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김용란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생활지원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주민들에게 한층 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헌신 노력했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총괄부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영유아보육료 확대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했으며, 탄소포인트제 주민참여 확대, 건축폐기물 직접수거로 청소대행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과 구 재정력의 한계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수용이 미흡했으며, 또한, 노면청소 차량의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과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 지속 발굴 및 적기 지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추진, 산업단지 및 인근주민들을 위한 악취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경제팀등 5개팀 26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경제팀 소관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 도모입니다.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사업 지원 및 소액대출사업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으로 전통시장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고, 온라인을 통한 공장설립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및 계량기, 위조상품·직업소개소·석유가스시설 점검 등으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섰습니다. 다음은 70쪽, 지속적 일자리 창출로 고용안정 유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으며, 일자리 지원센터 및 동 주민센터 취업지원창구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촌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평촌동 농로포장 및 수중모터 등 관정수리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공동못자리 비닐하우스 설치ㆍ운영,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공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축산 경쟁력 강화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 확산 방지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축산 환경 개선제를 공급과 양봉농가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식육가공ㆍ축산물판매업소 지도단속 등으로 축산물 유통업체를 관리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방치동물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저소득 주민 고등학교자녀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 및 근로능력판정 등으로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자산과 생활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앞으로도 선정의 신뢰성 확보 및 부적합자에 대한 민간서비스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민간자원활용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피백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366행복나눔 울타리사업 등을 지속 전개하여 나눔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자원봉사활동 및 국가유공자 예우강화입니다. 대덕사랑나누기, 무료수지침 등 생활속의 자원봉사활동 전개 및 동 복지만두레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과의 결연을 추진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9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장수노인 축하금을 신규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내실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희망을 키우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및 종사자특별수당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교대 09:40) 다음은 80쪽, 밝고 건강한 아동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결식아동 급식비 등 요보호아동 사업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사업, 출산·양육 및 입양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방과후 아카데미 등 복지사업을 내실 운영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여건조성과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증진에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의료비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조기정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입니다. 운영비 지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운영 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이현경로당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공사를 5월 착공하는 등 경로당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였고, 온달의 집 등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환경도시조성 기반강화』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린지킴이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실」 운영 및 산업체 근로자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교육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의식 계몽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녹색생활 10대 범시민 실천과제』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악취저감 자율협약사업장 추진상황 점검으로 지역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비산먼지와 폐기물 관련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악취대책 상황실, 악취저감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으며, 악취관리지역의 영세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함께하는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약수터를 한번에 찾을 수 있는 로드 뷰 제작 및 약수터와 먹는 샘물 수질검사 실시 및 시설 관리를 통해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폐수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점검 실시와 갈수기·취약시간대 하천순찰 강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특색있는 공중화장실 및 위생적인 오수·분뇨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입구 급수시설 및 환기구 설치, 청소 전문 업체 민간위탁관리, 개방 화장실 지원 및 실태점검을 통하여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야생동물관리체계 구축 및 농작물 피해지원』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및 밀렵단속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야생동물 보호 및 구조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또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및 주민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로하스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청소교실 운영 및 실버청결도우미 운영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건축 폐기물 직접 수거 및 폐매트리스 직접 처리로 예산을 절감 및 세외수입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입니다. 10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TF팀을 구성하고 조례개정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스티커 및 음식물통 제작 등에 만전일 기하겠습니다. 종이팩·폐휴대폰 교환시장 운영 및 폐식용유 수거를 통한 친환경 비누제작 등을 통해 자원절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준높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친환경 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모니터링 하고, 남은 음식 포장 종이가방 1만매를 제작하여 모범 및 친환경업소에 배부하여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품질 제고를 위한 위생민원서비스 리콜제도를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제공입니다. 식중독 비상근무반 운영과 중점관리 대상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등으로 식중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추방과 안전식품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중리행복의 거리 조성을 위해 카페업소 51개소를 건전 업종으로 전환하여 불법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참효·참사랑 나누기 운동을 전개입니다. 경로우대 효 실천업소를 지정하여 관내 70세이상 어르신에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드렸으며,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하여 시설이용자 및 거동 불편자를 위한 참효·참사랑운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등 4건에 대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시행하며, 상반기에는 1,065명이 신청, 207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50여명 선발예정으로 폐식용유·폐매트리스 자원화 사업 등 29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으로 참여자 모집, 선발, 사업추진 등 누수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 입니다. 총사업비 3억2,500만원으로 옥상난간 균열 보수 등 노후시설물 보강을 위한 개보수공사로 6월 발주, 8월말 준공예정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완벽 마무리하여 시설물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수료는 리터당 60원이며, 스티커가 부착된 음식물통을 문전수거하는 방식이며, 상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TF팀을 구성하여 조례개정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스티커 제작, 공급대행업소 선정, 판매업소 지정 등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청소대행사업비 예산확보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인 대전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청소대행사업비를 금년은 물론 2010년 분도 11억 7,700여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으로 관련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생활지원본부 소속 직원들은 한마음이 되어 민생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 밀착행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본부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69페이지 전통시장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개 시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통 시장 소액대출사업 추진 1번에 보면 그런데 거기가 어느 어느 시장이고 일인 한도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무한적인지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여기는 중리와 법동시장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신청을 해서 된 것이고요. 5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체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체가 되는 것인가요? 대출 주체는?

이것은 소액 대출하는 재단이 지금 정부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고요, 우리하고 거기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상인들한테 500만원 줄때 보증을 세운다든가 해서 떼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요, 7.2% 까지 손실이 발생할때는 시하고 재단하고 상의해서 부담합니다.

금방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 대출이 신용대출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신용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신용보증서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상인들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요? 그것 어떻게보면

신용이라고,

그러면 여기 한도를 보니까 2억 5,000정도 확보가 되어있고 원래 금액은 1억 7,6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만 하는 것인지 이 금액하고 상관없이 계속되는 거에요?

계속 순환이 됩니다. 500만원 받았으면 그사람들이 갚거든요. 그러면 자꾸 쌓여지고 또 다른사람들이 쓰고 해서 돈은 2억 5,000이 마르지는 않습니다. 계속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1년 잡습니다.

1년 기간이에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홍보가 중리하고 법동시장에서 홍보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동은 늦게 시작했고요. 중리동은 2년 정도 됐는데 상인들이 급하면 전부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실적은 보시면 두개 시장 1억 7,600이라고 했는데요, 금년도 이용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대덕구관내에서 유사휘발유 통보 받은적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유사휘발유 통보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보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구민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농업 상자텃밭 지원해서 2개소 500만원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휘발유는 한국석유품질 관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통보가 되면 저희는 일단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하고 두 번째로는 영업정지 내지는 과태료 과징금 5,00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물론 처음이고 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되지만 이것이 여러번 중복되면 영업정지까지도 시키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고발이 두건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 이라는 것은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덕암동에 있는 새나라 유치원하고 법동에 한꿈유치원이 있는데 거기에 상자로 되어 있는 텃밭 대형 텃밭입니다. 큰것입니다. 거기에 10개씩 봄에 보조금을 주어서 거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사휘발유 단속되면 벌과금하고 영업정지하고 본인이 선택해서 할수 있는데 두군데 단속했으면 그것을 구민들이 알수 있는데에,

그것은 당연히 처분하고 인터넷에 게재합니다.

그것만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예.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그래요. 그리고 도시농업 상자텃밭이 10개씩 이면 25만원씩인가요? 개당?

거기에는 상자텃밭도 해당되지만 어떤 상포 모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장동 계족산 황토길 게스트 하우스하고 크린스쿨 두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마을 기업은 과거 자립형 지역공동체라는 용어가 바뀐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스스로 지역의 황토자원을 활용해서 기업형태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금년같은 경우는 한개소당 5,000만원씩 국시구비가 지원되는 그런사항입니다. 계족산 황토길은 장동문화센터에 있고 크린스쿨은 법동에 있습니다. 크린스쿨같은 경우는 학교 청소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듣기로 크린스쿨같은 경우는 월 돈 1,000만원정도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인원들이 저소득층등 탈수급을 위한 그런 시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사항입니다.

장동 계족산 황토길 게스트하우스가 장동문화센터내에 있는 것인가요?

거기 일부공간을 임대해서 쓰고있는 겁니다.

게스트하우스라면 보통 숙박시설이라든지 어떤 숙식같은 문제도 있는데,

현재 숙식은 안되고요. 숙박은 민간들 연계해주고 거기 하는 활동들이 장동 특산되는 특산물 판매라든가 장동 공방 노인들이 생산하는 물건 팔고 연축동 노인들이 생산하는 연이 있습니다. 연, 차도 팔고 상황에 따라서는 2층 3층 활용해서 세미나 같은 것, 그것을 하는데 6월 17일경에 오픈했는데요, 사람들이 꽤 온다고 합니다.

이게 자치행정팀에서 저희가 주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관이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마을 기업은 금년에 처음시작한 겁니다.

처음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문화센터에서 판매된 이익이라든지 수익금을 문화센터를 위해 사용할 수가 없고 공공시설 목적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매를 할수 없다고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시 그렇게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센터하고 마을기업하고 분리하셔서 생각하면 됩니다. 문화센터는 문화센터고 마을기업은 일부를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대를 했으면 그 임대했던 어떤 임대비라든지 이런게 여기에 당연히 지불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동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급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이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그분들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일정부분 운영이라든가 마을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70페이지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해서 상담인원이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취업인원은 사실 너무 작은데 그 이유라든지 너무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사실상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당연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하고 돈 많이 주고 쉴때 다 쉬고 이런 것을 원하고 기업입장에서는 좀 유능한 젊은 쓸만한 사람을 원하는데 기업하고 연계해주면 서로가 잘 안맞아요.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그전에도 3월까지 운영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의원님들이 추경에 확보해 줘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공적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되지만 민간에 있는 사람들 취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이것은 저희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동일 현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취업을 많이 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용태의원님,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해서 법이 운영되는 것이고 마을 기업은 법령은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시책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마을기업이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1억이라는 돈을, 양쪽에서 5,000만원씩,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사회적 기업과 똑같이 관리하십니까?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같은 것은 국시비로 지원되는 그것도 선정 자체도 노동부하고 대전시에서 선정되어서 한것이고, 마을기업은 말 그대로 지역내에있는 어떤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향토색을 띄운다고 해야되나요, 이런 부분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일자리 공동일자리, 공동노인일자리 이런것처럼 하는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시책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시킨다고 지금 거의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노후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려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을기업을 시책으로 정부방침으로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을 기업을 관리감독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마을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정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협약을 하고 선정자체는 정부에서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감독도 하고 보조금 같은 것 줄때도 어떤 카드를 쓰게 한다든가해서 지도하지 그렇다고 마을기업이라고해서 지도감독 안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을 기업을 지원받아서 폐쇄했을때는 아무런 저기 없나요?

마을기업에서 자립이 안되면 정부방침이 내년까지 지금 운영이 된다면 내년까지도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도 지원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어떤 마을 기업을 벗어나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된다고하면 더 좋은것이고요.그렇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보태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그냥 손실처리 되는 부분이네요?

일단 인력이 그만큼 고용창출이 됐죠. 그부분은

그러니까 전액 인건비로써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이 대충 어느정도요?

크린스쿨같은 경우에는 경상적경비가 한 3,000만원정도 그리고 자본적경비, 그러니까 청소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차량같은 것 쓰고 하는 그게 2,000만원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린스쿨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이익이 나는 부분인가요? 손익이요?

그렇습니다.

손익이 나면 손익관리가 철저히 돼서 똑같이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 손익일정부분 정관에서 정한만큼 다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기들 정관에 따라서 더 사람고용도 할수 있겠고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해서 더 키울수도 있고 그내용은 거기 정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정관은 다시 사회적기업의 정관에 준하는 겁니까?

반드시 준한다고는 할수 없고요, 그 자체 정관입니다.

자체정관에 꼭 하나의 명시될 부분은 이익난 일정부분을 환원시킨다든지 아니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 방향은 그런식으로 운영 유도하고 있습니다. 되면, 지역사회도 환원하고 고용도 많이 시켜라, 이 취지자체가 고용이라고하는 어떤 저소득층 탈수급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정관에 반영돼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81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 거기에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라고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4회를 실시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금액을 절감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금액을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1,000만원씩 해갖고 4회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4회를 500만원씩 사용한다는 것인지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현재 4회를 실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83페이지요, 지금 경로당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113개소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리동 같은 경우에 전번에도 한반 말씀드렸듯이 됫말노인정같은 경우 반지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덕구에서 그런식으로 반지하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나요?

지금 그 됫말경로당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거기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기를 보다보니까 다른데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게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월세를 내고 있는데 조금 그것을 주민복지팀에서 어떻게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신다든지 합법적이라든지 전세로 전환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이 113개소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일부는 마을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됫말경로당 같은 경우는 월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구청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각 경로당마다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 어느 한군데만 특별하게 지원해 줄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써는 없고 사실 지금 그 경로당 선정기준으로 볼때 됫말경로당 같은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좀 미흡합니다. 기존에 이게 정책적으로 경로당이 경로당으로써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기능보강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자격미달이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경로당이 읍내동에 있는 모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그 경로당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2년후에 건물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경로당을 다시 지어줘라 이런식으로 들어오는데가 있는가하면 뭐 신탄진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 박스에 있는 아주 열악한 그런데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한군데를 해줬다고 했을때는 일정한 기준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지 어느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면 다른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우리는 113개소라는게 있는데 중리동하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신탄진 지역에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13개중에서 그게 다수를 차지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소유권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갖다가, 지금 중리동 같은 경우에 마음만 생각만 하시면 그 민원도 구청장님한테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안되는 것도 있지만 좀 어느정도 갖고 계시면 중리동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2~3000만원만 가지면 전세로 전환해서 소유권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아무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결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그 룰을 몰라서 그런데 이게 합법적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팀장님께서라든지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해주는 것은 금액이 몇억이라면 모르겠지만 적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군데만으로써 그 상황이 끝난다면 해줄수도 있어요. 구청에서 2~3,000 지원 못해주는냐,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읍내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그것은 조금더 발전된 단계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군데를 전세를 얻어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다른데에서도 일부 경로당이라고 하는게 지역적인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모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집에서 경로당이 좀 멀다 그러면 그 지역 몇 분이 우리도 여기에 경로당 하나 해주십시오, 했을때 그것 다 해줄수가 있느냐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것 물론 있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지 앞으로 신설이라든지 그런문제는 팀장님 말씀하신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 보수공사가 3억 2,500이 작년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청소년 수련관, 옥상 주민복지팀이 아닌가요? 청소년수련관?

예. 주민복지팀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6월에 착공해서 준공이 8월말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번에 거기에 볼일이 있어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며칠전에 비도 많이 와서 장마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기가 중요한 것인데 장마철전에 어떻게보면 5월전에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조금 내부적으로 사정은 있었겠지만 지금 한참 장마철인데 공사를 해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공사추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고요, 예산은 작년예산이 아니고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예산이고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설계용역을 마쳤고 설계용역후에 일상감사를 봤습니다. 절차상, 봤고 저희들이 억대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도 직접 공사계약을 발주하는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저희들이 총무팀을 통해서 계약부서를 통해서 조달청에 했는데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거기에 따를수 없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돌려 받아서 저희들 계약부서인 총무팀에서 발주의뢰를 하면서 조금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지금 현재 국가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대책을 조사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대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그런 사항은 저희 복지부서가 두개 팀인데 복지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팀에서 한다고요? (복지지원팀장 이경화 자리에서 :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정부에서 한달정도 이명박대통령께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하고 사각지대에 대해서 실제 자체는 사각지대 자체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현재 발굴해 가지고 발굴된 사람들한테 긴급한 지원이나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주고 그런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별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이번에 발굴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별도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시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복지업무자체가 재정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데 전반적인 복지시책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업무에 나와있지만 폐휴지 줍는 노인들한테, 기금을 전달해 주고 이런 소소한 민간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전달 해주는 이런 사업외에는 또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해주는 그렇게 큰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비 외에는 사각지대 자체를 보호해주는 그런 시책은 재정상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날씨는 무덥고 근무하기가 참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팀장님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최소한 본회의장에 오실때에는 상의 정도는 갖추시는게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하루에 위탁을 줬을때 그 위탁업체에서 몇 번 정도를 청소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화장실 개소가 현재 61개소인데요, 1년에 한 4~5개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억 9,000정도 됐는데 올해는 재정여건에 의해서 1억 한 5,600을 세웠거든요. 예산이 화장실 수는 5개가 늘어나고 예산은 한 5,000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3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집중관리지역이 동춘당 이런데는 1일 2회 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타는 매일 1회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소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동춘당이라든지 공원쪽에 그쪽에 거주하다보니까 좀 자주가다보면 어떤경우에는 막 좀 너무 심할정도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원에 오셨던 분들이 그쪽에 들어오기가 좀 민망하고 악취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청소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고 청소보다도 뒷정리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너무 조금 관리문제가 금액이 책정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것 이런것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하신다든지 해야지 관리 시스템을 보면 분기별 1회 정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청소가 아니고 뒷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좀 자주 해가지고 오후 정도 한번 지나가면서 정리해주고 가고 이런 체계를 조금 생각좀 해줬으면 해가지고 질문드렸거든요.

예. 성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한가지는 돈으로 전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덕구가 제일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견제와 감시도 있지만 협조를 예산지원좀 협조해서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지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좋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지, 올리신 것을 제가 못봤는데,

예?

예산을 많이 올리시지, 좋은 시책이 있으시면, 예산 올라온 것 다 거의 된 것 같았었는데, 예산을 안 올리신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예산 계상 자료를 보시면 있지만 여러 가지 구 재정이 좀 안좋고 이러다보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한 5,000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속기록이나 어떤 서류를 찾아보시면,

그래요. 하여튼 삭감됐다면 좀 그렇고요.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분에는, 그래야 구민의 삶이 올라가고 복지가 되는 것인데 이부분에 삭감됐다고 하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욱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다보면 도로는 상당히 깔끔한 편인데 어떻게보면 도로보다 인도가 더 좀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송촌동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인접하고 가다보니까 주민들도 말씀하시는게 도로는 깨끗한데 인도는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저도 좀 돌아보면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그런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관리요원이 87명이 있습니다. 이 주 업무는 가로청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같은데도 물론 청소를 하지만 근무체계가 새벽에는 대도로를 청소하고 또 낮시간대는 골목에 들어와서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별로 그 분이 맡고 있는 구간이 한 8킬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구간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지나가면 또 버리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가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 주민들 의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교실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보다 청소문제는 내집앞 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그런 운동이 전개되어서 치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카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청소하는 그분들이 지금 도로보다는 조금 인도쪽으로 치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아무래도 도로는 모르겠어요. 도로도 깨끗하고 인도도 깨끗하면 좋겠지만 도로는 어떻게보면 차가 다니기 때문에 약간에 그런게 있어도 별 문제가 아닌데 인도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주를 조금 인도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게 우리가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놀러왔다든지 했다가 성숙하고 그러면 자기가 먹은 것 다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냥 슬그머니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몰래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체를 못놓더라도 최소한에 아파트마냥 동춘당이라든지 사람들 밀집 지역에는 분리할수 있는 그런 것 정도는 놔주어갖고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하고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갈수 있게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되나?

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벌이기 전에는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통을 놓으면 거기가 쓰레기 장 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말그대로 분리수거를 잘해주면 되지만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 도로는 청소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해서 환경관리요원들이나 주민들이나 같이 협조해서 쓰레기가 없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통을 안놓는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가져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쓰레기통을 안놓음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아침이 되면 여름철에 보면 거기 쌓여가지고 청소원들이 어떻게보면 다른데 인도라든지 도로 청소하실 분들이 그 인력이 거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청소를 하다보니까 어떻게보면 이중적으로 더 손실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장에 이런데에는 조그만 쓰레기통을 좀 놨습니다만 공원같은데는 지금 일률적으로 놓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시행을 해보셨나요? 분리수거를 공원쪽에 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아, 분리수거 용기를 놓은적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쓰레기통을 놨었는데 쓰레기통 없애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없앴던 것이지 분리수거함을 놓은 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검토를, 그쪽으로 진행을 한다면 좀더 인력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서 홍보도 가능할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다고 하면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버리는 주민들의 의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적정한 조정을 해서 타구에 손색없이 대행사업비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도 많은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저희가 작년도 청소대행사업비를 지금 미납금액이 11억 7,0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올해 추경해서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대행사업비를 갚으려고 하고요. 올해 것은 내년도에 해야되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것 하고 작년 것 하고 하면 66억 7,000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 재정에 들어와서는 대행사업비를 줄수가 없고요. 작년도 것은 저희가 납부를 할려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처음으로 도시공사에서 파견나온 요원 4명을 복귀시켰습니다. 복귀시키고 건축폐기물 수거도 저희가 직접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3,400정도를 절감예상합니다. 그렇게 하고 폐기물도 무상처리하고 해서 자구적인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세입부분도 폐매트리스도 저희가 직접 처리한게 한 2,000만원정도 세입 확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 가격을 좀 인상하겠다 해서 시에 건의하고 중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은 저희 구만이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전시는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5개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교대 10:35)

팀장님이 청소팀에서 여러가지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2011년이 문제가 아니고 10억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도 66억 7,000만원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은 내년에 갔을 때 다 끝나는게 아니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지금 내년에 가면 2012년에 가면 대충 생각하기에도 100억이 넘어요. 그럴 경우에 계속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는데 자구책으로 2~3억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면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으로 20억 정도가 들어오고 음식물 폐기물로 11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32억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예산에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지만 되지 올해까지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대로 66억이 돼도 간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100억이 넘어가면 대책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충하게 대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전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구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중리행복의 거리 카페업소를 건전업종으로 전환했다 했는데 굉장히 좋아진것 같으네요. 그런데 전체가 100개소가 넘나보죠?

예.

퇴폐업소가요?

예.

50%를 건전업종으로 전환시켰다고 했는데 전환시킨 업종이 대충 뭔가요?

그러니까 카페밀집지역하면 주로 술을 취급하면서 퇴폐적으로 음성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음식점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점이 1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화활동도 하고 점검해서 51개소가 건전업종으로 전환됐다는 겁니다. 건전업종하면 치킨집이든 족발집이든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음식점 및 카페업소가 점용지구로 변할 수도 있고, 복사기 판매점으로 슈퍼로 변환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시켜서 그 분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다든지 이런 수입을 더 올린다든지 어떻게 변화가 됐나요?

아무래도 밝은 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남대 후문에 청림길을 개통했잖아요. 그래서 한남대생들이 주로 신호등을 거쳐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연결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건가요? 그러면 이런 퇴폐업소가 다 없어지면,...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리행복의 거리를 저희 부서내에서는 그런 지도 감독을 해서 카페업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자치행정팀 주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조성하고 하여간 행복한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복한 거리가 빨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재필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잠깐 드릴게요. 지금 중리행복의 거리 대로변 쪽에 있어서는 정말 깨끗해지고 카페업소가 줄어들은 것을 보였구요. 뒷골목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6월달에 중리동사무소 건너편에 신규 오픈하는 카페가 생겼더라구요. 신규오픈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단속을 통해서 어떤 권고가 되겠지만 그 분도 참 이해가 안가지만 어떤 구에서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사전에 사업주한테 만나서 우리 취지라든지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서 먼저 들어오는데 제재할 수 있었지 않았나. 들어오고나서 대응을 하면 늦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때는 사전에 저희가 어떤 업종을 할건가 파악까지 못합니다. 그 분들이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조사를 15일 이내에 나가서 알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후 지도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건전업종으로 전환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도 홍보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굳이 자기가 한다는 것을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을 통해서 적발해내고 그로 인해서 퇴출시키는 그방식인가요, 지금?

그렇죠.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저희도 물론 1주일에 한번씩은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가 합동으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음주단속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많이 업주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해서 건전업종으로 전환했는데 요즘 조금 경찰서에서 바뀌다보니까 주춤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경찰서랑 합동 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거 미아리 퇴폐 관련 해서 사항을 보게 되면 경찰서에서 업주를 직접 불러들여서 설득작업을 시키고 또 그에 대해 이에 대해서 상응하는 단속을 취함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도 경찰서는 아니지만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업주들을 불러서 한번 같이 토론 논의도 한번 하고 어떤 방향성 비전 제시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체할 때가 아닌가. 단순하게 음주단속, 호객행위 단속 만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뒷골목 가보면 저녁때 가보면 호객행위 더 극성입니다. 지금은 아예 문 밖에 나와서 까지 영업을 하는게 눈으로 목격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지역자체가 음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있는데 같이 한번 협동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수차례 했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태의원입니다. 10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서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해서 적시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60원이 5개구 동일한 것인지 일단 말씀해주세요. 동일한 겁니까?

예, 동일한 겁니다.

원가를 5개구에서 정확하게 담당자들이 모여서 원가산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건가요?

예, 시에서 방침을 줘서 시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각 구에서 시가 제시한 것이 적정한지 검증을 해보셨냐구요.

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용역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긴가요?

예.

검증 안하고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는,...

예,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용기를 지금 만들어서 할 겁니다.

예.

용기가 반입량으로써 시에다 요금을 내는건가요, 앞으로?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배출하는거,

아니, 우리가 배출하는 거지만 시로는 반입한다고 표현했을 때.

시는 반입수수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반입수수료를 60원에 줬을 때 맞냐는 얘기죠.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죠?

예. 자립도는,

그러니까 얼만큼 차이나죠, 그럼?

그렇게 되면 종량제 시행하기 전에는 저희가 지립도가 32.6% 였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리터당 60원으로 할 경우에는 42.8%로 되서 한 10.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립도를 그렇게 예상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용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용기. 용기를 주면 용기 이상으로 배출할 거랍니다. 대부분 주부시니까, 팀장님이기전에 주부시니까 더 아시겠지만 쓰레기종량제봉투도 넘치게끔 해서 테입까지 붙여서 버리는게 상당히 눈에 뜁니다, 보면은. 그러면 아주머니들, 주부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물기를 빼서 하겠지만 용기 이상으로 갖고 와서 배출시킨다고 했을 때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나요, 이런건?

용기 자체가요, 용기 자체가 의원님께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 쓰레기봉투하고는 틀립니다. 용기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뚜껑이 있습니다. 완전히 밀착시켜서 덮어서 손잡이에다가 스티커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를 가지고 붙였을 때 저희가 수거를 해가지 만약에 제대로 과부화를 시켜서 뚜껑을 열어놓거나 한 것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단독주택이구요. 공동주택은 지금처럼 음식물쓰레기통 외에 그럼 이 용기를 또 공동주택도 1,000세대면 1,000세대가, 100세대면 100가구 앞에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지금 120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120리터 버리면 120리터에 대한 60원씩 계산해서 거기다가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죠. 어떤 모순이냐면 지금 이해를 못하셨는데 120리터를 한정된 통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배출하는건 3리터짜리예요. 3리터가 4리터가 될 수 있어요. 용기를 거기는 스티커를 붙이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져가서 쏟아부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셔가지고 자꾸 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반입량 넣었을 때 그 갭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구요. 아파트에서는 리터당 그것을 단가를 세대마다 못하겠다는 그 말씀 같은데요.

아니 아니, 세대당 아니라 어차피 아파트도 용기를 준다는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안 줍니다.

용기 안줘요?

예.

그냥 120리터?

예.

정액제로?

예.

그러면 불공평한거 아닌가요, 이건?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현행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세대별로 얼마씩 식구수대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관리비에 부과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에 우리가 5%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대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럼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틀리네요, 전혀.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은 3리터 용기가지고 하구요, 공동주택에서는 지금 현행대로 120리터짜리 거기다 갖다 버리는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많이 버렸나 모른다는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결론은.

그것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세대별로 식구수대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그대신 그 관리하는 관리비를 5% 인센티브를 관리소에다 줍니다. 이해가 지금도 안되십니까?

아니, 이해되는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거죠. 그게 대전시 전체가 그렇게 하면 단독주택사람들이 반발 안하나요?

반발할게 없죠. 왜냐하면 이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게 원칙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것은 그런 방식이지만 표면적인 방식 이전을 한다면 아파트에서도 자체적으로 120리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해라 해서 인센티브를 5%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내부에서도 구성원들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끼리 해서 거기도 똑같이 일반가정에서 버리는 만큼의 수수료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예상이요?

예.

전혀 안 맞는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여기서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저를 한번 만나서 말씀좀 하시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팀장님이 별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필의원입니다. 지난번 로하스축제때 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반응이 뜨거웠던것 같아요. 그쪽 보건소에서 한의사분까지 초빙을 하셔서 줄지어서 점검도 받아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자리에서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요, 이번에 6월부터 혈당측정기 대여를 보건소에서 하죠?

예.

이게 측정기만 대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측정기 시트까지 측정지까지 같이 증정하는 겁니까? 우선 이게 궁금하구요. 그리고 앞서 방역이 다가왔는데 작년에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을 생각하고 향후 과제중에서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예산여건이 안된다. 지금은 그러면 아예 안하고 있는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혈당측정기 문제, 혈당측정기를 대여하구요. 그리고 혈당측정키트가 있습니다. 혈액을 뽑아가지고 찍는 키트가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지금 제가 정확히 갯수는 모르겠습니다. 포장된 팩으로 해서 같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사용하고 없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사용하면 버립니다.

검사지는 버리지 않습니까? 검사지 비용이 비싼 관계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검사진만 산다고 하면 기계는 특정 기종에 따라서 검사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반업체에서도 그냥 검사지만 계속 구입한다고 하면 기계는 무료증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시트지나 이런 부분이 검사지 자체요. 검사지 자체까지 같이 주는건지, 지금 준다고 하셨으면 그게 일정기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번 사용하든 30개들이든지 뭐 이렇게 들어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정해서 주는 겁니까? 몇 개 한정해서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구요. 제가 아까 마지막 해결할 과제중에서 제가 노인시설 경로당 이런 부분을 다니다보니까요 바퀴벌레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주방시설 있는데 특히, 식사를 해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예전에 봉사활동 가다가 법1동가서 한번 싱크대 뒷쪽을 한번 펼쳐봤는데 놀랠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어르신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의무이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아니겠습니까?

예.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그 부분 아까 지네를 말씀하셨었는데요. 지네를 퇴치할 만한 적절한 아주 지네에게만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약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렇지만 그와 유사한 지네를 접근하지 못하게하는 그런 약제들은 특히 장동이나 그쪽 장동 들어가는 입구쪽 마을들에 특히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쪽에는 일정부분을 진료소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퀴벌레는 지금 제가 저번에 실태를 파악하러 같이 방역소독하러 가봤었는데요. 일반 개인주택은 집에 접근할 수가 없게 다들 지금 집 문을 닫고 다니니까 실제적으로 개인주택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통해서 내지는 배수하는 통을 통해서 뚜껑을 열어서 모기 애벌레 유충을 구제할 때 같이 확인해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바퀴벌레에 효율적인 약제를 같이 투입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정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하고 개인주택은 그런데 경로당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시설을 말씀드린건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약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레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 약제에서 감당을 못해내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바퀴벌레는 없는 데가 없는 정도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도 마찬가지로 그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소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취약한 어르신들 거주하는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쪽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에 특히 어르신들이 식사를 직접 해드세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경로당 계신 분들께서. 그런 데 취약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더 세심한 심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금자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를 보면 박카스, 까스명수 이런 것을 압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불법판매행위단속 91개소는 약국을 하신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카스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를 하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압수조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많이 완화시켜서 박카스니 까스명수 같은 그런 것은 슈퍼마켓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 우리 구에서는요.

아직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시기를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판매행위를 단속하셔야겠네요, 아직 모르시니까.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약품을 판매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아직 박카스나 이런 약품들이 슈퍼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거기에 맞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압수만 하시지 그 업소를 고발해서 뭐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업소같은 경우는 물건은 압수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행정처리는 검찰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리를 다시 할거구요.

이런 것은 빨리 완화해서 슈퍼에서도 박카스도 사고 까스명수 이런 것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께서는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세형부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주요성과는 배달강좌제가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가사업과 대전광역시 전역에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또한 주민참여형 학습마을만들기 기반조성과 평생학습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센터역할과 학습공동체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학습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인식저변확대가 아직 필요하여, 해외평생학습도시 교류협력사업은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추진 보류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구 3대 브랜드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트렌드 반영을 통해 한국적 독창성을 지닌 학습도시 대덕구 만들기에 매진해 나가겠으며, 종합문화정보센터로써의 학습도서관 기반을 지속 확충하여 선진도서관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대표브랜드 배달강좌제 명품화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대표브랜드 배달강좌제 명품화입니다. 창조지역사업 본격 추진으로 2011년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4년간 총사업비 국·시비를 포함하여 19억 200만원 중 올해 사업비 4억 800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배달강좌 운영현황은 5월말 기준 2011년에도 운영강좌수가 340강좌를 완료 및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강사 설명회 2회와 강사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으며, 배달강좌 타 지자체 도입 및 벤치마킹도 지속되고 있어 현재 충북 제천시 외 8개 지자체에서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지자체도 충남 아산시 외 25개 기관에서 다녀갔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정인 성과분석 용역을 통해 배달강좌제 도약계기를 마련하고 연말 중앙부처의 정기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비정규 교과과정에 한해 중·고생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역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으며, 앞으로 배달강사는 시에서 관리하는 데 따른 구 배달강사 워크숍 추진을 7월 5일 실시를 하고 시전역 확대에 따른 시 배달강사 설명회가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주민참여형 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오정동 볼링교실 외 63강좌, 1,169명 참여하였으며, 릴레이자격증과정 운영은 목상동 POP 외 6강좌, 141명 참여하여 현재 8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과 릴레이자격증과정을 운영하고 주민학습문화센터 특강과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학습마을 인적 인프라 강화위해서 학습마을추진위원회 기능 강화와 지난 2월에는 학습마을 매니저를 각 동별 배치하였으며, 학습마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마을과제 발굴과 비전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동별 소규모 학습마을축제 개최하여 주민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주도형 축제를 하반기에 개최해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네트워크 강화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기관 대상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정기워크숍과 학습기관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관학 협력사업인 KAIST 나다센터 문화기술체험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으며, 상반기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을 총12강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남대학교 협력 대덕꿈나무 영어캠프 운영과 하반기 대덕구민 아카데미 12강을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대덕학 운동은 대덕학스토리텔러를 활용한 관내 초등학교 파견 교육과 배달강좌제 성인 및 초등학생 수강자를 대상으로 지역애향심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의무교육 1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초등학교와 성인 및 초등학생 대상 배달강좌 대덕학 의무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생활중심 지식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최신 정보자료 적시 확보를 위해 양질의 도서확보 13,000권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전자출판물 547점과 정기간행물 266종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서구입 9,000권과 디지털자료와 정기간행물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자료 연계서비스 실시로 전국대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원문 검색과 원문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문 검색 및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도서관 협력망 운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지역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체계와 지역공공도서관간 공동대출반납 실시로 도서관 협력망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구 평생학습도서관과 지역도서관 간 상호대차를 지속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알림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학습서비스 지원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성장을 위한 평생학습공동체 구현입니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강좌 운영으로 북스타트 운영과 연령별, 단계별 주기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녹색체험교실과 하반기 문화학교 운영, 어르신 옛이야기 교실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부모역량강화 강좌로는 자녀 독서지도를 위한 학부모강좌 운영과 조화로운 가족관계 형성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행복설계 아카데미 개최와 자녀를 위한 미디어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과 재취업 희망을 위한 일자리창출전문자격 3개과정을 개설하여 각 평생학습도서관에서 한 개과정씩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나눔과 연대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독서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방문대출과 작은도서관 도서지원과 순회사서 파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은도서관 지원과 문학작가 파견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책 읽는 대덕 선비정신 문화 확산입니다. 책 읽는 대덕구 ‘독서가족인증제’ 실시로 책읽는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 모두 독서회원 가입자 중 다독가족을 선정하여 상·하반기 10가족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여 가족독서분위기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계층별 독서회 운영과 독서교실, 방학특강 등 고품격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으며, 클릭도서관 문화광장으로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문화 감수성과 정서적 안정감 도모하였으며, 앞으로 주말 가족 대상 문화공연 개최와 복화술극,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정신문화의 시원, 선비 대덕을 위해서는 명사초청 강연회 등 테마형 책 문화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9월 독서의 달과 10월 문화의 달 등 다양한 독서문화 체험 실시와 같은 책 읽기, 고전 함께 읽기 등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이 학습으로 행복하고 서로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해가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대 11:25)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제의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도서관 연락망 운영이 있습니다. 3번 지역간 자료이동 확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서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덕구가 중구가서 책을 빌릴 경우에 그 도서대출증으로 도서대출이 가능한지요?

공통으로 다 됩니다. 반납도 한밭도서관에서 빌려도 신탄진도서관에 반납한다 그럴 경우에도 가능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네요.

상호 대차와 협력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작은 것을 만족시키다보면 부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시간적이라든지 금전적으로 많이 지출이 나갈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출 반납문제는 주로 한밭도서관에서 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우리는 안산도서관 신탄진은 멀기 때문에 안산도서관에 갖다 놓으면 구별로 한번씩 돌아서 회수해 가고요. 기타 다른 사항들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도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도서방문대출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책을 빌려드리는 것인지 어떤 차량이 도서차량이 가서 대출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독서소외계층을 위해서 노인어르신이나 또 장애, 등급에 몇급 이상 제한을 두어서 책 신청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요. 이런 책을 보고 싶다 도서관에 전화를 주시면 신탄진도서관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 운행하는 시간외에 그것을 직접 가정까지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책읽는 대덕구 도서가족 인증제라고 있거든요. 혹시나 해서 질문드리는데 이게 검증이라든지 그런게 있나요?

검증은 보고 드린 바와같이 가족모두 독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저희들이 전산상으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분이 책을 몇 권 대출하고 주로 중앙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전개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지역에 어떤 가정독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 도서대출에 보면 죽 인적사항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분은 없겠지만 나쁜쪽으로 만약에 악용을 한다든지 그렇게하면 책만 빌려가고 읽지는 않고 반납하고 그래갖고 독서가족인증제를 받을수도 있거든요. 안좋은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경우에 검증할수 있는 그런게 조금 어떤 뭐가 최소한의 뭐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갖고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증가족에 대해서 어떤 물질적으로 보상을 선거법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떤 자라나는 어린이들, 자녀들 독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증서는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이고, 현판은 손바닥만해서 교회같은데에 보면 붙여 놓죠. 그래 붙이면 아, 우리집은 이런 상을 받았다. 그런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큰 부상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좀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폐단도 있을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에 전혀 물질적인 그런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또 시간낭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자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보면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과정을 개설해서 이런 자격증 방과후 지도사하고 이런 지도사자격증을 준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분들한테 자격증을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일자리 창출로 됐는지 이분들이 정말 취업을 하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많이 배출하셨는데,

원래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까지 주셔서 저희가 잘 하게 됐습니다. 얼마전에 신탄진도서관에 자기주도 학습과정을 수료하고 아직까지 송촌도서관과 안산도서관은 아직 7월까지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업한 후에 일정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주는데 신탄진 도서관에 자기주도 학습과정 자격증자들은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우선 봉사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어떤 자기 계발이 되고 또 자기가 배울 수 있거든요. 또 스터디도 하고 저는 수료식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부단한 또 자기의 노력, 열정 어떤 학습을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자격증은 단순히 최소한의 하나의 자격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남 앞에 설 때는 더 공부를 해야된다 그래서 스터디도 권유하고 봉사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지도사자격증을 따서 재 취업까지 정말 연결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다문화가정 지도사 저도 하고 싶은데,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글쎄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일자리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문화가정 지도사는 앞으로 많은 어떤 그런 수요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봉사정신 봉사하고 더 노력해서 일자리 창출 당장은 자격증 따고 바로 안되겠죠. 자기주도학습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격증 몇 개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분들은 배달강좌제를 통해서 하시는 분도 많이 나올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용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의원입니다. 배달강좌제 하반기 예정 성과분석 용역을 외부기관에 주시는 것이고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도시라고 늘 강조하시는데 좀 괴리되는 현상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뭐냐하면 복지지원팀에서 글로벌 인재육성해서 일천원이웃사랑해가지고 고등학생들 학원 사설 교육 사교육을 시키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800만원씩 4개월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중단했지만 이것이 평생학습원에서 전반적으로 이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주관해서 해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배달강좌제 용역은 외부용역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공신력을 높이기위해서 서울에 어떤 갤럽이나 이런쪽에 할려고 했더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1,500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어떤 성과 용역을 할수 있는 업체가 대전에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저희들도 이 업무가 성과가 있다고하지만 대외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평생학습도시사업은 저희 학습원에서 합니다. 이게 중앙부처의 교과부를 비롯해서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결이 되고 복지지원팀에서 하는 인재육성차원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로 합니다. 저희 학습원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지원팀과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성과분석할 때 분석의뢰 개요를 여기서 주죠?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음에 지금 복지지원팀에서 저소득층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일천원 글로벌 인재 육성에는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공부잘하는 아이들을 우선적으로해서 사설 학원에 사교육을 시킨겁니다.

제가 알고있기는 저소득에 몇 %에 드는 학생들

조금은 있겠죠. 있는데 주가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해서 어디대학을 많이 보냈다 하는 그런식으로 할려다가 좀 시행착오를 겪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복지지원팀장하고 상의해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처럼 평생학습에 대한 본질적으로 접근해야지 일단 가시적인 포장할려고 하는 쪽으로 해서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니까 염두해 두셔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평생학습에 맞는 쪽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회의진행중에 보니까 우리 가명현 팀장님이 오셨는데 무슨 인사말씀 혹시 하실게 있으시면, 아니 앞으로 나오셔서 그냥 인사한번 하세요. 어차피 회의는 끝났으니까. 산회를 안하고 할려고, 제 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