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축과, 보건소, 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종합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4억9,19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9,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은 국토해양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가지원으로 1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12억3,46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7억4,780만원으로 증약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 다목적광장 쉼터조성사업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4억5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145억2,730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4억2,5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운영관리 세부사업 중 토지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 KLIS의 업데이트와 변환 및 등재를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 추가 지원으로 군서 상중리 소하천정비공사에 1,400만원, 군서 상지리 소하천정비공사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북 자모리 교량설치 및 농로포장공사를 군북 증약리 농로포장공사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포괄사업비 세부사업으로 시가지도로 보수공사를 위해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안전확보 세부사업 중 군민건강 증대에 기여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상해보험 가입 2,500만원과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세부사업으로 인공수정소에서 남부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사업 적극 유치를 위해 조성 중인 대단위 주거단지인 군북면 남송타운과 킹스우드 진입로 정비 및 인도·자전거도로 개설을 실시하기 위해서 군북 증약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으로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옥천읍 가풍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부사업 중 대성 진달래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에 1,000만원, 마암현대아파트 단지 내 아스콘 포장사업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특별회계는 353쪽부터 362쪽까지 결산검사결과 모두 감액되어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255쪽, 시가지 도로공사 일부 증감을 한 것이 어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원면에 신흥 인도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문정주공아파트 뒤편에 인도와 분리대를 설치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7,000만원을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자전거상해보험 가입비 2,500만원은 조례 제정하기 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지요?

당초에는 3,3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500만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 깎아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인가요?

예.

또 한 가지는 자전거거치대 1식을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1식을 하는데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나요?

이것은 서울에서 KTX를 이용해서 향수30리 자전거길을 많이 오고 있는데, 옥천역에 자전거거치대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천역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3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자전거계획도로에 대한 플랜이 안 서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임시방편 주먹구구식으로 누가 도로 여기 해달라면 해 주고, 그렇게 계획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연계가 안 됩니다. 자전거도로상의 연계. 그리고 거치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거치대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옥천군 도로에 자전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 거치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기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한번 올해 시간이 있으시니까 전체적인 자전거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팀에 팀원도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보는데, 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옥천의 시가지 교통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경관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요?

경관을 포함시키게 되면 주민들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개인 것까지 통제를 받아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30만 이상 도시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관은 빼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만 통제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통제를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옥천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용역입니다. 통제를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해보려고 경관디자인팀까지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제를 받든 안 받든 경관까지도 용역을 같이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관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254쪽 하단 부분에 군북 자모리 교량설치 및 농로포장공사를 전액 감을 하시고 증약리 농로포장공사로 부기경정을 했네요?

예.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자모리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해 주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원치 않고, 마을에서도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요. 증약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모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기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상당히 원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승낙을 안 한 건가요? 몇 %나?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한 사람도 승낙을 안 해서 보상금까지 지급결정을 했는데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증약 어디로 정하신 거예요?

증약에 대전 나가다보면 좌측 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 좌측편에서 자모리 넘어가는 길을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요.

주유소 건너편에서 자모리 넘어가는 길을 해달라?

예.

거기는 사용승낙이 가능한가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보상을 주면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이 말씀하신 곳, 거기 흙 채웠지요?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유소 좌측 편으로……

구릉지에 터 닦아놓은 데지요?

예.

그거 누가 닦아놓은 거예요?

소유자는 잘 모르겠고요. 그 옆의 길을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로 넘어서 자모리하고 연결됩니다.

본 동네하고 연결이 돼요?

예.

이 돈 가지고 하면요?

이 사업비가 그린벨트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결이 되느냐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겁니다.

거기만 길 닦아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 택지조성인가 뭐 하려고 흙을 채워놨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길만 확포장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옆에 농로길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잘 따져보고 해요. 그거 특혜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에 관한 얘기에요.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30만 이상 도시에 하게 되는데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개인들까지도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은 빼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받더라도 그 지역이 발전되고 앞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어서, 경관조성 하면 주택의 형태나 이런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통제를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레이시아 가봤어요?

말레이시아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거기는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 형태가, 모양이 똑같은 것은 안 내줘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모양이 달라요. 일례를 들면 청원군 IC에서 빠져 나가서 청주 가다보면 옆에 서양식 건물 들어선 것 있지요? 그것 모양이 전부 다르지요?

예.

그것 보기에 좋지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집을 못 짓게 하고 평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해 주는 것이 경관기본계획이지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군에 그런 것을 도입하기는 너무나 시기상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청댐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건축도 자기 마음대로 못 짓는다고 하면 너무 통제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구읍에 진작에 이런 것이 생겼다면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한옥촌이 됐을 거예요. 사전에 그런 시책,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슬레이트집, 옥상, 사각집 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경관디자인이 있었다면 지금같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96년도에 동남아를 갔었는데 거기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건물형태가 전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똑같은 모양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떤 수용소를 가봤더니 수용소 벽에 전부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때늦은 후회지만 우리도 벽화를 그리지요. 이런 경관디자인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해야지, 어떤 특수성이 있고 특색이 있어서 그 시가지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지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한다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진배없고, 또 삶의 질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명품도시는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에는 박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전부 전체적으로 개인들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공공디자인 분야부터 연차별로 해서 궁극적인 것은 경관까지도 앞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하세요. 구읍 같은 데 한옥촌으로 해놓고 한옥 아니면 신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구태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어떤 한옥이라든지 가옥을 육성할 때 체험마을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 또는 융자를 해가며 하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런 것이라도 연계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경관조성계획이라도 세워놔야지,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도시발전은 없는 거예요. 한번 제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된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6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96만9,000원이 증액된 총 25억4,22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기금 4,495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등 3,16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6,000만원이 증액된 58억4,92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이원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7,9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청산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건물 및 토지매입을 위해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268쪽 상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편의 및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천장형 전기냉난방기 설치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69쪽 하단에 유류단가 상승에 따른 감염병 방역유류비 1,014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271쪽 중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장비 구입 의무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24대 구입비 1억1,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지원을 위해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일환으로 불소투입기 유지보수비 528만6,000원과 불소약품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보건소 민원대기실에 비치한 노후화된 자동혈압기 대체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에 방역소독비가 충분해요?

지금 방역소독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보건소와 읍면의 유류대를 그 유류비 상승 때문에 조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2가지를 하는데, 모기가 성축이 되기 전에는 유충구제로 분무소독을 하고 모기가 성충이 많이 생겼을 때는 연막소독 위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은 어디에서 해요?

면은 면에서 하고요.

읍은?

읍은 외곽지역은 읍에서 하고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은 읍에서 하고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자꾸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유충구제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막횟수가 많지 않은데, 7월달부터는 연막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분무소독 하는 것도 제가 못 봤어요. 분무소독은 교동에 가면 교동이장이 매일 아침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분무소독을 하는지 몰라도 전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분무소독 하는 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데요.

한 번도 안 띄어요. 교동에 가면 교동이장만 매일 아침 해요.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안 띄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요즘 모기가 많고 전염병이 성행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걱정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연막소독은 눈에 보이는데 분무소독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료비가 충분한지 몰라도 이 기회에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만일 전염병이 옥천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물론 고생이지만 보건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은 더 고역이에요. 전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매사는 불여튼튼이라고 사전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옥천읍의 시내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별도로 보건소에 가서 담당계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6,637만4,000원이 감액된 33억8,463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5억6,644만9,000원이 감액된 9억3,379만원을, 기금에서는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8,351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 국고보조금사업 도비부담금 등 1억1,656만5,000원이 증액된 22억1,3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2,061만4,000원이 증액된 79억7,875만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예산 중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 등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관련협회 워크숍 등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여 우리 군 농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은 기업정보넷 공공아이핀 설치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에 8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농공단지클러스터 출연금 2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 재래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후 특성화된 시장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설시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02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설시장 시설물 보강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2억,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 총 4억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기금전출금입니다. 2011년도 융자지원금이 20억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되는 모자란 부분을 기금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국내연수에 국비 60만원을, 지역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국비 8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공사 670만원을 감 시키고, 고효율 터널등 교체 설치공사 및 고효율 가로등 등기구 교체 설치공사는 국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태양광주택 설치지원을 위하여 도비 1,483만3,000원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로 2,0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소모품 구입 및 자재구입비 중 1,351만5,000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구입비 중 4,088만2,000원을 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1년 사업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 연도에 5,000만원, 2차 연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2년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600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부터 212쪽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211쪽 하단에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전액 감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78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000만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삭감되어 내시되었기에 1,6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업난 및 경제난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으로 4억8,076만8,000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 300만원, 자재구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컨소시엄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8,351만원을 포함한 8,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253억6,000만원이나 2011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226억200만원이고 부족분 27억5,700만원을 2012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대로 기정예산액 5억3,173만8,000원보다 4억1,155만7,000원이 증가한 9억4,3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억7,91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농공단지 유지보수 시설비 일부를 감하여 인건비로 585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1,003만1,000원이 증액되어 5억3,63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감하였으나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정예산액 52억7,200만원보다 9억5,000만원이 증액된 6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이 증액되어 청산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5,0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입니다. 20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산업관련협회 워크숍 행사지원이 연 2회 계획되어 있는데요.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보조비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금년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의료기기협회, 협동조합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옥천군을 제대로 아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옥천군을 더 널리 알리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기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우리가 숙박료나 지역농특산물을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드려서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7쪽에 옥천공설시장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대주는 것인가요?

저희 군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 공설시장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에서도 내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공영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승강기, 승강기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자들이 N분의 1로 그것을 내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이런 공공요금도 계속 내줘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저희 공설시장 운영 조례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납득이,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그분들은 현대화사업을 한 공설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혜택을 받고 점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제세공과금이나 전기요금까지 계속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거기 화장실이 그전에도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었어요.

공동이든 어쨌든 상인들이 이것은 자기들의 수익에서 N분의 1로 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디 규정에 없잖아요?

거기 공설시장을 찾으시는 손님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은 누구나 시내에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 볼일을 보다가도 용변이 급하면 공동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나시고 다시 한 번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공설시장 먹거리점포에 냉난방기 구입을 6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용처도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 전체에서 이 6대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먹거리점포가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6개씩 6개씩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거기를 처음에는 계획을 안 했는데 거기 찾아오는 주민들이 너무 춥고……

어쨌든 이것도 그분들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설시장을 만들어 주고 개인이 장사를 하는 데 냉난방기를 해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만 하지 말고 다 해드려야지요. 옥천 주민들이 상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덥고 하면 우리 군에서 냉난방기를 다 달아 드려야지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상인들이 손님들을 끌을 위해서 자기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지 전부 군에 요구해서 군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면 이것이 엄청난 것이지요. 군의 재정도 압박이 심한데,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전기료와 이 관계는 별도로 산업경제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봐 주세요. 거기 과오납 반환금에 보면 씨월드광학의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세입난에는 잡혔는데, 세출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씨월드광학 자리에 다른 큰 기업이 꼭 여기를 고집을 해서 여기 계약을 취소시키고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약금이 있어요?

위약금은 없는데요.

없어요? 여기 예산액에 보면 세입예산은 1억500만원이고, 이쪽은 1억100만원. 계약취소를 했으면 위약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차액인가요?

분양가격이 확정되어서, 1억1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1억100만원과 이쪽 세입란에는 1억542만5,000원이고 세출란에는 1억152만6,000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위약금 때문에 그런가요?

당초에는 우리가 추정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나중에 가서 확정 준공이 되어서 확정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예산에 있는 것은 돈 받는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세입예산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위약금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물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업체와 협의를 봤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잘 하세요.

확실히 업체와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있지요?

예.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은 어디이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1페이지요.

저소득층 4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철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철거를 하는 겁니다.

철거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 개량 대행업자가 있어요?

자활센터 새로이건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이건축이 폐기물처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일거리창출이라고 하는데 건축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일거리창출이에요. 일거리창출은 지역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거리창출 아니에요?

새로이건축도 자활후견기관이라서 그 사람들도 일자리창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행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지붕철거사업 시범사업이라고.

그것은 일반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나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슬레이트 특정폐기물 신고를 하고,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비닐을 씌운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방독면을 철저히 쓰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설시장 관계는 여기에 토목기사도 와 있지만 사실상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 되었느냐면, 여기 먹거리점포 배수시설 보수 이거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면 배수구 홈이 1.5배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청소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청소를 할 것 같으면 물을 조금만 뿌려도 물이 괴어서 빠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공설시장 먹거리점포도 거기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풍구가 하나도 없어요. 담배 한 대를 피워도 자욱하고, 수증기도 차고, 겨울에는 창문에 물이 줄줄 흘러요. 설계할 때 잘 해야 하는데, 이거 설계용역 준 거지요?

예, 당초에 용역을 줬지요.

용역 줬을 때는 시방서에 의해서 설계가 됐나 확인을 하고, 시방서를 검토한 결과 잘못되었으면 시정한 다음에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검수를 잘못한 거예요, 감독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설계대로 짓다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까 전기요금이니 이런 것도 공설시장이지만 화장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줘야 해요. 이것이 공설시장의 화장실인가, 아니면 공공공화장실인가. 거기 점포를 하나도 안 쓰고 있어도 한 달에 5만원씩 낸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도. 그것은 장날이나 상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화장실을 봐요. 화장실 보는 것을 점포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하고 상가하고, 상인하고 주민하고 쌈박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그래요. 전기요금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하나도 안 써도 집집마다 3만원 이상씩 나온대요. 물 하나도 안 쓰고 전기 하나도 안 쓰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있지, 계약전력을 당초에 높게 계약했지,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분명히 한계를 지어 줘야 상가와 주민, 주민과 노인, 또 그 사람들과 군청과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검수할 때 잘 검토해서 이런 하자가 있나. 만에 하나 설계를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을 시켜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건물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개인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정책부터 계획, 설계, 시공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을 해서 끝난 다음에 이런 불편한 일이 없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아마 우리 경제과장님 거기 가서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물론 경제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후 추진하는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추경에도 이렇게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세 관계 때문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30㎾짜리를 내년도에 신청을 해놔서 지금 현재 중기청을 통과해서 지식경제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연구를 해서 부담이 덜 가도록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7억1,453만4,000원이 증액된 471억8,597만1,000원이고, 세출은 20억2,988만8,000원이 증액된 523억6,226만3,000원입니다. 먼저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22억394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 및 유수율 제고 사업비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에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 대비 12억6,735만4,000원이 증액된 73억8,023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 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전자복사기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885만4,000원을, 교동저수지 일원에 분류식 하수조성비 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5,020만원이 증액된 383억662만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8,22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월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6만3,000원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외 3개 사업에 8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에서 34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 대비 4억5,020만원이 증액된 383억662만9,000원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 성과평가업무비 3,12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시설 민간위탁비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천, 이원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내에 반송펌프 토출배관 정비 외 3개 사업을 전액 삭감시키고, 보일러 가스홀더 교체 외 2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천 교동분구 저농도유입 하수관거사업비 시설비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추소 마을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교동저수지 일원에 분류식 하수도정비공사 2억원,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7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2억2,000만원, 예비비 1,33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6만3,000원, 도비보조 반환금 1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23만8,000원이 감액된 31억7,519만6,000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관 수선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계량기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5,2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근무자 작업복 사물함 설치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4건에 대하여 예산절감 불용액을 10%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용품 구입비 56만원, 검침요원 교육 급식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비를 위해 오탁방지막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9,500만원이 증액된 27억7,202만5,000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군북 비야리 관로 확장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4,957만2,000원이 증액된 35억20만6,000원입니다. 군북면 비야리 1.62km, 동이면 석탄2리 2.3km 관로확장공사비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1억원을 증액 및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 파손 누수 피해에 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정수장 정수약품 저장탱크 교체공사 외 1개 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비 5,239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 등 옥천정수장 물품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근무자복 작업복 사물함 설치비 2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예비비 4,89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심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시내에서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지하실에 유류나 이런 것을 못 쓰게 한 적이 있지요?

예.

그 예산이 어디에 반영 됐어요?

지금 현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조로 400만원.

그것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 노후관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82%는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겨울에 갑자기 동파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험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이 아니고, 얼어서 동파가 됐다?

노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관이기 때문에?

예.

그럼 앞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셔 가지고 남의 귀중한 재산을 침해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3필지가 뭐예요?

이백리 하수처리시설이 18,0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필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부지 내에?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도 감사 때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부지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기네들 것은 악착같이 찾아가는구만. 그리고 여기 옥천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 설계조사 용역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써 430억에 관련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사업소에서.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430억을 국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올해 사업비를 70억을 요구를 했구요. 3개년에 걸쳐 가지고 210억이 되겠습니다. 원류수 저감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비나 도비는 2%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96%가 국비하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의 작업은 저희들은 일부 개인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70억이 관련된 내용이 되면, 설계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작성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관련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천읍 중에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 안 된 곳이 어디에요, 다 됐어요?

고시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0% 정도가 고시돼 있고, 30% 정도는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풍리나 원각이나 소도리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내년 4월달까지 기본계획 변경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옥천읍이라든지, 옥천 군내에 집단지역으로 설정돼 있으면서 기본계획에 고시가 안 된 지역, 그런데는 편입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강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단시설지에도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해 줘야 돼요.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환경법상 제약이 해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수도처리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개 지구에 2억6,000만원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흔히 옥천 사람들이 대전하고 비교를 해서 대전은 대청호 주변에도 음식점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왜 옥천은 못 오게 하느냐. 이것이 하수처리구역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주민에게 득이 된다면 부서에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시책을 많이 추진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분야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맙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30억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 창출해 가지고 환경부와 유역청을 다섯 번 이상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제 도 투자유치 관련된 심사팀장이 어제 현장을 다녀가셨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 도에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주고, 기재부에서도 지원을 얼마든지 해 주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입니다. 342쪽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잘 하시는데, 감되는 예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중간에 하수도관리 민간위탁금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관리 위탁하고, 성과평가업무 삭감한 것하고, 위탁업무 일부 감한 것, 그리고 아랫부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전액 감한 것 그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관거 BTL 사업 성과평가업무 3,12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BTL 사업 실시회복서 51조에 성과업무 등을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3년으로 돼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5년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분뇨시설 민간위탁비 이것은 준공기간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위탁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9월달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8,0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이것 감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일부 수계관리기금이나 변동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시급한 가스홀더 쪽으로 사업비를 일부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더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경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억2,142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30억4,968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인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비 95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 345만6,000원,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비 972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비로 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28만6,000원, 광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4,1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9만7,000원,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1,000만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6억3,087만9,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액 72억6,2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설운동장 롤러보관용 비가림 시설설치 1,000만원, 관성정 상수도공사비 1,100만원, 이원 용방리 구룡 게이트볼장 보완공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 수영장건립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육상, 정구 실업팀 숙소 매입비로 도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건전체육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어르신 전일생활지도자 배치사업 345만6,000원과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691만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9회 성왕기 전국남여 궁도대회 개최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제17회 청산백중씨름대회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1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비 615만원을 과목하여 물품지원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도비 포함 12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전문체육육성사업으로 엘리트 체육인 실업팀 육성지원 사업으로 정구팀 전지훈련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육상팀 차량방송장비 구입비 65만원, 실업팀 운동경기장 제빙기 구입비 100만원, 정구볼 자동수집기 구입비로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에 972만원에 대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따른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복지서비스기반 확충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비로 123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동화 지원비 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에 대하여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에 따른 생활체육기반조성사업으로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산 국궁장정비 사업비로 1억3,000만원, 서대2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4억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00쪽에 읍면 동네체육시설 일부증이 기 배정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요?

동네체육시설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요. 1억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 순방 시에 각 읍면별로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건의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어떻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보고 끝나시고, 신청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