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 등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현수 위원, 간사에 빈지태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현수 위원, 간사에 빈지태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10일 김용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지난 14일 조용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일반안건으로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 간 자매결연 체결안 외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김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함안군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6대 함안군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성심성의껏 협조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읍·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함안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크게 2개 분야 5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군 5개 고교 1,500여명의 학생에게 함안장학재단 장학금 등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2012년부터 장학금으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군 5개 고교 1,500여명의 학생 중 550여명은 농어민 학자금, 공무원자녀 학자금, 새마을 및 이장자녀 학자금 등을 받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950여명이 수혜대상으로 연간 7억원 정도의 장학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들 학생에게 2012년부터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함안에 오면 전액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큰 틀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무엇보다 장학금으로 지급할 재원마련이 관건일 것입니다. 우리 군내의 장학재단 등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설립된 함안장학재단은 목표금액 200억원 중 함안군의 출연금과 출향인사, 기업인, 고향 선·후배 등의 협조로 1백1억원이 적립되었으며, 또한 전국적인 이슈가 된 군수님의 500억원 장학금 출연 예정금액 중 2010년분 100억원이 출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장학재단과 조웅장학재단도 설립된 지 오래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명문고교를 육성·발전시키려면 시설을 좋게 하고 훌륭하신 선생님도 필요하겠지만 공부를 못해도 인성이 훌륭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함안장학재단 설립취지에 걸맞은 훌륭한 인재를 지역학교에서 교육시켜 미래 함안발전 견인이라는 목표와 같이 전 함안 고교생에게 희망을 주고 함안에 가면 장학생이 된다는 긍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남장학재단과 조웅장학재단은 대학생 중심의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군수님께서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과 같이 관내 전체 고등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면 해남장학재단과 조웅장학재단 이사장님과 협의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대학생과 고등학생, 수도권 인재와 지역 인재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겠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업분야입니다. 첫 번째, 관내 입주기업 종업원 100명 이상 업체에 대한 종업원의 3%를 함안군 출신 지방대생 특별채용안을 상공회의소와 이행약정 체결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하신 결과로 우리 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1개소, 농공단지가 8개소, 산업개발진흥지구 11개소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개별 입주한 기업을 포함하면 1,900여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12개 산업단지(4,845,000㎡)에 291개 업체가 입주해 2만6백명의 종업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12개의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우리 군에는 2,300개의 크고 작은 기업체가 입주합니다. 우리군 출신 인재들의 고용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수한 인재는 능력대로 하겠지만 우리 군의 훌륭한 인재는 나중에 애향심이 강한 우리 고장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물론, 고향으로 돌아올 확률이 제일 높고요. 또 군북은 39사단 이전으로 5,418,000㎡의 땅이 개발에 흡수될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도로를 넓히고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공장터를 닦는 등 각종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군민들은 군민대로 소음과 먼지, 굉음 또는 지하수 고갈 등의 직·간접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세수증대 및 잘사는 함안군민이 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의 노력과 군민의 피해 등을 고려한다면 대학생 취업을 위해 군과 상공회의소, 입주기업들이 고용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하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문드리게 되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사원 아파트형 사전예약 택지개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2만6백여명의 근로자가 취업하게 되는데 모두 창원 등 외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면 안 되겠지요. 이 중의 10%인 2천여 명의 근로자라도 함안에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공장유치와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이사를 와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어떠한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시안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등 각종 방법론이 있겠지마는 정말 피부에 와 닿고 크게 표시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사전예약 택지개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면 함안에 살겠냐는 등의 설문조사와 APT나 주택이 필요한 수요예측으로부터 접근해서 수량 등 현황 파악 후 허가와 세금혜택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택한 후에 우리나라 굴지의 1군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면 부실이나 미분양사태는 없겠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세 번째, 입주기업 구내식당에 우리 농산물 판매 전략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내에 구내식당을 가진 많은 기업들이 입주한다면 기업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우리 농산물판매 마인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쉬운 예로 2,000개의 구내식당에 두부나 콩나물만 판매하여도 사회적기업 또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될 것 같고, 고용창출 및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안정적 소득보장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농업과 공업이 상생하는 길이요, 상호 신뢰를 쌓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함안을 위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제18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석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월 17일 역사적으로 창원시와 함안군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39사단 이전·유치 건의를 국방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면 2008년 4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되어 동년 11월 39사단과 창원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9월 창원시와 우리군이 행정의향서를 교환하고 동년 10월 사전 환경성 검토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1년 2월 창원시의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지역민의 잠재된 갈등으로 인해 감정평가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표출로 인하여 지난 4월 39사단이전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되었고 39사단 이전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위 사항과 관련된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며 5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사단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 묻겠습니다. 39사단과 창원시는 39사단 이전에 따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엄청난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39사단 이전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사·곡사공용화기 사격장 설치, 국도 79호선 이설 여부, 사단 내 비행장 설치 여부와 위치, 장교·부사관 관사 이전 여부 등 4대 중요사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3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39사단 이전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가 진행중이지만 정작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자 창원시 집행부 공문에 의하면 항공대 및 활주로 관련 시설은 타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 사격장 규모를 축소하여 직사공용화기 106㎜, 90㎜는 타 지역 사격장을 활용하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은 주민 생활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대 경계내로 설정하는 등의 민원 사항을 함안군에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중차대한 사안을 창원시의 공문으로 통보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상기 시설의 타 지역 이전으로 발생하는 면적만큼 39사단이 축소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상기의 4대 중요사안과 국방부와의 협약 그리고 39사단의 축소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사단 이전으로 발생하는 창원시의 약 963,000㎡의 토지 취득에 따른 천문학적 이익에 대해 함안군과의 이익 분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협약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도 7호선과 축산농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군도 7호선은 함안군민의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로 중 하나입니다. 39사단 이전에 따른 군도 7호선 이용 주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단지 이전과 축산농가들을 폐업시킨다는 등 항간의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39사단 이전으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 부대 이전지 주변에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된 법정 보호수종인 수달, 황조롱이, 소쩍새, 말똥가리, 붉은 박쥐 등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규모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이주민 지원 조례」의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대손손 누려온 삶의 터전 약 5,418,000㎡의 땅이 39사단 이전 부지에 편입된 주민을 위해 주민이 갈망하는 사항, 즉 이주대책, 축산농가대책, 토지보상문제 등 많은 민원 처리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사료되나 근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 하나가 39사단 이전 관련「이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어 기금 조성 등 대책을 모색하여 실의에 빠진 주민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함안군민 그 누구도 피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함안군 집행부에서는 이주 군민 혹은 피해자가 나 또는 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고 군정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입니다. 조금 전 군수님께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우리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은 교육산업이 제일 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대해서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의 일부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 교육은 사학과 공립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생기면서부터 많은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여지껏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함안이 갖고 있는 특이성 때문에 명문학교를 지향하면서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제도도 중요합니다만 여기 대한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시설투자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내에서 교육전문가가 아닌 우리 조금씩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대꾸할 것이 아니고 교육전문가를 가진 법인과 단체들에게 용역을 발주하셔서 정말 우리 함안이 갖고 있는 특이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교육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용역관계도 자료를 통해서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또 교육전문가의 소리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수렴 등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시겠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군수님의 답변을 주욱 들어보면 신중하게 노력하겠다, 검토 반영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들로 집중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입니다. 정말 이 질문서가 집행부에 도착한 거는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데이터와 내용을 가지고 답변했으면 좋겠다, 뭉뚱그려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들은 실제 흘러가는 이야기일 수 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합리적이고 조건적인 대안을 좀 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거기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주석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예?

예.

이 부분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런 저런 떨어지는 답변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론수렴도 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간다는 뜻이겠습니다.

제안을 좀 받아들여서 그 기간이라도 철저히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해외출장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관내 입주기업 우리군 출신 지방대생 특별채용 및 사원아파트형 사전예약 택지개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농산물 판매전략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되겠습니까?

그건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전략사업단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용식 의원 군정질문 밑에 우리 농산물 판매전략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뒤에 별도로 다시 답변 주고받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9사단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유발효과 4대 중요사안에 대한 대책, 군도 7호선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생태파괴 및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대책, 이주민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서 6월 13일자 문서를 보내서 직사공용화기와 그다음 항공 활주로를 설치하지 않겠다, 딴 활주로 쓰겠다 이렇게 문서 왔었죠?

예.

거기 관련된 질문에 이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창원시와 39사가 일단 그 문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요?

예.

그 문서는 왜 저희들한테 좀 전달 안 해주십니까?

지난 환경영향평가로 우리 주민 공청회 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을 위한 초안 설명회 였거든예. 거기서 지금 현재 사격장 활주로 공용 직사화기 사격장은 안 하는 것으로 본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게 국방부와 창원시 그다음에 2군 사령부하고 다 협의가 됐는데 본안이 6월말까지 확정이 돼서 승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을 지금 현재 단지 본안 작성을 위한 그 단계에서 국방부장관이 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명문화되지 않고 그렇게 문서를 보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협의는 되었고예,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 공청회시 거친 그 내용이 본안 작성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을 국방부하고 환경부가 받아야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공문을 보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역시 그와 연동해서 활주로 부지와 사격장 부지가 축소되죠?

축소되는 것은 다른 데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설치 안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안 쓸 거잖아요? 지금 계획서 상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무슨 용도로 씁니까?

창고 부대부지하고 지금 직사공용화기 사격장은 일반 K2, M60 개인화기 사격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원래 개인화기 사격장은 그럼 뭘로 씁니까?

개인화기 사격장하고 직사공용사격 겸용으로 씁니다.

그럼 활주로 부분은?

지금 현재 부대창고로 집단화시키는 다른 용도로 활용…

옛날에 부대창고가 없었습니까?

다른 데 지금 현재 옹당골… 그런 쪽에 있는 것을 집중화 식으로 모아놓은 시설이 되겠습니다.

모으면 다른 쪽에 여유부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생기면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된 부대축소가 필요하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을 질문 드렸습니다. 거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대의 복합적인 어떤 현대화시설 그 부분은 우리 주민공청회에서도 창원시 입장에서 면적축소가 불가능한 쪽으로…

예를 들어서 국방부와 협의만 됐고 어떤 내용적으로 정리된 게 없고 땅은 축소되고 했을 경우에 보상이 끝난 이후에 군사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것들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시설 내지는 지금과 비슷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현재 본안 작성에 반영되는 외 시설물을 둘 때는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하도록…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9사가 이전되고 창원시 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익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정도는 짚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이 임실군으로 이전할 때는 국책사업으로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시행됐고 지금 현재 39사단은 창원시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유니시티법인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기부 대 양여금은 이퀄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실시계획도 인가가 안 난 상태에서 어떤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창원시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약 39만평의 땅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 되었든간에.

예.

획기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함안군은 보상은 해준다고는 하나 함안군 전체로 봤을 때는 155만평의 땅들을 39사에 주는 거 아닙니까?

주는 거는 아니고 보상을 받는 거지예.

보상을 받긴 하나 좌우간 함안군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함안군 땅 자체가 보상을 주고 39사 활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소유권이 바뀐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39사가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된 함안군의 이익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동적인 이익, 불확실한 이익을 가지고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조건들 밖에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게 추정이 안 되면 함안군은 땅만 잃어버리는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예.

잠깐만예. 그 뜻이 뭐냐하면 적어도 창원시에서 그만큼 개발이익이 생긴다라고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거기 관련돼서는 함안군에 대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대사업 총 이전사업비가 56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이 나와야만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상도 감정도 안 된 상태에서 창원시에서 보상비로 16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하면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창원시하고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함안군이 피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관련돼서 안 된다라는 입장들만 밝혔는데 이게 정말 함안군민을 위해서 깊이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역시 차후에 제가 이걸 끝까지 질문하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한 부분은 답변을 차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부대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정말로 군북면민이 우리 함안군민이 원하는 의견들만 일치된다면 우리 군수님과 창원시를 통해서 우리 군민에 이득이 되고 군북면민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의견집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단장님, 됐습니다.

저는 말로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단장님,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주석 의원이 말한 군도 7호선 있죠?

예.

그것은 가야에서 군북으로 가는 군돕니다. 39사가 생김으로 해서 군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군수님 답변은 칠원 쓰레기 소각장 그리 나오죠?

예. 춘곡에서…

그럼 가야 영향권입니다. 저는 군북면 의원으로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떠나서 가야에서 군북으로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군도가 있었는데 39사단으로 인해서 그 군도가 폐쇄가 된다면 지금 KTX가 지나가면서 군도를 연결해서 그 길을 살려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가 있었는데 물론 터널을 개통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창원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완료되고나면 그 군도가 우리 군도로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예. 그러면 터널을 관리하는데 일년에 한 7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대체도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터널이라는 것은 39사가 옴으로 해서 그 부대 안으로 가니까 터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산 밑으로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예.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처음부터 그 자료를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예. 그 일지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할 그런 의향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주민투표를 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예,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 버렸거든예.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입장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이 안 돼서 업무를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창원시의 입장은 실제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다 거쳤거든예.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우리 함안에 군부대가 한번 오고 나면 십년이 되고 이십년이 되고 오십년이 되고 백년 동안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함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지고 분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도 계속 우리 김현수 의원 질문하신 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창원과 39사단만 쳐다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로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없습니다. 없고 일방적으로 창원시와 39사단에 그냥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주민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답답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주민들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우리군 농산물 판매전략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함안은 경남 10개 군부 중에서는 아마 시단위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용식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에 농산물을 팔아보겠다고 많은 홍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안 지역에 이 많은 기업들이 우리 농산물을 정작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소비를 넓혀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예.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군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도봉구 등을 비롯해서 지자체 자매결연 맺고 있는 지역에 상당히 우리 군 농산물 판매 증가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기업체 중에 50명 이상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5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군 농산물 판매전략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좀 미미했지만 지난 6월 15일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이 개소를 통해서 관내 35개소, 7600명 학생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관내 기업체 92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군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친환경 안전농산물 공급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92개 업체 전체 우리군 안전한 우수 농산물을 공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소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판매소는…

빈지태 의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이소.

예. 계속 일문일답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좀 간단하게…

답변을 과장님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요점만 해주십시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친환경급식소는 실제로 우리 군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민간과 교육지원청에서 주도를 했던 부분에 군이 협조하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주도적이지 못했고요. 저는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 함안군에는 관행 농법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친환경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로 바라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들도 있고 지금 공장 터 매입과 관련해서는 50% 이상의 어떤 융자 지원하는 형태, 기업에 대한 혜택을 군에서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히나 농산물이라는 것은 신선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역에 난 먹거리를 지역에 공급하고 지역에서 수매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동안에 진행돼 온 수박겉핥기 식의 그런 행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적극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이후에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예. 체계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92개 업체 중에 33개 업체에 우리 농산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빈 의원, 됐습니까? (빈지태 의원, “예”라고 대답)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이 상황에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주석 의원의 발언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용식 의원 외 2인) 5.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득 의원 외 3인) 6.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군수제출) 9. 함안군관리계획(칠원·칠서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 함안군관리계획(산인 모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 함안군관리계획(칠북 검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김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공설추모공원 등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간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관리계획(칠원·칠서면 도시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관리계획(산인 모곡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관리계획(칠북 검단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조용득 의원 외 3인)

조용득의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결의문 채택 협조 요청에 따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결의문】 “우리는 온 국민의 열망이자, 국가적 대업인 2018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평창에 유치해야 한다는 소망을 한데 모으고 일치된 마음으로 2011년 7월 남아공 ‘더반’에서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2018 동계올림픽이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범국민적인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1. 우리는 아시아 동계올림픽의 요람이자, 한층 진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평창’의 모습과 온 국민의 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는데 적극 동참한다. 1. 우리는 올림픽이 지향하는 평화와 화합의 이념을 적극 지지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개최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11년 6월 29일 함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하여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조용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을 채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관계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3.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제18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중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배경은 우리 군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1년 6월 23일 1일간이며, 김석만 의장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 대상은 5개소로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군북면 복지회관 증축, 함안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경전선 터널공사 현장과 함안보 수변공원 조성지, 대산면 장암리 제방 및 배수문공사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기관 담당부서로부터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지적 및 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전선 터널공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우리 군 구간의 터널 입구, 출구 주변의 마을에 대하여 준공 후 철도 통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등으로 다수의 주민 민원이 예상되므로 완벽한 방음벽 공사와 작년과 같이 기름 유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안전한 철도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복지회관 증축현장 방문 결과입니다. 현재 공정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나, 1층 현관 입구 천장에 누수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원인 분석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층간별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택지에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방문한 결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현재 사용할 수가 없어 빠른 시일 내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함안보 수변생태공간 조성지 방문한 결과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수변공원 준공 후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후 관리청을 중앙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살리기 장포제 하천개수 공사 현장은, 현재 제방공사에 사질토 성분이 많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향후 품질관리에 역점을 두고 책임 시공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발생된 사토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 결과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