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업무보고와 2011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기온저하 및 유습기인 5월 많은 비로 인하여 오산면 신지리 외 3개리 등 익산시 전 지역에 맥류 피해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촉구와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맥류 밀·보리 피해발생에 따른 건의안. 익산시는 경지면적 18,303㏊로 전국 농경지의 1.1%, 생산량대비 5번째로 큰 농업도시입니다. 익산시의 맥류 재배면적은 2,738㏊로 현재 농경지의 15%이고 밀재배 14,001㏊, 보리재배 13,307㏊로 전라북도 맥류재배 9.4%, 전국 맥류재배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지역에서는 맥류의 이삭이 생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까지 일평균기온이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4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밀·보리의 이삭이 여물지 않는 불임현상이 발생하였고, 유습기인 5월 6일에서 12일 사이의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적립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지난 6월 3일에서 17일까지 15일 동안 밀 작물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 밀 경지면적 1,401㏊ 중 273농가, 767㏊정도가 50% 이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4조2항을 보면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대파대나 비료대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와 영농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으로는 농민들의 종자값, 비료값, 인건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는 바로 농민의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맥류 피해보상을 현실을 감안하여 최고 80% 이상 피해발생시 1㏊당 현재 111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기준을 종자값, 비료값 등을 감안하여 1㏊당 250만원 정도 지급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둘째,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보험법은 농민들에게는 큰 실효성이 없으므로 현실성 있게 적극 확대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북상하고 있지만 기온저하 등 이상기온의 발생빈도는 높아지고 재배지 이동은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시범포의 지역별 운영 등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지역농가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농촌 기상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앙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농업진흥청 및 지방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29일 익산시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