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는 도시환경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222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196억 4,500만 원을 집행해서 25억 8,0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집행률은 88.4%입니다. 불용사유 변론은 사업기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이 4,600만 원, 예산절감이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이 16억 2,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경우 예산 중 24억 7,600만 원의 예산 중 22억 1,500만 원을 집행해서 2억 6,1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단지별 낙찰차액 8,000만 원 그리고 재건축용역사업계획변경으로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예산액 15억 2,600만 원 중 11억 5,100만 원을 집행해서 3억 7,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중화, 상봉재정비촉진계획사업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억 6,5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연구용역비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5,800만 원의 예산 중 8억 4,0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1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낙찰잔액 8,8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집행잔액 1억 100만 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2억 4,800만 원의 예산 중 2억 3,500만 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은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건축행정업무 업무대행건축사수당 집행잔액 등 8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165억 9,600만 원의 예산 중 148억 1,200만 원을 집행해서 17억 8,4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상상어린이공원정비사업 낙찰차액 8억 5,400만 원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비 낙찰차액 4,000만 원 묵동주민휴식공간 낙찰차액 6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열린학교조성사업 집행차액 1,600만 원, 복개천녹지대정비 집행차액 1,500만 원, 샘터어린이공원 화장실개선사업 낙찰차액 1,500만 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집행차액 1,300만 원 그리고 수목식재사후관리 집행잔액 4,3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4억 2,400만 원의 예산 중 3억 9,000만 원을 집행해서 3,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집행잔액 1,4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00만 원,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징수 우편요금 집행잔액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 중랑구, 노원구 등 30년 동안 재직을 하시다 내일 모레 아마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끝까지 어떤 업무 정말 충실히 하기 위해서 오셔서 꼭 이렇게 보고를 직접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국장님이 떠나는 것은 마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마 출발을 향해서 아마 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장님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 하기를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박수를 안 치는 건데 우리 박수를 한 번 칩시다. 자, 국장님! 간단한 소회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또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강대호 위원님, 은 위원님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중랑에 대해 짧게 있었지만 그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참 아쉬웠고 모든 할 수 있는 역할은 여건이 됐을 때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누구나가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 속에서 누구나가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까지도 적절한 권한을 가져서 자기가 맡은 소임의 역할이 100% 이상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것은 별 볼일이 없다, 모든 조직 모든 사람 1,000여 명 이상의 우리 조직이 모두가 100% 이상의 역할을 발휘했을 적에 이 조직은 활력이 있고 그이야말로 우리 구민모두에게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윗사람으로 올라갈수록 정책결정에 잘못이 얼마나 큰 피해를 시민들에게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중랑에 와서는 역할을 참 못 하고 가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러나 제가 이제 60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철학을 말씀 올리면 저는 산골에 살고 있습니다. 땅은 3,000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저는 땅을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노동을 하는 것은 제 개인에게는 수행이 될 것이고 남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사람, 전선에 올라가서 일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 세상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꾸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육신을 저는 고달프게 하자, 제 인생은 그렇습니다, 제 육신을. 그래서 어제도 어느 분은 남은 인생을 공직자로서 뭐, 뭐 해서 놀러다니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좀 더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남을 위해서 뭔가 베풀면 더 좋은 게 아니겠느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육신을 고달프게 앞으로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한다든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인생은 만남과 이별에 연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별이 아니고 새로 출발해서 아무튼 가시는 길에 먼 훗날에 행운이 꼭 함께 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도 언제 기회가 되면 꼭 모시고 저녁식사를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현
오광현도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에 뵈러 오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국장님, 박수 한 번 더 쳐 줍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업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정정하겠습니다. 떠나시는 국장님을 배웅하다보니까 제가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1쪽부터 10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2쪽에 재건축정비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1,033만 2,000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재건축관련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 2010년도에는 2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정비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각 세대에 보내는 우편물 발송비용 그리고 특히 인쇄물이라든가 복사 여러 가지 그런 사무관련 비용들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집행액에 490만 원밖에 안 쓰시고 53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남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033만 2,000 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액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93만 6,000원인데 저희들은 미진행액이 5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때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고요. 또 그리고 계획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희들이 정비구역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그럼 행위제한을 제한하는 그런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일간지에 2개 일간지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다행히 저희들이 광고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37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양가 수당이 당초 계획보다는 2번만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좀 미집행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도 이 사업 사무관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까, 여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또 그리고 제일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광고료인데 한 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비용들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잘 진행을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회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회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2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최성식위원
여기 자료는 8번으로 나와 있는데, 8명에 대한 위원님들 회의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 인원이고요,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좀 전에 2번보다 많게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몇 분이예요, 여기 심의위원님들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심의위원님들은 열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열 분, 근데 뭐 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분은 어떤 분이에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들은 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가 외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 외부인사들만 수당이 나가시고 현직 공무원님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 그럽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102쪽에 재건축정비에서 보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시와 구가 각각 50%의 비용을 부담을 해서 우리 주민들 부담 없이 용역을 수행해서 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됐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우리 중화동 지역에 2개, 중화1동 131번지와 158번지 이렇게 2개 구역이 해당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에는 이게 3억 5,500만 원 여기에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 어떻게 포함된 금액인가요? 7억 3,200만 원인데.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본예산은 3억 5,450만 원이고요,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3개 구역 3억 9,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 이월된 거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7억 3,235만 7,000원 중에서 남은 3억 5,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말씀드리면 상봉1구역 외 2개 구역에 대해서 3억 9,0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3억?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3억 9,090만 원이요.
조희종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한 금액을 보면 3억 7,785만 7,800원인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3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게 맞죠? 그리고 그러면 금년도에 다음 연도로 또 사고이월 시킨 금액은 얼마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있던데? 다음 연도 이월사고 합계가? 5억 6,533만 원인데 5,633만 3,000원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있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잠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고이월 된 예산을 3억 7,80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7억 3,035만 7,000원이 2010년도 예산이 됐고요. 거기에서 집행된 예산이 약 5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액이 1억 6,700만 원 말씀드린 것처럼 96만 7,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잠깐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2010년도 그러니까 2009년에 사고이월 된 예산 3억 7,800만 원 정도를 포함해서 7억 3,235만 7,000원이 예산액이 됐고요. 그 중에서 집행된 예산이 5억 7,085만 7,800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6,796만 7,000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7억 3,200만 원 중에 사고이월금이 3억 7,785만 7,800원이 포함된 금액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서 집행을 5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서 다음 연도로 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그 예산회계 규칙에 따라서 1회에만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다음에는 사고이월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원인이 되고 그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다음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그 예산은 추가적으로 다음에 다시 사고이월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을 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다가 사고이월, 내년도로 다음연도로 시켰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 2009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원인회계를 했는데 2월 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확정을 하고 확정된 예산을 갖다가 2010년도에 집행을 하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못 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고이월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는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킬 거면 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시켰는가 제가 그걸 묻습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보통, 사고이월은 저희들은 용역비인 경우에는 보통 10개월의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과업기간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에 용역을 완료해야 되는데 해당 용역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택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만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료조사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상에 시간이 좀 지연돼서 용역이 좀 지연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다음 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사고이월 예산으로 확정을 해서 이렇게 사고이월 예산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 예산금액에 보면 50만 원의 차입금이 생기는데 50만 원의 차입금은 어떤 금액이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어떤 예산에서 50만 원 차입금 말씀인지, 제가.
조희종위원
시비, 구비에서 보조금이 지금 50만 원의 착오가 생기는데. 본 예산서하고 틀린단 말이죠. 그럼 시비, 구비가 50만 원이 덜 내려온 건가 아니면?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우리 중화동 131번지의 용역비는 50대 50인데 시에서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50만 원이 적게 배정이 돼서 그렇게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죠? 50만 원이 적게 책정된 게 그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월되는 다음 연도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히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명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수립을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도 사고이월비는 다음 연도 이월됐을 때 다 집행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어요. 자, 지난 연도 2009년 3억 7,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이월이 돼서 연구용역이 다 마쳐진 건가요, 제대로 용역에 집행이 된 건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개 구역은 다 완료가 끝났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서 지금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2010년도 예산에서 잔액이 1억 6,7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처음 용역비 수립하실 때 과책정된 거 아니실까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0년도 저희들이 용역대상 구역은 중화동 131번지하고 158번지 2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중화동 131번지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용역비가 집행이 이제 됐고요. 158번지가 용역과정 중에서 우리 해당지역 주민들이 당초 예상 구역보다 좀더 해당구역을 갖다가 확대해서 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주택을 재건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당초 저희들이 2010년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셨고 또 시와 협의해서 그 사업은 좀더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미집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에 사고이월분으로 2011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아예 용역연구를 의뢰하실 게 철회가 돼서 지금 보조금이나 이렇게 반납을 시키실 건지?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2011년도에는 중화동 158번지 용역을 수행하는 안 하고요. 다만 면적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면 용역비도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때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5,600만 원 이월비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용역비 중에 집행을 못 하신 건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용역비는 해당구역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그 사업을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임의대로 이렇게 바꿔서 그러지는 못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확대건의에 따라서 취소가 된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서 반환을 하실 거고요. 2010년도 사고이월 된 5,653만 3,000원 이 부분은 어떠한 것에 대한 집행이 덜 되어서 사고이월을 시키신 건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대호위원
세입·세출 결산세서에 있는 거예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갖다가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잔액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5,653만 3,000원은 아직 예산이 갖다가 중화동 131번지 사고이월 된 예산이 아니고요. 그 예산은 중화동 131번지 그 용역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할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들어갔고 아직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월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이 취소가 될 경우에 잔액이 남아서 보조금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는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도 그만큼 잡혔다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렇죠?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특히나 하실 일은 그런 걸 예측을 하셔서 용역의뢰를 하시는 건데 약 1억 6,000만 원의 금액이 다른 사업도 못 하게끔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은 앞으로 있지 않도록 예산수립 시에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하셔서 예산을 수립을 하신다면 이런 많은 금액이 묶이는 일은 없게 될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된 예산을 갖다가 가능한 최대한 집행을 하여야 예산의 집행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무허가건축물정비 사무관리비에서 14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 사유에 기재를 해 주시기를 철거용역 미집행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네요. 그런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철거용역 의뢰를 안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건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매년 1번, 1회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도 140만 원 정도도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한 예산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분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발생될 거를 대비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립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정도 왜냐하면 예산의 필요성이 긴급하게 발생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억에 최근 이 금액을 집행하셨던 해는 언제이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제가 2009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단지에 묵동에 지금 SSM 점포가 롯데가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본인들이 갖다가 일정 부분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는 바람에 그때도 본격 시행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측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현재 이 금액에서 더 증액을 시켜서 철거용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이 정도 금액만큼만 예산을 수립해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드는데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사무관리비를 증액편성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저희들이 갖다가 매년 비슷하게 같은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든가 저희들이 임의대로 갖다가 금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40만 원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철거용역비는 일반용역과 특수한 건물을 갖다가 전문가들이 철거할 필요성이있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1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여러 가지 무허가건물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담당직원들이 갖다가 동절기나 피복비로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무에 집행되는다른 우편비용이라든가 비용들을 같이 확보를 하다보니까 그러지 이 비용을 늘리거나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거비는 기왕에 예비차원으로 수립을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현재 남아서 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의 필요성이 있어서 2011년도에 2010년도에 2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150만 원 지출하시고 140만 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2011년도에 6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으셔서 이러한 많은 금액의 증액편성을 하셨는지 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해마다 이런 증액 퍼센티지로 증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10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상황이 있었고 2011년도 특별상황이 있어서 증액편성을 했다가 2012년도 예산에는 또다시 줄여서 수립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평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지금 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수입증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압류를 청탁할 때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데 증지 구입비용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단속하는 직원들의 피복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주로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좀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들은 지금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수입증지 저희들이 매년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체납이 늘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여러 가지하는 비용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좀더 더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피복비가 저희들이 13만 원, 동절기에 잠바를 이렇게 대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13만 원 정도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추가로 본인들이 부담으로 그 정도 비용을 더 추가해서 그랬기 때문에 다른 부서나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더 금액을 현실화시킨 부분들을 조금 더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피복비 때문에 조금 더 증액편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1년도 집행부분을 좀 살펴보면 답은 나올 거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이 되어서 잘 반영이 됐는지 적정하지 않다면 다음 연도 예산 수립에 기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2011년도 예산분이 적당한 책정이었는지 아니면 약간 과책정 부분이 있었는지 판단을 잘 하셔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초를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아니, 보충.
인서
서인서위원장
보충?
조희종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죠.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그러면 묵동 SSM롯데 철거는 자진해서 철거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그건 그런 예를 들어, 들었고요. 거기는 자진해서 본인들이 위법 건물로 표시된 부분들을 자진해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그런 계획을 제출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갖다가 직접 용역직원이 할 필요는 없겠다고 싶어서 거기에는 집행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2010년도에 그러니까 140만 원은 그럴만한, 그러니까 어떤 특별하게 위험하거나 긴급한 그런 사유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정비에서 자료 가능 하시겠습니까?
정석
손정석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갖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자료 좀 부탁.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104쪽부터 10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언제 예산 수립하신 거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104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은승희위원
네,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연구용역비는 2009년도에 편성돼가지고 사고이월되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언제 수립됐다고요? 2009년에 수립돼서 사고이월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편성돼 2010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1차 추경 때 편성하신 금액이십니다, 맞으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1차 추경기간 아십니까, 언제 되셨는지? 2010년도 상반기에 수립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알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집행액을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셨다 그랬어요. 실제로 집행된 사업이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2억을 갖다가 편성해서 계약을 한 계약금액이 1억 4,400만 원으로 현재 집행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이 금액 사고이월 시키셨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용역준공이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도로 지금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진행은 그럼 2010년도에 얼마큼 되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2010년도에 계약을 해서 준비단계에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계약은 언제 하셨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2010년 8일 30일 날 계약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보통 이런 용역을 주면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보고 계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대개 1년 정도로 그 용역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짧은 거는 6개월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6개월에도 짧은 용역사항에 따라서는 6개월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면목지역에 대한 용역수립하신 거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0년 8월에 용역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용역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근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중간보고는 받아보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중간보고는 수시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몇 퍼센티지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목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수립을 하셨고요. 본예산에서 수립을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빠져서 아니면 차후 어떤 문제로 인해서 1차 추경에서 예산수립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이 용역이 적정하게 기간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물론 계약한 금액만큼만 주는 거겠지만 용역진행 진척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보통 늦어도 뭐 한 10개월, 빠르면 뭐 6개월 이런 부분에서 다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2011년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뭐 감사 때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을 듣지를 못했어요. 용역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바로 이 용역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중간 중간 점검체크 잘 하시고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 결과가 정말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걸 잘 적용을 해서 용역이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우리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금 용역 진척이 너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사업에 비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7월 중에 용역보고 회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본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부분에 지역에서 말이 좀 많이 지금 나돌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용역이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게 결과가 나와 버리면 사업의 첫걸음부터 달라지는 수가 있으니까 정말 잘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또 그거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 집행잔액이 3억 7,400만 원인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1,178만 8,000원인데, 여기에 어떤 집행사유 계획변경 어떻게 계획이 변경된 거 있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집행사유 미발생이 1,178만 원입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전부 낙찰차액금입니다.
조희종위원
낙찰차액금.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04쪽에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24만 원 책정이 돼서 31만 9,940원을 집행하셨는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전자우편요금으로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 등 안내물을 발송해야 하는 사항인데 사업진척을 감안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을 하였던 것이나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됨에 따라 우편물 발송량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서 답변하세요. 지금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공공운영비 예산 편성은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공람, 공고문,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 등 안내문 발송에 따른 전자우편요금입니다. 사업진척에 따라 사업진척을 감안하여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되었던 것이나 당초 계획 대비 다소 지연됨에 따라 우편물 발송량이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진척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덜 된 거를 말씀하시는데,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는 사업 예정대로 다 집행된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예정대로 진행이 덜 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예정대로 사업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안 돼 있지요, 지금?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당초 그 예산 편성 대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횟수가 당초 편성 대비 적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적게 진척하셨다 그랬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진척이 늦어진 사항인지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해야 할 사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공청회를 열어야 되는데 안 열은 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청회나 작년 12월에 계획돼 있었으나 금년 7월에 주민보고회로 계획됨에 따라서 집행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재정비 촉진 그러면 재정비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이게 참 말고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예산은 224만 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은 31만 9,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냐 하면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는 열 때는 필히 열으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알아야 될 사항은 알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2011년도 예산은 그럼 줄여서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하신 겁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금년도 예산은 작년 예산 대비 20%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 줄여서 144만 원 예산편성 한 거 맞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20%가 더 줄어든 건데요, 예산이 220만 원에서 144만 원 책정을 하셨으면은, 예산편성 하셨으면.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20%든, 30%든 144만 원 예산 이제 편성하셨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는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재정비촉진 공공운영비 예산은 작년에 개최를 할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개최사업 지연에 따라서 금년 7월에 개최됨에 따라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향후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구용역비 수립하셨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총 편액이 얼마이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6억 4,82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6억 4,000만 원이지요. 그래서 4억 6,000만 원 집행하시고 1억 4,000만 원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 적정하게 수립하신 거 맞으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자, 이 연구용역비에서 적정하게 수립하신 연구용역비에서 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감액을 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드렸을 때 연구용역비 적정하게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에서 1,818만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적정한 예산액에서 어떻게 1,800만 원이나 빼셨죠? 그리고 잔액은 무려 1억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거 집행액도 전체 집행이 아니고 연구용역에 따른 사고이월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100% 집행액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에서, 적정하게 수립하셨다는 연구용역비에서 구 예산과 보조금을 참 국민의,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셔서 적정하게 편성하신 연구용역비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왜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변경 사용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 연구용역비 중에는 시비로써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공공관리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용은 안 하셨고요,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요. 자, 그럼 공공관리제 추진을 위해서 변경하셔서 사용하셔서 두 가지로 이체해서 쓰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 행사운영하시고 또 하나는 사무관리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경하셔서 쓰셨는데,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사무관리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자,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2,600만 원이지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370만 원이에요. 잔액이 2,200만 원입니다. 이거 필요해서 변경하신 겁니까? 자, 원래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 1,000만 원이에요, 1,083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에서 1,518만 원 변경해서 추가하셨어요. 그래서 2,000만 원 넘게 2,6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관리에 필요하다 그래서 변경하셔서 예산을 만드셨으면 그거에 따라서 쓰셨어야 될 텐데 집행은 300만 원 하시고 오히려 변경해 온 금액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금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변경 적정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1, 6구역 사무관리비 잔액사유는 당초 추진위원장 및 감사선출을 위해 선거를 실시하고자 선거비용으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였으나 입후보 등록결과 두 구역 모두 단독후보 등록함에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비용이 불용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변경은 적정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럼 그 옆에 행사운영비 한 번 볼까요?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예산 수립도 하지 않으셨어요. 본예산서 어디에도 상봉재정비 촉진지역에 행사에 무슨 행사를 하시기 위해서 300만 원 변경하셨습니까? 그래서 90만 원 집행하시고 돈이 200만 원 이상 남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행사를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선거를 하지 않아서 남았다고 합시다. 행사는 무슨 행사 하시려고 3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다가 안 쓰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 행사운영비는 주민설명회 등 행사운영경비로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용내역은 주민설명회를 위한 현수막 제작과 배너 등 홍보내용을 제작된 것으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럼 3회 실시하려다가 1회 실시해서 이만큼 남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적정하게 수립하셨습니까? 자, 이 부분, 지금 상봉재정비촉진사업 본예산에서 예산 수립하셔서 거기서 사무관리비 부족하고 행사운영비 없어서 변경하신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나요? 상봉재정비 촉진지역 2차 추경에서 3억 7,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자, 그럼 2차 추경은 언제 있었지요? 작년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늦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 수립을 못 하시고 그때 예산 수립에 이 부분이 들어가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못 하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부분을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변경해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용역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이거 다 우리 국민, 우리 주민의 혈세예요. 용역비 적정하게 책정했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으면 과장님은 적어도 이렇게 많은 부분 1억 4,000만 원의 용역비가 남을 정도면 이거는 과책정이에요, 누가 봐도. 자, 이 부분도 그럼 처음 용역하는 거보다 지역이 확대되고 기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용역비가 이렇게 남았습니까, 아니면 지역이 축소됐습니까, 처음 예상했던 거보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용역비가 1억 4,000만 원의 잔액이 남습니까? 그것도 다른 부분으로 1,000만 원 단위 이상 변경을 시켜 주고도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맨 처음에 용역비 적정하게 책정됐습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책정 적정하셨습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사업 예산 전체에 대해서 편성 세부내역과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 연구용역비 예산 수립하실 때 현 연구용역에 대한 수당, 기타 등등을 모두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그러한 용역비를 수립하지 마시고요. 저희 추경도 작년에 두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예비비는 왜 있습니까? 본 위원은 차라리 조금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시면 되지요. 아니면 사고이월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그러면 금년에 부족한 부분 다음연도에 예산 다시 편성하셔서 주시면 되지, 사고이월비로 이월시킨 거는 이게 실제로 집행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모자라서 계약을 연구용역계약을 못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형평성이 없게 예산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비 한 번 쭉 불러볼까요? 상봉에서 1억 4,000만 원 남았죠, 중화재정비에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남았습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에서 연구용역비 5,500만 원 남았습니다. 세 가지만 합해도 이게 잔액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에는 연구용역비 예산 수립해서 올리실 때에는 정말 제대로 잘 수립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만큼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편성을 하시든지 꼭 지불을 해야 되는 거면 예비비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어차피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 해에 지불하셔도 되는 거니까, 다음연도에 추가 편성하시든지 본 위원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장병관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용역비에 대한 그 편성 세부내역과 집행내역 잔액발생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으며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랑구의 어떤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좀 이렇게 철저히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참 성실하게 아마 이런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병권 구청장님께서 우리 중랑구의 미래를 선도하는 어떤 망우역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전체적인 그 개발구상이 구청장님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아마 이렇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어느 정도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아마 지적을 하는데, 다음 또 물론 저희 특위도 있고 또 뭐 추경도 있고 앞으로 본예산도 계속 아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좀 잘 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가 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확 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장병관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6쪽부터 10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106쪽에 아름다운 디자인 중랑공모전하고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들이 예산서에는 없던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 중랑공모전은 매년 해 오던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는 그 예산 긴축예산 편성 관계로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못했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도 마찬가지 사업입니까, 이것도 추경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도 3,100만 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3,100만 원이 아니라 31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310만 원, 네. 이거는 지금 310만 원 포상금이 나가는데 어떤 포상금이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실시하던 건데 각 우리 구 전 부서에서 디자인사업에 얼마큼 참여를 많이 했는가, 그런 걸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포상금이었습니다. 최우수부 한 과, 우수부 3개 부서, 그래서 4개 부서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4개 부서면 어디, 어디 부서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우수는 건축과가 됐고, 우수부서는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망우3동이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건설관리과, 망우3동.
조희종위원
망우3동은 뭐?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주민센터.
조희종위원
주민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본예산에서는 5억 3,925만 5,000원인데 여기는 6억 2,056만 1,480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어떻게 뭐 사고이월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일부는 그 사업이 2009년도에 집행이 됐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한전 관계로, 그래서 사고이월된 그 예산이 2010년도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표기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문화의 조성 거리도 지금 없고,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사업에도 없고, 이것도 우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6,000만 원 예산이 돼서 집행을 6,000만 원 하셨는데 어디에서 집행을 하셨는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망우3동 동주민센터에서 주최가 돼가지고 그 상상의 거리라 해가지고 길거리에 각종 조형물 또 시설물들을 설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망우3동주민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으로 했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 당시 국회의원님의 힘을 빌어서 행안부에 자금 요청이 돼가지고 국비가 지원돼서 우리 구에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는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민간위탁금으로 주민추진위원회에다가 배정해 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상의 거리에 조형물 5개가 설치된 조형물 예산이 되겠고 그다음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1,500만 원은 당초에 전년도에 전년도의 사업으로서 사업, 용마산길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동절기가 닥치는 바람에 동절기 관계로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따라서 그 선불금은 착수금은 이미 지불이 됐고, 나중에 그 이월된 다음연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그 이월된 완공 후에 이월된 금액으로 지불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집행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덜 했다는 얘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건 저희 구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아마 각자 어디서 그 찬조금도 받고 또 위원들이 기부금도 기부해서 그렇게 이제 일부 예산을 모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이거를 자금을 배정해 주는 그런 절차 역할을 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망우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뭐 우리 위원님, 국회의원님께나 말씀을 드려서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을 받아다가 이 사업을 시행하셨단 얘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국비, 그러면 6,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맞춰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예산은 더 많은데, 그 조형물, 5곳에 조형물 설치하는 예산이 6,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것만 예산을 국비 지원받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에 대한 것만 국비를 지원을 받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구비는 뭐 들어간 거는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구비가 아니고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모금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본래 자체 사업이 주민들이 해서 원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네, 전년도 이월금이 3억 6,000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2010년도에 9억 5,800만 원을 지금 집행하셨어요. 근데 왜 전년도 게 왜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이월해가지고 하시는지?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이월금이라는 거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경우는 잉여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그 12월 달까지 또는 회기년도 익년도 2월 달까지 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그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키는 그런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107쪽에 보면 상봉역 공사 지연으로 시설부대비는 예산을 570만 원을 잡아놓고 1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원래 그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1차, 저희 구에서는 2차가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저희 구는 2차가 되겠습니다. 보통 1차 때는 전부 다 준공식을 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고. 근데 2차 때는 일부 구에서는 하고 일부 구에서는 안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더군다나 상봉역 역사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사업도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12월 말까지 준공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득이 그 다음 연도까지 계속적으로 공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동절기였고 더군다나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준공식을 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준비했던 그런 예산이 전액 남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12월 22일 날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사실적으로는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다음 연도 1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벽천분수라든가 또는 한마당 광장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봉역 역사준공이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상봉역에 어디 뭐 만남의 광장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신상봉역 맞은편에, 조그만한 광장이요.
강대호위원
그 광장 범위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에 있는 코너에 있는 것을 공원인데 그 자체를 만남의 광장이라고 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슨 그게 공원이에요, 콧구멍만하게 만들어 놓고. 본 위원 얘기는 사실 공사개요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2010년도에 12월 20일 날 개통식을 한 것은 당연히 이미 다 모든 언론사항으로 돼 있고 모든 게 그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물론 뭐 도시디자인과는 예산도 많지 않지마는 무리하게 예산 집행 해놓고 그다음에 그 집행액을 쓰지도 않으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다 묶어놓고 100% 하나도 안 썼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그 당시에 그 상봉역이 개통이 되었는데 이걸 안 쓴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시지 실제사항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집행 예산을 짤 때는 당연히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 집행한 거 아닙니까? 돈이 100% 남았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이에 대한 변명이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사실 그 준공식을 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식입니다. 그 준공식은 초창기 때는 사실 하나의 뭐라고 해야 할까, 정치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1차 때는 그랬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사실 준공식이라는 게 조금 의미가 희석되는 관계로 점차 점차 안 하는 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그 당시에는 그 2011년도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구청에서는 거의 각 부서가 전 부서가 예산을 긴축재정하라 전부 다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고 다음 연도 예산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남겨라 하는 그런 우리 구의 하나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준공식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부득이 예산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전시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인을 모셔다놓고 어떤 그런 환영회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물론 희석이 되었다는 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긴축재정 한 게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전시행정이라든가 어떤 정치행위 이런 자체에서 예산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지도 않은 부분이지마는 100% 잡아놓고 안 썼다는 자체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또한 아까 그 상봉역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번 출구인데 디자인거리를 만들었든 어떤 광장을 만남의 광장을 만들었든 그 자체적으로는 그거는 행사자리가 안 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신상봉역의 어떤 주 메이커가 되어야 하고 그 일대에 대한 어떤 그 물론 지금도 땅을 매입을 못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어떤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면적은 내가 확인 안 해 봤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남의 광장을 만들었다? 그게 무슨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중랑구의 신상봉역, 상봉역일대는 말입니다. 어떤 그 큰 바운드를 잡아줘야 해요. 그건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 코너에 좋은 땅을 해가지고 사실은 어떤 건물, 빌딩을 지어가지고 한 20평을 지었을 때에 주고 보다 더 좋은 지역을 잡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뭐 디자인거리가 그 당시에 잡을 때 말이에요. 어떤 큰 바운드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다 올라가 버리고 지금에서 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시적 행정, 정치적 행위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반납하게 된 거예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 매입 관계는 전혀 저희 측은 거기가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하면서 한 50억 원이 들어갔는데 땅을 매입했다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구에서 그렇게 땅을 매입하면서까지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다만 이 토지는 그 지하철하고 국철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를 국철하고 연결을 시킨 부분인데 다만 지하로 연결을 하다보니까 상층부분은 사실 공지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하는 구 안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자 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상상층부는 저희 구에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나마 좁은 면적이지만 거기다가 저희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마치 우리 과장님이 모든 중랑구 행정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 땅은 지하철공사의 땅인 것 다 알아요. 누가 우리 중랑구에서 샀다고 안 했습니까, 지금? 그런 땅을 철도청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공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약 한 7,500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 땅을 매입할 때 이미 벌써 7, 8년 전입니다, 그게. 그 땅을 신상봉역을 상봉역하고 연결하기 위한 어떤 공사하면서 했던 거예요, 공사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그 땅을 국가가 어떤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설명했지 누가 중랑구에서 샀다고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저희는 구에서 샀다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땅이 필요하다면 정말 철도청하고 어떤 매칭사업이 잘 안 된 거예요, 중랑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든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들든 다 좋지마는 정말 어떤 지리적 위치를 좋은 걸 잡아서 함으로 해서 정말 중랑구를 발전시켰더라면 그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적한 거예요. 570만 원을 순서에 100% 집행 예산해놓고 잔액을 남겼어요. 필요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중랑구가 보다 발전되려면 신상봉역, 상봉역 기점이 되어야죠.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랬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보다 더 아주 광범위하고 광역적으로 어떤 도시계획을 형성했어야 돼요, 중랑구가. 그냥 공짜 철도청에서 어떤 그 국가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어떤 이송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실제 사업은 협의를 해서 좋은 지역으로 그때 그 지방자치단체가 해가지고 역과 역 사이의 좋은 위치를 잡아서 매입을 했으면 그때 다 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강대호위원
안 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상봉 지금 이 문화의 거리는 아니 디자인 거리는 실질상으로 재정비의 촉진지구에 들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국가가. 매입을 해가지고 중랑구에다가 어떤 그 무상양여를 하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 철도청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를 할 때 왜 이 말까지 들어가면 깊숙이 들어가면요, 실제상으로 중랑구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원 이것도 공원법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공원법에 저촉은 안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뭘로 들어가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그냥 토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변경을 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만남의 광장은 하나의 도시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하는 일부구간 끄트머리 일부구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거기 지하철공사에서 매입한 땅을 그 상층부에는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방치하다시피 하려고 하는 그런 땅을 토지를 저희 구에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뭔가 좀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한 끝에 저희가 거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한 거지 그럼 만남의 광장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랑구가 마치 디자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샀다고 한 게 아니고 국가가 매입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왔는데 당연히 국가는 시와 협의를 하고 시는 구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에 보다 더 좋은 합리적인 위치를 정하고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어떤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개인적인 사연을 얘기하시지 말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7호선하고 국철하고 연결하기 위한 그 위치는 거기뿐이 아닙니까?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땅을 지금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디자인거리를?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지하철 국철, 국가에서 산 게 아니고요. 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연결시킨 지하도, 지하 그 부분이 되겠는데 상층부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 무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정말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시행이 될 당시에는 지금의 만남의 광장으로 조성은 됐지만 그건 완전 무시되고 다시 큰 틀에서 다시 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계획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뭔가 빈 공터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 거기를 좀 활용하고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만남의 과장을 조성한 거지 뭐 다른 의미는 없겠다고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재정비촉진지구에 이 모든 구역지금을 존치, 정비구해서 다 이미 계획을 다 짜놨어요. 그거는 이미 제외된 지역이에요, 지금 어떤 공원으로. 몰론 지목이 변경됐는지 안 됐는지는 우리가 뭐 어떤 토지확인서를 봐야 하겠지마는 현재상으로 안 되었어요. 단 한 가지 아까 그런 문제가 협의되면 중랑구가 이런 문화의 거리를 해놓기 위해서 어떤 전시행정이라든가 정치행위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긴축재정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안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상봉역 일대에는 아주 날로 변화하고 아주 지금 지역 자체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사실 그건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6쪽부터 10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7쪽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6,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죠?
최성식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6,549만 9,000원은 작년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두 개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게 액수가 민간경상보조,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에 그런 게 아니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 개 업소에 3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50만 원 저희 구에서 150만 원 1업소당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돼서 공모를 했는데 그 참가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는 300만 원보다 더 싸게 예를 들어서 250만 원 가량 이렇게 입찰에 응찰했기 때문에 거기가 낙찰이 되면서 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자본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일반시설비는 90%가 시비고 1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중화사업은 50%, 한전이 50% 서울시가 25% 우리 구가 2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는 구비로 구성되어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예산서를 찾아왔는데 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 지금 여기 표기된 사업은 2차 사업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서울시로 보면 2차 사업이 되고 저희 구로는 1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차피 서울시 정책사업으로는 2차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저희가 처음에는 3차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다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은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3차 사업으로 맛솜씨길을 시행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치고 디자인 심의까지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서울시에서 그것도 90%가 시비보조고 우리 구비가 10%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던 것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서울시에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느 당 위원님들이 디자인사업이 너무 불필요한 예산이다 그렇게 아마 판단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도 예산편성 했다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해 주셨는데 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편성되지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 예산도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좋으신데요. 어느 당이라고 지칭을 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하시죠? 어느 위원님이라고 하시는 거는 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칫 잘못 들으면 사견이 들어있는 답변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 주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3차 사업에 대한 그 설계비용은 어디서 집행이 됐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그것도 시비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운영비가 그 본예산 때 4,9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로 판단, 지금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지금 그 과목이 서울거리조성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가 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이거는 디자인, 올림픽이 서울시에서 개최되면서 서울디자인올림픽 행사비용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편성을 하면 올바른 표기인가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내용이 다른 그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이 아니고 같은 서울거리 조성사업이지마는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디자인한마당행사는 어디서 했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잠실운동장에서, 주경기장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주가 거기고 서울시 각 지역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행사하면서 저희가 각 구마다 그 구를 상징하는 전시물을 전시했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시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실에서 한 거 맞고 그게 지금 여기 서울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하고는 과목이 맞지 않다,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지으실 수 있는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편성을 그러면 그거는 원래 따로 편성을 하셨어야 옳은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디자인거리, 서울거리는 좀 포괄적으로 좀 내용이 보다시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망우로의 한 그것이 맞긴 맞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기반조성 큰 틀에서 보면 도시디자인기반조성 항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은승희위원
자,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 답변을 해 주시면 돼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지금 여기 서울 아니,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이라는 사업에 관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 보조,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이거 모두 원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에 관한 사업비어야지 맞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사운영비라는 거는 집행은 서울디자인한마당에 집행을 했지만 원래 편성이 이곳에 들어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도시디자인과가 업무가 많이 줄으셨어요. 이러면 편성하실 때 포괄예산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사업에 따라서 분명히 따로 수립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는 조금 세심하게 세밀하게 좀 더 구분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있어서 본 예산하고 예산 현액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마련되는 금액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6,900만 원 중에서 4,900만 원이 저희 구비고 2,000만 원이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4,900만 원 중에서 전체 6,9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그 금액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 900만 원 그 행사비용 예정은 뭐였냐면 우리가 전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각 구별로 문화행사를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년도에도 연극하고 또 줄다리기 이런 문화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년도에 또 똑같은 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것이 10월 달에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2011년도에 예산이 굉장히 모자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고 다음연도를 위해서 잉여금으로 남겨두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고심을 많이 하다가 9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이걸 할 필요성은 꼭 뭐 효율성으로 봐서는 못 느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다음년도 예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예산을 절감하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면 상당히 저희가 격려를 드려야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다른 측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전년도 실시했던 행사 또한 치르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었겠구나, 그런 판단도 또 더불어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경제가 또 주민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이렇게 된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누적이 돼서 오늘 지금 이 경제사정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해요. 만들어서 어디다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묻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을 사랑하시고 디자인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으로 예산을 절감하자하는 사업에 있어서 판단해서 절감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하자라고 그냥 놔뒀으면 이 행사비 집행됐었던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수립을 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어떠한 행사가 될 때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최대한 최소로 잡아서 편성을 가능하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필요한 것이면 집행을 또 하셔야 되는 게 본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님 답변을 100% 수용을 하자면 예산절감 하시느라고 참 애쓰셨고요. 그렇지 않고 또 그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 행사를 마지막으로 결론지어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은 또 그마만큼의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나쁘다 구분은 저희로서 못 해요. 아니, 과장님도 딱 그거는 못 하겠죠? 하지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행사라면 소신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더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수립하실 때는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거를 먼저 유념해 주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7쪽 보시면 맨 밑에서 국내여비 나와 있죠? 국내여비.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 국내여비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기본업무 추진 여비를 지급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674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원이 저희 과 정원이 21명인데 그동안에 퇴직하고 보충 안 된 그런 인원이 있어가지고 19명으로 현원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그 없는 모자른 직원에 대한 그 여비가 남은 겁니다.
최성식위원
여기서 직원이 21명이라고 그랬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21명으로 나와 있고만 숫자가, 한 명이 더 적은데 여기는? 어떤 게 맞습니까, 사업예산서?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사업이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디자이너가 두 명이었습니다. 두 명이었었는데 지금 한 명이 퇴직하고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줄은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원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예산서는 22명인데 여기 결산서에는 21명으로 나와요, 인원이, 그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19명이 뭐 집행한 사람 19명이고 두 사람이 지금 집행을 못 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또 나옵니다. 이건 예산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는 이 예산, 어디서 갖다 이렇게 쓰셨습니까? 8,200만 원인데, 7,800만 원.
인서
서인서위원장
어디 있죠? 건축과예요, 건축과.
최성식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과장님.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갤러리프로젝트 추진사업 사고이월비로 넘어와서 집행하셨는데 이 사업을 제가 좀 생소해서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종환입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냐면 용마산길의 삼호아파트 옹벽, 옹벽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삼호아파트?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9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가을에 실시를 했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 동절기가 닥쳐가지고 도저히 그 동절기 안에 이거를 준공을 하려면 나중에 또 사후에 하자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부공사를 다음연도로 넘겨가지고 하는데 3,500만 원 이미 착공을 했기 때문에 선불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이월시켜서 잔금을 치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여기 그러면 삼호아파트 옹벽에 뭐 벽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벽화가 아니고요,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조형물이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동절기를 피해서 이렇게 해서 다 준공된 이후에 어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아직은 뭐 하자발생된 게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문화의거리도 그렇고 도시갤러리프로젝트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다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집행내역서는 다 받아보신 거죠?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문화의거리라고 해가지고 망우3동에 한 거는 순순하게 그 망우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순수하게. 그 나머지 거는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 명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삼호아파트 민간인들을 위해서 그 민간인 건물에다가 옹벽이다가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분기별로 하자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하자보수가 발생하면 기간이 남은 거는 하자보수를 직접하고 기간이 지난 거에 대해서 발견되는 거는 내년에 또 예산방향에서 하자보수를 완전히 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이 아니, 그러면 원래 직원들이 했는데 민간에 해 준 거라 민간위탁금이라고 표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표기가 맞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운영을 잘 하셨나봐요? 잔액이 하나도 없고 0원이에요. 10원도 안 남으셨나봐요.
종환
김종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것도 공모를 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다 끝났죠? 강대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08쪽부터 10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08쪽 건축행정업무 수행에 대해서 그 잔액 625만 원에 대해서 그거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행정업무수행에 대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6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서비스현장 미이행에 따른 그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집행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업무대행 건축과 수당이 예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수당이 남아 있는 그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약 600만 원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지난 전년도에도 삭감했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일반 집행잔액에는 특별하게 삭감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삭감 안 됐다고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예산삭감 된 게 없었습니다.
최성식위원
539만 6,000원 삭감된 것 같습니다, 여기.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대행건축사가 작년에 최종 예산이 230분 해가지고 6,820만 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것이 211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그랬을 때 25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저희들이 230건을 총 했는데 조금 준공 건에서 덜 들어와가지고 그에 대한 차액금이 위원님들 계산에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건축과 전,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전체적인 예산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우리 건축과 예산이 예산 현액이 2억 4,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이 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잔액이 지금 1,500만 원 돈 남아 있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잔액이?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런데 이런 건 예산을 세우실 적에 잘 세우셔갖고 잔액이 안 남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너무 많이 잔액이 남는 거 아니에요? 2억 4,0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남아요?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다고 짜는데 조금 남게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이로써 업무된 건축수당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여유있게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타이트하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좀 잘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건축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6,820만 2,000원이고 집행액이 6,256만 7,830원의 563만 4,17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보면 본 예산서에 보면 4,448만 원인데 이 차액금액이 어떤 금액이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업무대행건축사가 민간위탁금에 대한 그 예산관계가 본예산의 4,400만 원이 나뉘게 되었고 추경이 2,300만 원 해가지고 총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6,8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211건 해가지고 6,256만 7,830원입니다. 4,444만 8,000원은 작년에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 2,300만 원 해가지고 총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추경예산이라는 말이죠?
영석
박영석건축과장
네, 건축과장 박영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바로 해요?
은승희위원
좀 쉬었다 하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0쪽부터 11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4쪽 재해위험시설물정비에 대해서 아래에서 3번째 칸에 1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정비 예산 10억은 원래 계획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가지고 나무라든지 수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그 용마산지역에 피해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안부에서 우리 유정현 국회의원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긴급 지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공사를 못 하고 이 돈을 올해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일부는 설계를 하고 일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설계한 설계비랄지 공사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에 10억을 받아 이월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마산 재해위험시설물정비공사로 인해가지고 성운사 계곡 수로정비공사 외 7건으로 해서 3억 9,700만 원이 현재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마산 재해위험지 수목식재 2,700만 원 집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면목중고등학교 그 사이에 위험절개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거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발주를 못 하고요,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10억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국비입니다.
최성식위원
국비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열린학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조성사업 매칭비율이 어떻게 된 사업이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조성공사로 해서 서울봉화초등학교를 공사를 한 사항인데 구비 보조금이 2억 3,000만 원이고요, 그 중에 시비가 1억 9,200만 원, 구비가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100만 원 구비 어느, 어느 곳에 쓰신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합쳐서 설계를 같이 해서 서울봉화초등학교 공사입찰을 해서 공사를 같이한 데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억 300만 원 공사. 자, 사무관리비에 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조성공사에서 여기에 저희가 구비, 시비 말씀드리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거 재료비는 구비입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구비가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재료비가 구비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정정하겠습니다. 열린학교조성 전체에서 구비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걸 구분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에 구비가 얼마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현재 자료가 안 나와서 좀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어요? 지금 하시는 것 감사입니까, 그냥 상임위입니까, 결산위원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구비가 64만 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바쁘셔서 결산서까지 미쳐 파악을 못 하고 오셨나본데 본 위원이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학교조성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됐어요. 1억 9,200 지원이 됐고요, 우리 구비가 1,100만 원 지원이 돼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1,100만 원이 어디에 집행이 됐느냐하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나눠져서 구비가 됐는지 좀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재료비는 다, 우리 구비다.’ 이건 잘못된 답변이시고요. 재료비도 매칭비율로 보조금 1,260만 원에 우리 구비가 4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본 위원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사항을 자그마치 2억이 넘는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신 거는 그건 과장님 근무태도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는 구비 460만 원은 본 위원이 수립한 근거를 찾았어요. 460만 원은 추경에서 편성을 하셨더군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무관리비 640만 원은 어디서 근거수립을 언제, 본예산 때 세우신 건지 아니면 1차 추경 때 세우신 건지, 2차 추경 때 수립을 하신 건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사실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뒤에 직원분들 좀 도움을 주시죠? 사무관리비 640만 원 언제 예산 수립하신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결산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100% 확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에는 이 사무관리비가 구비에 분명히 집행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답변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가만 ……, 다른 분들하고 마지막 정회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고 나머지 정회하는 걸로.
은승희위원
네, 그러시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그건 좀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은승희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하시는 동안 저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10쪽에 조경 및 녹지대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하고 지금 본예산하고 세입·세출금액하고 틀린데 금액이 어떻게 이월된 금액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경 및 녹지대에 정비는 그 묵동 주민휴식공원 조성에 따른 비용이 좀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19억 7,200만 원 중에는 묵동휴식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8억 3,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조경 및 녹지대정비 예산에 지금 사고이월금도 포함된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4억 8,000만 원이고 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던데 381만 3,000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1만 3,000원은 이게 수목이식비로 잡혀 있던 건데 돈을 못 쓰고 그게 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집행잔액에서 시비라든가 국비 나머지는 반납을 시킬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잔액이 바로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구비로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 말이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4억 8,000만 원 중에 시설부대비가 381만 3,000원이 포함이 된 금액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게 시설부대비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에 쓰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돼가지고 이걸 올해 지출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381만 3,000원에 대해서 작년에 지출을 못 하고 올해에 잡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진행 중이죠?
조희종위원
네, 자료를 찾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다른 부서보다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사라든지 주로 구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거나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유무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 대부분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조금에서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공원녹지과보다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실 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은승희 위원님께서 하신 사무관리비 그 자료 지금 준비하고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여서 전출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을 안 되신 것 같은데 질의내용을 바꾸겠습니다. 2010년도 2차 추경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편성하신 것 있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위탁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9,7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네, 금액 맞습니다. 2010년도 2차 추경을 하실 때 증액으로 편성을, 잡혀 있지 않았던 본예산에서 없었던 부분이어서 추가편성하신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뭐냐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서 1억 4,589만 9,000원 편성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은 한 건데 금액은 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추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추경할 때 내용이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해서 사업내용은 묵동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해서 8,831만 9,000원 편성하셨고요, 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 운영해서 5,758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자, 이거 집행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체육관이 작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이 됐고 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은 시설공단에 위탁주다 보니까 추가경정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행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그 부분이 경상전출금이 맞습니까, 자본전출금이 맞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사업비 중에 이 부분 변경하셔서 사용하셨죠? 그것도 확인 못 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몇 년이요?
은승희위원
2010년도 결산서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도 계속 지금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디 몇 쪽을 이야기를 하시나요?
은승희위원
제가 쪽까지 일러드릴까요? 176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확인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변경하신 거 맞으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되어 있다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바뀐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바꿔서 대답하셨어요. 다시 확인하십시오. 추경에서 경상전출금으로 수립을 하셨다가요, 변경을 하셔서 자본전출금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경상전출금으로 바뀐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플러스 된 거는 그쪽으로 갖다 쓰신 거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어느 쪽으로 플러스 돼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2억 9,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 현액에.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보고 계시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경상전출금에서 변경을 1억 4,589만 9,000원 차액 차감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이 내용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그렇게 1억 4,5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공단경상전출금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공사경상전출금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공단 전체에 위탁을 하면서 우리 전체 어떤 거기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 바꿔서 사용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신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같은 예산과목 내에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같은 목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편성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편성하셔도 되는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편성할 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는 지금 공기업 공단에 한쪽으로 나간 사업이니까 다행히 크게 돈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다행성은 있었습니다만 자그마치 돈이 1억 이상이 변경이 됐어요. 이러한 사업은, 예산수립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수립 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먼저 질의드린 내용 확인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 하시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여기 114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미집행 신청자 없음인데 왜 미집행이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몇 쪽입니까?
신정일위원
114쪽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정일위원
114쪽에요, 미집행으로 신청자 없음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요, 왜 미집행을 했으며 왜 신청자가 없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존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비 80%, 구비 20% 해서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거주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당초부터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세대주에 한해야 되고 또 어떤 생활수준이 어떤 우리 기초생활 그런 범위 미비치 되고 하고 그런 조건에서 맞는 사람이 신청이 없어서 작년에 지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우리 중랑구에는 적임자가 그렇게 한 명도 없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건 됐고요. 그 위에 숲가꾸기사업이요,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어떤 숲가꾸기사업하고 잔액이 남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작년에 고용창출 및 그런 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 등에 지원을 받아서 공공산림 가꾸기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야 내에 그런 인부를 고용해서 잡목을 정리한다든지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쓰고 나서 이게 지금 기간제 보수는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필요한 장비유지비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11쪽에 보면요,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2010년도 2차에 편성을 하신 건데요. 2010년도 예산서가 혹시 있으시면 319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보면 319쪽에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해서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본예산에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해서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또 따로 추경에서 중랑천제방확충시설해서 1억을 편성해서 과목을 따로 지금 표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중랑천제방관리해서 확충시설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정비해야 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충사업으로 해서 1억을 추가로 편성해서 시설비만 편성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종합적인 관리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뒤에는 사업비 확충사업비만 1억을 편성해서 추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신 게 시설비시라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본예산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서 보고 계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예산서에 뭐라고 편성하셨습니까? 시설비라고 표기하셨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네, 그 밑 시설비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설명했는데. 2억은 그 시설비만 편성한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2억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건 시설비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중랑천제방확충시설에 2억이 있어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된 중랑천제방 1억이 같이 표기가 돼야지 옳은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면 이게 따로따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1억과 2억 중 어느 것을 가지고 중랑천제방확충시설을 하신 건지 3억을 다 중랑천제방확충시설을 했는데 따로따로 표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중랑천제방확충시설 2억과 1억 중에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신 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에 편성한 2억도 시설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별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그런 사업물량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시설비인데 좀 이중으로 예산서 작성상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은 다 했습니다. 봄에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하다보니까 이게 시설비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어떻게 똑같은 사업이 편성이 되는데, 그럼 추경예산서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명히 같은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추경예산 126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 기정액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기정액이 없어요. 기정액이 없고 지금 추경에서 1억 확보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중랑천제방시설 본예산에서 2억 편성하시고 추경에 같은 사업 1억 추가 편성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고. 자, 책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세부 항목에는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이 동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는 중랑천조경유지관리라는 세목 안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추경에는 중랑천제방시설확충이 조경유지관리하고 머리 제목 글씨가 봄에는 조경유지관리 안에 시설확충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빠진 것 같은데 은승희 위원님 말대로 합쳐도 될 성질상 합쳐도 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때 2억 편성 받으신 거 다 집행하시고 부족해서 1억 추가편성하시면서 사업의 연계성 전혀 없이 여기에 같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하시고 차후에 1억 받아서 또 집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매치가 다르고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사업물량을 잡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엄연히, 엄연히 같은 사업이면요, 이건 기본이에요. 같은 사업이면 증액편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기정액에 제로로 표시해놓고 저희가 지금 이거 들어와서 이거 중랑천 저희가 예산통과 시켜 준 겁니다, 추경. 이거 근거 뭘 보고 했겠어요, 기정액 보고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셨겠어요? 2010년도에 중랑천제방확충사업에 편성된 금액이 없다는 걸 보고서 1억 편성해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 편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결산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떤 걸 보고 믿고 어떤 걸 보고 저희가 예산편성 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누계에도 안 잡히고 어떤 거를 보고해 드릴까요? 결산서에도 하다못해 결산서에도 중랑천제방시설확충이 두 번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대상지가 틀려지면 같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따로 목 분류해서 표기하십니까? 이건 옳지 않으시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개선을 하셔야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가겠습니다만 원래 추경할 때 어떤 제목을 공사명을 할 때 원래 같은 제목을 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성할 때 중랑천확충사업으로 동시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공정이니까 완전히 위치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중랑천시설확충사업이 아닌 다른 어떤 공사명을 썼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제목을 같이 쓰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은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중랑천에 공사를 하지만요, 시설이나 물량이라든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중랑천도 4.2km,
은승희위원
그래도 그거 다 결국 중랑천제방 시설확충사업이잖아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4.2km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은승희위원
4.2km가 되더라도 중랑천제방확충 시설사업이잖아요. 그럼 누계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범위를 확대하면 전부 다 녹지과는 동일 사업들이 전부 다 동일명이 되기 때문에 공사명은 주로 편성할 때 다르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공사명에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보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드린 저희도 참 바보고요. 어딘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 표기를 안 해 주신거가 문제가 된다는 거 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시설은 분명히 중랑천에 제방에 관련되는 거면 누계로 오고 이미 본예산에 얼마 잡혀서 중랑천 중에 어느 부분에 얼마가 쓰여 있는데 또 다른 제방 어느 쪽에 어느 부분이 필요하니까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지 다른 부분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빠지고 다시 다른 부분 중랑천제방시설한다고 해서 예산 전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로로 올라오는 거는 맞는 표기가, 본 위원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거는 어떤 표기가 맞는지 한 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것은 정확한 표기를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에 총액이 얼마가 들었는지 도대체 중랑천제방시설확충사업에 추경서만 보면 2010년도 1억밖에 사용하지 않은 걸로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 이건 바른 표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서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하시면 앞으로는 그런 개선표기방법으로 표기를 하셔야 저희가 예산을 또 저희가 이걸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해 오신 거 또 심사를 해서 편성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통일감을 앞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그런 이중적으로 편성이 안 되도록 목을 정리해서 일괄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열린학교조성은 2차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차 추경서 갖고 계시나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 몇 쪽에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23쪽.
은승희위원
123쪽에서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1,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게 1,1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열린학교조성에서 시비, 구비해서 그 밑에 1,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편성하신 게 1,100만 원이 봅시다. 사무관리비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분리.
은승희위원
640만 원.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걸 1,100만 원 편성을 해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진행하고 해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다른 분하시고.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혼자만 집중적으로 하면 이게 매끄럽게 안 되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마무리 하시죠, 그럼.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10쪽에 있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어린이공원정비사업 집행액이 44억입니다. 편성액은 53억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하고 이월비하고 다 빼서 해보면 1억 6,000만 원의 금액이 어린이공원정비에서 사라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1억 6,000만 원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공원시설정비로 갔습니다. 맞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에서 편성을 잘못하신 겁니까? 어린이공원에서 과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원시설정비에서 부족하게 편성을 하셔서 변경사용하신 겁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은 당초 어린이공원 14개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비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후에 저희들이 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하면서 카메라 조성비를 함께 배정을 받았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그래서 이 돈을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안 하고 자산시설정비보수비로 돌려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공원시설정비사업은 여기서 CCTV보조금을 안 내려왔으면 1억 6,000만 원만큼은 안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아니면 추가편성을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공원시설정비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편성 여력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정비보수비로 돌려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 어린이공원 중에 상상어린이공원을 제외한 기타 어린이공원에 CCTV가 100% 보급되어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100% 안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 다른 공원 정비에 사용하시는 게 적절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어린이공원 CCTV 설치하려고 예산 잡아 놓으셨으면 상상어린이공원만이 어린이공원이 아니거든요. 원래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공원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상상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서울시 보조금 내려와서 정말 깨끗하고 시설 좋은 곳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부분은 특히나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부근에 많이 있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주택가나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어요. 그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 CCTV가 없었다면 다른 데로 변경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원래의 목적대로 어린이공원에 CCTV부착을 했으면 그게 더 적합한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공원이 조금 어둡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은 2012년까지 안정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다 공사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할 때 CCTV를 하려고 공사하는 것만 CCTV를 설치를 하고 어차피 올해부터도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없다보니까 올해는 하나도 못 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올해 예산이 없어서 하나도 못 하잖아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다른 데서 변경해서 써버렸잖아요. 작년에 어린이들 성폭행사건 몇 건이나 일어났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작년에 3대 방송뉴스에도 나왔었죠? 어린이공원에서 할머니가 아이 데리고 있는데도 한쪽으로 애 데리고 가서 성폭행했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있던 예산도 활용을 못 하시고 안 하시고 다른 데로 변경을 하시면 특히나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예산이 없어서 CCTV 기존에 있는 공원에 CCTV 설치 못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원하신다면 속기를 찾아봐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었으면 이전에 설치된 공원에 CCTV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지금은 시기가 너무 늦어버렸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그 사업 목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피신 다음에 거기에서 정말 ‘아, 여기는 더 집행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 때 목관 변경하는 게 옳다고 저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당초 된 편성에 변경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16쪽부터 11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117쪽에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 없이 다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어떤 사업인지 답변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그 지원사업 이거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한국전력에서 저희 구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국전력에서 하여튼 해서 1,70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주면서 쓰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환경에 관계되는 것, 즉 말하자면 환경단체 단체복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지원하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쓰는 걸로 그런 원칙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환경단체복에다가 그럼 1,700만 원 다 쓰셨습니까?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에도 우리 발전소 주변 지원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다음에는 그 위에요, 보화기 수리비 미발생인데요, 이거는 왜 미발생이 됐는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화기는 고지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낱장이 되면 3등분해서 분할하는 겁니다. 이게 고장났을 시에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번도 고장이 안 나서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116쪽 그 환경부담금 부과징수난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송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는 그 고지서분과 또 체납독촉 1차 독촉분, 2차 독촉분 정리해서 그 요금을 책정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요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비과세차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자동차가 말소됐다든가 또는 송달불능처리 되고 이래서 많았기 때문에 조금 됐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가 한 15%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좀 덜 걷혔으면 체납고지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덜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편요금 절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차량 한 대, 한 대에 이거를 보내야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한 사무실에 여러 대가 있는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행정봉투로 해서 한 게 약 한 2,500건을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보내지 않고 한꺼번에 해서 예를 들으면 어느 운수회사다 그러면 같이 한꺼번에 다 보내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고 해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을 세울 적에 그런 걸 다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이 남는 예산을 세우셨을 적에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짤 적에는요, 예년의 평균 저희들이 그 우편요금을 고지서 우송하는 우송우편요금과 또 송달하는 그 체납분 등을 감안해서 짭니다마는 그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조금씩 여유분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식위원
조금 남는 게 아니지요, 7,400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조금 남는 거예요? 우편요금 다 계산해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몇 백원짜리 이거. 예산 짜면서 이렇게 까지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을 짜시면 이 예산이 누락돼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지 않습니까, 중랑구 관내에, 안 그래요, 과장님?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많이 짠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예산 짜실 적에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18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해가지고 상용직근로자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 있는데 뭐 수당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상근 근로직이 뭐 아니면 감소해서 그러는지?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용직이 한 명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근데 이게 수당은 저희 휴일수당이라든가 시간외 근무수당 또한 초과근무수당 이런 건데요, 저희들이 상시 말하자면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상용근로직을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평균한 달에 평균 저희들이 짤 적에는 최대한 이들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얼마큼 하겠다 하는 거하고 또는 공휴일 근무를 했는데 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은 다 나가고 수당을 이렇게 조금 덜 지급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쉬라는 어떤 휴일 아니면 뭐 갑자기 생기는 공휴일 그럴 때 이제 일을 안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일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시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요, 저희들이 그다음에 아니면 상용근로자가 부당을 당했을 때 부상치료비라든가 이런 걸 세워놓는데 작년 경우는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았고 또 부상자 치료비도 안 나가고 해서 조금 한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자, 그럼 강대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뭐 맑은환경과 경영을 잘 해서 하여튼 뭐 잔액이 남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나요?
동복
위동복맑은환경과장
네, 맑은환경과장 위동복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을 그냥 항상 공휴일 업무를 다 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킬 일이 없으면 시키지 않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규해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하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현액은 314억 4,111만 4,500원이며 집행액은 302억 2,630만 1,600원으로써 집행률은 26.1%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총 12억 1,481만 2,900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107만 7,350원, 예산절감액은 2억 1,709 5,168원, 예산집행 잔액은 6억 4,345민 7,44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억 9,848만 2,942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억 5,04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170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가로정비 용역 등 낙찰차액 516만 원, 직원여비 집행잔액 782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5억 9,969만 원 중 집행잔액은 4,314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1661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1,523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 현액 6억 8,7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억 1,951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1,457만 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집행잔액 268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로써 예산 현액 153억 5,263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억 8,254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중화동 209-10에서 208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및 공사 집행잔액 3,748만 원, 보금자리주택 지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양원리마을 진입로 도로개설 공사 보상비 집행잔액 4,507만 원,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2,698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3,69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는 예산 현액 144억 5,058만 원 중 집행잔액은 7억 4,790만 원으로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묵동천하천정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4억 5,850만 원, 묵동천 터널분수 가동시간 및 시간 조정으로 전기요금 집행사유미발생 1,406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31억 9,081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69억 8,86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2억 218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비 집행잔액 8,702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 49억 8,378만 원, 그린파킹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억 1,163만 원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 5억 8,219만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22쪽부터 123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는 뭐 예산액 대비 거의 다 썼네요. 거의 다 썼는데, 보면 노점상 단속 및 관리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딱 반만 집행하고 반이 남았어요, 왜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가로정비 처소 2개소하고 우리 건설관리과 수거물품 창구에 대한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가로정비 기동반이 두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대전화요금, 그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하기를 그 휴대전화는 5만 원씩 두 대를 편성했는데 평균 뭐 한 3만 원 정도 이하로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불필요한 전기요금도 예산을 좀 절감한 부분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09년도에는 얼마를 사용한 건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뒤에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공공운영비도 처소별로 한 4만 원씩 예산을 3개소 해갖고 144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뭐 예산, 뭐 일을 안 해서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나온 거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요. 뭐 전화할 일 있으면 뛰어가거나 뭐 그러진 않은 거고요. 어쨌든 뭐 과다책정 뭐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꼈다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많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면 더욱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122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여기 뭐 516만 원 정도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간위탁금은 우리 가로정비용역비에 낙찰차액으로 낙찰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으로 계약금액보다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한 5% 정도 이렇게 감액한 금액들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010년도에 1억 5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낙찰 잔액이 아닌데, 이게? 과장님, 이거 낙찰 잔액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사업예산서나 결산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억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그 계약금보다 당초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보다 재무과에서 계약했던 5% 정도 감액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다섯 번에 걸쳐서 합이 516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증액은 얼마 하셨습니까, 전년도에? 증액했지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최성식위원
증액을 얼마 하셨냐고요, 증액? 과장님, 자료 안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증액을 작년도에 500만 원 증액을 하셨고 이 사업체는 민간위탁금하고 가로정비 용역비인데, 과장님 말씀은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작년도에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010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 전년도, 그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그 1억이고, 금년도에 2010년도는 1억 500만 원이고, 전년도는 1억이고 증액 500만 원을 해서 1억 5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 보시면.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진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1억 500만 원이 맞고요, 2011년도 금년도 예산은 1억이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금년도가 1억이 맞다고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네.
최성식위원
어떻게 1억이 맞아요, 금년도 예산이 안 나왔는데 아직. 2011년도 예산이 나왔습니까?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2011년 편성액이 1억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진경
김진경건설관리과장
거기에는 2010년도 거 집행,
최성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증액부분에 5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을 다 집행도 못 했는데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가지고 왜 이거 사업에 갖다 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과장님은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가로정비용역이네 아까 민간위탁금이네 이런 데 다 쓰인 돈이고만.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최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51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라 표기가 돼서 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가로정비용역은 저희들이 용역, 매번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분할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근데 계약체결을 하면, 저희들이 계약금액에 따라서 예전 금액액보다도 재무과 계약팀에서요, 보통 3%에서 5% 정도 삭감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516만 원은 다섯 차례에 걸친 용역계약체결에 있어서의 차액으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뭐 1억 계약했다 그러면 5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산만 세워가지고 삭감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규해
최규해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계약할 때 그만큼 삭감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지요.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124쪽부터 125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편성은 25명 했는데 집행은 11명, 21명 근무한 걸로 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돼서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시에서 현장조사를 시키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650여개 시설에 1,2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에서 이 정도면 25명으로 15일 정도 근무하면 조사가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 왔는데 저희가 현실상 적용을 해 보니까 명수는 줄이고 날을 좀 늘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무사히 아무런 문제없이 이제 사업을 완료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인원이 많게 짧게 하는 것보다 인원이 적고 오래 하는 근무의 차이점이 혹시 일 하시면서 느낀 게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적어지고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업무 전문성이 넓어진다는 얘기지요, 계속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을 짧은 시간 동안 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거보다 약간 줄여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그 효율성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업무 특성상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업무에서 조금 이제 전문화가 돼 간다,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했던 사람이 한 번 시설을 갔던 사람이 두 번, 세 번 갈 때는 점점 숙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업무형태가 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그 여비가 지금 100만 원 책정이 돼서 25만 원만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거와 같이 해서 인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담당자들을 워크숍을 2회에 걸쳐서 두 명씩 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 시에서 2회를 계획했던 것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1회로 축소가 되고, 저희 구는 2명이 가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1명만 가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사용하게 된 그런 형태가 지금, 그래서 잔액이 남은 그런 형태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2명이 가야 되는데 1명만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네, 2회에 두 명씩 4명이 가야 되는데 1회에 한 명만 간 게 그런 형태로 해서 1/4만 쓰게 된 그런 형태입니다.
송화영위원
우리 직원이 못 가게 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이 워크숍이라는 것이 팀장 한 명하고 담당이 가서 업무숙지도 하고 직원들끼리 의견교환도 하는 건데 저희 업무가 특성상 팀장이 가기는 좀 곤란해서 담당자 한 명만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 하시면서 유도리 있게 상황에 맞춰서 대처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팀장하고 직원 한 명이 가도록 시에서는 지시가 됐는데 저희 사정상 팀장은 남고 직원만 간 그런 형태입니다.
송화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전 됐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아주 친절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한 사업추진도 잘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 집행잔액이 84만 원이 남았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안 해서 남은 건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전원 참석하는 걸로 예정을 해서 수당을 지급할 위원 수 곱하기 12로 예산을 잡아서 보통 다 온 걸로 가정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두 명씩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회의 때 해외를 가신다든가 안 그러면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지급을 못 하게 되는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실 적에 이것도 감안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지.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당을 줘야 될 위원님들이 사정이 생긴다고 가정하기도 어렵고, 사실 이런 부분으로 또 빼놨다가 다 올 경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의 효율성상 그것까지 계산하기는 좀 불확실성 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124쪽 자동차 운영관리에서 12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1억 4,7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집행하시고 1,661만 6,88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잔액인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이 경우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 저희 과가 차량이 10만여 대가 넘어서다보니까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계속 발생하는데 그때에 따른 우편요금을 저희가 추산을 해서 보통 편성을 하는데, 이게 예측이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우편요금이라는 것이 또 없을 시에는 업무추진이 곤란하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약간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 경우는 또 작년에 비춰가지고 작년에 맞춰서 했더니 지금 모자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저희가 예측도를 좀 높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통과태료나 과징금업무가 그동안은 여직원 혼자서 의무해태한 사람 고지서 발급하기도 급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편요금이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약간 업무유기를 하는 그런 개념도 좀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못 하니까요, 저희가 5만 건이 넘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서 올해는 과태료 체납을 이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2명 직원을 증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하다 보니 올해는 모자라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 우편요금은 사실상 정확한 수요를 예측한다는 것은 약간 좀 불가능한 게, 그 자동차를 가지면 의무를 해태하는 사람 발생률을 보통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해는 또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어떤 때는 또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해서 차액이 정확히 예측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적어져서 우편요금이 적어졌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어져서 남은 게 아니라 저희가 월, 일시에 쭉쭉 고지서를 송부를 해야 되는데 횟수를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제 체납을 하려면 계속 보내고 강박을 줘야 되는데 작년 경우는 인원도 부족하고 또 우편요금도 그 당시 잡은 걸로는 조금 그런 맞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금년에는 이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또 지금 모자라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는 약간 더 잡은 것은 맞는데 금년은 또 조금 부족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자한테 안 보냈다는 얘긴가요, 그러면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내야 되는 것은 보내고 저희가 이제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두 번씩 더 보내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현장조사요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현장조사를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각 시설물 현황하고 용도를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반드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시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통적으로 과업을 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즉, 현황 과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인원을 투입시키는 거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국민들한테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건이 맞는지 아니면 용도가 맞는지 또 부과 여건이 틀려진 건 없는지 전부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과장님,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게 즉 현황과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조사가 완료돼야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그 현황과세를 하더라도 현황조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현황을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는 용도를 봐서 주거용인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그러는데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 집에 보통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집에 소유자들이 안 계실 때는, 그런 면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500만 원 돈 남은 돈이 절약화 된 게 아니고 인원이 전문가를 투입해가지고서는 인원을 절약해서 쓴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용지에서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 현황조사를 다 못하다 보니까 그냥 대상 내지는 그 건물주한테 물어보고서는 이 상황을 갖다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합건물 경우는 최대한 조사를 하는데 그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사실 낮에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녁 때도 가고 하는데, 이것이 시일은 정해져 있고,
신하균부위원장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몇 제곱미터 이상 부과 대상이 되지요, 1,000㎡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100㎡ 이상이 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1,000㎡ 아닙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집하, 보통 건물은 1000㎡ 이상으로 대상을 하는데 집하건물일 경우에는 쭉 쪼개지기 때문에 그 경우는 100㎡ 이상으로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주거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주거지가 많은가요?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한일써너스빌 상가경우 주거용이 일부 있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원을 많이 투입예산을 잡았다가 적게 해가지고서는 그 전략 차원에서 전문가를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전략했다고 과장님 표현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탁상행정 식으로 가서 현안과 목적이 현안과세인데 그 현안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주 아니면 소유주죠? 이런 분한테 가서 응답만 질의만 듣고선 조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축에서 인원이 전략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느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을 절약했다는 그런 차원은 업무를 사람을 줄이고 기간을 늘리느냐 아니면 기간을 줄이고 사람을 늘리느냐 그런 차이에서 업무의 효율성 적인 것을 따지는 거고 현장은 어차피 가도 전자가 가든 후자가 가든 안 계시면 조사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신하균부위원장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목적이 현안과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현장조사를 다 하셔야죠. 사람이 소유주가 있든 없든 제가 본 위원이 여쭙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현안과세에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과세를 안 하고 현장조사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소유주내지 건물주한테 응답만 듣고서 와서 조사해가지고 부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영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억울한 그런 부과자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하균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