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절대 진리인 거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대부분 다 인사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 중복된 것 같아서 많은 부분을 제가 생략해야 될 거 같아서 20분이 아니라 10분만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네. 이것은 제 지역, 3동에 위치한 곳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위험하지요? 약수시장 옆에 있습니다. 지금 약수시장도 안전진단 등급, D등급이 나와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데 그 옆에 위치한 벽면의 건물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저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요. 저기를 많은 우리 신당3동 주민들께서 다니시고 계십니다. 출퇴근할 때, 바로 옆에 작은 차가 지나갈 정도의 길에 연립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청소,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도심 청소라든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서 상도 받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면도로까지 다 손쓸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신당4동입니다. 이게 인도인지 상가인지 뭐 구분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는 통학 길이기도 합니다. 청구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찍은 사진은 좀 양호한 편입니다. 작년에 김장철에는 배추와 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지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정도 과에서는 물론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미흡하다는 증거겠지요. 물론 거기에 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많고 장사는 참 잘 됩니다. 그렇지만 보행권마저 저렇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저 오토바이는 몇 개월전부터 계속 번호판 떼인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저희 동에다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좀 지루하셨을 거 같아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한 번 봤습니다. 이 소나무문제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5대 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구청장의 어떤 최대 역점사업 중의 하나였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의 어떤 협조없이는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기 참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큰 지적사항을 많이 발견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소나무 식재하는 것을 본다면 지난 저희가 5대 때 이루지 못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소나무특화거리에 대해서 뭐 굳이 설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2390주, 총 사업비 130억 투입됐습니다. 물론 중구 예산이 다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온 인센티브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까지 내걸었지요.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본 소나무는 중구 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준 인센티브는 우리의 시민,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중구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써도 된다 그런 논리로 소나무는 마구 식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대 중구의회에서 소나무 가로수가 부적합하다고 하는 구정질문으로 수차례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7대역점사업의 하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나무 가로수는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과 관리 소홀 등으로 어떤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렇게 방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서히 죽어가는 소나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2년, 3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 생존의 가능성을 안다고 하니까 앞으로 몇 년 정도 지켜보면 어떻게 될지 아시게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 안타까운 모습을 SBS가 방영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130억의 혈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은행나무는 바로 그 전 청장이 심었던 이팝나무, 회화나무 등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포 어딘가에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진짜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는지 아니면 전시행정이었는지 어떤 사업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공약을 검토하시고 계시지만 이 소나무가로수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당3, 4동에 그런 위험한 건물이라든가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것은 그것은 그냥 일례이긴 하지만 1년 정도 저희 구청의 어떤 행정이 원칙대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동이라든가 어떤 각 과의 어떤 공무원분들의 어떤 일종의 약간의 방심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좀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원대학교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호원대학교라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2008년도 호원대학교 총장, 강희성 총장님하고 우리 정동일 중구청장님께서 산업교육특별과정 협약서라는 것을 협약하셨는데 이 호원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니까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렇게 멀리. 서울의 대학교가 좀 부족했나 보지요? 거기까지 가서, 물론 수업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산학협력까지 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예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운영현황 물론 자료를 받기는 했지만 이 자료만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호원대학교하고의 산학협력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진행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구의 각 과에 심의위원회가 한 90여개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12개 13개, 적은 분들도 9개 이상의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에서 한 7년까지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인 것이지만 제가 5대 때에도 각종 심의위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의위원회를 좀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걸 말씀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심의위원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방치된 것도 물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그리고 단순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심의위원들의 자질, 자질이라고 말씀드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격 요건에 있어서도 그 심의위원에 합당한 분들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정말 정확하고 바른 판단으로 새로운 정비를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이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예산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구청장실을 이전했습니다. 물론 구청장실이 4년 전, 5년 전에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5년 동안 1층에 있던 구청장실은 다시 또 3층으로 갔습니다. 3층으로 가기까지 예산이 아마 됐을 텐데 어디서 그 예산이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어떤 전시행정, 지금까지 있었던 전시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 구청장의 직무를 제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차량도 지금 매각한 걸로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구청차량 매각경위와 구청장실 이전 경위에 대해서 그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충동에 3년 전쯤인가 「여기서부터 독도까지 432㎞」라고 하는 큰 홍보판이 세워졌습니다. 그거하고 호원대학교하고 산학협동 협약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떠도는 얘기로는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뭐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받았을 때 6900여만 원, 거의 7000만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서 그 홍보판이 세워졌습니다. 왜 그 홍보판이 세워졌는지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공사가 끝나고 지금은 보기 좋은 아담한 인공폭포 비슷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독도 홍보판을 세우게 된 그 당시의 경위와 이번에 또 그것을 철거하면서 들어간 예산문제라든가 거기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전시행정을 가능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문제 얘기하시고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민선5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의 일부 사본이 들려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전한 인사제도 확립해서 검토 및 문제점을 보시면 인사의 불공정, 직원들의 소외감, 정실 인사, 줄대기 인사, 파벌 위주 인사 전횡, 전 직원의 70%가 호남 인사라는 파행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의 문구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민선 4기 때에 인사문제가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는가를 이 지난 5기 인수위에서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인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가 제대로 됐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뭐 10여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을 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밝혀내고 앞으로 새롭게 일을 하실 분에게는 정말 원칙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칙, 투명성, 합리성, 공정성 다 얘기하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제가 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부결됐습니다, 여기서.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왜? “문제 있다, 인사 이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지금 현재 당을 떠나서 저는 민주당 구청장님이 되셨다하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지 두 달 남짓 됐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학기 6개월 정도는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때 가서 「아, 6개월 동안 한 일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아마 달게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지금 상대 다른 당이기 때문에 뭐 속된 말로 뭐 처음부터 기를 잡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인사문제에 관해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셨지만 그때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조사특위를 제안했을 때 왜 그것을 부결했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거를 부결하지 않고 그때 그거를 제대로 감사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할 사람들은 잘 하십시오」라고 의회에서 당당히 얘기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실망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가 사상 최초로 작년에 감추경 예산을 했습니다. “중구는 재정자립도 1, 2위를 다투는 아주 부자 구다. 인구에 비해서 재산세도 아주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중구에서는. 사업을 하고 싶고 주민들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지만 지금 구청에서는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구청장실을 2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데도 예산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반 회사로 친다면 도산 위기인데 이런 도산 위기의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스스로 아, 거기에, 과거에 회사를 경영하던 분이 물러가고 새로운 분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산 위기에 빠지고, 물론 다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분이 책임이 있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정책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같이 계시면 그러면 일반회사가 사장이 바뀌었는데 이사라든가 주주들이 모두 다 똑같이 유지된다면 그 회사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특혜를 입고 어느 정도 전 사장과 관련이 있었던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전 사장님의 친인척의 손을 잡고라도 가지 않겠다라고 물러설 수 없다라고 계속 버티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아주 타이밍이 참 좋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에 난 기사를 가지고 몇 명 의원님들께서 “이거 봐라 이렇게 신문지상에 난 거, 몇 명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이의제기를 하셨지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를 치료할 때 받는 고통,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치료를 하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물론 질책, 견제 필요하지만 이것이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삼가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질문하시면 대답하시는 분은 한 분이실텐데 질문을 열 분이 한다고 해서 뭐 대답이 열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구청장님께서 잘 대답해 주시리라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중구신문을 통해서 녹색성장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라는 의원 논단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정책도 녹색성장, 녹색혁명해서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화두로 벌써 몇 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구같은 경우는 서울시 중심부에 위치해가지고 2009년 7월달에 「도시속 열섬 저감효과 체험한마당」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시청 앞 온도가 다른 지역의 온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기상청이 발표한 온도가 높은 이유를 바로 도심속 열섬효과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중구청에 위치한 시청 앞의 온도가 높은 게 도심권 내의 교통수단과 대형건물의 에너지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2010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의 정책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 5년간의 서울시 에너지소비 추세가, 전 건물 부문 소비량이 56%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그러한 열섬효과에 대한 피해가 우리 중구에 온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 주택가에도 파급이 되고. 그리고 어떤 발표서를 보니까 서울의 온도가 1도 증가하면 사망률이 3%를 증가한다는 그러한 연구발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니까 이 뜨거운 도심속에서 다니는 분들의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좀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상청의 측정온도가, 그 체험한마당 당시에 29도였는데 시청 앞의 실제 체감온도가 8도가 높은 37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락산 그 쪽의 온도는 26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기상청의 측정온도가 공원에서 측정한 자료였기 때문에 바로 도시의 열섬효과와 숲의 냉섬효과, 이것을 말해 준다고 합니다. 도심이 고층빌딩이 태양에너지를 흡수해서 열로 전달하고 도시숲은 숲의 증발효과로 인해 온도를 낮추는 냉섬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많은 건물들, 이 건물들을 에너지 발산하는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와 그다음에 우리 중구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큰 기관에서 쓰고 있는, 그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돼서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원인가 경기도의 한 도시에, 아, 강릉시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거기에서 그 에너지절감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5%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각 공공기관에 어떠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마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준비는 좀더 많이 했는데 내일 보충질문도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루하실 거 같고 하기도 해서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