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177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강순팔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2010년 결산검사 결과를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괄로, 7쪽 결산검사 총평입니다. 2010회계연도 내에 있어서 화순군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써 표시한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666억 2,217만원이 감소한 5,160억 2,59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82억 1,10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78억 1,484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개요와 결과는 6쪽부터 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1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발생으로 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0년말 현재 13억 3,293만원이 발생 하였으나, 징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징수 업무진단을 실시하여 체납액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반환금 반납 지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민간단체와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이익단체가 아닌 곳에 지원 하여야 하나, 일부는 친목단체 성격을 띠고 있거나 이익단체에 가까운 곳이 있으며, 일부단체는 단체성격을 띠고 있으나 고유번호증도 없어 대표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한 곳도 있고, 또한 사업비 미집행, 사업효과 미흡, 공익성 부족, 정산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 자부담 비율 저조, 정산서류 중 부적격 증빙, 카드사용 부진 등 사례가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2009화순풍류문화 큰잔치 상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행사시 성적이 우수한 읍면 번영회 등에 지급키로 결정한 상사업비 중 일부인 1억 6,500만원을 1년이 경과한 2010년도 4회 추경에서야 편성하였음에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여 현재까지 미집행 상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미집행 사항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7쌍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려 하였음에도 시행규칙 미제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조치하고 현재까지도 미집행 상태로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액이 전혀 없는 고액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쳐야 하며,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는 추후 추경 시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의 50%만 지출하고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은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22건의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은 예산운용을 잘못한 결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사고이월 부적정입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당해연도 내에 원인행위를 하면서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하게 계약되었다면 명시이월을 해야 함에도 이를 사고이월 조치하여 예산집행에 경직성을 초래케 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초노령연금 예비비집행 부적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동절기 급수&middot난방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이므로 연간 소요액을 미리 판단, 일반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2010년 12월 30일자로 예비비에서 1억 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 장기미수금 과다 및 지출액이 없는 불용액 발생입니다. 주차장사업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을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융자금 미수납액으로 일부는 20여년의 장기미수금으로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경우도 있으나 처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39쪽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자금 잔액 이입조치 미이행입니다. 화순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잔여자금 7억 9,183만원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외수입으로 이입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