서 버스노동자들의 처우도 올라갔고 또 현실화되는 것으로 갔지만 결국은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버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인천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루이고 또 버스노동자들도 인천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전향적인 접근을 하셔서 인천시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6% 내지 3.5%이면 6%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274만원에서 290만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실적인 삶을 사는 4인 가정의 가장으로 생각했을 때 274만원에서 290만원 인상은 우리 사회의 임금관리체계에서 평균상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가 어렵고 하지만 또 인천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파업권이라든지 인천시민들이 살고 있는, 버스의 안전성과 중요도를 생각할 때 약간의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시가 정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시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대 부지 관련해서 답변, 우리 경제청하고 어떻게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신축부지 말씀입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 부분은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저희 대학부지가요. 원래 13만 8,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13만 8,000평인데 그중에 3만평은 녹지로 돼 있어서 3만평을 경제청에 협조를 얻어서 지식경제부에 풀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죠?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6월 9일자로 공문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에서 불가판정이 났잖아요?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공문이 내려온 게 그 당시에 지경부에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지금 문서가 내려왔어요, 경제청으로.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네, 압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불가판정이 난 것 아닙니까?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그 말씀은요.
인환
허인환위원
그 문서내용 알고 있어요?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서 불가판정 한 거잖아요, 지금.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불가라는 게 아니고요. 3만평의 녹지 해제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셔서 재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문서가 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라는 판정을 했고 지금 여기 자문위원회에서는 불가판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경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대만 지금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경제청이라든가 아니면 지경부라든가 이쪽에서는 지금 약간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지금 요지는 3만평 녹지 중에서 7,000평은 이미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7,000평에는 건물을 지을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만 3,000평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경부에서 협조가 안 돼도 건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협조가 안 되도 건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네, 7,000평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도개공하고 우리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개발협약서하고 세부협약서 좀…….
찬기
전찬기대학건설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끝나고 나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장님, 본인의 업무 한계를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편성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 전반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대학의 어떤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을 하는 부분이고 또 세 번째로 우리 대학의 각종 홍보, 공보내용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모든 것을 미루는데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기획예산처장이면 인천대학 전체의 살림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내용도 물어보면 건설본부장한테 미룹니까? 뭐하러 여기 나왔어요?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장이 왜 필요합니까? 모든 것 남한테 떠넘기려고 나왔어요? 여기. 전문위원님, 예산처장이 시에서 파견됐습니까? 자체 저기입니까?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자체 직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천대학교 전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의하면, 기획예산처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됐어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 보세요. 3년 정도 된 분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여기 나왔어요? 나오기를.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그런데 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상철
이상철위원
건축과 관계가 아니고 이것 보세요. 처음에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이 물어봤을 때도 건설본부장한테 미루고 이 학교가 정말 언제 그린벨트 해제를 받았는지 이러한 것은 다 가지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학교가 왜 300억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그것은 기획예산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파생돼서 각 부서로 가는 것이지 여기 앉은 분이 입 다물고 앉아 있고 모른다고 하고 앉아 있으면 기획예산처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예산처 폐쇄시켜도 되겠어요? 구조조정을 해도 돼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우리 대학이 법인화 추진 그리고 송도캠퍼스로의 이전 그리고 또 신축과 관련해서 그런 모든 업무들을 기획예산처에서 사실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발전본부와 건설본부를 두고 있고 아주 전문적인 그런 영역에서는 건설본부와 발전본부에서 지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현황은 알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인천시 기획관리실장도 본인이 다 모릅니다. 그러나 답변을 하고 모르면 뒤에 물어봐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의를 가져야지 본부장한테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나오셨습니까? 과연 인천대학교에 기획예산처가 있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자리 제대로 앞으로 수행하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인천대학교의 가장 어렵고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최고책임자가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면 인천대가 법인화되겠고 증축을 해서 뭐합니까? 학생들 교육이나 제대로 되겠어요? 앞으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조사라도 해서 기획예산처를 없애버리든가 무슨 대안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동삼
박동삼기획예산처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성립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성립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상으로는 국비로 주는 보조금이 또는 전체 예산의 10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또 재해구호와 관련되거나 긴급복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국비로 보조금 내려온 것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성립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동안은 그렇게 해 온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됐죠? 성립전 예산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올해는 우리가 꽤 예산이 많이 내려 왔는데 가장 큰 비중이 액수로 옹진 쪽하고 강화 쪽에 각종 대피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지방비 매칭이 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특별히 쓰는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현환
신현환위원장
지침?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침에 의해서 예산 조기집행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만으로도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조건이 있는 것이 의회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협의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개별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안부 지침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한시적으로 시비 매칭이 있는 것도 성립전 경비로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시설이나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이 됐는데 그 외에 이익금액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한 360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지금 전체 성립전 예산 550…….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1억원.
현환
신현환위원장
1억 플러스 시비 77억 해서 얼마입니까? 한 620억, 630억 정도 되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시비 매칭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연말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아니,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성립전 경비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법적으로는 지금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올 연말까지 시비부담분 78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는 법적,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보시기에 성립전 경비로 지금 해야 될 시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못 편성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렇게 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물론 마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을 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것이 다른 부분은 다 예산규모가 작고 거의 대부분이 강화하고 옹진지역에 아주 대규모 예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각종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이라든가 강화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그 다음 서해5도 주민대피시설,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이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긴급하냐 안 하냐를 이야기하기가 그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70%를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빨리 조속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과연 그럴 예산이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 문제는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추경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인정을 했고요.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경이 늦어짐으로 그리고 제가 인천시 재정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으로 위원님들도 그냥 성립전 경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마땅하냐는 겁니다. 아까 그 큰 부분 빼고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입장을 좀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지금 시비 매칭 사업들이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구제역 발생 이런 것은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뭐 많이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성립전 경비,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다면 이 성립전 경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업 하나하나별로 우리가 시비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를 지금 지적해 주시는데 이 사업들 자체는 큰, 만약에 이게 노인정책과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다면 우리 지방비로도 되는 것이 마땅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질의의 요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추경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게 성립전 경비로 해서 국비부터 지금 쓰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 죄송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동문서답해서. 사실은 이 국비문제는 우리가 굳이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급박하게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급박할 게 없는데 워낙 진짜 중앙정부에서 예산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제 저녁에도 예산 조기집행 실적을 하니까 우리가 전국 16개 시ㆍ도 중에 14위를 한 상태입니다. 16위는 제주도고 15위가 서울시고 그 다음에 행안부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 목표의 100% 중에 우리가 8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 준 것까지조차도 우리가 안 한다고 성의를 안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현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과연 그렇게 급하게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 이런 것까지 도 그렇게 급하게 시비매칭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성립전 경비에 관련한 건은 성립전 경비라고 승인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어떤 지침서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사실 문제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집행부 요구대로 해 주는 어떤 이유는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사실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 경비까지 해서 굳이 지금 써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들도 있고 또 어떤 상황들은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성립전 경비가 아니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미리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 모든 것을 인천의 재정현황을 생각해서 지금 그대로 승인되었지만, 승인이 아니고 그대로 인정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말 확실히 100% 동의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방금 허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