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경관도시과 201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선주 행복마을담당입니다. 김갑현 상수도담당입니다. 경관도시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도시과 주요업무 장성역앞 교차로 설치 등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인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장성역 앞 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역 앞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병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역 중심광장 5,400제곱미터와 연결노선 2개 노선 210미터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82억원으로 43억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상은 협의대상 37명 중 20명에 13억 보상협의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축물철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선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교차로 우측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소유자와 사전 조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장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읍 중심시가지 활성화, 한옥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의 총사업비 167억원이며, 현재까지 96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도 예산은 5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근린공원 진입부 정비사업 읍사무소 뒷편에 장성공원옆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전 교차로 좌측 및 연결도로는 현재 54% 보상협의 완료되었으며, 건축물 철거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전력공사와 9월까지 지중화사업을 협의하고, 역전광장 우측 교차로는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보상협의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디자인 시범거리조성은 장성읍 중심 시가지 및 상가역 주변 상가지역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건물외벽 및 간판정비와 보도블럭 및 가로등 정비사업이며, 소요사업비는 도비 6억, 군비 14억 총 20억입니다. 현재 14억 1,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반기에 파사드간판정비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대표, 군의원, 디자인 전문가, 공무원 등 17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간판조례 등 디자인 실시설계에 대하여 전라남도 심의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성장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관광휴양사업 5개소, 지역특화사업 3개소, 생활환경정비 2개소, 기반시설사업 9개소로 4개 분야에 19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아서 기반시설 5백억 사업비 중 2009년에 55억, 2010년에 96억, 2011년에 96억 8,5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받았습니다. 총 247억 8,500만원을 현재까지 지원받았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7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는 2010년 완료하였으며, 동화전자농공단지, 나노기술산업단지, 대단위사과단지, 행복마을 진입도로 등 4개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축령산 휴양단지 기반시설과 덕성 행복마을 진입도로, 황룡강 생태공원 등 3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무평화공원 4대강 둑높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보류중에 있으며, 장성호관광지는 민자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수립은 단위사업 10개 사업 중 5개소는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기반시설 9개 사업 중 현재 추진중인 7개 사업은 변경하고, 장성호관광지 기반시설은 신설하여 민자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변경은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금년 12월까지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변경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수립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 관리지역을 90킬로평방미터에 계획생산보전지역으로 세분화하여 2009년 1월 13일 고시하였으며,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산지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또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해제 등 추가로 관리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군 관리계획 세분화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현장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결정 고시하여 토지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반시설사업은 진원 모천 진입로, 남면 죽분마을 진입로 등 확포장사업에 11억 3천만원, 진원 동초등학교에서 용산간 도로에 2억 6,700만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3천만원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에 세대당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모천 및 죽분마을 진입도는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진원동초등학교와 용산간 도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현재 안내장발송 및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진원 동초등학교 용산간은 주민설명회 및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주민지원과 모천 죽분마을 진입로에 대하여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상무대와 상무아파트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 예산성립전 사용 사업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점 등이 대두되어 우리군도 상무대와 인근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상무아파트에서 삼서면사거리까지 4킬로 양안 8킬로에 대한 소요사업비 23억원이며, 확보된 15억원으로 사업을 총괄 시행하여 부족사업비 8억원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사업은 삼서면 사거리에서 상무대구간은 상무대 군인과 지역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도시지역 공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7개 읍면 189.3킬로이며 현재 80.9킬로미터를 개설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16억 1천만원으로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일산지구와 공공도서관은 보상협의 완료되어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성산지구는 보상협의 중으로 부족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상무아파트에서 사창 초등학교간은 설계완료하여 보상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나 부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일현아파트와 고려시멘트 도시계획도로는 설계중에 있어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쾌적한 선진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대상 100개 업소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 및 안전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외광고물 허가기간 연장 대상업소에 대하여 사전 궤도를 실시하고, 기존 현수막 게시대정비와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뉴타운조성 등 도시민 인구유입과 상무대 인접지역으로서 도시개발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등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8천만원이며, 2011년도 예산은 6억7,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기간을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시행기관으로 결정하여 계약체결하였고, 6월중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개최, 관련실과 및 전라남도 협의하여 연말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삼계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차장 조성, 신 면사무소 조성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창 5일시장 주변정비 등 소재지 중심가 가로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 지난 3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곡성군 옥과면과 경남 하동군 진교면, 충북 괴산군 청천면 등 선진지를 견학하였습니다. 5월 20일 기본계획 최초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관련 실과 및 전남도와 협의 후 연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황룡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2만 6천제곱미터에 한옥 110호, 공원, 공공도서관, 한옥체험관,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관은 전남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옥건립사업은 원주민 4세대,샘플하우스 삼일건설에서 1세대, 전남개발공사에서 4세대 해 가지고 10세대를 분양계약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또한, 장성군 한옥체험관 1동 부지를 매입 설계중에 있습니다. 10동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아서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은 현재 토목, 조경, 전기공사로서 현재까지 65% 공정중에 있으며, 8월말에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담당공사도 계약체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옥건립사업은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에 7월초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신청할 계획입니다. 한옥체험관, 공공도서관 건립은 현재 보류된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덕성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조정가능지역을 활용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갖추어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작년 10월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완료하였으며, 사전 환경성검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덕성 행복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실과소 의견 조율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신청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병행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송전선로 이설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변경시행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행복마을 조성은 기존마을 정비형으로 마을별 한옥 12동 내외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옥건립추진은 남면 자풍마을, 서삼면 한실마을 괴정마을 3개 마을 총 33동 중 완공이 6동, 공사중이 18동, 미착공이 9동이며, 기반시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2011년 행복마을 대상지 발굴 및 선정토록 하고, 7월중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협의 후 전라남도 승인을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편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서삼면 축령산 주변마을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총사업비 54억원에 6년간에 걸쳐서 추진되며, 2011년 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에2011년도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편백체험장 건립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을 10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햇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햇살권역은 북이면 오월리, 조양리, 수성리 일원에 다목적센터, 마을회관, 생태습지, 체험학습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과 체험시설 확충 및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이며, 금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역량강화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라남도에 공사계약 심사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년도사업으로 다목적센터건립, 전통테마마을, 광장정비사업을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진원면과 남면 2개 지역으로 진원면은 상림마을 진입로, 월정～용산간 도로확포장, 남면은 불정～셋터간 도로확포장공사를 1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남도 공사계약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인허가 및 보상협의와 사업을 착수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를 포함 배수관로 134킬로미터이며, 총 사업비 156억 중 금년사업비는 73억원이며, 대상면은 삼서, 동화, 황룡, 서삼으로 상반기에 배수관로 42.8킬로미터 중 삼서면은 55%, 동화, 황룡, 서삼은 20%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4개 지구 준공예정일인 2012년 4월이나 조기 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성군 지방상수도 물 공급입니다. 전국 상수도 보급율 33%, 도내 70%이나 우리군은 현재 38%를 70%이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북부권은 작년 11월부터 북일면 22개 마을을 공급시작으로 북이 7개 마을, 북하 9개 마을은 6월까지 공급하였으며, 동부권은 진원면 14개 마을에 대해 9월중에 공급하고, 급수공사가 진행중인 남면은 연말부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인 삼계면 소재지 인근 9개 마을 은 9월중에 공급하고, 삼서면은 배수관로공사와 면소재지의 급수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화, 황룡, 서삼은 금년부터 배수관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입니다. 동화, 황룡, 서삼면 배수관로, 급수관로 실시설계가 포함된 용역은 상반기에 금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사전검토까지 현재 받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 협의와 실시설계를 9월까지 마치고 전라남도 인가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성 정수장 먹는 물 공급입니다. 장성정수장은 1일 5천톤 용량으로 상반기에 법적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노후관 교체사업과 안평노선의 시설확장사업을 추진중이며, 정수장 정수시설 보강을 위하여 액화염소, 자동화시스템설치, 급속여과사 세척 및 영천취수장 비상용 수중펌프 구입 등 완속여과지를 연결 관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정수장 침전물 청소 2회 실시와 물 아껴쓰기 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 관리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쪽 마을 상수도 시설개발 및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와 시설개량사업비 등 사업비 5억 8,700만원으로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이용시설을 7월까지 완료하여 생활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경관도시과 군정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역전광장 거기 보상이 몇 군데나 나갔습니까?

현재 역 광장에서 보면 우측을 평가했거든요.

역전 식육점 있는데부터요?

네. 거기하고 대로 역전광장에서 고가도로 가는 곳 그것하고 같이 1차 감정평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54%정도...,

총 몇 필지인데 몇 필지가 보상이 나갔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데 원 소유주는 반대를 않죠? 세입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일부 한사람 정도는 토지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김혜선 씨라고 보류하고 있고, 나머지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몇%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까?

54%입니다.

총 몇 가구입니까?

총 30명중에서 20명을 보상했습니다.

많이 되었네요. 세입자 관계는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중간역할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건축주는 세입자가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간된 곳은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하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없는 금액을 평가사한테 대충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만약 보상해 준다고 하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것을 참고해서 중간에서 조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업보상을 해 줄 계획을...,

토지 소유자가요.

읍 주민들은 군에서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잖아요. 상당히 사업을 지지부진하고 있고 성의 없이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님들이 좀더 적극성을 띠고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설명을 할 때는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군에서 한다고 말만 하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진을 빨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우리가 먹는 물이 유탕저수지에서 먹었었죠?

네.

그런데 유탕저수지가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저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같이 먹게 됩니까?

내년에 4대강사업 둑높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농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천취수장에 옛날 기존 취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완료되면 거기에서 공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평림댐 물을 먹지 않고 유탕저수지물을 먹는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성읍 소재지와 황룡 일부하고 유탕저수지에서 먹고, 나머지 삼계, 동화, 황룡, 서삼, 진원, 남면은 전부 평림댐 물을 공급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장성읍은 유탕저수지 물을 먹게 되면 상수도 요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림댐 물을 먹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 같은 것을 인상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면단위에 있는 사람하고 읍에 있는 사람하고 상수도요금이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대책이 서 있습니까?

물 값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면하고 읍하고 상수도요금이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총괄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평림댐에서 오는 것은 물세를 주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수도요금을 조례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읍민은 유탕물을 먹는데 평림댐 물하고 평준화를 해서 수도료를 낸다고 하고 장성읍민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성읍은 현재 상수도관이 노후되어서 누수율이 많습니다.

몇 %나 됩니까?

현재 13%정도입니다.

13%면 많은 것이지요?

언젠가는 평림댐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누수율 제고사업을 해야 합니다. 누수율이 잡히면 전체 평림댐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읍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탕저수지 물을 먹으니까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평림댐 물을 먹는 사람들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주기적으로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장성읍민들이 수도료를 더 낸다고 하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서삼면 괴정마을에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미 착공한곳이 9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업체를 자기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랍니다.

집을 짓겠다고 하신 분들이 못 짓겠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세사람은 보조를 계속 그대로 받게 됩니까?

결국은 10동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0동이상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세사람은 보조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충을 해야죠. 원래는 10동이 안 되면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동이 안 되는데 3동이 착수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10동을 다 반납하게 됩니까? 아니면 세사람분은 놔두고 반납을 합니까?

현재는 반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규정이 그렇다고 반납을 할 수는 없죠?

추가로 대상자를 확보해야죠.

어렵겠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할라고 안 하겠습디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확실하게 뭔가 보장을 받고 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사업하려는 욕심만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 표면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행복마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흥리 들어가는 옆에 상수도 물줄기 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거기에 상수도 주변 공장이 들어 설 수 있습니까?

주변은 법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안에도 상관 없다고요?

보호구역은 하천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주변까지는 할 수 있는 행위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 가능한 행위...,

가능하다고요?

그것은 협의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4월 12일날 협의했냐고요. 봐 보세요. 폐기물설치 신고조건부 통보해서 작년도 4월 12일 선거가 6월 2일인데 허가가 나가 버렸어요. 이 허가가 나가니까 허가나간 사람이 그 근처 땅을 샀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사무실을 짓겠다 해서 이제 안 겁니다. 여기 보니까 결재 돌아가는 것을 보까 어디에다 연락했나 보니 장성읍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서류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산림과장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허가조건에 보면 처리대상 폐기물이 폐목재류, 임목 폐목재, 건설폐기물 갖다가 책상 같은 것 부숴서 톱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자원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작년에 선거 정황 없을 때 공무원이 해 준 것입니다. 책임을 누가 질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서류에 보면 우리과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보해 허드렛물 가져가는 것 있죠? 그것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내가 민주노동당에 검토해서 상수도법 중앙에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능합니까? 우리 시설에다가 파이프라인 해서 자기들이 묻어가는 것 가능합니까? 도로는 점유해서 관은 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해 놓은 곳에 옆에 깔아서 허드렛물 가져가고 장성군에 아무런 혜택도 안 주는 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런 검토를 누가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전남도 감사에서 이번에 과다설계한 것 얼마입니까?

전체 2억정도 됩니다.

그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퍼 버니까 장성이 일하기 좋고 외지에서 와서 공사해서 나갑니다. 아침에 장성인부들은 새벽에 완도, 진도로 일하러 가고 1억 얼마짜리가 어디입니까? 공사 진행중이죠?

삼서입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감리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설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저희는 감리는 없고 저희들이 직접 감독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누가했어요?

설계는 용역에서...,

용역이 책임을 집니까?

감액을 하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전남도 감사팀들이 토목직들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너무 과하니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공사하는데 우리 돈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지적을 하겠습니까? 준공검사는 안 들어가고 공사 진행중이죠? 1억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수도 관로가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런 돈들이 요즘 중앙정부 메뉴가 공정한 사회, 깨끗한 행정 정말 현실성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다행히도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 그 업자가 손해는 안 볼 것입니다. 그만큼 이윤이 있으니까 줄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월성리 계곡 말입니다. 거기 용역 맡겨서 지구변경하고 집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용역비 확보해서 몇 군데 같이해서 해 볼랍니다.

핑퐁하고 있어요. 제가 1월달에 나름대로 강신겸 교수님 만나 뵙고 장성에 뭔가 특이하게 개발하자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매일 지적만 하고 일 안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해 볼라고 했습니다. 전부 축령산에 편백나무로 지어서 수 년 후에 아름다운 자원을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정말 잘 해 보려고 이리 가면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가면 도시과, 도시과 가면 민원실, 민원실 가면 산림과 왔다 갔다 하다를 3번인가 하다 나중에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해지구단위를 설정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해도 안 해 버립니다. 숙제를 내 줘도 안 해버려요. 협의해서 월성리계곡이 담양 넘어가면 다 하지 않습니까? 담양하고 뭐가 다릅니까? 거기도 난개발 해 가지고 우후죽순 하는 것보다 일정부분 해 줘야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면 경관도시과에 작년에 나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지 주택 보상가격 있죠? 지금도 완료 안 되었습니까?

나노산업단지는 저희들이 개촉사업은 총괄하고 있고 실제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보상가는 건설방재과에서 합니까?

현재 진입도로는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까지 다 끝났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경관도시과에 있어요?

현재는 포장이 완료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관도시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는 개촉지구 전체적인 총괄 500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산업단지가 이번에 LH하고 파기하고 어디죠?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입니다.

한국산업단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단가 협의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죠?

현재 그것도 건설과에서 산단조성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관도시과에서는...,

예산만 총괄해서 실과에 배부합니다.

보상관계는 건설방재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네.

그래요. 다음 황룡 행복마을 연결도로 어디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도로 주변입니까?

지금 완공되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천 제방둑 도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포장 완료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예회관 앞에 교량가설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쪽 진입도로 국도 24호선에서 하는 연결도로가 아니고요?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액이 너무 과다지급 돼서...,

교량까지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마을 진입공사에 포함된 교량인가요?

네.

우리 생각에는 굳이 거기에서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국도 24호선에서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원 진입은 국도 24호선 진입이지만 이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존 교량이 협소했습니다.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교량을 신설해서 좋기는 한데 국도 24호선 주변에 행복마을을 조성했는데 별도로 진입도로가 공사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개촉지구사업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지금 월평 준공업지역 도시계획 도로개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폐차장 있는 곳은 완료됐고 월평 5구에 들어가는 일산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곡간 도로에서 월평 5구 들어가는 도로 이것도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 양측에 그 논이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까?

거기가 경계지점입니다.

아니 지금 임곡간 도로에서 동방마을을 들어가는 좌우측도로가 준공업지역이냐고요.

절반절반정도 됩니다.

어디가 절반이 되어요?

마을쪽으로는 자연녹지고...,

해 주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 준공업지역을 위한 포장공사라고 하면 준공업지역내에 포장공사를 해야 하고, 마을에 들어가는 좌우측은 준공업지역이 아닙니다. 맞죠?

네.

마을로 봐서는 참 잘된 것입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낮기 때문이 임곡간 도로가 지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쪽 양쪽에는 준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본 위원 생각은 준공업지역내에 포장공사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업지역내 포장 안된 도로가 많이 있죠? 남은 부분이 얼마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얼마 가지면 다 해결이 된가요?

현재 도시계획으로 해서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철도변으로 해서 쭉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는 산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도로를 많이 포장을 해야 나머지 공간지역도 입주업체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몇 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없고요. 예산이 확보대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가장 시급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황룡에서요?

월평 준공업지역에서...,

그쪽에는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지역은 마무리가 되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시급한 곳이 많이 있던데요.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현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있죠? 그것도 의회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었죠?

이번 추경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경에 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부결을 했죠?

네. 그때 도에서 부결되어서 저희들도 입찰공고 했다가 철회를 하고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하실란다?

네.

그리고 역전 교차로 설치요. 그 부분은 보상을 아까 54%가 이루어졌다고 했어 요. 보상의 원칙은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하고, 영업보상이 있죠? 세가지 부분으로 보상을 하죠? 영업보상은 지금 세를 들어 사는 그분이 영업보상을 받아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영업보상을 지급함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다고 그렇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광장이거든요. 그때 허가건축 당시에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당시 조건부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이 늦춰지는 것입니까?

네.

계속 늦춰질 수는 없잖아요.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한사람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연말정도 되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차로 대로 역에서 보면 우측입니까?

네.

이 부분은 6월달에 철거한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보상협의 완료된 곳은 철거공사를 발주해야 합니다. 한동, 한동 먼저 하는대로 철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 구간에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까?

네, 우측에 커브지점...,

그래서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는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공사가 착공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세입자와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역앞은 다 상업지역이죠?

네.

평방미터당 보상가가 건물, 토지, 영업보상 해서 얼마 정도나 기준이 나갑니까? 평균치로...,

평균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곳이 평당 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세가지 토지, 건물, 영업보상...,

토지만요.

토지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7백만원 그러면 건물, 영업보상 하면 돈 천만원정도 나가겠네요?

영업보상은 보통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인데 영업실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다릅니다. 가격 차이가 역 앞에 있는 곳이 많이 나갔고 나머지는 2백 얼마 나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상단가 지급된 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영업보상은 얼마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성 황룡 행복마을 있죠? 아까 설명자료에 보면 원주민들이 5세대가 들어 온다고 했죠?

네.

모델하우스를 한동 짓고 나머지는 4동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분양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자들이 일반인들이 왔을 때 평당 구입비가 92만원이죠? 변동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10동을 짓게 되면 수요자가 창출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패키지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조경사업이 완료되고 그 안에 도로되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동을 짓는데 위치는 어디쯤에 짓습니까? 하천가 쪽입니까?

원주민들은 안쪽이고 면적이 적은 부지입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 짓는 것은?

모델하우스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에 위치선정이 됐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한옥추진위원회에 상정했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10가구에 대해서는 설계완료 되었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이 14가구? 몇 호입니까?

전체가요?

네.

5가구입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 숫자까지 합해서 몇 호입니까?

25세대에서 현재 20세대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52만원도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겠다?

네.

5세대만 동의해서 들어온다는 그 말이죠?

네, 나머지 20세대는 다른 계획으로 해서 문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외지에서 92만원 분양가가 너무 높은 데 혹시 도에서나 특별한 계획 같은 것 없습니까?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분양가가 낮춰져야 입주가 되지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도로 주변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경사업 해 놓은 것 있죠? 특히 소나무로 해 놓은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소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 가지고 사온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과에서 소나무 나무은행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을 가지고 이식만 했습니다.

사업비로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는 산림과의 것을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소나무 구할라고 해도 어렵겠습디다. 어디서 그런 괴상망측한 소나무가 다 와 있는지...,

필암서원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필암서원은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보는 사람이 그래요. 저걸 뭐 하러 심어놨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군청 하는 일이 한심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조경은 아예 안 하느니 못한 것 같습니다. 아예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낫지 그 소나무 참 쓸모없는 것을 심어놨습니다. 너무 보기 흉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순환도로를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백비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군도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 도로입니다.

다 했잖아요.

이것이 그것입니다.

진작 완공됐잖아요.

개촉지구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성행복마을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절차가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에서 내년초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자지정을 하는데 검토해야겠지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쪽 덕성마을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해요? 택지구입은 자기 스스로 구입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동에 4천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지요?

그것도 한옥으로 지었을 경우에만...,

3억을 괴정마을이나 덕성마을이나 똑같이 지원하나요?

여기는 다릅니다.

포함이 안 됩니까?

네.

그럼 3억 지구별로 지원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자풍, 괴정, 한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괴정마을에 행복마을을 짓기 위해서 터를 정비하는 곳이 있지요. 보셨지요?

네.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질 염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입주자들이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실무자가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성을 하는데도 3억 비용에서 합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3억 공사는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합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 예를 들면 회관을 짓는다든지...,

그 마을에 회관도 있고 모정도 있고 다 있는데요?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괴정마을만?

아니 세군데 다 원하는대로...,

괴정마을은 무엇을 주민들이 원해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괴정은 회관과 담장정비와 도로와 상수도시설, 하수도랄지 그런 시설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암 괴정마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옥을 짓고자 하는 그 구역내에서만 지을 수 있어요? 그 밑에 바로 저수지위에 상단부 그쪽까지도 가능한가요.

마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바닥이 좁아서 10호를 다 지을 곳도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지을 계획이에요? 그 범위를 밑에 마을까지 괴정마을이 밑에 마을도 있고 윗마을도 있고 두군데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밑에 마을은 못 지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괴정마을이 두군데에요.

지구지정은 그쪽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마을에서 윗마을까지 양쪽마을에?

네, 변민섭씨랄지 거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 아니고 저쪽인데 거기도 가능해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편백권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군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었습니까?

54억에서 15억이 군비가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농촌진흥공사에서 이걸 관할을 해요?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원래 농촌개발연구원인가 그쪽에서 농림부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비가 막대하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군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독권이 농촌공사에서 감독을 하고 공사발주도 농촌공사에서 발족을 한가요? 규정상 그렇게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기본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해가지고 위탁을 하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하는데 왜 그걸 농촌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인지...,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네.

대행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한다?

아니 사업은 전부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용역비라는 것은 일개 설계비이지요?

네.

설계업자를 정할 때에는 어떻게 결정한가요?

입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단가를 정해줘요? 가령 예를 들어 1억짜리라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가설계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입찰이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편백권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되겠다고 저희들이 산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몇%가 용역 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설계해서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업체가 몇 개 정도나 입찰에 응해요?

이 정도 규모이면 도내 발주입니다. 그러면 100개이상 업체가...,

전부다 전자입찰이에요?

네. 도내 입찰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제일로 장성의 관문이고 그러니까 장성역 앞 광장관계는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조속히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번에 도 감사를 받으셨지요?

네.

도감사를 받은 사항에서 현지조치사항과 차후 도에서 조치사항들이 내려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이 경관도시과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6～7개 거기 현황들과 내용들하고, 반납금 또 시정, 주의조치, 개선방향 그리고 또 2010년도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있죠? 거기 현황 원인과 왜 지적을 받았는가 또 개선방향들 또 구체적으로 단순하게 자료를 요구하면 현황내용만 5줄 정도로 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라 의원관리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 개인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필요 없고 도 자체 감사가 필요 없고, 이런 감사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것들이 조치가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그마한 사소한 일이라도 아니면 큰 정책시책이라도 어떤 협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각 실과 경관도시과에 직원들께서 같이 계속 답변은 잘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항들이 전혀 답변이 없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4년 끝나면 그만입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내용적으로 밖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의원님들과의 관계를 개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함흥차사 되면 딸 시집 보내놓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면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서로 감성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제가 자료요구를 1년 전부터 했는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하고만 있다고 하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확고한 타당성, 정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답변할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상수도 인입선에 대해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적당성,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오죽했으면 삼계면 소재지정비사업에서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여러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그 사업에서 소재지권에서 찬성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재지만 예를 들어서 혜택을 주다보면 삼계 전체가 물 공급이 되는데 전체를 해 줘야 하면 이 사업에서 안 맞거든요. 소재지 정비사업인데 다른데까지 전부다 혜택을 준다고 하면 소재지 정비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사업단은 철수가 되어 버렸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발생을 억제하고, 저지하고 좋은 방법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서면까지 다 받아놓고 있어요. 사회단체 아니면 삼계면 유지기관까지 서명을 받아놓고 있어요. 대표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집단민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 보이면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건 당연합니다. 지금 황룡면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조례까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장성군에서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 전체적인 소규모보다 대규모적으로 계승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쓰레기매립장도 다 차면 앞으로 어디론가는 옮겨야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때 당시 제가 기록적으로 김흥식 군수께서 했던 것을 녹음기를 틀어놓고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부분이나 수자원공사 인센티브를 준 부분은 상류지역 30억 지원한 것 외에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한 약속들이 지켜져야 만이 주민들한테 신뢰가 갑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은 어떤 조언을 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왜흐지부지 하십니까?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어찌되었던 자기들은 30억을 들여서 상류지역이든어디가 됐든 간에 저희들이 댐이 준공되고 철수를 해 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해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다고 하면 군비를 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장성군 전체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댐이 준공되어서 현재 공급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면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준다고 하면 타읍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형평성이 아닌 타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좋습니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할라니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댐은 준공되고 물 공급한 상태에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면 수자원공사에다가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말해서...,

지금 상수도 공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비이지요?

국비 지원받아서...,

국비 지원에 군비지요. 수자원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수자원은 댐만 막는 것이에요. 물 공급이나 상수도세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수자원은 자기들이 공급한 만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계면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켜달라는 것이에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재원을 이렇게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재지정비사업에서 가능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예상되니까...,

소재지개발위원회에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많은 돈이 아닙니다. 삼계면 전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면 추진이 되고 완결되어야 할 사업이에요. 9월달에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신청자가 없어요. 삼계면 상수도 신청을 못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10개 마을에 223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청서가 나와 있는데 신청자 있어요?

일단 계량기를 달면...,

계량기를 달겠다는 신청자가 있냐고요.

통보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준비단계죠? 신청자 없죠?

네.

이러한 불합리성들이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250가구가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누어주고 있다고 하던데 신청을 했어요? 250세대가 신청 대상가구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청되어서 고지서 발부하려고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담당자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접수가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무아파트 자전거도로 시행이 되고 있지요. 기본적으로 군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적정 했지요? 상무아파트에서 상무대 앞까지 해서 40억인데 지금 1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15억이고 거기에서 40억정도를 하려면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처음 사업타당성이 부적정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원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을..., 2차, 3차 하면 되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부적절해요. 앞으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황룡 행복마을 진입로 거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서 행복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도에서요?

국도에서 들어가는 방향과 저쪽 황룡 일직선으로 해서 문화센터로 가는 길 그 방향으로 가서...,

현재 계획은 일종계획이 있었거든요. 아직 시행단계가 아니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입로 자체가...,

감속차선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꺾어서 들어가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주 불편하니까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경문제 정말 필암서원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나무은행에서 댔다고 하지만 군비사업비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아니 군비예산? 거기 조경을 나무은행에서 군에서 줬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과에서 각종 도로개설을 한다랄지 공공사업을 한다면 편입된 소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소나무를 시공회사에서 처분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싹 걷어 들였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북이면에 있는 묘목장을 관리하듯이 일부 문화센터 앞에 우리군 부지에다가 가식을 해놨었어요. 그 소나무를 쉽게 말해서 무료로 갖다 쓴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고속철도하는데도 편입된 것은 자기들이 다 옮겨놓더라고 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도에서 편입된 것 안평초등학교에다가 옮겨놨습니다. 허가 해 줄 때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업비가 400억이고 군비가 60억을 투자되는데 거기 설계비용이 있는데 조경설계비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무은행에서 심어준 자체가 무슨 예산으로 어떤 식으로..., 여기에서 조경시설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나무가 조경시설 아닙니까? 조경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따로따로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담당계장님! 위원장의 동의를 얻고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예산이 어떻게 구분되어 가지고 거기에 소나무이식을 해 주냐는 것이에요. 한두그루가 아닙니다. 거기가 3만 8천평이에요.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이식비만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네.

삼계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처음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전에 건의가 되어서 이제 확정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이 자체는 종합정비계획이 지난번에도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했었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했고, 본 위원도 건의사항들을 그 자리에서 했고, 부군수 위원장께서도 그때 메모가 되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있는 사항이 한달이 넘었지요? 삼계면사무소와 대표자 추진위원장과 담당들과 미팅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기다리는 중에 용역이 들어가 버렸어요.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가 되었어요. 그러한 방향설정들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환경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이 돈 배정들이 올해 21억인데 이 큰 테두리의 돈들이 적정성을 가져야되는데 이것은 5～6년전에 해놨던 기본계획 요구사항들이에요. 분명히 종합정비사업에 뚜렷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에 부흥되는 지금 추진위원들 구성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대해서 견학도 간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말썽이 없습니다. 기본계획을 했던 사람들 그때 봐서 용역자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의 친구던데 그런 용역을 가져와서 제가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발표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착수에 들어가서 두 번째 기본계획을 해놓고 실시설계 용역 또 있습니까?

기본계획 승인 후에 있습니다.

주민 민원사항이 무엇인가를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 일정을 벤치마킹 계획도 해 놨고, 그 안에 주요 용역회사에서 지난번 최초보고회에서 대략적인 것만 했지만 현재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무엇을 한다면 사업비가 얼마이고 세분을 해가지고 보고회를 하려면 사업비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부터 머리를 맞대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되어야 만이 사업추진 하는데 원활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요. 마지막으로 개촉지구 있지요. 경관도시과에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촉지구 사업설명 변경을 할 때 사업보고서는 그것도 안 맞고 있어요. 얼마나 허술한가 보십시오. 19개에서 변경용역해 가지고 20개 사업으로 늘렸습니다. 본 위원은 20개 사업이 아니라 대폭 축소해서 개촉지구 만큼은 개촉지구에 해 놨던 부분들이 거의 민자유치가 안 되고 실패작으로 돌아갔으니까 민자유치가 거의 포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에서 한 개가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사업계획서에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에 보십시요. 19개로 되어 있죠? 용역에 한 개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민자사업에...,

민자사업이 아니라 개촉지구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4월에 용역보고회할 때 변경해 가지고 늘어났지 않습니까? 20개입니까? 19개입니까?

20개입니다.

보고서는 뭐입니까?

아직 승인이 안 나가지고 추진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안 나서 19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변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이 나야 업무보고에 들어간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부기를 세심하게 해야 알지 않습니까? 시정을 해주세요.

네.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개촉지구 변경이요?

네.

동화기술공사입니다.

아닌데 맞아요?

동화하고 동호하고 컨소시엄해서...,

동화기술공사는 화순에 있는 것이고 동호는요?

서울업체입니다.

주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동화기술공사입니다.

동화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용역이 아니라 외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문기관에 넘긴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경관도시과에서도 개촉지구 한개를 더 늘려가지고 20개를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개촉지구사업이 2008년도 부터이지요. 2008, 2009, 2010, 2011년 4년 원래는 변경되었지요. 개촉지구사업이 민선 4기 때인가 5년 단위로 500억 사업 기본개촉사업비가 1년에 100억씩500억으로 한다고 했지요? 남아있는 돈이 저번에 계산을 해보니까 230억정도 남았던가요?

50% 왔습니다.

금년도에 더 왔습니까?

금년에 96억 8,500이 왔습니다.

250억정도 남았겠네요. 1～2년 안에 오잖아요.

저희들이 원래는 2013년 완료계획이었는데 1년 늦춰서 2014년까지 완료계획입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다?

네.

개촉지구 이 돈 자체를 20개 늘려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겠어요?

민자사업이 이번에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빨리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개촉지구를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고시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만 놔두고 전부 해제한 것으로 고시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10제곱미터를 더 늘리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제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도에서 민자사업을 축소하라고 해서 장성호 관광지 같은 곳은 골프장으로 했고 축령산을 과감하게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리단위로 보면 11개 읍면에 늘어난 몇제곱미터가 있는데...,

면적이요.

네, 현재 면적은 10제곱미터가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해제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습득을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줘야 되는데 묶으면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지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습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것을 맡았으니까 또 용역이 변경작업을 하지요. 다른 타 위원님들 그때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회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백화점식으로 너무 늘어놓지 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발해야 될 곳, 정말 필요한 곳만 집중적으로 앞으로 250억 투자될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기반시설을 집중투자를 해서 한군데라도 축령산이면 축령산, 백양사면 백양사 한군데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기반조성시설을 해줍시다. 나는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현재 상무평화공원과 민자사업 장성호와 축령산 3건이 미지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검토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용역사업이 나오면 그것을 가져와서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제안들을 용역사에 말해서 군민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군의원들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군수님만 할 것이 아니라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만물박사입니까? 그러한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그러한 기본방향들을 말씀을 해주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을 답습해서 하지 마시고 주관성 있게 용역사에다가 이러한 방향을 해주시면 용역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가는데 어이가 없어요.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시정을 해주세요.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북이 수성지구 골프장은 빠졌지요?

네.

하지도 않는 골프장 넣어놔 가지고 집만 못 짓게 하고 골프장 빼 버리니까 북이지역은 개발촉진지구에서 한 건도 없지요. 유일하게 안 들어간 곳이 북이입니다. 그리고 한옥을 짓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엊그제 한실마을도 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은 안에는 잘 짓고 있던데 앞에 앞면 유리창 샷시 또 정문, 문들이 부실하대요. 지금 한 채 짓는데 얼마 들어가죠?

평당 4백만원정도입니다.

그 정도 지으면 잘 지어요. 문에서 너무나 부실해요. 현관문도 부실하고 또 양쪽 봉창을 해봐야 4～50만원, 100만원을 가지면 양쪽에도 한옥문으로 열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아끼자고 좋게 지어놓고 배리면 쓰겠습니까? 보기에 어쩌던가요?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한옥마을을 많이 짓고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되도록 현관에 들어가는데를 모양새를 내서 한옥문으로 되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용두기와를 하는데도 될 수 있으면 한칸이나 두칸정도만 올려줘도 모양새가 좋게 나겠던데 5칸인가 올렸어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이왕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무상으로 4천이나 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왕에 지으면서 정문 양쪽 이런 부분, 내부는 샷시로 했어도 안보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바깥문짝이라도 샷시를 하더라도 좋은 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성군 한옥체험관 한동을 짓는다고 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시민유치사업에서 원래 1억 5천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장성 황룡 행복마을에 400억을 투자하는데 110동을 위해서 400억을 짓고 건축비를 제외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50%이상 지었을 때 한옥체험관을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해야지 한채도 짓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명시이월해서 넘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50채정도만 지은 뒤에 이걸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패키지사업으로 이미 국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마는 이게 계속사업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또 예산을 세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서 10억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안 짓는데 주변에다가 10억, 20억짜리 한옥체험관 짓고, 도서관..., 도서관이 불과 4～500미터도 안 되어요. 징검다리 하나만 놔줘도 도서관을 다닙니다.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를 변경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이 얼마짜리에요?

8억입니다.

그리고 이걸 빼는데 용역이 있지요? 또 좁히는데 용역이 있죠? 용역비로 다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도 너무나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수질검사 북이면에 2건 나빠서 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꼭 말을 해야 만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2008년 4월 22일에 대림건설에서 했는데 2008년 7월 2일에 준공을 했어요. 2,950만원 보면은 전부다 불검출로 나왔는데 수성지구는 특히나 더 그래요. 죽청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까지 면민들이나 몰라 가지고 안 떠든다고 2～3년동안 놔둔 이유는 뭡니까? 불검출이 나왔으면 바로 이 회사를 통해서 다시 하든지 아니면 놔두든지 해야지 3년동안 2개 지역을 놔둬 버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거론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저희들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적합으로 나오고, 어떨때는 부적합으로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계획변경하면서 거기도 평림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성지구는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지금 계획을 세우면 2년이 더 걸리지요. 그러면 5년동안 나쁜 물을 먹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 좀 하십시오. 병 발생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거론을 안 하더라도 행정당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동안 안 했어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주라고 마을 지역주민들이 모르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거론해서 해야 합니까? 불검출이 나왔으면 공무원들이 하고 해야지 3년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거든요. 지적을 한다고 해서 해주고 모른다고 해서 안 해 줘 버리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잘못되었지요?

네.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빨리 세워서 올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죽청지구도 빨리 샘을 다시 파서 해주든지 그쪽은 완전히 청정지역이에요. 축사도 없는 곳에서 불검출이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청은 이해를 해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성지구는 이해를 못해요.

수성마을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가지고 승인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도 2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빨리 해 줘야지...,

승인만 되면...,

1년내에 해줄랍니까?

예산확보가 되어야지요.

다른 것은 추경에 한옥마을이나 다른 것은 잘 올리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고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해 주세요. 빨리 합시다. 말을 하기 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도에 계약심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는 용역회사가 잘못했고, 두 번째는 검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54명입니다.

48명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수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이상옥 나노바이오담당입니다. 문경희 연구개발특구담당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2011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저를 포함해서 현원 9명으로서 전략기획, 나노바이오, 연구개발특구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유평지구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입니다. 뉴타운조성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도시의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재 전국 5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삼서면 유평리 일원에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6만 8천여제곱미터에 국비 150억, 민자 159억, 군비 128억 총 437억원을 투입해서 분양주택 70호와 임대주택 130호 총 2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입주자 모집결과 분양주택 70호, 임대주택 130호 총 200호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가 완료되었으며, 상가부지 4필지 또한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입주자 중 지역별 현황은 광주지역이108명으로 54%이며, 장성지역민 입주는 36명으로 18%입니다. 연령별 현황은 40대가 전체 입주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율은 부지조성은 약80% 이며, 건축공사는 기초공사 100동, 골조공사 60동을 완료하여 전체적인 공정률은 약3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선행하우스를 완료하겠으며, 금년말까지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도로포장 및 건축공사를 내년 2월말까지 마감하여 내년 3월 1일에 입주하는데 차질없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유평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입니다. 농촌 특유의 특성화된 사과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 제공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확충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은 8만 1,377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군비 30억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금년 본예산에 5억원의 테마공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감정평가 후 지난 3월에 토지보상을 착수하였으며, 공원조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확정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테마공원 기본계획을 전라남도와 협의 및 승인고시 하겠으며, 의회의 의견청취 및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대단위 사과재배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삼계면 유평리 삼계리 일원으로 거리 1.84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국비 2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신호등 설계 및 발주하였으며,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정율은 65%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하겠으며,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장성 드림빌 입주자 모집 홍보입니다. 뉴타운분양 및 임대 총 2백세대에 대하여 분양 및 임대가 완료되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나노기술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6만 5천제곱미터에 사업비 3,500억원을 투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며, 매주 수요일에 실무추진위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으로서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는 7월 18일 이낙연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설립 이전 용역추진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정부정책 반영 및 입지의 적정성,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조사를 위하여 2010년 12월부터 금년4월까지 5개월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19명으로 구성하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이용자의 편익 분석지수가 1.21로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용역결과를 반영한 유치타당성 및 당위성을 홍보하겠으며 또한, 정부정책반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레이저센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전자산업에 필요한 마이크로 운영 레이저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하여 나노바이오 연구센터와 나노기술과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나노기술개발 산업단지내에 국비 250억, 지방비 40억, 총 29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상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지난 6월 10일자로 장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 5일에 군청내에서 정식명칭으로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로 하여 사무실 개소식을 하겠으며, 또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여 오는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주 연구개발특구사업입니다. 연구개발특구는 특구내의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18.73제곱킬로미터이나 우리군은 진원, 남면 일원 3.72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 24일 광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하여 4월 25일에 개발계획 보상용역을 완료하고 5월 26일에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리군 지역은 1단계 특구지역에 포함되며, 1차 사업으로 진원, 남면 삼태리 일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하며, 또한 남면 월정리일원은 3차 산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고시후에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을 거쳐 2013년에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유평지구 때문에 편안하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유평지구에 너무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방금 과장님 보고에 보면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한다고 7억원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과테마공원 학습홍보 전시체험관, 영농체험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요. 그러면 일단 2011년도에 7억원이 들어가구만요. 이것을 해 놓고 관리는 누가합니까? 드림빌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군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은 농어촌뉴타운 사업지구내에 임대와 분양이 나눠져 있는데 분양에 대해서는 토지수요자가 관리하게 되지만 임대 130세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안에 있는 학습체험관이나 영농체험관은 일부 입주한 주민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하는 것이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까?

예, 지어져 있습니다.

홍보체험전시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학습체험장이나 테마영농체험장은 일부 입주자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대표가 선정되어서 할 텐데 그 사람리들이 관리하는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체험장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공원을 했지만 일부는 텃밭식으로 만들어서 직접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체험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영농체험을 끝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체험후에 말씀을 하십니까?

체험장이 60억이나 투자해서 만들어 놓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체험장을 했을 때 체험이 다 끝났을 때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냐고요.

당초의 계획은 일부는 공원이지만 일부는 체험장으로 텃밭식으로 임대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험장도 어차피 끝나면 일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 체험관은요?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험관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시범포나 사과를 한다면 먼저 사과를 심어보는 체험관이고 다음에 일부 작물들을 비닐하우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면 체험장이나 체험관이나 비슷하네요. 하나만 해도 될 사항을 같이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7월후에 도시계획 결정고시하는 부분에 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건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때 별도로 이 부분은 테마공원에 관한 건은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관이라고 하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체험장은 토지를 이야기하지만 체험관은 그렇지 않잖아요.

체험관은 사과의 역사나 교육할 수 있는 장소나 가공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체험관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들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실히 이것을 관리하는데 군 예산이 안들 것이라고 확신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거기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직접 체험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비가 안 들어간다는 말이죠?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진행사항을 보고 받기는 빠른 상황이죠?

설명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추진가능성여부는 답변을 드린다면 국가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의 대선공약사업으로 했다가 100대 추진과제 속에도 안 들어있고, 보건복지부의 국가정책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심혈관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는 심혈관센터를 유치하려는 곳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국립암센터 의료원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혈관센터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어려울 것이라 얘기하거든요.

저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지금 평창올림픽 열의가 느껴지는데 계속 유치하시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 공약사항으로 넣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제로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비 갖다가 사과단지조성 길 있죠?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그거 명칭 바꿉시다.

현재 개촉지구사업을 하면서...,

개촉이든 뭐든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는 재배하는 곳이 없는데 사과재배단지를 만들란다. 드림빌 들어가는 길포장공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맞죠?

사실은 맞습니다마는...,

드림빌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200세대 모집하고 분양하고 했으니까 된다는 가정하에 전체적인 군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감안해서 128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들어가요? 잘못된 것이에요.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128억입니다.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이것도 드림빌이 없으면 합니까? 안 합니까? 30억 아닙니까?

당초에 그 공원이 밑에 있다가 사과단지 자체를 자율적으로 조성하자는 부분에 먼저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사과단지 가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쪽으로 붙이자 해서 뉴타운쪽에 붙여 논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드림빌이 거기 안 생겼으면 제가 5대 때 주장한 망할타운이 안 들어갔으면 길 안 나고 유평지구 테마공원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토탈해서 얼마냐 그 말이에요. 설계변경 않고 168억, 30억에 128억 하면 158억이죠? 그리고 설계변경하면 얼마정도 들어가요? 앞으로 투자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물가상승율 일부분과 설계변경 아직까지 현재 설계변경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증보고에 따른 일부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20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8억...,

진입로관계는 별도로 생각하시고...,

드림빌이 안 생겼으면 진입로 하겠습니까? 진입로 얼마입니까?

국비가 21억원입니다.

가로등해서 안 들어갑니까?

진입도로 부분은 개촉사업으로 해서 군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에서 21억이 들어가고 밑에 테마공원은 전체 예산이 60억으로 하고 있는데 군비가 절반, 국비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28억은 드림빌, 30억은 테마공원 그 다음 가로등 같은 것하고 도로가에 틀림없이 나무식재하고 할 것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가로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가대비 인상분 20억 그러면 178억입니다. 178억의 돈을 한번 짚어주고자 해서 행정이 참 미안하게도 잘못된 것이 내가 이 서류를 들고 오늘 아침에 4월 12일 폐기물 허가내 준 것이 이청 군수가 4월 초에 그만뒀습니다. 선거에 나오실라고 그만뒀는데 그 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뉴타운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한번 정도 되돌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월 2일에 선거인데 5월 28일날 입찰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5월 28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군수 철학이나 전 군수 철학이나 틀릴 수 있습니다. 200세대에 178억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군청 앞에 플래카드 쓰고 꽹과리 쳐 가지면서 막걸리 먹어가면서 우리돈 안 들어가게끔 해서 뉴타운 하나 만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면서 지금 얼마나 조용한 가운데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봐보십시오. 거기에 저희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드림빌까지는 좋습니다.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한번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계획은 올렸고 군의회 의견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렇게 가는데 현실적으로 테마, 영농체험관, 체험장 이제 금방 차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군비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학습홍보전시관 60억짜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사과 품목 정하고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면 되죠. 와서 보라고 하면 되죠. 거기에 돈 투자하고 나중에 하려고 보면 제초작업 해야지 안 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먼 미래를 생각해야죠. 우선 장밋빛 청사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참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지 않을랍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에 군 관리계획 결정 및 그때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뉴타운은 어쩔 수 없이 입찰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전임 군수의 것을 그대로 이어갈란다. 중간 하차하면 위약금도 있고 해서 그냥 공사시작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6대 의원님들께서 평가해 가지고 예산 안 세워주고 계획안 통과 안 해 주면 못하시는 것이죠?

당초 의원님들이 군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먼저 승인받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부지매입은 기존에 테마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땅은 사세요. 땅을 사놓고 공사는 나중에 지금 돈 쓸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전남도에서 경주장있죠?

F1 말씀하십니까?

F1해서 모든 예산이 우리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친환경농업, 축산, 원예 이런 돈들이 작년 같으면 전부 서서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부 축소되고 도비가 내려와야 군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인데 그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말하기 좋고 한우협회나 양돈협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박준영 지사가 큰 것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해 가지고 돈들이 전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김양수 군수가 되어 가지고 농민예산을 깎아서 아무 것도 안 준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그것은 시기조절은...,

시기조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림빌 어차피 한번 가봤으니까 가서 봤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대요. 맨땅에 헤딩하는 꼴인데 건축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어야 하는데 나중에 열선 깔아야지 뭐 해야지 가서 보니까 오신 분들은 자꾸 와서 보고 앞에 경관보고 좋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뒷쪽은 암벽입니다.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수박이라도 두부라도 잘라서 군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암벽에 여기에 집지어서 반지하실 형태로 되어서 앞쪽은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랍니까?

저희들이 입주예정자들에게 전부다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집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옹벽과의 거리, 위치 전부 200세대 입주자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현재 건축을 마쳐놨습니다. 그 부분도 입주자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알고 현재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130호는 임대네요. 임대하면 178억을 들여서 130호를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임대주택관리인.

지금 그 부분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 넘어가고, 임대주택 130호에 대해서는 임대로라든지 또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군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특별회계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든지 위탁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1차적인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군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입장입니다.

얼마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임대주택관리하면 인건비 얼마 예상하고 계세요? 주공이 말입니다. 2차 임대료를 다 내요. 경비 3교대, 청소하시는 아줌마 두분, 관리직사무원 3명 한 10명이 있습니다. 130호해서 거기에는 전기 시설하는 기사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중에 해 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군에 와서 못살겠다고 악이나 쓰고 130호 돈 내주라고 하면 군에서 군비로 내줘야죠.

아파트개념 보다 관리원을 두고, 청소원을 두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야 관리인도 두고, 청소원도 둬야겠지만 단독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필요 없고 청소원도 필요 없습니다. 청소는 군에서 운영하는 미화요원이 어차피 청소하는 부분이지 별도로 청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전기차단기 내려갔다, 수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개인집에서 살듯이 그렇게 관리한단 말씀이십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마을단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지 수도나 전기 부분은 한전이나...,

분양은 자기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임대는 내가 살다가 못살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공 봐 보십시오.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이것이 장성읍민인지 주공에서 잠시 들렸다 나가는 것인지 사다리차가 하루에 한번씩 들어옵니다. 1차, 2차 보면 어떨 때는 2대, 3대씩 들어옵니다. 또 후순위로 70명을 또 모집합니다. 여기도 살러왔는데 안 나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우리돈 내줘야죠. 1년 삽니까?

2년입니다.

2년안에 일신상의 이유가 있어서 나간다고 하면 돈을 내줘야 합니까? 아니면 2년후에 기다렸다가 가져가야 합니까? 그런 규약도 없죠?

아직 그런 규약은 없습니다. 중간에 나간다고 했을 때 임대기간만...,

재계약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만약에 살다나가면...,

그 전에 나가는 것은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살려고 들어왔는데 불편하고, 여기 임대 60호 평균 잡아서 얼마씩 주고 들어옵니까?

130호가 전세개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30평은 6,400만원정도 내면 월임대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월 1,200만원, 30평은 2,400만원정도 내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내고 처음에 들어 오냐고요.

그러니까 30평의 경우 6,400만원을 내 버리면 월 임대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2,400만원을 낸다면 월 24만원을 매월 내든지 그렇습니다.

아, 2,400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세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집하다 안 되니까...,

당초부터 그랬습니다.

6,400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만원이나 주공은 8백씩 주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6,400을 내면 월 임대료가 없습니다.

1천만원은 몇 호가 있어요?

1,200이 최하입니다.

그건 몇호에요?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6,400받아가지고 임대 온다고 하면 나가기가 어려운데 1,200주고 들어오면 적은 돈이라 들어왔다 나갔다 할 것입니다.

25평형 임대가 계약금이 당초에 최하가 1,200인데 70호 중에 44호이고, 100평형이 전체 60호중에서 1,400이 최하입니다. 32호입니다. 그 다음 임대가 85제곱미터가 보증금 2천만원 내는 세대가 19세대, 5,400세대가 7세대, 30평짜리는 1,400만원 세대가 32세대, 2,500이 20세대, 6,400만원이 8세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6,400만원씩 전부 주고 들어오는 줄 알았네요.

그것은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데에 가셔서 고생하시면서 노력하시고 언제 들어갑니까?

내년 3월입니다.

임기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겠네요.

지금 저희들 분양과 임대가 완료되었지만 추후에 대기자가 50여명 있습니다.

6,400만원씩 해서 130세대나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1,200짜리, 1,400짜리 있고 보니까 8가구만 6,400이고 나머지는..., 고생하시고 최대한 돈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 주셔야지 계속 돈도 없는 곳에서 전남도에서 빨려들어 가지, 이명박 정부가 가져가지 내려오는 세원은 부족하지 장성군은 뭐 좋다고 뉴타운에 큰 것 한다고 해서 홍보비로 돈 나가지 결과적으로 결과론이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준비를 착실히 해 주시고 계약 그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 놓고 취소한 사람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유평지구 뉴타운이 내년 3월 1일자로 입주하는데 가능한가요?

현재 상태로는 가능합니다.

큰 문제없어요?

장마나 기후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 현재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지실사를 했습니다마는 나도 보기에 건축하고 뒤쪽 옹벽하고 사이가 좁아요. 느낌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입주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분양주택, 임대주택 제일 처음에 1차적인 건물배치도를 발송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또 앞에 조금 더 필요한 사람은 뒤쪽으로, 뒤로 붙여달라고 하면 뒤로 붙여줬고 또 방향도 돌려달라면 돌려주고 입주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고 더 이상 많이 가보지 못했지만 도로를 중심으로 몇 채를 가서보니까 그렇게 옹벽하고 딱 붙여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또 한편으로 보면 사생활침해도 되겠더라고요. 뒷집의 소위 집높이와 마당하고 일직선이잖아요.

높은 곳은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채를 보니까 위치가 잘못되었다. 또 배치도가 잘못되었다. 옹벽하고 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높낮이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지어져 버렸는데 고칠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지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 보면 추후에 사실 주택만 들어가 있지 창고라는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창고를 확보한다면 건물을 살짝 밀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앞에 106평정도 되니까 건물 30평정도 들어가면 텃밭으로 쓰기 위해서 뒷쪽으로 밀어달라는 소유자들이...,

알았는데 그런 개념은 시골의 개념과 안 맞습니다. 어느 마을을 가 봐도 그렇게 배치도가 된 곳이 없습니다. 시골을 돌아보면 그렇게 옹벽 바로 밑에 건물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지어놓은 것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를 안 할텐데 내가 보기에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 노폭은 몇 미터입니까?

11미터입니다.

그리고 11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노폭은 어떻게 마무리할 것입니까? 도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공간이 있잖아요

인도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인도로 보고 있습니다.

11미터로 도로를 내주고 가령 예를 들어 도로 주변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도로를 내고 인도 부분이 2미터정도 가지고 있고 그 주변 뒤를 말씀하십니까? 공간이 일부 있는 부분들은 포장을 넓게 해서 잔디를 많이 심고 있어서 잔디상차장, 하차장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으로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미터면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일부 도로가 여유 있는 곳은 포장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포장해서 일부는 주차할 수 있는 광장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위의 잔디를 상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집과 집 사이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각자 집은 관리하는데 나머지 잔존의 땅은 주차장이나 도로 폭을 넓힌다는 것입니까?

포장해서 잔디를 상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변의 환경조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입도로 내고 기타 많이 있잖아요. 조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입도로에 대한 조경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조경계획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까?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에 의하면 더 이상 군비를 안 들여도 공사는 다 마무리 하겠네요. 도로도 들어가 있지, 조경도 들어가 있고..., 참고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주를 하게 되면 벽지나 이런 것도 다 바르는데 다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습니다. 장판, 도배, 싱크대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때 평당 건축비가 얼마라고 했죠?

350정도입니다.

나는 한옥은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김재완 위원님이 한옥을 지으셔서 한번 가봤습니다. 나는 개인한옥으로는 잘 지어진 곳은 처음 봤습니다. 얼마 짜리냐고 하니까 4백 가지면 지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한옥을 지었으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아까 심혈관센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으로 여쭤봤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 다음 정부 들어서 관철시킨다고 그랬고, 또 100대 사업에 넣는다고 했는데 주위에서 많이 여쭤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옛날에 보면 심혈관센터에서 추진위원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무시하고 서울에 있는 교수들 해서 다시 구성을 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죠? 추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추가로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신상 좀 언급해 주십시오.

당초의 13분이었는데 추가로 정두헌 국회의원님과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사장 두분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양대 교수가 한분 안 들어갔습니까?

한양대 교수님은 용역해서 맡은 교수님이고요. 자문위원으로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두분만 추가되시고 나머지는 종전 그분들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금년 사업비가 1억 세워졌죠?

전체적인 용역비가 1억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투자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1억정도 투자됐고, 추진위원회 투자된 돈이 2억 투자됐습니다.

다행히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들어가면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때 설명에 의하면 유치하려는 곳이 전남 장성하고 서울이라고 했죠?

국립의료원이 기능이 약화되니까 그쪽에서...,

그쪽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없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심혈관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처럼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나름대로 포럼을 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레이저센터가 확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레이저센터가 어떤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이저센터는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전남도 신성장동력과에서 전남으로 사실 이 부분을 끌어왔습니다. 그 후에 작년 선거후에 이 부분을 장성에 주는 것으로 해서 작년 연말쯤 해서 장성군으로 우리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남도에서 장성으로 유치해 준 것이고, 이게 마이크로레이저시스템 개념 자체를 보면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나 휴대폰, LCD, LED 마이크로전자산업 등 첨단 레이저가공기술을 접목해서 정밀가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레이저로 자르기도 하지만 레이저로 붙이기도 합니다. 용접도 할 수 있고 레이저관련 항공산업, 레이저수술, 레이저를 이용한 스탠트나 심혈관 관련된 가공하는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유치한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야하는 방향인지 항공기 쪽인지, 마이크로 세밀한 가공으로 산업에 제공할 것인지 이 부분은 추후에 레이저센터가 건립되어서 그 센터에서 사업목적, 주변의 산업체들이 있다면 그 산업체가 어떤 레이저가공기술을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레이저산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 앞으로 주변의 레이저기술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레이저지원센터입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설명회를 가졌죠? 그 장소는 그 위치입니까?

맞습니다. 현재 나노바이오센터 진입도로에 거기에 매입을 했습니다.

토지보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분이 영농손실금 관련해서 개인간의 사고 판 것을 영농손실금으로 인정해 달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일부 농협이나 일부 농산유통센터에 의뢰했던 것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 못한다고 해서 영농손실금 3,6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수령하지 않고 토지하고 지장물 10억 넘는 부분을 수령하고 장성군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현장설명 때 주민들의 의견이 나노단지로만 선정되었지 자기 토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땅주인하고 토지거래는 큰 마찰없이 잘 마무리지었고 영농비보상 그것만 문제가 해결이 덜 됐구만요.

당초에 그 부분을 1월달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분하고 6월달까지 온 것은 그분과 저희들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분은 그 건물과 일부까지 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야할 의무가 없어서 당초 우리는 한 필지만 사겠다 서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1필지만 사는 것으로 하고 그 건물에 대한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진입도로를...,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기업이 유치되면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나 발생이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보면 약250명정도 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뉴타운조성사업에 이렇게 공기를 짧게 잡아서 또 입주자들 모집에 대해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전달이 안 됩니까? 처음 뉴타운조성사업에 몇달동안 모집 시작하자마자 입주자들이 갑자기 많이 왔는데 그것은 홍보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데 작년 초에 모집을 했었습니까? 2010년초에요?

네.

789월 하반기정도에 한꺼번에 몰렸죠?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홍보효과가 있어서 모집이 됐죠. 뉴타운 을 시작이 2010년 2월달 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촉박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주하고, 입주자 모집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까 공기를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에 입주가 가능하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촉박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초의 계획자체가 시범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 이 부분을 3개년으로 하는 시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제일 처음 발표한 부분과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는 일단 이주와 입주하는 시기자체가 내년 3월로 한정해 놨을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또 그분들은 내년 3월 입주를 생각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을 처분했는데 만약 입주를 안 해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파장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1년 기반조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왔다는 것은 아는데 200세대 타운조성을 하는데 단장님이 1년뒤에 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짧게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기에 다음에 동절기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세요?

3년이라는 부분은 토공이나 건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우기와 동절기를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우기와 동절기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잡아져있지만 사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동절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공에서는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년동안 해서 입주하는 기간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결과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한다면 다 본인들이 알고 본인들이 와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사후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가 안 되고 또 운영 부분들이 설명도 부족합니다. 아까 사후투자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후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사의 전체적인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구축 2억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테마공원에 체육시설 2억...,

그것은 포함 안 됐죠.

체육시설은 안 할랍니까?

그 체육시설을 테마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60억속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아예 안 할 생각입니다.

뉴타운인데 무슨 테마공원에 포함시켜요.

밑에 테마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체육공원시설까지 포함해서 60억을 같이 시설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 2억을..., 삭감된 부분이라 다음에 또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할겁니다.

이 사업을 안 한다고요?

네.

테마공원 60억짜리에 한다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고요.

사업이 틀리는데...,

테마공원 조성하면서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60억 속에 넣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별도로 안 세울 겁니다.

그러면 뉴타운조성이 체육시설은 밑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 휴양시설은 없겠네요?

아닙니다. 시설만 테마공원쪽에서 사업비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뉴타운내에 일부 밖에 있기 때문에 같이 그 사업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주자들한테는 포함시켜서 홍보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해 드렸어요?

입주자들은 공사비를 얼마를 갖고 하든 테마공원을 하든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휴양시설이고 테마시설인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은 아니지요.

따로 따로 사업을 하니까...,

뉴타운단지내에 일부분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사업비를 뉴타운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공원에 있는 60억짜리 사업비 일부로 그 시설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로 하는데 원래 뉴타운조성사업속에 휴양시설, 체육시설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아니 있습니다.

지금 2억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뉴타운에 들어갈 입주자들은 복지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니죠. 사업이 다르잖아요. 뉴타운과 테마공원조성이 다르잖아요. 광범위하게 하다가 그 일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업비도 별도 사업비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안 하고 다른 돈을 갖다가 똑같은 시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뉴타운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을 가지고 하든 테마공원 돈으로 하든 어차피 그 시설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주자 모집이나 공기가 짧았다는 분명히 말씀들입니다. 이것은 사후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공기를 맞춰가지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기를 빨리 하다보면 엊그제 가 봤는데 샘플하우스 하나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날 오셨는데 비가 와서 샘플하우스 쪽 보다 안쪽으로...,

저희들이 동수는 200호이지만 건물은 165동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라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걱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공기부분은 설계상과 저희들이 공정에 맞춰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충분히 염려합니다마는 아마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기를 당기고 압박하고 그러면 부실공사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에서 예산 5억이 확보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확보를 위해 다른 예산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이 군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업들이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도 이야기를 할라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60억이지요. 군비가 30억이고요. 연차사업으로 되겠지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 2013년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세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음에 저희들 공원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가 상임위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과재배단지 진입도로를 얼른 보실 때4차선에서 바로 급커브로 꺾어져요. 들어가는 감속차선 그리고 진입로에 급경사로 직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교통사고 위험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앞으로 방지턱이라든지 저희들이 점멸등을 만들어서...,

거기는 상무대간 도로지 일반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입하는 부분을 한다면 거기에다가도 방지턱 이런 것을 하고 감속차선 일부를 해서 해겠습니다.

거기 교통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지구입니다. 도로를 달리면 120정도 달려요. 지금 되어있는 아직 완공은 아니지만 상당히 예의주시해 가지고 거기를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만드세요.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국립심혈관이 규모가 1천병상이지요?

네.

그때 국립심혈과센터 장성 설립 용역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봤는데 1천병상 자체도 되지도 않았지만 건립규모를 500병상에 전남화순병원이 505병상이에요. 500병상을 채우려고 해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용역설명회 때 자세히 들었습니다. 병상규모를 축소해서 여기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상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정책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면 별도 규모라든지 예산규모, 그 다음에 건물규모는 추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반영하는 부분이 우선이지 1천병상이나 5백 병상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심혈관센터를 건립해야겠다는 정책만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5백병상하고 1천병상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사전 계획에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런다면 용역비라든지 엄청난 예산소요가 많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군비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천병상이지만 연구용역에서 결과 나온 것은 일단 5백병상으로 축소되었고, 추후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가지고 있지만 제출해서 결정하는 것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규모와 예산과 이 부분들은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성군에 국립심혈관센터를 유치하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 하겠지요. 타당성이나 세워야할 당위성이나 다 있어요. 장성이 고생했는데 여기에서 한나라당 현 정부에서 이렇게 해놓고 보건복지부에서 꿈틀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언지를 줘야 만이 우리가 2007년부터 추진했어요. 벌써 6년째 가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답변도 없고 짝사랑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앙부처 또 총리님 방문, 또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건복지부나 총리실 가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군수님이나 실과직원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정책과제, 국가의 정책과제로 선정하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청와대의 의지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하면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의조차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도 100대 사업에 들어있는 경남에 있는 신공항이나 과학비즈니스벨트, 신도시 이런 부분도 공약사항에 들고 100대 과제에 들어 있어도 추진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0대 과제속에도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축소해서 하라는 것은 사업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크게 잡지 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보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농어촌뉴타운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437억에 60억에다가 21억하면 517억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들어가야 할 돈이 몇 십억이 있어요. 그런데 본래는 사과단지 100헥타를 만들려고 한 곳입니다. 사업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본래는 사과 100헥타를 만들어놓고 이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어가지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올해 사과 심으려고 5억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못해 버렸어요. 아십니까? 517억이 들어가는데 100헥타를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하기 위해서 517억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에 사과나무를 심을 묘목들을 하나도 안줘버렸어요. 말이 됩니까? 과장님 말이 돼요?

사과재배단지와 500여억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본래는 사과 100헥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지은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사과재배단지는 별도로 있고 장성에서 그 부분을 조성하겠다는 당초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집을 짓고 살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7억이 들어가면서 사과 심으라고 5억, 10억도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보십시오. 테마공원에다가 60억을 세웠어요. 군비 30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사과나무로 체험을 한다는데 사과나무를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과나무라는 것이 봄에 꽃 피었을 때 하루 이틀만 약을 안 해도 사과안으로 벌레가 들어가요.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사과를 먹으니까 농사를 지은갑다 하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517억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라 마라는 안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사과나무를 식재하는데다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테마공원 60억짜리를 깎아가지고 올 가을에라도 식재하는데 지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통신시설 이것은 지중화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중화를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앞집을 임대하신 양반들이 조경을 할까 요? 임대하신 양반들이 조경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조경은 저희들이 전부 합니다.

과장님! 개인별로 집집마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집 같으면 내가 조경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해 가지고 왔다가 쉬었다가 가는데 누가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고, 토방을 쌓고 좋은 돌을 놓고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대와 분양을 당장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분양과 임대가 나누어가지고 융자와 보증이 다르고 또임대 받은 사람이 30평짜리는 추후에 분양을 받기 위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조경도 하고 다 할 것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해요. 임대받은 사람들은 내가 몇 년 살다 갈지 모르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0만원짜리 꽃나무를 심고 그래요?

그분들은 안 하시지요. 임대 받은...,

전부다 군에서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다 군에서 해줘요. 그리고 517억이나 들여서 집을 짓고 도로도 2차선도 충분합니다. 양쪽에 4차선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착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테마공원, 체육시설도 해 준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1차선도 아니어서 들어가기 힘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돈을 여기에 조금만 퍼부어요.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이나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가봤는데 축대가 앞집과 뒷집이 3미터이상 됩니다. 거기는 위험한 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너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곳에 직각으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전부 복토를 했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벌어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안 벌어진다고 하는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벌어진다고 해요. 이걸 하려고 하면 1단계는 1미터 50해 놓고 차근차근 해서 경관도 좋게 해줘야지 어떻게 1～2미터 사이에다가 직경으로 3～4미터 쌓습니까? 그건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와서 봐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사무감사를 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경사업도 임대사업하는 것은 군에서 해줘야지 누가 임대한 사람이 집을 짓습니까?

조경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조경을 말씀하시는지...,

개인 집들...,

안에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대로...,

임대사업으로 들어오는데 누가 조경을 해요.

분양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그걸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음부터 예산 주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조경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로 쌓을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보기 싫은 곳은?

옹벽 있는...,

미관상 보기 싫은 곳은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해요?

현재 옹벽 있는 부분은 전부 그런 형태로 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에 조경사업을 해서 담쟁이넝쿨이나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설이 안 보이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집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동은 편백나무로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편백나무 제품 좀 팔아먹게요.

의원님!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범적으로 편백을 전부다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200동이 되기 때문에 편백나무로 다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정에 조금씩이라도 편백나무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식탁을 한다든지, 침대를 한다든지, 깔자리를 깐다든지, 도마를 놓는다든지 한가정에 한두가지만 하더라도 편백나무가 팔릴 것 아닙니까? 뉴타운이라고 해서 집 짓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성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팔아먹자는 것이지요. 시범으로 해 주십시오.

시범하우스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탁자를 편백나무로 만들어서 놓겠습니다. 돗자리도 깔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업자들이 누구 것을 갖다놓고 누구 것은 안 갖다 놨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범적으로 하되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가정에 하나씩 사서 놓을 수 있도록 또 업자들이 하나씩 서비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업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갖다 놓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데 슬라브가 많은데 다음에 슬라브는 무조건 물이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처리를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 5월 28일에 입찰해서 입찰차액이 얼마에요. 몇% 했어요? 진입도로는 차액이 얼마에요? 설계변경 할까 싶으니까 알고 있으려고요. 몇% 했습니까?

뉴타운은 입찰차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답니까? 총괄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짓고 하는 것이지요.

실무자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건물을 짓고 하는데 예산이 총 428억이면 조경, 전기, 통신 싹해서 종합입찰을 해서...,

별도로 그 부분은...,

도로도 그러세요? 공개하세요. 물어보세요. 21억에서 몇%를 했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결산검사 때 검사위원으로 갔었습니다. 네분이 모두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지적했었습니다. 옹벽과 앞에 집과 지붕이 가까울 정도로 한 50센티 그 정도가 있어서 감리단한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사고가 나지 않는 대안을 달라고 했어요. 가령 농기구, 트랙터 같은 것이 잘못하다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르쳐 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가셔가지고 그런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지정해서 이미 공사는 끝나버린 것이니까 예방이 철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비라는 것이 있어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뉴타운 거기도 다 하자보수비를 합니까?

하자보증으로 해서 합니다.

몇 년간 유효합니까?

여러 공사들이 1년부터 10년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하자보수비로 해서 다 메꿔야 합니다.

준공 후에...,

앞으로 그런 것을 업자들을 봐준다고 해가지고 하자보수비를 전혀 이용 않고 추경에 올려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타 옹벽 치는 것도 하자보수비로 다 충당이 가능한가요?

준공후에...,

그러니까 내가 준공 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하자보수비로 합니다.

앞으로 군비로 충당할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비로 10년동안은 그 비용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옹벽이 너무 높잖아요. 집과 집사이 가 앞으로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되어서 모르는데 난간대도 다 세운가요?

설계상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아이들한테 위험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난간도 혹시라도 약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에 다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까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 가령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집이 어디가 샌다든지, 기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그런 비용처리는 앞으로 10년동안은 군비에서 지출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렇지요. 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 감사 시정, 주의, 개선촉구 받은 것이 있지요.

주의 하나 있습니다.

시정개선도 있지요?

없습니다.

있는데 없다고 하시네요?

주의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무엇인고 개선책이 무엇인가 제출해 주세요.

기본적인 것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은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했다는 것이지...,

있습니다.

이팝나무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에 제설작업이나 경사지가 많은데 제설작업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앞으로 집을 지어주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에서 집을 지어주고 일단은 손을 떼야합니다.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 풀베기라든지 왜 그러냐면 풀베기작업이 이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군에다가 요구해요. 이런 작업들을 마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자기들이 다 해야 합니다. 관리를 안 해야 합니다. 그러지요?

마을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우리 일반 마을과 같은 지원을 해야 되고 어차피 거기도 제설작업을 군에서 해준다면 다른 마을도 똑같이...,

마을 개념으로 해서 똑같이 해야 합니다.

별도로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그 지역만 해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것은 검토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거기를 가로수용은 사과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나무를 관리하려면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하고 약해야 하고 도저히 안 됩니다. 사과나무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시지 말고 검토해서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이조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홍범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강석원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최영상입니다. 특화축산담당 민영상입니다. 실용화개발담당 최병훈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조병관입니다. 기술연수담당 한종안입니다. 농촌자원담당 김봉정입니다. 종합기술담당 장기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범포해 놓은 곳이 어디에요?

유탕리에 있습니다. 내수면시험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몇 년도에 샀어요?

재작년에 샀습니다.

폐기물 가는데 동의해 줬어요? 그 옆에 폐기물업소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을에서 데모하면 농업기술센터 전부다 가서 해야 합니다.

저희는 동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 업자가 솔찬히 로비를 땅 주인한테 했다던데? 폐목재를 갖다가 2010년도 4월 12일에 협의해 가지고 땅 사서 공장 들어서게 생겼어요. 시범포라는 것은 깨끗한 비닐하우스에 폐목 갖다가 책상이나 의자, 농을 갖다가 톱밥을 만들겠다는데 임산물도 아니고 하우스에 앉으면 시범포 못하니까 예산을 세워줘서는 안 되겠네요. 소장님이 땅을 사십시오. 생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셨어야지요. 문제가 있어요. 도시민 생활농업 운영 여기 돈이 5천만원이네요. 이게 왜 광주사람 광주도시민 40가족 진짜 합니까?

실은 저희들이 40가족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접수 신청을 받고 보니까 100여가구이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장성사람입니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장성사람보다도 저희들의 취지가 장성의 농산물을 직판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도시민 장성 거주민이 아니신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장성읍내 도시민들이 많아요. 이분들을 갖다 모셔다가 센터에 있는 곳에 톱밥을 만들어서 해야지 국비 2,500, 군비 2,500만원 5천만원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장성농산물을 팔려고 한다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성산 시범포를 옮기십시오. 장성읍 사람들을 신청해서 없으면 광주도시민을 채워서 하십시오. 검토를 하세요.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광주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군청에서 떨어진 남면 분향리에다가 두고 가까이 있어야 볼 것 아닙니까? 진정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텃밭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텃밭으로 와 가지고 가꾸어서 부부지간에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벌레를 잡고, 하고 나서 밥도 장성에서 먹고 그래야지 광주에서 가까운 근거리에 해 가지고 감독도 안 되고 그것 검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줘야지요.

현재 운영은 상상외로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맞춤형 친환경 육성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6,5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질소질을 줄인다. 이게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객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객토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면 미질이 좋아야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객토가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있는데 실은 객토를 하려고 해도 객토의 원이 없어서 그렇게 했고, 친환경농정과에서 객토원을 저희들한테 의뢰해 분석을 해 보면 정말로 좋은 흙이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광진 위원장, 김재완 간사와 사회교대)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장성 안평 10헥타 이거 돈이 얼마입니까? 주먹구구 세워서 매부 좋고 누이 좋고...,

2천만원입니다.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 하는데 2천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다보니까 농약 같은 것을 안 해야 합니다. 특히 무농약을 해야 해서 친환경자재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친환경자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네요.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친환경? 업체는 누가했습니까? 공정하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 가가지고 눈을 깜짝깜짝해서 이 앞전에 하던 것 그대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정하게 해서 이 비료를 한사람이 400만원어치도 가져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말 잘들을 사람들 선정위원 선정해서 지도소에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평생 기술센터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모집해서 센터소장님이 원하는 업체 것을 갖다가 이건 아닙니다. 선정위원들 명단을 한번 주실 랍니까? 전부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바꾸라고 하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고 서민들한테 소외 되지 않는 군정을 하겠다고 이상배 소장님을 센터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2천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업체가 어디입니까?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선정과정은 정말로 전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단지 등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읍면이 아니라 장성 안평지구잖아요.

여러 읍면을 돌았는데 선정이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각종 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들 말입니다. 왜 거기서 선정해서 필요도 없는 것 갖다가 한쪽에 쳐박게끔 놔둡니까? 확인했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눈 깜짝깜짝 해 버리니까 한 사람이 2백만원 가져가 버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으셨어요? 곧 밝혀집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전화 했더니 통화가 안 돼요.

직접 나눠주고 사용했던 내용들입니다.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 여기는 장성 영천 이건 얼마짜리입니까? 콩.

1헥타인데 요즘 콩에 있어서도 친환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콩을 재배를 하다 보면 벌레가 많고 해서 노린재가 많이 나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1헥타에 3천평규모로 해서 고속도로 옆에 단지로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시범이 사람잡고 시범이 비리를 양산하고 시범이 지금 장성을 멍들게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시범사업 이게 몇 개입니까? 시범사업으로 나간 돈이 몇 개입니까? 총괄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적어서 줘보세요. 시범사업은 자부담도 없어요. 기가 막힌 사업이에요. 왜 그렇게 기술센터를 잘 가고 기술센터에 가서 앉아있나 했더니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시범을 진짜로 해서 보급을 하고 군민들에게 전달이 되게끔 해서 종자도 빨리 빨리 갖다 놓고 해야지 그 사람들 돈만 갖고 가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토탈 얼마에요?

저희들이 국도비, 자담을 포함해서...,

자담 빼 보세요.

자담이 6억 7천입니다.

그러면 20억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억정도 갖다가 선정위원들 선정해서 읍면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게 공정한 배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5대에서 떠들면서 의원 헛했어요. 친환경농정과만 계속해서 서민들한테 가라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주어지면 끼리끼리 갖다가 쓰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개혁을 하실랍니까?

저희들이 보급사업 성격은 50대 50으로 자부담을 시킵니다. 다만, 처음에 도입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농가들이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조그마한 면적은 100% 하지만 보통 40%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요. 어차피 돈을 안줘도 100% 내 돈으로 해야 되는데 60%를 군에서 주는데 기술센터에 가서 안 찾아 다니겠어요? 왜 이런 것들이 받은 사람만 받아야 되고 왜 그러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한번 받으면 연차적으로 하고...,

3년 단위로 하죠?

시범사업을 1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검증을 하려면 한 장소에서 한 농가가 3년동안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모범적인 예가 북일 고창 넘어가는 곳 무슨 시범단지 3년 동안 해 가지고 3억인가 퍼질러 준데 돈 남으니까 콘테이너 하나씩 논두렁에 갖다놓고 거기 무슨 시범단지죠? 몇 억 나갔습니까?

편의장비 시범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몇 억 줬잖아요. 없는 서민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술센터를 안가는 사람들은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하게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아요. 벼 육묘하우스 설치 여기도 굉장히 많네요. 여기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도 있고, 장성, 남면, 동화, 서삼인데 얼마씩 나갔습니까?

1개소에 5천만원인데 보조 50% 2,500 자담 2,500해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면 확인했습니까?

다 확인 했습니다.

2,500가지고 했는지 5천 가지고 했는지 확인했습니까?

네, 확인 했습니다.

하우스 100미터짜리 한동을 지으면 얼마 들어가던가요? 나는 한번 지어봤으니까...,

이것은 하우스가 아니고 육묘장입니다.

육묘장인지 알아요. 5천씩 다 들어갔습니까?

실은 이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공동으로 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해서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2,500 줘버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요. 차라리 자담 통장에 넣어서 우리가 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장성 것으로 등재해서 나중에 못 팔아먹게끔 해야 합니다. 장성농협에 크라스콘바인이 있어요. 밀 베고, 보리 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의장님 황룡농협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김흥식 군수님이 각 읍면에 싹 1대에서 2대씩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성읍 농협에 필요합니다. 보니까 밀 베러를 안 와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것이 가격조절을 하거든요. 황룡농협은 와서 싹 베어주고 가요. 장성농협 관할을 안 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고철덩어리값으로 해서 300만원에 팔았어요. 고철로 해도 300은 더 나갈 것이에요. 가격조절, 수급조절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둔 사이에 없애 버렸어요. 나는 정말로 싸움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농협에서 그럴런지 몰라도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성, 남면 이름을 대보세요. 받아 가신 분들...,

장성은 장성 장안에 공병열씨이고, 남면은 최갑순씨, 동화는 박경열씨, 서삼은 손옥현씨 4사람입니다.

작년에 몇 사람 나갔지요?

작년에 두사람 나갔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과연 장성군에다가 농민들에게 얼마나 봉사를 하던가요. 육묘장2,500만원 자부담을 해서 지어 욕묘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깎아주던가요? 모판을 깎아 주시드냐고요.

100여평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묘장 하나를 가지면 1년에 모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이 17헥타 뿐이 안 됩니다. 또 요즘에 농가들 주변에 보면...,

제 이야기는 대농가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가격도 낮춰주고 몸도 더 낮추고, 없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우산들고 앉아있으면 농약을 해주라고 하면 해 주고 이런 봉사정신이 없으면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2,500 갖고 만들어서 자기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도를 시키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 심는 것도 떨어치고 해야 합니다. 소비자 맞춤형 명품 딸기 돈 많네요. 여기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진원에 딸기하는 전체 농가들한테 했던 사업들입니다. 앞으로 딸기가 담양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장성에는 딸기가 많이 담양 딸기 이상으로 품질이 고급화 되어 있는데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돈이 어디로 갔어요?

진원 딸기작목반으로 합니다.

작목반으로 2억 7천이 갔어요? 자부담 빼고 1억 8,900 적은 돈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출하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주에 다니시니까 장성 흐름을 모르신다고요. 딸기가 장성농협에 나올 때 되면 담양치 딸기를 장성농협에서 팔아요. 장성 것은 하나도 없어요. 수차례를 건의해도 장성치는 안 팔아요. 이런 것들이 가고 그러면 당연히 장성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 부분에 농업직이나 센터소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농산물은 재배되어서 광주로 나가서 헐값으로 팔리고, 담양이나 이런 곳은 고가로 팔리고 있고 다 사다 드셔봤으니까 알 거예요. 마트에 가서 보면 아실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야기해야 해요. 주민들이 얘기하고 소비자들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것을 팔주라고 해야 해요. 돈 1억 8,900씩이나 가져가면서..., 최고급품질 과실생산 종합시범 7억 6,600이네요. 이건 어디에 갑니까?

어느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성의 사과와 단감 탑푸르트를 하고 있고, 기타 과수친환경제재랄지 인공수분을 공급하고 있고, 장성에 포도농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사업을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특정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장성 포도품질 고급화 전략사업 온풍기, 난방기 보급 14대 가져가는 사람들 명단을 한번 봐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씩 갑니까?

농가당 760입니다.

적은 돈입니까? 자부담 50이니까 3백 얼마입니까?

네.

320만원 주는데 농가들이 고맙다고 않겠습니까? 어디입니까? 포도작목반이 어디입니까? 온풍기 회사는 어디입니까?

이 온풍기회사는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회사를 지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곳에 개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보조금만 주고 도장만 살짝 찍어주면 되지 무슨 개입을 해요. 큰일날 일을 하고 있네. 어떻게 해서 온풍기를 공무원들이 개입합니까? 내가 찍어주고 살짝살짝 하는 것이지..., 3평짜리 냉장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설치된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왜 그것을 개입합니까?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최소의 경쟁력강화 종합기술시범사업 1억 4,500 이것도 어디에서 가져갑니까?

이것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추 전문묘에 9천만원정도 나가고 있고 그것도 물론 보조가 50%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고추에 있어서 터널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 약간 자재를 지원하고 있고요.

터널재배 자재 누구누구 줬습니까?

터널재배는 4농가가 나갔습니다.

내가 왜 방송을 하신 줄 알고 계십니까? 읍면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품목들이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너도나도 가서 시범사업을 신청을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널재배 몇 명 나갔습니까?

금년에 4사람 나갔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몇 평씩 나갔습니까?

보통 기준이 1담보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1담보면 9백평입니까?

3백평입니다.

공정하게 나가야합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고추 접목 제가 누차 가서 얘기했지요. 고추 보급할 때 집까지 따라다니면서 할란다고 했는데 한사람 몽땅 받아서 매부 좋고, 누이 좋고 해서 꼭 자기 것 주듯이 나눠주는 그것을 막자고 했지요? 서민들 영세한 사람들 고추 10주, 20주 심어서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정신을 갖고 임하자고 그렇게 애걸복걸 했습니다. 그런데 고추묘 문제있죠? 단광리에서 하는 것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누가 책임질랍니까?

고추묘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870농가가 됩니다. 저희들이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가...,

알아요. 한 농가가 많이 못 받게 하고 공정하게 하자고 했는데 고추묘를 황룡에다가 하고 생산해 내는데 두군데다가 줘가지고 장성읍 것은 죽어버리고 하는 것을 누가 책임질랍니까?

저희가 규격묘는 납품을 안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지요. 만약에 병이 아니라 원래 온 것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얘기를 했지요. 저도 농가에서 들었습니다. 장성읍 배정을 단광리에다가 한 것이에요. 장성읍 사람들은 단광리 것을 갖다가 했어요. 나는 황룡에 가서 보조를 하지 않고 내돈 주고 다 했어요.

규격묘가 미달된 묘들은 납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묘만 공급했습니다.

그걸 책임지실 랍니까? 종묘가 잘못되어 가지고 문제점가 있어가지고 올해 안 열고 그러면 지금 노지가 열기 시작 하던데...,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이 1억 4,500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하려면 더 해서 하지 봐보십시오. 여기에서 얼마나 쪼개놨는가? 시범사업 대상자 4개 사업에 10농가인데 얼마씩 줬습니까? 고무줄 아닙니까?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그러니 기술센터에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을 접목하고 농가에서 장화신고 옷 입고 가서 털고 농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전수하라는 것이 기술센터이지 이런 예산을 딱 안고 있고 너희들이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추를 밭에다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재배하게 되면 물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수확도 떨어집니다. 논에 벼가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대체작목으로 고추터널재배를 한다면 저희할이 일례를 들어서 보면 고추 한단지...,

장성읍에 터널재배하는데 몇 사람 나갔습니까?

그분들이 재배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권장은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이분들이 진원에 2농가, 남면에 한농가, 북하에 한농가 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신 분들이...,

봐 보세요. 공정한 사회,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하게끔 하고, 홍보도 하고 받아간 사람은 내가 보니까 친환경농정과는 모든 것을 받게 되면 마을회관에다가 붙이더라고요. 보조사업 나가는 것을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저희들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도 합니까?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틈새작목반 6,700 틈새 약용작물 시범사업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부사업에서는 잔대라는 새로운 약용작물도 하고, 금년에 산딸기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고, 월경초나 총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보면...,

3개 사업 1개소해 가지고 15명에 6,700이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농사는 어차피 지어야 되는데 60% 주는데 자담40% 안 하겠습니까? 60% 공것이 생기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새로운 작목이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보편적인 작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룡강 청정미나리 특산품단지육성 3,334만원 이건 누가합니까? 선정 안 되었습니까?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황룡강 주변에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 8월부터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가 선정되었어요?

네, 됐습니다.

옥정 장성읍 장안리 이게 물이 많아야 하는데 물이 많습니까?

미나리를 하면 일반 흐르는 물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미나리를 하려면 관정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관정시설에 해야 만이 미나리가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미나리는 관정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2사람한테 2천만원씩 해서 1천씩 나눠 주구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나리를 재배할 때 노지와 하우스 요즘에 놀리는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우스들을 이용해 가지고 미나리 종묘와 이런 것만 해서 단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 환경시범사업 5개소 5천만원 2.500 나갔어요. 새송이, 느타리 어디 나갔습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500만원씩 나갔어요.

버섯이 북이나 삼계 이런 곳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담하고 군비 50%씩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2,500만원 5명이니까 500씩 갔잖아요. 500씩 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술센터직원들을 왕으로 모시지요. 나 같은 사람들이나 별 볼일 없고 소득 없고 공인이니까 못 갖다 쓰니까 악쓰고 그러지 나도 의원 그만두면 날마다 기술센터로 출근할 것이에요. 복분자 우량품종 선발시험 500만원입니까? 이건 어디에요?

이것은 차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품질 고급화 안정기술보급 해 가지고 이게 몇 억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자담 빼면 1억 7,500이네요. 흑염소 생산시범 3농가, 가축질병예방 항생자 저감기술 4농가 그렇게 해가지고 1억 7,500이 나가는 것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 나머지 자담 2,500은 빼 버리고 그러면 몇 농가입니까? 관리를 잘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5농가에 대해서 1억 7,500이 나갑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시범 4,700이에요. 이건 전부 시범사업이니까 자담은 없어요. 이건 어디로 갑니까?

가축농가 100농가들한테 미생물균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보면 돼지랄지...,

공급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4,700만원을 100농가한테 했다는데 공급한 기준이 있습니까?

양춘농가들한테 이런 것을 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서민들 소 5마리나 6마리 전라도 말로 낫으로 깔 비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주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나도 의원을 5년째 하지만 이제 읽어보고 있는데 나는 기술센터가 이렇게까지 한지를 몰랐어요. 이 좋은 사업을 자담 하나도 없이 하는데 4,700만원어치 냄새 안 나는 것을 나누어주는데 편백 부산물 사료제조연구 여기 닭 키우는데 내가 가서 봐야 하는데 그것은 놔두고요.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환경조성 이것은 군비로 해가지고 3억 3,400만원이나 되네요.

현재 읍면에 심어져 있는 꽃들이 그 사업비입니다.

아, 3억 3,400만원 어치가 읍면에 심어져 있는 꽃들을 재배해서 보급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가위탁해 가지고 전에 산림과에서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꽃값이 30%정도를 절감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고 이 실증시범포를 만들고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 3,400만원어치 한주에 얼마씩 해서 쳐도 백양분재회에 줘서 70만본 계산을 한번 해 보셨어요? 한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고 안하고 개인한테 줍니까?

1년에 4차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하우스면적이 4차례정도가 나가려면 하우스면적이 3천평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시설에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이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소득도 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괜찮하겠습니다.

이게 한사람이 아니고 4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억 8천씩 가네요?

그건 아니고 별도로 읍면에 나가면 꽃을 하려면 퇴비도 있어야 되고, 흙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로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이 다 서 있는데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다 이관됐습니다.

이관되어서 몽땅해 놓으니까 기술센터는 괜찮겠네요. 연구회 이 사람들 말 잘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증시범포 운영 활성화 9,171만 3천원 이건 어디치에요?

이것은 사무실 포장에다가 지난해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규로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하는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9,1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센터에서 기술사들은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센터 실증포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 현지활동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맹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직접 농사를 지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작물은 사람을 떠나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증포 운영하는 자체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만주를 했는데 나가는 명단이 있겠네요?

금년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골고루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들만 갖다가 해 버리면 안 되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 농업실천 현장기술지원 강화 7,950만원 이건 뭐예요?

이건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이번에 상담소를 만들고 직원들 전문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