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10년 1월부터 운영하던 아파트 입주예정자, 시공자,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운영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아파트 입주 전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원인 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기능은 아파트의 구조, 안전, 조경, 설비, 실내인테리어 및 시공상태 및 하자발생원인에 대한 자문과 분쟁발생 시 원인규명을 통해 의견조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안 제3조 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한 아파트로 건설예정 세대수의 과반수 분양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 공동협의체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5명 이내, 사업주체 및 감리자 5명 이내, 공무원 3명 이내, 자문단은 7명 이내로 자문단은 건축, 토목, 조경 등의 전문가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안 제5조 임기는 입주예정자 대표는 위촉일로부터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이며 자문단은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6조 개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아파트 공동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11년 6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2011년 6월 1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및 주요 골자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및 주택법입니다. 예산소요사항은 530만 원으로서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가 15개로 나와 있습니다. 단지별 1회 개최 시에 15회가 해당되므로 15회 곱하기 자문단 수 7인 그래서 1인당 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050만 원이었으나 거기에 관한 과반을 해서 53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4일부터 2011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봉국 원장께서는 안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뜻을 명확히 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며, 안 제2조에서도 협의체 설치 및 기능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 협의체 활동기간은 아파트 사용검사일 전까지로 한다고 별도로 수정함으로써 시장의 자문기관이 독창적인 중재권이 없어서 건의사항을 넣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 협의체의 설치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 4조에 관한 협의체 위원 수의 조정 및 문안의 수정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 5조의 임기에서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항을 나누는 수정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회의소집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허훈 교수께서는 조항에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근거조항을 개념적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과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아파트의 공동생활의 제의처리 및 지원 등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시에서는 원안으로 가결하여도 문제는 없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네.

좋은 제도를 지금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 입주자하고 시행시공자하고 준공검사로 인해서 미비나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마찰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들이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자문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가 이제 시장께서 위촉을 한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저희 의회에서는 일부 자문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실 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여기 조원협 위원님이나 다 여러 위원님이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회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는 못 하지마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민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주민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양쪽에 큰 무리 없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늦게 시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거는 뭐 인사권에 침해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은, 저희는 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저희도 자문을 좀 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에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실 위원님 질의 한번 해 주시죠.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거의 뭐 잘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 우리 준공 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의회로. 그래서 민원이 의회로 들어온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하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있어 향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책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책자가 언제 나왔습니까?

무슨 책자를?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책자가요.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우리 용역검사를 언제 했지?

아직 용역검사를 안 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네?

아직 용역검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진행 중인데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근데 일찍 배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위원들이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네? 읽어 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거 회의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의견 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언제 보고 언제 의견을 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제출 공람기간이 2010년 12월 9일부터 12월 22일 14일간 총 26건이 의견이 반영됐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우리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게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책자를 들춰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활동하면서 내 지역에 어느 지역이 변경이 되고, 네? 어느 지역이 산림등급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체 위원님의 그 의견은 아니지마는 본 위원장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그 지역에 세분화를 해서 필지, 번지 수, 그 평수부터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여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한테 의원님들이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시국에서, 도시디자인과 아닌 도시국에서 모든 이런 행정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한테 습득을 할 수 있게끔 먼저 자료를 주시고 충분한 현안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저도 5대 때 있어 봤지만 5대 때는 의견청취안이다 이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꾸물꾸물 넘어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위원님들이 많이 좀 알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원협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추후에 꼭 이런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호 위원님 간에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고 목표계획인구 변경 없이 4단계 2020년까지 인구 2만 명을 3단계 2015년으로 조정하는 등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을 조정하여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2020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0 道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면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100만 3·3·4의 수도권 동북부 중심 융합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2011년 6월 21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일부변경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의견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여 달라는 추가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7월 말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 1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내용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입니다. 2011년 6월 21일 시청 다산홀에서 주민 등 약 200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일 주민들로부터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사항은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활권별 인구배분 조정은 지역현안사업 및 민간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중앙선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은 조기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능역세권은 면적 등 도시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20 도(道) 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0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인구 100만 명의 수도권 동북부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네,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수립이 안 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수립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앞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도 계획은 또 중앙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로 이거를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느 사항을?

그 계획변경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는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럼 중앙정부에서 2030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이 도에서도 2020 계획을 할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급한 사항인데도 도에서 재수립을 해야지만이 우리도 다시 그거에 맞춰서 수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중앙부처에도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3․4 이게 100만 도시로 가는 그런 계획하에서 우리 시에서는 시급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출생률에 의한 시 인구가 증감하는 거보다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그런 경쟁력들 때문에 인구이동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도시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 인구가 3만9,000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 남양주시 인구가 3만4,000명이 증가를 했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남양주시가 어떤 매력을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동부생활권이 이미 2010년 기준해서 오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계획인구가 2015년이 9만8,000명에서 이미 2010년에 10만이 넘었죠?

네.

그래서 이것을 2015년까지 세워 놓은 계획이 이미 벌써 2010년에 넘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중앙선하고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 부분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 역세권 개발계획을 내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이런 사업을,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뭐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확보를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2020 일부변경안이 시기에 적절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변경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그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사능역세권 면적 확대 등 도시지역 개발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능역세권 개발계획에 면적 확대도 이 계획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역세권 개발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종묘장이 일부만 지금 용역 중에, 포함시켜서 용역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묘장이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만 지금 포함해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서울시가 종묘장에다가 다른 계획을 하고자 저희한테 비공식 협조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역세권 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일부만 편입하지 말고 그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 종묘장이 다 포함이 돼야지만 역세권이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우리는 사능역세권에 대해서 시가지하고 분리된다는, 붙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현재까지 검토했는데 그런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GB해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 사능역이 급행열차가 정차를 하고 또 진접·오남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면 역세권이 지금 계획한 것보다는 사능 서울종묘장이 다 포함이 돼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실제로 내용을 들어 보면 어떤 계획이 계속적으로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어떤 보고사항을 들었을 때, 또 보니까 올 초 시정보고를 들었을 때도 어떤 100만인 인구증가를 목표로 인구배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을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하에서 일부변경이기는 하지만 기본계획이 지금 바뀌고 있는 것에서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동부축·북부축 3개 축으로 나눠서 어떤 생활축을 이렇게 인구배분을 하셨는데 남양주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계획이나 인구배분을 조정을 해서 지역현안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부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번에 경기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이 2025입니까? 그때 그 설명회 공청회를 한번 시에서 한 적 있죠. 그때 보면 어떤 중심축 개발을 주요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남양주시에서 건의를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축으로 나눠서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을 하는데 이게 건설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추후에 인구배분계획을 마쳤을 때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어떤 중심축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그 지역이 이렇게 도심이 형성되지 않고 구역별 도농복합도시로 구역별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남양주시 큰 시를 세분화해서 중심권역으로, 예전에 제가 보고들었던 바를 말씀드리면 도농·지금지역은 행정거점도시, 그리고 진접·별내 쪽은 산업거점, 그리고 호평·평내·화도·수동은 관광거점 도시로 이렇게 중심축을 뒀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계획이 이렇게 생활축으로 해 가지고 뭐 동부중심권, 북부중심권, 남부중심권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일부변경에 인해서 인구 그 상한 100만을 못 받아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일부변경을 하고 추후에 인구 100만 인구를 배정받았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용역결과를 조금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2025 도시기본계획상 저희가 100만 인구를 이제 목표로 설계를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가 2020으로 가면서 저희가 2025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020 재수립으로 가야 되는데 재수립 때 100만 인구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30·30·40만 해서 100만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근데 동부권역이 30만, 서부권역이 30만, 남부권역이 40만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거점도시는 동부권역, 그리고 도시자립기능 중심지역으로 해서 서부지역으로 하고 교육·문화중심도시로 해서 이제 남부권역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결과를 경기도 걸 보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거점, 산업거점, 교육·문화거점, 교육·문화는 중심권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는 실제 어떤 행정중심이 됐든 산업중심이 됐든 관광거점 중심이 됐든 교육·문화는 그 중심권역에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관광거점이나 산업행정 중심 그런 거점은 그 중심축대로 계획대로 남양주시 발전의 축을 이뤘으면 하고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지금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도 마찬가지로 감소되고 있고 남양주시 인구유입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인구가 떨어졌을 때 인구상한에 대해서 남양주만 인구상한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도 인구상한을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충분히 이렇게 감지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100만 인구를 우리가 원하는 거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부변경도 이렇게 급하게 나온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경기도는 인구상한 계획이 뭐, 지금 방금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오염총량이나 그런 거에서 인구상한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건축행위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건축행위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인구상한은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65만8,000에 맞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우리도 일정부분 수립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경기도에 요구하는, 100만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이창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증가가 아닌 사회적 증가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100만을 요구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걸 추계해 봐도 우리의 계획인구는 훨씬 오버됐다. 그래서 우리는 100만이 필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경기도에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도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인구보다 굉장히 앞서간다는 걸 경기도도 인지하고 있는데 워낙 지자체별로 인구계획을 달라고 그런 걸 추계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기도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계획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양주시는 다른 단체하고 차별화하는 게 현재 인구 늘어난 추세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발에 따른 인구가 계획연도로 가면 훨씬 오버된다는 자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인구배분 받는 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협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