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2011년 5월 1일자로 발령받은 감사담당관 유수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총액은 총 1억7,832만4,000원으로 이 중 93%인 1억6,575만5,530원을 지출하였고, 7%인 1,256만8,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및 잔액발생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구·동 감사 사업에 660만원을 편성하여 579만8,900원을 지출 80만1,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일상감사사업은 253만6,000원을 편성하여 139만9,410원을 지출, 113만6,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실천 결의 및 교육사업으로 1,080만원 편성하여 979만9,870원을 지출, 100만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은 773만원을 편성하여 403만2,620원을 지출, 369만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운영사업은 50만원 편성하였으나 신고자 미발생으로 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사업은 90만원을 편성하여 9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사업은 135만원을 편성하여 114만9,430원을 지출, 20만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사천리운영 사업은 880만원을 편성하여 795만7,600원을 지출, 84만2,4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민불편 살피미 운영 사업은 250만원을 편성하여 250만원 지출하였으며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구정업무평가위원회 운영사업은 980만원을 편성하여 868만740원을 지출, 111만9,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 사업은 950만원을 편성하여 903만1,700원을 지출, 46만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인력운영비는 420만원중 419만9,610원을 지출, 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억1,310만8,000원을 편성하여 1억1,030만5,650원을 지출, 280만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에 예산현액은 773만원으로 지출액이 403만2,000원인데요. 예산대비 47%인 369만7,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사유가 재산등록 대상자가 금융정보 사전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통보비를 지출하지 않는 잔액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890만3,000원이었는데 지출은 421만8,000원이었어요. 집행잔액이 예산의 53%, 이 정도였는데 이것을 보면 불용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자에게 정규변동 신고에 한해서 사전정보가 적용될 경우 통보비용이 미발생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잡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이 외부공모로 하게 법이 바뀐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맞게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에 크게 할 부분은 없는데 결산부분이 지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다 성과가 이루어지게 집행이 됐나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산서 31쪽에 보면 청렴실천 결의 및 교육부분에 있어서 지금 포상금이 원래 예산액에서 증감을 했어요, 그렇죠? 원래 예산액이 아마 5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100만원정도가 증감을 해서 600만원으로 됐고 이것이 증감을 한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는 지난 해보다 2010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해당될 만큼 사실 과거년도에 비해 지난 2010년도는 공직사회 청렴도, 그리고 도봉구의 내외부의 청렴도 자체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포상대상으로 선정됐던 분들 중에서 그 이후에 감사 관련해서 지적받은 이런 경우, 또 기 포상을 이미 받은 경우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예산액보다 증감을 한 것인데요?

증감이요?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부분을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올리고 지적해 주신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8년도 그때는 예산이 8,600만원 잡혔는데 2009년 같은 경우는 1,900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비용을 절감한 차원인지 기존의 비용이 이렇게 절감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과연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올해는 이 예산가지고도 다른 착오가 없었나요?

현재까지는 다른 부분은 없었고요. 내부교육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3년동안 공직자 의식개혁에 관련된 부분의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공모직으로 들어오셨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 문제점, 우리 도봉구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이 많이 있어요. 변전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공정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우선 전년도 예산 문제와 세입·세출 문제 외에 별개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도봉구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은 됐지만 내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청렴도 측정에서 제가 점수대비를 살펴보니까요. 인사문제에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상급자들에 의한 명령과 업무집행에서의 부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지적됐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들어오셔서 많은 일들을 개선하고 또, 공무원 공직자 의식개혁 예산을 책정하면서까지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혹시 감사관님이 오셔서 굉장히 정확하고 칼날 같다는 감사를 하셔서 공무원 조직에서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설이 있는 반면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상급자들에 대한 혹시 감사는 해보셨나요?

상급자들과 관련된,

네.

네, 국·과장 분들에 대한 조사가 저 오고 나서도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도봉구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올라가지 못할 이런 공직자 윗분들이, 많은 내용이 뜨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보셨나요?

네, 그 내용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이 인터넷상으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몇 가지 나열되어서 나왔잖아요. 인사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과 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상감사가 확대 강화되는, 이 취지가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있게 된 이유로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과 대상 관계없이 법대로,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업무규정 그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감사는 청렴결백이라든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감사가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지는, 꼭 단속의 목적보다는 시정을 하고 또, 그것을 고쳐서 공무원이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네.

처벌하고 꼭 이것만 감사의 모든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직원들과 또 국과장이 함께 관련된 사안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최고 책임자인 국장과 실무 일선의 책임자인 과장에게 책임을 묻고 그것으로써 일반직원들을 경계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어떤 문제인지 아는데, 그것이 우리가 꼭 지적을 하고 책임만 묻기보다도 그분들이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담당관님도 그런 것은 포용을 하고 지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오히려 국장님과 과장님, 그 밑의 직원들의 사기가 살지 않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주시고요, 자유게시판에 보면 그 윗분들도 이름이 거명되고, 어떤 분은 인사에 개입한다고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 뜬 내용에 대해서.

인터넷에 뜬 내용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되고 문제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사안과 관련해서는 일부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사안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부분에 제기된 몇 가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결과 사실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안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한 것은 지금 이분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사실 유무를 나름대로 알아봐서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아무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느 분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인사는 만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들이 자꾸 나와서 좋을 리 없잖아요,

네.

이 부분도 같이 어떤 건이 되어서 보다도 조사를 하셔서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분이 정말로 인사에 너무 깊게 개입했다고 하면 감사를 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못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에요.

사이버상에 올라온 것이지만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정말 마음 놓고 모든 분들한테 공경하고 존경하고 화합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서로 자기마음을 실어서 올라오는 글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 우리가 부패되어 있다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산문제와 병행해서 물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제 말의 취지를 아시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하면 성함과 감사담당관 직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면 클린신고센터운영 사업 50만원 편성해서 50만원, 100%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지금 클린신고센터 도봉구가 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00% 불용된 이유가 뭐지요? 이것과 유사한 신고센터 인터넷도 있을 것이고 또, 다산콜센터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유명무실해진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유수남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공무원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상 불용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은 그동안 이런 저러한 감사나 또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행정조치로 인해서 상당부분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현격히 줄어들었던 것이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4월 1일부터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직접 신고하고 포상금도 서울시에서 지급하도록 변경되면서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클린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전화가 오잖아요, 아닌가요?

이 부분은 저희 공직자들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부분을 신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인사비리라든가 그런 것 게시판에 떴잖아요.

네.

그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조사결과물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은 본인이 개인의 신상을 밝히거나 또는 어떤 민원인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 후, 접수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이버상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조사를 안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사이버상 제기된 문제이지만 구민들이 어떻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그 정황 자체를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보고를,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들었고, 일단 조사는 하신다고 했잖아요? 일단.

네,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파악과, 발생하게 된 정황자체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사이버상 민원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뜬 민원이에요. 이것은 공무원이 보낸 것입니다. 공직자가 사이버상 공무원노동조합에 띄운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노동조합사이트는 공무원 아니면 못 들어가지요?

공무원노동조합 거기에 제기된 것인데 그 특성상 그곳에는 익명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는 공무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사이트죠?

네.

익명이지만 우리 공직자 조직 내에서 제보를 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일반인으로 하지 마시고 일반인이 보낸 사이버상의 문제제기가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서 올라온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어떤 내용이 있으면 조사결과를 보고해달라는 것이에요, 과장님.

네, 저희가 사실관계와,

그 이야기는 들었고, 조사결과를 없으면 없을 것이고 있으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것이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익명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거나 진정인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사이버상 익명으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절차를 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보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리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없으면 조사해 보니까 없더라 그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이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반면에 어떤 사고가 난 후에 어떤 처리보다는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가 강화되는 이유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처벌이나 또 공무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예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감사도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취지에 맞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최근에도, 최근에 인천시에서 관내출장이나 시간 외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25명의 공직자가 징계 처리된 사실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 도봉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서울시와 감사원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청렴도 제고 지침이 있고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는 예방차원에서 관내출장이나 시간 외 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미리 확인해서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기울였고요, 7월 1일에도 그동안 청렴 도봉을 선포한 이후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윤리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예방 사전교육과 전진대회를 갖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라도 공직자들의 정당한 활동이나 행정력을 무력화시키고 또 위축을 시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감사를 철저하게 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게요. 다음이 행정관리국인데 될 수 있는 대로 오늘은 결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감이 또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2쪽에 보시면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라고 되어 있죠?

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부구청장님 주제로 정기적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후의 과제를 새롭게 확인해 보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인센티브 대상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를 몇 번 개최하셨는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1번했습니다.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인센티브 사업 각 부서에서 그동안의 추진계획의 진행정도와 현재 각 평점별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해져있는 평점에 미달하는 부분을 이후 남은 시기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하는 시간들입니다.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하신 것이에요, 보고회를?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브랜드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권장하는 중심 서울시의 색이 있습니다. 그 색으로 일반 시설물이나 또는 어린이 공원 또는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공원을 시에서 권장하는 시의 브랜드로 상징색으로 하고 있는 것들로 도색할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 사업의 진척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지침으로 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950만원에서 903만원 썼는데 900만원 돈이 보고회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입니까? 9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담당부서에 사업당 25만원 정도씩 업무추진비를 지원하고요. 연 4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추진 계획이나 실적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1회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1회, 그리고 추진실적 보고회를 7회 개최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받는 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보고회를 금년도는 1회만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번하셨어요?

2010년도에는 추진계획보고회 1회, 평가보고회 1회, 추진실적 관련된 보고회를 7회 개최했습니다.

7회 전체적으로 보고회 개회하는 과정에서 900만원 들었다는 예산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25만원이라는 것이 사업단, 추진단에 대해서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부서별 지원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부서별 지원금 내역을 별첨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도봉구가 청렴도 부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청렴도 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우수기관이면 상당히 청렴도 부분에서 깔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까 뒤에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평점기준으로써는 미달된다면 말씀하셨잖아요. 우수기관인데도 평점기준이 미달되다 보니까 우수기관으로써 평점기준이 미달되니까 오히려 우수기관으로써 무색한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를 부분적으로 다시 추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측정결과 우리가 종합 청념도 우수인데요. 전국적으로 16위에 해당되고 서울시로는 10위에 해당돼서 사실상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더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우수기관들이 받은 평점은 모두 사실상 높은 점수에 해당되지만 도봉구가 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각각의 항목별 평점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가 몇 구가 있습니까? 지금 우수기관으로 도봉구만 선정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 그러니까 몇 구가 대체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청렴도 우수기관 부분에 우리 도봉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정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점기준으로 뽑았을 때 몇 구가 선정된 것입니까?

13개 기초 자치구가 받았습니다.

우수기관에 50%가 되네요. 어떤 한 부분에 최우수기관이 있고 우수기관이 있고 이런 식입니까?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로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우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한 50%를 우수기관으로 봤을 대는 청렴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50% 안에 들어가니까 우수기관만큼은 틀림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우수기관 다음이니까 그런데 최우수기관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 개선을 했으면 합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공직자들의 윤리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부의 행정지침들을 조금 더 마련해서 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클린사업 50만원도 지적 사항이 한 건도 없는 우수기관인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사회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신 인센티브 클린사업이죠. 클린사업 50만원도 한 건이 없어서,

그 부분은 업무 자체가 서울시로 이관돼서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된 별도의 활동이나 예산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상에 제보된 안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따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인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주실 겁니까?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사이버상에 익명으로 민원이 제기됐지 않습니까, 절차를 안 밟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제보를 했는데 자기 신분도 안 밝힌 사람을 사실관계를 떠나서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해 주신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해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노동조합 사이트는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지만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참여해서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구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본인의 신원을 밝혔거나 내지는 구체적인 문서로 행정적인 처리과정을 통해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이버 상에 그것도 익명을 이러 저러한 사실에 대해서 제보하는 형식의 글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글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이버상에 익명으로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구체적인 과제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고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렸고요.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 구청과 관련된 또는 행정 업무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관계들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겠고 그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다고 질의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사이버상에 제보된 것이 언제쯤인가요?

이번 주에 올라왔습니다.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행정과정을 통해서 접수된 문서거나 또는 사이버상의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구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행정처리의 기간이나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따로 없고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애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도 진위여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 과정입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인센티브 사업지원 및 보고회 개최 950만원 아까 25만원씩 부서별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료를 전 위원한테 배포해주시고 지금 9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지출내역까지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세권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명칭이 일부 변경되어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다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인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둘리사업추진반이 별도로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에 문화관광과에 둘리사업팀으로 편입되었음을 별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예산은 당초 예산액 897억167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2억4,035만8,595원과 예비비 사용액 6억418만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95억4,621만9,595원중 841억1,472만3,949원을 지출하고 75억2,445만9,79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억703만5,855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배상금 78만2,000원, 교육지원과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5억7,500만원,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2,84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642억9,487만5,000원중 585억7,444만5,219원을 지출하고 57억2,042만9,78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민참여행정 구축 사업비는 6억3,386만9,000원중 5억1,976만5,364원을 지출하고 1억1,410만3,636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교류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2억957만원중 1억404만1,010원을 지출하고 1억552만8,9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운영사업비는 20억1,300만7,000원 중 18억1,106만4,690원을 지출하고 2억194만2,3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는 38억8,111만4,000원중 32억7,882만2,752원을 지출하고 6억229만1,248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노사협력체계 구축 사업비는 1,288만원중 1,280만6,500원을 지출하고 7만3,5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구민권익 구제·확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관리 사업비는 984만4,000원중 856만6,320원을 지출하고 127만7,6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는 571억8,370만2,000원중 524억8,903만9,153원을 지출하고 46억9,466만2,84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본경비는 3억5,088만9,000원중 3억5,033만9,430원을 지출하고 54만9,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5억6,488만7,015원중 112억4,130만330원을 지출하고 22억8,959만6,09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3,399만59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창5동 주민센터 신축시설비 16억4,776만원, 창4동 주민센터 신축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205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6억2,977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지원 사업비는 17억4,562만4,000원중 14억9,821만3,360원을 지출하고 2억4,741만6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사업비는 60억9,500만3,015원중 40억2,925만9,480원을 지출하고 16억5,982만75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592만2,784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실있는 동행정기반 구축 사업비는 15억1,086만4,000원중 14억6,940만4,710원을 지출하고 4,145만9,2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는 5억5,770만원중 5억2,639만6,580원을 지출하고 3,130만3,4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 사업비는 11억8,496만4,000원중 4억2,426만7,880원을 지출하고 6억2,977만5,3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092만7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사회단체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사업비는 9억3,695만2,000원중 9억1,414만4,900원을 지출하고 2,280만7,1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난예방능력 강화 사업비는 4,828만8,000원중 4,767만70원을 지출하고 61만7,9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사업비는 4억7,316만원중 3억9,064만8,160원을 지출하고 8,251만1,8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억1,233만2,000원중 19억4,129만5,190원을 지출하고 7,103만6,8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45억5,964만4,000원중 41억8,017만4,520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3,746만9,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금 4,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구정 홍보활동 지원사업비는 11억5,884만8,000원중 10억9,069만1,140원을 지출하고 6,815만6,8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지역문화 활성화지원 사업비는 8억7,879만원중 7억8,440만3,200원을 지출하고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238만6,8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비는 20억7,723만3,000원중 19억2,959만1,020원을 지출하고 1억4,764만1,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관광진흥기반 구축 사업비는 3억1,920만원중 2억6,761만7,120원을 지출하고 5,158만2,8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557만3,000원중 1억787만2,040원을 지출하고 1,770만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74억5,319만2,000원중 64억8,768만1,030원을 지출하고 3억4,794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1,756만5,9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용은 교육경비 지원 보조금 1억2,500만원, 초등학교 CCTV 유지보수 시설비 2억2,294만5,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장학기금 적립 기금전출금 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교육기획을 통한 교육진흥 사업비는 1억9,102만원중 1억4,268만2,990원을 지출하고 4,833만7,0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61억6,161만1,000원중 52억7,385만7,370원을 지출하고 3억4,794만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3,980만8,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비는 2억5,395만6,000원중 2억2,743만6,920원을 지출하고 2,651만9,0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영어교육지원 사업비는 3억6,350만원중 3억6,068만1,150원을 지출하고 281만8,8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8,310만5,000원중 8,302만2,600원을 지출하고 8만2,4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28억3,861만2,880원중 26억7,109만5,280원을 지출하고 1억6,751만7,6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사업비는 8억8,960만7,000원중 8억120만5,460원을 지출하고 8,840만1,5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 및 관리 사업비는 16억6,176만4,880원중 16억25만3,160원을 지출하고 6,151만1,720원이 집행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장애인·여성·노인·청소년체육 육성 및 지원 사업비는 2억1,488만원중 1억9,787만9,170원을 지출하고 1,700만8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36만1,000원중 7,175만7,490원을 지출하고 60만3,5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9억7,910만8,000원중 9억4,904만5,570원을 지출하고 3,006만2,4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 운영 사업비는 4억8,367만8,000원중 4억7,212만6,040원을 지출하고 1,155만1,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시스템 전산화 사업비는 3억2,753만5,000원중 3억2,624만3,590원을 지출하고 129만1,4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6,789만5,000원중 1억5,067만5,940원을 지출하고 1,721만9,0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리사업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둘리사업추진반은 예산현액 48억5,590만700원중 1,098만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8억4,491만8,700원 전액을 다음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관광명소개발 사업비 48억5,080만700원중 588만2,000원을 지출하고 48억4,491만8,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1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운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세출결산서 5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예산현액 2,410만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문화원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구입하기 희망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문화원사정상 유지비용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다시 반납한 사항입니다.

알기로도 불용된 사유가 자체수입이 감소되고 차량유지비 조달이 어려워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도 자체수입은 얼마이고 2010년도 자체수입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강좌수입은 1억8,299만1,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2010년도는 1억6,953만5,000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약 2,000만원정도 감소되는 것이네요?

네, 1,500만원 이상,

1,500만원정도,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나 자체에서 미리 잘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 지원요청을 해놓고 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00만원이면 적은예산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곳에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요청만 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결산서 76쪽입니다. 장애인 체육 육성 및 지원에 보면 개인 및 동호인 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예산액 2,000만원, 집행잔액이 782만원이면 약 39%정도가 불용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지원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전년도에 처음 장애인 체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습니다. 장애인들을 발굴해서 이 분들을 지원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숨어있던 분들 또, 저희들이 평소 파악하지 못한 분들을 장애인 체육회라든가 그런데 곳에 파악을 해서 장애인전국체육대회 또는 장애인 각종 대회에 지원을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홍보가 조금 부재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됐었습니다.

체육단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단체는 현재 장애인체육회를 만들라고 위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아직까지 체육단체라고 할만한 그런 체육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앞으로 구성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은 어디에 몇 군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아직 그런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 곳은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창동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일부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접근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30만에서 50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장애인 체육단체 엘리트체육인 지원이라고 하는데 엘리트 체육인은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체육에도 생활체육분야가 있고요, 국가대표라든가 일반운동부를 운영하는데 엘리트체육집단이 있는데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일반생활체육 외 장애인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곳에 나가시는 분들을 장애인엘리트체육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서 67쪽 초등학교 CCTV 유지보수 예산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예산현액이 3,694만원이고, 147만4,000원만 지출하고 3,546만6,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대비 96%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왜 불용하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로 3,694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실제 유지보수라고 하면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유지보수가 발생되겠는데요, 일부 CCTV 태풍에 관한 것은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가지고 147만4,000원은 유상으로 수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무상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CCTV는 언제 설치한 것입니까?

이것은 2007년부터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이 예산의 수리비라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는 CCTV를 모두 수리대상으로 잡은 것은 아니었는지,

네, 2007년부터 계속 설치해 가지고 현재 약 1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라서 저희가 7년도, 8년도에 설치된 대수가 약 81대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유상수리를 하고 또, 나머지 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구입해서 설치를 하실 때 하자보수기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셔야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들을 보면 성의도 없고, 노력도 없는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80대를 대상으로 하고 또, 무상수리기간이라도 그 사유에 따라서 유상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발생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수리 예산책정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유상으로 해줄 것도 무상으로 저희가 구두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많이 수리를 받았고요, 또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140만원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구두로 약속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무상수리기간 내에 있는 것 중에서도 유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까지도 무상으로 해달라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민원여권과 세입세출결산서 81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보면 2,84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는데 사용용도가 무인발급기 구입에 따른 비용이지요?

네,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기기하고 통신장비구매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유가 지방법원 방문민원인의 행정편의제공을 위해서 법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급하게 해서 설치할만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작년 5월 법원이 이전해오면서 그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로 많이 증명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그렇다보면 그곳에서 가까운 동사무소까지는 거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비비사용을 요청해서 승낙 받아서 설치했고요, 지금도 많은 민원을 그쪽에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법원 외에도 다른 장소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준 곳이 있어요?

우리구에 민원발급기가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쌍문역 무인민원발급기하고요. 구청에 한 대 있고 법원에 한 대 있고요. 또 방학3동에 1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운영해왔습니까?

쌍문역 무인민원발급기는 99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구청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주시고요. 우리가 가족관계 확인서 같은 것을 발급받을 때 한 건당 수수료를 지불하잖아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는 저희가 받아서 결산을 해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대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2,840만원 그 정도 드는 것인가요?

법원에 설치한 비용은 총 2,84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하려면 통신망이라든지 해서 한 3,000만원 내외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데 수입하고 맞나요? 수입으로 잡는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 봉사차원에서 수익이 덜 나더라도 사업을 해나가는 것인지?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수수료만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진흥과 교육경비에서 5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무인발급기 및 통신장비구입비로 예비비를 쓸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해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집행심의라든가 관련회의에서 심의해서 처리하는데 아시다시피 법원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한 사업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치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측을 못 한다 그러면 전부 예측을 못하죠.

이것은 특별히 법원이 오면서, 사실 작년에 설치 안하고 금년에 설치해도 되지만 법원 측 민원이 상당히 많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쪽의 요청이 있고 우리도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

네.

교육경비는요?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죠.

교육지원과장님 예비비 교육경비 어디 사용하신 것이죠, 5억7,000만원?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7,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비로 3억원, 창일중학교 내부도장 및 환경개선으로 1억3,500만원, 효문중학교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내역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를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예비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에 대한 예비비 5억7,500만원은,

예측을 못했다.

방학기간을 통해서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해서 개학이 되면 쾌적한 환경에서,

과장님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 같은 것은 방학 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과장님?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한 분만 질의하고 정회를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오후에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사고 대비해서 예비비 말고 따로 책정된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

삼성화재에서 곤파스 때문에 자동차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와서 78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쓰였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육경비지원 보조금에서 보면 5억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7,500만원 예비비 사용지출이 됐는데 서울외고 체육관 리모델링비 3억원, 창일중학교 내부도장 및 환경개선 1억3,500만원, 효문중학교 도서관 설치에 1억2,000만원, 효문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운영비, 특히 저소득층 학생지원에 2,000만원해서 총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서가 있으신가요?

네.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돈으로 체육관을 짓고 리모델링비를 하고 이러는데 예비비 성격이 어떤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예비비는 필수불가결하게 지출을 꼭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돈이 언제 지출됐던 것인가요? 2010년 1월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러한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 이런 것이, 학교는 또 특수하게 방학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이러한 사항이 시정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과장님, 그때 당시 공사계획이나 공사가 진행 중인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전부터 연차사업으로 쭉 진행되어왔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1월에 이미 집행하셨다고 하면 불과 그전으로 따진다면 2009년 한 2~3개월 전에, 2010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런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못하고 하다가 작년 1월에 집행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보면, 작년 6월이 선거지요?

네.

선심성으로 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월에 5억이 넘는 6억이라는 돈을, 그 전에 예산이 있고, 그런 절차를 하나로도 거치지 않다가 갑자기 1월에 가서 예비비에서, 정말 예비비는 글자그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써야 되는 이런 돈을 갖다가 무슨 배당하는 식으로 나눠주어서 되겠습니까? 결국은 나눠 먹기 식이에요, 이것은 행정 선심성밖에 안 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긴박하고 각 과에서 꼭 지원해야 될 어떤 상황도 발생했겠지만 보면 긴급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돈이 이렇게 집행되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물론 명쾌한 답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예비비라는 것을 이렇게, 아마 청장방침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을 텐데요, 불과 선거 얼마 안 남기고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나 이런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집행은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집행을 하시고, 진행된 일이라 하지만 결산서를 다시 우리가 짚어보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누가됐든 간에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차를 하시고요,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성격에 맞고 용도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1쪽 보면 계약직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1억9,600만원 되어 있다가 1억3,000만원, 한 6,5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잡혀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를 편성함에 있어서 2010년에 1억8,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억9,600만원인데, 1억8,000만원 편성하셨어요?

1억9,600편성해 가지고 지출이 1억3,000만원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부상자 치료비라든지 그런 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무기근로자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네.

보수에 같이 포함되나요?

네, 부상자 치료비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의 피복비, 근로자 작업화, 부상치료비, 선택복지, 근로자의 기념품까지 다 편성되어서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얼마예요? 내역서가 있으면 급여, 치료비, 피복비, 얼마씩 나눠지는지 자료로 한번 줘보시지요.

네, 급여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급여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인데 6,500만원이 부상이 없어서 또, 옷을 안사서 이렇게 됐다면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네,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줘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자료 받은 후에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자율형사립고 설립 시설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에 지원됐고,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역서는 저희에게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선덕고에 지원된 것인가요?

네, 선덕고등학교에 지원된 것입니다.

37쪽 한번 보시면요,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대해서 39억정도 나와 있죠? 나와있고 전용한 부분이 있고요, 전용은 어디에 이용한 것입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한 부분은 예산서 255쪽에, 전용한 내역이 그 쪽에 나와있습니다.

교육훈련, 능력개발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까? 교육훈련, 또 직원 능력개발비 그쪽으로 지원이 된 것이에요?

전용해서 그쪽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255쪽에 자치단체장 이취임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자치단체 국제화업무 출연금이 전용하는 쪽으로 목이 바뀌어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전년도 것 보면 전년도에도 29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3억3,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관공통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9,600만원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6,5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전년도 것을 보면 1억2,3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불용액이 5,400만원, 5,500만원 불용이 됐어요, 전년도 것도. 반복적으로 불용이 계속 높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피복비, 불용된 주가 부상자 치료비가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것은 남아있었고요. 또 선택적 복지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불용되게 된 상태입니다.

반복적으로 해 오던 것인데 한번쯤은 정확하게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편성을 하고 급하면 예비비같은 데에서 전용이나 이체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방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예산편성할 때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가 다 그런데 전년도 것하고 다 대동소이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번에는 빼서 예산을 편성해 보고 다음에 사고가 나면 다시 한번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작년하고 올해 예산편성은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실질적으로 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시설 기반 조성 및 관리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이 6,511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되면서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6,511만1,720원은요, 이것은 공사계약금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많게 느껴지는 것은 전전년도 사고이월 1억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토털 5억1,000만원에서 그것은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안 그래도 고민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외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데 공원지역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특히 국립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원녹지과하고 상당히 이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그 쪽에 시설해야 될 부분을 법적으로 따지게 보면 금번부터 안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면 공원녹지과하고 직접적인 북한산 관리공단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시설은 우선 구민 건강이 중요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데는 가급적 하고 저희 근린공원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가 하도록 해 주고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원지역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하고 나중에 북한산 관리공단같은 데에서 얘기가 나오면 이미 설치한 것 어떻게 하지 못 할테니까 적극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장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우선 그런 수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37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나와있죠?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연구개발비가 뭐냐, 연구용역비가 뭐냐고 말씀드렸더니만 아까 과장님께서 지속가능 발전방안 연구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무슨 말씀하셨죠, 연구용역비에 관해서 세부사업으로 단위사업이던 뭘로,

도봉구 지속가능 발전방향도출 연구용역입니다.

도출연구입니까? 여기에서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아마 도봉구 지속가능 발전방향 도출연구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한번 드린 내용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 위원들도 아직도 생소하게 보는데 아까도 그냥 넘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아마 구에 5월 1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민간위탁 회사의. 지금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명칭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요, 5월 1일로 명칭이 변경이 됐지만 2개월동안에 본 위원은 물론이고 아직도 많은 동료 위원들이 행정지원과장님을 아직도 총무과장님으로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이 경과하면 습관이 돼서 되겠지만 한 2개월이 됐는데도 행정지원과장님 보다 옛날에 쓰던 총무과장님으로 하는데 현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인데요. 2010년도 결산서도 보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서두에 보면 아직도 총무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으로 총무과로 해서 했던 것이 있고요. 뒤에 과가 변경되면서 중복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아까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금방 암기를 못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직제개편으로 인한 예산비용이 한 6,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아니고요. 다른 데 있는 것, 이것은 연구용역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4,500만원이고요.

4,500만원 말씀하신 비용은 뭡니까?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뭡니까?

도봉구 지속가능 발전방향 도출연구 용역이 4,500만원이고요. 도봉구 인사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용역한 것이 1,900만원이고,

총 6,400만원 맞죠. 그것을 합해서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다르죠.

부분에서,

하나는 역량시스템 개발하는 것하고 이것 지속가능 발전방향 연구용역하고는 다른 것이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제개편하기 위해서 똑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직제개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냥 일반적으로 직제개편하기 위해서다 라고 그것은 아니고,

그렇겠습니다만 자체 사업비가 골자는 직제개편을 했잖아요, 지속발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과목만 딱 했지 근본취지는 다 똑같은 것인데,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하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자치구는? 합해서 6,000만원 들여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에 들어간 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직제개편을 5월 1일자로 했잖아요.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도봉구만 했느냐 아니면 다른 구가 몇 개 했는지 직제개편 했습니까?

직제개편 한 데도 있고,

되느냐 이 말씀이죠?

아마 한 20개구가 한 것으로,

거의 전체적으로 다 했네요. 그러면 도봉구 예산을 보니까 합해서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6,400만원 들여서 도봉구가 앞으로 지속 발전한 방안연구를 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하고 업무 시스템도 발전적인 쪽으로 나가는데 우리구는 6,400만원 예산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물론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현재 직제개편 5월 1일부로 했는데 두 달 동안 본 위원도 혼란스러워요. 총무과면 우리 오랜 관습상, 아직도 총무과하는 데가 있죠, 다른 구는?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한 과별 암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2개월이 지났는데도 질의하신 위원님도 혼란스러워서 과거 것을 답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6,400만원 들여서 꼭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기구개편을 한 것이고요. 인사역량 시스템개발도 직원들 역량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이 구청장 방침으로 나왔습니까?

모든 일이 구청장 방침을 받는 것이지만 저희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이왕한 것인데 약간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 20개 자치구가 했다는데요. 우리는 6,400만원 들었는데 물론 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맞나요?

맞습니다.

직제개편이 안 됐습니까?

직제개편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자원봉사팀이 우리팀으로 오는 형태로 과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통장한테 수당 지급하는 비용을 뭐라 그럽니까?

말 그대로 통장수당이 되겠죠.

통장수당인데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통장이 받는 수당은 동일합니다.

외에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라고 있고,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수당은 똑 같은데,

금액도 똑 같습니다.

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죠? 1년에?

1년에 두 차례 나가는 상여금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두 번 나가는 것이 20만원인가요?

매월 주는 것을 20만원씩 주니까 상여금도 2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1년에 2번 나갑니까?

네.

40만원이네요. 또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생한테 장학금 형태로 그런 것 있죠? 성적순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록을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은 전체적으로 다 주더라고요. 맞습니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통장자녀를 일단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 그 통장자녀에게 주었던 분은 우선 제외를 제외시키고 받지 않았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또 동별로 숫자를 균등하게 하는 형태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를 보니까 장학금 형태로 해서 18명 정도가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선발을 17명했어요. 그 중에 통장을 맡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든가 통장 직위에서 직위를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6명한테 지급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거와 달리 일반적으로 통장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도 그렇고 없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관심이 없다가 도봉구만 예를 들겠습니다. 통장과 관련해서 적은 액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통장 지원자가 과거와 달리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적은 액수지만 수당 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보니까 통장과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는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통장과 관련해서 최근에 지역마다 지원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자치구도 보니까 과거와 달리 7대 1정도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통장이 무보수를 떠나서 지금은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당 외에 상여금이 연간 2회인데 거기에 따라서 회의수당 한 달에 한 번하면 2만5,000원인가요?

정확한 것은, 2만원에서 2만5,000원 정도.

회의를 한 번합니까?

두 번까지 할 수 있는데 반상회 관련해서 한 번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반상회 말씀하셨는데 각 동네마다 반상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반상회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상회가 요즘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형태고 또 서울시에서도 반상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통장한테 1년에 나가는 예산이 본 위원이 금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도봉구 관내 통장 나가는 수당을 합해서 보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18억원인가 한 1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통장이 치열한 접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결산이기 때문에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올라도 앞으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통장님들 관련해서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말씀처럼 4가지의 혜택을 주고, 더구나 젊은 분들은 40대, 50대 분들은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면 임기동안에 장학금을, 1년에 고등학교는 분기별로 주면 4번 주나요?

네, 4번 줍니다.

4번 주고, 상여금 따로 주고, 수당 따로 주고, 회의수당 따로 주는데 누가 안하겠어요. 예산 18억이나 들어가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는 많고, 제가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최근 통장이 인기직업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인성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8억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통장한테 나가는 수당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반장한테 들어가는, 저희가 반장이 거의 2,900명정도 됩니다. 그 분들한테 설하고, 추석 때 2만5,000원 상당 상품이 나간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돈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통장한테 지금 지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2010년도에 와서 신설되는 그런 수당들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통장의 지원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역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는 과열되게 많은 그런 지역도 있고, 어느 곳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행정에 참여를 하려고 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하고 또, 공개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산문제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 증 감편성해서 연구용역비로 쓰고, 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잡았는데 3,000만원 전액을 감편성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2억 얼마해서 2,200만원 감편성해 가지고 용역비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감편성 한 것까지 1억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에요. 어떤 부서는 사무관리비 전액 삭감해버리고, 감편성하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결국은 사무관리비를 대폭 줄여도 된다고 하면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대폭 예산을 깎아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깎아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정리됐고,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그러한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들 지적사항이 많고 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