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을 심사하시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간부 인사,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1억2,835만4,000원으로 이 중 143억1,433만4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1,402만3,58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118억583만7,000원으로 이중 102억8,636만5,7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억1,947만1,24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구정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은 예산현액 1억875만원으로 8,872만6,5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2만3,430원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은 예산현액 3,904만원으로 2,326만4,9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77만5,030원 혁신공유활동 강화는 예산현액 9,546만원으로 7,902만9,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43만730원 법규 제·개정 관리는 예산현액 2억 6,183만1,000원으로 2억4,350만5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33만450원 건전재정운영은 예산현액 3억6,247만원으로 2억3,961만7,0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285만2,970원 보전지출은 예산현액 33억2,745만원으로 31억9,915만3,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829만6,230원 내부거래지출은 예산현액 72억9,679만1,000원으로 62억3,951만4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5,728만 570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8,258만6,000원으로 1억7,356만3,1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2만2,83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억7,054만원으로 이 중 25억469만4,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6,584만5,32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구정홍보 기능강화는 예산현액 11억5,884만8,000원으로 10억9,069만1,1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815만6,860원 정보화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6억5,341만8,000원으로 5억8,256만1,2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85만6,710원 정보화지원 및 통계조사는 예산현액 6억9,494만6,000원으로 6억7,924만8,3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69만7,680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6,332만8,000원으로 1억5,219만3,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3만4,07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6,407만5,000원으로 이중 5억2,856만6,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50만8,06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국·공유 재산의 관리는 예산현액 3억6,103만원으로 3억4,175만4,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27만5,310원 공사 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4,745만3,000원으로 4,503만9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2만2,090원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회계관리는 예산현액 2,661만 7,000원으로 2,191만1,2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만5,730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예산현액 1,916만원으로 1,495만4,0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0만5,940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981만5,000원으로 1억491만6,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9만 8,990원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5,721만6,000원으로 이 중 4억4,466만2,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55만3,67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2억4,090만6,000원으로 2억3,379만8,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10만7,880원 세입징수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예산현액 5,185만 5,000원으로 4,658만9,2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6만5,800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6,445만5,000원으로 1억6,427만5,0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9,990원입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3,068만6,000원으로 이중 5억5,004만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64만5,29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정확한 지방세 부과는 예산현액 3억2,005만 6,000원으로 2억6,625만1,4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80만4,550원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는 예산현액 1억 418만6,000원으로 9,375만1,8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43만4,180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644만4,000원으로 1억9,003만7,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40만 6,5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이 15억1,947만1,24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560만6,700원, 예산절감이 6억9,645만110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4,595만5,430원, 예비비가 1억3,145만9,000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집행잔액이 1억6,584만5,32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24만원, 예산절감이 810만1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5,190만3,7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0만1,560원입니다. 재무과는 집행잔액이 3,550만8,06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2,387만1,2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63만6,810원입니다. 징수과는 집행잔액이 1,255만3,67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부과과는 집행잔액이 8,064만5,29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03만원, 예산절감이 1,043만4,180원, 예산집행 잔액이 6,918만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원한 지 1년 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점도 많았고 이제 저희들은 파악되는 단계 같습니다. 국·과장님들 어려운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이 3,175만원에는 지출이 1,720만6,270원이 지출됐고요. 45.8%가 불용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2010회계연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서 지방선거에 따른 상반기 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와 평가보고회를 개최 안 하고 그것과 관련된 책자발간 등 이런 것이 미집행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에도 여기 불용됐더라고요. 1,000만원 정도 불용됐었는데 계속 그렇게 되어 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똑 같은 사유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10회계연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했고 2009년도 경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1,55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1,5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그 얘기죠.

네, 63.4%가 불용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방선거로 인해서 구정평가를 상반기에 미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활동비, 평가를 하게 되면 1일 1만5,000원씩 해서 5일간 해서 7만5,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선거에 대한 대비는 안 되어 있었나보죠. 선거 일정이 있었을 텐데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한 것은 좀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미리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인데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 밑에 법규조례관리 및 정비 여기에서도 전년도에도 100% 불용됐더라고요. 올해도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인데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에 장애를 받는데 규제를 개혁하는 위원회인데 그 부분이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다과회라든가 운영비인데 그래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기로 결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무전결처리규칙집이 미발간되고 위원회 미개최되고 그러면 아예 예산을 안 세웠으면 다시 되는데 미개최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 부분은 안건이 없기 때문에 미개최됐고 그래서 몇 년간 미개최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80개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57개로 감축했습니다. 한 29% 감축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전결처리규칙집 발간 이 부분도 금년 5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어서 원래 2년마다 한 번씩하는 것인데 이것을 또 하면 또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규정집을 발간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법규조례 이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조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알아보고 하겠지만 정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 보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이 되겠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소관 같습니다. 결산상에 나타난 세입·세출처리 사항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17억5,4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3억원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143억원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액수는 26억원이 마이너스된 것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놨는데. 세입을 잡음으로써 세출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 26억원에 따른 감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안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세입예산보다 마이너스 26억원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가 추경수요가 있습니다. 한 49억원 정도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하는 것이 34억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기타 그것을 빼면 49억원에서 34억원을 빼면 15억원 정도 수요가 되는데 그 수요가 뭐하면 보조금 분담비가 있습니다. 결식아동 그다음에 경로당 특별 난방비라든가, 다문화센터 이런 부분에 3억7,000만원이고 또 인센티브 포상금 부분도 있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억 얼마되는데 그런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8월경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결산 내지 추경 여하에 따라서 우리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억원을 세입 잡아놓고 세출로 다 잡아놨단 말이죠. 그러면 목별로 많이 나타날 텐데 빨리 감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결산상에 나타난 것은 26억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빨리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결산결과가 마이너스 26억원이거든요. 세입부분에서 추계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시세를 받으면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4억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26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돼도 상쇄되는 효과가 있죠.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추경을 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시급한 것이 아니니까요.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가내시 잡아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얼마 받아왔어요. 829억원 가내시 잡아놓지 않았나요?

작년에 829억원이죠.

. 가내시 829억원인데 735억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94억원이 마이너스됐단 말이에요. 못 받아왔잖아요. 그것은 왜 못 받아왔습니까? 가내시를 그렇게 많이 잡아 놓고 나서,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내시가 총 829억원인데 서울시에서 가결산을 한 결과 735억원입니다. 그리고 11월 교부금까지 하면 총 781억원인데 그래서 12월에 미교부분이 48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토해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해내는 것보다도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그 만큼 덜 준다는 얘기거든요. 정산부분을 올해하지 말고 내년도 이후로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미교부금 48억원이 되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못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46억원을 2012년도에 정산해서 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서울시에서도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가 이래 저래 침체가 돼서 조정교부금이랄까 주세원이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마나 그래도 우리는 작년도에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우리가 예견을 하고 예산을 건전하게 짰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건전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고민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8월에 한다니까 그때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87쪽 여성평가단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선거 있는 것 아시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이 많이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2009년도에 31%인데 2010년도는 46%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6월에 선거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이런 것을 편성해서 불용시켰다는 것은 기획예산과 예산파트에는 잘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6월 2일에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판단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기획예산과의 경영혁신팀인가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출 결산서를 우리 의회에서 내일 심의를 합니다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안하고 그냥 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죠?

저희가 지도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의 운영이라든가 모든 면은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결이 되고 하면 저희는 승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도 나름대로 협의랄까 여러가지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경영혁신팀인가 그 팀이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결산서가 와도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관리공단 조례같은 것도 바꿀 것도 있고 그래도 예산과에게 안하고 있으니까 못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저희 부서입니다. 조례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래서 정관부분은 공단에서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콘트롤 하면서 하는데 작년에 책자 이런 부분이 좀 그래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챙기고 있고요. 전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것인데, 그 전에 우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있는데 세입·세출결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거쳐서 우리한테 왔더라면 제대로 지적을 해서 왔을텐데 이것은 결산서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것을 한번 봐보시면 세입결산이 있고 세출결산이 있어서 나머지 불용액해서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위원들이 보기 진짜 어렵게 만들어 놨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의 경영혁신팀이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결산서도 거기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들한테 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결산서하고 공단결산서하고 조금 편제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데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결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5쪽 한번 보세요.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서 해서 35쪽을 보시라고요. 이런 것을 결산서라고 해서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획예산과 경영혁신팀에서는 뭐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이 됐는데 저희가 하는 결산서하고 공단에서 하는 결산서의 편제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는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하지만 공단은 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편제가 달라서 위원님들이,

다른 것 다 알아요. 공기업법 다르고 지방재정법 다르다는 것 다 봤는데 35쪽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기업법을 따져도 예산결산보고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저도 공기업법 다 읽어봤어요. 그것은 내일 시설관리공단할때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부분은 뭐냐하면 기획예산과의 경영혁신팀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안했다는 것이죠?

글쎄 저희가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가지고 세세하게 못하는 부분은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 좀,

예산하고 결산만큼은 물론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하고 결산만큼은 과장님께서도 점검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많이 챙기겠습니다.

경영혁신팀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쪽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았습니다.

난 것 없이 기재가 됐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

건성으로 보신 것이죠. 당해년도 증감액을 봐보셔도 행정재산해서 공공용 재산 있고 공용재산이 있습니다. 공공용재산이 64개하고 공용재산이 1,146개입니다. 몇 개라야 되요, 총계가 몇 개라야 됩니까? 재산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숫자도 틀리고 가격도 틀려요. 그런데 합계금액은 맞아요. 재산관리팀장님 빨리빨리 계산해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누계 증감이 1,210이고요, 수량은 125가 맞습니다. 금액도 246억이 아니라 245억이고요. 가격도 149억이 아니라 148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줄이 다 틀려요, 예산이. 그런 반면에 합계금액은 맞아요. 저도 이것 공부하라고 몇시간 허비했어요, 이것 계산해 보느라고.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이것 우리 재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계산해서 갖다주세요, 저와 비교해 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셨고 저도 몇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내년에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4월에도 있고 12월에도 있고 해서 큰 선거가 두 개 있는데 올해처럼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봉구 재정을 불용을 해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 말고도 특히 행정복지 쪽에도 더 많더라고요. 선거 때문에 불용되어서 못 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내년에는 두개나 선거가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뷸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거죠? 어떻게 내년에도 그렇게 잡으실 것이죠?

저희가 내년 4월하고 12월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평가단 운영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예산편성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에 선거 관련해 가지고 못했다고 그래도 또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유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내년에는 두개나 있으니까 더욱 불용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255쪽에 보면 전용이 어쨌든 지방재정법도 49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서 2010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전용이 총 7건 정도 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불가피해서 전용은 법으로 허용되기는 했지만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은 지금 253쪽에 있는 총괄표처럼 예산 전용이 17건에 12억정도가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용은 입법과목으로써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안하고 전용하고 이체,

전용은 우리 사업예산 단위사업간에 무슨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것인데 부서장이 방침을 우리 기관장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많다, 적다 보다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볼때는 합리성이 떨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과목대로 의회의 승인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은 의회심의 의결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 그러니까,

예산은 하나의 예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구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여러 가지 구정 사업을 펼치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건이 판단을 해야 될 부분같고,

지금 다 얘기를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그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재무건설쪽에는 공원녹지과 한건 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전용된 부분은 행정복지소관입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파트에서 전용도 결재가 나서 동의하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에 어떤 목적대로, 물론 전용할 수 있죠, 법적으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버리면 안된다라는 것이죠. 17건 제가 다 보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우리가 심의된 내용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아져 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중간에서 검토하고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리고 부과과장님 105쪽에 보면 탈루세원 발굴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정혜입니다. 네, 탈루세원 발굴은 법인에 대해서 탈루세원 발굴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세무조사를 강하게 하면 실적이 나오고요. 또,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많이 못하도록 발굴해서 도봉구 재원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더 많은 실적, 이번에 있는 실적을 주시고요, 올해의 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과목별로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쭉 있는데 기타에서 2억원이 넘는 돈이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입니까, 기타의 내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타 비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신 107쪽 기타경비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모두 합쳐져서 기타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 같은 경우 인력이 37명입니다. 그래서 인력 면에서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가 많습니다.

곳에서는 인건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기타가 약 2억600만원이 넘도록 포괄비로 잡혀버리면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을 보려면 구체화하는 게 좋다, 기타비용이 너무 많다, 일반 구체적으로 된 비용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105쪽에 있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약 4억2,400만원정도 해서 불용이 6,4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든가, 우편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높이는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서 질의했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창의전산과장님 얼마 전에 홍보전산과로 변경된 것이지요? 다른 분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만, 95쪽에 보면 U-City 통신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서 30% 1,920만원해서 예산절감을 39%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한전과 MOU체결로 해 가지고 전신주 임대료 단가인하 등 해 가지고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네,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로 해 가지고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했는데 한전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거든요. 전신주를 도봉구에 해서 그게 590원입니까, 1,000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50% DC해주어서 있고 또, 그 전신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케이블TV 이런 식으로 전세를 주어서 약 많은 정도의, 한 전주당 수익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 피해는 그 전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붙여서 그것은 또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떼야 하는 이런 불합리함을 지난번에 지적했습니다.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MOU체결하고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도봉구에 이익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경영혁신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더 챙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챙기고 있습니다만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더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기 위해서 재무보고서 가지고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보고서 12쪽 봐주시겠습니까? 요약재정운영보고서 해서 성질별로 나와 있는데 2009년 대비 2010년,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줄었는데 정부간 이전비용이라든가 민간등이전비용 이런 것은 다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수가 1,117명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2009년도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을 텐데 인건비가 줄었다는 말이지요, 왜 그런가요?

갑자기 질의하셔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같이 상의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해를 돕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정부간 이전비용이 위에는 플러스가 되고 밑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것은 이따가 자료로 주시고요, 또 47쪽 작년에도 동료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주식회사 도봉 그대로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이신지, 그때 과장님 답변이 기억납니다만 주주가 12명인데 주주와 협의해서 그것을 정리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이 부분을 계속해서 남겨 놓을 것인지? 재무제표 47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주식회사 도봉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현 상태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주 도봉 사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장 얘기는 마지막으로 방학중학교 급식사업을 2009년도에 종료를 했기 때문에 추진사업이 없어서 폐업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폐업이라는 것은 회사 법인격은 유지가 되고 영업활동만 정지되는 것인데 그런데 작년에 구정질의답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드렸지만 이것이 명칭만 있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법에 의해서 해산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하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주 도봉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사업 제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득을 통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보고서 56쪽 궁금해서 그래요. 우발채무 중에서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2009년도에는 임금 등 해서 5건, 2010년도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외 3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 이전에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없습니까?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56쪽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산 내지 재무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검토를 못 했거든요. 복식부기 차원에는 채무로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단식부기 상에서는 채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식에서 이것을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소송가액이라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소송가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계상액이라는 것이 패소했을 때 받는 것 그런 거죠?

네.

2009년도에 5건이고 2010년도에는 소송계류중인 것이 33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1건도 없으면 2008년 그 이전에는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상임위원회 끝난 다음에 자료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08년도 이전 것은 다 정리가 됐고 2009년도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2009년, 2010년도 소송건수 38건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구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은 8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8건에 대한 소송가액을 나중에 2심, 3심, 최종심까지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소송가액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채무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금액이 나와 있는 2억800만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38건 중에서 8건을,

2심에서 패소한 건수입니다.

8건이라는 것이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38건만 되어 있지. 33건하고 5건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부채로 계상해 놓은 2억800만원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한 8건에 대한 소송가액을 합해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8건이라는 것이 없어서 몇 건이 패소됐는지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자료요청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창의혁신과제 발굴, 창의혁신과제 추진포상금과 창의혁신공유활동 및 지원금 예산액이 많은데 45% 이상 불용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일반운영비도 5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가 뭔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봉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인사, 소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251억3,563만8,000원, 전년도 이월액 89억4,674만7,320원과 예비비 2억6,199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3억4,438만4,320원 중 236억9,024만5,160원을 지출하고 75억8,046만6,779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30억7,367만2,38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86억9,366만6,000원으로 이 중 74억98만5,020원을 지출하고 4억2,231만1,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8억7,036만9,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관리 사업비는 3,086만4,000원 중 2,138만3,710원을 지출하고 948만2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가로환경조성 사업비는 3억1,029만원 중 1억2,845만3,620원을 지출하고 1억8,183만6,3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도로기능유지관리 사업비는 62억4,916만9,000원 중 53억2,186만4,720원을 지출하고 4억2,231만 1,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5억499만3,2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사업비는 12억2,738만1,000원 중 11억1,764만2,520원을 지출하고 1억 973만8,4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억7,596만2,000원 중 8억 1,164만450원을 지출하고 6,432만1,550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목치수과 예산현액은 244억5,442만7,320원으로 이 중 152억7,504만7,590원을 지출하고 71억5,815만5,779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로건설 및 하천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20억2,122만3,95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난복구 지원체계 구축 사업비는 8,577만7,000원 중 7,122만4,430원을 지출하고 1,455만2,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도로개설 및 정비 사업비는 46억5,719만 7,320원 중 30억1,825만2,840원을 지출하고 11억6,218만7,38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4억7,675만7,1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비는 163억5,488만4,000원 중 91억1,838만6,710원을 지출하고 59억9,596만8,399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2억4,052만8,891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하수도관리 사업비는 24억2,600만5,000원 중 21억4,833만5,030원을 지출하고 2억7,766만9,9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지하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4,147만원 중 3,249만2,450원을 지출하고 897만7,5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억8,909만4,000원 중 8억8,635만6,130원을 지출하고 273만7,8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억1,289만6,000원으로 이 중 8억5,274만2,990원을 지출하고 교통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1억6,015만3,01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통민원 편의제공 사업비는 1억274만원중 9,127만150원을 지출하고 1,146만9,8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는 4억8,880만원중 3억8,385만430원을 지출하고 1억494만9,5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자동차관리 사업비는 2억501만7,000원중 1억6,690만6,370원을 지출하고 3,811만6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억1,633만9,000원중 2억1,071만6,040원을 지출하고 562만2,9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1억8,339만5,000원으로 이 중 1억6,146만9,560원을 지출하고 2,192만5,4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수사업자 관리 사업비는 3,595만5,000원중 2,902만2,320원을 지출하고 693만2,6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4,744만원중 1억3,244만7,240원을 지출하고 1,499만2,7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사업인 무수천길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년도말 교부로 인한 공사발주기간 부족으로 4억2,231만1,000원, 토목치수과 소관사업인 방학동 725-22에서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은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6,523만7,090원과 도봉2동 626-22번지 일대 도로개설은 감정평가에 대한 보상협의 중으로 6억9,695만290원,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59억9,596만8,399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3억5,158만9,930원으로 이중 37억6,654만6,030원을 지출하고 45억8,504만3,9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9,202만2,930원을 포함한 17억7,036만6,930원으로 이중 3억4,049만3,010원을 지출하고 14억2,987만3,9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 쌍문1동 378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5억8,122만3,000원으로 이중 34억2,605만3,020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및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 등 31억5,516만9,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사업비는 30억2,167만8,000원중 3억9,998만4,260원을 지출하고 26억2,169만3,7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주차장관리 사업비는 13억5,201만6,000원중 11억2,703만5,100원을 지출하고 2억2,498만9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사업비는 2억4,196만1,000원중 2억383만5,500원을 지출하고 3,812만5,5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비는 10억8,498만2,000원중 9억3,617만3,500원을 지출하고 1억4,880만8,5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8억8,058만6,000원중 7억5,902만4,660원을 지출하고 1억2,156만1,3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서 193쪽 건설관리과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그 밑에 일반보상금도 100% 불용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산서를 보면 노점상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에 대해서 100% 불용이 된 것은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예산은 두가지로 편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상시용역이 있고 특별용역이 있습니다. 상시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2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용역인원이 4명이 있고요. 구청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나타날 때는 불법에 대해서 우선 1차 경고를 하고 경고가 안될 시에는 일단 불법노점상 적치물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수를 해서 일정기간동안 보관한 다음은 그 사람이 과태료를 물거나 다시는 그 자리에서 안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중에서 어떠한 타인의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옮기는데 파손이 되거나 재산상에 손해를 끼칠 때 그것에 대비해서 200만원을 책정한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용역요원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주지를 해서 그러한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지급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노점상이 많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지금은 숫자로 보면 4,000건이 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점에 대한 실태파악한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행권이라든가, 음식물에 대한 위생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신발생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업무를 모토로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절감됐지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95쪽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 거기도 아마 100%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왜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 195쪽,

업무개편됐기 때문에 소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 임남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받아서 한 사업하고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비가 7억8,000만원이 있었는데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구비로 있었던 것이 전액 미집행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비 7억8,000만원이 반납되었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당초에는 그 사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이 늦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류되어서 서울시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할 곳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구정질의를 할 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들 도봉구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전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한전은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되어 가지고 같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비만 가지고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도봉을 위해서 그런 것이 꼭 쓰여지고 한전하고 잘 상의해서 우리 아름다운 도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해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 일반보상금이 100%, 2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점정비 수거물품 손실보상금을 편성했다가 손실된 것이 없어서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실 보상 및 부상자 치료비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요, 200만원이? 그랬는데 손실보상을 안해 줬고 할 건이 없었고 부상자가 안 생겼기 때문에 2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과태료를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손실보상금이 생기지 않아서,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100% 불용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답변이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그 위에 불법야시장 예방 항상 해마다 불용이 사십 몇 퍼센트, 오십 몇 퍼센트씩 불용이 되는데 이렇게 불용시키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불법야시장 2009년도도 45.5%가 불용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더 늘어났어요, 59%로.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불법노점상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렇게 불용시키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야시장이라면 한 3년전부터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도에는 봄, 가을에 흔히 행사가 있는데 봄 행사 때 정보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측에서 그것을 한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와서 봄에는 불법야시장 예방관련 초소형 컨테이너 박스를 임차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는 그러한 정보가 없고 동시에 우리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러한 기미가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왕 그런 기미가 없는 바에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봄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198쪽 보니까 가인지하차도 CCTV 설치공사 500만원 편성해놓았는데 전액 불용됐어요, 설치를 안했습니까?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하차도의 CCTV는 현재 17대가 있습니다. 회전형 2대 있고, 고정형 2대, 두 종료가 있는데 작년에 고정형 2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인해서 당초에는 500만원을 가지고 CCTV 설치하려고 계상했었는데 담당자하고 우리 재무파트에서 착오가 있어서 공사비를 다른 가로등 설치비로 CCTV 돈 지출이 되어 전액 불용된 것으로 됐습니다.

설치비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가로등 설치공사비를 전용해 가지고 지출된 것입니다.

CCTV는 해놓았고요?

네, 설치는 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비로,

가로등 공사설치비에서,

, 그 예산으로 CCTV를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네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이네요.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애당초 가로등 설치공사비를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도로굴착이라든가 기둥, 포스터, 교체, 개량 등등을 해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작년에는 굴착복구를, 수반되는 공사가 생각보다 줄어들어 그 공사비 여유가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지출됐습니다.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고 공사여건에 따라서 항상 연도별로 유동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가 17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많이 설치해야 되나요?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7대인데 차도에 4대가 있고 보도에 4대, 엘리베이터에 6대가 있습니다. 집수정 1대, 공동구 1대, 전기실 이런 곳에도 1대, 혹시 제삼자가 침입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관찰용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네, 사무실에서 항상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요, 학마을 다사랑센터 주변 도로정비요, 불용이 많이 됐어요.

네.

집행잔액이 6,628만4,450원이고, 보상비가 7,500만원 총 보상비인데 추경예산에서 3억7,500만원을 확보 못해주어서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마을 다사랑센터 주변에 보상비 관계는 현재 1억4,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보상비가 당초 7,500만원 잡혀있었습니다.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등등해 가지고 1억4,100만원인데 보상비는 1억7,500만원에 대해서 한 집을 보상하는데, 코너 집에. 그것을 다해서는 약 3억7,500만원이 더 확보 됐어야 됩니다. 추가로 확보가 못되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을, 주변 도로사업은 끝났는데 코너에 있는 녹지대를 조성하게 해 가지고 공공공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가예산 확보 못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예산이 가능하다면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도시계획과장님이 건설교통국으로 오셨나 어떻게 된 것이지요?

제가 도시계획과장하고 방재치수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어서 오셨나요?

지금 방재치수과장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헷갈려 가지고,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되겠는데요, 대중교통 편리증진에서 사무관리비 위원회 100% 불용됐더라고요, 위원회를 미개최 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사무관리비 미개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112만원인가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리증진에 사무관리비는 교통위원회 수당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관내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조정이나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교통심의위원회 개최사유가 생기지 않아서 미발생되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장님 노선을 변경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실현이 되나요?

그대로 실현되지 않고 서울시에다 심의결과를 보내면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저희 자체에서 심의해서 서울시로 올리면 또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지요?

네, 그렇습니다.

211쪽 물품취득비 이런 것도 100% 불용됐고, 낙찰차액이야 그렇다 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 불용됐더라고요. 이것도 8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 과목이 무엇이지요?

211쪽 공공운영비 35만원인데 예산은 적지만 100%가 불용됐더라고요.

김원철 위원임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5만원은 예산절감 한 것인데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또, 직접 통화로 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남게 되었고 예산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301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물류등 기타에서 일반보상금 700만원 편성됐는데 기타보상금이에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됐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할 때 시비가 붙어서, 민간인이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302쪽 되겠습니다만 253억 예비비로 편성됐더라고요.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 이렇게 편성해야 되나요? 지방재정법 보니까 편성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라고 어디서 제가 문구를 본 것 같아서,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어디에 편성할 곳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집행, 전체 남은 것 그것을 예비비로 집어넣어서 결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순수,

남는 금액,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215쪽 보면 법규 위반차량 지도 단속이 있는데요, 657만8,000원이 불용되어 약 33% 불용됐는데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인지,

215쪽 법규 위반차량 지도 단속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금액은 우편요금, 지도단속 건수가 줄어서 우편요금이 633만6,000원 불용됐고요, 교통불편 신고 심의위원 수당이 약 24만원정도 불용됐습니다.

줄었다는 것은 위반차량이 줄었다는 것이에요?

네.

소홀히 해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단속을 소홀히 해서 그러신 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착한 불용인지 알고 싶어서요.

단속 전에 사업자나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저희들이 사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느낄 때는 위반차량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맞지 않아서 부탁드리는 것인데 물론 불용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전에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발생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반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도 그 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위반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면 창5동 동아그린 아파트 쪽이 일방통행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일방통행의 의미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한 예지만 요소요소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 신경써서 위반차량이 없도록 물론 사전계도가 더 중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212쪽에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불용이 많이 됐는데 86% 정도 불용인 것 같은데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의 불용액 1,831만4,000원은 낙찰차액이고 또 공공운영비부분은 자전거 공기주입기 23개소의 전기요금 납부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요.

공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인데요. 조달청에 입찰을 봤을 때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주입기 사용감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불용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는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동역 밑에도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정리가 안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쓸 때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공기주입기가 관내에 몇 개나 있죠? 그 위치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공기주입기가 있는 위치에서 언제든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 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창동역 2번 출구 밑은 늘 자전거가 어지럽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전거 주입기라든가 보관소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정비가 덜된 곳이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곧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만큼 새로운 방안을 내 놓으셔서 더 활성화되도록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는 인도 쪽으로 다니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도봉로를 비롯해서 도로형태가 과거에 형성된 도로로써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녹색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을 많이 실시하여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하고 했는데 자전거 도로 활성화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것 또 할 겁니까?

자전거 행사는 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서울시하고 방송국하고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할 때는 이벤트식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재치수과장님 방학천 생태하천과 우이천 조성사업이 있는데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59억9,596만8,399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학천은 공정이 약 50% 정도 됐고요. 발바닥공원 위 상류구간은 우리들이 유지용수관만 부설하고 하천 확폭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으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구간은 중랑천 합류지점부터 도당길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6㎞ 정도 되겠고요. 사업구간 내에는 70% 정도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하상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학교 위로 제일시장 있는 데까지는 현재 교량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당초 계획은 금년 말까지인데요. 서울시에서 5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이 추가지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는 추경에 확보해 주었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한 6월 30일 정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 완공일이 달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동아파트 앞쪽에 난관, 난관이라 그럽니까. 생태하천은 잘 정비가 되는데 허접하고 생태하천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동아파트 입구 나오면 거기에 난관이 있더라고요. 난관이라고 해야 되나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데 녹도 쓸고 그랬는데 같이 정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노점상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서 100% 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저만 떠드니까 죄송하기는 한데 시정이 안되니까 지난번에 굉장히 고생을 해 주셔서 창동역 밑에 여러 가지 정비 한번 했는데 원상복구된 것 아시죠, 바로?

네,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부 다 지역신문하고 다 같이 나갔을 때는 깨끗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상복귀가 되어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래서 지금 발생률이 없다, 이 말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요원 4명과 가로정비요원 8명이 상시로 대기하고 있고 현장에 나가서 더위와 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조금 서운한 감이 있고요. 손실보상이 미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일을 그만큼 역설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데 창동역 같은 데나 쌍문역 같은 데는 도로를 점용해서 도로를 지금 사용 못하잖아요. 그런데 창4동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피부체감하고 너무 안 맞게 몇퍼센트다,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더 용역비를 올려서 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00만원 가지고 사실 안되죠. 더 많은 용역비를 올려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더 하세요. 주민들이 걸어다녀야 할 도로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점상까지는 바라지도 못하는 입장이고요, 주민들의 보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유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쌍문역과 창동역주변 이마트 주변은 늘상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상아아파트 들어가는 하나은행 앞에는 길도 없어요, 노점상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행을, 기본적인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에 더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면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고맙고요, 기존에 있는 우리 예산도 상시용역은 그런대로 잘 활용하고 있지만 특별용역같은 것은 항상 불용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별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쌍문역이라든가, 제일 취약지역인 창동지역,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그런 목표를 삼고 있는데 딜레마에 빠진 것은 창동민자역사가 준공하는 것을 대비해서 거창하게 계획도 세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동역사의 준공이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바람에 용역비가 자꾸 이월되고 불용되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창하게 안하더라도 보행권이라든가, 미관상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노력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서이고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거때 공약을 했고 창동역 주변은 지금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요. 지금 민자역사하고 관계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민자역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대대적인 정비는 과장님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보행권 확보, 그 다음에 창동역 1, 2번 출구에 있는 뭡니까, 지하철 밑에 있는 그 공간의 적치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부터 하는 것이지 제가 큰 것을 바라는 아닙니다. 거기를 늘상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 현장을 나간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하신 것처럼 계속 유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힘드시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회성 같은 그런 행정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이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경전철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전에도 100만원을 넣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100만원 가지고 뭘하느냐고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이것마저도 불용처리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사항과 앞으로 차후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209쪽 맨 밑에,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경전철노선 연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우이-방학경전철은 현재 사업비가 3,029억원으로 재정사업방식이냐, 민간투자방식이냐 해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써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여 평상시 제 사비로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혼선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재정사업 변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0년도 12월에 KDI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용역학술기관으로써는 전남대 임용택 교수와 아주대 연구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내용을 보면 교통수요분석결과 비용편의 B/C해서 0.92로 현재 아주 양호하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내에 기획재정부에서 철도투자평가지침이 개정될 것입니다. 이 지침이 개정되면 B/C가 1.1 내지 1.4로 우리구에 경전철은 투자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 답을 해 달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8월달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8월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 계획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수요분석이 지금 현재까지 만 해도 0.92로 나왔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과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관련팀장하고 교통전문직 같이 해서 관련된 유관기관들을 여러차례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통수요분석이 0.92로 현재도 양호하게 잘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철도투자평가지침이 개정이 되면 B/C가 1.4까지 상승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 결과가 한 8월중에 발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예상입니다.

네, 그 결과 나오시면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같은 것은 많이 올려서 많이 요청해 가지고 추진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추진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지적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팀장님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습니다. 발바닥공원 입구를 저녁에 한번 나가보시면 화물차량이 너무 많이 길을 막고 있어가지고 발바닥 공원에 운동하시러 오는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말씀 들으셨어요?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현장방문 하셨습니까?

네.

상황이던가요?

대형화물차량은 하얀 넘버는 개인차이고 노란 넘버는 영업용입니다. 영업용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하얀 넘버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노란 넘버만 스티커를 붙이면 반발이 심합니다. 왜 노란 넘버만 하고 하얀 넘버는 안 하느냐, 반발이 심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 아니까요.

도로관리팀장 정재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비 9억4,000만원이 지출된 것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여기에서 지출되어 있는 시설비는 한전에다 저희들이 지급한 지중화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했을 때 그때 필요한 감독여비랄지 그렇지 않으면 도근점 이설비, 측량비 그런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시설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중화 공사비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보도정비공사도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공사비는 빼고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중화공사라도 이번에 하자 그래서 시비 8억7,000만원 중에서 7억8,000만원을 반납했던 금액도 실질적인 공사비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준 공사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불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계획을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중화공사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방학4거리에서 시루봉길 3거리까지 서측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4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가인초등학교 후문에 도보정비를 지난번에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은데 언제쯤 시행될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부터 했던 건데,

상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지하차도 앞에 CCTV 말씀하셨잖아요. 17대인데 굉장히 허접하고 위험한 데에요. 사고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주시고 17대 요소요소에 있는 것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