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구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강현무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010년도 예산액은 총 3억 9,323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345만 6,4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977만 6,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정책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사업 예산액은 당초 720만원이었으나 전용 증가액 300만원, 변경 증가액 44만 2,000원으로 최종 1,064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13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용은 46쪽 상단에 보시면 당초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민선5기 구정목표 설정을 위해 구정목표를 공모하기 위하여 예산 중 사무관리비 44만 2,000원을 답십리촬영소 복원 사업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변경하여 공모 수상자를 위한 상장 제작비로 40만원을 집행하고 4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4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포상금 300만원을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사업예산의 포상금에서 예산전용하여 보상금 60만원, 포상금 130만원을 집행하고 11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재택근무제 시행 사업 예산액은 총 60만원 중 지출액은 26만 960원이며, 집행잔액은 33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3만 9,040원은 재택근무제 시행 사업이 2010년 6월 1일자로 총무과로 이관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 예산액은 당초 8,150만원이었으나 44만 2,000원이 변경 감소되어 최종 8,105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0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변경 감소하여 44만 2,000원이며, 55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연구용역비 8,000만원은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본 사업은 시설 건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건립규모와 방법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동대문 문예센터 건립 사업 예산액은 총 1억 2,120만원 중 지출액은 82만 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37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만 9,7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설계현상 공모비로 답십리촬영소 복원사업과 같은 사유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의 분석 및 개발사업 예산액은 총 348만원 중 지출액은 21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만 1,000원으로 모두 132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운영사업 예산액은 총 885만원 중 지출액은 821만 6,660원이며, 집행잔액 63만 3,34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창의혁신 지원사업 예산액은 총 7,240만원 중 지출액은 6,904만 3,980원이며, 집행잔액 335만 6,0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117만 4,000원, 행사운영비 76만 9,3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만 2,670원, 행사 실비보상금 20만원, 포상금 110만원으로 총 335만 6,020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예산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액은 당초 2,140만원이었으나 360만원이 변경 증가되어 최종 2,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75만 2,890원이며, 집행잔액은 724만 7,1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예산은 당초 32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청소년 차의제안 공모에서 청소년 창의제안 발표대회로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360만원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 예산의 사무관리비에서 추가 변경하여 총 680만원에서 655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만 5,110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일반보상금 337만 2,000원, 포상금 360만원은 우수작이 없어 하향 시상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업 예산액은 당초 710만원이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용 감소액 300만원, 변경 감소액 360만원으로 최종 예산액은 50만원입니다. 지출액 47만 4,030원이며, 집행잔액 2만 5,97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49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총 6,950만 3,000원이며, 인력운영비 예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전액 집행하고 정책기획담당관 기본경비 예산액은 총 6,65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6,212만 5,040원이며, 집행잔액은 437만 7,9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등 231만 7,960원과 국내여비 206만원으로 총 437만 7,96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선5기 구정 목표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사업예산의 포상금에서 3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명시이월된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예산 43억 1,685만 6,860원은 2010년 4월 1일자 복지시설건립추진단으로 사업 이관됨에 따라 예산 이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의 결산안을 살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행정운영경비, 다시 말해서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 가까운, 100%, 지금 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100%를 사용했고,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그럴 정도로 집행을 철저하게 했는데 결국은 부서를 위해서는 집행은 철저하게 했는데 지금 사업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거의 50% 이상 과다하게 발생될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거나 100% 완료 되지 않은 사업, 그러니까 지출행위가 100%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추진비 마저도 그 비율만큼 줄여 있어야 되는데 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거의 8, 90% 이상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이 됐어요, 사업 집행잔액은 과다하게 남아 있고.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도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2,500만원 중에서 1,700만원 사용하고 70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중에 47만원, 다시 말해서 집행은 60%, 50%, 70%하는데 업무추진비는 90% 이상 다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이러한 현상을 띄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목표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보조경비로써 저희가 최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목표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일을 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떠한 사업 목표를 이루고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쓸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맥락에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결국은 사업집행비가 과다하게 남고 업무추진은 거의 100% 다 했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예측을 할 때 상당히, 지금 정책기획담당관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저질렀다. 왜, 이 집행잔액만큼 다른 사업을 못 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단 1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없어서 못 하는 사업이 태반입니다. 그 모든 이유가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그 만큼 과하게 예측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에 어느 정도 책임 소지도 분명히 따를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답변하신 와중에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360만원을 변경해서 포상금으로 쓰셨다고 그랬나요?

네.

당초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책정해 준 포상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 였는지와 거기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유로 인해서 포상금이 얼마 지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분명히 예산심의를 했을 때 그 정도의 포상금에 대해서 과다하다라고 판단됐고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삭감 또는, 증액이 됐든, 삭감이 됐든 그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그것을 다른 항과 변경해서 일방적으로 포상금을 늘렸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부득히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최경주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미 집행액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잔액의 대부분이 먼저 설명드렸듯이 장안동 예술회관 건립 추진사업하고 답십리 촬영소 건립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남긴 이유는 당초 건립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장안동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 건립비가 650억 정도 추정해서 계획을 세웠고, 답십리 영화 박물관 건립 같은 경우는 78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구청 재정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이것은 물론 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사업은 서울시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해서 시비와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르네상스 사업에 이 두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비 8,000만원 예산하고 예술회관에 설계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사업 재원이 확보도 안된 상태고 사업 규모가 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했다가는 추진비용이 잘 못하면 매몰 비용 처리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럴 바에는 저희가 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자체 판단에서 그 예산으로 남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안제도 포상금은 직무발명제도 예산에 잡혀 있는 거기도 똑같은 포상금 항목인데,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창의 청소년 발표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포상금 액수가 너무 적다고 간부님들께서 지적해 가지고 부득히 참여자의 구정 참여 의식을 고취하고자 저희가 포상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제도 연말이 다가 오는데 해당되는 건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히 포상금을 이 쪽으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다음부터는 본예산이 예산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승구 위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 그것은 아닙니다. 하되, 선후 구별 줘서 순차적으로 하자는 거죠. 2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우리구 재정 상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답십리 촬영소 복원을 우선순위 두든지, 동대문 문예회관을 우선순위로 두든지, 제가 보기에는 답십리 촬영소 복원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순서를 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승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답십리 영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당초 주민이 제안한대로 기념비나 상징 조형물을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으나 추진에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비전 제시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대문구 비전 제시는 결국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낸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는 어떤 사업비 정도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동대문구가 발전하려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좋은 사업,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할 때 만이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답십리 촬영소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지 않는 사업인가, 너무 축소하지도 말고 우리 동대문구에 맞게 적절한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동시에 두 가지 추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두 가지 사업은,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추진하는 저희 의지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민자유치라든지 다방면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릴 뿐이지,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답십리 촬영소 복원 예산 부분 때문에 많이들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 부분은 저희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잡혀 있어서 실지로 뭔가 일이 진행됐겠지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 나마 44만 2,000원을 뭐에 썼나 보니까 다른 목으로 잡아서 상장 제작비로 쓰셨다니까 솔직히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용을 들으면서 실망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고 사업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용역비 조차도 쓰지 않은 부분은 너무 제대로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하신 거 앞서서 진행됐던 내용 부분들을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복자 위원 질의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정책기획 부서에 보면 사실 인원도 모자란 거 같고 예산도 모자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구정에 중장기 정책과 기획조정을 위해서는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 관계자나 아니면 중앙의 관계자를 만나서 국·시비의 보조금을 받아 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쓰겠다 싶어서 사실 작년에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십리 촬영소 사거리는 답십리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보다는 저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장안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문예예술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두 곳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시에서 보조가 아니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희 전농동 7구역에 문화부지를 땅 값만 210억입니다. 그런게 그것을 구에서 문화부지를 매입해서 그 곳에 다가 건물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사겠다고 해 놓고 구에서 매입을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합원도 구민입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토지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구에 정책기획하는 데에서는 문화부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련 부서하고 정책기획하고는 안 맞다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를 놓고 상의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촬영소 사거리에 있는 답십리 촬영소 건하고 장안동에 있는 문예 회관도 중요하겠지만 7구역에 있는 문화부지 매입에 관한 건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세워 줘야 그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해서 구정을 일괄적으로 가져 가야지, 구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계획들이 바뀌고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진행시키고 공약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일괄성있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정책 기획 부서에서 좀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줬으면 하고요. 저희 7구역에 있는 문화 부지를 어떻게 기획에 넣어서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농7구역 부지 매입 건은 아직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저희한테 협의 들어 온 사항은 없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건립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한 게 대체부지 쪽도 저희가 알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실히 몰라 가지고, 아직 저희한테까지 이 사항이 넘어 오지 않았으니까 관계 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정책기획담당관은 제가 오늘 처음 본 거 같아요. 같은 소관이면서도 같이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과장님을 제가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 지금 동대문구에서 보면 정책 이 쪽이 굉장히 대접을 못 받고, 중·장기 사업이, 목이 셔 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분이 들어요. 중·장기 사업이, 답십리 촬영소 복원 사업도 아예 그 동안에 노력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관리비도 안 썼으면, 밑그림 그린 것도 없고 업무추진비만 썼으면 식사만 했다는 얘기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하면 아예 안 했다는 얘기에요. 또 그 밑에도 문예회관 건립도 시작부터 선을, 구청장 바뀌고 중·장기 사업은 안 하고 있다 이런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전부 다. 불용이 많은 거 보면 일을 안 했다, 이런 것 밖에 안돼. 과에서 업무추진비만 쓰고 일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대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대문구는 중·장기 정책이 하나도 없다 이것밖에 안돼요. 또 과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면 일을 알 만하면 바뀌니까 전혀 이루어 진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집행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 온 거 외에는, 우리가 보면, 과에서는, 작년에 우리가 열심히 하라고 더 줬는데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일을. 이래 가지고는 동대문구가 앞으로 발전이 없다. 이 말 밖에 안 됩니다. 참 큰일입니다, 동대문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4년 뒤에 앞으로 구청장이 있으면서 뭐 했나 싶으면, 그냥 우리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앞으로 분발해 가지고 정말 중·장기 계획이나, 앞으로 두 개가 어려우면 하나라도 똑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야죠. 앞으로 정책담당관에서는 많이 노력을 해서 동대문구에서 그래도 뭔가 비전이 있는, 발전이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 요망사항이 정책기획담당관 부서가 대단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동대문구 발전에 공헌해 달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49쪽부터 58쪽이 되겠습니다. 좀 간략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0년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793억 2,934만 3,000원이며, 46억 9,426만 1,657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억 2,933만 7,000원이고 20억 6,590만 1,2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6,343만 5,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 7,970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1,844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중단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주로 전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7,79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76만 3,9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사업으로, 즉 직원교육훈련비 및 해외 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6억 6,14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528만 3,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사업으로, 주로 구의회 관련업무, 국·내외 우호 자매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76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372만 8,36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노사문화 창출 사업비로써 예산현액은 총 1,58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98만 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직원 급여,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직원 급여로서 총 예산액은 684억 7,292만 1,000원이고 집행액은 650억 4,753만 4,95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4억 2,538만 6,05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당직수당, 부서운영 경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2억 4,340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923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무과 2010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결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9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1쪽에 보시면 포상금이 3억 6,600이 잡혀 있는데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가 5,200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동에 어떤 집행에 의해서 1,000, 2,000짜리 공사 같은 것을 의뢰해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시는 마당인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를, 포상금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55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보면 8,642만 5,000원이 전액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으로 다 쓰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이전비.

맥락에서 할게요.

네.

위원입니다. 목이 잠겨 가지고 안 들리시면 새겨 들으십시오. 우리 부의장님이 금방 지적한 대로 우리가 세입결산안은 작년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추경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바뀌면 7월 1일로 바뀔 것인데, 그러지 않아도 추경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회의 대의회협력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의원들하고 작년에 만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이번 인사권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보는 시선이 잘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의원들끼리 많이 대화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박승구 위원 질의와 남궁역 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례회 중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승진도 하고 다른 데 발령이 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많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두 위원님 질의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 위원님하고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사 관계는 실질적으로 6월 30일이 되면 전부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어차피 7월부터는 새 업무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더니 의회 회의규칙에 6월 둘째주 목요일부터 되더라고요, 16일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조금 바꿔서 당기든가 이렇게 해서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6월 30일이 되면 정년퇴직 연수를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업무가 연속되기 때문에 7월부터는 새 업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이 만약에 공로연수를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간은 변동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 규칙을 둘째주 목요일을, 그런데 다른 구는 보니까 조례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성동구 같은 데도 물어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우리가 인사하고 너무 맞물리니까…….

제 희망은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수정해 나가면…….

, 이번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이번에 인사발령이 났잖아요, 어제. 이번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행위에 대해서만…….

이 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들이 6월 30일로 업무를 종료하고 6월 30일부터는 공로연수로 출근을 못합니다, 퇴직자도 마찬가지고.

7월 중순에 인사발령 한 적이 있지요, 국장 인사?

7월 중순은 없고 7월 10일 정도 했습니다.

. 이번에 충분하잖아요. 7월 10일에 했으니까 이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7월 1일자,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6월 30일자인데 일주일을 또 나오시라고 그러면 정년퇴직하시는 분한테 그렇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할 때 참고해서 가능하면 원활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의회협력 4,920만원 중에서 2,84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왜 많이 남았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 내용을 보면 1,8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의정비가 만약에 올라가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정비를 동결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여론조사나 이런 용역비도 필요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2,800만원 중에서 제일 많은 비용이 연금부담금이 1,600인데 이 부분은 연금부담액 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큰 상해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동연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결산보고를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책자 58쪽에서 72쪽까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273쪽에서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99쪽으로 결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285억 3,279만 1,656원으로 169억 1,603만 6,894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 이월 사업비로 92억 5,896만 2,034원을 2011회계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3억 5,779만 2,728원으로 집행율은 59.3%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중간, 선거사무 지원 및 엄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6,566만 5,000원에서 17억 5,105만 9,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60만 5,180원으로 집행율은 8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간, 경쟁력 있는 동행정 기반 구축 사업으로 예산액 7,596만 6,000원에서 7,549만 2,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만 3,790원으로 집행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590만원에서 2,588만 1,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8,290원으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말미에서 60쪽 상단까지,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12억 8,763만 1,000원에서 11억 9,682만 6,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80만 4,970원으로 집행율은 92.9%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0쪽,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383만원에서 1억 8,104만 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78만 9,700원이며, 집행율은 74.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3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및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2009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이월예산액 2억 7,309만 3,73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원스톱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사업으로 예산액 4,208만 6,000원에서 3,338만 5,7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70만 300원이 되었습니다. 집행율은 79.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상단 동주민센터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1,178만 4,000원에서 2억 3,386만 5,2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91만 8,770원으로 집행율은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제기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예산은 토지매입비로 2억 6,7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부지 변경 등 사업 지연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도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중단 전농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41억 3,156만 8,000원에서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집행하고 21억 4,577만 5,000원을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며, 집행율은 4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휘경2동 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47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9억 3,750만 9,000원에서 19억 1,124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626만 4,600원으로 집행율은 98.6% 이며, 미집행 내역으로는 시설비와 가구 구매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중단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08억 5,121만 4,430원에서 38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2011회계연도에 69억 6,005만 1,004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고, 집행율은 35.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시설비 1,468만 7,166원, 그리고 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 19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동청사 지역명소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13억 7,236만 8,496원에서 6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81만원에서 5억 9,799만 5,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1만 4,800원으로 집행율은 99.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사회단체 시민운동 추진용품 등 사무관리비 97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지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 184만 4,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1,747만 5,000원에서 2억 7,200만 2,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47만 2,430원으로 집행율은 65.2%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방범CCTV 설치 지연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587만 7,880원, 치안협의회 운영비 22만 6,690원,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65만 2,590원, 동 자율방범대 운영비 31만원, CCTV 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낙찰차액 640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382만 7,000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억 4,305만 2,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1,077만 4,200원이며, 집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4,010만원에서 3,690만 3,5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9만 6,430원으로 집행율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단부터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5,158만원에서 1억 4,514만 1,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3만 8,750원으로 집행율은 95.8%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중도 포기자, 또는 결근자 등의 내역으로 인건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326만 9,000원에서 269만 6,6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57만 2,310원으로 집행율은 20%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사무보조인력 미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미집행액 774만 7,790원,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282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3,400만원에서 2 억 3,231만 8,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8만 1,100원으로 시설비 낙찰차액 등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입니다. 장안2동 어린이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000만원에서 1,877만 2,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22만 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율은 37.5%입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5,654만 5,000원에서 프로그램 발표회 관련 인쇄물 제작 등으로 4,110만 2,3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4만 2,630원이며, 집행율은 72.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646만원에서 2억 8,166만 5,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79만 4,920원으로 집행율은 61.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180만원, 업무추진비 56만 3,000원,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3,562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1억 3,562만 1,000원, 자치위원 교육지원비 30만원, 자치회관 운영물품 구입비 등 89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상단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2억 101만 2,000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14억 6,307만원에서 7억 9,638만 3,62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억 5,313만 6,030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355만 350원으로 집행율은 54%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새주소 홍보물 제작 미집행액 3,038만 9,500원, 새주소 사업 시행 연기에 따른 고지·고시 우편요금 미집행에 따라서 1억 6,674만 5,400원,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구입비 등 미집행액 3억 1,641만 5,450원은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 연도 집행잔액 반환으로 예산액 1억 2,161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국고보조 반환금 71만 2,030원과 행정서포터즈 사업 소멸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9,984만 3,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105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중단 민방위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818만 4,000원에서 5,429만 6,1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71만원, 통대장 교육비 등 보상금 17만 7,900원이며 집행율은 9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단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예산액은 471만원에서 44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민방위대장 피복비 등 낙찰차액 24만 5,000원이며, 집행율은 9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7,673만 9,000원에서 1억 4,027만 6,6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방독면 구매 등에 따른 조달청 낙찰차액 3,646만 2,360원이 발행하였고, 집행율은 7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에서 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미지급액 60만원이며, 집행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 을지연습 입니다. 예산액은 2,790만 7,000원에서 2,210만 2,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만 4,840원으로 을지연습 시 부서 대기자 축소에 따른 급량비 절감액이며, 집행율은 7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화생방 교육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에서 12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만 1,000원은 화생방 교육교재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이며, 집행율은 8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18만원에서 1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홍보물 인쇄 낙찰차액 20만 2,000원이며, 집행율은 90.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단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예산액은 30만원에서 2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이며, 집행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 8,598만 7,000원에서 2억 8,287만 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311만 6,520원이며, 집행율은 73.3%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업무추진비 30만원과 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축소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액 1억 281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00만원에서 297만 7,8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만 2,180원이며 집행율은 9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 5,040만원에서 1억 5,039만 1,0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70원으로 집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중단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써 예산액은 8,724만 4,000원에서 5,023만 4,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0만 9,920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율은 57.6%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입비 등 각종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600만 9,920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동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 6,438만 9,000원에서 7억 5,669만 9,47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768만 9,525원으로 집행율은 78.5%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으로 동주민센터 인쇄비 및 토너구입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172만 340원, 공공요금 및 행정장비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 6,515만 8,925원, 동주민센터 사무용 가구·비품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1만 26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복지시설(폐지동 청사)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2,382만 3,000원에서 4,815만 6,7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66만 6,290원으로 집행율은 38.9%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로는 동 청사 공사 진행에 따른 운영경비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27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이월사업비 20억원은 신축 청사 건물이 2011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시설비 예산액 21억 3,156만 8,000원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8억원을 집행하고 1억 4,5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8,57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지원 예산은 폐지 청사별 여건에 따라 각종 공사 등이 단계별로 진행중에 있어 2011년도에 계속 추진이 필요하여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108억 5,121만 4,430원 중 35억 7,628만 5,479원을 집행하고, 140억 5만 1,004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87만 7,94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예산 12억 101만 2,000원에서 7억 3,171만 5,02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억 5,313만 6,030원은 광역도로명 변경에 따른 시설물의 연내 설치가 어려워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비 미집행액 3억 1,616만 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4억 8,824만 4,000원에서 3,5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5,247만 4,000원으로 집행율은 2.4%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운영 규정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담보능력이 은행의 여신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융자금 대출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을 너무 소상히 하셔 가지고, 잘 들었는데요. 서류를 받아 본 결과 제가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이 CCTV 설치한 곳이 1,300만원 짜리가 있고 1,500만원 짜리가 있어요. 날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589하고 705로 2010년 1월달에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18대하고 7대를 했는데 18대는 1,300만원이고 7대는 1,500만원으로 집행이 됐어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은 제대로 못했는데 대개 보면 한 꺼번에 많은 양을 확보하면 좀 싸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적은 수량이면 좀 비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1,500짜리고 1,300짜리냐는 것은 제가 좀…….

, 똑 같이 학교 CCTV로 장착을 했는데 대당 200만원씩 차이가 날 리가 있나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예, 서류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안 59페이지에 정월 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총 사업비 예산이 2,590만원 중에 2,588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했는데 보면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된 업무추진비가 2,310만원이에요. 2,310만원은 업무추진비 예산 돼 있는 것에서 100%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사업비가 2,5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2,300만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부가적인 비용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발생이 대부분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의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과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을 살펴보면 어떠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고 들쑥날쑥 하거든요. 예를 들면 과장님,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3,690만원, 거의 3,7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32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뭐 변경할 건 변경하고 그리고 나서 업무추진비에서 250만원 변경해서 70만원 남은 거에서 또 48만원 지출했어요. 그러니까 3,600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48만원만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도 충분히 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오히려 금액이 훨씬 작은 2,500만원짜리의 사업을 집행하면서는 2,300만원이 들어 갔어요, 업무추진비가.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당초 320만원이 편성됐는데 250만원을 전용해서 48만원만 쓸 수 있을 정도였다면 거의 8배 가까운 금액을 최초부터 예산 예측을 잘 못 한 것 아니냐 이러한 본 위원 판단이 드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든 업무추진비는 이건 동에다 전액 교부하는 부분인데 인구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구체적인 집행내역 같은 것은 동에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인구수 기준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동에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G20정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정상회의가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해서 전용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의 업무추진비 내용은 전체 인원을 가지고 편성한, 사회업무, 진흥업무하고 시민운동 업무추진비를 한 내용이라 좀 적게, 이것은 저희가 집행한, 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까 그것은 동에 전액 내려보낸 돈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정월 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수반됐던 업무추진비는 동 지원비네요? 다시 말해서 동 지원비,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출한 말 그대로의 순수한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동 지원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항목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동에서 추진할 때 이것을 사용하라고 준 돈이잖아요,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그러면 거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해서, 각 동별로 해서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여건 조성에 업무추진비, 우리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지만 이 업무추진비를 예측할 때는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결산을 검토하다 보면 전용을 하거나 변경, 지금 같은 경우는 변경을 대부분 했잖아요.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할 경우에는 거의 업무추진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서 다 변경, 전용을 하거든요,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업무추진비가 각 사업별로 이렇게 들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3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직원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320만원을 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3,600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48만원만 들어가도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것은 2,000만원 들면서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것들도 지금 이 사업처럼, 다시 말해서 절감을 한 거잖아요. 절감을 해서 남은 돈을 변경한 거잖아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변경을 하고 이거밖에 쓸 수 없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만 쓰고도 이 사업은 집행됐잖아요, 1년 한 해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말고 지금 3,600만원짜리 사업을 집행하면서 48만원이 들 듯이 이 정도라도 충분하니까 이러한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다 맞춰 오시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사용을 하셨다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37쪽에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8개 사업에 13개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총 예산현액 14억 7,476만원이며, 그 중에 13억 7,212만 5,42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5쪽 하단부분부터 250쪽 상단부분까지 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9,644만 6,000원으로 이 중 6억 3,442만 3,690원을 2010년도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202만 2,310원이며,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 집행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산안 246쪽 약무업무 운영에 보면 업무추진비 35만원을 변경했죠? 변경해서 247쪽 의약품 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변경해서 포함시켰는데 그렇다면 35만원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35만원을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에서 변경까지 해가면서 포함시켰는데 지출액을 보면 당초 300만원을 채 지출하지 않은 292만원만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변경행위 자체가 필요 없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했던 사유는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해서 사업을 했던 내용이 가정불용의약품 직원 대상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했었는데요. 그 때 수상 부서에 상품을 구입하느라고 35만원을 변경해서 집행한 거였고요. 나머지가 35만원보다 더 남았는데 그것은 의약품, 저희가 가정 내 불용의약품 폐기할 때 연간 단가계약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어서 집행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측까지 다 해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을 편성 요구를 의회에 했던 것이고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금액이 30억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인데 이 안에서 3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냐, 남지 않을 것이냐에 예측과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업에 있는 것을 변경해서 이 사업을 가져 와 놓고 결국은 이 사업에서도 또 남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변경 사유가 애초부터 변경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사업 비용 내에서 지출이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측만 제대로 했더라면. 그런데 이것을 단순하게 옆 집에서 옆 집으로 돈 가지고 오듯이 단순하게 변경이라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이러한 변경하는, 또 전용하는 여러 가지 예산 사용, 집행 관습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변경이나 전용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그러한 정도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변경을 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시고, 결국 그렇다고 보면 약무업무 운영을 할 때 예산 80만원 업무추진비를 지금 해 놓은 게 결국은 40만원, 50%만 당초에 업무추진비가 있어도 충분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편성 요구하지 말고 적정한 선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80만원인데 50%만 가지고 됐으니까 다시 80만원을 편성 요구하면 안 되겠죠. 50%를 제외한 금액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선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지출이 431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94만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X-선 발생장치 등의 장비유지보수비로 이 공공운영비는 편성을 했던 건데요. 이게 장비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 건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물론 방사선실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실에도 쓰고 있는 장비, 기기의 유지보수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많이 둬야 되겠네요? 항상 이 정도는…….

기기의 장비 유지보수비는 불용이 늘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고장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고장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끝내야죠.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단장 정흥수입니다. 2010년도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0쪽에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의 2010년도 총 예산액은 6,818만 5,000원 중 6,668만 8,370원 집행으로 149만 6,630원의 잔액 발생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이는 주로 예산절감의 사유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식품안전추진단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승돈입니다. 기획예산과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총액은 52억 1,179만 1,000원 중에서 5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고 총 14억 8,179만 9,830원을 지출하여 32억 2,999만 1,170원이 남았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 구정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1억 1,238만원 예산 중 9,513만 6,980원을 지출하여 1,724만 3,0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91쪽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7억 8,850만 7,000원 중 974만원을 전용하고 지출을 6억 858만 1,490원을 해서 잔액이 1억 7,018만 5,5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2쪽 중·하단 부분에 자치법규 정비와 송무수행입니다. 3억 632만원 중에서 1억 1,400만 1,980원을 집행하고 1억 9,231만 8,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3쪽에 행정자료 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8,787만원 예산 중 8,941만 6,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974만원을 91쪽 건전재정 운영에서 돈을 융통해서 지출액이 더 많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819만 3,6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2억 3,199만 7,000원 중에서 5억원을 예비비로 쓰고 27억 3,19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써 행정운영 경비, 기본경비 기획예산과 6억 8,051만 7,000원 중에서 5억 7,046만 3,590원을 집행하고 1억 1,005만 3,4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 400만원을 전용하셨는데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포상금조차도 예산을 안 잡으셔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신 이유하며, 또 974만원도 전용을 이렇게 죽 하셨는데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말고도 동료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면서 포상금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 및 박승구 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0쪽에 400만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작년에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나서 각 지방이나 또 서울, 전국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사업들 보고회를 한 번 갖고 잘 된 것은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면서 시상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으셔서 작년에 벤치마킹 사업 보고회를 갖고 잘 된 사업을, 좋은 것들을 발굴해서 보고한 부서에 포상금으로, 시상금으로 나눠준 돈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그것을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974만원은 작년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역사기록물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동대문구 오늘, 과거, 그리고 미래와 만나다’라는 우리 동대문구 히스토리 같은 역사책을 처음 발행을 했는데 인쇄비가 당초 계상했던 것 보다 좀 올라가서 그것을 이쪽 건전재정 운영에 조금 여유가 있는 돈을 974만원을 전용해서 인쇄비로 썼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선 여러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예산과가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예산의 편성, 모든 기획까지도 타 부서에 비해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받고 있는 것이 전용과 변경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용, 이체, 전용, 변경, 이용이야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이용은 한 건도 없지요? 한 건도 없는 상태에서, 이용을 승인 받기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융통하듯이, 은행에서 돈 빌렸다 넣다, 넣다 빼다 하듯이 지금 대부분의 부서들이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이라든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성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더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편의에 의한 사업에 더 쓰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은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좀 전에 심의 했던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한 부서에서 6건이나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당연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용을 과에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법에서는 다 허용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나 시급한 사항, 가능하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용에,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전체 다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전용을 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그리고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디서 최종 승인을 해 줘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경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도 예정된 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장·관·항·세항·목을 나눠서, 입법·행정 과목을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용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전용은 우리 내부에서 기관장의 판단으로 결재를 해서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 사업예산 체계로 바뀌면서, 옛날에는 장·관·항·세항·목 이런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이런 것을 지금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과에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하고 그 밑에 세부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 정책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 간에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정책사업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사업 밑에 하위 사업인 단위사업 간에 조금 경비가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는 것을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전용은 전용 금액에 따라서 지금 국장 전결, 부구청장 전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전결처리를 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지 않겠어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은 박승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달라는 기획예산과 요청에 의해서 이것을 줄이긴 줄였습니다. 줄인 사유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고심 끝에 이것을 감 편성했는데 만약 하반기에 생긴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도 연초로 이월해서 그 때 가서 예산을 잡아서 이 건을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것도 아니고 창의혁신 추진인데 살려야 되지, 놔 둬야 되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 서서 그런 질의를 예상하긴 했는데 그렇게 뿐이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최근 몇 년 동안 없어 가지고 없을 거라는 예상 하에서 이것을 감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의혁신 보다도 직무발명 특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직원 전체에 관한…….

특허라는 게 전문적인 것이 돼 가지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아까 우리가 2010년도 결산 보면서 답십리 촬영소 전부 일을 안하고 감했는데 특근매식비 올려 놓은 거 보니까 인원이 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을 하려고 늘어야 되는데 전부 동대문 창의 사업 하나도 안하면서 인원만 늘려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인원이 늘었는지, 편성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시설추진단이 해체되면서 저희 과로 흡수 편성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가 기존에 복지시설추진단에서 하던 업무가 전부 다 이관되기 때문에 인원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약품에 쓰는 기름이죠. 지금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알기로는 연료비는 처음 지원입니다, 오토바이.

빼서 쓴 거예요? 그런데 활동 안 하고 있는 데를 비용이나 기름들 재워 놓고 있다고 하는 동에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원래 약품에 섞어서 사용하는 휘발유인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 지원해서, 제 입장에서 30ℓ씩 5개월 주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책정하라는 거죠, 올해만 하시지 마시고. 내년에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제로 방역할 수 있게끔 도와 주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자체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해서 썼어요. 썼고, 지금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급해 준 휘발유를 약품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안 하고 남은 휘발유일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 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해 주시되, 많이 하는 동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라는 거죠. 1주일에 한 번 하는 동도 있고, 1주일에 두 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지원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최경주 위원이 지적했듯이 장안2동에 어린이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반납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단 돈 1,000원이라도 오면 국비 1,000원이라도 어떻게해서든지 사업을 해서 우리가 다 사용해야지, 국비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조금은 집행부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반성해서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박승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비는, 사실 이 부분은 금년에 그 동안 기름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에서 준 약품하고 섞어 쓰는 기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주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게 되면. 처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 25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 가지고 분명히, 방역도 안 하는데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짚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하는 것이고, 이것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아까 박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방역하면서 자기가 기름 대가지고 쓴 부분이 다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 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내일까지 마치는데 오늘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십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윤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7쪽부터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6억 1,544만 3,000원으로 기정액 55억 3,952만 6,000원 대비 7,591만 7,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된 사업으로는 57쪽 하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8,000만원과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에 36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증 편성된 사업은 58쪽 문화회관 노후화된 바닥 환경 개선에 768만원을, 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18만 4,000원을,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에 5,091만 9,000원을 증 편성하였고 59쪽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7쪽에 행사운영비 이건 많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동대문 봄꽃축제 지금 8,000만원 전액을 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는데 지금 축소도 아니고 취소를 할 때, 이 때 당시에 취소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축제라는 것은 구민이 즐길 수 있게끔,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이 즐기고 구민에게 여가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공해야 될 문화 서비스인데 이러한 서비스를 의회 승인을 다 받고 나서도 사업 자체를 취소를 해 버리고 전액 감 편성 한다고 하면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서 어떤 축제든 간에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전액,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봄꽃축제 왜 안 하느냐?”고 항의를 하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문화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로 구민한테 어디 지나가는 사람 행사 보여 주듯이 깜빡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 서비스 자체는. 그런데 축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8,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다 삭제, 취소해 버린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최경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관 부서장으로서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할 적에는 어떤 1회성이 아니고 매년 연속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봄꽃축제 같은 것은 동대문구에 브랜드가 된 가치도 있고 그런 행사로써 저희들이 생각하고 추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 때문에 행사가 축소되었고 또 금년에도 저희 집행부에서 그 당시 상황을 여러 회의를 거치고 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연속성 있는 행사는 구민들의 문화향유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개축 규모 자체가, 한 개 동을 추가하게 되면 개축 규모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비라든지 모든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축 규모가 변동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감 추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0쪽 하단에 보시면 무상급식비 지원에 가서 3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학년이 느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61쪽 중단에 보면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가서 한국외국어, 원어민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이 이게 아이들 여름방학 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을 축소하는 건지, 어디에서 예산이 절감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은 신복자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비 지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 본 예산에 11억 5,872만 2,000원을 올렸는데 일부가 삭감돼 가지고 그 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인원은 300명으로 잡았는데 구 예산 사정도 있고 저희들 과에서 일정한 부분을 증액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240명을 했기 때문에 10명 정도, 전년도 수준에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이렇게 감 추경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객만족추진단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만족추진단장 나휘수입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고객만족추진단은 폐지됩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5,863만 4,000원 중에서 1,320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주요 내용은 62쪽 상단 시민불편 처리 사업 내 부서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 62쪽 중단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1,050만 4,000원, 그리고 63쪽 중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만족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객만족추진단을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객만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