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정식 회의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을 의장단협의회에서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 20년째 되는 날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결의를 갖고 또 청와대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결의하고 청와대 대통령님께 건의하는 전국의 시군구 의장의 결의 및 전달사항은 우리 의원들의 지방자치 20년을 지나면서 우리 기초의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애로라고 할까, 요구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비를 현실화 해서 법으로 정해 달라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줘라, 세 번째는 인사권 독립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을 독립시켜 줘라, 네 번째는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소선거구제로 해줘라, 이런 4가지 사항을 결의했고 그걸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어제 가졌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거기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주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자치가 잘 돼야 국가가 튼튼하고 주민이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른 구는 의회가 20주년인데 저희들은 성동구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16주년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는 달리 20주년 행사를 안 했습니다만 다른 구는 전부다 20주년 행사로 해서 행사도 했고, 무슨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4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일을 합니다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고 양 수레바퀴 책임을 다할 때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도 행복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또 협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상호 간에 서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가 곧 소통이고 또 양측의 양 수레바퀴의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간에 협력을 하되, 상대방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가 원활한 지방자치로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최대의 행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구정질문도 그러한 차원에서 답변과 같이 이루어져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그러한 양쪽의 상생, 또 양 수레바퀴 같은 그런 일을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곳곳의 생활현장에서 민원 및 현안사항을 접하고 해결하시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전에 의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광진구의회와 광진구청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 또 구청 집행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를 의원님들이 깊이 성찰하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구정보다 의회에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민선5기 구정을 운영하고 구청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포용과 아량이 있는 구의회의 운영을 보고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굳은 의지를 다지면서 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일하는 의회상 정립과 생산적인 의회 실현을 앞당겼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반드시 보완․개선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때이른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풍 메아리가 서해상을 통해 북상하며 소멸되었지만, 태풍이 6월에 일어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매우 특이한 사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돼서 수해예방에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고 의원 여러분이나 주민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 아홉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 전반에 걸쳐 질문과 발전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책의 큰 방향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박삼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과 주변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삼례 의원께서는 오래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서울터미널 이용효율 증대방안과 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2010년도 9월 정례회 시에도 동서울터미널 진·출입차량 동선체계 변경 개선안, SK주유소 앞 입체화 방안, 강변북로 중앙분리대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금번에 제안해 주신 내용은 강변북로에서 터미널 진·출입 고속버스 전용 지하도로 건설과 버스노선 분산 대책, 강변역 버스환승센터, 정류소 지하화 방안, 주변의 개발과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서울터미널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와 관련 우리구의 제안서를 2009년 4월 8일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동서울터미널 주변의 합리적 교통처리대책 수립과 현대화사업 공사기간 중 터미널 운영 계획 마련을 조건으로 2009년 6월 4일 사전협상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 23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에서 사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까지이며, 건축규모는 지상40층, 지하5층, 용적률 374%이며,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도로, 지하보도,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제안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시설복합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교통처리계획, 공공기여방안 등에 대하여 사업자와 서울시 간 협상 후, 협상결과가 확정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동서울터미널 주변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3일 우리구에서는 시의원 2명과 서울시 버스관리과 담당자와 면담하여 강변역 환승정류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강변역으로 유입되는 경기도 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 혼잡은 경기도와 협의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서울터미널 주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4일자로 재정비 촉진계획에 의해 결정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26개 구역으로 촉진구역 7개소, 존치정비구역 3개소, 존치관리구역 16개소로 면적은 38만 5,340㎡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 방지거병원 자리인 구의3구역은 2010년 5월 24일 166세대 주상복합용도로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으로 중대형 주택규모의 평형대를 소형평형으로 변경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양4구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2010년 7월 10일 삼성물산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나 자양4구역 또한 중대형 주택규모의 평형을 소형평형으로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촉진구역에 관련하여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통합, 분할을 요청하는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2011년 3월 2일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촉진구역으로 결정하고자 법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촉진구역은 2013년, 나머지 구역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경제악화로 인하여 가시적인 성과없이 추진이 더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발전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선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전선과 케이블선 등을 한전, KT, 통신사업자 등에게 적극 정비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택가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곡동 지역을 중점정비지역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정비대상 공중선을 적출하여 한전 및 KT 등 해당업체에서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전 등 해당사업자에 정비 요청한 실적은 2009년도 3,978건, 2010년도 3,530건, 올해는 997건이며, 앞으로도 한전 및 KT 유관업체 회의에 참석하여 공중선 정비와 관련한 협조사항과 합동정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의원님께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건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였는지, 예산 전용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건전재정 운영과 구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후 구의회 예산심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계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경우에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예산총액의 1%선을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총칙으로 구의회 의결을 얻어 사용하고 지출사항은 이듬해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 전용의 목적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사용은 총 6건에 1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여권민원실 이전 건은 테크노마트 내 여권민원실 임대기간 만료일이 2010년 11월 30까지로 계약이 만료될 시 민원실 재배치 비용예산을 편성하고자 당시 주식회사 프라임개발과 계속 사용 가능 여부를 협의 재계약하기로 합의되어 2010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중순경 재계약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주식회사 프라임개발의 내부사정으로 계약만료일보다 1개월 빠른 10월말까지 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시설공사에 필요한 예산 9,201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작업장 증축사업 건, 자양동 한강프라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건,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 등 예비비 집행사유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28건, 2009년 20건, 2010년 11건으로 전용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용사유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전용은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목 의원님과 조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서울병원 개발을 포함한 중곡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서울병원 개발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우리구의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입니다. 서울병원 부지를 포함한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2011년 2월 계약 체결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는 관계기관 협의 등 다소 복잡한 법정절차로써 시일이 소요됨을 이해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기본안을 마련하여 결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의 진척도는 현재 50% 정도이며 기본안이 마련되는 대로 서울시와 협의하고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 추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하나의 자문의견으로서 우리구에서는 당초 안대로 12만평을 포함한 41만 2,000㎡에 대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곡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사업은 중앙정부, 서울시, 우리구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대규모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청, 보건복지부, 서울병원 등 관계기관마다 각자의 역할을 단계별로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진행과정을 우리 구의회와 구 홈페이지 및 아차산메아리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확히 알려드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 추진위원회는 갈등조정위원회와 달리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박차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와 구청이 추진위원회 공동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중곡역일대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기본안을 마련 중으로 병원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용도상향 등은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며, 초안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안에 추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이 중곡동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우리구 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으로 공단 이사장의 책임하에 공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영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단의 경영전반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지시하여, 금년 5월 13일 공단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을 새롭게 개정 승인 하는 등 공단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불부합지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는 당시 부정확한 측량 및 도해중심의 지적도면 사용으로 인하여 2007년 기준, 전 국토의 13.8% 가량이 지적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가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구의 경우 지적 불부합지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나 분쟁사례도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유도로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유지 도로는 2,822개 필지 34만 8,000여㎡로 보상협의를 통해 수용하여야 하나, 약 3,48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구 재정 형편상 토지의 수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유지 도로의 정비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광장동 413-9호 등 5건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며, 타 도로에 비해 노후 및 파손이 심한 사유지 도로에 대해 주민 불편사항 처리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유지 도로에 대해 토지주와 협의 및 주민동의서 징구 등을 통해 민원요구 사항을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정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의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훈령이나 방침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의 각종 행정위원회는 2009년도 76개 위원회, 2010년도 75개 위원회를 운영하다가 2011년도 3월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와 위원회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의 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어진 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유사 중복된 3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총 8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며, 훈령에 의거 신설된 위원회 1개를 포함하여 2011년 6월 현재 광진구의 각종 행정위원회는 6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위원회 위원도 가급적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여성위원은 확대 위촉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통합에 대하여 질문 계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민의 날은 1995년도 조례에 의하여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5월 25일을 광진구민의 날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함께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광진구를 빛낸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의식행사 중심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월에 치러지는 구민 한마음축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정하여 각종 공연이나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체육행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도 매년 10월에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구민 한마음축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날과 구민 한마음축제는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 추진 시기가 상이하여 통합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성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업무보고를 선거권역별 통합 보고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매년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일선 동을 방문하여 지역대표 및 주민들을 초대하여 동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업무보고회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덕담을 나눌 수 있도록 식전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동 주민센터가 협소한 9개 동에서 불가피하게 장소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권역별 동 업무보고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 업무보고회는 동장이 1년간의 업무계획을 주민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행사로써 행사 성격상 권역별 보고회 개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성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비 절감을 위해서 동 보고회는 구청이나 동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장소도 가능한 한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경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협력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구 재정 또한 악화되고 주요투자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어서 서울시 보조사업비, 인센티브 등 시비 확보를 위한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예산항목 중 포괄 편성된 예산을 우리구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예산과 그 외에 서울시와의 모든 행정 협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 의원실만 가버리면 구청하고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고 업무협약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올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어내고 또 단합도 같이 도모하고 그래서 사무실을 구청에 두는 게 어떠냐고, 저희들이 구에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들도 그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공직자 윤리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 평소 때. 그래서 공직자 윤리사무실에서 같이 통합으로 시의원 연락사무소라도 운영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돼가지고 소통하자는 뜻에서 서울시와 우리와의 관계를 거의 소상하게 보고도 드리고, 우리구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재산세가 지금 알다시피 52%가 토지가 지금 면세지역 아닙니까? 우리 광진구가. 그래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다른 구청하고 지수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시에다가 그런 지수 가지고 광진구의 재정보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의회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강하게 해야 될 특수성이 우리구에는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저는 시의원님들의 우리 구청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종전에 있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서울시의원들 거기 가보면 그쪽에 서울시 정서에 의해 끝납니다, 시의회가. 그래서 지역의 각자 자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따지고 있기에는 구청장으로서 서울시의 협력을 받는 데 한계가 지금까지 현실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님들이 오신 분들이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 과정에서도 곤혹스러울 수도 있고, 입장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 원활하게 의사소통돼서 시의회의 힘을 빌려 가지고 시 집행부에 얘기한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대한도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구청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대사거리 지하도 및 연결통로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대입구역 사거리는 능동로와 구의로가 알다시피 교차하고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환승하는 등 유동인구가 많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2010년 6월 23일 결정된 시 도시․건축 공동 위원회의 수정가결에 따라 건국대에서 우리구에 예치한 총 52억 2,500만원을 근거로 교통종합개선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고 금년 7월말경이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대입구역 사거리 지하광장 및 지하도 설치 등 교통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뚝도변전소 지중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능동로 변에 위치한 뚝도변전소는 1977년 4월 12일에 전기 공급시설로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그간 우리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사업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전 측에서는 현재 뚝도변전소 송전선로가 지중화되어 있고 변전설비도 건물 내로 설치완료 되었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 또는 복합개발 시 임시변전소 부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와 약 250억원의 추가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한전 측과 계속 협의해서 뚝도변전소의 지중화와 복합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능동로 빛의 문화거리 조성사업 및 2차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능동로 건대입구역에서 뚝섬유원지역 간 1km에 대하여 빛의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차 사업은 건대역사거리에서 광진문화예술회관 간 약 250m 구간을 시비 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미디어폴, 갈대 등을 설치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차 사업 구간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뚝섬유원지역 구간은 지난 6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시책을 고려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대역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많은 유동인구의 유입 등 대단위 상권 및 주거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2012년 서울시 본예산에 사업비 18억원이 우선 반영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밀복합개발은 역세권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교차지에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위한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자역 주변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세권으로써 서울동북권 성장을 선도하는 정보, 업무, 금융 등 광역서비스산업 중심의 고밀복합타운으로 최적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군자역 주변 고밀복합개발을 위해 2009년 5월 LH공사, SH공사와 MOU를 체결해서 2010년 6월 22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코자 한 사항으로 서울시 조례 제정 등 세부시행기준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교 하부 공간 주차장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북단 하부 공간에 사용 중인 제설장비 보관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절기 제설대책을 위해서 자재창고와 기동반 현장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곳을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가 지금 필요한데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대체부지가 완성된다면 주차장도 보조적으로 만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주차장도 그렇게, 우리 제설장비 그것도 그렇고 저번에 인천의 화재사건 이후 서울시에서 교량 하부구조를 안전성 최우선으로 정비하라고 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천호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 공사는 2011년 5월 착공하였으나 착공행사는 개최하지 않았으며 2013년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는 우리 박성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10일 광장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와 시행사가 설명하는 설명회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 사업 공기에 따라서 변화될 교통여건 내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아차산메아리 등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공사 추진사항 등을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겠으며 공사현장 주변에도 공사 안내간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관내 간선과 지선 도로에 고정식 CCTV 36대, 이동식 CCTV차량 1대와 주차단속원 30명으로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관련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제적 어려움과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위주의 행정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의동 미가로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는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세분화하여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형물 앞에 설치된 이동식 볼라드를 고정식으로 교체하여 불법주차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불법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적치물은 전통시장 주변과 도로변 점포에서 상품적치물, 주차장애물, 입간판, 방치 오토바이 등으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3,966건을 정비하였으며 전통시장 주변은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민원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절적 영업인 음식점 앞 탁자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구 합동정비를 통하여 주민통행불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청소년 유해전단광고물 등은 수시로 점검‧순찰 등을 통하여 현장정비 위주로 단속하고 연평균 25만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전단 광고물에 대해서는 3월달에 화양동 맛의 거리에서 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서는 유해전단지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정비가 취약한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유해전단지, 현수막 등에 대하여는 정비팀을 2개조로 편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수시 순찰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이후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쓰레기무단투기 141건에 과태료 564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 7,094건에 약 1억 5,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구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약 150개소로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4개소는 완전히 근절되었으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항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상습지역 주변 화단조성 등 예방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 설치된 CCTV 40대를 적극 활용해서 증거확보 후 과태료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만 1,450개소 9만 263면이 있습니다. 이들 부설주차장 중 아파트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비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반주택가 부설주차장 7,753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설주차장 1,069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건축물 34개소를 적발하였고, 이중 27개소는 원상복구 등 시정완료하였으며, 7개소가 시정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용도 변경한 부설주차장은 총 91개소로 현재 63개소를 시정 완료하였고, 시정조치 중인 28개소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753만원을 부과하고 위반건축물로 등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위반주차장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하여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집행부와 구의회가 상호 존중과 협력, 소통을 통해, 구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구정목표인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일정상 부득이 부구청장님과 출석을 교대하시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총괄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출석을 교대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석 정리를 위하여,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대답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시고 들으셔야지요. 지금현재 국장님이 하시면 소상하게 답을 못 하실 거 같아요. 구체적인 답을 듣고 가세요.) 유성희 의원님께서 청장님 답변을 꼭 들으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유성희 의원님 요청대로 청장님 계신 곳에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다는 의견을 수용하셔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성희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청장님께서 그거까지 경청하시고 다른 의원들 요청이 없으면 다른 일정이 계시기 때문에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령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유성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유성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우리 광진구청 청사가 광진구민의 것이요, 공공청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구의원도 모르는, 우리 청사에서 주민의 대표가 모르는, 청사에 시의원 사무실이 있단 말입니까? 또 이 시의원 사무실이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국장님 보충질의에 답해 주십시오.)

유성희 의원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시의원 사무실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시의원 사무실을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불편함 같은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시의원 사무실을 둠으로써 시와 우리구와의 협력관계와 또 직원들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향후에 시의원사무실의 존치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폐쇄를 하게 되면 폐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데 이게 구청 측의, 청장님 측의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직원과 주민의 생각을 고려하시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사용 규정을 만들어서 합법하게,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와 시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직원들의 불편함 같은 건,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하고 시의원 사무실을 존치함으로써 장점, 또 우리 직원들의 불편함 같은 거 그런 걸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번에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미령 국장입니까? (

의석에서 - 아니, 청장님에 대해서입니다.) 어떻게, 구청장님 나오시라고 그래요? (

감사합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죠? 끝내겠습니다. (

의석에서 - 우리 구의원들이 우려하는 건 그런 사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을 시의원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제 생각에도 유성희 의원님이나 최금손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일정이 있으니까 가시고 부구청장님과 교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는 아까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 계시는데 제가 시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있어봐서. 시의원님들은 시의회에 당신들 방이 다 있어요. 있는데 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려면 스킨십이 없어요. 그래서 시의원들이 상당히, 그렇게 돼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진짜 이번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국장을 만났는데 부시장한테 얘기 좀 하라든지, 이번 시정질의에 상임위별로 돌아가는데 어떤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일종의 작전이거든요, 시의 예산 쟁탈전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좋게만 생각했는데 유성희 의원님 말씀 듣고 또 우리 박성연 의원님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좋은 쪽이 아닌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으로서 시와의 협력을 표시하고 그 뜻을 전하고 내가 시의원님들한테 계속 귀찮은 얘기만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어두운 면이 있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양해 구하고, 없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한치도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성격도 그렇고 앞으로 민선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제 지론이고 그래서 전혀 편견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작용적인 어두움이 있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비교 평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본 구정질문한 의원만 추가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른 상대방이 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구정질문의 본연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연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청장님께서도 유성희 의원님이나 최금손 의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현명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가시고 부구청장님 답변준비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청장님 약속이 있어서 가심을 양해해 주시고 부구청장님 참석하신 상태에서 답변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안문환 의원님, 유성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의원님이나 유성희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안문환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유성희 의원님 질문 없으세요? (

의석에서 - 네, 질문 있습니다. 유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신년인사 건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년인사라면 자율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청장님하고 동 주민하고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 가만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이명래 국장님 들어가시고 소관 국장님이신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

네. 유성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년인사회는 구청장이 동의 동민들과 구의 1년의 시작을 하는 신년인사회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년인사회 지금 말씀하신 10번씩 문자를 거는데 그래도 연락을 안 받았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확인을 해서 많이 안 가게 하고, 확실하게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 해서 하고, 그것도 사실은 이게 주민들이, 또 동민들이 다 오셔서 이런 걸 보셔야지 ‘나, 거기에 빠졌다’ 이래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꼭 주민들이 빠졌다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낭비나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수십억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 자치센터를 잘 크게, 보기 좋게 해놓고, 넓은 강당도 있는데 굳이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전부 임차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해마다 이렇게 딱 보니까 2012년 정도 되면 전체 동자치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임차해서 사용할 것 같았거든요. 2009년도하고 지금 권역별로 할 때하고 2011년도에 신년인사하고는 1,000만원이 예산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예산도 다 주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현재 오늘 같이 이렇게 게릴라성 폭우가 오고 이럴 때 지금 수중펌프나 지금 봐서, 제가 어제 회의에서 봤을 때 컴퓨터가 지금현재 너무 느려서 지금 민원도 해결 못하고 있는 이런 지금 광진구 실정 아닙니까? 그 예산을 직접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컴퓨터나 구체적으로 해서 또 우리 수중펌프를 연식 넘은 거 지금 다, 대체적으로 봐서 다 연식이 넘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복지 쪽으로 투입한다면 우리 광진구민이 얼마나 복지혜택을 잘 받고 살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좀 해줘보세요.) 유성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의례적인 형식적으로 사무실 내에서만 했습니다. 동사무소 사무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자유롭게 동에 특색있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7080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이번엔 계획을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동에 장소가 협소하고, 예를 들어서 기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이번에는 2011년에는 9개 동이 임차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유성희 의원님의 질의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쪽에 좀 지금 복지 쪽에 수중펌프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그걸 가능한한 동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 하셨으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문환 의원님과 최금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문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민정기입니다. 안문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사비 국비 5억원이 2009년 12월 2일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게 12월 2일이면 연도폐쇄기가 되고 또 차기연도 예산을 확정짓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우선 중곡3동 경로당에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과연 증축이 가능한 건지? 이렇게 안전진단을 하면서 추계로 중곡3동 경로당 3층 옥상에 일부 창고가 있었습니다. 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30평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3억 4,000만원, 그리고 4월 21일 또 추경으로 4,400만원을 확보해서 예산총액이 3억 8,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해서 5월 28일 조달청 원가계산 결과서를 받아 보니까 원가계산 결과 총 5억 3,800만원이 소요되도록 이렇게 결과가 회시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당초 옥상 부분을 일부, 기존 건물은 놔두고 나머지를 쓰려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또 그 노인정을 3층으로 올리면서 2층을 보호작업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노인회 측에서 2층을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서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은 현재 계단을 쓰지말고 노인정 출입계단이 아닌 곳으로 별도로 설치해 달라 해서 그런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발주는 6월 17일 공사 발주해서 10월 26일날 완공까지 총 4개월 1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언제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월 28일 2차 추경이 실시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차 추경까지 거쳐서 공사발주하기에는 또 이월이 되고 또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내려왔는데 이걸 마냥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한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30평 건축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제가 기술직이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국장님!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잘 아는 분이 없으면 다음에 별도 자료를 해서 안문환 의원님께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죠.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

의석에서 - 자료를 몇차례 받아봤습니다. 설명도 몇차례 들었지만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30평 건축에 5억이 넘는 6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건 누가, 상식적으로 어느 구민이 그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성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문환 의원님 그거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그 공사비에 대해서 타당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려요. 다음 최금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청소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금 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995년도에 왔기 때문에 한 17년 됐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국장 맡으신 지?) 국장 맡은 지는 2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

최금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안문환, 공영목, 김기수, 지경원, 박성연, 조영옥, 최금손 의원님 질문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삼례 의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님! 35년 동안 공직생활 마치시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 하셨습니다. 질문 있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다른 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수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질문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경원 의원님 보충질문,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박성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제가 답변받았던 거 중에 주차장 관련해서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건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

의석에서 - 그 확장공사가 지금 착공식이 안 돼 있잖아요?

다음에 건설교통국장 하실 때, (

의석에서 - 네.) 그럼 박성연 의원님 질문 없으므로 다음 조영옥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조영옥 의원입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 소위원회 결과는 자문의 결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

의석에서 - 추가로 용역을 또 발주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추가용역이요.) 아니 추가가 아니고 원래 지구단위를 하려고 그러면 구역지정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구역지정 용역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구역을, 에어리어를 정해줘요. 면적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적 안에서 사업계획 용역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곡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당초부터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구역지정 하는 걸 지금 하지 말고 사업계획 결정 내용을 가지고 같이 검토하자, 그런 내용의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려면 사업계획 용역을 미리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공영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님! MOU 체결에 대해 기능전환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곡동 국립서울병원이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옆구리 미비한 거 좀 떨어졌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런 사실들을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면 정말 개탄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를 떠나서 하루속히 병원이 재건축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중곡제일시장이 망한다라든지 이런 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보호법」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1㎞ 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법만 알고 있습니다. (

질문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최금손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조영옥 의원님이나 공영목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떠나시더라도 담당 후속 맡으신 분이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한제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박삼례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좀 됐고 보충 질문시간 제한이 10분입니다. 혹시 의원님들 시간 배분해서 요점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저는 청장님이 앞으로 예산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거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전용이나 예비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까?)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지경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네. 국장님! 능동로 빛의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1차 사업이 아마도 6월 말 지금 완공계획으로 밟고 계시죠?)

네. (

의석에서 - 1차 사업이. 2차 사업이 이어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연속해서 사업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6월 10일 서울시 투자심의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기로 본 시청 주관 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질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첫번째로 올림픽대교 하부공간 주차장 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바로는 화재 등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서 좀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장님께서. 그런데 지금현재 이렇게 가건물처럼 설치돼 있고 거기 너무 어두워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참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청소과 차고지도 있고, 거기에 또 장소야 한번 찾아보면 그런 제설장비쯤은 몇군데 더 놓을 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제가 박성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가도로 하부 정비계획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지난 겨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곽순환도로 중동나들목 하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을 한 후에 금년도에 개통을 하는 걸 아마 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고가하부도로도 일제정비를 하자 해가지고 기존에 점용돼 있는 주차장이나 기타 우리 제설관련 창고 이런 하부 점용시설을 정비를 해가지고 구조물 점검에 지장을 주지 말자라는 취지로 금년초부터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올핌픽대교 하부에 있는 제설 발진기지로 쓰고 있는 창고도 이전대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고지 뿐만 아니라 기타 여유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지금 찾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에다가 불가피한 시설이기 때문에 점용을 최소화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저희도 부지를 확보하면 이전을 해야 하는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폭넓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주차장,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이나 여러 가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천호대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구의2동 쪽에 버스정류장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회를 한번 더 개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걸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도 애들이 다 거기를 넘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 도로가 지금 아래로 가면 또 위험하다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후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설명회를 하게 된 계기도 그 업체에다가 계속 공사를 하면서 왜 설명회를 안 하느냐? 계속 요구를 해서 설명회를 열게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가 굉장히 큰 공사예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설명회도 몇번 열고 기본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작은 공사라도 착공식 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모르고 계세요. 그 업체에, 지금 공사하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착공식 일정이 언제인지, 설명회 일정은 언제인지 그걸 한번 다시 보내 가지고 일정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천호대로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착공은 하지 않고 사실상 착공을 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일부 구간은 문화재가 발견돼 가지고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처음 주민설명회 때 많이 나왔던 질문사항 같은 게 아직 정확히 답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사와 별도로,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갖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금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한제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이기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김기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기수 의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5월 13일자 새롭게 개정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특위를 하시면서 공단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에서 공단특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된 2009년도 경영실적 평가가 좋지 않게 나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단은 대대적인 어떤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금번 7월 1일자로 기존의 2본부 체제를 폐지하고 상임이사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그에 따른 공단 정규직 정원도 140명에서 120명으로 줄여 가지고 조직을 좀 슬림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고요. 또 자세한 것은 거기에 따른 인사 규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음 특위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지금 2본부를 폐지를 하고 1본부로 줄이는 것을 5월 13일자로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정관이 저희들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구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5월 13일자로 구청에 승인이 나가지고 시행일자가 7월 1일자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김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홉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뜻을 전달하는 유일한 기회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좋은 모습으로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