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유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중으로 상당히 폭우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한테 뭐 도로든 하천이든 제방이든 뭐 석축이든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만반의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하여튼 뭐 비상체제로 해서 아마 오늘 비 끝나는 시간까지는 아마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송영모 복지문화국장께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국제슬로시티 총회 참석차 해외출장 중에 있어 복지문화국 소관 안건 심사와 관련된 의사진행은 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내린 강우량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오기 전에 9시 40분 현재 평균 116mm가 왔습니다, 비가. 그리고 최고 많이 온 데가 와부지역으로 138mm, 가장 적게 온 지역이 조안면으로 80mm, 그래서 지금 골고루, 시청 소재지가 114mm, 뭐 100mm 이상 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오남이 124mm, 수동이 130mm 이렇게 많이 지금 비가 왔는데 저희가 어제 저녁, 아니, 오늘 새벽 2시에 직원 비상을 걸어서 부시장 이하 국장들, 직원들까지 나와서 지금 관내 순찰을 돌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비가 이렇게 차분하게 오다 보니까 큰 피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이제 물이 고여서 터질 위험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하고 우리 담당별로 시에서 나가서 같이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다 그치고 나면 조금 소소한 그런 피해는 접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잡힌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 올 확률이 90%이고 내일이 이제 한 80%, 이래서 내일까지는 비가 오고 모레는 좀 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의 개정과 통합방위지침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협의회 간사의 임무․지원본부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각 실·과·소 및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임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방위상황실의 설치 운영, 군경합동상황실 설치, 통제구역 설정과 대피명령 발령조항 등을 신설하여 유사시를 대비하여 철저한 통합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2009년 5월 21일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의 개정과 통합방위지침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통합방위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 내지 8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자격, 회의규정 등 운영기준 마련과 감사의 임무를 구체화하고, 경찰담당간사를 신설하며,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고, 안 제9조 내지 10조는 통합방위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위임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무를 각 반별로 구체화함으로써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5조는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과 군경 합동상황실의 임무, 통제구역설정, 대피명령의 발령, 취약지역의 관리, 통합방위훈련조항 등 신설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과 그동안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안 제5조제2항9호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숙 위원님.

지금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임기가 없어요.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그냥 계속하는 것입니까?

네, 제5조2항에 그 직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 직에 있는 분들에 관해서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있고 위촉직, 9호에 있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가 없었는데 이게 상위법령에도 임기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법령과 지침에도 임기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의 임기가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지금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밖에 이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 뭐 여기에 대한 다시 뭐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내용을 좀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금년 말 사업이 완료되어서 12월, 1월을 시작으로 이제 향후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회계과에 설계예산만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는 언제 그러면 완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는 동 주민자치단체는 2013년 개청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2013년이면 그러면 1년, 빨라야 1년, 늦어도 뭐 한 1년 반 정도는 공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입주가 계속되면 뭐 전입신고라든지 제증명이라든지 그런 행정수요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신청사 신축 전에는 우선 청사부지에 여유부지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동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아, 그것은 이제 회계과 소관의 사항인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코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여태 다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인구유입이 되면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네, 주민의견 수렴을 뭐 시에서 한 번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보통 이제 주민의견 수렴이라 하면 제일 불만적인 게 몇 명, 끼리끼리 뭐 많이 결정했다 이런 얘기들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 그래서 기왕이면 좀 지역에 찾아가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 시 공무원이 별내면에 나가서 별내면장님과 함께 화접리하고 덕송리 지역을 직접 나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그 별내면장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혹시 불만적인 요소는 없었나요?

아, 일부 덕송리 지역 주민들께서 덕송동으로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화접리와 덕송리를 합해서 하나의 법정동을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덕송동으로 하면 또 화접리 분들이 또 반발할 우려도 있고 또 이게 2개 리를 하나로 합해서 새롭게 동을 설치하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의견이 불암동을 선호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일단은 불암동으로 가고자 하는데 일부 덕송리 지역 주민들이 약간은 불만이 있습니다.

명칭 말고 다른 뭐 불만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의 이런 세수나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 외에 다른 불만은 없었고요. 덕송리 지역 주민들은 자연마을로 남아 있는 덕송리 지역이 이제 불암동으로 저희가 포함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같이 불암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그 법정동은 1개 불암동으로 하고 행정동은 2개로 1동, 2동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네, 인구가 최종적으로 한 7만5,000명 정도 되는 큰 동이 되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수준을 위해서 2개 동으로 좀 행정동을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청사신축계획은 2개의 행정동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1개 동을 먼저 2013년도까지 하고 인구 전입추세를 감안해서 2동 청사는 또 2015년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별내택지개발지구 법정동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민철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기능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예산의 투명성 공개, 위원회 및 연구회 등을 통한 예산편성 과정에의 주민참여 방법확대 등으로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1차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집행부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온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은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그 한계를 노출시켜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의 투명성은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남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모델을 만들어 향후 예산편성과 연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신민철 의원 외 9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21일 신민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2005년 8월 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 제정을 미루어 온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및 시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우려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함께 지방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집행 및 사후평가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남양주시의 예산편성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으로 재정건전화를 실현하여 소통을 통한 우리 시 행정체계 특성에 맞는 예산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향후 본제도의 운영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주민참여 시 이해관계 등 업무혼란과 시의회와의 마찰이 우려되므로 주민들의 참여범위, 참여대상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경기도 내 자치단체는 20개 시·군이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 띄어쓰기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1조”를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6조”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 앞과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제명 띄어쓰기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3조”를 “제122조”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제30조제5항”을 “제36조 및 제38조”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오류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 등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민간에대한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직원의견을 반영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친근하고 시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외 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 간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공공청사 중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총수는 “1,463명”에서 “15명”을 증원한 “1,478명”으로 하고 정원 증원 시 상위직급 정원책정을 최소화하고 실무인력 정원책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7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1%를 증가하여 “31% 이내”로 하고 8급 비율을 “24.5% 이내”에서 1%를 증가하여 “25.5% 이내”로 하며 9급 비율은 “12% 이상”에서 2%를 감소하여 “10% 이상”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5급 정원은 “67명”에서 1명을 증원한 “68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은 “1,158명”에서 15명을 증원한 “1,173명”으로 하며 기능직 정원은 “174명”에서 1명을 감원한 “173명”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책정하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및 사무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담당관 명칭을 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교통도로국 사무 중 농업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경제산업국 사무로 조정하며, 환경녹지국의 환경보호과와 환경자원과 명칭을 각각 녹색성장과와 자원순환과로 변경하고, 도시국의 뉴타운추진과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명칭을 각각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며, 교통도로국의 교통계획과를 교통계획과와 대중교통과로 분리하고, 교통관리과의 명칭을 차량관리과로 변경하며, 다문화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원장의 사무로 분장하려는 것으로 이번 조직진단에서 나타난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과” 신설은 외부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외 명칭변경 및 사무조정 사항은 조직의 내·외부적 요인을 수렴하려는 의도로 판단되고 그 폭도 크지 않아 조직개편과 관련된 대응요인 발생 정도가 다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서의 명칭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경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자주 명칭이 바뀜으로써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건은 시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분야를 강화했다는 점과 사무량 증가 및 정·현원 불부합 해소를 위한 직렬 조정과 정원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직개편인 동시에 조직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범위의 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증원정원에 반영하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교통, 도로, 환경 등 시민욕구가 많은 부서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본청 5급 37명을 1명 증가한 38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158명을 15명 증가한 1,173명으로 하며, 기능직 174명을 1명 감소한 173명으로 하여 총정원 1,463명에서 15명이 증가한 1,47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연간 약 6억4,400만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나 2011년 총액인건비 확정액이 864억9,000만 원에서는 약 37억6,700만 원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계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원증원은 총액인건비제의 허용된 인건비 범위 안에서의 증액인바 비교적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은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이게 분석하고 준비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서부터 5월 말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음, 뭐 대대적인 좀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름하고 대중교통과 신설하는 거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일단 조직의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뭐 좀 개혁적인 부분에서는 기대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 그중에 체육청소년과 이 부분에서 체육청소년과가 이제 체육과하고 청소년팀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팀 이 업무가 사실은 평생교육과 업무와 유사성, 연관성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고 평생교육원장도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장기적으로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원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재 청소년팀이 그리 갔을 때 체육과의 업무가 너무 적다, 1개 과장님이 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가 체육과 있는 데를 나름대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5개 시, 31개 시․군 중에 5개 시, 수원시라든지 이렇게 큰 시가 과, 체육과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 중급 도시는 저희와 같은 체육, 청소년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면 체육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 시의 체제상 체육청소년과가 합당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저도 보고자료를 봤습니다만 뭐 다 달라요, 시마다. 그래서 문화, 체육, 또 청소년 이렇게 같이 묶은 데도 있고 체육, 청소년을 같이 묶은 데도 있고 규모, 시세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시마다 자기 행정수요나 시정 주요 방침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그래서 이 행정기구는 행정수요와 미래지향적인 시민의 욕구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의 행정수요와 미래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원을 신설을 하고 평생교육과를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팀의 지금 업무나 기능이 전체적인 교육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기능과 영역이 평생교육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단장님과 평생교육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행정수요나 업무량이 양적인 측면에서 체육청소년과가 분리가 되면 좀 미흡해질 수, 협소해질 수밖에 없고 평생교육과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는 거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청소년팀이 당장 옮겼을 때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체육업무를 직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체육문화센터라든지 각종 체육 관련 시설을 직영하는 데는 거의 체육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처럼 이제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우리는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마는, 이런 시는 대부분 다른 업무를 같이, 체육업무랑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지금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생활, 건강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굉장히 드높아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기획하고 개발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점차점차 아마 이게 굉장히 대폭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 수용해서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체육과 업무 중에서 지금은 생활체육, 체육회 이런 부분을 체육회에 다 이관시켜서 업무가 없는 것뿐이지, 사실은 체육회 지금 현재 하는, 체육팀에서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정업무밖에 없거든요. 뭐 체육시설들을 설치한다거나 관리하는 이런 아주 소극적인 업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기획을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생활체육시설들도 개발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업무를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을 분리하고 체육과를 더 업무를 강화시켜야 된다. 팀을 더 증설시켜서 예를 들어서 뭐 생활체육 뭐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팀을 증설을 해서라도 체육업무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들을,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생활체육하고 체육회를 다 통괄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비전문적이에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오히려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이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장래에 체육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 갖고 현재 기구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또 조직 업무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지금 평생교육과가 2과 3담당인데 1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여성과가 1과에 4담당인데 16명이 하고 있고 체육청소년과 1과 3담당인데 12명이 지금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통적으로 본다면 평생교육과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총위원회거든요. 이 체육청소년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가족여성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 뭐 그것은 보기 나름에서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성장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여성과에 있는 예총으로 가서 그쪽에 일관적인 지휘를 받는 게,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업무진단을 해 보니까 체육청소년과가 지금 사실 1과 3담당이 12명이 일을 하지만 업무의 부하량을 이렇게 봤더니 체육행정이 35%, 체육시설관리가 35%, 청소년업무가 이제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청소년 업무가 빠져나가면 현재로서는 청소년 업무를 개발을 해 놓고 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갑자기 이걸 그것만 쑥 빠져나가면 금방 여기 업무를 채울 일이, 시간을 갖고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평생교육과는 이게 보니까 평생교육업무가 50%, 주민자치업무가 20%, 학교지원업무가 30%로 이렇게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여성과를 또 이게 비교해 보니까 가족여성과는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상당히 여기도 4개 팀이 가 있는데 상당히 업무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과이고요. 그래서 사무량 분석을 또 한 번 해 봤더니 현원이 이제 과장 빼고 청소년과 11명, 평생교육과 11명, 가족여성과 14명 그런데 1일 평균 근무시간으로 봐도 실제 근무일수는 이제 뭐 240일, 235일, 240일 비슷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체육청소년과가 8.43시간, 1일 1인당, 평생교육과가 8.42시간, 가족여성과가 8.2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산출하는 기초자료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비슷비슷한데 어디서 빼서 그쪽으로 넣으면 한쪽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한쪽은 너무 헐겁고 이런 지금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청소년과장의 통솔범위가 너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시간을 두고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체육업무가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내지는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년 업무를 하나의 과로 승격을 시켜도 될 만큼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시의 방침이고 정책일 겁니다, 아마. 뭐 우리 시뿐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앞으로 장래에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기 때문에. 특히 체육청소년과라는 과를 만들 때 이 청소년단체 내지는 또 늘푸른청소년위원회 선생님들이 한 20여분 됩니다. 관내 전체 지역에. 그분들이 상당히 아주 뭐라 그럴까 이 청소년이라는 말, 명칭이 들어간 과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무척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시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어느 단체라든지 조직의 명칭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주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 차이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래서 물론 이게 큰 시모양 진짜 이제 우리를 제외한 인구 80만, 100만 되는 큰 시모양 체육진흥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진흥과가 있어서 체육만 전담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는 그만큼 업무량이 되니까 사실 저거 한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에 진짜 가족여성과를 이렇게 업무를 줄여서 갖다 넣든지 아니면 업무의 형평을 맞도록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추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물론 업무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제 행정의 지향성과 앞으로 수요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업무의 유사성과 연계성이, 그리고 전문성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로 보고 그 계통상에는, 행정의 계통상에는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의 청소년팀의 업무가 여가활동이라든지 특성화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교육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평생교육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조금 추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체육과가 업무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로 이렇게 위탁을 전환시켰기 때문에 업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추후 다시 또 문제 제기하겠지만 체육회의 업무가 굉장히 지금 주먹구구식이에요. 지금 비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체육회의 업무를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는 게 나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추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셔서 다음 개편할 때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개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또 정원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님한테 기회 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혜경 위원님.

남혜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그 체육청소년과가 지금 논의의 대상이 됐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가족여성과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여성과가 지금 4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보육에 관련된 팀이 보육행정과 보육지원, 두 팀이 있어도 그것이 보육이 워낙 우리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 일들을 다 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교육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에서 정말 교실이 붕괴가 되고 교권이 무너지고 계속 매스컴에 이 청소년문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탈선하는 청소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재에 있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을 좀 고려를 해서 욕구불만이 많겠지요. 청소년이 아무래도 겉모습은 성인인데 그 내면적인 세계는 아직도 덜 성숙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분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를 굳이 교육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체육과 접목을 할 수 있는, 체육이라는 기능이 어찌 보면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청소년기에 너무나 과도하게 지금 사교육, 공교육에 정말 학생들이 애처롭기까지 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체육으로서 잘 풀어가는 해법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나누신 의견들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심도 높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이광호 위원님.

이번에는 정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의 전문위원은 인사권자인 시장에 의해서 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의회에,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을 보좌하고 정책이나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 있는 이런 보좌를 받아야 되고 또 특히 또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보좌를 받아야, 그런 보좌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전문위원들이나 의회직원들이 다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게 20년 숙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행안부라든지 계속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미숙, 제도적으로 완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인사의 사무기구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그 집행부 수장인 시장과 의장이 협의하에 시장의 동의하에 지방의회의 전문위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현재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는 형태의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남양주시 지방의회도 좀 그러한 전문위원, 최소한 전문위원들은 계약직으로 전문성 있는 그런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고 현재 의원들도 거의 다 대부분 여기에 찬성,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의 범위 내에서 현재 남양주시의회의 전문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계약 위원들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전향적으로 이렇게 시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 꾸준히 그동안에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고 의회직렬을 신설하자는 부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마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벌써 행안부에서 무슨 조치를 했을 텐데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용서부터 모든 인사관리를 별도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거는 지금 제도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전문가들이나 행안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제도가 고쳐져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현 제도로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의회 전문위원에 한해서라도 계약직으로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인사로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지금도 법과 제도 하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기준에도 전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직제규칙에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그전에 민선 2기적까지만 해도 그때는 별정직으로 별도로 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폐해가 있고 그래서 다시 행정직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하는 게, 이게 내부적인 얘기예요.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직위를 우선 개방형 직위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또 채용을 하는데 이 채용부분에서도 의회에 인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장 밑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개방형 전문위원을 채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절차만 거치면 가능은 한데 인제 이게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다 각 시·군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외부에 개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사상의 이런 문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성 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익히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걸린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20, 30년 해도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을 와서, 물론 국회 같은 데는 됩니다. 그게, 전체적인 국법을 다루기 때문에 되는데 사실 지방행정은 그렇게 모든 게 세세하고 다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그,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이 악화가 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독립성 강화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강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가 과연 유지될, 잘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독립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여기 5급 둘, 6급 하나가 있는데 6급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저희가 5급 자리 하나 나면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5급 자리가 하나 나면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데 저희가 6급이 지금 319명입니다. 319명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그 두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 시·군이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종단에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게 어느 저게 되면 그때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효율성이나 독립성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틀린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추후에 논쟁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두 자리가 줄어드는 건데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큰 축인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두 개의 축인데 너무 불균형적으로 지금 되다 보니까, 지금 정원도 마찬가지예요. 의회는 오히려 정원이 줄고 집행부는 훨씬 많이 늘어나고 계속 이런 게 불균형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원이, 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더 요구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현재 그런 전문성 있는, 와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당장이야 어떻게 미숙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전문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는 견해는 그런 독립적인 계약직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다하고 있고 거기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좀 적극적으로 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이 도입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본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의회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총무기획국에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렇게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단점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범위도 몇 명을 할 거냐는 같이 협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남양주시의회의 의원들의 의견들이 이렇다는 거를 시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고 시장님의 결단을 좀 촉구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기존에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정신보건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업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관성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내용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위탁기간 2년을 3년으로 계약연장문항을 바꾸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거에 따른 계약연장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지금 위탁하고 계신.

네, 올해는 올 연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연말 지나면 3년으로 시행할 겁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끝나는 건가요?

네, 연장이 올해가 12월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3년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 그다음부터?

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때문에 하여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정신보건센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변동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 쓰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에 위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권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 건축허가 및 변경·취소에 관한 권한 등을 풍양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풍양출장소와 읍·면·동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성격상 특별한 논의가 수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조정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담당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교육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유영수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상에 노인복지관 이용자가 사용중단 내지 철회 시 이용료 개별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규정이 없어 노인복지관 이용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의2 이용료의 반환 항목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시설보수 등 운영상의 문제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일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수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수강개시 이후 취소 시 이용일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는 개별·사유별 반환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법 제34조 및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3일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복지관의 이용료를 다양한 사유에 의하여 이용자가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을 취소 또는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기이 납부한 이용료의 개별·사유별 반환범위가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둘째, 신청인이 이용 또는 수강 전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셋째, 프로그램 개시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조례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남양주시 노인복지관과 동부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대학과 노인대학강좌를 6개월 단위로 43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환불을 하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걸로 한다면 이용일까지라고 한다면 일(日)단위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日)단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이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것들을 신청할 텐데 그러면 중도에 이분들이 일(日)단위로 하고 끝나고 나면 나머지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들이 바로바로 가나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학기를 1학기 6개월 단위로 2학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1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1만 원 중에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반환을 안 해 주는 경우가, 해 줄 근거가 없어서 반환을 안 해 줘서 분쟁의 소지가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일수를 계산을 해서 그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그 일수별로 차감을 해서 반환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시 시설에 문화강좌를 하는 곳들 중에서는 월로 따지면 월 단위로는 계산을 해서 환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월 안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이상 수강을 하면 그달 거를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시 주단위로 계산해서 또 환불을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용일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일(日)단위로 그거를 나누어 가지고 하면 어떤 신청 받고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를 많이 주는 거 같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혼란을, 다른 분이 더 적극성을 갖고 참여해서 들어오셔야 될 분이 3개월이라든지 6개월에 관련된 그런 기회가 더 없어질 수도 있는, 질서문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강을 신청했을 경우에 결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다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기별로 수강등록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1만 원이라는 수강료를 냄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는 본인이 신청할 때 2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고 1개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기자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기자가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질서가 문란해지는 일인 거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김현택 위원님.

제5조 입소자격에 있어서 제1항에 대해서 입소자격을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였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개방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뭐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그 장애인의 입소가 사실 주소제한을 안 두더라도 수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망애복지재단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통근차량으로 아침에 실어 오고 실어다 주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 현재까지 인원이 사실 정원이 30명입니다. 원래 30명인데 16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 거주지 제한을 없애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좀 정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거주지 제한을 삭제해서 좀 타 지역에서도 좀 오면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거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입소정원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정원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주지 제한을 없애려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단기보호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네, 주간보호는 그렇습니다.

네, 주간보호. 그런데 여러 가지 거기가 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죠?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근차가 가거나 이런 데만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미달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되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접근성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차량을 배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부모님들이 실어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을 좀 올리고자 이렇게 거주지 제한을 없앴는데 사실 판단컨대 이용객에게는 좀 제한이 될 거 같고요. 또 저희 관내 별내에 또 특수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으로도 많이, 경은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하남시에 성당학교, 장애인 학교 그런 데 다니기 때문에 그다지 저희가 봤을 때는 타 지역에서 오는 실적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는 많다. (의회법무담당 사회복지과장에게 설명)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제대로 시행규칙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1조에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 중에서 이용자의 요건 중에 입소 또는 이용시설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한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입소자격을 정지하는.

네.

시행령 다시 한 번 읽어 주세요.

그 남양주시에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입소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거주지 제한을 할 수 없고.

두면 안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해하겠으나 지금 정원 30명인데 현원이 16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요가 훨씬 많다, 그보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상 그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접근성이 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네? 접근성이나 교통 편의성을 개선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굳이 거기를, 꼭 거기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간보호시설 자체가 저희가 ‘99년도에 이제 저희가 건물을 그때 당시에 지어서 그쪽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어디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든가, 교통이 편리한 데로 운영하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금곡동 장애인복지관에도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제 정원이 사실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모자란다고.

네, 그래서 신망애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입소정원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고 금곡동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은 유효하다 보니까 또 넘쳐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용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신망애장애인은 매일 왔다갔다하는 단기주간보호시설 기능보다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그래서 보호를 받는.

네, 단기보호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강화시켜 주고 거기에서 거주를 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강화를 시키고 주간은 교통편이나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소를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시설을.

그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1개 밖에 없어서 사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을 겪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한 곳 정도는 더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장애인복지관에 또 다른 건립을 좀 추진할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신민철 위원님.

네, 과장님, 아까 그 무슨 규칙이라고 그러셨죠?

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입니다.

아, 시행규칙이요, 아,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여건이 잘 맞고 이게 이제 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데는 넘쳐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먼 곳은 이렇게 조금 수용인원에 비해 남양주 시민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거는 이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이것을 보호시설로 그냥 이 문구를 삭제하면 아까 시행규칙에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단서조항은 달 수 없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남양주시가 좀 우선하고 그다음에 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이제 우리 시민이 우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후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양주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