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호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6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규복 위원님으로부터 번안동의가 있었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의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회 번안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지고 제안설명을 황규복 동료위원님께서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2월 28일부로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및 발생 억제 시책추진 지침 통보 환경부 폐자원 관리 4,722호에 의거 첫째 종량제봉투를 2012년도까지 시행을 해라, 그 다음에 다량 배출사업장에 관리를 해라, 그 다음에 TF팀을 구성해라, 그와 동시에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내려왔는데 25개 구청에서 2개 구청이 준칙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제68조 과태료 규정에 보면 제68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정부에서 미처 검토 못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해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방금전에 홍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규복 위원님의 번안동의가 맞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1조 중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6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