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영옥 의원 발언
문환
안문환위원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7일 동안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누락되어 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회의가 끝난 후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4시23분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의 현안과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신 김기란 부위원장님과 박성연 1반장님, 박삼례 2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의견은 총 189건으로 시정요구 87건, 건의사항 84건, 수범사례 18건입니다. 반별 기획감사 의견으로는 1반이 14건, 2반이 33건으로 시정요구 22건, 건의 24건, 수범사례 1건이며, 일 대 일 대면감사 의견은 총 142건으로 시정요구 65건 , 건의 60건, 수범사례 1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하셨고, 반별 기획감사와 대면감사를 병행함으로써 심층적인 감사와 구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감사가 골고루 잘 진행되어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수범사례 등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광진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신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질문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8페이지에 박성연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한 내용입니다. 맨 첫줄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타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이 확인된 사안인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것 지금 누구한테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사례가,
박성연위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사례가 발견된 건지, 발견된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요.
박성연위원
증빙서류가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증빙서류가, 그게 실제로 그 분이 직접 주신 사항인데, 후원금을 그 단체에서 직접 지급을 하신 사안인지,
박성연위원
서류가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박성연위원
그 계좌가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계좌,
박성연위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계좌이체가 지금 타 단체에서 지금 그 단체로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로,
박성연위원
네, 입금이 돼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입금이 된 사례예요?
박성연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확인을 요청한 사항이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의견을 저희가 타이핑 한 거거든요. 저희가 뭐 이것을,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없을 거고, 하다가 조금씩 오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창현 위원이 안 오셨는데 나중에 그것을 좀, 오늘 지금 급한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대신 저한테 문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박성연위원
그것을 그렇게 위원들끼리 확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벌써 그 담당직원한테 확인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 계좌이체 내역이 다 있어요. 카피해 놓은 것 있죠. 카피해 놓은 거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한 사항인지 실제 그,
박성연위원
단체명으로 입금계좌로 돼 있는 것.
영옥
조영옥위원
단체가 직접 한 건지,
성희
유성희위원
개인으로 한 것은 했는지 모르, 단체명으로 일단 이름이 돼 입금이 됐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단체명으로 입금이 됐다는 얘기죠?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일 대 일 대면감사까지 다 포함이 된 상황이죠?
문환
안문환위원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일 대 일 대면감사까지 포함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까 말까를 얘기하시는 자리인가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먼저 얘기 했을 때 반별감사를 하면서 사실 복지는 이름을 안 넣고 반별로 들어간다고 했었고, 지금 기획은 이름을 각자 넣자, 이렇게 얘기가 계속 오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그냥 이름 들어간 대로 그대로 하면 이 보고서, 이것 그대로 이름이 나오는 거고, 우리 책자 만드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드는,
박성연위원
아니, 지금 이것 기획 것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름 같이 넣었어요. 기획감사를 한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장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켜 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책자가 나오는 거예요.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는 이렇게 안 했었잖아요? 일 대 일 대면감사 내용을 이렇게 전체로 통과시키지 않으셨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장
지난번에는 우리가 위원회별로 했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없었으니까 지난번에 이 요식행위가 없었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일 대 일 대면감사 부분에서?
문환
안문환위원장
아니, 있었죠. 그 보면 나오실 텐데. 옛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일 대 일 대면감사도 우리가 통과 과정을 거쳤습니까, 따로?
신석
송신석의사담당직원
일 대 일 대면감사 한 것을요, 그 해당 위원회로 그냥 넘겨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영옥
조영옥위원
넘겨서 위원회로 한 거고, 이번에는 그냥 우리 반별로 하는 거니까 전체 같이 모여서 같이 통과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 순서가? 이게 워낙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가 정확치 않아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뭘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1반, 2반 각각 자기 의견을 다 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기록을 해 주신 거고,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기록을 해 주신 거고, 지금 토탈, 자기가 쓴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만 지금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지금 봐주실 내용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내준 것을 저희가 여기다 타이핑을 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서. 그런데 이 의견이 혹시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이게 잘못, 왜곡되지 않았느냐’, 이것 위원님이 내신 거니까, 내신 위원님께서 자기 소관 것만, 그게 이상 없으면 일단은 문제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가 반별로, 1반, 2반하고 해서 1반은 위원님들의 성명을 전부 다 여기다가 내신 것을 전부 다 표기를 했고, 원래 2반도, 원래 2반은 복지 쪽에서는 표시를 안 하시기로 했는데, 저희가 작성하면서 하다 보니까 혹시 논란의 여지도 있을 거고 해서 2반도 일단은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여기다 내신 것을 저희들이 이름을 다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가결해 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복지 쪽에서 ‘2반 쪽에는 아예, 그것은 전부 그냥 위원님들 이름을 다 빼시겠다’ 하면, 그렇게 또 논의해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하고, 아니면 그냥 맞추기 위해서, 통일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신다 하면 그냥 가결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저희 기획에서는 일단 각각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넣기로 얘기가 됐는데요. 그러면 2반에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일 대 일 대면감사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들어갑니까? 이름이 들어가는 식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체 기획감사, 통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그러니까 대면감사는 전부 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내신 대로 이름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획감사도, 반별감사도 일단은 분류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내신 이름이 여기 보시다시피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무국에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