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대상인 산업복지국 소관 분야별로 기업지원과,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농축산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등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명확한 보고와 자료 제공을 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새로 출석 요구된 증인은 모두 8명이며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 기업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상하수도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농축산과장은 선서를 위해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산업복지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산업복지국장 백윤기, 기업지원과장 이재호 복지지원과장 이진구, 가정복지과장 남임현 상하수도과장 김정식, 환경관리과장 김병열 청소행정과장 김형열, 농축산과장 전창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방법은 산업복지국장으로부터 산업복지국 소관 부서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미완료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어제와 같이 부서 구분 없이 국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산업복지국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이므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백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복지국의 지적사항은 총 20건이었습니다. 2010년도 분이 15건, 과년도분이 5건이었는데 20건에 대해서 지금 9건은 추진 중이고 11건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양산업단지를 연말까지 사업 시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 중단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2006년도 8월 달에 공업용지 공급계획을 승인받았고 200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제안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2009년도 16일자로 행위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봉양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시행 주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국가 전반에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현재까지 주체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우유 측에서도 새로 조합장이 선정이 되고 부지 이전 추진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서울우유측이 최근에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농가 지원에 주력을 하고 있어서 당장 추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우유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죽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대책 강구 및 보상에 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죽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우리시 전체에 대한 전용 공업용수는 현재 수자원 공사의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산업단지가 만약에 준공돼서 기업들이 입주할 때에는 전용공업용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전용공업용수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도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 절차를 쭉 진행을 해 왔는데 2010년도 11월 달에 토지보상 수용 재결이 있어서 40명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중에 13명에 대해서는 구제를 했고 또 금년도 들어와서 5월 13일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시한 분이 있었는데 지금 까지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상에 불응하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의 제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보상금도 공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협의는 끝까지 진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 밀집 지역 안내 간판 정비는 지난 해 9월 30일자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부당한 보조금 수령 보육시설 조사 및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보조금 수령과 집행에 관한 검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그 중에 2개소가 보육료를 허위 청구를 해서 사용한 집행한 실적이 적발이 돼서 모두 회수 조치했고,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금년도에도 또 3건이 발생을 해서 금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안을 마련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3개소에 대해서 전액 보조금 반환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그 다음에 운영 정지, 시설장 자격정지, 그리고 기타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립 어린이집 놀이터 변경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적합 놀이터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3개소, 2010년도에 2개소, 2011년도에 1개소를 마무리 하였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7월 1일, 7월 초순에 시설 공사를 발주를 해서 7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을 적극 유치를 추진을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해 우리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우리 시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월 달에 경기도 주관으로 경기도 북부권 공동 장사시설 건립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들었고, 금년도 4월 달에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장사시설 건립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포천시 측에서 2011년도 3월 달에 후보지를 공개모집을 공고를 했고, 그 결과 4개 지역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2개 지역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최종 사업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7월 말이면 최종 후보지가 발표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우리 시가 공동 추진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분석을 해서 그 결과는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위탁계약 재검토 및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들도 공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월 24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서 수자원공사와 재협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설 개량비 총액 및 정산 방안, 조정 등 5～6가지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측에서 조정이 불가능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건 보다 정밀한 검토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수자원 공사와 맺고 있는 협약안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 그 다음에 운영단가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본격적인 재협상을 추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협약을 유지를 해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체제로 돌릴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회천간 도로 공사장에 상수도관 이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공사는 지난해 10월 22일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울대리 배수지 복시수지에 바람 물질 검출 여부를 검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지난해 한국건설산업 품질 연구원에 시험성적을 의뢰를 한 결과 바람물질 등 유해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송추 하수처리장 설치대 처리 용량 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송추 하수처리장은 우리 시에서도 당초 3천 톤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국비 부족으로 1650톤만 승인을 받고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재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국비 107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장흥지역 등에서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단속과 대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는 남해전자와 참숯가마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단속을 겸한 조사를 해 보니깐 지금 남해전자 측에서도 일부 오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찜질방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비단 그 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지역에서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이익금 현실화를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4일자로 판매 이익금 비율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대성아스콘이 슬러지를 활용한 골재 아스콘 생산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고, 또 성능결과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체로 하여금 무상으로 처리를 해 갈 수 있도록, 또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골재는 우리 시가 조달청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해서 7월 중에 협상을 하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처리방법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담보 조건을 완화할 대책을 요구를 하셨는데, 농협 측과 협의를 해서 농업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담보대출 이외에 농업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를 해서 실제 작년도 자금은 두 농가가 6000만 원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물 유통센터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31일날 농협 측과 토지매매계약이 성사가 됐고,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용역이 마무리가 되서 도에 접수가 될 겁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이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10월 중에 실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도매시장 유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기업이 토지 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금융권에서 시공사의 BIS비율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투자가 거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지금 최근에도 축산물 도매시장을 운영을 희망하는 주체들이 한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처리장 적자 운영 개선대책을 강구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농민들로 하여금 매입 단가가 40㎏ 한 포당 5만 4천 원에 매입을 해서 팔리기는 100% 팔렸습니다만 농협이 13억 원의 적자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수매가를 좀 낮춰서 4만 5750원에 수매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매량이 적어서 예년에 6천 톤 가량이 소요되는데 4800톤만 수매되어서 약 2개월의 공급물량이 달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수매량과 수매가 사이에 적정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속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광석지구 사업이 지연되고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센터 이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국비는 우선 농기계 대여 은행으로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오는 하반기에 착수코자 합니다. 기술센터는 지금으로서는 잠정 보류된 상태이고 그것이 다음에 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매각 추진을 신중하게 추진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미 토지는 농협 측에 매매를 했고 이 매매가 이외에 우리 시가 협약으로 매년 순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익금의 10%를 지역사회 환원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그 센터 내에 양주 농산물 전용 코너를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또 공익사업으로는 문화복지센터 1천㎡와 옥외 휴게공원 3300㎡ 이상 확보하도록 협약을 했는데 이 사항은 오는 7월 중에 농협 측과 세부 협약식을 정식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식화 시켜서 이 약속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농협기술센터 이전 비용 확보 철저에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이주대책을 지적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축산시설을 집단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전례에 없는 구제역이라는 대재앙을 맞고 나서 지금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가의 매뉴얼도 새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새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복지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네.

오신지 며칠 되셨죠?

오늘 3일째입니다.

3일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을 받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증인 선서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거짓을 하면 위증으로 고발이 된다고요, 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한 점의 숨김없이 답변해야 되는 게 관계 출석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아무 목적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시장님 시정해 주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하셨어요. 여기에 몇 가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 어린이집 유아 보조금 부당수령이 올해 몇 건 있었다고 하셨어요?

자료를 작성 시점에서는 1건이었는데 그 외에 2건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결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몇 건 나오셨죠, 올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3건이고요, 더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 중인 것도 적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떤 조치 결과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치결과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 조치 결과 외 3건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조사를 해서 부당사항이.

작년까지는 6건을 했고 올해 이 조치 결과 나간 이후에 3건이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사항이에요. 올해 6건이죠? 적발된 곳이?

네, 지금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그렇죠? 진행 중인 것도 적발된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3건을 말씀드린 것은 민원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현재 관계 서류나 현장을 확인해서 부당사항이 확인이 돼서 우리가 처분지시까지 내린 거, 그것이 3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조사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조사 중인 거 3건도 보고해 주셔야죠.

조치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조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2010년도 조치 결과에 있는 것만 보고를 하시던지요.

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돼서 조사 중인 것도 3건이 있습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양주시에 요양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법인까지 포함해서요.

사회복지시설이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요양시설까지요?

네.

그 중에서 법인 있죠?

네, 법인시설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요?

네.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은 자주 하십니까?

지금 법인 등에는 보조금 등이 집행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사 또는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최근에 백석에 있는 시설 한 개소를 다녀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아야 될 사항이 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등을 받고 그 외에도 업무적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예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법인들이 잘 지키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자료준비가 안되 있으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러면 다들 열심히 요양시설 잘 꾸려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보면 법인 게시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공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답을 늦게 하세요. 점검하세요? 점검하시냐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금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어떤 민원 건이 생기거나 또 좀 의심나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일 이상 공고 되어 있는 거,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점검하시냐고요?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속들이는 다 저희가 못했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못한 거는 뭘 못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부시장님한테 아까 물어봤잖아요. 답변에 제대로 못하시면 안 되신다는 걸 부시장님이 금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요. 저는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회계 규칙 제41호 6항 「후원금 사용결과 공개 관련하여 회계연도 종료 30일이 인터넷을 통해 3개월간 공개도록 되어 있습니다」이거하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에 언제 점검해 보셨나요?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저희가 한번 하겠습니다.

연말에요?

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요?

네.

그러면 잘 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바로 시정하세요.

네.

공직자 계신 분들이 법에 있는 거를 안하시면은 직무를 안하시는 겁니다. 이런 조금마한 거라고 해서 소홀이 넘기지 마시고, 규정에 있고 법칙에 있는 거는 하나하나 하십시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 시민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공개된 부분을 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정보 공개 아닙니까? 정보.

네.

시정하시겠지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우리 출산장려금 주시지요?

네.

우리 양주시는 얼마 주시지요? 셋째 낳으면.

셋째아는 지금 1회에 한해서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천시는 얼마 주시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포천시는 100만 원을 주네요. 고양시도 100만 원을 주고, 우리보다 열악한 재정 적자를 갖고 있는 동두천도 40만 원을 주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영유아 양육비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양주시는.

네.

영유아 양육비, 그러다보니깐 그걸로 대처도 가능해요. 그렇지요? 이 대처할 수 있는 게.

네.

그만큼 보조를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니깐, 월 5만 원씩 주시지요?

네.

그렇게 주니깐 이 출산장려금에 부족분을 그쪽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판단은 같습니다. 혹시 우리 제가 앞으로 벤치마킹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민등록증 서비스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서비스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들은 적이 없어서.

이게 광주 광역시에 가면요. 수완동 주민자치센터에요, 주민센터. 신생아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분홍색 바탕에 아이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뒷면에는 태명, 이름 짓기 전에 호칭과 혈액형, 몸무게, 키, 띠와 같은 부모의 바램이 적혀 있다 이거예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게 아기 사진 두 장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이게 노원구는 DNA 아기 신분증을 발급해 주고 있어요, 노원구는. 부산 해운대구는 소중한 우리 아기에서 세계 시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지역은 출생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출생아가. 그건 뭐야? 그만큼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는 거예요. 조금마한 거지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세요?

네, 아우트라인만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깐 아주 무지하게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아기한테도 자기가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증이 고귀한 그런 물건으로 간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항 아니겠냐, 그냥 앉아서 남들 하는 거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봐서 우리가 먼저 이걸 한번 시도를 해 봐서 얼마나 좋아요? 출생아가 늘고 있다, 이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

저희가 이후에 업무에 참고하여서 더 좋은 그보다 더 좋은 방안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시고 나면 전역하시는 거예요, 퇴임하시는 거예요. 어저께도 담당 과장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검토하다가 퇴임 하신다고요. 검토하지 말고 이런 아이템이면은 벤치마킹 바로 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앞으로 인구 늘어야 되고, 출산장려금은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영유아 양육비로다가 대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깐 그건 커버가 된다 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그 지역에 출생아가 늘어났다,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 양주시에서도 해 보시라 이거예요.

네,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바로 하신다 그랬으니깐 국장님 믿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조치 결과에 보면요.

네.

그 본 위원이 작년에 수차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봉암 공단과 봉양 공단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에는 봉양공단이 서울우유 얘기 나오지요?

네.

그런데 서울우유는 양쪽에서 다 나오는 얘기에요? 우리 시청도 나오고 서울우유 측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우유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달에 이전 추진단장을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서울우유가 구제역으로 30%에 생산 수입 차질이 생겨가지고 우선은 지금 현재는 농가 지원에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정리가 되는 걸 우리가 상황을 봐 가면서 이전에 관해서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도 전에 답변했고, 봉암공단, 봉양공단 시행사, 시행자가 없으면 정리하겠다 그랬지요?

네, 그런데.

그런데 왜 안하셨잖아요?

지금 사유가.

아니 사유는 그 이후에 사유고요.

네,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러면 봉암공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봉암공단도 지금 거기서 우리가 그 산업단지, 우리가 공급물량은 받아 놨지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사업시행자 선정하고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을 막을게요.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 그랬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분명히 그랬잖아요, 국장님 땅이라면 그렇게 갖고 있겠냐, 국장님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지금 그 분들은 분통터지고 있어요. 서울우유 제가 전화해 봤어요. 서울우유 공장 신설팀이죠? 본부장, 팀장 다 통화해 봤어요.

이전 추진단이라고.

그 분들 처음에 입암리로 갔었죠?

네.

입암리로 가다가 거기 왜 중단이 됐죠?

입암리 현장의 문제는 공장라인의 길이가 단일 면적으로 300m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 현장에서는 지형상 나오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서울우유 내부의 문제로서는 지금 조합장이 갈리면서.

그 얘기가 아니라 환경청에서 거기는 적합하지 않다 해서 결론 내린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계세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총회에서 부결이.

여하간 그렇고요, 그러면 서울우유만 보고 봉양공단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서울우유 언제 돼요? 정리하신다 그랬잖아요, 정리를. 말로만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 분들은.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시행자 못찾으면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러시면 됩니까?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주민의 입장, 제가 드린 말씀을 번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똑같은 입장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행을 안하신 거고, 좌우지간 그 부분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내 일이라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반성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많아서 다른 거로 넘어 갈게요. 홍죽단지 지금 업종변경 하고 있죠?

어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몇 개를 업종 변경했죠?

7개를 하나, 의복․액세서리를 취소하고 나머지 식품 등 4개 업종을 추가해서 10개 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몇 개로 쪼갰죠? 애초에 14개인가요?

7개에서 10개로 된 거죠.

아니 애초에 분양 14개 해 놨던데.

처음에 7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14소개에요?

아니죠, 10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7개에서 하나 나가고.

이것만 하더라도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 아니 필지.

필지?

네.

필지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필지는 이대로 계획해요?

네, 토지이용계획은 그대로 가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업종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둘셋넷, 14개 업체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필지 개념하고 업종 유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잘라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계열화 집단화를 해서 지금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그어 놨는데 그 단지 내에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업종 관련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을 받으면 1천 평 요구한 사람, 2천 평 요구한 사람 있으면 분양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잘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분할은 하죠.

그렇죠. 분할해야죠.

지분 분할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종 추가를 10개로 했다 대강 분할하면 몇 개 정도 필지가 나올 것 같아요? 검준 공단이 4만 5천 평에 지금 60개가 업종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 몇 만 평이죠?

한 45개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45개 이상이요?

네.

그러면 45개 이상 쪼개야 되겠네요.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지만 만약에 45개 기업이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개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5개 쪼개는 중에서 45개 필지를 나누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 줄 게 뭐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차장 문제.

해결 해야죠?

주차장 문제를 해결 해야 됩니다.

또요?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분양하면서 필지에 주차장 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댈 수 있는 게 한 200여대 된다고 보고 산업단지에 근본적으로 단지 안에서 주차를 일부.

그러니까 늘려야 되죠? 늘려야 되잖아요.

네, 문제인데 거기에 전부 생산시설로 쓰고 주차를 하다 보니까 검준 같은 경우에 너무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주차면적이 모자라서 저희가 주차 대수를.

그러니까 주차 대수를 늘려야 되고 지금 작년에 자료를 그대로 보여 줄게요. 이런 현상이 또 일어 나요. 업종 추가 분명히 작년도에 할 때 그렇게 많이 안한다고 그랬어요, 안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지금 분양이 안되니까 업종 추가해서 변경을 해요. 그러면 또 이런 현상이 나요. 45개 그랬죠? 45개가 들어 왔어요. 그랬는데도 필지가 남아 있어, 또 분양해야 돼. 몇 년 동안 분양을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늘어나는 건 뭐냐,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주는 게 주차 부지 확보와 폐수처리장 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렇죠?

폐수처리가.

하다못해 오폐수라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늘어나죠, 지금 2천 톤이겠네.

지금 기반시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산업용지에 대해서 원단위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당 업종에 따라서 4인에서 16인까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업종변경을 하거나 입지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실 사례를 적용해서 그러한 판단을 하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일단 듣고, 혹시 요즘에 도금 공장, 금속 부분 단지 내에서 100개 업체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도금공장 문제는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없고 제가 개별적으로 도금공장들이 어딘가에 집단화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금공장, 금속공장들이 본위원이 그 분들 접해 봤지만 파주에서까지 100개 업체가 이주하려고 단지를 구하고 있어요. 그 내용 들으셨어요?

자세히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업종 추가 한다고 하면 금속도금 되요, 안되요?

거기에서는 안됩니다.

안되요?

네.

그러면 그 분들 어떻게 하죠?

별도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산단과 관련해서 검토가 불가능한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검준공단에는 금속회사 들어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임진강 고시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는 허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폐수시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서 가능했던 것이고.

그러면 홍죽단지는 왜 안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홍죽산업단지는 우리가 특정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들은 들어가지 않는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가 안되는 겁니다.

다시 승인 못받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홍죽산단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산단을 기획한다면 전제 조건은 논의대상이 되지만 홍죽산업단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보고요, 검준공단에 기술진단 받은 거 있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진단 받은 거요.

검준단지요?

양주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검준공단 말씀드리는 게 제가 꼭 검준공단에 예전에 있었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단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 때 기술진단 받은 게 7580만 원 받아서 총 진단 나오는 게 38억이 나왔어요, 5년간.

네.

그런데 38억이 나왔는데 이거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처리한 거 몇 건이나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과다하고 그래서 현재 지난해에 5억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시급한 과제를 5억 규모를 송풍기하고 여과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희 시에서 시 예산 갖고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었지요? 기술진단 개선비용 요청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다가 국고 지원 한 적 있지요?

그게 그렇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있어도 투자재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현지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간씩 조례에 정한 금액대로 적립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아니 그러니깐 지금 말씀하신 걸 언제 알았어요? 기술진단 이후에 알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알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어요?

그동안 이렇게 된 거지요.

국고에서 받아서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깐 그게 이제 5억은 시급한 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기술진단 나온 대로 하는 게 우리 재정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환을 한 거지요, 국비요청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게 누구 걸로 되어 있어요? 양주시 거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자가 날 때나 보수가 있거나 그러면 양주시에서 국고로 받아오든 도비 받아오든 양주 시비로 해서 보완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문제는 그러신데.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렇게 기계를 뭐뭐 이렇게 수리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계도 여기에 맞춰서 수리해야지 돈이 덜 드는데, 본 위원이 말씀 드린 건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에요. 여태건 지금 3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는 계속 지금 노후화 되고 시설이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돈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뭘 아니야? 아니기는.

우선 지금 방치가 아니고, 지금 고도처리라고 그래서 국비를 요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용역을 해 가지고 유역청을 걸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러 차례.

아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국고지원 불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말을 바꾸시면.

아, 그거는 그 전 얘기이고, 그래서 다시 환경부와 협상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전.

진행하고 있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불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불가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깐 불가가 지금 8～90%는 가능한 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기술진단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2012년도에 다시 기술진단 해야 되지요? 13년도에요.

기술진단은 이미 그걸로 끝난 것이고.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8년도면 2013년이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는데 잠깐만요 위원님, 이 정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사실은 비용이 너무 많다보니깐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유역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자체 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시에서 하는 것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또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 시설분담금 양주시에다가 내야 되지요? 업체에서요.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원래는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뭐 그걸 다 준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얼마씩 내요? 거기서.

듣기로는 한 2500에서 3000 정도.

2000에서 3000이에요.

네.

그러면 1년이면 얼마에요? 3억?

그러니깐 미비하기 때문에 천상 시비 내지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지요.

그래야지요.

2013년도 되면은 또 기술 진단하면서 이와 같은 금액이 또 나와요, 70억 80억이 나와요. 지금 무슨 국고지원이 되요? 국고지원이 되요? 우리 시 돈으로 해야지. 나중에 이렇게 가면 저 폐수장 360억 들여 갖고 망가지는 거예요, 다. 공무원들이 자기 꺼 아니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안맞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은 맞으시는데, 저희가 시비가 넉넉하고 그렇다면 신속하게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우니깐.

국고지원이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국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하간 그거는 그 부분에서 제가 정리할게요. 국고지원이 안되면 시비라도 빨리해서 하셔야 되요. 국장님 맞지요?

네,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에너지시설 있지요? 국장님.

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지요?

검준공단 내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저번에 PT 받았잖아요? 시장님 모시고, 현대엔지니어 하고 얘기.

네.

국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그러잖아요? 기업인들 위해서는 물, 열, 길.

네.

하나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현대 측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되요. 현대에서 대한 송유관 공사하고 있어요. 빨리 진행하세요. 그래야지 은남산업단지가 분양된다니까요, 나중에. 은남산업단지 지금 물량 반납하라 그러지요? 시간이 됐으니깐 여기서 제가 마치고요. 열공급 시설 준비 빨리 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선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이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집행부에서 답변 시 답변자의 직명과 이름을 반드시 밝히고 답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가 끝나고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사건에 발언권을 얻으신 남선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갑재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시에 도시가스 보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가스 공급율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66%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적으로는 장흥면 송추지역을 금년도 말까지 배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규모 단지로서 한승아파트에도 9월까지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7월 달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부분적으로 우리 관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가 현재 공사를 마무리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일반형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자료?

여기 일반용.

뭐 이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말씀 그대로 일반가구들이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가스가 일반용 가스이고 산업용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서 별도의 관을 매설해서 별도의 가격으로 가스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가스는 산업용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이 대륜회사에만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론 도시가스 공급이 전적으로 대륜에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입해서 송추 같은 경우에는 벌써 주민 불편을 줘 가면서 가스가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여태 꽁꽁 소식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본위원이 나가면 언제 가스가 들어오냐고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만족하게 대답할만한 게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륜에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시에서 다른데 돈을 좀 덜 쓰고 주민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별도의 관을 매설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직접 공급합니다. 그러나 일반용은 가스공급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자유업이 아니고 일반 LPG는 동네 어디서나 자유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게 대륜 E&S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일반가스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서만 받는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공급에 있어서 일반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도지사가 그거를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 공급관 100m를 묻었는데 거기에 공급가구가 32가구가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100m당 32세대가 부족하게 되면 그 손해를 개인사업자가 안아야 되기 때문에 배관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시설 분담금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개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시 도지사가 그런 거를 경제성을 판단해서 고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보면 그 경제성이 미달을 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수요는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저런 것을 기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5개 시군이 그런 취약지역에는 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시비를 투입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부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금년도 4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합법적인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곧 제가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한 내용을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지역에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우선 순위를 매겨서 단 몇 군데만이라도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공급시기를 앞당기시고 시민들에게 만족할만한 홍보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가 현장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륜 측하고 헙의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고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제정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09년에 양주시 장사시설 설치방안 연구용역 2천만 원 들여서 실시하셨고요, 2007년도 7월에는 양주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 용역 23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습니다. 이 두 용역 결과 중 중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사법에 법정계획으로 자치단체마다 장사 현황과 그 다음에 시설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판단하도록 법정 계획으로 수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지금 금방 말씀드린 우리 시의 장사 관련 각종 현황들, 그 다음에 장사 관련 시설들, 앞으로 부족 수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처럼 두 용역 결과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포천의 경기 북부 공동 장사시설 설치에 대해서 8개 시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장사시설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우리 시가 묘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화장장을 건설해서 장사수요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공동시설을 설치해서 비용부담을 줄여서 장사 수요를 해결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장사시설 수급 계획 용역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4월 달에 협약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장사시설을 설치한다면 우리 시의 화장율을 보면 61% 이기 때문에 2015년 내지 2020년까지 2기면 가능합니다. 장사시설 화장로 2기면 가능한데 그 2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300억 내지 500억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가 좋겠는가, 합당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 경기북부의 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300억 이상에서 40억 내지 60억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공동 방법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려서 어느 것이 비용 편익이 좋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모든 양주시의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사업추진만 하시고 불투명하면서 항상 면피형 성격의 용역, 특히 아무 의미 없는 학술용역들을 과감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없다고 맨날 예산 타령만 하시면서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용역이 있고 법정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보건 분야, 의료분야, 복지계획 수립을 하듯이 법적으로 5년마다 4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으로만 그치는 사업은 절대 추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민 결혼자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고 있죠?

늘고 있습니다.

면단위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동단위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분석 자료는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단위 읍면단위까지 동단위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고요, 저희가 자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오는 그런 법무부 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좀 미비한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친정맘 결연을 맺어주셨지요?

네.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는 단짝 친구를 맺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친정맘 왜 하시다가 단짝 친구로 이렇게 바꾸셨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1년 한 번씩 친정맘을 해 드렸는데요.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이 오는 결혼 이민자들이 나이가 20에서 30대입니다. 그런데 친정맘을 하다 보니깐 50에서 60대, 심지어는 70대까지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연령 차도 많이 나서 그런지 활성화가 잘 안되서 그 분들이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맺어주는 걸로 좀 사업을 변경 해 봤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여태동안 한 것에 대한 친정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가을에 한번 더 한번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서 더 잊어지지 않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단짝 친구 맺어주는 거는요. 이 친정맘도 1회성에 끝나지 않습니까? 단짝 친구 맺어드리는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1회성으로 그치는 겁니까?

네, 일단 단짝 친구 만들어 줬고요. 그 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날 설문을 좀 들어보니깐 이렇게 단 둘이 만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여럿이 만나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좀 거기에 대한 거를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그런데 그때 그날 제가 본 위원이 있었는데 보니깐 그 사람들은 온지 거의 한 10여년씩 그렇게 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아주 소외된 가정에서 이렇게 이민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친구를 맺어줘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친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친구들을 많이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진짜 소외된 사람한테 해 줘야지 이런 사람들한테 다들 멋쟁이고, 옷들도 잘 입고 그러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 주시고, 여기 작년에는 5쌍을 합동 결혼식을 시켜 주셨지요?

네.

그런데 올해는 여기 자료에 보면 7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사람들 결혼시킬 사람이 많지요?

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만약에 신청을 하라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응하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도 사업을 점점 더 활성화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셔 갖고 저도 새마을 부녀회장을 했지만 그런 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에서는 결국은 자금이 없어서 못했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기금은 시비만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비를 더 좀 들여서라도 원하는 가정은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공식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나타나기 싫어하고 한 쪽에서는 여자 분들은 원하는데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많은 분들은 막상 하라 그러면 안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위원님 다니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조언을 해 주시면 잘 따르겠습니다.

송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창 위원님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아까 전 시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장사 문화를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지요? 정책이.

산업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사 권장하고.

아니, 화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화장이나 수목장이나 그런 쪽으로 알고 있지요?

네.

그런데 우리 양주 지역을 보면 산이 많고, 명당 자리가 많다 보니깐 우리 지역에 보면 공동묘지가 참 많잖아요. 공동묘지가 많은데 작년에 묘지공원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잘못지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해지한 걸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내용이 본 위원이 작년 6월 2일날 지방선거 들어오고 나서 조금 이따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3월 달에 그게 지정이 됐었는데 그때 왜 우리 양주에서는 그거를 막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경기도에 그 내용을 지금 국장님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거. 그 지정한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요? 작년에 장흥에 보면은 운경공원 있지요?

네.

거기에서 하여튼 어떻게 잘한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잘한 거지요. 거기서 잘 해 가지고 경기도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우리 양주만 거기를 공동묘지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20만 정도를 확대해 가지고 일반 개인 땅도 묘지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도시계획상 지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도시 파트에서 아마.

아니 도시계획 파트인데, 이게 3개 파트가 걸려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정복지과에도 해당이 되고,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힘 있는 개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에 가만히 방조를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게 결국은 알려지는 바람에 부곡리 김명자씨가 행정소송을 걸어서 결국은 각하가 됐어요. 그게 각하되는 바람에 원인 무효가 돼서, 그 행정소송 이유 없다 이렇게 되 가지고 각하가 되가지고 그걸 이번에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그때, 아니 4월 달인가 그때 전부 다 도시계획 정리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가 원상태로 다시 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전적으로 한 건은 아니지만은 우리 양주에 어떤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게 좀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좀 바짝 써 주세요.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보면요, 유류판매업체 단속 점검현황이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면 대체 연료 그 사업법 39조에 위반 업체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이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름이 아닌 혼합제를 사용을 해 가지고 가짜 기름을 만들던지 또 원 경유면 경유, 휘발유면 휘발유 유류에다가 유사 용제를 섞던지 그런 것들은 전부 검사를 해 보면 판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은 아마 유류가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유사석유 취급이 관내에서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감독 차원에서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 품질검사소라고 해서 저희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의심지역이나 아니면 민원신고가 대두가 됐던데, 이런 데를 가서 기름을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을 안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한다는 말이에요?

민원 발생했을 때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사소와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런 게 아니고 불시에, 이런 여론이 돌 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사석유를 넣었을 때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가.

그래도 같이 단속 나가고 하면 그 정도는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론이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엔진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에 좋지 않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거를 물어 보냐 하면 2009년도부터 11년 5월까지 뽑은 건데 20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번 걸린 거 말고 두 번씩 걸린 업체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주유소에 보면 5천만 원을 벌금 맞고도 또 걸려 가지고 7500을 맞았는데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맞고도 다시 또 한다면 이 석유를 팔면 짭짤한가 보죠, 무척?

그래서 이 처분 규정에 보게 되면 1차 1개월, 2차 2개월 해서 3차까지 가게 되면 허가 취소까지 가고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분 기간 중에 적발되게 되면 가중 처벌하게 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줄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금이나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고가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하는 건 그만큼 마진이 높다는 얘기에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검사소와 수시로 주기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말하기 전에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는데요, 차량에도 일단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환경적으로도 우리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셔서 시민의 건강 내지는 대기환경 오염에 예방차원에서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업경제과는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말씀 좀 하셔야 되겠는데 우리 지역에 공립어린이집이 15개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5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해서 조금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돌아가요, 공립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원마다 어려움이라면 자금 배정을, 예산이 시립이니까 좀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글쎄요, 딱히.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시설보수나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시설 보수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원장들이 지원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아쉬움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노후된 건물이나 먼저 번에 지을 때 조금 문제가 당초부터 있었던 시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나 그런데 큰 돈 들어 가는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우리하고 똑같이 안하고 위탁을 줘서 하는 데도 있죠?

지금 저희도 위탁입니다.

개인한테 위탁 말고 법인.

법인위탁도 있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있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립어린이집의 교사 분들이 평균 근무연혁이 얼마나 되죠?

오래된 시설은 15년 되신 분도 있고 짧게는 1～2년에 불과하신 분도 있는데 보통 공립에 들어오시면 신분이 보장된다고 안심을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들 다 하시고 계십니다.

보장이 되다 보니까 원장들이 힘들어 하고 아예 시설공단이나 이런데 위탁주고 월급 원장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교사들처럼 월급 받고 관리하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말씀들은 안하시더라고요.

안해요?

그래도 시설장이라도 그런 직위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씀은 안하십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다니면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건데 공립어린이집 원장 보수, 또 오래 근무한 교사들 보수 엇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무겁더라고요, 원장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물들 있죠?

네.

그런데 땜빵하듯이 지원비 조금씩 주니까 그 원인을 못잡고 계속 말썽 나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샘내 어린이집에 지난 겨울에 너무 동파가 심해서 예산이 없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1700만 원을. 내년에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집이 지금 15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설보수를 하더라도 지금 조금씩 찢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오히려 낭비가 된다는 말이에요. 막말로 좀 덩어리 크게 만들어서 15개를 한 업체에 입찰을 주는 식으로 해서 고치면 오히려 비용 절감되지 않아요?

네,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해서 저희도 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원장들 몇 분 제가 만나 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집행부에는 얘기를 못하고 숨은 얘기더라고요, 숨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원장님들이 해요. 그리고 공립어린이집들이 정원 다 찬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저희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정원이 975명쯤 되거든요. 현재 있는 인원은 840명 정도 되는데 그게 꼭 950명이 다 차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규모에 따라서 몇 년생, 0세아는 선생님이 1대1, 1대3 이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져서 지금 현재는 결원은 없습니다.

결원이 있어요. 결원이 있고, 없다 그러지 마시고.

총 인원 수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안배하다 보면 큰 문제는 없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립어린이집을 또 추가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없고요.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런 단지에 좀 저희가 들어갈 계획은, 현재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 동안에 어린이집 위치가 부적절해서 원아를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갑작스럽게 제 위치에 안하고 A구역에 하기로 했던 걸 갑자기 어떤 영향을 받아서 B구역으로 가는 바람에 몇 년씩 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있단 만이에요. 앞으로 행정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상수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지금 우리 양주시가 수도세가 좀 비싸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도요금이요.

네, 상수도요금은 일반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양주시가 1250원 정도인가요? 그렇지요?

네.

인근 시가 얼마이지요? 보통, 평균?

상수도 요금은 크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체 정수시설이 있어 가지고 원수를 사다가 정수를 해서 파는 데는 좀 싸고, 그 다음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그 말도 맞고요. 그런데 우리 위탁을 준 인근 시들 상수도 요금을 봤을 때 우리 양주가 한 1300원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네.

여기 자료에 보면 동두천이 1080원이고, 의정부가 900원이고, 연천이 860원이고, 포천이 940원, 파주가 67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 공급 단가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우리가 이 요금이 많이 붙은 거는 시설비. 그때 광역 상수도시설비인가 그거 여기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할 때 위탁 조건이 어떻습니까? 우리 양주시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위탁 원만하게 됐습니까?

아침에 제가 조치 사항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수자원 공사하고 위탁을 할 때, 그 당시에 계획은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됐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본다면 운영비 관계가 저희들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수자원 공사 측과 그걸 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지금 다시 한 번 해 보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최종 재협상을 할 겁니다.

작년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양주시에 어떤 감사도 거부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1차 협상 과정에서 다 수용이 됐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비용 부담이 큰 운영비 관계가 지금 타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금액까지 밝히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재협상은 할 겁니다.

재협상을 어떤 운영비를 지금 말씀을 못하신다 그 말씀이시지요? 지금은.

네.

현 단계에서.

그것은 협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통계는 동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누수율이나 이런 게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수자원공사 위탁을 주고 누수율에 변동이 전혀 없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때 당시에 이거 왜 협약을 했어요?

당시에는 총체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위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효율적이다 라고 해 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저희들 지금 판단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 누수율 현황을 보면요. 2008년도에 84.9%고, 2009년도가 85.6%고, 2010년에 84.9% 그냥 제자리에요. 처음에 계약할 당시나 작년까지나 똑같아요.

네,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러면 협약에 가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다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국감자료에서 제가 빼 온 건데요. 양주 같은 경우 지금 그때 당시에 채용 인원이 31명이었어요. 31명인데 일반직이 8명, 기능직이 15명, 그 다음에 청경이 4개, 계약직이 4명 이런 순이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많이 상승할 요인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총 31명 중에 일반직이 8명에서 17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가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기능직도 10명 되 버렸고, 계약직은 4명 밖에 없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잔치를 했더라고요. 양주시 돈 빼 가지고 아주 잔치를 했어요. 이랬는데도 이거를 여태까지 3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못한 거예요, 우리 양주시는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임을 공감하셔야 되요, 이거. 언제 이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 거기 위탁에 대한 해지 요건을 지금 하나라도 좀 발견한 게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요.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 자료에서.

별도로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여기 협약서를 보면은요. 불리한 협약서 내용이 너무 많은 게 불변 가격, 불변 가격이 정확하게 말하면 변하지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렇지요?

기준 시점의 가격을 계산.

그 양반들이 정해 준 가격에서 그냥 변함없이 그대로 돈 받아가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장래에, 그러니깐 그게 20년 계약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가치를, 이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불변가격을 가지고 정해서 20년 후에 것까지 예측을 하는 거는 계측의 한, 계량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럼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연도별 시설개량 사업비 내역을 보면 여기도 지금 불변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그 광역상수도 그거 하면서 모든 배관을 새 걸로 다 깔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설 개량비 솔직히 들어갈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변가격으로 해서 계속 물가상승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돈을 그만큼 내야 되게끔 협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불리한 위탁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도별 위탁 단가도 보면 불변가격이고, 불변가격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이 불변가격이 여기 또 있어요. 총괄 원가 운영관리비 내역도 보면 불변가격, 이 사람들이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게끔 되어 있네요, 다. 이거를 이번에 재협약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하셔서 우리 양주 시민 혈세가 덜 빠지게끔 해야지요. 아니면 요새는 또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줬던 거를 이제는 전부 다들 자체 정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폭리를 그동안 많이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정수장을 만드는 것은 말 그대로 취수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의 시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내륙에 있고 수자원이 없는 곳에서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와 재원을 동원하는 문제 이런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하여튼 그것은 지금 2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저희는 1차로 수자원공사 측과의 협약 내용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양주가 지금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래도 핵심 포인트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얘기하셔야지요.

아니 그러니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통칭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협상 전략상 여기서 하지 않은 것이 아마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 하다면 별도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협상 관례상 다 말을 공개 할 수 없다, 이제 이 말씀이시니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양주시민이 솔직히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타 시군보다 협약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도를 비싸게, 비싼 물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해소 해 줘야죠, 그렇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인구증가나 이런 것도 생활비가 덜 들어가는 것도 물 값이 큰 부담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양주시 공직자분들이 꼭 좀 이 협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할 게 많아서요. 질의와 응답식으로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질의드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이 7만 톤이에요. 운영 실태 자료를 보니까 계속 초과가 됐어요, 주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 운영을 개시할 때 신천처리장이 다른데 하고 달리 공장하고 일반생활용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건설됐기 때문에 기업의 폐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현재도 하고 있지만.

초과되면 잘못됐죠?

당초에 배정된 1만 톤이 초과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잘못됐죠? 초과된 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나가요? 잘못 됐죠.

맞습니다.

비용 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어떤 징수.

무슨 얘기냐 하면 유량 농도 같은 거.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징수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은 양과 성상입니다. 그래서 성상이 초과되는데 대해서는 최근에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4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법 조치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 좀 할게요, 산업체 페수 발생 업체별로 여기 쭉 있어요. 업체들.

명단은 있습니다.

업체별로 폐수 처리 농도, 검사 성적서 있어요, 그렇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비용 부담 조례에 보면요, 제9조 보면 뭐가 되어 있냐 하면, 2항에 보면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용 농도계, 수질 측정계, 가장 중요한 게 배출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네.

기업체들 이거 다 설치했어요? 다 돼 있어요? 이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사항은 최근에 기업을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다녀온 담당자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얘기해 보세요, 담당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초과된 것부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하고 4월에 거쳐서 열흘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업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3개 업체가 이제 농도를 초과하고 1개 업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계량기, 유량 데이터 장치가 고장이 나서 방치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만 물리면 마는 거예요?

네?

과태료만 물리면 말아요?

이건 법 규정상 과태료는 물리는 것이고 즉시 고쳐다 원위치를 시켜야죠. 작동이 잘 되도록.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유량계 제가 나갔어요. 업체마다 저하고 같이 한번 점검하시죠.

네, 위원님께서.

만약에 점검 안됐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전부다 유량계가 헛돌아가고 있어요. 초과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유량계가 잘못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2천 톤인 물량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배로 나가고 있고 전부 다 초과로 나가고 있어요. 유량계만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량계를 저하고 나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제가 확인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초과되는 거를 그렇게 방치해, 1년 동안 방치해, 1년 동안 계속.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거는 방치라고 표현하시면 저희가 조금 그렇고 법상에 기계 장치를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점검반들이 나가면 데이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기계 장치상으로 봤을 때.

알겠어요, 알겠고 어쨌든 초과된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 됐죠. 7만 톤인데 왜 1년 내내 7만 6천, 7만 8천 이렇게.

맞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더 중요한 부분 말씀 드릴게요. 이 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1일 예를 들어서 2천 톤을 폐수처리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1차 처리하죠?

네.

1차 처리 농도 다 잰다 그랬죠? 자료 제가 달라 그랬고요.

점검 중에, 네.

두 번째 이 분들이 폐수처리장을 그리로 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에 이익이 가는지 아세요? 환산 한번 해 봤어요? 첫 번째 인건비가 안들어 가요, 두 번째 운영비가 안들어 가요, 세 번째 감각상각비가 안들어 가요. 그런 혜택을 엄청 받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안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전혀 관리 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인근에 있는 업체들은 광적이나 경신리에 있는 업체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요. 검준공단. 1만 5천 톤이 비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버되고 있죠? 본위원이 정확히 가서 다시 점검하면 이건 초과되는 물량의 배가 될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인데 그 쪽을 유입해서 처리하게 만들어야죠. 안그래요, 국장님?

네, 맞습니다.

법이 틀리면 법을 만들어서 라도 그리 해서 운영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줘야죠. 지금 농도요, 질소 심각하죠?

맞습니다.

질소 지금 엄청 맞습니다. 섬유, 나염 네? 전혀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충분히 다시 다루어서 행정 조치 시키던지 그런 부분 강구하셔야 돼요, 맞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공업 용수 있죠?

네.

공업용수를, 저희가 공업용수 얘기한 게 10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맨날 계획서 가져오라고 하면 계획서 가져옵니다. 공업용수 때문에 또다시 얘기하지만 물, 열, 길,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업체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천 복류수 쓰는 거. 하천 복류수 써 갖고 그 하천 복류수가 농번기 때는 물이 없으니까 그거를 억지로 써요. 써서 염색이나 나염회사에서 공장 운영하면 크레임 걸려요. 크레임 걸리는 게 1년에 검준공단만 20억 이상 돼요. 그 사람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업용수는 전혀 공급이 안되고 있어요. 말로만 그렇지. 제가 이거 답변을 안드리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업체들 떠난데요. 떠나고 조만간에 아마 띠두르고 온 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만 바뀌니까, 추진하다가 바뀌고 사람 바뀌고. 제가 어제도 총무과에다 질의한 게, 기업지원과장님 이번에 인사할 때 몇 명 남겨두고 다 바꿨지요? 기업지원과 저번에.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많이 바꿨습니다.

다 바꿨지요? 그런 실정도 압니다. 이 부분은 진짜 공업용수 부분은 전담반을 만드세요, TF팀을 구성하세요. 시장님 추진력 좋잖아요, 시장님만 맨날 혼자서 추진력 좋다고만 나오고 있는데 직원들은 시장님 시키는데, 시장님 가는 데를 따라가고 있고, 국장님 맞지요?

네, 지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업용수를 관을 깔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100% 맞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전담반 구성하세요.

전담반이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니깐.

네.

그 청소환경과장님 환경자원개발 아시지요?

네.

이거 인허가를 언제 내 줬지요?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으로.

2009년 몇 월이에요?

2009년 10월 20일입니다.

그거 준공 내 줄 때 가동 됐어요?

네, 사용개시 신고만 했고요.

가동은 안됐잖아요?

네, 가동은 안됐습니다.

가동 안되면 허가를 내 주면 안되지요. 아니 가동 됐어요? 안됐어요?

가동은 못하고.

못했는데 왜 그거 허가를 내줬어요? 준공을 내 줘요?

그 절차가요, 사업계획을 내면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적정통보를 하면은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가동 안되도? 아니 가동 안되도 내주는 거예요?

그 순서가 시설을 설치하면.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가동이 안되도 준공을 내 줘도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되지요?

네.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하세요. 그게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낭비에요, 그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지금 전기세도 못 내고, 전기도 끊겨 있는데.

저희가 그 사용개시 신고를, 작년 7월에 사용개시 신고하고 현재까지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법상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는 허가취소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언제 했어요?

지금 7월 달이 되면은 1차 경고 들어갈 겁니다. 이어서 그래도 경고기간 내에.

경고기간은 얼마에요?

경고기간이요?

네.

경고기간 명시가 법전에.

네?

저희가 임의로 경고기간을 정해서 경고를 하고 2차로 그 기간 내에 안할 경우에는.

그러니깐 경고기간을 그러면 얼마를 주실 거냐고요?

한 달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월에 그래서 한 달 하면 8월 정도 되겠고요. 이어서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2차로 허가취소 처분이 들어가겠습니다.

취소가 되는 겁니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사진이 뭐냐 하면요? 스팀을 공급해 주겠다고 그 공단에 다 깔아 놓은 거예요, 이게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스팀을 공급을 못하면 철거하라니깐 철거도 안하고 있어요. 허가를 안 내줬으면 이렇게 안됐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이 이 업무를 볼 때 제대로 봤으면은 이렇게 안됐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뜯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이거.

당초 저기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정상 가동할 량으로 신청을 들었기 때문에.

물론 그랬겠지요, 물론. 경고하고 기간 넘어가면 허가취소 시킨다 그랬지요?

네, 법전에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허가취소 시킨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네,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결산검사 용역비 있지요?

네.

2010년도에는 내역서 뽑은 산출액이 5600만 원, 이 다음에 2008년도 내역서 산출한 게 5000만 원, 2009년도 거 5200만원, 그런데 이 회계사이지요? 회계사.

네, 맞습니다.

회계사에서 할인을 4800, 이거 얼마 할인해 준 거야? 800만 원이니깐, 총 합계가. 4500만 원 할인해 주고 용역비를 800만 원 줬어요, 2008년도 거는. 그러니까 2009년도 거는 5300만 원에서 4100만 원 할인해 주고, 1200만 원 지불했어요. 2010년도에는 5600만 원 산출해서 이것도 4100만 원 할인해서 1500만 원 줬고요. 2011년도 거는 합계가 1989만 9천 원 중에서 9만 9천 원을 할인하고, 용역 산출비를 1980만 원을 줬어요. 왜 그런 거지요? 이거. 왜 여기는 9만 9천 밖에 할인 안됐는데, 2000만 원 돈 다 주고, 여기는 4100만 원씩 할인해 주고 이보다 덜 주고, 1군데는 아예 800만 원, 2011년 보다 1100만 원을 덜 줬어요. 이 원인이 뭐지요?

그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주다보니깐, 이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 500만 원 세워 놓으면 500만 원 줄 수 있지요?

그건 아닙니다.

맞지요? 800만 원까지 줬는데, 똑같은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 500만 원 줬어요, 500만 원, 자료를 받아보니깐. 이게 이렇게 나가도 되는 건가요? 국장님.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드릴까요? 이거.

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합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2011년도에는 200만 원 줬어요, 1980만 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 원 세워 놓고 9만 9천 원 세이브 시켜 놓고 1980만 원 준 거예요. 똑같이 줘야죠, 2008년도 800만 원 줬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왜 어디는, 이 회사는 이렇게 적게 줬고 이렇게 할인 많이 했는데, 이 회사는 9만 9천, 1989만 9천 원에서 9만 9천 원 할인하고 1980만 원 줬어요. 여기는 여기 비율 따지면 엄청나게 줄어야 되요, 계산상으로. 맞지요?

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연구하겠습니다.

절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인데요. 예산을 적게 잡으면 되요. 그리고 할인 많이 받으시면 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50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한데 하고, 이 회사가 틀려요? 이게. 여기는 계속 해 온 회사이고 여기는 올해 준 거예요, 1월 달에 계약해 놓고. 말이 안되지요?

하여튼 위원님의 지금 지적을 정상 대가를 주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한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예산 500만 원만 가지고 오세요. 500만 원 줘도 됩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당초에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한 적 있으시지요?

네.

지금 거기 뭐하지요?

터 닦아놓고 지금 건설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터를 안닦아 놓고요. 그 터에 폐기물이 그 지하에 매립되어 있어 가지고 퍼내고 흙이 그냥 있어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네, 지금 법면 공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폐기물 있었죠?

네, 법면공사 과정에.

폐기물 얼마나 있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폐기물 묻게 한 것은. 누가 한 건지 아세요? 좀 밝혀 주시고요. 10개월 동안 등기 이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골프연습장. 과장님.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등기 이전을 못한 사유가 법원에서 등기 과정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등기 신청을 했을 때. 기각이 되어 가지고.

기각된 사유가 뭐예요?

기각된 사유가 양주시장이 지원해 준 돈으로, 지원 협의체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는 사항이 부적당하다.

직원들이 등기 이전할 때 정관 만들고 할 때 다 같이 했죠? 직원 분들이 많이 그래도 가담해서 한 거 아니에요. 협조한 거 아니에요, 정관 만드는 것부터. 그러면 등기를 못하게 된 거는 자금 누가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하고 있지, 자금 관리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자금 관리 계장님이 하세요?

저희가 자금 관리는 지원협의체 통장에다 넣어서 지원협의체 총무가 전적으로 관리 하에 운영을 하고요.

자금관리 통장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돈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지원협의체에서.

지원협의체에서 그거 왜 갖고 있어요?

지원협의체에 돈을 넘겨줬기 때문에.

돈을 달라 그러면 공무원이 준 거지 거기에서 빼간 건 아니잖아요.

그 통장에 넣어 놨다가.

글쎄 그 돈이 주민협의체 땅 등기하고 할 때는 가지만 돈 나가게 할 때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는 직원이 하는 의무 아니에요. 좋아요, 거기까지 좋고요. 10개월 동안 등기 이전을 안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정관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면 정관을 바꾸면 되잖아요. 바꿔서 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 공장 매입 했죠?

네,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매입 했죠?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매입해서 그거를 마을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부지를 무슨 명분 갖고 매입 하냐 이거예요. 폐촉법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거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상공업 시설 명분 하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데요. 소규모 공단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해 준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규모 공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공단 때문에 된 거지 무슨 다른 얘기하세요? 기업경제과장님, 소규모 공장이면 최하 몇 평을 얘기해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규모 과장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런.

최하 몇 평이냐고요.

한 300평 되지 않을까요?

공단이요, 공단.

공단이요? 한 3천 평, 5천 평 됩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3만㎡라고. 3만㎡아니에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소규모 공단이 최하 몇 평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3만㎡ 맞아요, 안맞아요? 찾아 와요, 제가? 과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의 안해야 돼요. 나와 있는 거 갖고 답변을 자꾸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지금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매입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규모 산업단지가 몇 평이냐고 물어 봤잖아요, 최하. 3만 평이라고 저한테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갔다 줬잖아요, 저한테. 공무원들이 지금 상대 공무원이라도 감싸려면 하면 어떻게 해요? 감싸면 더 일이 커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조찬제 계장 몇 평이에요? 몇 평이냐고요. (단하에서 : 3만㎡ 맞습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맞다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산업단지를 총괄하는 국장님하고 계세요?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해서 매입했는데 이거 맞아요, 안맞아요? 매입한 게 맞아요? 명분 돼요? 당초 계획이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되게끔 길을 가르쳐 주고 제가 이 주민협의체에 관련된 시민들이 불쌍해서 그래요, 그 비용이 땅산 게 2800평에 34억이에요. 등기비용까지. 임대업을 하겠다고, 동네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자금을 출연해서 동네에서 영원히 기금으로 쓰겠다고 그 분들이 그렇게 애원하신 건데 그 34억 갖고 말도 안되는 소규모 공단 갖고 사는 거를 그냥 방치했고 거기에 지금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9천억 900만 원 나와요. 34억 들여서 9천억 900만 원 나오게 국장님 같으면 내 돈 들여서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3동이나 고읍동에 가 보세요. 34억이면 빌딩 웬만한 거 사요, 한 2천만 원 나옵니다. 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왕 임대료 주시려면 법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던지. 본 위원 얘기 틀려요?

지금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마을 주민협의체가 동네 원주민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잘못된 거라면 바꿔주셔야죠. 지도해 주셔야죠, 제대로 가게끔

하여튼.

주민협의체 제가 회의록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주민들이 진짜 소득 뭐 한다고 하면 소득이 많이 나오게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죠. 농협금고한테는 당하고 있고 이건 또 시민들 코너에 몰고 있고, 이게 양주시 직원들이 할 일이에요? 감사담당관님이 안계셔서 그런데 어디 가셨죠? 감사담당관 왜 안들어 왔어요? 감사는 안하고 맨날 예산 갖고 위원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본 위원은 지금 한 30분에 걸쳐서 직원들하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답답합니다. 양주시 현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보고 뭐를 배우겠어요? 평수도 저한테 얘기해 놓고 여기에서 말도 못하고, 서로. 종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신천 하수처리장 업체별 유량기 설치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냥 돌아가요. 담당공무원들 내가 나가서 확인 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진짜. 버젓이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이 있는데도 그거 방치해 놓고 그게 특혜 준 거지 뭐야? 특혜.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행감 끝나고서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범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창범 위원입니다. 지금 뭐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농축산과장님께서 구제역 매몰지를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농림축산과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자료를 요구한 게 57쪽에 보면 양주골 딸기 명품화 사업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니깐 2009년도에 재배 농가 수가 얼마에요? 2010년도 거는, 10년 11년도 거는 있는데.

이천 몇 년도요?

9년도요. 재배 농가 수.

딸기 재배 농가수가 현재, 2009년도에요?

우리 농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네, 농축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4농가입니다.

2010년도에는요?

2010년도에 29농가입니다.

2011년도에 23농가요?

네.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그 양주골 딸기 재배 사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확대를,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2014년도까지는 현재 12㏊에서 18㏊로 확대를 해야지만 시장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들 지금 많지요?

네.

거기 지금 현재 이렇게 딸기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는 다른 농가들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라든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지금 갖고 계십니까?

딸기 부분이요?

딸기 부분 뿐만이 아니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가가 재배하는데 사실 일반 재배농가보다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친환경 쌀 농가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수매가격을 약 일반가격보다 6천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보호를 해 주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학교 급식도 확대 지원을 해서 농협을 통한 학교 급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이요?

네.

양주골 양주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양주시의 농산물을 안 쓰는 데도 있지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 시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시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안 쓴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으셨어요?

네.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거는 이따 갔다 오신 다음에 저하고 좀 해 주시고. 우리 기술센터 이전부지 있지요?

네.

거기 농어촌 테마공원도 조성하시나요?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단하 직원에게 : 슬라이드 좀 틀어봐, 거기하고 기술센터 부분하고) (자료화면 상영) 본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건립예정 부지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 시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래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잘 걸쳐 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기술센터 부지에 있는 폐기물입니다. 이거, 농축산과장님.

네.

안치우셨지요?

제가 어제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테마공원 조성을 하면서 지상물 철거를 하고 폐기물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것을 지금 일부 한 곳으로 모아 놔 가지고 지금 처분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게.

이게 언제부터 진행하셨어요?

5월 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 초에서부터 시작한 게 제가 이 현장을 방문할 때까지 차로다도 1대도 처리 안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행이에요? 5월 달부터 진행된 게? 지금 6월 달에 갔는데 한 달 내내 1 차도 철거를 안했습니까?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거 다 말씀하셔야지 거짓말 시키시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이 철망을, 우리 산업국장님. 이 부지가 선정된 계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계～도하간 도로, 그 다음에 도하에서 도하～가납간 도로, 이 도로에 접근성이 좋아서 이쪽으로 선정되지 않았냐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인이 됩니다.

요인은 아마도 거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덕계～도하간 도로는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저기를 가보니깐 참 답답한 게 축산농가가 한 군데인가 그 정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거의 다 축산농가로 쌓여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점에는.

네, 주변에.

네, 들어가는 주변에는. 과연 저게 농어촌 테마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인가, 그리고 가장 접근성이 좋아서 거기다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덕계～도하간 도로가 물 건너가다 보니깐 과연 접근성에 문제가 또 생긴다.

지금 아시다시피 용암～가납간 도로, 지금 우리 테마부지에 주 접근로는 용암～가납간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출입하고 있는 도로는 부출입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문제는 검토가 됐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출입구가 지금 큰 도로 쪽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조경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과 주변 여건이 이렇게 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기술센터 이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렸지만 잘아시다시피 제일 큰 요인이 LH공사 광석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사실상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할 수 있는 것은 토목공사, 그 다음에 센터 이외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계획했던 거 두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농축산과에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받았어요.

네.

2011년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심사의뢰 하셨어요? 향후 추진 계획, 제가 읽어드리고 쭉 말씀드릴게요. 2011년 6월 농어촌 테마공원 시행계획 협의, 2011년 6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토공 발주, 2011년 9월 농어촌 테마공원 전체 공사 발주. 이거를 자료라고 주십니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이전이 안되고 농어촌 테마공원이 안되는 문제점,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거를 줘야 자료 아닙니까? 이거 자료라고 주셨어요? 이런 자료 주면 지금 위원들 바보로 아는 겁니까? 여기뿐 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료 보고 한심합니다. 제가 볼 때 올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한 거를 주신 거야. 이거 갖고 무슨 위원들 보고 행감에 질의를 하라고 하고 그럽니까?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자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전달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중단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별도로 자료화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양주시의회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자료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지금 지장물 철거 공사 언제 하셨어요? 담당과장님?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거 철거 공사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자료검토중)

뒤에 계장님들 뭐하고 있어요? 계약금액, 시공사, 공정 금액별로 쭉 불러보세요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 5800만 원입니다.

시공사가 어디예요?

토목공사요.

토목공사 누가 한 거예요?

입찰을 해서 신우토건에서.

신우요?

네.

그러면 지장물 철거하는데 누가 치우게 되어 있어요? 폐기물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가서 하고 오실 거예요? 폐기물 누가 실어서 어딘가 갔다 줘야 폐기물이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폐기물처리업체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요?

네.

그러니까 용역이 어느 회사냐고요.

(자료검토중)

모르세요? 모르시면 놔 두시고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갔다 주세요.

농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소재한 금왕산 개발에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를 했습니다.

양천구요?

네.

양천구에 금하?

금왕산 개발입니다.

금왕산 개발이요?

네.

이것도 입찰로 한 거죠?

네.

이거 계약해서 언제까지 치우기로 했었던 거예요? 건축물 폐기물. 처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5월 3일날 입찰해서 5월 9일까지 철거 시작이 됐습니다.

5월 9일날 시작됐다고요?

네.

기간이 언제 까지예요?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요?

네.

처리기간이라는 거죠?

네.

지장물 철거부터 시작해서 처리까지예요? 아니면 철거는 빼고 처리만.

철거공사 따로 폐기물 처리 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만은 언제예요? 그 기간 내에 다 있어요?

폐기물 처리가 8월 20일까지입니다, 완료가.

8월 20일까지요?

네.

그러면 5월 달부터 시작됐죠? 지금 본 위원이 거기를 간 게 6월 12일인가? 6월 말쯤이었나? 언제쯤 갔죠? 아, 6월 22일날. 22일날 갔는데 그대로 있어요. 6월 22일날 현장을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주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양주시에서 기술센터 옮기지 못한다니까 건축 폐기줄장 짓는 줄 알았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건축 폐기물장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으면 어때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그대로입니다. 철거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한데 모아 놨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는 거와 똑같은 현장이 보이는데 이미 처리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반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거는 바로 조치를 취하신다니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센터 이전이나 농어촌 테마공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 센터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테마공원은 말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은 지금 지장물을 철거하고 토목공사를 9월까지 마칠 계획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당초에도 이 테마공원이 농기계 센터하고 같이 140억 원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재정 지원 통제가 된 것은 50억 원이고 또 농기계 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145억 원을 그대로 투입하는 것은 내용면이나 재정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재정 통제 받은 50억 원 규모로 축소를 해서 내용을 조정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 토목공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테마공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했습니까?

네, 50억 원이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테마공원은 진행을 하신다고요?

테마공원은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테마공원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네?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예요?

당초 농기계 센터하고 같이 옮기는 것으로 했을 때는 테마공원 부분이 145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50억 원이기 때문에 그 계획으로 축소 조정을 합니다. 축소조정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 가냐고요?

50억 원 내외로 하고.

50억 원 갖고 그러면 농어촌테마공원만 조성을 하시겠다?

네, 우선 착수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거는 올해 그러면 착수를 하시기로 한 것이지요?

네, 10월 달경부터는 현장에서 착수가 됩니다.

10월 달이요?

네.

우리 담당과장님 10월 달에 착수하실 수 있으세요?

네.

10월 달 넘어가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몰지를 좀 돌아봤어요. 여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지금 가스 빼는 거지요?

유공관 맞습니다.

유공관, 이거요?

네.

가스관입니다.

그러면 뭐에요? 가스관이지요?

네.

이게 지상에서 몇 미터 떨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매몰지에서.

네?

매몰지에서 이 높이가 몇 미터 떨어지게끔 되어 있냐고요?

뭐 규정 매몰은 1m 50, 1m에서 1m 50인데 실질적으로 긴급 상황에서 매몰을 하다보니깐 그런 규정을 맞추지 않고 바닥에서부터 파이프가 올라오다보니깐 좀 규격적으로 안되고 좀 불규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잘 안됐지요? 그거는.

매뉴얼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매뉴얼에는 잘 안된 거지요?

네.

매뉴얼 안됐다고만 그러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