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공창섭 의원 발언

제10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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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균형발전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회 소관 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 곳곳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내었으나, 우리 지역에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물러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험지역 예찰과 비상근무에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태풍에도 피해가 없도록 예방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와 함께 파급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추진사항을 감사하는 것이므로,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중 2010년도 예비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부분은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여 주시고, 감사과정의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이번 감사는 모두 회의식 감사입니다. 오늘 균형발전실 소관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소, 모레 오후 1시 30분에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며, 7월 5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며, 현지확인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 ? 소의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7월 8일 금요일에 제4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있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되는데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균형발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마치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허위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어김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9일 균형발전실장 이현규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 하수도사업소장 김덕용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

해영

박해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 ?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부디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을 제외한 3개 사업소의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셨다가 미리 공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여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균형발전실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명품도시 창원조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균형발전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명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황치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한홍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원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종환 워터프런트팀 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과에서는 주민화합 및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용역을 2011년 2월부터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한성개발공사에서 수행중에 있으며,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과로 이관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통합상징물 사업,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도 현재 용역 중으로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는 2011년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자전거축전 행사를 앞두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준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이후 마산, 진해지역에도 누비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공정 자전거 누비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시를 중심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 자전거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창원시의 통합된 이미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테마문화거리조성, 질서 있는 가로공간조성,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은 전체 91개소 중 추진위원회 미구성 40개소, 추진위원회 구성 18개소, 정비구역지정 4개소, 조합설립 인가 17개소, 사업시행 인가 7개소, 완공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2010년 12월 마산권 구도심지 도시재생 테스터베드 사업선정과 2011년 5월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국비확보 및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불종로 광장 테마가로조성사업은 전선 지중화사업이 신청 완료되어, 금년 7월정도 사업이 착수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및 현대화사업 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해중앙시장 간판정비사업과 또 시장 활성화 사업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런트팀은 워터프런트 기초조사를 완료하여,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마산세관 여객선터미널 등 공공기관 담장철거를 통해 개방공사를 완료하였고, 마산만 제2부두 문화공원조성사업 및 진해 학계지역 테크로드 조성사업도 실시설계 및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강종명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강종명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운영협의회가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방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는 3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통합 전 창원, 마산, 진해지역 발전추진위원회, 다음은 시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은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 시민협의회는 2010년 8월 31일날 3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화합 및 지역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시민협의회는 3개 지역에 구 창원, 마산, 진해에 구성되어 있는데 마산은 르네상스, 창원은 스마트, 진해는 블루오션 해가지고 활발하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위원회는 각 실국별로 구성되어서 업무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 하달하는 식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민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자료에 보면 시민협의회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시책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은 현재 운영이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 앞으로 꾸준히 자문을 구하는 역할을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 분들의 임기가 2년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2년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래서 시민협의회에 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창원의 원주민들로 구성된 삼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 원주민들이 창원시 행정에 주관적으로 관여하고, 행정에 협력해 가면서 공생해 왔는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포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기가 끝이 나면 그 분들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자리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운

장병운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1-1-11페이지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통합 청사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용역비 4억 중에서 3억을 삭감하고 1억이 책정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7년도부터 구 창원시에서 추진해 온 그런 사업이겠지만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과 맞물려 있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광장은 창원광장 나름대로 그 고유의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청사와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광장과 중앙대로는 2007년 6월 처음으로 창원광장 중심가로개발 추진을 구 창원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창원광장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지금 현재도 창원광장을 중심으로 이 개발의 주목적은 도청 소재지에서 동남관리공단까지 약 2km 정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 최윤덕장상 동상을 건립했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4억 중에서 3억이 삭감되고 1억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사업을 2010년도 예산에 29억 4,000만원인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원광장에서 KBS사거리까지 거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돈을 지난번에 다른 쪽에 통합이 되면서 예산이 전용되어 사용해 버리고, 올해 1억을 확보해서 지금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 5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광장과 중앙대로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상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현재 용역 중이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과업지시서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부분은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겪어보면 통합청사 문제도 과업지시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엊그제 통과가 되었지만 KBO문제 등 이런 내용들은 우리 행정과 의회가 소통이 없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추산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총사업비로 26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광장에서 KBS사거리까지는 4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1단계에서 3단계까지 1단계가 창원광장에서 KBS 앞까지이고, 창원광장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상 지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열어놓고 토월로라든지 반송로 정우상가 앞에 까지도 광장이 어차피 중앙대로와 토월로, 반송로가 연계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총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아직까지 광장은 사업비를 추정하지 못했고, 설계용역이 나오면

병운

장병운위원

광장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추정예산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제설계 공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보다도 먼저 접하는 부분이 신문이나 매스컴쪽입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 45억 정도 확보를 하고 총 예산을 1천억 정도 추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런 언론에서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은 부분인데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내용을 언론에서 기사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자료는 없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모르는 사항을 언론에 먼저 흘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상임위원회에 간단하게라도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에 큰 사업으로는 창원광장 세계적 명소화 프로젝트와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계획이 창원광장과 연계한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통합 상징기념물 사업이 있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데 제가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사업들이 어제 야구협약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사업들이 거의 야구장 건설과 사업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지 사업들이 미래의 도시환경과 미래의 우리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 통합 1주년 즈음해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앞으로 민생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야 되겠다고 한 시점에서 당장 시급하지 않고 당장 민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들은 한번쯤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우리 창원이 명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재정이 풍부하면 명품도시로서의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도 같이 서민정치와 병행하면 좋겠지만 창원시 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을 비춰볼 때 앞으로 대형사업도 많고 프로야구를 성공리에 준비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산확보가 우선인데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하나하나 재정비하는 것도 미래 창원시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창원광장 같은 경우는 2013년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공사발주를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무조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을 책정할 때는 타당성조사만 하시라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설계 계획과 국제공모계획까지 미리 다 세워두셨습니다.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어파치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지 않고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1차로 하게 되고,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균형발전과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당연히 그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이루려는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상징적인 사업이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업들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또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사업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일시적으로 미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통합 상징사업도 그렇지만 녹지형 중앙분리대 사업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그 사업이 검토결과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결과가 나왔고, 또 지금 있는 대로 자체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유일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명품 도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당장 시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친환경 도시와 미래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이것 또한 당장 시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실장님과 시장님 비단 균형발전과 사업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불요불급한 사업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창원시 재정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그나마 도움이 되며, 앞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밑거름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15페이지 통합시 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한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창원 ? 마산 ? 진해시 통합 준비기관인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마산종합운동장과 진해 구 육군교육사 부지를 공동1순위로 창원39사 부지를 2순위로 하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타당성 용역 등을 거쳐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여 통합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용역예산이 이번 추경분 포함 총 9억원으로 계획대로 확보되었으므로 시기를 일실하지 말고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관련용역을 추진하고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이를 살펴 이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차질 없기를 바란다고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사항이 1-1-6페이지에 보면 용역업체 계약이 11월에 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향후 계획에 용역중간보고 및 최종보고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 1-1-15페이지에 보면 착수일로부터 20개월 이내 이 업무관계는 강종명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루어진 업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역업체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한성개발공사로 되어 있는데 청사소재지 결정 용역을 시행한 우리 통합 창원시와 같이 청사소재지 결정 용역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우리나라 용역업체 중에서는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유사한 용역을 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 업체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

그 실적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물론 향후 추진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2월에 체결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기간이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기간이 9개월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 일단 기초자료를 교통, 환경, 지리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수집, 파악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9개월이 걸리고 지금 현재는 9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수집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잘 아시다시피 9구단 신규야구장은 7월에 다음 달입니다. 7월에 용역을 해서 금년 연말 안으로 결정짓겠다고 하는데요. 청사소재지 결정은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고 이것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실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지금 9구단 소재지 결정하는 것과 청사 소재지 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9구단 소재지 결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당성 조사만 할 것 같고, 우리는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고 환경성, 재해성, 교통영향평가까지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그런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9구단 신규야구장이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교통도 해당이 되고 재해도 해당이 되고 다 같이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청사문제를 두고 이런저런 논란이 많습니다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마산종합운동장 또 구 육대부지, 39사부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결코 청사소재지 결정을 물론 추진일정은 나와 있습니다만 질질 끈다고 해서 시 균형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저희들 시에서 질질 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되도록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독촉하고 있고, 정쌍학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계획대로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실장님,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은 물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정도를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향후 계획에 보면 2012년 8월 중에 용역중간보고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 그 해 10월에 용역 최종 정리 후에 성과품 납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위원은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꼭 일정대로 이렇게 몇 월에 뭣 하고 몇 월에 뭣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현재 굉장히 속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빨리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구단 신규야구장 건립처럼 속도를 내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저희들이 원래 용역이 되고나면 공정표를 받습니다. 공정표상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 저희들은 빨리 용역결과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마산출신 아닙니까? 절대 마산을 편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챙기셔서 시민들은 빨리 청사소재지 결정이 되어 진도가 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질 끈다고 해서 절대 시민화합이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정쌍학 위원께서 저보고 마산출신이라고 했는데 저는 창원시 전체를 보고 진짜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제가 마산출신이라고 말씀드린 점은 구 마산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이 결정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민의 바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강기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와 전부 용역발주가 되어 있고, 큰 진행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용역은 품목별로 어느 업체에 나가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광장은 4월에 창원광장 개발계획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500만원을 들여서 경남지역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조성은 저희들이 6317만 8천원을 들여서 주식회사 효원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 상징물은 4월 7일에 계약했는데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주식회사 한가름이엔씨에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다 창원에 있는 업체이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효원은 진주에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은 창원통합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연구용역이 되어야 옳은 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지역화합 기본계획을 위해서 골고루 잘 사는 명품도시로 가자는 명분아래 시작하는 것으로,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월에 타당성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만 현재 과업지시서를 의회에 공개하지 않았구요. 과업지시서를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드리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이라도 과업지시서를 주세요. 두 번째는 창원광장을 개발하는데 따른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창원광장 개발의 주된 목적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으로 글로벌 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광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중앙대로와 토월로, 반송로 해서 창원광장 중심으로 우리시가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주차난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주차해결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즐길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선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전철화사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선이 창원광장을 통과하는 전철화역이 거기에서부터 경남도청까지 올라가는 코스도 있더라구요. 그런 그걸 중심으로 한 전철화 사업으로 인한 주위에 차량이나 사람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보고, 만약에 빠져있다면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넣어서 용역과 과업지시를 할 때 똑바르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철화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아마 도시철도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이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선상길이라든지 코스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어떻게 그을 것인지 해나가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부분은 연계성이 있다. 아무리 명소로 만들어놓아도 교통과 엇박자가 나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간에 그러한 협조를 공유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유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서에도 도시철도와 연계해서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도시 전철화 사업이 본격화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코스에 따라서 그 중심으로 지나가는 창원광장은 한번 손을 대어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이것은 몇 백년이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문제와 사람이 모였을 때 불편한 문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과업지시서에 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교통량이 무지무지합니다. 교통사고 유발문제 때문에 경남도청 교통과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으면서 중앙분리대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내놓고 있으면서 주 과업지시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과장님,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안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용역을 해놓고 과업지시서도 제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잠깐 정회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용역이 나간 과업지시서를 전체 갖다놓고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강기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각 과별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 균형발전실 질의 답변시에 이 자료를 첨부해서 소상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감사준비하는 시간에 페이지가 넘어가버리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면서 간단간단하게 균형발전과에 대한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위원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12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장님께서 회의에 다 참석을 하십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참석할 때도 있고 과장이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보통 실장님이 회의진행사항이라든지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라든지 일단 보고는 받으실 것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제가 마산출신이지만 창원이나 진해보다도 마산이 훨씬 낙후되어 도시재생이나 워터프런트 그런 면에서 골치 아픈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이런 것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획기적인 구상방안이나 신모델이나 구상한 적이 있으면 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마산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원도심 개발을 위해 6개월간 기본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지침서를 만들어 거기에 의해서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원도심 개발을 위한 용역은 마산시 어떤 시가지 내 도시재생을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산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인 테스트베드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금년도에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도시를 살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스탭바이스탭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현재 합포구청에 도시재생센터가 국가연구용역원들 5명이 와서 현재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상권활성화 구역이 되면 시가지 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 기구는 구성이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 모든 것이 되는 것 같으면 마산 도시재생사업은 잘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1년간 도시재생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고 받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바탕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럼 현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큰 그림의 라인은 대강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지금은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재생 자체가 예전에는 전부 다 뜯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하는 도시재생 방향으로 갔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려나가는 자립수복형 형태의 도시재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오동동에 골목이 많다. 골목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예전에 거기 있던 골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창동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촌을 조성해서 동네를 살리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사실 아무리 용역을 주고 아무리 중앙에서 내려오셔도 실장님이라든지 위에 리더가 실질적인 방안이나 모델이 서 있어야 그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조금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말 실질적인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마산발전추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사례분석이라든지 마스터플랜 수립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 회의록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강기일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계장들을 통해서 가져오게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해나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정회를 해서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계속 진행을 하실 것인지?

해영

박해영위원장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감사방법에 대해서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있고, 조금 전에 했던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은 양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리고, 물론 위원님들이 감사준비하면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하고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예산결산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다 챙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업지시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껍지 않습니다. 과업지시서는 사업별로 많아봐야 30페이지 내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점심시간에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세요. 통합되면서 균형발전과에서 뭘 했느냐 하면 대형사업 재검토를 했습니다. 100억 이상되는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서 계속 할 사업과 중단해야 될 사업, 장기적으로 더 고민해서 해야 될 사업 이렇게 쭉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 141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재검토 대상사업을 56개 사업, 재검토 제외사업을 85개 사업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7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시죠? 통합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 대형사업을 기존 3개시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시키고, 또 56개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27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한 의미가 무엇이죠?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3개 시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기존 3개 시에서 각자 추진하던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고 예산낭비요인도 되고 또 3개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도 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사업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그냥 다이어트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대형사업 재검토를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재검토 배경을 보면 대형사업의 중복성을 막고, 과잉성을 해소하고, 통합효과를 창출해서 결국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들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시에서 기존에 100억 이상의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부터 또 중복되는 것은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 조성사업, 보고서에는 빠져 있지만 도청에서 동남공단까지 명품거리조성사업 그 사업 자체는 감사자료에도 빠져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예전에 창원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2007년도나 2005년도부터 그렇게 해오다가 창원시의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가 통합되고 나서 작년부터 사업이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100억이 다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 평가사업에는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포함조차도 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제외하기로 한 사업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창원시 5개년 균형발전 계획인가 여기에도 이런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5개년 계획 사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쭉 수립을 해서 책자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측을 해가면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혀 없다가 중기투융자심사라든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다가 급하게 벌이는 사업도 예산을 받을 때조차도 투융자심사조차 안되어 있던 것을 작년도에 예산 23억 확보하고 나서 2011년도 3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이잖아요.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원광장 같은 경우에는 구 창원시 때부터 설문조사도 하고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조사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로 명품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지난해 창원광장에서 KBS사거리까지 320m 구간에 28억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청사 리모델링 관련해서 그 쪽으로 비용을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창원시에서 추진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창원광장에 대해서 일단 4억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일단 타당성조사용역만 먼저 해봐라 하는 의미에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창원광장과 중앙대로는 연계선상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창원광장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한 대로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 계획에 국제설계공모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은 일단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세후보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통합이 되어 몇 백억 드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착수를 한다는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본다, 조사를 해본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송순호위원

계획은 그렇게 수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있었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들과 제외한 사업들을 분류했는데 이것이 1년도 채 안되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것들이 새로운 사업들인 것 같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창원시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죠. 이 사업들이 재검토 대상 사업에서 빠져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재검토 대상에 필요한 사업들이었던 것 같으면 그 때 포함을 시켰어야죠. 그런데 거기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다가 갑자기 작년에 올린 사업들이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이구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송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대로도 그렇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창원대로도 도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균형발전과로 업무가 넘어왔고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말씀은 재검토 사업에 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은 창원광장 개발 문제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만 하고 그 때는 계획입안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통합해가지고 입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검토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창원대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입안한 내용 아닙니까? 그 때 예산편성되어 우리한테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때만 해도 재검토 대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조성사업은 2006년도부터 창원시가 준비를 해왔던 사업 아닙니까? 창원광장 사업도 창원시에서 이제까지 추진을 해왔던 사업이죠. 왜 추진을 안했어요. 창원광장개발 사업도 구 창원시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그건 여론조사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창원광장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단계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좀 드리구요. 그 다음에 창원광장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나중에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야 어떤 형태로 나올지 판정이 되겠지만 지금의 창원광장만 해도 훌륭한 광장이고 저것 자체만 해도 랜드마크로 봅니다. 저 공간은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공공의 공간으로서 누구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그런데 저걸 어떤 식으로 개발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면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상가를 만든다든지 하면 또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용해야 되고, 지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출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도시철도사업과 연계해서 어떻게 계획을 짤지 앞으로 청사위치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로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 진행은 물론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까지는 하더라도 저는 이 사업이 그 선에서 일정정도 머물러져야 한다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실제 창원광장이 창원시청이 그 당시 되고 난 뒤에 몇 십 년을 그 당시만 해도 30만 인구를 보고 창원시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때 그 광장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창원광장에 대해서 새롭게 재검토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런 여론이 시민들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과거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이냐,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현 시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또 개발을 할 때는 그와 연관되는 여러 가지 도시철도 문제, 반송로, 토월로 교통문제까지 복합적으로 현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선을 만들어놓아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송순호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어떤 시설로 활용되고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정해질텐데, 심히 걱정이 안됩니까? 지금 창원시청 주변 광장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해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그것 때문에 교통난 문제로 롯데마트 건축 승인을 창원시에서 안해주고 이런 논란을 겪었잖아요. 저기에 나오는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복잡해질텐데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어요. 제가 보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만약 개발을 하게 되면 현재 상태보다 나은 상태로 개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함으로써 교통문제도 현재보다는 나아지게, 외관상 보기도 지금 보다 나아지게, 현 상태보다는 나은 상태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송순호위원

그건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 상태로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졌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신청할 때와 총사업비가 26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계획은 370몇억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사업비를 260억으로 추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사업비 추정은 당초에 도시계획부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사업추정할 때 경비이고, 지금 용역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제적인 사업경비가 나옵니다. 사업비 추정은 일단 추정경비이고, 어느 정도 용역이 되면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나오게 됩니다.

송순호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것입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창원대로는 어떤 측면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는 것은 우선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입니다. 창원대로를 기본타당성조사라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바로 실시설계를 하면 기본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순호위원

2006년도부터 창원대로 특화조성사업 계획수립을 하고 2007년도에 여러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각 부서별로 의견을 쭉 받았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안에서 5안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어느 안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창원대로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예산을 그 당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미군공여구역 지정이 되면 창원대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미군공여구역에서 제외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다가 그 당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1안이 채택되어 현재 중앙대로 안에 양쪽에 자전거도로가 4m 있는데 자전거도로 4m를 2.5m로 줄이고 1.5m, 1.5m 남는 것을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녹지형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전에 수립되었던 1안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저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은 우려를 합니다. 예전에 중앙대로변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했죠. 그게 몇 년도에 구축했는지 아십니까? 현재 있는 4m 도로를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 자전거도로는 대로가 날 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창원시가 처음 조성할 때부터 있었어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도시계획 조성될 때

송순호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창원시 현 자전거도로는 당초에 계획도시가 될 적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는 않고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데 창원시에서 30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자전거도로를 따로 만들어서 한 것은 없고, 옛날에는 자전거도로가 다 있었는데 주택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면서 다 철거를 해버리는 바람에 현재 다시 해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구요. 과장님의 기억이나 경험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자전거도로가 언제 형성이 되었고, 예를 들면 그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서가 아니면 진행되었던 부서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는데 3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과 연계해서 푸른녹색 창원건설에 앞장서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로 주변 공원과 조화를 통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기본적으로는 교통사고방지, 녹지조성, 그와 관련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거리를 만들겠다. 이 세 가지 목표잖아요. 그러면 창원대로를 쭉 가보시면 저는 집에서 의회를 올 때 그 도로를 타고 옵니다. 양쪽으로 녹지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폭을 1안으로 하면 차로는 기존 4차선을 유지할 것 아닙니까? 차로변경은 없기 때문에 차로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에 3m를 하면 좌회전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265억이 들어가겠다. 이것은 기초산출금액이죠?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보면 아마 당초 창원시가 예상했던 대로 4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265억 이렇게 되어 있지만 400억 정도가 예상되는 규모로 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말 발상 자체가 아주 우스운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교통사고방지에 대한 건의가 경찰청에서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창원대로변에서 몇 건이 일어났고, 사고의 유형이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것이 몇 건 일어났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며, 이것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대원동 주민들이 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고, 민원발생이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를 협조해 달라고 한번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2008년 1월에 중앙분리대를 시와 시의회에 해달라고 온 적이 있고, 중부경찰서에서 2009년 7월에 중앙분리대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원동 성원아파트 주민 428명이 2009년 8월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창원대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저희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동안 교차로를 포함해서 56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 7명, 중상 239명, 경상이 204명, 부상이 114명, 중앙선침범과 무단횡단도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자꾸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경찰서나 이런데서 다른 시에도 부산이나 안산이나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현황을 보면 사고를 현저히 줄이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재원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무슨 사업인들 못하겠어요. 창원대로 녹지형 분리대사업을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냐 내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냐 하는데 대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원시 전체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구 창원시 뿐만 아니라 창원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차량이 많으니까. 그러나 창원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통사고의 빈도가 창원대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사고의 유형이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몇 건인지,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필요에 따라 의회도 설득시킬 것이고, 지금 창원대로 저 자체만으로도 명품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창원대로만한 도로 있습니까? 거기에서 기존 잘 되어 있는 4m 자전거도로를 2.5m로 줄이고 중앙선에 3m의 중앙분리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기에 400억 정도 예상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건 효과성이나 효율성 면이나 어느 측면에서 하나도 남는게 없어요.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용역을 해놓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실제 소요예산이 얼마쯤 되느냐, 그 관계를 굉장히 용역업체에 사전에 뽑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를 265억이라고 해놓았는데 실제 사업비가 200억이 안들어갑니다. 우리가 당초 추정사업비가 되어놓으니까 26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비는 200억 내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약 200억 정도 소요된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용역은 해보세요. 사업비 예산이 편성될지 안될지는 그 때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통합상징기념사업 추진사항인데요. 창원대학교 산업협의회가 용역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이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8700만원인데 자료를 준비하실 때 다들 그래요. 기본 용역비 한 줄 써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의원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고, 통합기념 상징사업 추진을 하는데 상징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되고나서 3개 시에서 시민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통합상징물을 설치하면 좋겠느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타워형도 있고 컬쳐타워형도 있고, 공원조성을 하라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용역에 포함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통합되고나서 시민여론수렴을 해보면 시민들이야 당연하죠. 통합되었으니까 통합상징물이 있으면 좋겠느냐 없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있으면 좋겠다고 다 대답을 하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감성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로 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구요. 그리고 통합상징물을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야구장 좀 있으면 건립할거죠, 그리고 통합청사 위치가 어디에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청사 건립할거죠, 또 박물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과 연동을 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랜드마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랜드마크입니다. 창원광장도 랜드마크, 중앙대로변 만드는 것도 랜드마크, 도청에서 만드는 명품거리도 랜드마크, 모든걸 랜드마크화하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시기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나야 한다고 봅니다. 굳이 랜드마크 건립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어질 여러 가지 시설물과 계획에 의해서 그런것들과 같이 만들면 되는 것이지,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도 예산낭비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라든지 일본동경타워, 프랑스는 에펠탑이라든지 이런 상징물로 인해서 진짜 멋지게 만들어놓으면 관광명소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그로 인한 효과로 우리시가 굉장히 명품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상징물이 파리의 에펠탑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음악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결부되어서 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지, 창원시에 어떤 상징물이 들어섰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순진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징물 좋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독단적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창원시가 만들고 건립할 시설물과 연동해서 상징물을 만들어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재원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통합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 사업이 전부 다 보면 균형발전과가 왜 만들어졌어요. 통합되고나서 구 3개 지역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과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균형발전과 사업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균형발전 사업들입니까? 전부 외형적으로 치장하고 포장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균형발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도 어떤 면에서는 마산과 진해는 없습니다. 전부 창원에 집중투하하는 사업들이에요. 거기에 화장칠하는 외형적으로 들어나는 사업만 열거해 놓은 것이 균형발전과 사업의 전부입니다. 이렇다면 균형발전과가 있을 이유가 없죠. 이런 사업을 균형발전과에서 할 것 같으면 균형발전과 없애야 됩니다. 균형발전과 이름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재분석을 한번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는 전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균형발전과에 계장님들이 와 계시죠. 죄송합니다만 지금 계장님들이 다섯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앉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일어서보시라고 주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의회와 소통이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이 좀 덜되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딱 한 가지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대로가 중앙분리대 할 때 창원대로는 균형발전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타 지역의 중앙분리대는 건설과와 도로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위원장님, 그 업무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창원대로 중앙분리대만 교통부서에 있지 않고 균형발전과로 넘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당초예산편성할 때 세 군데 중앙분리대 예산 나간 것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대로가 처음에 기지대로를 만들 때 제트기 활주로로 만들어가지고 제트기 활주로의 필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이 안되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일어서신 계장님 여러분들이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다 바쁘신데 개별적인 단위사업을 다 챙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과장이나 실장이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연초에 계장님들이 발언권을 주자고 지방자치법 회의규칙 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왜 그랬겠습니까? 의원들이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소통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안이 나왔으나 전체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말았죠.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계장님들이나 담당 소위 말해서 주무관들이 의회에 오셔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원활히 되었더라면 이것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라고 점심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가 나갈 때 과업지시서에 보면 창원광장과 대로가 같이 용역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나갈 때 같이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분리해서 나갔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기본구상에 보면 통합 창원시 비전이 반영된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의 개발형태 유형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3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저는 잘못 들었는데 창원대로와 중앙대로가 같이 나갔느냐고 들었는데 창원광장과 중앙대로는 같이 나갔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한 교통문제 반영은 과업지시서에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용역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어차피 기본용역이니까 교통문제도 포함해서 과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효과분석에는 교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구상에 도시전철화와 중앙대로 개발형태와 차량통제, 교통문제, 환경성 문제를 같이 환경성도 여기는 그냥 환경만 들어가 있는데 시민에게 미치는 환경성이라든지 공원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대로에도 경남도청까지 도시전철화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양쪽에 중앙대로 개발문제를 포함할 때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포함되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제가 지적한 내용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4페이지에 보면 교통분석이라든가 교통관리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철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청까지 도시철도와 중앙도로와의 관계를 저희들이 본 용역을 할 때 추가로 포함시켜서 동시에 연계해서 분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다음 1-1-16페이지 통합 상징기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결과치가 있는데, 2011년 4월 8일날 용역이 착수해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상징물 대상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상징물 대상 말입니까? 과업지시서상 말씀이십니까?

기일

강기일위원

과업지시서상이나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념사업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탑 형태로 할 것인지, 기념물 형태로 할 것인지 문화복합시설 형태로 할 것인지, 여러 형태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또 형태가 되면 위치는 어디에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합 창원시의 이미지에 맞는 가장 근접되는 형태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전체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통합에 따른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규모가 되어야 되고, 크기가 되어야 되고, 에펠탑 같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규모나 이런 것을 정할 때 통합에 따른 상징물이니까 국비확보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결정이 되면 당연히 국도비를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통합 상징물 사업은 통합을 시킨 국가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징물을 만드는 사업에는 국비요청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기일

강기일위원

규모나 크기를 봤을 때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3개 시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였으면 좋겠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잘 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선배위원이신 강기일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상징기념사업은 민간투자로 공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확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근본적으로 통합 상징물을 하면 상당하게 민자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사업, 예를 들어 탑을 만든다든가 타워형태로 한다면 그 타워 자체는 민간자본으로 하지만 그 주변에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공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한 가지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이 올해 23억원이 확보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9월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시설계가 7월에 수립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중단을 요청해도 가능합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예산이 나오고 실시설계가 되고 하면 공사중단을 해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내용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죠.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시급하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뒤로 미루는 과정에 있어서 공사가 연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사업비가 올해 일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23억 확보된 사업비를 먼저 지출해 버리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저는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사업 외 창원광장이라든지 상징물 사업이라든지,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조성 이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단지 중앙대로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1차 공사에 대한 사업비 45억을 이번 추경에 올릴 예정이죠. 그래서 녹색명품거리조성사업과 중앙분리대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원광장이라든지 상징사업은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다음에 점차적인 실시설계라든지 추진계획은 얼마든지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마창진에 다 있는데 그 회의한 자료들이 있죠?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자료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창원지역에서 주로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창원지역에서는 R&D라든지 앞으로 기계공단이 좀 쇠퇴한다고 봤을 때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런 것이 주로 주제입니까?

R&D는 통합전부터 해오던 사업 아닙니까? 마산지역에서는 어떤 내용들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마산지역에서는 원도심재생, 워터프런트, 어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해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마산지역에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예산투입보다도 원도심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제들이 내용을 나중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원래 통합할 때는 특별법에 창원에서 일어난 세수는 창원에 쓰고, 마산에서 일어난 세수는 마산에 쓰고, 진해에 일어난 것은 진해에서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특별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준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주시고,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게 향후 4년간입니다. 4년 동안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지금 현재 창원역 앞에 보면 상가들이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산 원도심도 좋고 진해상가도 좋지만 창원역 앞에 상가들이 슬럼화 되어 가는 이유는 KTX가 도입됨으로써 창원역을 이용하는 손님이 없어졌다. 본위원이 철도청에 가서 또 시청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역과 창원역에 똑같이 정차를 해가지고 이용자가 많은 쪽에 정차를 하면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거의 중앙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창원역에 정차가 적게 되느냐 마산역이 종점이기 때문에 창원역에는 정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정리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창원역에 정차를 적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원역에 정차를 적게 함으로써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이 슬럼화 되었다. 그것도 이의제기를 해놓았는데 어느날 신문에 보니까 중앙역을 확장해야 된다고 일간지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고속버스가 마산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습니다. 마산은 30분에 한 대씩이고, 창원은 1시간에 한 대씩 있었습니다. 그것을 창원에도 30분마다 맞춰주었더니 적자가 났던 시외버스터미널이 1년에 20억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창원역에 정차를 많이 함으로써 창원역에 있는 상가들이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가 이 의제를 가지고 논의할 때는 반드시 시민들과 협의해서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또 하나는 시민단체가 45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28개 단체는 통합이 되었고, 나머지는 통합이 안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저희들 관에서 관여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다른 단체들은 되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단체들이 아직까지 통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서 통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통합이 안된 단체와 통합이 된 단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러면 시 행정에서 주관하는 단체는 통합이 다 되었고, 체육회에서 하는 단체는 통합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체육회도 이번 7월 1일부로 3개 체육회는 통합되고, 국민생활체육 관련 테니스나 베드민턴 이런 단체들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강과장님은 업무를 조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현재 통장협의회도 통합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구 마산에 통장협의회장이 있고, 구 창원시 통장협의회장이 있고, 구 진해시 통장협의회장이 각각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그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행정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과장님, 자료에 보면 지역화합 기본계획수립현황에 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추진배경이 있고 추진사항에 보면 45개 단체중에 28개 단체가 통합이 되었고,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45단체 중에 28개 단체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안된 사유가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과장님께 묻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과장님께서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통합이 다 되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통합이 미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협의회 그래도 가장 월급을 받는 통장협의회 단체가 통합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모르고 있었습니까?

종명

강종명균형발전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걸 알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죠.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행정에서 하는 단체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법상 노인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한 시군에 하나씩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통합이 될 텐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산, 창원, 진해 노인회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통합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통장협의회가 아직까지 통합이 안되고 있는데 행정과에서 통합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 통합이 안되고 있다가 7월 1일부로 통합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연말쯤 되면 거의 통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관은 균형발전과에서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현재 각 실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각 실국에서 하지만 감사자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라면 2012년 말까지라는 말입니까? 그 때까지 가야 됩니까?

실장님, 그러면 통장단에 나가는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원금을 동결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7월 1일 이전에는 통합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 통합1주년 통장회장 누구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각 시마다 통장협의회 대표들이 다 나와버리면 통합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보다 가장 먼저 통합을 해줘야 될 통장협의회에서 내년말까지라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잘 안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데 실제 통합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80% 선에서 20% 감하고 보조금을 줍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예산을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재를 해서 금년말 되면 거의 통합이 다되는데 법적으로 한 시군에 한 개씩 해야 된다는 규정의 대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개 단체는 아직까지 통합이 안되고 최종 마무리하는데는 내년말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통장협의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창원에서 몇 명 오고, 마산에서 몇 명 오고 이렇게 해서 통장협의회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일 이전에 확정해서 통합회장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구 각 시마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그런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되도록 빠른 시일 내 통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여러 진통 끝에 엔씨소프트와 협약서가 통과되었습니다. 왜 관계 없는 말을 할까 하겠지만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걸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유지를 이용하겠다. 금년 12월까지 새 야구장 건립할 장소를 확정하겠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유지를 활용하겠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방안이 신규구장 건립은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운동장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30%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 시유지에 운동장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야구장을 짓겠다고 하면 딱 걸리는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마산종합운동장, 창원운동장이 있고 진해도 운동장이 있는데 일단 세 군데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통합청사 후보지잖아요. 만약에 올 12월쯤에 마산운동장이 새 야구장 건립지로 선정되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서에서 그런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만약에 마산운동장이 새 야구장 건립장소로 지정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용역하고 있는 것 용역중단을 해야 됩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마산종합운동장 그 자리는 통합청사 1순위 부지인데 야구장을 선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사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야구장 부지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우리시에서 하는데 이미 통합청사 1순위 부지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부지에 야구장을 선정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청사소재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의회인데 의회와 나름대로 그런 조율 없이는 야구장으로 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창섭

공창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너무 집중해서 들어가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을 함에 있어서 창원대로에서 일어나는 사고,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건수도 중요하지만 유형별로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유형별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야 되고, 창원시 전체에 통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도로교통공단에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 그 자료를 구하시고, 또 하나는 세부사항은 창원대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현황을 유형별로 해서 그것이 중앙선침범인지 아니면 무단횡단인지 추돌사고인지, 충돌사고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형별로 쭉 해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건수가 몇 건이고 사망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시면 도로교통공단으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은 예전에 통합이 되면서 통합발전기금을 만들겠다는 업무보고가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통합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는 왜 기금을 만들려고 했고 지금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저희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통합 상생 기금을 조성한다는 업무계획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통합발전기금은 저희들이 행정체제개편특별법 인센티브 내용 중에서 3개 시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6을 10년간 보통교부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146억이거든요. 146억을 받으면 통합상생발전기금으로 관리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로 내려오면서 사업내용을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 통합상생발전기금으로 현실적으로 활용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사업비로 활용되다보니까 결국은 그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업비로 내려주지 말고 교부세로 내려달라, 중앙부처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해석상의 문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단 돈은 주는데 사업비로 내려보내주겠다. 그것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와 의논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146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오면 통합상생기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지침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형태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을 형성하기는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과 소관은 아니지만 기획예산담당과로 넘어갔는데 기획예산담당과에서 146억원에 대한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 146억을 달라고 사업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2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2계에서 그 자료를 받으세요.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자료를 받으셔서 지금이라고 연락하셔서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보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을 하는데 23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니까 소중하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결산감사할 때 쓰지 않고 이월을 시키거나 그런 사항은 호되게 질책도 하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집행이 되어야 할 사업비이죠. 하지만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온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시급하거나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계획대로 보면 9월이나 10월에 추경예산이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45억인가 50억인가 추경예산을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아무도 통과될지 안될지 장담을 못합니다. 추경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23억만 가지고 찔끔 공사해가지고 내년에도 예산확보 못하면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당분간 추경예산이 통과되는 것이나 이런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사업에 있어서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9월달에 공사착공일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공사착공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품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 되고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 그리고 명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대로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몇 차례 중앙녹색화단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 창원시가 환경수도 아닙니까? 대한민국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창원에 들어올 때 관문에 중앙대로에 녹색도로도 없이 도로만 되어 있다면 창원을 다녀간 외부사람들이 왜 중앙화단을 설치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에 중앙도로를 설치하고 난 뒤에 어시장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맥락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해주었다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 나오면 의회와 의논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실장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한번 합시다. 실질적으로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이 가장 중심이죠. 지금 창원대로가 수행하고 있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지라든지 이런 것은 추가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도로의 기능을 가장 중심에 두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전거도로를 4m에서 2.5m로 폭을 줄이는 것도 특별하게 자전거도시로서의 가지고 있는 창원시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23억 불용시켜도 됩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충분하게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받아놓았으니까 미리 집행해 버리고 내년에 추가예산이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편성해 준다는 전제로 편성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의회와 의논해서 실시설계할 때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위원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간이 2시를 지나고 있는데 1개 과를 계속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아무리 지도감사라고 하겠지만 정말로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장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정책적인 감사를 과별로 지적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만 된다면 회의장 아니면 의원님들 연구실에서 개인 면담식 감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회의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컨대 개별적으로 깊이 질문을 한다든지 또 어떤 사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의원님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지만 연구실이나 회의식 감사시간이 끝나고 나서 깊이 있게 질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무담당 주무관이나 계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했을 때 시간적인 절약과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회의식 감사는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균형발전과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자전거정책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전거 정책과장님 자료 1-1-8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창원시자전거연합회에 대한 지원액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연합회 회원은 현재 710명입니다. 창원에 500명, 진해 70명, 마산 140명 되어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럼 이것이 통합된 것입니까? 연합회가?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사실상 통합이 되었습니다. 연합회는 현재 별도로 있지만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한꺼번에

쌍학

정쌍학위원

창원시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사업에 1천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이 1천만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창원에 710명 하고 그 인원수에 관계없이 나누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1천만원이 창원의 인원이 많다고 창원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창원에만 됩니다. 창원에 나가면 진해하고, 우리는 창원을 초점으로 맞춰놓았기 때문에

쌍학

정쌍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원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골고루 구 마산, 구 진해에도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감독하고 체크하고 계십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됩니다. 나가면 반드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쌍학

정쌍학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마산쪽에는 이렇게 통합된 이후에 천만원의 예산이 한 연합회에 지원되는 것을 알면서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정산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21페이지 터미널 설치 예정지가 있습니다. 총 67개소죠? 그런데 누비자가 인기가 있어서 타 시도에서 운영방법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 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매월 22일을 둘둘데이로 해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30분을 타고 출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직접 타보니까 기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 창원마저도 직접 타보니까 길이 울퉁불퉁해서 애로가 많다. 앞으로 마산에도 누비자를 설치할 예정인데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동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안되겠는가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특히 신마산쪽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 누비자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급하는데도 가급적 평평한 쪽으로 보급을 많이 합니다. 합성동이나 내서쪽이나 안 그러면 해안 도로쪽 그렇게 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전동자전거나 전동쪽은 처음 말씀하셨고 좀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만 우리 마산 회원구쪽에는 내서읍에 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회원구와 합포구 쪽에 설치할 계획인데, 합포구 쪽에 보면 6호광장부터 해서 신마산 남부터미널 옆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이 위치는 지난번 사무감사때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차는 3개시 전반에 얼마의 터미널이 있으면 될지 제일 처음에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는 개략적인 위치만 나옵니다. 그 나온 위치를 가지고 우리 직원이 동사무소나 구청직원과 함께 현지에서 하나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전문용역사에서 어느 위치라고 한 곳을 가보니까 시유지가 없다든지 있어도 거리나 폭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옆으로 좀 가야되고 심지어 아주 어려운 데는 설치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일일이 한 개 한개 보고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한개 한개 보고 일일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대충 보면 한 900m에서 1㎞로 반경을 봐서 한개 정도 들어가도록 그 정도 기준으로 터미널 빈도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길의 반대편이나 이런 데는 길이 35m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과 50m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동선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700m에서 900m 사이에 하나씩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결정할 때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회사 직원이 결정한 것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지에 거주하는 시의원이 더 잘 안다고 보거든요. 그 현실을,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시장에서 해안도로를 해서 방송통신대학까지는 그나마 자전거를 타기 편안하고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고 보고, 거기서 여기 끝이 월영광장하고 남부터미널 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방송통신대학에서 구 한국철강으로 지나면 월영마을 대단위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월영마을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누비자 터미널이 그 일대 공원이나 주위에 설치되면 그 자전거를 타고 어시장에서 장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데 여기는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일단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안되고, 이번에 설치하는 67개소의 터미널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터미널을 땅에 고정 안하고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 유동성 있게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그 월영동 아파트 밀집 지역, 또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면 한시라도 수요가 없는 쪽에서 옮길 수 있고 운영하는데 편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파악하는 대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그렇는데, 한번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현장에서 저희들과 만나서 계획을 세워보자는 말씀들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는지 모르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리고 누비자 사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누비자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사고로 얼룩진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죠? 올 들어 6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장난 누비자가 제때 수리되지 않고 시민들이 고장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용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달까지 사고발생 건수가 173건에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 19건에 비해 무려 세 배 정도 증가한 66건입니다.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우리는 누비자를 차로 배송하는데 배송할 때 배송원들은 누비자를 육안으로 보고,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빼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상남동 정비센터에서 정비를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도 또 미처 발견 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늦게 발견한 경우도 있지 않았나 봅니다. 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충돌사고가 45건, 21건은 그냥 자가 사고 해서 66건은 사실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 원인들이 정비나 관리, 인력 부족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저희들은 정비부족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둘이 타기도 하고 뒤쪽을 좁게 만들어놔도 거기에 두사람 앉아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명 타는 경우도 제가 목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고, 신호위반이나 법규 위반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정비를 잘못해서 또는 자전거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서 사고나는 경우는 제가 오고 나서 한 두건 정도 사고가 있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험처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보다 앞에 말한 주로 학생들

쌍학

정쌍학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창원시 자전거보험금 지급 내역입니다. 총 보험금 지급내역이 1억 8,735만원인데요. 적게는 20만원, 자전거 타고 가다 승용차와 부딪힘. 우측 대퇴골 내측부위 미세골절 6주, 그다음에 많게는 430만원, 자전거를 타다 차량과 접촉사고,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12주간의 안정진단,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예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경우 2건을 말씀하셨거든요.

쌍학

정쌍학위원

2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일 적은 금액과 최고 금액 43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 상해보험은 공영자전거인 누비자에만 국한하는 그런 사고의 보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누비자 회원이나 창원시민이면 누구든지 자전거로 인한 사고, 또 상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나를 받았을 때 내가 입은 피해 그런 것도 다 보상이 되기 때문에 꼭 공영자전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 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우는 제가 볼 때 일반 자전거, 일반 자전거가 우리 3개시 통합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반자전거로 인한 피해도 똑같이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는 반드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공영자전거, 누비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누비자 납품 업체까지 데리고 와 가지고 다 조사합니다.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비자가 아닌 경우는 관계없는데, 누비자로 인한 사고는 반드시 누비자를 만든 알톤사와 삼천리자전거 두 개 회사 뿐인데 해당 업체를 불러서 원인 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경륜공단에 진열시켜서 볼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어쨌든 말씀 감사하고 사고에 대비한 안전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셨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많이 올라온 부분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월 27일 어제 아레죠? 자전거로 인한 주민의 고통, 쭉 내용 이것 알고 계십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평화롭게 잘 살던 지역이 자전거 도로로 인해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수 없는 동네로 바뀌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이곳 상남동 동산로 지역이 살기좋은 동네로 소문이 나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평화롭게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얼마 전 주차단속을 한다고 시민들의 차를 끌고 가고, 불법 스티커를 매일 붙이고 있다. 평화롭던 지역이 불법 스티커와 견인으로 인해 한 순간에 살벌동네로 변해가고 있다. 주민과 전세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동네를 못살겠다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안타까워 염치불구하고 이 글을 쓴다. 이런 사실을 동사무소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자기들의 권한이 아니라고 일축해버리고 시에 직접 하라고 한다. 예전에는 양쪽 도로에 주차를 하고 살았다. 얼마 전에 시에서 조깅도로를 만든다고 한쪽 도로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양보를 하여 한쪽 도로에만 불편하지만 주차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한쪽 도로마저도 자전거 도로를 한답시고 불법스티커를 마구 붙이고 있다.’ 이런 민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잘못된 자전거 도로공사, 또 자전거 도로 표지판 제한, 도계광장에서 용전리 자전거도로 개설, 쭉 어제 오늘 자전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가 시민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오고, 사실은 자전거 도로 위에 다른 오토바이나 지장물이 하나만 있어도 바로 이런식으로 글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만 갈 수 있어야지 자전거가 갈 수 없도록 지장물 하나만 있더라도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하고 시민의 소리에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글이 두 번도 올라오고 하는데 자전거를 최대한 편하게 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나름대로 합니다만 일일이 다 안 되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사를 여러군데 하니까 전 시가지 전역에 조그만 공사라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바로 시민들의 불편과 연결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표시판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표시판도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옛날하고 바뀐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꺼번에 바뀌었다고 해서 돈 들여서 바꾸기도 그렇고 그게 어느 정도 어떤 기회가 될 때 또는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파손이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바람에 넘어졌다든지 할 때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누비자를 잘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자전거 도로로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시민의 소리에 게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아픔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공창섭 위원님

창섭

공창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상남동에 누비자 센터가 있는데 통합이 되면서 시설확대라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경륜공단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상남동 중앙센터의 업무에 부화가 걸린다는 얘기는 있고, 한 두 달전에 누비자 중앙센터가 생각하는 시설개수 안을 한번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거기 보면 장소가 협소하다, 많이 주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입장을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상남동을 좀 더 키우고 더 좋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마산 쪽에 누비자 나가고 진해 쪽에 나가면 상남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기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보다는 차라리 마산 쪽에 간이정비소라고 할까 또 진해 쪽은 배송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안 좋겠나 막연하게 정책과장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고, 상남동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대한 시의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경륜공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좁아서 불편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좀 더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동감하는 것이 실은 상남동에서 다 배송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중리나 내서까지 가려고 하면 멀고, 특히 용원도 끝에서 끝까지 가려고 하면 멀기도 하지만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또 분산배치를 하면 인력관리라든지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인데 어쨌든 다방면으로 고심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창섭

공창섭위원

그리고 인도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빌려 쓰는 것이거든요. 적색은 자전거 도로, 녹색은 인도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자전거도로인 적색부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처음 받아봤는데, 제가 볼 때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차와 사람이 받으면 차가 보상해 주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도로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창원에도 일부 있지만 진해가 100% 그렇습니다. 진해는 전용차로가 없습니다. 시가지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전용자전거 도로가 없고,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거기는 종전 보행자 도로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개설해서 해 놓은 겸용도로인데 만약 거기서 일반 보행자와 자전거가 충돌하면 제가 볼 때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아니 색깔을 구분 지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고 물론 인도인데 빌려준것이거든요. 사람 우선 이라는 부분도 있고, 실은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자전거가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래는 차도 옆에 가로수 있는 부분이 자전거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안쪽이 사람이 통행해야 되는데 편의상 가로수 지지대가 있고 하니까 불편해서 이게 바뀌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꾸기는 어렵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을 창원시가 돈을 들여서 바꾼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효과 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지역에 새로이 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보행자가 바깥쪽 가고 현재는 가로수 있고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게 기존 창원시와 마산, 진해가 다른 점이 창원은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놓으니까 20m 이상의 노폭은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넣도록 그때 당시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렇고, 또 시민의 소리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냐고, 이해가 안 간다는 시민의 소리도 여러 번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 안하면 현재는 할 길이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사고는 적게 일어나고 자전거도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펴고는 있지만 불편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인도 쪽에 개설을 하고 일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보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이 있고 특히 점자 블록이 있는데 하다보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은 장애인 단체에서 그 사진들을 저한테 준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일일이 말씀 안 드릴테니까 하여튼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마무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공창섭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장병운 위원님

병운

장병운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로서 조금 전에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창섭 위원이 사고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산과 진해 통합되고 나서 전혀 도로 부분에 인프라 구축이 되고 있지 않다. 조금 전에 안민터널 용역 과업지시서가 올라왔고, 마산 부분은 또 앞에 자료를 잠깐 받아봤고, 진해 부분은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인도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 같은 경우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진해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비 받아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다

병운

장병운위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도 중앙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인도중앙에 있는 곳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다 바깥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대부분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마산, 진해 같은 경우에 사실 마산이 좀 더 걱정입니다. 마산은 정말 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곳만 합성동쪽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안로 쪽이나 그런 쪽, 진해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웅동 웅천처럼 떨어진데 말고 그런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보니까 연결은 도저히 어렵고, 진해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 쪽아 자전거 도로가 그나마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지 안에 또는 용원 안에 또는 웅동1동 안에서만이라도 탈 수 있도록 맞추어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누비자터미널도 웅동에서 용원가고 용원에서 웅동 가는 것은 어렵더라도 용원 안에서만이라도 또 웅동 안에서만이라도 탈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마산도 마찬가지로 내서 안에서만이라도 탈 수 있도록 자전거 110대 하고 터미널 5개소하고 현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책방향이 창원만 있으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될 것인데 통합되면서 떨어져있는 쪽은 내에서만이라도 탈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저희들 정책 방향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자료 부분을 좀 보내주시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에 보면 작년 2010년도 국비가 10억, 2011년도 15억 내년에 10억 전체 국비가 얼마가 선정되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87억 5천중에서 국비가 35억이고, 시비가 43억 7,500만원, 도비가 8억 7,500만원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총 육성자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선정되어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87억 5천만원이 국비 40%, 도비 10%, 시비 50% 이렇게 됩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이게 그러면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병운

장병운위원

그 다음에 1-2-21페이지에 보면 작년 7월달에 용역실시를 해서 올 2월달에 끝났습니다. 이것이 터미널 설치 예정지 총 67개소가 용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 질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우리시 전역에 얼마만큼 설치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이 용역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 가보면 용역사들은 그냥 적정하게 배치하고 하는 게 많은데, 현장에 가보면 사유지에 는 설치할 수 없고, 가로 세로 적어도 길이가 2.5m 이상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보고 결정을 하는데 아까 정위원님은 그럴 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런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잘 알겠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진해 쪽에 34개소가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되었는데 기존 5개 터미널을 제외한 것이 34개소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병운

장병운위원

그런데 용역도 했었고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도 했다고 하는데 진해 쪽을 예를 들면 진해 인구가 17만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용원 쪽과 웅동 쪽, 동부 쪽이 5만이 넘습니다. 거의 1/3이 동부 쪽에 살고 있는데 여기 터미널 설치 기준을 보면 용원 쪽에 3군데입니다. 20대, 20대, 20대 60대가 배치되는 부분인데 60대 중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용원 안골포초등학교 앞에 가압장이 있죠? 그쪽에 20대가 설치됩니다. 이것은 이동식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 이동식입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이쪽에 검토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아파트 단지로서 아파트가 한 80동 있습니다. 80동 같으면 세대수를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만세대 이상 되는데 1만세대의 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20대를 갖다 놓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20대를 갖다놓습니까?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검토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설치하면 터미널 운영센터에서는 개별 터미널마다 자전거가 하루에 몇 번 나가는지 그것을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고, 가장 많이 쌓여 있을 때가 어느 시간대인지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어느 시간대인지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 3개를 설치했다가 위원님 말씀만 들어보면 1만명이 사는데 20대 가지고 되겠느냐고 하시는데

병운

장병운위원

한 집에 두 명을 잡아도 2만명이 사는 지역에 용역을 하고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20대를 갖다놓으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소외감을 가질지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일단 운영시간대나 누비자를 이용하는 율을 보고 판단해서 더 증설하든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농담도 했습니다만 이동식 같으면 우리 웅동 2동 인구가 3만 5천이 넘는데 차라리 한군데 모으자, 이런 부분도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용역이 나와서 터미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소외됨이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운영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게 증설하든지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창원시가 자전거 도시로서 위상을 갖추는데 많은 역할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 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누비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 진해나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 공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도 67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가로 해 나갈 것이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의하든 아니면 주민요구가 있으면 조금씩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자전거정책과에서 시행해야 될 것이 물론 터미널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전거 도로를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100억, 200억 쓰는데 다른데 쓰지 말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서 공격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위상도 가질뿐더러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과다 투자한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마산과 진해가 계획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안되면 부지를 매입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정책이 그냥 자전거가 문화로서의 가치도 가지지만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 전체 교통수단에 있어서 2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0%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산과 진해는 동네 안에서 타도록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동네를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출근도 하고 업무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전거정책과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공격적으로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14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 현황에 정비를 했는데 정비내용 중에 창원대로 자전거대로 정비완료 해서 8.46㎞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정비완료 했다는 것이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창원대로 옆에 차도 사이에 화단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단이 있었는데 그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화단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그런 부분을 정비 했고, 대로 옆 인도 쪽으로도 자전거 도로 나무 밑으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인도 쪽에도 자전거 도로를 한 것이 있고, 그런 쪽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주는 앞에 말씀드린 옛날에 제거되었던 부분을 다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올해 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창원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하는데 단독사업으로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로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단독으로 발주한데는 없고, 한꺼번에 발주가 안되었고 구간구간 발주되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창원대로 자전거 정비 관련 구간별로 발주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마산 지역은 동네 안에서만 돌자고 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 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선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총 누비자 보유대수가 3,339대 맞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리고 총 터미널 개수가 몇 개 입니까? 이번에 67개소 포함해서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230개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통합 전 창원시로 있을 때는 자전거 확보라든지 자전거도로를 곳곳에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으로 인해서 지역이 서울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도 110만에 가깝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다보면 한계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통합시 전체를 자전거 도로로 확충하고 누비자를 계속 설치하고 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의 자전거 보유대수와 터미널 설치대수가 정해진다면 앞으로 사업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꾸어야 되느냐 하면 보면 두 가구당 자전거 1대 꼴로 나오는데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는데 왜 보유하지 않느냐, 도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유를 하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누비자용 자전거를 타야 할 때는 꼭 타야 하겠지만 일반 자전거도 얼마든지 교통수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1차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어야 하고 인프라가 확실히 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비자는 계속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대당 60만원씩 하는 것을 언제까지 충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야만 되고, 두 번째는 주택이나 아파트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부족합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주택이나 이런데 많이 설치해서 일반자전거 타기를 유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도난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 놓고 자전거를 사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도난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면 사고 싶어도 겁이 나서 살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자전거를 타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확충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가 있음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아시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 부분에 주력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확충하고 누비자를 사고 거치대를 확보한다고 해도 시에서 적극적인 홍보, 자전거 타기 활성화 캠페인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생활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진정한 자전거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방향을 이런식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우리 창원시가 2008년도에 누비자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의 계획이 5년간으로 보면 2008년도부터 5년까지 하면 내년 말까지가 5년간입니다. 내년 말 이후에는 이 누비자 정책이 계속 이대로 가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전동자전거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년 말 이후에는 자전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현재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프랑스 파리나 리용 같은 경우도 자전거에서 전동자전거 쪽으로 선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내년 연말 이후에는 자전거 정책을 한번 선회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누비자 보급한 것과 똑같이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가서는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내년 이후에는 누비자 정책에 일대 혁신이 오는 이런 쪽으로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지금 구상하고 있네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 정책은 창원시가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사례로써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자전거 타는 문화가 형성되어서 대한민국 전체 녹색도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을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두 번째 질문은 안민터널 내의 공사인데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앞으로 문제점, 고려해야 될 점은 잘 되어 있습니다. 터널내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서울에 가면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터널길이가 500m 밖에 안 되어가지고 500m를 19억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그 본을 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는 무려 1818m이기 때문에 양쪽에 하면 3600m가 넘는 거리라서 단계적으로 시설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용역제안서에 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방음벽을 설치하고 차후에는 방음벽만 설치하면 그 안의 공기를 그대로 마시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차후에 나머지 방음벽을 더 설치하는, 제가 나중에 그림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선 한 40~50억 정도 들여서 방음벽부터 설치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확보하고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사업비를 많이 들이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터널 길이가 길기 때문에 타 시, 특히 서울시와 비교하기 힘들다 하는데 시설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을 떠나서 안전사고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로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전자가 잠시 한눈을 판다든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사고가 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전사고에 굉장히 유념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 터널안의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고려할 점은 잘 지적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롯데마트와 터널 밖에서부터 롯데마트 사이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차가 밀립니다. 주도로를 벗어나서 갓길로 운행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래서 전문용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진해 쪽으로 나가는 데는 오른쪽에 언덕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좌우측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빼고 들어오는 데는 옹벽을 붙여서 자전거 도로는 사실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오르막으로 올라가도 관계가 없어서 조금 위쪽으로 옮긴다든지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라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터널 밖은 출퇴근시간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안전의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터미널 설치 예정지를 총 67곳을 만들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었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가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업체 선정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달에 의뢰를 해놓고 조달청에서 입찰로 선정하는데, 입찰 선정하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지난번에 했는데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가 선정 안되었네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것이 35억이나 들어가는 대형공사인데 물론 입찰을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지역업체가 안됩니다. 이것은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삼천리자전거하고 위트콤이라고 옛날 코렉스자전거 그 두 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개 업체가 조달청에 입찰해서 업자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금액이 아무리 크도 이것은 우리 지역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회사가 우리 관내에 생기지 않는 이유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생기는 것이고

철하

박철하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네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드물 수도 있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리고 기왕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선정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인 평가는 입찰하러 오는 두 개회사가 후보 스물한 분의 후보를 정해놓고 탁구공처럼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뽑히는 위원이 선정되는데 위원님은 안 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지금 우리 자전거정책과 대충 질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 자전거가 처음에 시작된 부분이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자전거정책과장으로서 업무파악이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지금현재 여기는 의회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창원시 자전거 정책이 시작된 지가 2006년도 환경수도 선포식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정책을 해서 2007년 당초예산 연말에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일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부터 해오던 그때 당시 국책사업으로 투스콘이 많이 내려왔어요. 깔다가 중앙동에 대리석 보도블럭을 들어내다가 언론에서 이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에서 자전거 도로를 일단 접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06년도 환경수도 선포식을 하고 나서 이 자전거 도로가 그 전에는 전부 국비로 다 되었는데 우리 시 자체별로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를 전부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것 보다 한 집에 자전거 한 대씩 사주는 게 싸게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도 속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의정백서에, 그만큼 이런 예산을 투입할 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복지예산이라든지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은데 자전거에 올인 한다고 보면, 시에서 앉으면 눕고 싶다는 심정으로 다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을 어디까지 생각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자전거를 자가 구입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대로 도난 때문에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모 인근 시에서 인터넷을 구축해 놓고 주문하는 대로 절단기로 잘라서 배송하고 팔던 범죄자가 잡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그 범죄자에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그냥 행정이 법대로 구속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났죠? 이렇게 하다 보니 자전거를 타겠다고 하나 사서 아파트 계단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묶어 놓으면 뭐합니까? 훔쳐 가면 끝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 탈 수 있는 자전거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다 돈 들여서 3천대가 모자라서 6천대 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자전거 한 대 얼마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마련할 것입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지금 준비 안 되었죠? 이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대안을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업체 선정의 건,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조달청에서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 밖에 더 됩니까? 우리 시에서 턴키방식 계약으로 업체 두 개 갖다놓고 어느 업체 선정할 것인가 점수 매겨가지고 조달청에 송부하면 점수 높은데 계약 되게 되어있지 점수 낮은데 계약이 됩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답변 해보십시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기술평가는 위원들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한 것을 보내면 가격평가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기술평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해영

박해영위원장

그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감사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장으로서 회의식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나왔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도 심각해지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운용의 묘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사회를 보면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기술평가해서 점수 내어서 조달청에 공급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위원을 추천하라고 해서 세분을 추천했습니다. 추천을 했는데 정말 우스운 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적으로 회의식 감사가 끝나면 과장님과 직접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 드린 부분 중에 2008년도부터 5년간 누비자를 도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원시 자전거 정책은 2006년도 환경수도 선포하고 난 뒤에 자전거 정책을 폈지만 공용자전거인 누비자가 실제 들어오고 시작된 것은 2008년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공영자전거가 그때 당시 계획이 5년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공영자전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전거정책과장으로서 역사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명에 대해 제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전거정책이 한 순간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안민터널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이 7월 16일까지인데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용역이 끝나야 자료가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현재 날짜가 한 20일정도 밖에 안 남았지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에 이야기해서 터널 안에 설치하는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조성공사비가 1차로 한 50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정확한 명시가 없던데 자전거 길을 바닥에 할 것입니까? 아니면 보도에 할 것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우측이 한 70㎝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높이로 맞추어서 원래 차도를 25㎝ 정도 줄여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자동차 속도가 얼마입니까? 70㎞ 도로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용역에 의하면 시속 한 3㎞ 정도 줄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차량에 방해를 주는 것입니까? 안주는 것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시속 3㎞ 정도 방해를 줍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차량 방해 줍니다. 그러면 차들은 불편해도 되고, 자전거를 위해서 차선 넓이를 1.25m, 높이 70m를 다시 올려서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양쪽으로 할 것이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양쪽이 아니고 한쪽만 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교통법규에 차선의 넓이가 있는데 그 규정에는 합당합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 규정에는 합당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저희들이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번에 스페인 연수를 가서 스페인에도 공영자전거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잘 받고 왔는데 그중에서 우리처럼 전부 공용자전거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자전거를 더 활성화하도록 하되 어쩔 수 없이 외부인이 와서 이용할 때는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철역이나 터미널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위 아파트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우리 시도 공용자전거만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자전거 거치대도 아파트 안이나 도로가에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밖의 누비자 터미널이 163인데 일반자전거 터미널은 몇 개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그런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리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누비자 자전거 터미널은 매일 하잖아요? 일반자전거 터미널도 관리해줘야죠.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하고 일반자전거 바퀴만 매달려 있는 게 있고 정비와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 다음에는 해안 자전거로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안민터널 자전거도로가 교통에 방해 되는 것도 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2안민터널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 용역이나 과업지시서를 낼 때 자전거 도로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것을 요구했더니 지금 안민터널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안민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런데 안민터널에는 안 되는 것을 설치합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안민터널은 인도가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제2 안민터널은 고속도로처럼 자동차만 전용으로 달리는 터널로 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협의가 끝났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정책과에서 정책이 안 되네요. 그것을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게 자전거 정책이죠.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해야죠. 그러면 어째서 기존에 있는 것은 보도블럭을 만들어서 되는데 새로 하는 도로가 더 자전거가 잘 달릴 수 있도록 넓이를 조정해서 맞춰야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제2안민터널 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니까 자전거는 아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담당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 안민터널의 자전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진입과 밖에 나오는 곳이 자전거가 다니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 터널을 뚫는 곳은 그것을 생각해서 밖으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기일

강기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 뚫는 제2안민터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교행과 오는 교행이 다르든지 아니면 한 터널에 교행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하우스 식으로 세워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반영해야 됩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현재 그 터널 내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회신을 받은 상태거든요.

기일

강기일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정부에서도 자전거를 활성화 시키고 창원시 시책에 자전거정책과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안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리고 만약에 안민터널에 자전거 도로가 되면 굳이 제2터널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전용터널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금현재 안민터널은 50억을 들여서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하지만 자동차가 70㎞로 달리는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50억을 들여도 원상복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나중에는 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안민터널을 5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제2안민터널이 빨리 착공되고 그 기간이 당겨지면 오히려 이중의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2안민터널은 광역도로망이라고 해서 우리 시 자체간의 도로와 다른 개념으로 도로과에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신 온 내용에 보면, 그래서 자동차만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는 안 되고 비용도 과다하게 든다는 내용의 회신이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주장해야 되는 것은 구 진해시와 창원시로 있을 때는 광역도로가 맞아요. 지금은 통합되었으니까 한 시인데 무슨 광역도로망입니까? 그러나 도로계획상 그렇게 이야기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이유도 한 시기 때문에 한 시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차를 안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은 자동차전용도로기 때문에 안 된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할 때 해버리면 만약 안민터널 내 자전거공사 그런 부분도 만약 된다면 우리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접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실장님 이것은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잡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에서 자전거 정책을 하는데 지금 자전거가 산에도 가고, 해안도로에도 가고 아파트에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뚫는 길에 자전거 길을 안 한다고 하면 무슨 자전거 정책을 합니까? 지적사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제2터널 공사 시에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도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고 지적사항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정책과장님도 최선을 다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선언을 합니다. 자전거정책과 더 이상 자료요구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마산 합포구 11개소는 육호광장에서 월영동까지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11개소를 설치할 때 육호광장에서 부림시장 위쪽으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아무래도 경사진 부분은 아니고 아래쪽이라고

재영

조재영위원

불종거리 쪽으로 안내려가고 위쪽으로 설치되는 것이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 도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자전거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창동쪽 같은 데는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이번에 우리가 마산에 설치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누비자 터미널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터미널도 있을 것인데, 사실 마산의 현재 여건이 그런 부분이 열악하고 어렵거든요. 그렇더라도 설치 안할 수는 없고 해서 평평한 쪽만 했는데 마산 쪽 특히 합포구 쪽의 위치 도면을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리고 창동 오동동 쪽에 테스트베드해서 정비할 것인데 그때 꼭 같이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서 마산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제일 민원이 많고 힘든 일을 하시네요? 황과장님. 인간은 교육에 의해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을 해야 사람이 된다. 현재 정쌍학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2-17페이지에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교육을 시킨 사람이 428명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실적 해서 자전거 교육 되어 있죠? 428명을 교육시켰는데, 현재 누비자 보급에 비해서 자전거 교육이 좀 적다고 생각 안듭니까?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 인프라나 자전거 보급, 누비자 터미널 설치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자전거 문화입니다. 자전거 문화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부 무료 교실이라고 해서 1년에 4기씩 배출하는데 그것은 자전거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생활자전거타기 실천협의회에서 직장인을 위한 무료교실을 야간에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3개월 과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어린이 운전면허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경륜공단은 경륜공단대로 마산과 진해까지 자전거 무료교실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 합포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마산 진해 몇 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실을 실시하고 또 어떤 학교는 체육시험을 자전거 타는 이것은 여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나가서 자전거도 빌려주고 안전장구도 대여해주고 그렇게 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428명이 아니고 더 많다는 것이죠?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사는 동네에 대원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역주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 차원이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체육관에 모아서 특별교육을 한 번씩 하든지 분기별로 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교육방법 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은 굴러다니는 계란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집단교육 시킬 수 있도록 방학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교육해서 교육을 통해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줄어든다면 그 교육비는 아깝지 않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창원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 도로에 주차가 되어 있거나 적치물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가다가 차가 주차해 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다 내려올 때 차가 오면 위험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위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개설 용역 중에 있는데 제가 자전거 타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마창진대교 터널을 자전거로 지나가니까 소음 때문에 귀가 아파서 못 지나간다고 합니다. 터널 안에 소음이 많아서 자전거 타기가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민터널은 자전거 도로 개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황치용자전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자전거정책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자전거정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일

강기일위원

강기일 위원입니다. 1-3-7에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 내용입니다. 마산회원구 봉암동 194번지 민원인 윤재봉씨가 올린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신청할 시에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한홍준입니다. 강기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재봉씨의 집단 민원 진정내용은 오래된 구 마산시부터 진행되었던 행정사항입니다. 봉암다리 바로 밑에 봉암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은 3층에 7개동 129세대, 상가점포 2동에 10개 점포가 있습니다. 건축연도는 82년도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다 놔두고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내용은 정밀 안전진단을 6월 21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자들하고 18일날 별도 협의를 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행정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안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이번 달 안으로 별도로 주민과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거기는 저희들이 가서 보고 확인해 봐도 도저히 주거로서는 불완전한 곳이라고 판단되고, 또 차량 교행의 사통팔달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곳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주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아파트에 더 있겠다는 것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주민들 요구는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까지 재건축을 진행해왔으니까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일

강기일위원

그런데 이주를 시켜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이 말은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는 예를 들면 우리 창원시 관내나 마산시 관내를 요구하는데 현재 그런 집단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통합 창원시 기본계획 용역 나가 있는 것 알지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여기에 이것을 반영시켜서 이것을 용역 결과에 반영시켜서 이주민이 이주대책을 원하면 이주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현행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관리 계획이 왜 있습니까? 주민이 살기어렵다고 하고 주거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면 이주대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주할 데가 없다는 시의 입장만 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라도 내어서 어디로 가는 게 적합한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 계획에 잡아보겠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단이주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민들에게 표명을 드렸고, 개별이주든지 대책 수립에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다 철거합니다. 그 주거단지는 아주 소수입니다. 큰 마을을 다 철거해서도 집단이주가 아니고 자기 가고 싶은대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제안방식으로 올라왔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이 나가 있다면 이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분명히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통합 창원시 관내 전체를 용약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강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용역이 나가도 과업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개별이주 보상이주를 주민들이 대다수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각자 흩어져서 살겠다는 것도 주민의견일 수 있고, 그 한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같은 동네로 가서 살자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시의 필요에 의해서 철거하고 이주하는 것은 되고,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 주거용역 계획의 과업지시에 포함을 정책적으로 넣어서 이것도 지시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으로 잡아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환경이 좋은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강기일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의 재개발 재건축이 91개소 있습니다. 91개소 중에는 사실상 지금 봉암연립이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창원지역에도 내동 구역, 마산 반월이나 성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행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제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주민들도 원하고 봉암동에 있는 그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곳은 사통팔달 지역으로 교통체증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굉장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흡수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이주대책 세워야 되고, 다른 90개 재건축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로 그 자리에 더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하고 봉암동 이 지역하고는 다른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지시사항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창원시 경관위원회 위원 수 15명, 창원시 광고물 관리 심의 위원회 9명이 있는데 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가 간판정비 사업을 해오고 있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특히 옥외광고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은 우리 정쌍학 위원님도 상식이나 많이 보고 계십니다만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범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흔히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고 받는 부분도 있고 허가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관리행정 체제는 구청에 위임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옥상에 노출된 큰 선전광고탑 이런 부분은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서 허가 여부 적법을 판단해 주는 행정체제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한번 봅시다. 마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안도로변에 현재 모텔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낮에는 별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만 너무 모텔 조명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셨죠? 어떻게 규제 방법이 없습니까? 자유무역 다리 맞은편에도 근래에 생긴 모텔이 하나 있던데, 늦게 마산에 나가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명을 화려하게 해놨고, 그런 부분들이 외지인들이 우리 마산을 찾았을 때 마산의 저런 모습을 볼 때 한심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사실상 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5㎡이하 3층 이하에 간판을 설치할 때는 신고조차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문민정부 때 부터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완화쪽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다보니까 사실 방금 정쌍학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저도 마산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 거리가 외지인들에게 인상이 좋지 않는 거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어시장 주변과 마산 비치호텔, 자유지역 후문 앞에서 워터프런트팀에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비치호텔에서부터 옛 마산시의회 청사까지 경관디자인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출간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에서는 다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돌출간판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 3년마다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일반적인 돌출형 간판이라고 법에서 명명해놓은 것은 한 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은 신고만 하면 되고, 또 그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이 과거에는 정쌍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설치해 놓고 나면 불안한 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판을 설치하는 업자 자체가 자기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태풍 메아리 때도 제가 마산시 전역을 돌아봤는데 사실상 플래카드는 전봇대에 많이 휘감기고 하는 것이 더러 있었는데 돌출형 간판이 떨어지고 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요즘 설치하는 것이 견고하게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년이나 5년마다 안전진단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것은 옥상의 광고 선전탑이 대상이 되고 일반적인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은 안전진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보면 마산, 창원, 진해 할 것 없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1--3-25페이지 불법광고물 적발 및 정비현황에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계가 2010년도에는 8249건, 2011년도 3만 51건 뒤에 많이 차이나는 것이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2010년도에 7997건, 2011년도 2만 9742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를 예리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이 기타 부분은 현수막, 불법전단, 포스터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사실상 7997이라든지 2만 9742라든지 이런 부분의 숫자는 상당수 나오지만 전단지는 사실상 숫자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 보다 더 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조치사항에 보면 위반자 성명, 위반내용, 조치사항 나와 있습니다. 2번, 3번 부산연제구에 주소를 둔 노재섭 불법 벽보, 또 14번에도 노재섭, 같은 노재섭씨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다음 23번 김해 장유면에 주소를 둔 엄기완씨 불법 현수막, 밑에 엄기완씨 불법현수막 또 26번에 엄기완씨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부과는 되었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 다음 30번에 마산 회원구 조석래씨 불법 간판설치 31번 불법 간판설치 또 그 밑에 보면 제가 언급한 엄기완씨 불법 현수막 이런 부분은 노골적으로 나 잡아라, 는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답변 올리면 사실상 노재섭씨나 엄기완씨 같은 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산지역의 아는 지인이 현수막 설치를 요구하면 자기들이 와서 어느 지점에 설치해 놓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매주 우리 구청에서 단속요원들이 일주일엘 두세 번씩 단속 나가면 솔직히 작은 타이탄에 불법 현수막을 한 차씩 가지고 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실정인데 상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발해서 전화해서 구청에 불러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정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로 그치고 계속 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봐집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돈만 받고 너는 계속 머 알알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저희들이 계속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과태료 납부독촉을 시키고 그렇게 행정을 계속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어느 정도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불법현수막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느 때 제일 많이 설치한다고 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 많이 설치합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러면 우리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분들이 토?일은 수거하지 않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안합니다. 특별히 행정지도 하는 그런 때 1년에 몇 번하지 상시적으로

쌍학

정쌍학위원

상시적으로 토, 일은 안한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그렇다보니까 실제 가장 좋은 곳은 토, 일요일에는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작전을 짜서 하는지 모르지만 아파트 분양부터 해서 에어컨 싸게 판다든지 여러 가지 현수막들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 일요일에 수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정쌍학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방법을 우리 구청 행정관계 하고 본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구청과 협의를 세워서 분기별로 어떻게 하든지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박철하 위원님

철하

박철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철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설치나 분수대나 기타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할 계획이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그런데 다소 문제점이 사후관리인데 다시 말해서 그런 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될 사후관리비, 전기세나 파손에 의한 교체비나 인건비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지금 그런 사후 관리비를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후관리도 중요한 측면이 있고,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계속 늘어날 경우에 그것도 앞으로 사업할 것과 예산을 총괄해서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원도심을 바꾸고 할 때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박철하 간사님께 오늘 중으로 예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럼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간판 협회 회장님이 마산에 계시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실에 들리셨는데 현재의 애로사항을 조금 저한테 말씀해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보통 통합 창원시의 간판 재정비 사업을 할 때 마산이라든지 창원, 진해가 영세하다보니까 보통 전자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서울 대도시에서 당첨되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마산, 창원, 진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게 되는데 하도급 받는 비용이 너무 적다보니까 마진이 열악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먹고 살기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많이 들었고 또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하실 때는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하고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지역 업체를 살리고, 하도급을 받더라도 정당한 금액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박철하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통합 이후 마산, 진해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영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제 사무실에도 한번 왔다가고 지금 옥외광고물 지회장님도 여러 차례 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방법을 고민고민 하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해마다 3개 지역에 간판정비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진해구, 마산 합포구, 회원구 옥외광고 지회와 디자인센터가 지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합작을 해서 입찰에 응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그렇지 않고 한 개 한 개 업체가 개인적으로 움직일 때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입찰공고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도 노력할테니까 단체로 해서 응모하면 좋겠다고 설득을 드렸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법적 테두리내에서 그 분들을 돕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물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지역 업체가 살아야만 지역 소비도 이루어지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고 그들과의 대화도 자주 나누어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통합 창원시 관내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합친다면 그나마 완공되는 것은 거의 재건축입니다. 문제는 재개발인데 지금 우리 통합 창원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24곳이고 진해까지 하면 29군데, 약 30곳이 있는데 이것이 시공자가 안 나타나니까 못하는 곳도 있고 또 지구선정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조합 선정이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당연히 예산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재건축은 어차피 다시 재건축 하니까 놔두더라도 재개발은 우리 창원시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무조건 아파트를 지을 시공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 열악한 상황 때문에 시공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 시가 나서야 됩니다.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도시가스를 넣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소방도로가 개설 안 되어 있으면 소방도로를 빨리 확보해야 되며, 주거 환경도 신경을 많이 쓴다면 굳이 그분들이 아파트를 안지어도 그분들이 자립으로 주택을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아파트가 아닌 새로운 도시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정말 열악한 지역은 우리가 환지를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때부터 해서 얘기해도 재개발 시켜준게 한건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박철하 간사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성이 있는데 사실 지금 재개발은 40개소, 재건축이 51개소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도 연계되는 부분인데, 통합시 2020년 주거환경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주택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한 요인으로는 첫째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주민 재산권행사를 일체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인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 주택 증?개축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조합의 동의가 없으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 올 12월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과감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하면서 현재 도시재생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자 하는 것이 담당 과장의 소신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고향과 마찬가지인 그곳에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선정해서 이곳은 아파트 지역이다 이곳은 도심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반드시 구분을 해서 도시재생으로 갈 것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셔야만 도시가 변하고 그 지역이 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박철하 간사님의 말씀을 잘 인지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정비구역이 예정구역만 지정해 놓은 곳이 10곳이 있고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만 구성해 놓은 것이 9곳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동에서는 앞으로 어떤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이번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마산에서 재개발 관련해서 반월지구에서 추진위원회 설립 건이라고 해서 그 시기가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것은 법률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소송을 내었잖아요? 소송을 내어서 2008년도 6월 10일에 1차 창원지법에서도 추진위 승인을 무효화해라는 1심이 있었고, 마산시에서 항소를 해서 2008년도 11월 7일날 부산고법에서도 마산시 패소 판결을 했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무효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 중도 있고, 정비구역 지정된 곳도 있긴 하지만,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진위 구성이 전부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섭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마산시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시도해 오다가 추진위 설립한 시기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곳이 마산 반월지구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무효다, 라고 판결하고 나서 그 당시에 그러면 마산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큰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마산시 행정 내지는 통합 창원시에서 그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반월지구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요?

송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월지구가 법원에서 무효로 결정 났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가 모든 곳이 다 그래 구성되었잖아요. 물론 해당 당사자들이 문제제기를 안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그게 잘못된 절차다 말이죠.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 그것과 관련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취한 결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아직 깊이 분석을 못했는데, 한 번 더 그 부분을 관계 법하고 방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판결 관계 하고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보고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어떤 곳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 있는 지역에서 전부 조합 설립된 곳은 다르더라고요.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은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된 곳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순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반월지구 역시 그때 그 당시 추진위 끝나고 나서 했는데 그때 다시 반월지구에서 추진위를 구성했는데 마산시에서 또 추진위 승인을 내줬다 말이에요. 그것 역시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준 것 아닌가요?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판결이 날텐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이 늘어나겠다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도시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민간 제안 방식으로 한다. 정비구역 지정은 원래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지정을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지금은 통합 100만 이상이니까 우리 시가 경남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가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민간제안 방식에 의한다는 이것이 보니까 제안설명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하더라고요.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민간제안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3개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민간제안 방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민간제안 방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든 조합이 설립 되었든 보면 우리가 판결문에 보니까 마산시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보통 대략 3억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추진위원회를 보면 거기까지 하는데 거의 15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하면 3억 정도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데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지만 15억 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 추진위원회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그런 기금을 마련하든지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지정해주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송순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거의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까지는 보통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조합설립 인가나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버리면 사실상 추진위원회 구성했던 부분은 승인된 것으로 보는 판결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민 제안 방식에 의해서 모든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오고 있는데, 법에서 말하는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소요액은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3억에석 5억 정도로 보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해주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까지 어떤 행정 여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고, 저희들이 정부차원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은 국토해양부에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실 송순호 위원님 지적하신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든지 예정 구역만 지정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감하게 해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2월말까지 정부차원에서도 법 개정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용역 수행기간이 아마 맞아질 것 같아서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해제 할 부분은 해제하고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전국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은 인정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준해서 시행되어야 되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반드시 시장과 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것이잖아요. 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의 문제든 어쨌든 안하고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분명히 판결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민제안 방식에 대한 이것도 반월지구 문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붙어 있을 것이에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제안 방식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가 소송 내용일텐데, 저는 굉장히 이것도 애매하게 보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주민제안 방식의 예로 관련법규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예를 들어서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인데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상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용역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만약에 지금 반월지구에서 소송했는데 민간제안 방식에 의해서 조합에서 예산이 10억이 들었든 15억이 들었던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그러면 법원에서는 민간제안 방식에 의해서 어차피 행정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행정이 승인해 줬는데 그것이 법과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시 행정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 아닙니까? 구상권인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고, 이 자체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26조라든지 52조에 언급이 있는데 주민제안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에서 뭔가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행법상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가 구역지정 고시 전에 추진위가 설립된 곳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집행부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정리를 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아까 강기일 위원님 질문하신 윤재봉씨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은 그곳에 어떻게 도로가 났는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원래 그 도로는 소방도로였고 그래서 마산과 이어지면서 편도 4차선도와 인도로 확장하면서 이 강을 점유했습니다. 현재 봉암다리 위쪽에서 홈플러스까지는 하천이 넓고 남천과 창원천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쪽은 넓은데 그 동네에 가서는 좁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뱀이 개구리를 문 그런 형태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집중호우가 오면 물의 흐름이 제대로 안되어서 홈플러스 앞이 범람한다든지 대원동이 범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그 지역에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하천을 점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재봉 집단민원을 처리하면서 그 하천을 좀 더 확보해줘야 된다는 요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020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진행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안 작성을 7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7월말 중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말부터는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10월쯤에 주민공람이라든지 11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12월달에는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중간보고를 7월말경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대원동의 구 주택지는 거의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방종근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조재영 위원님

재영

조재영위원

조재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6070 오동동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용역결과물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판설계 아닙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간판하고 조재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거리가 전통성 있는 6070의 통술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벽화라든지 또 현재 통술 개개인 점포의 출입부분도 수정하고 전반적으로 그 거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 사업이 언제 완성됩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통술거리 주민들과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되면 협의가 끝날 것 같고, 7월말쯤에 본 사업에 착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만 합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용역결과에 디자인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조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가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씩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또 전체적으로 디자인 감각을 살려야 할 부분은 별도 주민들을 방문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도시디자인과 같은 부분은 과장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예술적 감각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분별할 때 좀 더 빨리하든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요건이 빨리 수용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지금 마산에 특성화 거리가 많은데 가구거리, 벚꽃거리, 통술거리 한 4~5군데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특성화된 거리가 현판만 되어 있지 어떤 특정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디자인으로 그런 부분들을 특성화 거리라고 해놨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은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보면 간판 같은 것도 너무 난립되었으니까 통일감을 줄 수 있는 규격에 일정 코너 부분을 음식점, 화장품, 옷 이런 특정 색깔을 구분해서 통일감을 주면서도 예술성이 가미된 간판들이 제작되어서 도시 미관 자체가 어지러운 그런 부분은 간판을 재정비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광고물협회에 디자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도 도시 미관을 하려고 하면 디자인센터에 광고물협회 직속으로 직원이 1명밖에 없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을 좀 전문적인 인재를 배치시켜서 시 직속으로, 지금 마창진 통합했지만 도시 미관을 재정비 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전문적인 인력을 영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시 전체에 통일감을 주면서도 미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인력을 재배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광고물심의하면서 조재영 위원님 참석하셔서 그런 부분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과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센터의 역할부여라든지 조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직이 우리 과에 2명 계약직으로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윈윈하는 방법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이 부분은 특히 구 창원이나 마산, 진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비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80통술거리 용역물이 어떤 디자인으로 가는지 그 결과물을 주십시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예,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거기 워터프론트 1억 4,569만8천원에서 지출원인행위가 2,960만 5천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워터프런트 수변공간 예를 들면 마산의 자유지역 후문 교량쪽에서 비치호텔까지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용역비입니다. 사실상 용역비가 부족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더 확보해서 그때 당시에 통합하고 1억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시킨 예산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게 워터프런트팀으로 넘어온 것이죠?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일두

황일두위원

황일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용역 과업지시서는 받았고 여기 5개 중에 원도심 재생하고 창동 총괄하고 어시장 치수 이런 부분 용역발주가 되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도심 재생 용역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고, 총괄 기획자 선정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시장 치수 기본계획 용역은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럼 전부 용역 자료는 다 들어와 있겠네요?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어시장 치수 용역은 들어와 있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럼 용역업체 선정된 업체 자료는 좀 주시고, 이것은 입찰중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조재영 위원님

재영

조재영위원

어시장 치수 시설개선 사업 이것이 많이 민감한 문제고 이 계획이 2012년까지인데 이것이 어시장 들어가는 횟집을 말하죠?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집행하는 부분입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어시장에 가보면 실제로 어시장이 건어물상회하고 횟집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치수시설은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산 앞바다 등대 있는 쪽에 이것은 어시장직속협동조합과 개인 몇 명이 바다에서 치수를 해서 현재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어시장횟집 수족관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수시설 상태도 불량하고 하수 쪽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범람하는 문제도 있고 근본적으로 인천이나 부산 같은 쪽은 치수 자체를 정수해서 공급하는 시설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우선에는 하수관로 쪽으로 공급하다보니까 맨홀이 부족한 부분은 맨홀 뚜껑을 개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추경에 한 6천만원 정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것이 좀 민감한 문제고 사실 이것이 수족관에 들어가는 물이기 때문에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정말 외지의 사람들이 알면 기절할 일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보다 빨리빨리 진행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라도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고, 시장 상인들의 제일 큰 현안이니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조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창동 부림시장인데요. 1-4-5페이지에 보면 부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마산 부림시장인데요. 지적사항은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도시 재생사업단과 부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과제를 선정한 후에 우선 검토하겠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먼저 저희들 용역을 한 것은 지난번에 부림시장 지하에 마산시가 소유한 점포 말고 동남상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회 회장께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나 해서 용역한 결과 들어가는 진입로가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단과 부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부림시장 상인회의 신용권 회장과 계속 미팅을 해서 지금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부림시장에 점포가 비어있다 보니까 활용가치가 떨어지는데 한 곳에 모아서 여기에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외국인이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부림시장 쪽에 예식 관련 용품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화시키고, 옥상에 야외예식장을 도입하는 방향도 테스트베드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면담하고 사업 과제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부림시장을 살리기 위한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1층에 옛날에 먹거리 식당, 그게 정리를 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실제 노인인력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는 구상이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부림시장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상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 밑에 합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포가 한 140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약 70개 정도 비어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지하에 있는 창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점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보자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인전문 용품을 지하에서 생산함으로 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어떤 빈 점포도 활용하는 이런 계획을 구상중입니다만 사실은 지하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면 노인들의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노인전문 매장이라든지 전시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쌍학

정쌍학위원

그게 진행이 되면 실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구 마산시에서도 창동, 오동동, 부림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쌍학

정쌍학위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옥상에 야외예식장을 하도록 환경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부림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12페이지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추진에 보면 한번 언론에도 말이 나오고 뭔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뭔가 꿈틀꿈틀 거릴 것 같고 변화가 일것 같다는 언론보도도 많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테스트베드 사업 공모 신청할 때 예산편성을 보면 117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물론 가 예산으로 편성했겠지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했던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당초 저희들 12월 18일날 테스트베드 사업지구로 지정되었는데 그 당시 신청한 사업들은 오늘 창동 골목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불종로 테마거리 사업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0억 가까이 120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베드 사업 쪽에서 4월 28일날 센터를 개소해서 현재 합포구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사급 연구진 두 사람하고 석사연구원 세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이 상주해서 연구하면서 오동동 창동의 주민들을 만나서 상인들과 상인대학 개설이라든지 부림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한 면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테스트베드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보다는 R&D사업으로서 연구용역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시에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하고 국비신청할 때 자료 업서버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물론 전문가 다섯 명이 포함되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주민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기본적으로 구역 내의 사업을 이런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인데 그 사업비를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신청을 할 때 우리가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도에 올해 국토해양부에 국비 요청을 시비 도비 포함해서 160억 정도 사업으로 국비요청을 해서 그 중에 내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연차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한 10억정도 예산은 우리 테스트베드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겠다는 것을 국토부와 기재부의 개략적인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신청할만한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테스트베드 사업이 주거지와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지역은 창동 오동동이고 주거지 재생은 노산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이번에 신청한 것은 상가지역에서는 오동동에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 그 다음에 오동동 문화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국비요청을 했고, 노산동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든지 여기에 저탄소 주민 생활을 위한 태양광 설치라든지 또는 도로변의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꽃길 조성을 해서 노산지구에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상가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차후에 내년도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송순호위원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13페이지 보면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되어 있는데, 예산현황이 총 140억원 해서 국비 100억원, 지방비 40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적어 놓은 것이 반영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난 5월 25일날 저희들 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전국에 한 3개 정도 지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저희 시는 1순위 3개 안에 들어갔고, 전국에서 7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마 당초보다 예산이 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140억 중에서 경영개선 사업이 40억이고, 시설비 쪽에 100억원인데 경영개선 사업은 5억 내지 6억 정도 금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이 선정되어서 6월말까지 구획지정 신청하면 8월, 9월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국비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7곳이 선정되면서 분산 배치를 하니까 이것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죠?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확정은 되었지만 금액이 좀 줄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예, 강기일 위원님

기일

강기일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오동동 문화광장을 국비요청 했다고 하는데 하셨습니까 ?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국비요청 했는데 문화예술 네트워크 하고 오동동 문화광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럼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오동동 문화광장 자료가 없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문화광장이 당초 올해 업무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옛날에 마산시 통합하기 전에 두 번 정도 광장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라든지 의회에서 부결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런데 계속 문화광장 추진요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만 해보자 해서 실시했고, 그러다가 국비 사업이 내년도 신청 내시가 내려오고 해서 국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이 추진현황에 보면 오동동 광장 필요 조성 찬성에 시민여론 설문조사를 했지요? 설문조사를 해서 95%가 오동동 문화광장 설치에 응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1차적으로 오동동사무소에서 한번 설명했고 설문조사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이 감사 자료 1-4-13페이지에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발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나와야 되고 감사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안하고 2안하고 3안이 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 결과에는 1,2,3안 당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결과로 나온 내용은 용역회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예상문제라든지 효율성에서 보면 중간에 약 1,700평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위원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1안 정도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내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의견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제시되면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용역결과는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주는 대로 해서 결과를 내어주는 것이죠?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그런데 1안의 안이 지금현재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1안에 의하면 지하 들어가는 입구하고 광장에 들어가는 넓이가 한 3m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지하주차장을 만드니까 지하에 들어가는 공간을 빼고 나면 사람들이 교행하고 광장 들어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깁니다. ‘ 그래서 1안보다는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지금 2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 2천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한 160억 정도 되는데 2안으로 가려고 하면 그 옆의 건물이 전부 3층 건물이고 과다한 보상비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공람공고 이런 과정에서 최소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1안도 107억이고, 2안은 159억이고 그러면 어차피 광장을 할 것 같으면 인근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오동동 문화의 거리라고 했는데, 오동동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반영시킬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지금 이것이 오동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지번보다도 오동동이라고 하면 마산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명칭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장이 지번상에 동서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꼭 지번을 따지고 보면 왜 오동동이 한필지도 안 들어갔느냐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징성으로 보면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꼭 오동동이 안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공람공고라든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이것을 건립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민 의견이 100%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은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이야기 합니까? 시민의견 반영할 수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반영을 하고 안하고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절차상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도시계획 심의에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거기에 공람공고 기간이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안에는 의견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이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가급적이면 시민들은 2안을 원하고요. 1안, 2안 3안 낸 것도 우리 시에서 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2안을 원하면 2안이 되어야 하고, 공람공고시에 시민의 의견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결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당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한번 해보십시오.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사실 이것은 오동동 주민들이 오동동 광장을 해달라고 해서 옛날 마산에서부터 계속 있어온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마산시의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일단 위치를 어디 하면 좋겠느냐 그런 용역을 해봤는데, 조금 전에 강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우리도 시민들의 뜻을 소중히 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시민들과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강기일위원

시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동, 오동동, 어시장은 역사와 전통이 깃든 곳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죠?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이 지역은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차후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었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반드시 이 지역을 방문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으며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도 잘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면 관광객이 방문케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고 계획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는데 창동, 오동동, 어시장 전체 공용주차장을 64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데 창동, 오동동, 어시장을 통 털어서 개인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용주차장은 교방천 복개 쪽을 이용하다가 교방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구간은 폐쇄를 해놨고, 거기에 2개소인가 운영했고, 개인주차장은 동성주차장 하고 제 기억으로는 대여섯 개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주차대수도 대충 몇 대인지 파악이 안 되네요?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 일반 도로가 아닌 공용주차장이든 유료주차장이든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복개한 곳은 280면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 300면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리라 봅니다. 그럼 공용화장실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에 몇 개소 정도 있는가요? 상가안의 화장실 말고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어시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그 외는 없고요?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철하

박철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외국 연수를 갔다왔죠? 선진 유럽의 경우 시장 활성화 구역에는 외부에 주차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창동, 오동동, 어시장은 한 라인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다 맛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차가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차를 밖에 주차해 놓고 안에 들어가야만 볼거리, 즐길 거리를 다 함으로써 활성화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한다면 창동 오동동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차 진입이 불가하도록 물론 물품을 반입할 때야 그 시간대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야만 이 상권이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 된 부분은 거의 차 진입이 안 돼요. 자유롭게 거기서 먹고, 기타치고 즐기고 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활성화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고 반드시 관광객을 그쪽으로 방문케 하려고 하면 외부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되고 공용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전선의 지중화입니다. 불종로 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전선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창동 오동동 어시장도 반드시 전선지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도시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가장 큰 것이 전선 지중화고 두 번째가 간판정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한 이미지를 갖추고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역뿐 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 들어오는 관광객들도 반드시 그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방향을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생각을 두고 계십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은 불종로에 하고 있고 일부 아케이트 구간도 지중화 계획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박철하 간사님 이야기 하는 내용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 창동 오동동 어시장이 도시재생을 잘 해서 모범적인 샘플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방종근 위원님

종근

방종근위원

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은데 현재 도시재생과의 자료를 보면 통합이 마산 어시장 마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마산 불종거리, 빈점포, 어시장 64억, 58억, 25억 41억 그런데 구 창원 쪽에는 슬럼화 지역이 없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창원 쪽도 가음정시장 하고 이런 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 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마산 창동 오동동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과의 업무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타 지역의 재래시장 하고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일부 사업 중에서 아케이드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방종근위원

지금 창원시 상남동에 가면 구 상남시장이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시장인데 노점상을 시장 상가를 만들어서 입주하도록 만들었는데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구 창원시절부터 활성화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또 의창동에 가면 의창동 나름대로의 옛날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고 또 창원역에 가면 창원역이 KTX 때문에 역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역 앞 상가가, 그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워터프론트팀 추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균형발전실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정한 창원시민의 대변자는 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실에 특히나 균형발전과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이쪽에 보면 한마디로 통준위에 참가하셨던 많은 전문가들이라고도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의존이 되어서 타협하고 의논하고 용역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조차도 그 현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또 위원들이 그 분들의 회의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간담회를 한 달에 한 번 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시민대표 그분들이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면 그 분들은 회의수당을 받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에 정말 잘 협조해서 편해서 그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인지 또 당장 어떤 사안을 의논하고 검토할 때 의회 의원들하고 의논할 때는 불편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최종 예산승인이라든지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백날 의견을 내어줘 봐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부결 또는 보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마디로 우리 위원회 그 사정에 대해서 의논이나 보고사항이 많이 결여되었다는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지적합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워터프런트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일두

황일두위원

제가 조금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는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다른데 가서라도 그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면서 도시계획심의 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대변할 위치가 안 되니까 부결도 되고 보류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마산 해안로 데크로드 설치 사업이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워터프런트 조성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산뿐 아니고 통합으로 인해 전 해안선에 대해서 하고 데크로드는 지금 마산 자유지역 후문에서 비치호텔까지 계획입니다. 그게 약 500m입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그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금액이 비치호텔에서 자유무역교까지 한 500m 에 사업비가 5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해양항만청에서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해양항만청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도 금년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51억을 금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 금년도에 사업 집행이 안 된다면 내년도 국비에 꼭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통합 전에 마산시의회에서도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통합되어서 넘어왔으면 이것도 담당 균형발전실에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내년에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시민들은 다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넘어가면 그만큼 실망감을 줄 수 있으니까 실장님 꼭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 독촉을 해서 이것은 모든 자료를 챙겨서 선정된 업체명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두

황일두위원

이상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힘드신데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 말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해안선 전체의 문제인데 지금 마산만의 워터프런트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부터 용역까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산만에 가시면 그 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수질이 점차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개선되기는커녕 며칠 전에도 봤지만 너무 너무 악화된 것 같은데, 지금 진해 같은 경우는 마산보다 좀 나아서 데크로드나 진해루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공연도 하고 행안만 일대 데크로드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마산만 같은 경우에 데크로드나 수변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물을 아닌 말로 수질이 안 좋은 물을 보라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기본적인 것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설치하면 과연 이것이 우리의 안 좋은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물론 제가 하수도사업소와 경제수산과에 질의도 많이 했지만 이것이 수반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개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개인 의견을 떠나서 지금현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올해 마무리 거의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산 앞바다는 수질개선이 제 개인적으로 점차 좋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박철하 간사님 말씀대로 진해만에는 진해루라든지 동섬 데크로드라든지 해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산에는 상대적으로 사실상 바다 해수면은 긴 해수면이 있지만 이런 것이 조성된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서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글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물이 안 좋은 곳에 일부러 걸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마음과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근본적인 것이 개선되어야만 이런 사업들이 빛이 날 것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수산과와 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

철하

박철하위원

알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쌍학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제가 마산 출신 위원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철하 간사님 어느 시간대에 마산만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산만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바닷물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침에는 낚시도 하고 조깅도 하고 바다가 하루종일 갈색을 띄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에는 엄청 맑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화합하는 차원에서 가슴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하

박철하위원

이 사업은 추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추진하시고 바다를 좀 더 살리면 빛이 난다는 뜻입니다.

홍준

한홍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워터프런트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혹여나 균형발전실을 총괄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순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

다들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균형발전실 전체로 보면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동동 문화의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있었습니까?

원현

김원현도시재생과장

용역비가 문화광장으로는 안 오고 전체 용역비에서 일부를 썼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오동동 문화의 광장 사업은 하나의 단위사업인데, 예산을 주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써 버렸습니다. 물론 전체를 도시재생에서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하나의 단위사업입니다. 오동동문화의 광장에 몇 백억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마산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도 없는 것을 돈 쓰고 용역하고 용역결과 나오고 나서도 우리한테 보고 한 번도 안하고, 다른 위원회 지역구 위원이 와서 당신 위원회에 올라올 것인데 부탁 좀 하자, 우리는 받은 게 있어야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지역 위원에게 뒤통수 맞는다고요. 이 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정말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이 제발 보고 좀 해주세요. 일이 있으면,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당신 위원회 소관인데 당신 보고받았나, 자기들은 토론회에서 다 보고 왔는데, 이게 뒤통수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들이 챙기시고 과장님들이 올 시간이 없으면 담당 계장님 보내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현규

이현규균형발전실장

오늘 우리 송순호 위원님도 질책 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질책을 하셨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가슴깊이 새겨서 앞으로 사소한 일도 의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소중한 뜻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영

박해영위원장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질의를 마치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공무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좋은 성과나 나름대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평가해서 수범사례를 싣는다든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공무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집행부 애로사항과 건의 청취가 끝났으므로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감사위원회는 내일 6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